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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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이슈점검]올림픽 리허설 6개월앞… ‘무사안일’ 평창

‘사실상 D―6개월.’ 2018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 겨울올림픽은 29일 현재 1년 5개월이 조금 넘는 529일 남았다. 하지만 개막 1년여 전 열리는 테스트 이벤트(사전 점검 리허설)까지는 6개월도 남지 않았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는 내년 1∼3월 빙상, 스키 등 겨울올림픽 전 종목 테스트 이벤트 결과로 평창의 준비 상태를 최종 점검한다. 본보 취재팀이 평창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평창동계올림픽조직위원회 등 주체들의 무사안일주의와 비협조, 정부의 무관심 속에 현장은 계속 엇박자를 내고 있었다. 29일 평창조직위와 강원도 등에 따르면 개·폐회식이 열리는 ‘올림픽플라자’와 12개 경기장의 공사 진척률은 평균 61%(19일 기준)다. 기존 스키 경기장을 보완해 짓는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최근에야 첫 삽을 떴다. 10월부터 진행되는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의 경기장 인증을 통과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는 추가 예산 등을 놓고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강원도에서 파견된 공무원들은 겉으로는 “다 잘되고 있다”는 말을 반복하면서도 이들을 관리 감독하는 중앙정부 파견 공무원들과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렇다 보니 정부와 강원도, 평창조직위 고위 간부가 참여하는 조직위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집행위원회도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최명길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6월 열린 27차 집행위원회 회의에 직접 참석한 위원은 재적 23명 중 9명에 그쳤다. 25차(8명), 26차 회의(9명)도 마찬가지였다. 평창조직위의 한 관계자는 “대회를 잘 치르려는 의지가 어느 곳에서도 보이지 않는다”고 털어놓았다. 서울의 한 체육대 교수는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처럼 지방자치단체가 스포츠 이벤트를 유치한 뒤 정부와 갈등을 겪으면서 잘못된 길로 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지금이라도 컨트롤 타워를 세워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평창도 ‘제2의 인천’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평창=권기범 kaki@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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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1월 실전테스트 받는 용평알파인경기장, 이제 벌목 시작

올 2월 강원 정선군 알파인 경기장에서 남자 알파인 스키월드컵이 열렸다. 평창 겨울올림픽의 첫 테스트 이벤트였다. 다행히 대회는 별문제 없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비탈면과 주요 시설의 안정성 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대회가 진행된 사실이 경기가 끝난 뒤 감사원 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감사가 진행된 때는 3월. 하지만 비탈면 보강 방안은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다. 강원도는 이달 17일에야 ‘사면안정성검토위원회’ 첫 회의를 열었다.○ 눈앞에 다가온 국제 인증, 테스트 이벤트 스키월드컵은 아찔한 순간을 수없이 넘긴 끝에 개최됐다. 슬로프와 곤돌라는 설치 공사가 지연돼 최종 점검일도 늦춰졌다. 외국 선수들은 “과연 경기가 제대로 열리겠느냐”고 걱정하며 개막 직전까지 참가 여부를 고민했다. 겨울올림픽 개최국의 체면이 한순간에 구겨질 판이었다. 결국 휴일도 잊은 채 밤낮없이 공사를 진행한 끝에 기적적으로 국제스키연맹(FIS)의 코스 승인을 받았다. 문제는 앞으로 다른 종목의 테스트 이벤트 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이다. 스키점프와 바이애슬론 등 나머지 테스트 이벤트는 대부분 내년 1, 2월 진행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10월부터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각 국제경기연맹의 인증을 거쳐야 한다. 겨울스포츠는 얼음과 눈 위에서 열리는 만큼 여름스포츠에 비해 자연환경과 시설, 장비 의존도가 높다. 그만큼 시설, 코스 등의 안전 문제가 중요하다. 종목별 국제경기연맹이 점검을 거듭하는 이유다. 하지만 대회 전 마지막 겨울을 반년도 채 남기지 않은 지금도 평창은 여전히 공사가 한창이다. 강원도와 조직위는 “테스트 이벤트에 참가한 해외 인사들도 정선 알파인 경기장에 찬사를 보냈다. 모든 준비는 성공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느긋한 모습이다. 1998년 지어진 용평 알파인 경기장은 용평리조트가 운영하던 슬로프 일부를 국제규격에 맞게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안에 공정 60%가 마무리돼야 한다. 내년 1월에 테스트 이벤트가 열릴 예정이다. 하지만 이달 초에야 겨우 벌목을 시작했다. 공정 0%에 현장 사무소조차 만들어지지 않았다. 취재진이 18일 공사 현장을 찾았지만 현장 관계자는 “아직 진입도로도 공사 중”이라며 접근을 허용하지 않았다. 알펜시아 바이애슬론 경기장은 공정이 42%에 불과하다. 이전 겨울올림픽들과 달리 이번에는 패럴림픽(장애인올림픽)과 올림픽을 같은 경기장에서 열 예정이다. 그만큼 코스의 난이도와 안전시설을 꼼꼼하게 설계해야 한다. 하지만 조직위 관계자는 “아직 마무리 공사와 사후관리를 담당할 업체를 확정하지 못해 해외업체 중에서 선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지역의 강한 바람도 걱정거리다. 감사원은 바이애슬론 경기장을 비롯해 알펜시아 설상경기장의 조명타워들이 강풍에 넘어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원도는 내년 1월까지 신규 및 기존 조명타워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설상경기장에서의 테스트 이벤트는 내년 2월 3일 시작된다. 스키점프센터(65%)는 강한 맞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만들어졌다. 2009년 대륙간컵 스키점프대회에서 미국 선수가 추락하는 등 스키점프는 강풍 관련 사고가 잦은 종목이다. 조직위는 일본 업체와 계약을 맺고 11월까지 대형 방풍막을 완성하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일정이 빠듯하다. 방풍막을 계획대로 설치하면 한 달 뒤 연맹의 인증을 받고 2월 초 테스트 이벤트를 치러야 한다.○ 내부시설 등 곳곳이 지뢰밭 공정이 비교적 빠른 편인 경기장에 대한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강릉하키센터(공정 91.4%) 등 빙상경기장들은 감사원으로부터 발전기 시공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비상용 디젤발전기의 배기가스 온도가 섭씨 500도 안팎까지 올라가는데 이를 견디지 못하는 부자재를 사용해 가스가 누출되거나 화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강원도는 9월까지 추가 보완 조치를 하겠다고 해명했다. 알펜시아 슬라이딩센터(공정 88.3%)는 당초 올 2월 국제경기연맹으로부터 테스트 주행과 인증을 받을 계획이었다. 공사 기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특수공법으로 만들어져 초반에는 화제를 모았던 곳이다. 하지만 정작 공식 인증 기간에는 얼음을 얼리는 핵심 시설인 냉동 플랜트가 고장 나 일부 구간의 얼음이 녹는 등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다. 결국 공식 인증은 10월로 미뤄졌다. 한국 대표팀 역시 국내에서 연습하려던 계획을 접고 해외로 출국했다. 올림픽의 상징인 올림픽플라자(개·폐회식장)는 지붕이 완전히 열린 구조로 설계돼 논란을 빚었다. 고도가 높은 강원 평창군 대관령면은 올 2월 평균 기온 영하 4.1도, 최저 기온이 영하 18도였다. 하지만 단 네 번의 행사만 열리는 시설에 돔 천장을 짓기 위해 수천억 원을 쓸 수 없다는 이유로 개방형 구조를 택했다. 문제는 관람객들이 혹한과 폭설을 견딜 대책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다는 것. 조직위 관계자는 “방한패드나 우비를 지급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한 IOC 직원도 ‘우비가 오리털 점퍼보다 방한 효과가 좋다’고 얘기했다”고 덧붙였다.평창=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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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금턴 vs 흙턴… 인턴 양극화

‘금수저와 흙수저.’이른바 수저론은 한국 사회의 계층 차이를 상징하는 대표적 표현이다. 집안 배경이나 경제력 등에 따라 금수저, 흙수저로 나누는 수저론은 각 분야로 확장하고 있다. 청년들의 취업을 위한 필수 스펙 중 하나인 인턴에도 수저론이 반영됐다. 이른바 ‘금턴과 흙턴’이다. 사상 최악의 취업난 속에서 허우적대는 대한민국 청년들이 맞닥뜨린 또 하나의 냉혹한 현실이다. 문제는 인턴 채용시장에서 절대소수인 금턴과 절대다수인 흙턴의 양극화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인턴의 꼭대기에는 금턴이 있다. 이른바 금수저 출신만이 갈 수 있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금턴 아래로는 ‘은턴’(노동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는 인턴)과 ‘흙턴’(정직원과 똑같이 일하지만 최저임금 이하를 받는 인턴) 순이다.금턴은 인맥을 비롯해 소위 ‘백’이 없으면 얻기 힘든 인턴을 칭한다. 유명 법무법인 인턴, 국회의원실 인턴뿐 아니라 지인을 통해 알음알음 비공개로 채용하는 공기업과 대기업의 양질의 인턴 자리가 여기에 포함된다. 반대로 흙턴은 마땅한 배경이 없어 딱히 배우는 것 없이 회사의 허드렛일이나 소모적인 단순 노동만 하는 대다수 인턴직을 뜻한다.하지만 이력서에 적어 넣을 스펙 하나가 아쉬운 청년들은 흙턴에도 목을 맨다. 인턴 채용 과정에서 계속된 탈락 끝에 서류 전형에서 합격하면 합격의 기쁨이 마치 오르가슴처럼 최고조에 달한다는 뜻의 ‘서류가즘’이란 신조어가 생겼을 정도다. 지방대 법학과 출신 박재형(가명·26) 씨는 올해 초 수백 대 1의 경쟁을 뚫고 한 공기업 인턴으로 채용됐다. 일은 비교적 ‘널널한’ 편이었다. 5개월 동안 월급은 세금을 빼고 128만 원에 오전 9시 출근, 오후 6시 칼퇴근이 보장됐다. 박 씨가 합격할 수 있었던 건 학점이나 실력이 아니었다. 다름 아니라 이곳에서 근무했던 지인의 추천 덕분이었다. 박 씨는 “함께 최종면접을 본 후보자 두 명에게는 미안하지만 나는 내정돼 있던 상태였다. 그들은 ‘들러리’에 불과했다. 면접을 보기 전에 담당 부장과 따로 만나기도 했는데, 부장은 대놓고 ‘뽑아주겠다’고 하진 않았지만 어차피 인턴은 나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털어놨다. 사실 박 씨 역시 한 달 전 ‘아픔’이 있었다. 국회의원실 인턴에 지원했는데 면접은커녕 ‘서탈(서류 탈락)’의 쓴맛을 본 것이다. 박 씨는 “국회에는 인맥이 없어 ‘약’을 치지 못했다. 국회 인턴직이야말로 인맥으로 꽂고 꽂히는 곳이라 하더라”며 “사돈이 없어 ‘팔촌의 사돈’까지 동원했어야 했는데 내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다”고 말했다. 요즘 청년들 사이에 유행하는 ‘인턴 계급론’으로 따지면 박 씨는 이른바 ‘금턴’이다. 낙하산이 아니면 절대 채용될 수 없는 인턴을 ‘금턴’이라고 말한다. 금턴 아래로는 ‘은턴’과 절대다수의 ‘흙턴’이 있다. 금수저 흙수저의 인턴 버전인 셈이다. 청년들은 “갈수록 금턴 시장의 진입장벽이 높아지고 흙턴 자리만 늘어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인턴의 계급화가 심화된 원인은 소위 금턴이라 불리는 인턴직의 채용 과정이 폐쇄적이기 때문이다. 월급과 근무시간 등 조건이 좋고 취업에 큰 도움이 될 스펙이지만 정식 공고를 내지 않거나 내더라도 결과는 정해진 경우가 많다는 게 청년들의 하소연이다.금턴 채용은 그들만의 리그 지난해 대형 증권사에서 3개월 인턴으로 근무한 최모 씨(27·여)는 “대학 동아리의 친한 선배가 이곳에 인턴을 할 예정이었는데 갑자기 어학연수를 가면서 대신 들어왔다”고 말했다. 최 씨는 “덕분에 일반적인 인턴 채용 과정보다 훨씬 간단하게 진행됐고 바로 합격했다”며 “회사 입장에서도 인턴에게 큰 능력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인맥으로 채용하는 게 관행이었다”라고 말했다. 서울의 한 명문대 경영학과 4학년에 재학 중인 박모 씨(25)는 1학기를 마치고 금융계 회사 여러 곳에 인턴을 지원했지만 모두 탈락했다. 그러던 중 같은 학과 친구가 유명 증권사에 인턴으로 채용됐다는 소식을 듣게 됐다. 그는 “인턴 채용 공고가 뜨지 않았던 회사여서 어리둥절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친구가 그 증권사에 다니고 있는 아버지의 지인을 통해서 시험도 면접도 없이 채용됐다는 소식을 들었다”고 말했다. 박 씨는 “알고 보니 금융계 회사 인턴은 ‘백’이 심하게 작용하는 ‘그들만의 리그’였다. 내로라하는 회사의 인턴이 되기 위해 많은 것을 준비했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누군가는 쉽게 인턴이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절망했다. 이제 좋은 인턴 자리는 포기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서울 지역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재학생 김모 씨(28·2학년)는 현재 대형 로펌 인턴 지원을 준비 중이다. 그는 “‘빅펌’(10대 대형 법무법인을 일컫는 말) 인턴은 성적이 로스쿨 내 최상위권이 아니면 사실상 인맥 없이 들어갈 방법이 없다”며 “인맥이 없어 성적에 목숨 거는 사람과 ‘끌어주겠다’고 하는 인맥이 있는 사람은 수업 들을 때 표정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명문 사립대 로스쿨생 정모 씨(26·여)도 “빅펌 인턴의 경우 내정자가 있다는 것은 이미 공공연한 사실”이라며 “동기 중 두 명이 성적은 중하위권인데 부모 인맥을 통해서 ‘김광태(김앤장 광장 태평양)’ 인턴을 갔다. 걔들보다 성적은 좋지만 인턴에 떨어졌던 친구들은 ‘없으면 열심이나 하자’라며 자조적으로 이야기한다”고 말했다.흙턴 채용하며 갑질하는 회사들 금턴은 소수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청년들은 흙턴 자리라도 얻기 위해 애를 쓴다. 청년 취업난 시기에 직장을 구하려면 이력서에 기재할 인턴 경력과 바로 현장에 투입될 수 있는 경험이 소중하기 때문이다. 또 일부 대학에서는 특정 강의를 수강할 수 있는 조건에 인턴 경험을 넣거나, 졸업 필수조건으로 정해놓기도 한다. 이렇다 보니 기업은 청년들의 절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헐값에 청년 노동력을 사는 게 당연하다고 여기는 문화가 여전히 팽배하다. 올해 초 마케팅 회사에서 인턴으로 일했던 고모 씨(26)는 “직원들은 앞에서 ‘인턴이 무슨 야근을 해?’라고 말하지만 정작 야근 없이 불가능한 일을 시켜놓고 발뺌한다”며 “회사 대표의 외부 강연자료를 만들기 위해 수당도 못 받는 야근을 했고, 인턴 종료 후에도 이틀이나 더 출근했지만 월급은 딱 30만 원만 받았다”고 말했다. 흙턴은 취직 후 업무에 도움이 되는 일보다는 단순노동을 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기관에서 3개월간 인턴으로 일한 장모 씨(24)는 출근 첫날 백화점에 설치된 부스에서 쇼핑하는 백화점 손님들에게 팸플릿을 나눠주는 일을 했다. 장 씨는 “사실상 전단 알바나 다름없어 취업할 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경험이었다”며 “주말에도 출근해야 했고 평일 이틀을 쉬었다. 월급은 최저임금에 딱 맞춰서 줬다”고 말했다. 지난해 가을 대학생 고모 씨(27)는 갖은 노력 끝에 서울 유명 호텔 마케팅팀 인턴으로 채용됐다. 고 씨가 한 일은 주로 마네킹 나르기, 호텔 홍보 잡지 수레에 실어 운반하기, VIP 고객에게 보낼 선물 포장하기였다. 고 씨는 “호텔에서 행사가 열리면 마네킹 7, 8개를 지하 3층에서 지상 1층까지 3시간 동안 계단으로 날랐다”며 “15일 동안 손님에게 나눠줄 인쇄물을 수레에 싣고 매일 2시간 동안 끌고 다녔다. 늦가을인데도 셔츠와 재킷이 땀에 흠뻑 젖을 정도였다”고 말했다. 한 달 월급 30만 원, 6개월 근무를 보장받았지만 일에 환멸을 느껴 3개월째에 그만뒀다. 중소 호텔에서 두 달 동안 인턴으로 일했던 류모 씨(26·여)도 “호텔 레스토랑에서 서빙하고 식기를 닦다가 회계 부서에서 계산서를 입력하고 인사 부서에서 잡일을 하기도 했다”며 “근무 강도는 정직원보다 더했지만 한 달에 20만 원을 받아 억울했다. 취직하려면 인턴 경력을 쌓는 게 시급해 울며 겨자 먹기로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채 허드렛일만 해야 하는 흙턴의 현실에 대해 전문가들은 “기업이 스스로 정화해야 하고, 인턴을 보호할 제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은 정규사원 채용뿐 아니라 인턴 채용에서도 청년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며 “인턴은 정식 근로자와 다름없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경우 최초 3개월은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등 수습근로자로 분류해 노동법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권기범·홍정수 기자강해령 인턴기자 한양대 신문방송학과 4학년·이영빈 인턴기자 고려대 국어국문학과 4학년}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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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판 커버스토리]해외의 인턴제도는

호평받는 인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에는 공통점이 있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거나 일이 편하다기보다 △실제 현장에서 하는 일을 정확히 가르쳐주고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으며 △향후 취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2009년 시작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의 ‘국제환경전문가 과정’이다. 유엔 산하기구에 약 6개월 과정으로 인턴을 파견하는 프로그램이다. 특히 다른 부처의 국제기구 인턴 과정에 없는 두 달간의 사전교육이 특징이다. 인턴들은 국제관계와 같은 막연한 주제가 아니라 영문으로 된 폐기물 관리법, 안내공문 작성법 등을 배우며 실무역량을 쌓는다. 또 국제기구 지원서 작성 요령 등을 배울 수 있어 향후 다른 국제기구 취업에 많은 도움이 된다는 입소문을 탔다. 첫해 파견자 10여 명에 불과했던 이 사업은 현재 17개 국제기구에 연간 40여 명을 파견하는 사업으로 커졌다. 쓰고 버리는 ‘티슈 인턴’과 달리 실제 정규직 취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인턴도 선호도가 높다. 한국전력공사의 채용연계형 인턴 프로그램은 최근 3년 동안 정규직 전환율이 평균 96%에 이른다. 고객 응대 등 실무를 배우는 2개월 과정의 체험형 인턴도 인기를 얻고 있다. 공기업·공공기관의 체험형 인턴은 업무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자기계발 시간이 보장되면서도 공채 지원 시 가산점이 주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해외 기업들은 공개채용보다는 지도교수, 관계자의 추천서를 통해 1차적으로 실력을 검증받는 방식으로 인턴을 뽑는다. 또 정부는 인턴들의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는 2010년 공정노동기준법에서 ‘무급인턴 판단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 기업들이 단순 생산직을 무급인턴으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직업교육·훈련’이라는 성격이 명확할 경우에만 무급인턴을 허용하고, 인턴과 기업 측이 임금이 없다는 사실을 서로 충분히 인지해야 한다는 점 등이다. 기업이 이를 어길 경우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프랑스는 2011년 견습교육·고용안정성 발전법(일명 ‘셰르피옹 법’)을 제정해 인턴들을 위한 제도를 강화했다. 인턴 기간을 1년에 최대 6개월로 제한하고, 고용주와 인턴, 교육기관이 사전에 ‘3자 계약서’를 반드시 쓰도록 법에 명시한 것이다. 독일의 경우 직업훈련생, 3개월 미만 단기 인턴 등을 제외하고는 모든 인턴에게 최저임금을 보장한다. 또 월간 ‘카리에르’ 주도로 600개 이상의 회사(2015년 기준)가 ‘공정한 회사’ 캠페인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캠페인은 △인턴에게 향후 정규직 일자리에 대한 모호한 약속을 하지 않고 △인턴이 자신의 직업 전망을 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등의 약속으로 이뤄져 있다.홍정수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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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아우성 외면하다 임시방편만… 근본적 개선책 내놔야”

전례 없던 폭염이 이어지자 전기요금 누진제의 직격탄을 맞는 일반 가정에서는 “여름마다 에어컨을 틀며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비싼 전기요금을 감내해 왔지만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불만이 폭발하고 있다. 임산부나 신생아가 있어 냉방이 꼭 필요한 가정과 노약자 등 취약 계층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나온다. 새누리당과 정부가 11일 한시적인 전기요금 인하 대책을 내놨지만 여론은 냉랭하기만 하다. 어린 자녀를 키우는 부모들은 “아이가 땀띠로 고생할 것을 생각하면 에어컨을 끌 수가 없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직장인 김모 씨(38)는 더위를 많이 타는 아들(3) 때문에 밤마다 에어컨을 틀다가 결국 이번 달에 120만 원짜리 ‘전기요금 폭탄’을 맞았다. 김 씨는 “나 같은 사람이 많으니 한국전력공사가 직원들에게 성과급을 펑펑 주고 해외연수까지 보내는 것 아니겠냐”며 분통을 터뜨렸다. 11일 서울 성동구의 한 소아과에 세 살 난 아들을 데려온 최모 씨(32·여)는 전기요금을 아끼겠다며 에어컨을 껐다 켜기를 반복했던 것을 후회한다고 말했다. 잦은 온도 변화로 감기에 걸린 아들을 바라보며 최 씨는 “아이의 건강을 위해 전력소비량을 무시하고라도 일정하게 냉방을 해야겠다”며 한숨을 쉬었다. 신생아를 키우는 가정은 고충이 더 심하다. 돌보는 데 손이 많이 가기 때문에 아이를 데리고 영화관 등 공공장소로 ‘피서’를 가기도 상대적으로 힘들다. 정부에서 다자녀 가정에 전기요금 혜택을 주고는 있지만 월 한도가 1만2000원에 불과하다. 생후 한 달도 되지 않은 아이를 키우는 김모 씨(32·여)는 누진제를 걱정하면서도 하루 20시간 이상 에어컨을 사용하고 있다. 김 씨는 “집집마다 사정이 있는데 하루 4시간 운운하는 정부를 보면 국가의 출산 장려 정책마저 우습다는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에어컨을 갖추지도 못한 취약 계층의 현실은 더욱 심각하다. 서울 영등포구 쪽방촌에서 선풍기 하나로 여름을 나고 있는 신모 씨(59)는 “집 안에 있으면 죽는다. 집 밖으로 열이 빠져나가질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양천구 노인의집에 사는 박모 씨(82·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지원금과 기초노령연금으로 매달 40만 원을 받는데 병원비, 교통비, 식비에 공과금까지 내고 나면 남는 게 없다”며 “에어컨은커녕 선풍기 켜기도 무섭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지는 국민의 불만에 당정이 이날 긴급회의를 열고 7∼9월 전기요금 누진제를 완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서민들의 아우성을 들은 척도 하지 않다가 고작 내놓은 것이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냉소적인 반응만 나오고 있다. 7월분 요금에도 소급 적용할 것이란 소식에 직장인 이모 씨(25)는 “전기요금 폭탄이 무서워서 에어컨도 제대로 켜지 못하고 힘겹게 열대야를 견뎌 온 나 같은 사람들만 바보로 만드는 셈”이라며 분통을 터뜨렸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자영업을 하고 있는 변모 씨(52)는 “분명 산업통상자원부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누진제를 완화하기는 힘들다’고 했는데 대통령 말 한마디에 갑자기 요금 체계를 바꾸는 것을 보니 황당하기만 하다. 도대체 그들은 누구를 위해 일하는지 모르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정수 hong@donga.com·김도형 기자}
- 2016-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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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서객 몰리는 경기-강원서 익사자 3명 중 1명꼴 발생

낮 기온이 35도를 넘나들던 1일 전남 구례군. 여름을 맞아 처가를 방문한 A 씨(50) 가족의 휴가는 급류에 휩쓸리듯 무너졌다. 불볕더위를 피해 A 씨 부부와 두 딸은 맑은 물로 유명한 섬진강 상류를 찾았다. 깊이가 1m 남짓 되는 물에서 다슬기를 잡고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자기 두 딸의 비명이 들렸다. 갖고 놀던 공이 떠내려가자 이를 잡으려다 급류에 휩쓸린 것. 5m 길이의 원통형 수로에 빠진 딸들은 물살을 타고 곧 빠져나왔다. 하지만 이번엔 아이들을 구하겠다며 물속으로 뛰어든 A 씨가 보이지 않았다. A 씨는 결국 소방당국이 출동해 굴착기로 옆에 있던 또 다른 수로를 깬 뒤에야 그 안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파도가 센 바다도, 물이 깊은 계곡도 아닌 강에서 참극을 겪은 것은 이들뿐만이 아니다. 2013년부터 3년간 여름철 물놀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97명 중 절반 이상은 강이나 하천에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가 국민안전처에서 받은 2013∼2015년 물놀이 사망사고 현황을 지역별로 전수 분석한 결과다. 84년 만의 이례적인 폭염으로 전국 피서지역에 물놀이객이 몰리면서 올해 사망자는 더 늘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많은 사고가 일어난 시도는 경기와 강원 지역으로 각각 15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전체 사망자 셋 중 한 명이 해당하는 셈이다. 수도권에서 가깝고 산과 계곡이 많은 지역이라 피서객이 매년 몰리는 만큼 사고도 빈발한 것으로 보인다. 기초자치단체별로는 ‘물놀이의 메카’로 불리는 경기 가평군의 사망자가 9명으로 가장 많았다. 가평천 등 7개 하천과 용추계곡에서 사망사고가 발생했다. 지난달 30일에도 가평군 청평면의 한 계곡에서 물놀이를 하던 고교생 두 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강원 강릉시에서는 경포대해수욕장 등 바다에서 4명, 소금강계곡에서 1명이 사망했다. 경기·강원에 이어 경남·북에서 13명씩 총 26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산청군에서만 7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깨끗한 환경으로 이름난 산청은 구불구불한 경호강이 래프팅 명소로 알려진 곳이다. 경남 함양군에서도 수심이 3m로 깊은 농월정계곡에서 2건의 사고가 일어났다. 이 외에도 충남(11명) 충북(9명) 전북(7명) 등지에서 사고가 꾸준히 발생했다. 물놀이 지역별로 살펴보면 하천에서 45명이 사망해 전체의 46%를 차지했다. 하천은 일반적으로 강이나 계곡보다 깊이가 얕고 물살이 약해 보이기 때문에 가족 단위 피서객이 많이 찾는다. 안전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물놀이나 다슬기 잡기 삼매경에 빠지는 경우도 많다. 하지만 강이나 하천은 침식작용 때문에 바닥의 깊이가 일정하지 않아 주의하지 않으면 매우 위험하다. 겉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 급류가 흐르는 곳도 있어 물살에 휩쓸리기 쉽다. 소방당국 관계자는 “깊이가 아주 깊지 않은 곳이라도 갑자기 발이 닿지 않으면 당황한 나머지 빠져나오지 못하고 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해수욕장·해변(21명), 계곡(20명), 강(10명)에서도 상당수 사망자가 발생했다. 4일 충남 대천해수욕장에서는 중국동포 B 씨(29·여)가 통상 수영이 금지된 오전 1시경 밤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기려다 변을 당했다. 안전요원 배치가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숙박업체의 간이수영장 등도 안전 사각지대로 지목된다. 지난달 30일엔 가평군의 한 펜션에서 키 90cm의 4세 어린이가 부모가 보지 않는 틈을 타 수심 80cm 어린이용 수영장에 들어갔다가 익사했다. 올해도 물놀이 사고는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8일 “올여름엔 현재까지 20명 이상이 물놀이를 하다 사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에는 8월 한 달간 사망자가 22명으로 6, 7월을 합친 14명보다 훨씬 많았던 만큼, 올여름도 총 사망자가 평년보다 많아질 우려가 크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매년 6∼8월로 정해진 ‘물놀이 안전관리 대책기간’과 안전관리요원 확보를 위한 예산을 늘리는 등 더욱 적극적으로 사고 예방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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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조항 ‘가까스로 합헌’… ‘모호한 法규정’ 부작용 줄여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위헌 정족수인 6명을 넘지 못해 최종적으로 합헌 결정이 났지만 일부 조항의 위헌성을 지적한 재판관 수도 적지 않았다. 헌법재판관 9명 중 한 조항이라도 위헌 의견을 낸 재판관은 과반수인 5명이었고 쟁점별로는 합헌과 위헌 의견이 1표 차이에 불과한 ‘5(합헌) 대 4(위헌)’ 조항이 2개였다.○ 재판관 4명 “한국에서 유례없는 입법” 위헌성을 지적한 5명의 재판관은 각각 △심판 대상에 공직자가 아닌 언론사와 사립학교 임직원을 포함시킨 정의 조항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등 가액 상한선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조항 △배우자의 식사 대접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조항 등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가장 많은 재판관이 문제 삼은 부분은 ‘배우자의 식사 대접 등 사실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하는 조항’(제22조 제1항 2호)이다.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등 4명의 재판관은 “식사 대접 등을 받은 배우자는 처벌을 안 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행위만을 처벌하겠다는 불신고 처벌 조항은 우리 형사법 체계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극히 이례적인 입법 형태”라고 지적했다. “책임에 상응하지 않은 형벌을 부과해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형법 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과잉 입법”이라는 것이다. 한국 형사법에서 유일하게 불고지죄 처벌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에서도 국보법을 위반한 사람이 신고하지 않은 사람보다 무겁게 처벌받고 있다는 근거를 들었다. 이들 재판관은 식사 대접 등의 예외 규정으로서 식사, 선물, 경조사비의 상한액(각각 3만, 5만, 10만 원)을 법률이 아닌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에 대해서도 헌법상 포괄위임금지 원칙에 어긋나 위헌이라고 봤다. 이 재판관 등은 “국민의 기본권과 관련된 본질적인 사항은 입법자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며 “대통령령에서 정한 가액은 사실상 국민 모두가 적용받고 실질적 규범력을 가지기 때문에 행정부에 결정을 넘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졸속 입법의 문제점을 꼬집는 의견도 있었다. 조용호 김창종 재판관은 “하나의 조문을 제정 또는 개정하더라도 여론에 호도되지 않고 국가와 국민의 내일을 위해 참으로 깊은 고민과 논의를 거듭해 입법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 중 교육이나 언론만을 대상으로 삼은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 전문가 “합헌 결정으로 혼란 종식 안 돼” 헌재의 합헌 결정에도 불구하고 김영란법에 모호한 규정이 많고 과잉 입법 문제가 여전해 9월 28일 법 시행 이후에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했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본적으로 너무 많은 사람의, 너무 세세한 행동까지를 법으로 규제하겠다는 과잉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교사 및 그들의 배우자 등 400여만 명의 일상생활 구석구석을, 비교적 소액 규모까지 규제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다. 김완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는 “헌재의 ‘합헌’ 결정은 헌법 해석상 어긋나지 않는다는 것이지 법을 현실에 적용했을 때 부작용이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국가 위상에 비해 청렴도가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법으로 청렴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의 합헌 결정 중 배우자 신고 의무 조항을 가장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북한인가. 국가의 경제 수준과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 법을 만들고 해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란법의 모호한 규정은 이런 혼란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 법이 3만 원을 초과하는 식사 대접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식사 자리에서 누군가는 비싼 가격의 술을 마시고 누군가는 마시지 않았을 때 각자의 식비를 어떻게 계산하느냐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술을 마시지 않은 사람은 그 사실을 증명하면 그 비용을 빼고 셈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식사와 술자리에서 각자 얼마어치의 술을 마셨는지를 계산하는 것은 말처럼 딱 떨어지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법 시행 후 수사 당국의 처벌 기준과 법원 판례가 쌓일 때까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청은 28일 헌재 결정 직후 “일반적인 부정부패사범 단속에 준해 수사하고 표적 및 기획 수사는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일선 경찰은 접대비 금액을 어떻게 특정할 수 있을지 현실적인 애로를 토로하고 있다. 넓은 규제 범위와 모호한 처벌 규정 때문에 개인에 대한 먼지떨이 식 수사나 표적 수사 등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김영란법이 사회적 이슈에 비판적인 시각을 제기하는 학계 인사와 언론사 임직원 등을 감시하는 장치로 활용될 우려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은 부패 근절이라는 명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전반에 상당한 혼란을 줄 것이라고 우려하는 국민이 적지 않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는 “허용 금액이 실생활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편법이 난무하고 일부만 적발되는 등 일정 기간 혼란스러운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밖에 공공기관에서는 인사 철에 음해성 투서가 쏟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신동진 shine@donga.com·김도형·홍정수 기자}
- 2016-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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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禹장남 유기준의원실 인턴 채용뒤… 兪, 인사검증 거쳐 장관으로

우병우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의 장남이 군 입대 전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으로 분류되는 새누리당 유기준 의원실에서 인턴으로 일하며 경력을 쌓은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유 의원은 그를 인턴으로 채용할 때 공고도 내지 않았다. 유 의원은 이후 대통령민정수석실의 검증을 통과한 뒤 해양수산부 장관에 임명됐다. 25일 국회 등에 따르면 우 수석의 장남 우모 씨(24)는 지난해 1월 중순 당시 유기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실의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다. 우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재직할 때다. 통상 국회 인턴은 국회사무처에 등록돼 월급이 나오는 정식 인턴과 의원실에 등록돼 무보수로 일하는 무급 입법보조원이 있는데, 우 씨는 입법보조원으로 일했다. 입법보조원은 월급은 없지만 의원실로부터 재직증명서나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어 취업, 해외 대학 진학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스펙’을 쌓고 싶어 하는 대학생 또는 취업준비생들이 대거 지원해 경쟁률도 높다.○ 의원실 채용 공고도 없이 채용 당시 유 의원실은 국회 홈페이지에 채용 공고를 내지 않고 다른 경로로 우 씨를 인턴으로 뽑았다. 이 때문에 “우 수석 측이 아들의 채용을 청탁한 게 아니냐”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다고 한다. 국회 홈페이지에 인턴 채용을 공고하면 최소한 수십 장의 지원서가 접수된다. 국회 안팎에서는 “우 씨는 영감(유 의원)이 직접 데리고 온 인턴”이라는 소문도 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관계자는 “청년실업 문제로 국회 인턴 선발도 수십 대 일의 경쟁률을 보이는데 공채가 아니라면 특혜”라고 말했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우 수석이 부탁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유 의원실 관계자도 “누구 추천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유 의원이 직접 채용한 것은 아니다. 외통위 소속이라 영어 서류를 처리할 일이 많아 미국에서 대학을 다니다 귀국해 영어를 잘하는 우 씨를 뽑았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실은 이어 “우 씨가 채용 당시 아버지가 누군지 밝히지 않았지만 인턴 기간 중 우 수석이 비서관에서 수석으로 승진했을 당시 뉴스를 보다가 우연히 밝혔다”고 해명했다.○ 우 수석 승진 후 유 의원은 장관으로 우 수석의 아들을 채용한 뒤인 지난해 2월 17일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에 지명됐고 같은해 3월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유 의원은 해수부 장관 하마평이 돌 때마다 이름이 빠지지 않았다. 우 수석은 이에 앞서 1월 23일 민정비서관에서 민정수석으로 승진해 인사 검증을 맡은 공직기강비서관실까지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다. 시기상으로 보면 우 수석의 장남이 유 의원실 인턴으로 채용된 뒤 우 수석은 수석에 올랐고, 그 후 장관에 지명된 유 의원은 위장전입 등 각종 의혹에도 불구하고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뒤 3월 16일 무난히 장관에 취임했다. 인사 검증 당시 유 후보자에 대해 언론과 국회는 위장전입과 투기, 의정활동 중 변호사 겸직, 양도소득세 탈루 의혹 등을 제기했고, 유 후보자는 위장전입 의혹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공직자로서 처신을 잘하겠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우 수석 측은 “당시 ‘정윤회 문건’으로 정신이 없던 통에 아들이 국회에서 인턴으로 일하고 있다는 얘기를 뒤늦게 듣고 우 수석이 불같이 화를 내 그만두게 했다”며 “이 때문에 장남은 2월 초순 인턴을 그만두고 입대했다”고 밝혔다. 또 “유 의원에 대한 인사 검증은 이미 우 수석이 민정수석이 되기 전에 완료돼 있었고, 수석은 유 의원 검증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우 씨는 의경으로 입대한 뒤 정부청사 경비대에서 근무하다 2개월여 만에 서울경찰청 경비부장실 운전병으로 이동해 ‘꽃보직 특혜’ 의혹에 휩싸이기도 했다. 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 씨에 대한 운전병 추천을) 알음알음 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누가 했는지 기억 안 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서울청에 따르면 우 씨는 9박 10일 일정으로 정기휴가를 떠났다. 차량 탑승자인 이상철 서울청 차장이 근무 중인 상황에서 운전병만 휴가를 떠난 것이다. 대통령직속 특별감찰관, 禹 감찰 착수 한편 대통령 직속 이석수 특별감찰관(53·사법연수원 18기)이 우 수석과 관련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감찰에 착수했다. 우 수석은 2014년 3월 관련법 제정으로 임명된 초대 감찰관인 이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개시한 첫 사례다. 특별감찰관은 3가지 의혹을 중점 조사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의경으로 입대한 우 수석의 아들이 보직 특혜를 받았는지, 우 수석이 처가 가족 회사를 이용해 재산을 축소 신고했는지, 진경준 검사장의 승진 당시 우 수석이 인사 검증을 소홀히 했는지 등이다. 우 수석 처가가 2011년 넥슨과 거래한 서울 강남 땅을 둘러싸고 불거진 진 검사장의 알선 의혹은 현 직책에 임명된 이후의 비리만 조사할 수 있다는 관련법에 따라 감찰 대상에서 제외됐다. 특별감찰관의 감찰 대상은 대통령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인척, 대통령수석비서관급이다.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특별감찰관이 검찰에 고발하거나 수사 의뢰할 수 있다.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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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法, 너무 큰 그물… 구멍은 숭숭

2016년 10월. 제약회사 주최로 열린 학술 포럼 만찬 테이블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의사 A 씨와 삼성서울병원 의사 B 씨가 나란히 앉는다. B 씨에게는 5만 원짜리 스테이크 정식이 제공됐지만 A 씨에게는 2만9000원 상당의 비빔밥 정식이 나왔다. 차별에 기분이 상한 A 씨가 주최 측에 항의했지만 “법이 그래서 어쩔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벌어질 수 있는 가상의 사례다. 세브란스병원처럼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은 규제를 받지만 삼성서울병원처럼 학교가 아닌 공익재단이 운영하는 병원은 이 법에서 자유롭다. 똑같은 일을 하는 의사가 어느 병원 소속이냐에 따라 이처럼 어이없는 일이 생길 수 있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과 기준이 모호한 탓이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제안하고 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김영란법이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9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제 공무원과 언론사 종사자, 교사 및 그들의 가족 등 400여만 명은 교제를 위한 식사, 선물, 경조사비 등의 영역까지 도덕과 상식이 아니라 법률로 규제받는다. 대가성이 없어도 직무와 관련된 사람에게서 1회 3만 원 초과의 식사 대접, 5만 원 초과 선물, 10만 원 초과 경조사비를 받을 경우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법언과 달리 ‘도덕의 최대치’까지 규율하는 셈이다. 부정부패 일소와 청렴사회 구현을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며, 김영란법이 당초 취지대로라면 이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꼭 필요한 법이라는 데 토를 달 사람은 없다. 문제는 이 법이 국회 입법 과정에서 변질됐다는 점이다. 19대 의원들은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목을 삭제하고, 그 대신 대상을 유례없이 포괄적으로 확대해 버렸다. 그 결과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대로라면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법 집행이 가능해지고, 표적·과잉·봐주기 수사 논란이 제기돼 국가 형벌권에 대한 불복 기류가 확산될 수 있다고 본다. 음해성 투서가 난무하고, 정권의 상시 사찰이 합법의 외피를 쓴 채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당장 김영란법이 열거한 금품 수수 금지 예외 사유 중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례, 부조의 목적, 장기적 지속적인 친분 관계, 사회 상규’ 등이 무엇인지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한 법원 판례가 쌓이기 전까지 국민은 불안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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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병원인데… 학교법인 소속 세브란스 의사는 규제, 공익재단 삼성서울은 제외

대식가인 공무원 C 씨는 2016년 10월 연구용역을 의뢰한 기업 직원 D 씨와 저녁 식사 자리를 가졌다. C 씨는 5만 원짜리 양고기 스테이크를 먹고 다이어트 중인 D 씨는 9000원짜리 감자 수프만 먹었다고 할 때 C 씨가 과태료 대상인지 모호하다. 형식적인 계산으로 n분의 1로 나누면 식사비 상한액인 3만 원을 넘지 않기 때문이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모호한 법 적용을 둘러싸고 일어날 수 있는 가상 사례다. 김영란법은 제5조 1항에 할 수 없는 15가지 사례를 적시하고, 같은 조 2항에는 할 수 있는 7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일반 국민은 이 조항을 보고 자기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아닌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만 이것이 말처럼 간단하지 않다는 게 문제다.○ ‘무엇이 죄인지’ 모르는 규제의 모호성 대기업 홍보팀 A 씨는 오래전 출입하며 친하게 지냈던 기자 B 씨를 만나 저녁을 함께했다. 술고래인 A 씨는 B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술을 안 마신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혼자라도 반주하겠다며 2만8000원짜리 요리와 5만 원어치 술을 시켰다. B 씨는 자기는 술을 마시지 않고 요리만 먹었기 때문에 사실상 1만4000원의 접대를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김영란법은 3만 원의 식사비 상한액을 정하면서 단체식사 때는 총금액을 참석자 수로 나눠 n분의 1로 계산한다. 권익위는 B 씨가 술을 마시지 않았다는 증명이 있으면 된다고 하지만 모든 술자리에서 자신이 술을 안 마셨다는 인증샷을 찍기는 여간 번거로운 일이 아니다. 의료계에서는 의료종사자에게 의약품의 채택·처방 유도 등을 청탁하는 것이 부정청탁 유형 15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모호하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권익위는 계약직도 대상이라고 했지만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대학병원 협업교수로 출강하는 의사는 부정청탁 대상에 포함되는지도 모호하다. 국민이 일일이 권익위에 유권해석을 구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전문가들은 금품 및 이익에 대한 규정도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김영란법은 규제 금품으로 금전이나 유가증권, 부동산은 물론이고 숙박권, 초대권, 관람권, 골프 접대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망라하고 있지만 개별 상황이 불명확하다는 점이 문제다. 예를 들어 객관적인 가격이 영수증으로 처리되는 골프 접대는 규제가 명료하지만 사회통념상 접대로 평가될 수 있는 요트 낚시는 편법으로 빠져나갈 공산이 크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왕 낚시 나가는 요트에 동석했다면 항공료나 택시비처럼 지불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또 학부모가 자녀 생일잔치 때 같은 반 아이들과 그의 부모, 선생님을 무작위로 초대해 참치회와 랍스터 등을 동일하게 대접했을 때 선생님이 처벌을 안 받으려면 일일이 원가를 물어보고 신고해야 하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김영란법을 엄격하게 해석하면 같은 반 학부모 가운데 언론인이나 다른 학교 선생님이 있어도 자신의 밥값을 일일이 따져봐야 한다. 이 밖에 공무원이 외부 강의를 나간 곳이 연찬회장이었을 때 행사에서 제공된 뷔페도 강의료에 합산해야 하는지, 뷔페에서 제공된 고급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면 이를 신고해야 하는지 등 개별 사안에서 무엇이 금지된 행위이고 무엇이 예외에 해당하는지 알기가 쉽지 않다.○ 3년 동안 자르고 덧입힌 ‘누더기 법안’ 정부가 밝힌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당사자와 배우자를 포함해 400만 명에 이르지만 구체적인 규제 대상이 어디까지인지는 애초 원안(정부안) 때부터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논란 끝에 인허가 등 15가지 행위 유형을 금지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부정청탁 항목을 열거한 조항만으로는 개별 사례를 모두 포괄할 수 없고 적용 기준이 모호해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의견이 많다.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 조항만 봐서는 허용되는 이익 수수가 어떤 것인지 판단하기 쉽지 않고 금지와 허용의 경계선이 불명확하다”고 밝혔다. 김영란법에 대해 헌법소원을 진행 중인 대한변호사협회 강신업 공보이사는 “그때그때 애매한 부분은 판례를 따를 수밖에 없는데 대법원에서 규제 대상 범위에 대한 판례가 축적되기까지 국민은 불안한 위치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국민이 상식에 맞게 행동하면 사법 판단을 받지 않아야 하는데, 일일이 법 위반인지 의문을 갖게 하는 것은 옳은 법이 아니다”고 말했다. 　:: 자문단 명단 가나다순 ::강신업 대한변호사협회 공보이사, 김상겸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 김용철 한국반부패정책학회장, 김주영 명지대 법학과 교수, 김현용 수산경제연구원 연구실장,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호상 국립극장장,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경자 공교육살리기학부모연합 대표, 이동응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이병규 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재완 대진여고 교사, 임영호 한국화훼협회장, 전삼현 숭실대 법학과 교수, 정형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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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태양은 가득히’ 주인공처럼 서명, 영사기로 비춰 베껴쓰기 연습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위작 관련 수사 과정에서 압수한 그림 중 13점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원에 과학감정을 의뢰해 위작이라고 결론 내렸다. 지난달 구속된 위조총책 현모 씨(66)는 1991년에 천경자 씨의 그림을 위조한 혐의로, 1995년에는 단원 김홍도 등 조선시대 작품을 위조해 유통한 것이 적발돼 구속된 전력이 있다. 현 씨는 이번에 이우환 씨 위작을 그린 화가 이모 씨(39)와 함께 그림과 서명을 정교하게 위조하는 방법을 경찰 조사에서 세세히 재연했고 경찰은 이 동영상을 공개했다. 우선 위조 과정에서 작가의 서명을 따라 쓴 방법은 영화 ‘태양은 가득히’(1960년)의 주인공 리플리가 자신이 살해한 갑부의 서명을 연습한 방법과 같다. 진품의 서명을 촬영해 그 이미지를 영사기로 캔버스에 비춘 뒤 그것을 그대로 따라 연습했다는 것이다. 현 씨는 또 자신이 그린 위작을 알아본 방법으로 캔버스 제작 방법을 들었다. 위조범이 자신들이 그린 것으로 지목한 4점은 못과 본드를 사용해 면포를 나무틀 옆면에 고정한 방식으로 제작됐다. 테두리에 흰 물감을 둘러 바른 특징에서도 공통점을 보인다. 서울 동대문구의 현 씨 소유 화랑에서 못을 소금물에 담가둬 오랜 세월을 거치며 녹슬고 변색된 것처럼 변형시켜 사용한 것도 중요한 특징이다. 경찰은 또 국과수에 의뢰해 진품 6점과 위작을 대조 분석했다. 위조범들은 “진품처럼 그림 표면이 반짝이는 효과를 내기 위해 대리석 가루와 유리 가루를 안료에 섞어 작업했다”고 진술했다. 실제 국과수 분석에서도 위조범들이 인정한 4점에서 유리 파편이 검출됐다. 진품에서는 유리 성분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이에 대해 이우환 씨는 기자회견에서 “나는 안료에 유리 가루 같은 이물질을 섞어 써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실물 확인 뒤 진품이라 주장한 위작 의심 그림에서 유리 성분이 검출된 사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느냐’는 질문에는 그저 “그런 건 난 모르겠다. 그냥 작가가 보고 내 작품이라 하면 그런 거다”라고 답했다. 위조범들이 구입해 사용한 재료인 석채(石彩) 물감 성분 역시 알루미늄, 규소, 크롬, 코발트, 납 성분 비율이 위작에 쓰인 안료의 성분 비율과 거의 일치했고 진품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는 게 경찰 측의 설명이다. 경찰은 이우환 씨가 “모두 진품”이라고 주장한 직후 “위조품이라는 결론으로 수사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불구속 상태였던 그림 담당 이 씨도 3일 구속했다. 위조범의 꼼꼼한 거짓말에 경찰 수사팀이 모두 속아 넘어간 것인지, 아니면 위작 증거를 작가가 애써 외면하고 있는 것인지. 진실은 그 둘 중 하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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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경찰이 4점만 가짜로 하자고 회유”

위작 논란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미술작가 이우환 씨(80·사진)가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회유를 시도했다”고 주장해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씨는 30일 오후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재야 작가로서 국가 권력과 맞서게 됐다. 경찰 한 명이 조사 중에 변호사 등 사람들을 방에서 다 내보내고 조용히 제안했다. 위조범이 자백한 4점만 가짜로 인정하고 다른 건 진짜로 발표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회유에 응하지 않자 ‘위조범이 시인했는데 왜 그러느냐’고 경찰이 따지더라”라고 했다. 조사를 담당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조사 과정은 음성이 있는 영상으로 녹화했다.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이 씨는 회견에서 “경찰이 위작이라 밝힌 그림은 모두 틀림없이 내가 그린 진품”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직접 작품을 보지 않은 채 화랑에서 보낸 사진만 보고 작가확인서를 쓴 적이 있느냐”라는 질문에는 “모든 작가확인서는 작품을 직접 보고 썼다”라고 답했다. 경찰이 지목한 위작 중 지난해 12월 K옥션에서 가짜 감정서와 함께 4억9000만 원에 거래된 그림에 대해서는 “표면을 닦아 내 색이 바랬지만 필치가 영락없이 내 것이라 진품이다. 하지만 캔버스 뒤 서명은 내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서명과 감정서가 위조됐다면 가짜라고 의심해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해당 그림의 제작 시기인 1978년에 매달 30∼40점을 그렸다. 나 말고 다른 이가 서명하고 일련번호를 붙인 진품도 적잖다”고 답했다. 이 씨는 또 “그동안 거래한 화랑과의 관계나 판매한 작품의 가격 하락에 대한 걱정 때문에 위작을 본 적 없다고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나는 유럽과 미국 시장 덕분에 먹고 산다. 한국 내 유통에는 관여할 까닭이 없다. 하지만 최근 해외 작품 거래에도 꽤 타격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손택균 기자 soh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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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위작논란 13점 모두 내 작품”

경찰이 위작으로 결론 내린 작가 이우환 씨(80)의 그림 13점에 대해 당사자인 이 씨가 “모두 내가 그린 진품”이라고 주장했다. 29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한 이 씨는 경찰이 위조범으로부터 압수한 그림 13점을 3시간가량 살핀 뒤 기자들에게 “한 점도 이상한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내가 작가 본인이다. 본인이 진품이라고 하면 진품인 거다. 이 그림은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작가 고유의 호흡과 기법으로 그렸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앞서 이 씨는 27일에도 경찰에 나와 그림을 직접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전문 감정기관의 안목감정 결과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감정 결과, 위조혐의 피의자들의 위조 시연 동영상 등을 공개했다. 경찰은 “압수한 그림 13점을 모두 위작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위작임을 전제로 피의자 외의 다른 위조범과 유통 경로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위작 판단의 구체적 근거로 국과수의 미술품 안료 분석 결과 등을 공개했다. 13점 중 4점의 위작에 관여했다고 시인한 서울 동대문구의 화랑 운영자 현모 씨(66)는 “이 씨의 진품에는 표면이 반짝이는 특징이 있다. 이를 모방하기 위해 대리석과 유리가루를 안료에 섞어 작업했다”고 경찰 조사에서 진술했다. 국과수 분석 결과 압수된 작품에서는 유리 파편 성분이 발견됐다. 하지만 판정 기준으로 삼기 위해 대조한 이 씨의 진품 그림 6점에서는 유리 파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에 대해 이 씨는 두 차례 경찰 조사에서 “나는 매번 필요한 안료를 구해 작업한다. 반짝거리는 것은 재료 고유의 화합이지 유리 등 다른 첨가물은 쓰지 않는다”며 “범행을 시인하는 위조범이 존재하든, 압수 미술품에 쓰인 안료에 유리 파편이 있든 없든 상관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품 중 한 점에 첨부된 친필 작가확인서에 대해서도 이 씨는 “내가 직접 쓴 기억이 난다”며 위조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은 13점이 위작이라는 수사 결과가 “벗어날 수 없는 진실”이라는 의견이다. 경찰은 현 씨 일당이 만들었다고 주장한 위작 50여 점 중 국내에 유통된 작품들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공립미술관 관계자는 “위조 사실을 시인한 피의자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 (이 씨의 진품 주장 때문에) 오랜 위작 논란이 해결 요원한 미궁에 빠지게 됐다”고 말했다.홍정수 hong@donga.com·손택균 기자}
- 2016-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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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환 화백, 논란 작품 직접 감정했지만 입장표명 보류

위작 논란에 휩싸여있는 이우환 화백(80)이 27일 경찰에 출석해 논란이 되고 있는 그림을 직접 감정했지만 진위인지 판단하지 못한 채 입장을 보류했다. 이 화백은 29일 경찰에 다시 출석해 재감정에 나설 예정이다. 이 화백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피해자 겸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자신의 작품 중 위작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압수 그림 13점을 눈으로 직접 확인했다. 경찰이 민간 전문가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안목감정, 과학감정을 통해 위작이라고 판정한 작품들이다. 이날 경찰조사 후 이 화백의 법률대리인인 최순용 변호사는 “이 화백이 경찰 압수품에 쓰인 물감이나 기법이 자신이 쓴 것과 같은 것인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다”며 이틀 뒤까지 과거에 썼던 미술재료 등을 다시 확인해오겠다고 밝혔다. 이 화백은 13점의 작품 중 한 점에 발급돼있는 작가확인서도 자신이 서명한 원본인지에 대해 직접 언급을 피했다. 앞서 이 화백은 “경찰이 가장 기본적인 작가의 의견 확인도 없이 멋대로 결정을 내려버렸다”고 반발하며 지난해 10월경부터 자신이 직접 작품을 확인하겠다는 의사를 보여 왔다. 이 화백은 29일 재조사 후 해당 압수품들이 진품인지 위작인지 또는 감정할 수 없는 작품이라고 보는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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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경찰 100명에게 물었다… 차기 경찰청장의 자격은?

15만 경찰 조직을 이끄는 강신명 경찰청장이 8월 말 2년 임기를 마치고 물러난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정부가 차기 경찰 수장(首長)으로 어떤 인물을 낙점할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동아일보는 현장 경찰관 100명을 심층 면접해 강 청장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차기 청장은 어떤 덕목을 갖춰야 하는지 물었다. 강 청장에 대해서는 ‘굵직한 업적이 없다’는 평이 주를 이뤘다. 차기 청장은 ‘정권 눈치 안 보고, 일할 맛 나는 조직을 만들 리더’가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역대 경찰청장 선임 기준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과 지역 안배에 치우쳤다는 비판과 통한다.　 ▼ 현장 경찰이 말하는 ‘차기 청장의 자격’ ▼　○ “우린 돈도 체면도 없어… 처우개선-정치중립을”　현장 경찰관이 직접 차기 경찰청장을 뽑는다면 어떤 인물이 선출될까. 동아일보는 20일 현장 경찰관 100명을 만나 ‘경찰청장의 자격’을 주제로 심층 인터뷰를 진행했다. 우선 강신명 현 청장의 업무 수행능력을 물었는데 평균 76.7점으로 평가했다. ‘정말 잘했다’(90∼100점), ‘잘했다’(80∼89점), ‘보통이다’(70∼79점), ‘못했다’(60∼69점), ‘너무 못했다’(50∼59점)로 점수를 매긴 결과다. 이에 비춰보면 ‘보통 수준’에 그친 셈이다. 그 이유로 무색무취(無色無臭)를 꼽은 경찰이 많았다. 경찰관 55명은 심층 인터뷰에서 “역대 청장과 비교할 때 딱히 더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없다”고 평가했다. A 경위는 “좋게 보면 물 흐르듯 운영했고, 나쁘게 보면 굵직한 업적이 없다”고 답했다.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경찰은 큰 잡음 없이 2년 임기를 무사히 마친 것을 이유로 꼽았다. 8월 말로 2년 임기를 채우면 2003년 12월 청장 임기제 시행 이후 이택순 전 청장(2006년 2월∼2008년 2월) 이후 두 번째가 된다. ‘정말 잘했다’고 평가한 B 경위는 “대다수 청장이 중도하차하는 현실에서 임기 완료만으로도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기회에 청장 임기 보장이 확실히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2년 임기를 채운 것만으로 긍정적인 점수를 준 데에는 경찰청장에게 거는 기대가 그만큼 낮고, 강 청장이 당초 약속과 달리 경찰 수사권 독립 주장 등 이른바 ‘문제가 될 일’을 만들지 않았다는 평가도 있었다. 부정적인 평가에선 ‘사기 진작 노력이 없었다’(12명), ‘지나치게 정권의 눈치를 봤다’(8명) 등의 의견이 나왔다. 일선 경찰들이 복수응답으로 꼽은 차기 경찰청장의 재임 중 우선 추진 과제로는 ‘월급·수당 현실화’(54명), ‘근무여건 개선’(39명)이 가장 많았다. 경찰의 숙원사업인 ‘수사권 독립’은 24명에 그쳐 현장 경찰은 팍팍한 생활 속에서 이상보다 현실이 먼저라는 반응이 대다수였다. 영화 ‘베테랑’에 나오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어?”란 대사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소리란 답도 있었다. C 경사는 “막내들은 밤새워 일해서 받는 수당이 최저시급보다 적다. 그러다 보니 휴일에 근무를 자원하거나 일거리를 만든다”고 했다. ‘경찰 조직의 위상 제고’(34명)와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및 수사의 공정성’(23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 경사는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공정하게 수사하면 국민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조직의 위상과 수사권 독립은 따라온다”고 말했다. 경력 30년의 E 경위는 “실제 수사를 하면 경찰 간부보다 검사가 훨씬 선명하게 수사를 이끌어주는 일이 적지 않다”며 “수사권 문제에서도 경찰 스스로 실력과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 현장 경찰이 바라는 청장의 자격과 실제 인선 기준에 대한 생각은 크게 달랐다. 역대 경찰청장의 선임 기준이 무엇이라고 보느냐는 물음(복수응답)에 70명이 ‘정권에 대한 충성심’이라고 답했고, ‘지역 안배’(51명)가 그 뒤를 이었다. 반면 현장 경찰관이 원하는 기준은 ‘경찰조직 내부의 신임’(82명), ‘업무 수행능력’(54명)으로 나타났다. F 경위는 “‘예스맨’ ‘손금 없는 남자’보다 내부의 신임을 얻는 청장이 필요하다. 청장이 존경받아야 조직의 추진력이 생긴다”고 말했다. 일부에선 경찰청장을 투표로 뽑거나, 외부 인사를 초빙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현장 경찰의 다양한 요구에 대해 전문가들은 경찰청장직의 어려움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정치적 중립 아래 국민 안전을 위해 일한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라며 “정권과 적절히 호흡을 맞추면서 조직 외부의 입김, 방대하고 복잡한 조직 내부 요구 등을 적절히 조율하는 균형 감각이 꼭 필요한 자리”라고 말했다.　 ○ 현장근무 형사-교통조사관 등 100명 심층 인터뷰… 어떻게 조사했나현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 100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뤄졌다. 순경 공채 비율이 압도적인 경찰의 입직 경로를 고려해 경찰대와 간부후보생 등을 제외하고 순경 출신 5년 이상 경력 경찰을 직접 만나거나 전화로 인터뷰했다. 계급은 경사 30명, 경위 60명, 경감 10명으로 구성했다. 경사와 경위는 일선 경찰서에서 현장 인력으로 활동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경감은 일선 경찰서 팀장급 인력이다. 취재진이 실제로 만난 경찰에는 강력계 형사와 지구대 경찰, 지능·경제·여성청소년 수사관, 교통 조사관, 정보관 등 다양한 인력군이 포함됐다. 이들은 객관식으로 만들어진 4개의 설문 문항에 응답한 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를 자유롭게 설명하거나 기술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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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메트로, 은성PSD와 5년간 11차례에 걸쳐 계약금액 변경”

서울메트로가 은성PSD와 11차례에 걸쳐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계약금액을 변경해 약 92억원 가량을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은성PSD에 근무한 서울메트로 전적자들은 대부분 비전문가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울메트로가 2011년 11월 30일 은성PSD와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용역 계약을 3년간 210억 원에 맺었지만 지난해 5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사업비 87억원을 더 줬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6월부터 이달 말까지의 2차 계약금액도 당초 85억 원에서 2차례 변경해 90억 원으로 올랐다. 경찰이 용역계약서를 분석한 결과 은성PSD는 전적자를 추가채용하거나, 전적자들의 임금을 서울메트로 직원들의 임금 인상에 맞춰 보전하기 위해 사업비를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이 최종 확인한 은성PSD의 총 용역비는 총 387억 원이다. 경찰은 서울메트로에서 전적한 직원 90명이 대부분 스크린도어 유지보수 업무에 문외한인 비기술자였는데도 일주일간 간단한 교육만 받은 뒤 바로 현장으로 배치됐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경찰은 은성PSD 관계자들로부터 은성PSD가 서울메트로로부터 신용불량자 등 사실상 퇴출대상자들까지 채용했다는 진술도 확보해 추가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6-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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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 포항 익산 청주… 산업단지 있는 곳 공기오염 심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가 국민 건강에 큰 위해 요소로 부상하면서 이를 대비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들은 비상이 걸렸다. 지역별로 미세먼지 ‘나쁨’ 일수 편차가 큰 만큼 원인에 따른 해법이 달라야 하지만 일부 지자체는 측정망조차 갖추지 못해 원인 분석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 미세먼지 뾰족한 해법 없는 충청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2011년 5026t에서 2012년 3603t, 2013년 3164t 등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다. 하지만 대기 중 미세먼지 농도와 나쁨 일수는 여전히 높다. 충북 지역은 지난해 평균 미세먼지 농도(m³당 51μg)는 물론이고 미세먼지 나쁨 일수도 평균 41일에 달해 최상위권이었다. 이 지역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끌어올리는 곳은 청주시였다. 지난해 청주시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53일로 전국 10위였다. 충북도 관계자는 “최근 용역조사를 한 결과 충북 지역의 미세먼지는 30%가 내부적 요인, 70%는 충남이나 수도권, 중국 등 외부 요인인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청주시 관계자는 도시 개발이 한창인 세종시에서 날아오는 미세먼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듯 청주시의 경우 지역 내 문제가 아니다 보니 대책을 세우기도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이 지역 환경단체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다. 청주산업단지가 자리하고 있는 흥덕구 송정동이 미세먼지가 특히 심하다는 점을 이유로 든다. 1970년 조성된 청주산단은 시설 노후화가 심각해 정부가 구조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화물차들이 몰리는 중부고속도로가 인접한 점도 한 원인이다. 오창과학산업단지가 인접한 청원구 오창읍도 화석연료로 인한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충남 지역은 더 심각하다. 전국의 석탄화력발전소 53기 중 절반에 가까운 26기가 충남 지역에 있지만 미세먼지 측정망은 10기(초미세먼지 측정망은 3기)만 운영하고 있다. 국립환경과학원과 미국항공우주국이 수도권과 충남 지역에 대해 항공 조사를 벌인 결과를 보면, 대기오염물질이 수도권보다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자체 분석은 역부족인 상황이다. 이에 따라 충남은 미세먼지 측정망을 올해 말까지 전 지자체로 늘린다는 계획을 세웠으나 다소 늦은 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남부권 “산업단지가 골칫거리” 영남권에서 미세먼지 문제로 골머리를 앓는 곳은 포항철강산업단지가 위치한 경북 포항시다. 포항은 평균 나쁨 일수만 놓고 보면 22일에 불과해 미세먼지 해방 지역이다. 하지만 산업단지가 있는 포항시 남구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60일 정도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포항시는 2012년부터 고압 살수차로 산업단지 내 주요 도로에 물청소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지적이 많다. 호남은 수도권이나 충청에 비해 편서풍 경로에서 다소 벗어나 있어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을 덜 받는다. 전남 지역의 경우 지난해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 중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m³당 38μg으로 가장 낮았다. 하지만 제조업체들이 밀집한 산업단지의 미세먼지는 만만치 않다. 전북 지역은 익산시(55일)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전국 지자체 중 7위로 높았다. 특히 익산 제2국가산업단지가 있는 팔봉동이 심각했다. 산업단지 주변으로 화물차가 많이 통행하는 데다 주거지역이 인접한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뒤늦게 전북은 “일단 내년에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용역조사를 의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남 지역은 비교적 청정지대로 꼽히지만 22개 시군 중 측정소가 설치된 지자체가 6곳뿐이어서 정확한 실태 파악 자체가 어렵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 뒤늦게 해법 마련하는 원주 강원 지역도 미세먼지 청정지대가 아니었다. 도내에서 인구가 가장 많고 산업단지가 밀집한 원주시는 미세먼지 수준이 나빴던 날이 지난해 65일에 달했다 이는 전국 지자체 중 5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원주가 중부 지역을 잇는 도내 교통의 중심지인 만큼 차량과 건설장비로 인한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분석한다. 석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도 상당하다. 도 관계자는 “내년까지 건설, 시멘트 업체와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맺는 등 관리 및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임현석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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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區서도 2배差… 트럭수 따라 ‘미세먼지 나쁨’ 85일 vs 31일

19일 국립환경과학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평균 미세먼지 농도는 경기와 인천 지역이 m³당 53μg으로 ‘보통’ 수준(31∼80μg)이었다. 서울의 미세먼지 연평균 농도(45μg)도 ‘보통’ 수준이다. 연평균 농도만 보면 두 곳의 지역별 차이를 알기 어렵다. 그러나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일수로 비교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드러난다. 일평균 미세먼지 나쁨을 기록한 날이 서울은 27일이었던 반면 경기와 인천은 41일로 훨씬 많았다. 중국발 미세먼지에 똑같이 영향을 받았지만 경기 인천 권역 주민들이 서울 주민보다 무려 14일이나 더 많은 미세먼지 속에서 숨을 쉬어야 했다.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비슷해도 체감 불편도는 다를 수 있다. ○ 화물차 때문에 골머리 앓는 인천 고농도 미세먼지로 몸살을 앓는 인천은 국외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데다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산업공단이 집중된 지역이다. 인천 남구는 지난해 전국에서 미세먼지 나쁨 일수(84일)가 가장 많았다. 전국 평균(31일)의 3배에 가깝다. 인천발전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인천내항 주변 도로 중 남구 숭의동 인근을 오가는 화물자동차 교통량이 16시간 기준 약 5만 대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됐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곳은 인천내항 등 주요 항만으로 이어지는 길목이어서 화물차 등 대형 경유차량들이 도심을 가로질러 가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인천 중구(58일)는 동네에 따라 큰 차이가 났다. 중구는 인천항으로 이어지는 신흥동과 인천공항 근처인 운서동에 각각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돼 있는데 양쪽의 미세먼지 측정치가 극단적으로 갈린 것. 항만 근처로 화물차가 더 자주 오가는 신흥동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85일이지만 공항 근처로 영종도에 위치한 운서동의 나쁨 일수는 31일이었다. 중구는 나쁨 일수가 평균 58일로 남구보다 낮지만 동네별로 큰 차이가 나서 대책은 더 정교하게 짜야 하는 곳이다. 인천시는 지난해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30억 원의 국비를 받았으나 매칭 예산(국비 지원만큼 지방 예산을 투입하는 방식)을 확보하지 못해 결국 이를 정부에 돌려줬다. 항만 물량 수송을 철도로 대체하거나 우회도로를 건설하는 것 등을 대책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쉽지 않은 상황이다. ○ 경기 지역 미세먼지 원인은 제각각 미세먼지 고농도 상위 10곳 중 경기 지역만 5곳에 달한다. 경기 지역은 도시별로 미세먼지 편차가 큰 것이 특징이다. 비교적 주택가가 밀집한 수원시, 남양주시(이상 29일)는 상대적으로 나쁨 일수가 적다. 반면에 공업시설과 사업장이 밀집한 포천시(71일)는 미세먼지가 더 자주 나타났다. 포천시와 양주시(66일), 의정부시(51일) 등 경기 북부 지역의 미세먼지가 많은 이유는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과 비포장도로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포천시는 “도로변에 측정망을 설치해서 출근시간인 오전 9∼11시에 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진다”는 입장이다. 대형 경유차 때문에 도로 주변에만 영향을 미치고 주택지역에는 영향이 작다는 것. 공단에서 나오는 미세먼지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러나 도 관계자는 “경기 북부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다른 도시에 비해 많은 것은 포장이 안 된 도로에 차량 운행이 많아 흙먼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고 섬유제품 제조업처럼 미세먼지가 많이 나오는 사업장이 몰려 있는 특성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소규모 영세사업장이 많은 경기 북부 지역 특성상 관리와 규제가 어려운 것도 문제다. 경기도는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방진시설의 여과포 등을 점검할 것을 주문하고 매연 저감장치가 노후한 화물차를 수리 지원하면서 자발적인 미세먼지 감축을 독려하고 있다. 또 미세먼지 발생 일수가 많은 시흥(50일)과 안산(45일)은 해당 지역에 위치한 산업단지가 주요 원인이고, 여주(53일)와 이천(45일)은 인근 지자체(안산 등) 산업단지와 충남 지역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미세먼지가 이동하는 길목인 데다 분지형이어서 대기 정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여주나 이천은 비포장도로에서 나오는 흙먼지도 상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 교통량에 따라 미세먼지 영향 받는 서울 서울은 종로구의 나쁨 일수가 34일로 지역 평균(27일)에 비해 유독 많았다. 종로구 미세먼지 측정망은 효제동에 있는데 주요 관광지인 동대문시장 인근이어서 대형 관광버스가 몰리는 것을 원인으로 꼽는 전문가도 있다. 관악구(35일)와 양천구(33일)도 지역 평균보다 나쁨 일수가 많았다. 관악구는 서부 지역으로 연결되는 교통망, 종로구는 도심지 교통량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서남권이 대체로 많은 것은 인근 산업단지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강남권의 경우 상업단지와 교통량이 많은 서초구는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가 30일 정도로 높게 나타난 반면 주거밀집지역 비중이 더 큰 송파구는 나쁨 일수가 22일에 불과해 인근 지역임에도 차이를 보였다. 강남구는 26일이었다. 인하대 조석연 환경공학과 교수는 “선진국은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 농도가 높으면 정밀조사에 들어가지만 우리는 경유차 운행 등 포괄적 원인만 짚고 넘어간다”라며 “정부 차원의 장기 대책과 지자체별 맞춤형 대안이 함께 나와야 한다”라고 말했다.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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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최악’ 인천남구 - 포천 - 평택

‘31일 4시간 48분.’ 지난해 전국의 하늘이 고농도 미세먼지(‘나쁨’ 수준)에 갇혔던 시간(연평균)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발표하는 미세먼지 통계자료는 연평균 농도를 강조하지만 실제로 국민의 불편함을 높이는 것은 평균농도가 아니라 고농도(나쁨·m³당 81μg 이상) 일수다. 고농도 일수는 중국발 미세먼지의 영향이 크지만 지자체별로도 큰 차이를 보였다. 19일 동아일보가 미세먼지 측정망이 설치된 전국 143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미세먼지 고농도 평균일수를 기준 삼아 상위 10개 시군을 뽑아 보니 이곳 주민들은 전국 평균의 2배 수준인 한 해 62일간 고농도 미세먼지를 들이마신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다음 달 발표를 목표로 분석 중인 ‘2015년 전국 미세먼지 시간별 측정자료’에 따르면 미세먼지 고농도 일수 기준으로 상위 10개 도시는 △인천 남구(84일) △경기 포천시(71일) △경기 평택시(70일) △경기 양주시(66일) △강원 원주시(65일) △인천 중구(58일) △전북 익산시(55일) △경기 김포시(54일) △충북 청주시(53일) △경기 여주시(53일)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 몽골 등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에 난타당하는 서해안 지역에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나타났다는 뜻이다. 도시 평균과 상관없이 측정망이 설치된 지역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가장 많았던 곳은 경기 평택시 포승읍(평택항)으로 무려 96일이나 됐다. 그러나 이곳에서 불과 9km 정도 떨어진 평택시 안중읍은 46일이었다. 이런 차이는 국외 요인 이상으로 선박, 차량 등 국내 배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추정된다. 서울 지역의 미세먼지 나쁨 일수는 27일로 전국 평균보다 적었다. 구별로 관악구(35일) 종로구(34일)가 많았고, 가장 적은 지역은 용산구(20일)였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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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발전소 굴뚝 개선”… 서울은 경유차 규제

경기도는 최근 사업장 미세먼지를 잡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연간 10t 이상 대기오염물질이 발생하는 발전시설 등의 굴뚝 자동감시 시스템을 올해 말까지 디지털로 전환키로 했다. 지난달에는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63개 산업단지 3327개 공장에 공문을 발송해 자발적으로 미세먼지를 감축해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사업장 외에도 미세먼지 요인이 많아 해법 마련이 쉽지 않다. 도시 전체 평균으로 따지면 고농도 발생 일수가 적지만 유독 특정 지역에 미세먼지가 집중되는 김포시와 용인시가 대표적이다. 신도시 개발에 따라 공사장 흙먼지와 건설장비 미세먼지가 많은 김포시 고촌읍은 지난해 ‘나쁨 일수’가 61일로 나타났다. 용인시 처인구도 62일이나 됐다. 처인구는 5t 이상 화물차량을 보유한 차고지가 76곳에 달한다. 서울시는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다른 지역에서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 1700대를 모두 퇴출시키는 안도 검토 중이다. 서울시는 타 지역 경유 버스가 대기오염 악화의 주요 원인이라고 보고 있다. 서울을 오가는 경유 버스는 모두 압축천연가스(CNG) 버스로 교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대책 논의가 본격화되는 가운데 수도권에만 미세먼지 측정망과 예산이 몰린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특히 절대수가 부족한 초미세먼지 측정망을 비수도권에도 확대하자는 목소리가 커진다. 임현석 기자 lhs@donga.com·홍정수 기자}
- 2016-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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