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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서울서 30분’ 4곳에 신도시… 12만채 짓는다

정부가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 주택 12만2000채가 들어서는 신도시 4곳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의 거리가 2km(시 경계선 기준)에 불과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속도가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월 21일 1차로 3만5000채 규모의 수도권 택지지구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신도시는 △과천시 과천지구(155만 m²·7000채) △하남시 교산지구(649만 m²·3만2000채) △남양주시 왕숙지구(1134만 m²·6만6000채) △인천 계양지구(335만 m²·1만7000채)다. 국토부는 GTX 조기 추진, 수도권 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등을 통해 서울 중심지까지 10∼30분 내에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 용지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게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신도시와 별개로 서울과 경기에 중소 규모 택지 37곳도 조성한다. 도심 내 국공유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등을 택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차장, 수색역세권 등 32곳(1만8720채), 경기는 부천시 역곡 등 5곳(1만3800채)이 나온다. 이 택지들에는 작게는 40채, 많게는 5500채의 주택을 짓는다. 신도시와 중소규모 택지를 더한 주택 공급량은 15만4520채다.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은 기존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구간),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빨리 추진하는 것 등 원론적인 방안에 그쳤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가운데 과천을 제외하고는 이들 광역교통망 개선 없이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신도시를 포함해 10만 m²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에선 2021년부터, 소규모 택지에선 2020년부터 주택 분양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1부동산공급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주택 30만 채 공급 계획 가운데 1, 2차에 발표한 19만 채 외에 나머지 11만 채 규모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추가로 선정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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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2km’ 3기 신도시…교통망에 성패 달렸다

정부가 경기 과천, 하남, 남양주시와 인천 계양구에 주택 12만2000채가 들어서는 신도시 4곳을 조성한다. 장기적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강력한 신호라는 해석이 나온다. 서울과의 거리가 2㎞(시 경계선 기준)에 불과하지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등 광역교통망 개선 속도가 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19일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수도권 광역교통망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9월 21일 1차로 3만5000채 규모의 수도권 택지지구를 발표한 데 이은 후속 조치다. 신도시는 △과천시 과천지구(155만 ㎡·7000채) △하남시 교산지구(649만 ㎡·3만2000채) △남양주시 왕숙지구(1134만 ㎡·6만6000채) △인천시 계양지구(335만 ㎡·1만7000채)다. 국토부는 GTX 조기 추진, 수도권지하철 연장, 간선급행버스(BRT) 신설 등을 통해 서울 중심지까지 10~30분 내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첨단산업단지 등 자족용지를 기존의 2배 이상으로 넓게 조성해 도시의 자족 기능을 강화하고, 유치원을 100% 국공립으로 설치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 방침이다. 신도시와 별개로 서울과 경기에 중소 규모 택지 37곳도 조성한다. 도심 내 국공유지, 장기 미집행 공원 용지 등을 택지로 바꾸는 방식이다. 서울에서는 강남구 서울의료원 주차장, 수색역세권 등 32곳(1만8720채), 경기는 부천시 역곡동 등 5곳(1만3800채)이 나온다. 이들 택지에는 작게는 40채, 많게는 5500채의 주택을 짓는다. 신도시와 중소 규모 택지를 더한 주택 공급량은 15만4520채다. 기대를 모았던 수도권 광역교통 개선 방안은 기존 GTX 3개 노선의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신분당선 연장(광교~호매실 구간), 계양~강화 고속도로를 빨리 추진하는 것 등 원론적인 방안에 그쳤다. 이날 발표한 신도시 가운데 과천을 제외하고는 이들 광역교통망 개선 없이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떨어져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국토부는 신도시를 포함해 10만 ㎡ 이상의 중대규모 택지에선 2021년부터, 소규모 택지에선 2020년부터 주택 분양을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9·21부동산공급대책에서 밝힌 수도권 주택 30만 채 공급 계획 가운데 1, 2차에 발표한 19만 채 외에 나머지 11만 채 규모의 택지는 내년 상반기(1~6월)에 추가로 선정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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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등 3기 신도시 2곳 19일 발표

19일 3기 신도시 대책이 발표된다. 수도권 내 2곳의 신규 택지를 우선 공급하는 것으로 경기 광명시를 포함해 일부 지역이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을 19일 발표할 것”이라며 “지방자치단체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발표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도지사, 박남춘 인천시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정부와 지자체 간 ‘불협화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3기 신도시 후보지로는 경기 광명시, 하남시 등이 거론된다. 이날 발표에는 경기 파주 운정신도시 등 2기 신도시의 교통 대책도 동시에 나온다. 그동안 2기 신도시 입주민 사이에서 “서울에 가까운 3기 신도시가 들어설 경우 2기 신도시는 ‘유령 도시’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적지 않았던 것을 불식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역시 이날 도심 유휴부지를 활용한 택지 조성 방안과 도심 내 용적률 상향을 통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발표한다. 서울 내 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이번 3기 신도시 발표의 서울 집값 안정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미 수도권 주택 경기가 빠르게 식고 있는 데다 서울보다 인근 수도권 도시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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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오시티 전세물량 예상보다 줄어들었다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서울 지하철 8호선 송파역 3번 출구 바로 앞 정문 쪽은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 내부에서도 막바지 조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도로 건너 맞은편 상가와 인근 건물들에는 ‘헬리오시티 입주를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단지(9510채)의 입주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당초 사용 승인 지연으로 초유의 ‘입주 대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달 31일로 입주 시작일이 확정됐다. 단지 내에 임시로 문을 연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이사 상담 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이사 날짜를 잡기 위해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도 서너 명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까지 2250채가 이사 예약을 마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한 달 전쯤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때문에 예약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임대아파트(1401채)를 제외한 8100여 채의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생각만큼 전월세 물량이 많지는 않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우지원 헬리오시티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9·13부동산대책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를 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상당수 실입주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고 했다. 중개업소들은 전체 아파트 중 전월세 물량을 2000∼3000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게다가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막판 기 싸움을 벌이면서 급매물 외에는 전세계약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은 “집주인들은 잔금 치를 때까지 여유가 있고, 세입자들은 매물도 많은데 집도 보기 전에 계약할 필요가 없다며 서로 급할 게 없다는 분위기다. 31일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1월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잔금은 실제 입주 전까지 내면 된다.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m² 입주권은 9월만 해도 17억803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에는 14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4억 원대에 팔린 건 집주인이 계약 후 이틀 안에 잔금까지 모두 받는다는 조건으로 내놓은 급매물이어서 가격이 낮았다. 일반적으로는 15억 원대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원래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매매가와 전세금 하락이 이어지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회복한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내년까지는 시세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 내년에 아파트 1만5166채, 2020년에 1만592채가 입주하는 등 서울 동남권 입주물량이 줄줄이 이어진다. 여기에 서울의 전체 아파트 시장도 정부 규제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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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유의 ‘입주대란’ 우려 송파 헬리오시티, 입주 현장 가보니…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아파트. 수도권 지하철 8호선 송파역 3번 출구 바로 앞 정문 쪽은 보도블록을 까는 공사가 한창이었다. 단지 내부에서도 막바지 조경 공사가 이뤄지고 있었다. 도로 건너 맞은편 상가와 인근 건물들에는 ‘헬리오시티 입주를 환영합니다’라고 쓰인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다. 미니신도시급 대규모 단지(9510채)의 입주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를 기대하는 분위기가 느껴졌다. 당초 사용승인 지연으로 초유의 ‘입주대란’ 우려가 나오기도 했지만 이달 31일로 입주 시작일이 확정됐다. 단지 내에 임시로 문을 연 관리사무소에서는 직원들이 이사 상담전화를 받느라 분주했다. 이사날짜를 잡기 위해 직접 관리사무소를 찾아온 사람도 서너 명 눈에 띄었다. 이날 오후까지 2250채가 이사 예약을 마쳤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보통 한 달 전쯤 이사 날짜를 확정하기 때문에 예약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임대아파트(1401채)를 제외한 8100여 채의 새 아파트가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전세시장에 미칠 충격이 클 것이란 관측이 나왔지만 생각만큼 전월세 물량이 많지는 않다는 게 인근 중개업소들의 설명이다. 우지원 헬리오시티두꺼비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9·13부동산대책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전세를 내놓으려던 집주인들이 상당수 실입주로 돌아선 영향이 크다”고 했다. 중개업소들은 전체 아파트 중 전월세 물량을 2000~3000채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하지만 입주를 앞두고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막판 기 싸움을 벌이면서 급매물 외에는 전세계약이 드물게 이뤄지고 있다. 인근 A공인중개사사무소 실장은 “집주인들은 잔금 치를 때까지 여유가 있고, 세입자들은 매물도 많은데 집도 보기 전에 계약할 거 뭐 있냐며 서로 급할 거 없다는 분위기다. 31일 입주가 시작되고 내년 1월 이후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잔금은 실제 입주 전까지 내면 된다. 대규모 물량이 쏟아지면서 집값은 약세를 보이고 있다.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헬리오시티 전용면적 84㎡ 입주권은 9월만 해도 17억803만 원에 거래됐지만 이달 초에는 14억2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4억 원대에 팔린 건 집주인이 계약 후 이틀 안에 잔금까지 모두 받는다는 조건으로 내놓은 급매물이어서 가격이 낮았다. 일반적으로는 15억 원대로 보면 된다”고 전했다. 원래 대규모 단지가 입주하면 그 충격으로 한동안 매매가와 전세금 하락이 이어지다가 일정 시기가 지나면 회복한다. 헬리오시티의 경우 내년까지는 시세 전망이 밝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강남, 송파, 강동구에서 내년에 아파트 1만5166채, 2020년에 1만592채가 입주하는 등 서울 동남권 입주물량이 줄줄이 이어진다. 여기에 서울의 전체 아파트 시장도 정부 규제로 소강상태를 보이고 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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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시황]서울-경기-인천 집값 4년 6개월 만에 모두 하락

서울 집값 하락세가 수도권 전체로 퍼지면서 4년 6개월여 만에 서울, 신도시,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값이 모두 하락했다.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2% 내렸다. 하락 폭은 12월 첫째 주(―0.03%)보다 조금 줄었지만 5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0.06% 하락해 7주 연속 하락했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재건축 아파트 시가 총액은 150조7298억 원으로 10월 말(151조8001억 원) 대비 1조703억 원 줄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아파트 값도 각각 0.02%, 0.01% 하락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전체 집값이 다 같이 하락한 건 2014년 5월 말 이후 처음이다. 정부 규제와 연말 비수기 등의 영향으로 매수심리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값이 더 떨어질 것이란 기대도 거래가 줄어든 요인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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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전국 6개 단지 청약접수… 본보기집 3곳 열어

17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새 아파트 6개 단지가 분양된다. SK건설은 서울 은평구 수색동에서 ‘DMC SK뷰’를 선보인다. 수색9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753채 중 251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수도권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 공항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미디어시티역과 가까워 대중 교통이 편리하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는 현대건설과 현대엔지니어링이 ‘힐스테이트 판교엘포레’를 분양한다. 826채 전부 전용면적 128∼162m²의 대형 면적으로 구성된다. 본보기집은 3곳이 문을 연다. 경기 하남시 학암동의 ‘위례포레자이’는 북위례에서 처음 분양하는 단지라 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안양시 비산동 ‘비산 자이아이파크’와 인천 서구 원당동 ‘검단신도시 한신더휴’도 본보기집을 연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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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억 내린 급매물에도… 서울 아파트 거래 ‘꽁꽁’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사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9·13부동산대책 나오고 나서 매매거래가 뚝 끊기니까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중개업소가 꽤 있다니까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매매거래지수가 약 6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다. 매매시장이 완연한 불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달 신고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도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3기 신도시의 입지에 따라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6일 KB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1.7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중개업소 대부분이 매매거래가 한산하다고 답했다는 뜻이다. 주택시장이 침체됐던 2013년 1월 7일(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는 서울 시내 중개업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설문한 결과를 지표화한 것이다. 올해 8월 27일(65.7)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탔다. 실제로 가격이 급등한 서울 강남지역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와도 좀처럼 매수세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호가가 19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m²)가 최근 2억 원 넘게 빠진 17억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저층이긴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벌써 매수자가 여러 명 붙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일부 대형 매물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렸다. 9월 22억3000만 원에 팔린 반포리체(전용 84m²)가 지난달 19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그는 “9·13대책 이후 매매거래를 중개한 건 세 손가락에 꼽는다. 가게 임차료라도 건질까 싶어 전월세 계약이라도 하려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구 이촌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서부이촌동은 전체적으로 거래가 실종된 것 같다. 9·13대책 이후 석 달간 2건밖에 매매계약을 못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하루 평균 97건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두 자릿수인 달은 없었다. 집값 하락세도 이어져서 KB국민은행 주간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보합으로 바뀌었다.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한국감정원, 부동산114에 이어 ‘부동산 3대 가격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시장 분위기를 바꿀 호재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서울 집값이 단기간에 이상 급등한 데다 내년에 거시경제 악화, 금리 인상 압박 등이 이어져 장기적으로 조정 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약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발표될 신도시 후보지가 서울과 가깝고 역세권이라면 오히려 내년 집값 하락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도 “단기적으론 국지적 반등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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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매도 잘 안팔려요” 부동산 거래 절벽 서울 전역으로 확산

“대출이 막혀서 집을 사려다가 포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9·13부동산대책 나오고 나서 매매거래가 뚝 끊기니까 요즘은 토요일도 쉬는 중개업소가 꽤 있다니까요.”(서울 송파구 잠실동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 서울 아파트 거래가 큰 폭으로 줄면서 매매거래지수가 약 6년만의 최저치로 떨어졌다. 매매시장이 완연한 불황에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실제로 이달 신고 된 서울 아파트 거래 건수도 올 들어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았다.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3기 신도시의 입지에 따라 서울 집값 하락폭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KB국민은행 주간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1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지수는 1.7로 전주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2013년 1월 7일(1.5)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이 지수는 서울 시내 중개업소 약 1000곳을 대상으로 거래가 얼마나 활발한지 설문한 결과를 지표화한 것이다. 올해 8월 27일(65.7) 연중 최고치를 찍은 뒤 줄곧 내리막을 탔다. 그만큼 중개업소에서 체감하는 ‘거래절벽’이 심각하다는 뜻이다. 실제로 가격이 급등한 강남 아파트를 중심으로 급매물이 나와도 좀처럼 매수세가 붙지 않는 분위기다. A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호가가 19억5000만 원까지 올랐던 잠실주공아파트 5단지 아파트(전용면적 76㎡)가 최근 2억 원 넘게 빠진 17억3000만 원에 매물로 나왔는데 팔리지 않고 있다. 저층이긴 하지만 예전 같았으면 벌써 매수자가 여러 명 붙었을 것”이라고 했다. 서초구 반포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일부 대형 매물은 최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지만 전반적으로 가격이 내렸다. 9월 22억3000만 원에 팔린 반포리체(전용 84㎡)가 지난달 19억8000만 원에 거래됐다”고 했다. 그는 “9·13대책 이후 매매거래를 중개한 건 세 손가락에 꼽는다. 가게 임대료라도 건질까 싶어 전월세 계약이라도 하려고 문을 열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용산구 이촌동 C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도 “서부 이촌동은 전체적으로 거래가 실종된 것 같다. 9·13대책 이후 석 달간 2건 밖에 매매계약을 못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분위기는 통계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1~14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는 하루 평균 97건에 불과하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거래량이 두 자릿수인 달은 없었다. 집값 하락세도 이어져서 KB국민은행 주간 동향에서도 서울 아파트값이 이번 주 보합으로 바뀌었다. 5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온 한국감정원, 부동산114에 이어 ‘부동산 3대 가격지표’가 모두 상승세를 멈춘 것이다. 전문가들은 내년에도 시장 분위기를 바꿀 호재가 없어 당분간 이 같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봤다. 이창무 한양대 교수(도시공학과)는 “서울 집값이 단기간 이상급등한 데다 내년에 거시경제 악화, 금리인상 압박 등이 이어져 장기적으로 조정국면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번 주 국토교통부가 3기 신도시 후보지를 발표하면 시장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약세 흐름을 바꾸기엔 역부족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발표될 신도시 후보지가 서울과 가깝고 역세권이라면 오히려 내년 집값 하락폭을 더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이 교수도 “단기적으론 국지적 반등이 가능할지 몰라도 장기적으론 3기 신도시가 서울 집값 안정세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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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교육-생활 인프라 3박자 갖춰

경기 안양시 동안구 비산동에 2637채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인 ‘비산 자이아이파크’가 들어선다.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 등 대형 건설사 2곳이 손잡고 선보이는 단지다. 교통, 생활 인프라, 교육환경 등 3박자를 고루 갖춰 지역 랜드마크 아파트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인 가구, 신혼부부 선호하는 중소형 위주 구성 비산 자이아이파크는 지하 5층∼지상 최고 29층 21개 동으로 이뤄진다. 전체 2637채 가운데 조합원 물량을 뺀 일반분양 물량(1073채)이 1000채가 넘게 나온다. 전용면적 39∼102m²로 소형부터 중대형 아파트까지 평형도 다양하다. 일반분양 대상은 △39m² 110채 △45m² 112채 △49m² 274채 △59m² 329채 △75m² 120채 △84m² 124채 △102m² 4채다. 102m² 4채를 뺀 나머지가 모두 전용 84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라서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1인 가구와 신혼부부가 선호하는 전용 49m² 이하 초소형 아파트도 496채다. 대단지에 걸맞은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조성된다. 실내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사우나를 갖춰 단지 내에서도 다양한 실내 운동을 즐길 수 있다. 작은 규모의 도서관과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도 갖출 예정이다. 아파트 내부에는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의 다양한 평면 특화설계도 적용할 계획이다. 단지 근처에 학교가 많아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안양동초, 임곡중을 걸어서 다닐 수 있고 안양예고, 양명고, 양명여고도 통학 가능 거리에 있다. 안양시립비산도서관과 평촌 학원가도 가깝다.○ 편리한 교통과 생활시설로 주목 받아 비산 자이아이파크가 들어서는 비산사거리 일대는 교통 및 생활편의시설이 잘 갖춰져 있어 안양시 내에서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다. 단지 앞에 안양시 전체로 통하는 국도 1호선과 관악대로가 있어 자동차로 이동하기 편리하다. 국도 1호선을 이용하면 서울 구로구와 연결되는 등 서울로 가는 접근성도 뛰어난 편이다.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강남순환도로, 서해안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도 가깝다. 광역버스, 간선버스 등 단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 대중교통 수단도 많다. 수도권 지하철 1호선 안양역에 이어 단지 근처를 지나는 월곶∼판교선 복선전철이 2025년 개통 예정이다. 월곶∼판교선은 총 40.3km로 경기 시흥시 월곶에서 안양시, 과천시를 거쳐 성남시 판교를 연결하는 전철이다. 대형 상업시설 등 생활편의시설도 많다. 이마트 안양점까지 걸어서 갈 수 있고 단지 반경 1km 안팎에 롯데백화점, 롯데시네마, 안양중앙시장, 2001아울렛 등이 밀집해 있다. 녹지가 많아 주거환경도 쾌적한 편이다. 관악산이 단지를 감싸고 있고 단지 앞으로는 안양천이 흘러 전형적인 배산임수 지형이다. 박희석 GS건설 비산 자이아이파크 분양소장은 “다양한 특화설계와 커뮤니티 시설에 자연환경이 어우러진 쾌적함까지 더해져 분양 전부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 아파트로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비산 자이아이파크의 본보기집은 이달 중 안양시 비산동에서 문을 연다. 입주는 2021년 12월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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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대 입주민 거래 플랫폼 ‘LH 친구’ 선보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바일 주거복지 플랫폼 ‘LH 친구(내친구)’ 서비스를 선보였다. 13일 LH에 따르면 이날부터 경기 화성시 일원 임대아파트 2만6000여 채를 대상으로 내친구 플랫폼을 시범 운영한다. 화성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손잡고 시작한 시범 사업으로 향후 전국 100만 채 규모의 LH 임대아파트 전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친구 플랫폼은 임대아파트 입주민과 공공기관,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 다양한 경제 주체가 참여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거래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유마켓 △알뜰쇼핑마켓 △우리단지 등 3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포인트도 적립된다. 공유마켓에선 입주민끼리 서비스나 물품을 교환할 수 있다. 경력단절여성이나 일자리가 필요한 주민들이 돌봄, 육아, 간병, 등하교 지원, 출퇴근 카풀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중고물품 거래도 가능하다. 알뜰쇼핑마켓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 기업과 입주민 간 직거래장터 역할을 한다. 우체국쇼핑의 인기 상품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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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제2개성공단 조성 대비 북한내 산업입지 조사 나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향후 제2개성공단 조성을 대비하기 위한 북한 내 산업입지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LH는 4일 ‘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고 12일 밝혔다. 향후 남북경협이 활발해질 때를 대비해 북한 내 산업입지 수요와 북한에 진출하기에 유망한 산업을 검토하기 위해서다. 연구 내용은 △북한의 산업 현황 △대북 진출 유망산업 도출 △북한 산업입지 전략 및 정책 방안 △북한 산업입지 수요조사 △기대 효과 및 정책 제언 등이다. 연구용역비는 2억900만 원이고 기간은 착수 후 8개월이다. 이번 연구는 북한 내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북한이 기반시설을 닦아 놓은 경제특구 중심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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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公, 쿠웨이트공항 본격 운영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쿠웨이트국제공항 제4터미널이 문을 열고 본격적인 상업 운영을 시작했다. 인천공항공사는 9일(현지 시간) 정일영 사장과 쿠웨이트의 셰이크 살만 알 사바 민간항공청장, 만수르 알라와디 행정내무부 차관 등 현지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쿠웨이트의 수도 쿠웨이트시티에서 제4터미널 그랜드 오픈 행사를 열었다고 11일 밝혔다. 쿠웨이트 정부가 지분 100%를 보유한 쿠웨이트국제공항은 지난해 1200만 명이 이용한 중동의 대표적 공항 중 한 곳이다. 늘어나는 여객 수요를 수용하기 위해 올해 제4터미널을 새로 지었다. 연간 수용 여객은 450만 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4월 1억2760만 달러(약 1442억 원)에 제4터미널을 5년간 위탁 운영하는 사업권을 따냈다. 터미널 내 항공보안, 여객서비스, 상업관리시설 등을 운영, 유지, 보수하는 업무다. 인천공항공사는 그동안 분야별 전문가 30여 명을 현지에 파견하고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업무를 지원했다. 또 계약 체결 3개월 만에 시험운영을 무사히 마치는 등 터미널의 성공적 개장을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제4터미널 개장으로 인천공항공사는 내년에 발주 예정인 쿠웨이트공항 제2터미널 운영사업권 수주에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제2터미널은 연간 수용 여객 1300만 명을 목표로 하며 2022년 완공 예정이다. 정 사장은 “쿠웨이트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사업 영역을 기타 중동 국가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인천공항공사는 2009년 3000만 달러 규모의 이라크 아르빌 신공항 운영지원 사업을 수주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14개국에서 28개 사업을 따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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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의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오피스 건물 새 지평 열어

“아모레퍼시픽 사옥 건립은 현대건설의 기술력을 보여줬을 뿐 아니라 하나의 ‘작품’을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었던 사업입니다.” 10일 ‘2018 대한민국 건설상’의 종합 대상(국토교통부 장관상)을 받은 현대건설을 대표해 박동욱 사장(56)은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아모레퍼시픽 신사옥 건설 사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올해 6월 준공된 아모레퍼시픽 사옥에 대해선 시공사인 현대건설뿐 아니라 국내외 건축 전문가들의 호평이 쏟아졌다. 추병직 심사위원장은 “현대건설이 국내 오피스 건물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고 호평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건물 외부를 덮은 알루미늄 재질의 커튼 월. 길이 4.5∼7m의 ‘핀(fin·알루미늄 루버)’ 2만5000개가 사옥 전체를 둘러싸고 있다. 핀 중량만 3300t에 달한다. 건축물 내부에 들어서면 로비에 3층 높이 층고를 적용했다. 5층에는 단풍나무 등을 심은 중정(中庭·건물 내부 정원)을 설치했다. 건축부문 대상은 포스코건설이 수상했다. 포스코건설은 올해 9월 입주한 인천 연수구 송도동 송도더샵 센트럴시티를 통해 실내 공간 ‘실험’에 나섰다. 주방에 아일랜드 식탁 외에도 4∼8인용 테이블을 놓을 수 있는 공간과 수납장으로 활용 가능한 서재를 배치하는 ‘다이닝 오픈 서고’를 처음 선보였다. 채광과 통풍이 가능한 드레스룸, 수납장과 세탁기 설치 공간 등을 합친 ‘스마트 다용도실’ 등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토목부문에서는 싱가포르 지하철 공사를 한 쌍용건설과 노량대교를 건설한 GS건설이 수상했다. 쌍용건설의 싱가포르 도심 지하철 DTL 921 공구와 TEL 308 공구 공사는 지상의 도로와 운하, 지하의 기존 지하철 노선을 피하기 위해 고난도 기술을 적용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DTL 921 공구 중 로처역 구간은 길이는 약 1km에 불과하지만 기존 지하철 구간을 피하면서 역사 2개를 로처 운하 아래에 시공하는 등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다. TEL 308 공구는 아파트 밀집 지역을 통과함과 동시에 연약 지반 위에 역사를 지어야 해 역시 고도의 기술력이 요구됐다. GS건설의 노량대교는 세계 최초의 경사 주탑 현수교를 우리 기술로 건설했다는 점이 높게 평가됐다. 노량대교는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에서 하동군 금남면 노량리를 잇는 총연장 3.1km의 교량이다. 일반적으로 주탑은 수직으로 만드는데 노량대교는 8도의 경사각을 적용해 수려한 경관은 물론이고 공사비 절감 효과까지 얻었다. 주택부문 대상을 받은 대림산업, 대우건설, 롯데건설은 차별화된 기술로 국내 주거시설의 질을 한 단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부산 연제구 ‘e편한세상 연산 더퍼스트’ 아파트는 부산의 행정 중심지에 자리 잡고 있어 교통과 생활 인프라가 모두 뛰어난 단지다. 대림산업은 리모델링에 유리한 가변형 평면구조를 설계하고, 바닥을 일반 아파트보다 30mm 두껍게 해 층간소음을 줄이는 등 특화설계를 적용했다. 경기 성남시 ‘판교 퍼스트힐 푸르지오’는 대우건설의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그린 프리미엄’ 기술이 도입됐다. 대우건설의 주택 브랜드 ‘푸르지오’는 사람과 자연이 하나 된 생활 문화 공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의 ‘동탄2 롯데캐슬’은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내부에 치유의 숲, 명상의 숲, 솔숲마당을 조성하고 중앙광장에 티가든과 텃밭을 꾸며 자연 친화적인 생활 공간을 마련했다. 부동산개발부문에선 전남 여수시 생활숙박시설 ‘웅천 자이 더스위트’를 선보인 누림디앤씨가 대상을 받았다. 누림디앤씨는 2016년 설립된 부동산 디벨로퍼 기업으로, 2년여 만에 GS건설과 손잡고 올해 9월 여수에서 가장 높은 42층짜리 건물인 웅천 자이 더스위트를 분양했다. 이날 행사에는 8개 수상 기업을 대표해 현대건설 김용식 전무, 포스코건설 피재일 이사, 쌍용건설 김민경 상무, GS건설 박용철 상무, 대림산업 홍록희 상무, 대우건설 전윤영 상무, 롯데건설 정세진 상무, 누림디앤씨 김정욱 회장이 참석했다. 시상에는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 심광일 대한주택건설협회 회장, 이상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김순덕 동아일보 논설주간이 참여했다. 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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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억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959만원… 정부안보다 490만원 줄어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00%까지 오른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를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집 1채를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받는다.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가 중산층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 축소해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대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로 올리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최고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3.0%)보다 높은 3.2%까지 오른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상한은 정부가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20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용산 마포 등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했던 집주인들은 세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9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별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12억3200만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m²(이하 전용면적)와 용산구 한가람아파트(84m²·7억8800만 원)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882만 원에 이어 내년엔 195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인 2449만 원보다 세 부담이 490만 원 줄어든다. 이는 내년 각각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와 같다고 예상해 계산한 결과로 실제 공시가격 인상 폭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현행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에서 내년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확대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82m²·12억5600만 원)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75만 원으로 지금보다 15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 확정이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만 낮춘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은 더 줄어 임대주택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은 단일 세율(14%)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00만 원 초과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정부는 당초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의 70%를 경비로 인정해 미등록 사업자(50%)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이 60%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인 임대사업자는 현재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56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28만 원만 내면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이 밖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자영업자의 매출세액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종교인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은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가산세를 유예할 계획이었다. 3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물릴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주애진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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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팔고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부여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유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사실상 청약할 수 없고,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주택은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가운데서 뽑는다. 당첨된 1주택 보유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판다고 약정해야 한다. 집을 팔아야 새 집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고의로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정안이 공개된 뒤 과잉 처벌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6개월 내에 집을 안 팔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이전에 기존 집을 팔고(등기 완료)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특별공급 2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월부터는 시행사가 미계약이나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사전 계약신청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계약 물량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본보기집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새 청약제도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8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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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안전진단 신청 ‘0’…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강화된 대 출규제 등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27곳이었다. 모두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했고 이 중 4곳만 통과했다. 그나마 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와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등 2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만 넘기면 재건축을 하기 쉬웠는데 이를 틀어막은 것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진단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3월 4일까지 안전진단 관련 용역 계약을 맺지 못하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안전진단을 포기했다. 민간 정비업체를 선정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집주인들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를 거치라는 건 사실상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라 주민들이 비용까지 들여 추진하길 부담스러워한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최근 주민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하는 등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통과 확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도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는 각각 6월과 7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몇 달째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 간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조합원이 늘면서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대로는 시공계약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단지와 6, 7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과 재건축 종료 시점의 시세 간 차이를 초과이익으로 본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예상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단지들도 있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 이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1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돼 이주 일정이 난항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008년 이후 10년간 완공된 서울 아파트(28만8576채)의 60%(17만3046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은 곳이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이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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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서울지역 신청 ‘제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강화된 대 출규제 등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27곳이었다. 모두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했고 이 중 4곳만 통과했다. 그나마 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와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등 2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만 넘기면 재건축을 하기 쉬웠는데 이를 틀어막은 것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진단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3월 4일까지 안전진단 관련 용역 계약을 맺지 못하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안전진단을 포기했다. 민간 정비업체를 선정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집주인들로 구성된 양천발전연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를 거치라는 건 사실상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라 주민들이 비용까지 들여 추진하길 부담스러워한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최근 주민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하는 등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통과 확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도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는 각각 6월과 7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몇 달째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 간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조합원이 늘면서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대로는 시공계약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단지와 6, 7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과 재건축 종료 시점의 시세 간 차이를 초과이익으로 본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예상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단지들도 있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 이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1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돼 이주 일정이 난항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008년 이후 10년간 완공된 서울 아파트(28만8576채)의 60%(17만3046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은 곳이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이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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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항공권예약 가능

내년부터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항공권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현행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전체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마일리지 좌석 배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예약하기가 어려웠다. 내년 1월 21일부터 일반 항공권처럼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지금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낸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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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아파트 논란에…정부, 건축자재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달 중순 합동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 유해물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의 화강암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200Bq/㎥)의 5배인 1000Bq/㎥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게 계기였다.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시공사는 전 세대의 마감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따로 없고 실내 공기질 기준만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실내 공기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화강암이나 다른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기준에 맞게 건축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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