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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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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이낙연 윤영찬에 공개 경고 “의원들 언동 조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배치와 관련해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 의원(윤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걱정드리는 언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엄중 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조작을 시도한 윤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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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34세, 50세 이상에 통신비 2만원 한차례 지원한다

    정부와 여당이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2차 긴급재난지원금으로 만 17∼34세 및 50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 2만 원씩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6일 열렸던 당정청 회의에서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만큼 통신비를 지원하기로 했다”며 “다만 정확한 지급 대상은 정부의 최종 추경안을 봐야 한다”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은 각 통신사가 먼저 2만 원이 할인된 요금을 청구하고 정부가 통신사에 이를 보전해주는 방안이 유력하다. 당정은 또 초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는 4월 만 7세 미만의 아동이 있는 가구에 40만 원 상당의 쿠폰을 발행했는데 그 대상을 초등학생 이하 자녀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소요 금액으로 놓고 본다면 고용 지원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이 상당수를 차지하지만 수혜 대상은 통신비 지원과 돌봄 쿠폰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비 지원 대상인 17∼34세(2019년 기준 1203만 명) 및 50세 이상(2084만 명)은 3287만 명으로 전 국민의 63%다. 여기에 드는 비용은 6600억 원가량이다. 통신비 지원의 명분은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 활동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활동이 많은 35∼49세를 제외해 당초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 선별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계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6000억 원 넘는 돈을 잘게 쪼개 살포하는 것 아니냐는 시각이 있다. 여당이 지급 대상을 더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어 최종안에서는 수급 연령대가 더 확대될 수 있다. 일각에선 당정이 미취업 청년들에게도 50만 원씩 재난지원금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는 말이 나왔지만 정부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한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소득증빙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지적과 관련해 청와대는 국세청 자료를 토대로 직접 지원 대상을 추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8일 한 방송에 출연해 “(소상공인이) 자신의 소득을 증명할 필요 없이 정부가 가진 행정자료와 전달 체계를 통해 대상을 선별하고 신속하게 지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세나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해 매출이 줄어든 자영업자를 직접 선별하겠다는 의미다. 김 실장은 “지난해 매출액 기준에서 얼마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사전 심사 없이 최소한 요건만 확인해 많은 분한테 (2차 재난지원금을) 드리는 방법으로 짜고 있다”고 덧붙였다. 방문판매원, 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에게 최대 200만 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도 기존 신청자들이 대부분 중복 신청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별도의 심사 절차를 생략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가경정예산안을 10일 확정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추석 전 100% 지급은 어렵더라도 최소한 대상자에게 지급 사실을 통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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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꼬리 무는 의혹에…‘제2 조국 사태되나’ 與 ‘전전긍긍’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특혜 논란이 며칠 째 이어지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자칫 ‘조국 사태’가 재현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확산되는 양상이다. 지난주만 해도 “추 장관의 검찰 개혁을 흔들려는 의도”(김종민 최고위원·4일), “(추 장관 아들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다”(홍익표 의원·4일) 등 민주당 중진들이 추 장관에 대한 엄호에 나섰지만 서서히 방어에 무게를 실으며 ‘전전 긍긍’하고 있기 때문이다. 8일 여권 관계자는 “야당이 ‘아빠 찬스, 엄마 찬스’라는 프레임을 들고 나오면서 이번 이슈가 지난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처럼 번지느냐 마느냐의 분기점에 온 것 같다”며 “특히 자녀의 특혜 논란은 20, 30대가 가장 민감해 하는 형평성 문제와 맞닿아있기 때문에 자칫 정부여당의 지지율 급락으로 이어질 경우 여권 내에서도 특단의 대책을 논의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민주당은 이날도 겉으로는 ‘추미애 지키기 모드’를 이어갔다. 정청래 의원은 라디오에 출연해 추 장관 측 보좌관이 군에 청탁 전화를 넣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아들과 보좌관이 친하니까 엄마가 아니라 보좌관 형한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물어봤다는 것”이라며 “식당 가서 김치찌개 시킨 것을 빨리 달라고 하면 이게 청탁이냐 민원이냐. 알아볼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 내 일각의 기류는 미묘하게 바뀌고 있다. 검찰 수사를 무조건 비판하기보다는 일단 지켜보면서 여론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수사 결과에 따라 추 장관이 책임지면 되는 일”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칼을 드는 총장이기 때문에 수사를 허투루 하지 않을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이재정 의원은 “이미 의혹이 해소된 부분까지도 계속 겹으로 쌓여가면서 정치적 공방으로 흘러가는 국면이 있다”고 하면서도 “검찰이 조속한 사실 확인을 공적으로 내려줘야 한다”고 했다. 야당의 특임검사 요구에 대해서도 무조건 반대하기 보단 “검찰 수사 이후(에 해야 한다)”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당 대표 시절 위력을 남용한 것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도 “조 전 장관과 달리 추 장관은 ‘문파’ 등 정권의 핵심 지지층의 확실한 지지를 받는 인물도 아니기 때문에 검찰개혁을 꼭 추 장관에게 맡겨야 하냐는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청와대는 현재까지 드러난 의혹이 현행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보고 일단 상황을 관망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의혹이 추가로 제기돼 민심을 자극할 경우 국정 운영에 타격을 줄 수 있는 만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 장관 아들 문제는 검찰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동안 언급을 해오지 않았고 이번에도 특별히 언급 드릴 내용이 없다”고 말했다. 한편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최근 논란이 된 ‘시무 7조’ 상소문과 유사한 글도 올라왔다. ‘서 일병 탈영 의혹 사건의 진실을 밝히게 하소서! 폐하(陛下)’라는 제목의 글은 “온 나라가 서 군졸(추 장관 아들 서 씨) 탈영 의혹 사건으로 의금부와 의정부의 다툼이 점입가경이며 국정은 마비된 상태”며 “만백성이 서군졸 탈영 문제의 주범이 형조판서(추 장관)임을 알기 시작했다. 형조판서의 자식과잉보호 의지가 외압으로 이어졌고, 미복귀 상태가 연가로 처리되어 위기를 넘겼다”고 풍자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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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年3000명 뽑는 의사 국시 446명만 응시… 내년 인턴 부족 우려

    정부의 두 번째 의사 국가시험(국시) 응시원서 접수기간 연장 조치에 따라 마감 당일이던 6일.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 소속 전국 40개 대학 대표자는 회의를 열어 국시 거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 정부 의료 정책에 대한 의대생들의 반발이 그만큼 컸다는 의미다. 당초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하며 집단 휴진(파업)을 주도한 건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었다. 하지만 4일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부와 합의에 이른 뒤부터는 ‘예비 의사’인 의대 본과 4학년들의 반발이 거세다. 전 의대협 관계자는 “이번에 그냥 넘어가게 되면 앞으로도 정부가 현장의 목소리를 듣지 않고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하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병원의 한 전임의는 “본과 4학년들이 국시를 끝까지 거부한 건 (의협과 정부 간의) 날치기 합의안에 대한 항의”라며 “의대생들은 자신들의 반대 의사를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국시 거부와 휴학”이라고 했다. 의대생들은 국시까지 거부해 가며 의료정책에 반대한 자신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의협이 정부와의 합의문에 서명한 것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의료계 내에선 의협과 정부가 합의하고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료 현장 복귀를 결정한 상황에서도 의대생들이 집단행동을 벌일 수 있는 건 환자 진료 회피에 따른 비난의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전공의나 전임의는 병원에서 환자를 직접 진료하기 때문에 파업에 따른 의료 공백 피해를 모른 척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병원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파업에 나섰던 전공의와 전임의들은 4일 의협과 정부 합의 후 한발 물러난 상황이지만 의대생들은 국시 집단 거부와 함께 동맹휴학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정부는 국시를 거부한 의대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더 이상의 추가 조치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대변인은 7일 “국가시험은 의사 국가시험뿐 아니라 수많은 직종과 자격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며 “이 이상은 법과 원칙에 대한 문제”라고 했다. 의협과 합의문을 작성했던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일단 국가고시 접수를 어젯밤 12시까지 열어놓아서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며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어떻게 하기는 어렵다.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연기했기 때문에 추가 접수는 어렵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의대생들의 국시 집단 거부로 내년에 의사 배출에 차질이 빚어지면 공중보건의와 응급실 인턴 충원 등에 문제가 생긴다. 또 장기적으로는 군의관 선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시에 합격하면 바로 지원할 수 있는 공중보건의는 한 해 500∼700명을 뽑는다. 지역 보건소 등에서 근무하면서 군 복무를 대체한다. 공중보건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전국의 선별진료소에서 진단검사 등 방역 업무를 맡기도 한다. 군의관은 대개 전공의를 마친 전문의 중 600∼800명을 뽑는다. 당장 내년엔 군의관 선발에 문제가 없지만 전공의 수련 과정을 감안할 때 5년 뒤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의사 수급엔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손 대변인은 “필요하다면 정규 의사 인력을 고용하는 등 농어촌 취약지 보건의료에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반 의사가 상대적으로 처우가 열악한 지역의 공중보건의로 가기는 쉽지 않다는 게 의료계 안팎의 의견이다.전주영 aimhigh@donga.com·이소정·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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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파견 국방장관실 보좌관이 통역병 문의”

    2017년 여당(더불어민주당)에서 국방부 장관실로 파견된 정책보좌관 A 씨가 장관 군사보좌관실에 군 복무 중인 추미애 당시 민주당 대표의 아들 서모 씨를 거론하면서 평창 겨울올림픽 통역병 선발 절차를 문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2017년 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실의 정책보좌관 A 씨는 장관 군사보좌관실의 실무진에 “추 대표 아들이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근무 중인데 평창 올림픽 통역병을 뽑는 절차가 어떻게 되느냐”는 취지로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서 씨의 소속 부대 관계자 연락처도 물어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실무진은 이를 상부에 보고했고, 군사보좌관실에선 “김영란법(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으니 일절 관여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A 씨는 민주당 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20대 국회까지 보좌진으로 일하다 송영무 장관 재직 때 정책보좌관으로 옮겼다. 정경두 장관 취임 이후 당으로 복귀해 현재는 민주당 국방위 전문위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전화와 문자메시지 등으로 A 씨에게 수차례 해명을 요구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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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로 폐업한 자영업자에도 ‘2차 재난지원금’ 지급 가닥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폐업한 자영업자도 2차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시행한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따라 영업이 제한됐던 12개 고위험 업종은 매출 감소 정도와 상관없이 지원금을 일괄 지급할 방침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폐업한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이번 지원책에 포함될 것”이라며 “새 영업을 위한 자금과 긴급 생계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2차 재난지원금 지급 원칙을 ‘맞춤형 선별지급’으로 정한 데 따른 세부 원칙이다. 그동안 2단계 거리 두기로 큰 피해를 입고도 수혜 대상에서 제외될까 우려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많다. 실제로 올해 초 경기 용인시에서 프랜차이즈 치킨집을 차렸다가 코로나19 사태로 6개월 만에 문을 닫은 양모 씨(31)는 “폐업한 자영업자는 지원금을 못 받는다고 들었다. 애가 탄다”고 했다. 당정은 이번 4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을 통한 선별지급 대상에 양 씨와 같은 폐업한 소상공인도 포함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당정은 또 사회적 거리 두기 단계 격상으로 영업을 하지 못한 노래방, PC방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에 대해 매출 감소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일괄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는 “집합금지명령에 따라 영업을 아예 하지 못한 업종의 경우 다른 일반 소상공인과는 별도의 트랙으로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2차 지원 대상인 12개 고위험 업종 외에도 코로나19 환자가 다녀가 매출이 급감하는 등 피해가 큰 일반 자영업자가 포함되는지도 논란이다. 당정은 그 밖의 업종에 대해선 매출 감소 같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지원 대상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카드 매출 전표나 부가가치세 납부 실적 등을 토대로 매출 감소 폭을 비교해 차등 지급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올해 창업한 자영업자는 과거 매출 자료가 없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소지가 있다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1월 사업자등록을 한 B 씨는 온라인 카페에 “작년 매출 증빙자료가 없다고 소상공인 대상 저금리 대출도 못 받았다. 이번에도 제외되는 것 아니냐”고 했다. 방문판매원,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이에서는 매출액 감소에 따른 지원금 지급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 C 씨는 “폭우가 쏟아지고 태풍이 칠 때도 추가로 근무하며 매출을 올렸다. 열심히 일했다는 이유로 지원금을 덜 받으면 박탈감이 클 것 같다”고 했다. 지원금 지급과 함께 임대료 감면, 대출 및 세제 지원 확대를 병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노래방을 하는 이모 씨(40)는 “3억 원을 투자해 가게를 열었지만 영업을 못 해 매달 600만 원을 까먹고 있다. 지원금 100만 원 받는다고 큰 도움이 안 되니 임대료 감면이나 대출 지원 확대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했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무(無)금리 대출 등 실질적인 대책을 함께 내놔야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최병호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는 “2차 지원금 7조 원 중 상당 부분은 정부 계획대로 추석 전에 지급하되 일부는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 업종을 추후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세종=구특교 kootg@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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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추미애 엄마 찬스,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즉각 사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보수 야권은 이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특별검사)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2030세대는 물론 여권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거는 있지 않다”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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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노영민, 與의원들 불러 “脫석탄 입법 속도조절을”

    청와대가 더불어민주당에 탈(脫)석탄 입법의 속도 조절을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탈원전에 이어 석탄화력발전까지 금지할 경우 산업계 피해가 막심하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복수의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은 1일 민주당 우원식, 김성환, 민형배, 양이원영, 이소영 의원 등과 비서실장 공관에서 만나 “탈석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지금 당장 너무 세게 드라이브를 걸지 말고 적당히 해야 한다”는 취지로 당부했다. 노 실장이 만난 의원 5명은 민주당에서 친환경 발전 정책을 담당하면서 ‘그린뉴딜 연구회’에 참여하고 있다. 김성환 의원은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한국형뉴딜TF(특별위원회) 단장이기도 하다. 노 실장은 이날 “아직 원자력과 석탄발전을 대체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기술 효율이 충분하지도 않을뿐더러 해외 석탄발전소 수출이 국가 경제에 주는 효용이 여전히 높다”는 취지로 의원들을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상황을 고려해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입장을 당에 전달하려 한 듯하다”고 전했다. 노 실장이 직접 나서 속도 조절을 요청한 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당분간 탈석탄 움직임에 브레이크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노 실장이 만난 의원들은 지난달 28일 발의된 ‘해외 석탄발전 금지 4법’을 주도하고 있다. 한국전력, 한국수출입은행, KDB산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의 사업 범위에서 해외 석탄발전 사업을 제외해 기업들에 직접 수주 및 금융 지원·보증 등을 하지 못하도록 하자는 것. 관련 업계에선 해당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면 치명상을 입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플랜트 업계 관계자는 “해외 건설 중 그나마 수익성이 나오는 분야가 해외 플랜트”라며 “공적 자금 지원 없이는 국제 경쟁력이 없어 기업 경영에 ‘카운터펀치’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석탄화력발전 사업은 두산중공업 등 국내 발전업계로서는 포기하기 힘든 ‘캐시 카우’다. 두산중공업은 최근 수년 동안 전체 수주의 40%가량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의존하고 있다. 강성휘 yolo@donga.com·김도형 기자}

    • 2020-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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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는 못 기다려” 與 공수처법 개정 선전포고

    더불어민주당이 제1야당인 국민의힘(미래통합당의 새 당명) 없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미루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을 본격화하고 나선 것.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2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언제까지 국민의힘의 협조를 기다릴 수만은 없다”며 “공수처법을 개정할 생각”이라고 했다. 공수처장 추천위원 7명 중 4명을 여야가 각각 2명씩 나눠 추천하도록 돼 있는 법을 개정해서라도 공수처 출범을 강행하겠다는 뜻이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지난달 21일 국민의힘에 “정기국회 개회식 이전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을 마무리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당 소속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논의된 결과를 지도부에 전달하고 속도나 방식은 추후 논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아직 당론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지금 당장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면 압박용 차원이 더 크지만 이후에도 국민의힘이 응하지 않을 경우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민주당에서는 법사위 소속인 김용민 의원이 이미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국회에서 4명을 추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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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의혹에 민주당서도 우려…박용진 “유감스러운 일”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의 무단 탈영 의혹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추 장관 아들 탈영 의혹과 관련해 “공정과 정의를 다루는 우리 (법무부) 장관이 이런 논란에 휩싸인 것 자체가 매우 안타깝다”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 가운데 추 장관 아들 관련 논란에 대해 공개적으로 부정적 입장을 밝힌 건 박 의원이 처음이다. 박 의원은 “교육과 병역 문제야 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역린(逆鱗)의 문제고 공정과 정의에 있어 되게 중요한 문제”라며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으니 빨리 정리해서 억울함이 있다면 억울함을 드러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공개 발언을 내놓진 못하지만 불만을 터뜨리는 의원들이 늘어나는 분위기다. 특히 국민의힘이 이날 추 장관 전 보좌관이 부대 관계자에 직접 전화를 했다는 증언이 담긴 녹취를 공개한 뒤로 추 장관을 향한 우려와 불만이 더 커지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정당한 병가 사용이었다는 걸 증명할 자료가 없다는 것 자체가 낭패”라며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고 덮어주기만 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수도권 중진 의원은 “병역은 젊은 남성 뿐 아니라 그 가족 등 전 국민이 관심을 갖는 문제”라며 “군 생활을 해본 사람이라면 당연히 ‘뭔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할 수 있다”고 했다. 추 장관을 둘러싼 의혹이 여권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20대 국회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었던 한 의원은 “추 장관 아들 관련 문제는 지난해 12월 장관 인사청문회 때 제기됐던 의혹인데 장관 임명 이후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반짝’ 하고 사라질 문제가 아닌 만큼 당 차원 대비가 필요하다”고 했다. 설령 검찰 수사 결과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나더라도 ‘추 장관 편향 인사’ ‘줄사표’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혹이 제대로 해소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당 차원 진상 조사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당 대표까지 역임한 한 추 장관에게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할 수도 없어 그저 추 장관의 말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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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기국회 첫날부터 원내대표 회동 무산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시작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면서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늘 편향되게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비대면 회의를 위한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의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상임위 재배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만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으로 떠오른 모양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내에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등 특별위원회 4곳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탈원전 정책 등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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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사 처벌 불원” “원점 재논의 명문화”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에 반대하며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을 시작한 지 12일째인 1일 정부와 의료계는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속에서 파국을 막기 위한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10명의 전공의가 고발된 상태인데, 정부는 단 1명의 의료인도 처벌받는 일을 원하지 않는다”며 파업 참가자의 현장 복귀를 촉구했다. 고발 철회 가능성을 묻자 정 총리는 “당장 명시적으로 이야기하기 어렵다”면서도 “‘1명의 의료인도 희생되는 일이 없으면 좋겠다’는 말의 함축적 의미를 받아들여 달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예정된 비수도권 수련병원의 현장 조사 일정을 취소했다. 특히 이날 오후 9시경 업무개시명령 미이행으로 고발된 10명 중 4명의 고발을 전격 취하했다. 일단 복지부는 소속 병원이 수술기록지 등 근무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31일 정부는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던 의사 국가고시(국시) 실기시험을 일주일 연기했다. 그러면서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등 의료계의 조속한 결단을 압박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의사 국가고시를 일주일 연기하기로 확정했다. 다시 한 번 손을 내민 셈”이라며 “정부와 국회가 협의체를 만들자고 나온 상태라 대전협이나 의료계 결단만 남은 것이 아닌가 본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전임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와 함께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전국의 전공의·전임의(펠로)·의대생이 함께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비대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책을 철회하고 전문가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구에서 원점 재논의를 약속해 달라”고 밝혔다. 김지성 전임의 비대위 대변인은 “정부가 원점 재논의를 명문화하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불안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날 국회에서는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보건복지위원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 의장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등에 대해 “완전하게 제로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의장은 “국회 내 특위나 협의체를 꾸려서 어떤 방식으로 (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고 필수 의료 강화, 공공의료를 확충할지 열린 상태에서 논의할 수 있다”고 최 회장에게 설명했다. 이에 최 회장은 “여러 문제가 복잡한 상황”이라며 “정부와 풀 문제도 있고 더 중요한 부분은 입법적인 문제여서 국회, 여당과 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점 재검토에 대해 서로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전향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지 많은 이야기를 나눴다”면서도 “(다만) 오늘 대화에서 의견 일치에 이른 건 없다”고 덧붙였다.전주영 aimhigh@donga.com·송혜미·강성휘 기자}

    • 2020-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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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첫 정기국회…여야 원내대표 회동 무산 등 첫날부터 ‘불협화음’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1일 막을 올렸지만 첫날부터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갑작스럽게 무산되는 등 불협화음을 드러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책을 비롯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부동산 정책 후속 입법 등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이번에도 여야 간 기싸움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임을 예고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0년 정기국회 개회식을 열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국가적 비상상황에서 21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시작하게 됐다”며 “국회는 절체절명의 심정으로 최선을 다 해야 한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개회식에는 정세균 국무총리와 권순일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김명수 대법원장, 최재형 감사원장 등 5부 요인이 참석했다. 하지만 정기국회 개회식 산회 직후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간 회동은 시작 직전 무산됐다. 민주당 관계자는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측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하면서 이유도 공지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박 의장이 늘 편향되게 회동을 진행했다”며 “이번에도 박 의장이 교섭단체 간 협의도 없이 비대면 회의를 위한 법안(국회법 개정안)을 만들어서 통보했다”고 반발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협의되지 않은 의제를 의장실에서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항의하는 차원”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통합당의 이런 행보가 “상임위 재배분을 위한 압박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을 포함해 상임위를 다시 배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민주당이 “법사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고 맞서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모양새다. 100일 동안 이어질 정기국회 기간 동안에는 공수처장 추천위원 선임 문제, 부동산 정책 책임론 등을 둘러싸고 여야가 팽팽히 맞설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과 통합당이 국회 내에 만들기로 잠정 합의한 비상경제·에너지·저출산·균형발전 등 특별위원회 4곳에서 행정수도 이전 문제와 탈원전 등 현 정부 에너지 정책 등을 두고도 격돌이 예상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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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지급 시기 빠를수록 좋다”… 코로나 선별지원 속도전

    “더 많은 재난을 겪고 계시는, 더 많은 고통을 당하고 계신 분들께 긴급하게 지원해 드리는 것이 좋겠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신임 대표는 공식 당무를 시작한 31일 2차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더 많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을 찾아서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선별 지원’으로 지급 대상을 못 박은 것이다. 그는 이어 “재난지원 방안을 ‘코로나 긴급지원’이라고 이름 붙이겠다”고 밝혔다. 2차 재난지원금이 아닌 취약계층 지원책임을 강조해 ‘선별적’ ‘보편적’ 등 정치권의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시기와 범위에 대해서는 “지원 시기는 가능한 한 빠를수록 좋다”며 “구체적인 (지급 대상) 범위는 당정 간 협의를 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낮 12시 2주간의 코로나 자가 격리를 마치고 서울 종로구 자택 밖으로 나온 이 대표의 첫마디도 ‘국난 극복’이었다. 그는 “격리의 짐은 벗었지만 국난의 짐이 저를 기다리고 있다. 마치 야전병원에 머물다 전장에 나선 것 같다”고 감회를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30분 단위로 쪼개진 빽빽한 일정을 이어갔다. 현충원 참배와 최고위원회의, 기자간담회 등으로 이어진 일정 내내 ‘위기’, ‘고통’, ‘국난’이란 단어를 거듭 반복해 썼다. 현충원 방명록에는 ‘영령들이여, 국민의 고통을 굽어 살피소서! 국난 극복을 도와주소서!’라고 적었다. 이날 오후 주재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당 최우선 과제로 ‘국난 극복’을 꼽았다. 그는 “국난극복위원회를 확대 재편하고 내가 위원장을 맡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미래통합당과의 협치도 강조했다. 그는 “지난 5∼7월간 계속됐던 우여곡절이 똑같이 반복되면 현명하지 않다”고 했다. 또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에서 당선을 축하하며 원 구성 재협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금명간 주 원내대표를 만나 진의가 무엇인지 파악해보고 서로 접점을 찾아달라고 했다”며 “지난 수개월간 통합당 또는 주 원내대표 말씀이 꼭 일관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진의 파악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당선 다음 날인 지난달 30일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에게 전화를 걸어 “김 위원장이 추진하는 통합당의 쇄신에 동의한다. 도와드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와 김 위원장은 1일 오전 정식으로 첫 회동을 할 예정이다. 이날 오후 예정돼 있던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의 예방은 최 수석의 미열증상으로 취소됐다. 최 수석은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고 귀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의원을, 정책위 의장에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정애 의원을 임명했다. 언론계 후배이자 ‘친문’ 핵심인 박 사무총장은 전당대회 캠프를 총괄 지휘했다. 한 의장은 계파 색채가 옅은 노동 및 복지 전문가로, 여성 정책위의장은 2011년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이후 처음이다. 당 대표 수락 연설에서 “청년과 여성이 당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도록 제도화하겠다”고 했던 이 대표는 이날 지명직 최고위원에 고려대에 재학 중인 박성민 전 청년대변인(24·여)을 깜짝 발탁했다. 박 전 대변인은 지난해 9월 민주당 공개 오디션을 거쳐 최근까지 청년대변인으로 활동해 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청년이자 여성으로서 젠더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했다. 또 한 명의 지명직 최고위원으로는 부산 출신의 박홍배 한국노총 금융노조위원장이 임명됐다. 이 밖에 상근대변인에는 초선인 허영, 강선우, 신영대 의원을 지명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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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강남 아파트 아들 증여… 전세금 4억 올려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차남에게 증여했고, 해당 아파트는 직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61.5%)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전용면적 59m²)를 지난달 14일 차남에게 증여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이달 12일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전 세입자(6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많은 10억5000만 원에 전세 계약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싸게 팔기보단 몸이 안 좋은 차남에게 증여하는 게 낫다고 봤으며 증여세 약 6억 원도 차남이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다주택 처분 서약’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킬 마음 없던 약속을 ‘쇼’처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당 전세 계약 8일 후인 20일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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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홍걸 강남 아파트 증여, 전세금도 4억 올려 논란… “시세 따른 것”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삼남인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이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지 않고 차남에게 증여했고, 해당 아파트는 직전 계약보다 전세보증금이 4억 원(61.5%)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부인 명의의 서울 강남구 일원동 ‘래미안개포루체하임’ 아파트(전용면적 59㎡)를 지난달 14일 차남에게 증여했다.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김 의원 측은 이달 12일 이 아파트에 새 세입자를 들였는데, 이전 세입자(6억5000만 원)보다 4억 원 많은 10억5000만 원에 전세계약을 했다. 김 의원 측은 “싸게 팔기보단 몸이 안 좋은 차남에게 증여하는게 낫다고 봤으며 증여세 약 6억 원도 차남이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전세 계약에 대해서는 “시세에 따른 것이며 전·월세 상한제를 어기지 않았다”고 했다. 지난달 말 도입된 전·월세 상한제는 계약 갱신 시 보증금 인상률을 5% 이하로 제한하고 있지만 신규 세입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김 의원이 ‘다주택 처분 서약’에 참여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킬 마음 없던 약속을 ‘쇼’처럼 한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이 해당 전세 계약 8일 후인 20일 신규 세입자에게도 전세금을 과도하게 올리지 못하도록 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공동 발의한 사실도 논란이 됐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부디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라”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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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지도부 2주간 자가격리 가능성… 29일 全大 영향 미칠수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국회가 26일 사실상 ‘셧다운’됐다. 2월 이후 두 번째 폐쇄조치다. 코로나19 재확산 여파에 국회까지 ‘마비상태’에 빠져든 것. 여기에 이해찬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최소 2주간 자가 격리 가능성이 거론되면서 8·29 전당대회 일정까지 차질이 예상된다.○ 코로나로 국회 결산심사 중단 국회와 민주당 등에 따르면 26일 민주당 최고위 취재를 위해 회의실에 있던 국회 출입 기자는 이날 오후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22일 자신의 친척들과 식사를 했는데, 이날 함께 식사한 친척 중 한 명이 26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해당 기자는 23∼25일 휴가를 보낸 뒤 26일 국회로 출근했으며 최고위 회의 전에는 국회 본청 2층 기자실에 머물렀다. 국회와 민주당은 비상이 걸렸다. 해당 기자가 오전 10시 30분경까지 국회 본청에 머물렀을 뿐 아니라 이날 오전 최고위에도 민주당 이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한 지도부 14명과 당직자 18명이 참석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최소 인원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일단 자택에서 대기하도록 했다. 국회는 이날 저녁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코로나19 특별위원회(TF) 긴급회의를 열어 일단 27일 국회 본청과 의원회관, 소통관을 폐쇄하고 방역 조치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27일 열릴 예정이던 결산심사 등을 위한 각 상임위 회의 등은 모두 연기됐다. 국회 관계자는 “27일 폐쇄는 확정이지만 언제까지 폐쇄 조치를 이어갈지는 확실하지 않다”며 “접촉 범위와 이들의 검사 결과 등을 감안해 향후 폐쇄 일정을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2월 셧다운 때와는 달리 이번 폐쇄조치가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월 당시에는 확진자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 잠깐 참석한 데 따른 방역 조치였으나 이번에는 확진자가 본청에서 열린 당 지도부 회의에 참석한 것이라 그 파급력이 다르다는 것. 특히 26일 최고위에 참석했던 김 원내대표는 같은 날 오후 박 의장 주재로 한 여야 원내대표 회동까지 참석했다. 이에 따라 2차 접촉자까지 감안하면 상황이 더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민주당 전당대회에도 영향 미칠 수도 민주당 지도부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함에 따라 29일로 예정된 전당대회 일정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날 최고위에 참석한 모든 지도부 의원들은 27일 오전 감염 검사를 받을 것”이라며 “다행히 음성이 나오더라도 방역 당국 지침에 따라 2주간 자가 격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 경우 이틀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가 지도부 없이 치러질 수도 있다. 한편 청와대 근무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이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해당 직원은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 머물렀으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랑채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문 앞 길 건너에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휴관 중이라 해당 직원이 청와대 경내 근무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효목 기자}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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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최고위 취재한 기자, 확진자와 접촉…지도부 자가 격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를 취재한 언론사 기자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 지도부가 자가 격리에 들어갔다. 민주당은 26일 “오늘 최고위에 참석한 당 지도부와 당직자들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가 격리를 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일 최고위를 취재한 사진기자와 함께 식사를 한 이 기자의 친척이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따른 조치다. 해당 기자는 22일 친척들과 식사했으며 23~25일 휴가를 보낸 뒤 이날 국회로 출근했다. 최고위에는 이해찬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를 비롯해 조정식 정책위의장과 박광온, 남인순, 이형석 최고위원 등 지도부 대부분이 참석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해당 기자의 검사 결과가 나오는 27일 오전까지 당 대표 등 회의 참석자들의 일정을 취소하도록 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올 경우 최고위 참석자들도 검사 후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자가 격리 방침에 따라 이날 예정됐던 이 대표와 최고위원 간 ‘고별 만찬’도 취소됐다. 한편 청와대 근무자 중에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청와대 및 역대 대통령 홍보관인 청와대 사랑채에서 근무하는 한국관광공사 자회사 소속 직원이 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은 것. 해당 직원은 15일 서울 광화문 인근 커피 매장에 머물렀으며 검진 결과 양성 판정을 받았다. 다만 청와대 측은 “사랑채가 청와대 경내가 아닌 정문 앞 길 건너에 있고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 따라 19일부터 휴관 중이라 해당 직원이 청와대 경내 근무자들과 접촉했을 가능성은 낮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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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딱 걸린 국회 예결위 ‘마스크 꼼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4일 오후 예결위 도중 이같이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0시부터 서울 전역에서 실내외 구분 없이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예결위에 참석한 의원과 장관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있다는 항의가 잇따르자 위원장이 직접 마스크 착용을 당부하고 나선 것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당 윤준병 의원의 질의가 끝난 뒤 “오늘 회의는 국회방송으로 생방송 중”이라며 “방송 화면에는 질의하는 의원과 답변하는 기관장 모습만 나오는데, 일부 시청하는 국민들로부터 의원과 기관장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항의 전화가 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편해도 마스크를 착용하고 질의, 답변을 하시는 게 국민들 보시기에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카메라가 예결위장 전체를 비추는 과정에서 자신의 질의 및 답변 순서가 아니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있는 의원, 장관들이 화면에 포착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날 예결위에 출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고 답변했다. 이후 정 위원장의 지적이 있은 뒤에는 질의하는 의원도, 답변하는 장관들도 마스크를 썼다. 국회 관계자는 “서울시의 행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 장관들이 불편한 탓에 잠깐 마스크를 벗었던 것 같다”며 “국회도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를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2주간 외부인의 국회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지만 입법 활동을 위한 국회 본회의, 예결위, 상임위원회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하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노 마스크’는 이날 국회 기자회견장인 소통관에서도 발생했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날 오전 소통관에서 ‘친일 청산’ ‘친일파 국립묘지 파묘’ 등을 주장한 광복절 기념사를 비판한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패역의 무리”라고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마스크 없이 소통관에 들어선 김 회장은 약 10분 동안 기자회견을 가졌다. 김 회장의 이날 소통관 기자회견은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주선한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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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2주간 외부인 출입 금지…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 시행

    국회가 앞으로 2주 동안 외부인 출입을 제한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에 따른 조치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은 24일 브리핑을 통해 “국회가 이미 거리두가 3단계에 준하는 방역 조치를 시행 중이지만 외부 방문 인원이 하루 평균 1000명이 넘는 등 방역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박병석 국회의장이 한 단계 높은 선제조치를 시행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의장의 지시에 따라 국회는 25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외부인의 국회 청사 출입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 기간 동안 외부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일시 방문증 발급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출입기자가 아닌 언론인에게도 일시취재 및 촬영허가증 발급을 하지 않기로 했다. 청사 내 세미나나 학회, 토론회 등도 2주 동안 금지되며 국회 소통관 내 기자회견장의 외부인 배석도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외부인 출입 제한과 더불어 상주 인원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국회 직원과 보좌진 등 상주 인원도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는 재택근무, 유연근무, 시차를 둔 출퇴근 등을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 수석은 “의원실 소속 보좌진에 대해서는 출근 인원 비율을 정하거나 강제하지는 못하지만 이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박 의장의 서한을 의원 300명에게 발송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기간 입법 활동을 위한 국회 본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은 방역 수칙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정상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 수석은 화상을 통한 회의 출석 및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해당 제안에 대해 심사 및 지원을 할 실무적 준비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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