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강성휘

강성휘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88

추천

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김부겸 “종교의 탈 쓴 극우 세력이 바이러스 퍼뜨려”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김부겸 전 의원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과 관련해 “종교의 탈을 쓴 일부 극우 세력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퍼뜨리고 있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22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열린 수도권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경찰과 검찰이 당장 진원지를 찾아내 발본색원해야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극우 세력이)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 방역에 실패한 것으로 만들기 위해 테러나 다름없는 짓을 하고 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흔들기 위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당대회가 가까워지면서 다른 후보들도 경쟁적으로 자극적인 발언을 이어가는 모양새다. 당 대표에 출마한 이낙연 의원은 같은 날 합동연설회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겨냥해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응징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했다.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은 “바이러스 테러범을 방조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끌어내려야 한다”며 통합당에 화살을 돌렸다. 이 의원은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재판부를 향해서도 “국민들은 그들을 ‘판새’(판사 새X)라고 부른다”며 원색적 비난을 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24일 권리당원과 재외국민 대의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투표를 시작으로 전당대회 절차에 돌입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강경 친문 성향 당원들의 표를 의식한 후보들이 발언의 수위를 더욱 높이고 있다”고 했다. 26~27일에는 전국 대의원, 전당대회 당일인 29일에는 중앙위원을 대상으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우리는 남자끼리 엉덩이 친다”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뉴질랜드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동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송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A 씨의 뉴질랜드 총영사관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남성,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 저도 만나봤다”고 덧붙였다. 송 의원은 또 “(피해자는) 40대 초반에 180cm로 덩치가 저만 한 남성 직원이며 A 씨와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항의한 것과, A 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본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끄러운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막무가내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조해민 대변인도 “송 의원의 무지한 그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일하게 한 외교부를 질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버’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외교관을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요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외교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역대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문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가 처음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 의원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세 3억→보증금 1억+월세 전환때 月67만원→42만원

    19일 정부가 전월세전환율을 2.5%로 낮추기로 한 것은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 등 임대차 2법의 급격한 도입으로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감정원 통계에 따르면 8월 둘째 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14% 올라 59주 연속 상승했다. 전월세전환율이 낮아지면 현재 세입자의 월세 부담은 낮아질 수 있다. 현재 4% 전환율로는 3억 원의 전셋집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가 보증금 1억 원의 월세로 전환할 때 한 달에 약 67만 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2.5%로 낮추면 월세는 약 42만 원으로 낮아진다. 현재 전세대출 시중금리가 최저 2.26%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금 1억 원에 전세대출 2억 원을 받아 전세를 살 때의 이자 부담(약 38만 원)과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세를 내게 되는 것이다. 전환율은 전세를 월세로 전환할 때만 적용되고, 반대로 월세를 전세로 전환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바뀐 전환율은 시행 이후 계약을 갱신할 때부터 적용된다. 집주인이 전환율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세입자는 전환율에 맞춘 월세만 지급할 수도 있고, 집주인과 분쟁이 생길 경우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을 해 바로잡을 수 있다. 정부는 이날 현재 6곳인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내년까지 18곳으로 늘리고, 향후 인구 50만 명 이상 도시에는 최소 1곳 이상을 운영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임대차 2법 도입과 전환율 하향 조정 등으로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이 늘어날 경우에 대비한 것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전환율 하향 조정이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신규 세입자 계약 시 임대료가 급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시중 예금금리가 0%대까지 떨어진 데다 매월 현금 수입이 생긴다는 점에서 집주인들이 전환율 범위 내에서라도 월세를 선호할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센터 부장은 “지금도 계약 갱신 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와 협의해야 해서 과도하게 월세를 높이기는 어렵다”며 “전환율 하향 조정은 전세가 월세로 전환되고, 임대료 자체가 오르는 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신규 계약은 현재 규제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아 신규 세입자의 부담은 여전하다”며 “그렇다고 신규 계약에까지 전환율 준수를 강제한다면 집주인은 세를 놓아 거둘 수 있는 수익이 감소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의 질이 떨어지고 임대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부작용만 생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전월세전환율 하향 조정과 함께 강제 규정 도입을 검토했던 여당은 속도 조절에 나서는 분위기다. 강제 규정 도입은 입법 사항인 만큼 국회를 거쳐야 하는데 ‘임대차 2법’ 폭주 등으로 인한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당장 시도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전환율을 낮추는 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가능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하는 규정을 넣는 것은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며 “향후 시장 상황 등을 봐 가며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전세 통계 집계 방식을 수정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5% 상한선을 지켜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으로 재계약을 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아 통계에 포함되지 않게 되고 이 때문에 실제보다 전세가격 상승률이 높게 보일 수 있다는 논리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조금이라도 계약조건이 변경될 경우 다시 계약서를 쓰고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전문가는 “신고제를 내년 6월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빨리 시행해 집주인과 세입자들이 시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정순구·강성휘 기자}

    • 202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광주 사죄’에… 與 “5·18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을”

    “5·18민주영령과 광주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사과문을 읽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원고를 넘길 때면 손을 떨었고, 목이 멘 듯 원고를 읽다 자주 멈칫했다.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사과문 낭독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수정당 대표가 광주에서 사과의 뜻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진실한 사과” 이날 오전 10시 15분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민주화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민주의 문’ 앞에서 직접 작성한 A4용지 3장 분량의 사과문을 펼쳤다. 그는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5·18기념식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죄의 뜻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 번 당 대표로서 사과를 한 것. 김 위원장은 이어 “역사의 화해는 가해자의 통렬한 반성과 고백을 통해 가장 이상적으로 완성될 수 있지만 권력자의 진심 어린 성찰을 마냥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제가 대표해서 무릎을 꿇는다”고 했다. 사과에서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 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충고도 인용했다. 브란트 전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유대인 추모비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다. 이어 김 위원장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나아가 15초간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 전 총리와 같은 자세였다. 예정에 없던 행동이었다고 한다. 통합당의 한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다른 당직자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무릎을 꿇어야 한다고 미리 마음을 먹고 온 듯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전 대표가 5·18기념식을 찾았을 당시 황 전 대표 일행에게 플라스틱 의자, 생수병이 날아들고 시민 100여 명이 “물러가라”고 외쳤지만 이날은 불상사가 없었다. ○ ‘호남 다가가기’ 노력 김 위원장은 비대위원장에 취임한 뒤 “진정성 있게 호남에 다가가야 한다”는 발언을 자주해 왔다. 통합당은 28석이 걸린 호남권 지역구에 후보자를 12명밖에 내지 못했고, 수도권 유권자의 30%가량으로 추정되는 호남 출향민 표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과는 21대 총선 참패.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단순한 호남 구애 차원에서 봐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역사에 대해 사죄하고 화해로 이어지는 작은 시작이기를 감히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에 시민들은 호의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문흥식 5·18구속부상자회 회장은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의 무릎 사죄는 예전과 다른 전향적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문 회장 등 5월 단체 회원 12명은 김 위원장과 이날 오후 1시간 반 동안 광주 서구 숯불갈비 집에서 식사를 했다. 문 회장은 “김 위원장은 5·18역사왜곡처벌법, 5·18진상규명특별법,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보상법 등 5·18 관련 3개 법을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하면 적극 동참하겠다는 말도 했다”고 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5·18에 대한 마음가짐을 시민들과 국민들이 높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과감한 행보에 민주당 안에서는 격려와 경계의 목소리가 엇갈렸다. 광주가 지역구인 양향자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 “황교안 대표 때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며 “통합당의 변화에 박수를 보낸다”고 했다. 반면 정청래 의원은 페이스북에 “브란트 전 총리의 무릎 사과를 어깨 너머로 보고 흉내 낸 것”이라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폄훼하기도 했다. 허윤정 민주당 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진정으로 사죄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했다. 이어 “무릎 꿇는 모습 대신 5·18특별법부터 당론으로 채택하라. 충혼탑 앞에서 울먹이는 모습 대신 5·18 진상 규명에 힘써 달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게 아니라면 진상 규명과 책임자 소명, 유가족 지원에 대해 초당적으로 협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김준일 jikim@donga.com·강성휘 / 광주=이형주 기자}

    • 2020-08-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주서 보수당 대표로는 처음 무릎 꿇은 김종인…호남 공략 핵심 작업?

    “5·18민주영령과 광주 시민 앞에 부디 이렇게 용서를 구합니다. 부끄럽고 또 부끄럽습니다. 죄송하고 또 죄송합니다. 너무 늦게 찾아왔습니다.” 19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참배에 앞서 사과문을 읽던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원고를 넘길 때면 손을 떨었고, 목이 메인 듯 원고를 읽다 자주 멈칫했다. 묘지 입구인 ‘민주의 문’ 앞에서 사과문 낭독을 마친 김 위원장은 이어 5·18민중항쟁추모탑으로 다가갔다. 그리고 그 앞에 무릎을 꿇었다. 보수정당 대표가 광주에서 사과의 뜻으로 무릎을 꿇은 것은 처음이다.● “일백번 반성” 이날 오전 10시15분 5·18민주묘지에 도착한 김 위원장은 방명록에 ‘5·18 민주화정신을 받들어 민주주의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적은 뒤 ‘민주의 문’ 앞으로 나아가 직접 작성한 사과문을 펼쳤다. 그는 “5월 정신을 훼손하는 일부 사람들의 어긋난 발언과 행동에 저희 당은 엄중한 회초리를 들지 못했다”며 “그동안 잘못된 언행에 당을 책임진 사람으로서 진실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호남 끌어안기’ 행보의 집대성 격으로 광주를 찾은 김 위원장이 지난 5·18기념식 때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사죄의 뜻을 밝힌 지 3개월 만에 다시 한번 당 대표로서 사과를 한 것. 김 위원장은 이어 “일백번이라고 사과하고 반성했어야 마땅한데 이제야 그 첫걸음을 뗐다”며 “5·18민주묘지에 잠들어 있는 원혼의 명복을 빈다”고 말했다. 사과문 낭독에서는 “작은 걸음이라도 나아가는 것이 한걸음도 나아가지 않는 것보다 낫다”는 서독 총리 빌리 브란트의 충고도 인용했다. 브란트 총리는 1970년 폴란드 바르샤바를 찾아 유대인 추모지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인물이다. 자신이 전두환 정권의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에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광주시민과 군사정권에 반대한 국민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며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 위원장의 사과문 낭독이 끝나자 주변에 있던 한 시민은 “대표님 말씀이 맞다”며 박수를 쳤다. 반면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은 “통합당 망언 의원부터 제명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소리쳤다. 사과문 낭목을 끝내고 김 위원장은 지상욱 여의도연구원장, 통합당 김선동 사무총장, 송언석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김은혜 대변인과 5·18민주항쟁추모탑으로 나아가 15초간 무릎을 꿇었다. 브란트 총리와 같은 자세였다. 지난해 통합당 전신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5·18기념식에 찾았을 당시 황 대표 일행에게 플라스틱 의자, 생수병이 날아들고 시민 100여 명이 “물러가라”를 외쳤지만 이날은 이 같은 불상사가 없었다. ● 호남 공략 작업 궤도 올라 김 위원장의 광주 방문은 통합당 호남 공략의 핵심 작업 중 하나다. 통합당은 28석이 걸린 호남권 지역구에 후보자를 12명밖에 내지 못했고, 수도권 유권자의 30% 가량으로 추정되는 호남출향민 표 확보에도 실패했다. 결과는 21대 총선 참패. 이 때문에 김 위원장은 “반쪽 정당으로 남아선 안 된다”고 강조하며 호남 민심 잡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다. 이날 행보에 대해 통합당 장제원 의원은 “당을 대표하는 분이 공식 사과하고 5·18 정신을 계승하겠다고 다짐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다행”이라고 호평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 폄훼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브란트 수상의 무릎 사과를 어깨너머로 보고 흉내낸 것”이라며 “온갖 누릴 것은 다 누리고 이제 와서 새삼 이 무슨 신파극인가”라고 했다. 통합당 행보를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호남 출신 여권 관계자는 “통합당의 호남 구애가 일회성이 아니라는 인식이 든다”며 “정운천, 이정현, 김덕룡 등 보수 정당에서도 호남 기반 정치인을 배출했다. 김 위원장의 광주행을 쇼라고만 치부하면 민주당의 호남 지지율이 빠지는 상황에서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의원 “우리는 남자끼리 엉덩이 친다” 논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사진)이 뉴질랜드 주재 총영사관에 근무했던 외교관 A 씨의 동성 성추행 의혹에 대해 “우리는 같은 남자끼리 배도 한 번씩 툭툭 치고 엉덩이도 한 번 치고 (해서) 그랬다는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송 의원은 19일 라디오에서 A 씨의 뉴질랜드 총영사관 현지 직원 성추행 의혹에 대해 “문화의 차이도 있다고 본다. 뉴질랜드는 동성애에 대해 상당히 개방적인 곳”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에 있는 (주한) 뉴질랜드 대사도 남성, 자기 부인이 남성으로 같이 동반해서 근무하고 있다. 저도 만나봤다”고 덧붙였다.송 의원은 또 “(피해자는) 40대 초반에 180cm로 덩치가 저만 한 남성 직원이며 A 씨와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저신다 아던 뉴질랜드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이 문제를 직접 항의한 것과, A 씨의 신병을 인도하라는 뉴질랜드 정부의 요구에 대해서는 “‘오버’라고 본다”고도 했다.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한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부끄러운 가해자 중심주의”라며 “막무가내 논리를 앞세워 피해자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정부 감싸기에 나서고 있다”고 지적했고, 정의당 조해민 대변인도 “송 의원의 무지한 그 말 자체가 ‘오버’라는 걸 정녕 모르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송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해당 외교관을 옹호한 것이 아니라 뉴질랜드와의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대응을 안일하게 한 외교부를 질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오버’ 발언과 관련해서는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이미 한 차례 징계를 받은 외교관을 다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며 “(뉴질랜드 총리가) 문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사전 조율되지 않은 요구를 하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외교 프로토콜에 문제가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역대 정상 간 통화에서 성추문이 언급된 것은 지난달 28일 한-뉴질랜드 정상 통화가 처음이다.그러나 정치권에서는 송 의원의 발언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정의당 류호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동성 간이든 이성 간이든 원치 않는 성적 접촉은 성추행”이라며 “한 외교관의 성추행 추문에 대응하는 정부의 태도도 문제지만,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 송 의원의 인식은 더 충격”이라고 밝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野보좌관 채용하자…與, 공공기관장 불러 “인사라인 문책”

    기상청 산하 APEC기후센터(APCC)가 최근 미래통합당 낙선 의원의 보좌관을 채용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특혜 채용’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1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등에 따르면 APCC는 지난달 2일 통합당 심재철 전 의원 보좌관이었던 A 씨를 경영지원실장으로 채용했다. APCC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가입 국가를 위해 동아시아 지역 기후를 예측 및 분석하는 기관이다. 환노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연이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한 민주당 의원 측은 “A 씨가 환경 및 기후 관련 근무 경력이 전무한데도 합격한 것은 청탁 등 부정행위가 있었던 것 아니냐”며 APCC 측에 해명을 요구했다. 또 다른 의원 측은 A 씨의 업무 배제를 요구한 데 이어 최근엔 전원태 APCC 원장에게 “부정 채용에 대한 책임을 지라”며 기관장 인센티브 반납까지 거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당 의원실 관계자는 “기관장 인센티브 반납은 부적절한 채용에 대해 책임지라는 요청에 APCC가 자발적으로 제안한 자구책이며 의원실이 먼저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대해 APCC 측은 “블라인드 채용에 따라 치른 면접 결과 지원자 6명 중 A 씨의 점수가 가장 높았다”고 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당시 면접 점수표에 따르면 면접관 5명 중 4명이 A 씨에게 최고점을 줬다. 통합당 관계자는 “명백한 근거도 없이 기관장을 불러 인센티브 반납을 강요한 건 ‘갑질’”이라며 “민주당 보좌진의 공공기관 채용도 전수 조사를 해보자”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CBS, 기자 확진돼 정규방송 중단… 출연한 이낙연 일정 ‘올스톱’

    CBS 간판 시사프로그램인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했던 CBS 기자가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19일 정규 방송이 중단된다. 방송사가 코로나19 여파로 정규 방송을 중단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7일 뉴스쇼에 출연한 A 기자는 18일 오후 늦게 보건당국으로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통보받았다. 방역당국은 A 기자가 출연한 방송국 스튜디오와 보도국 등에 대해 외부출입을 금지하고, 방역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기자는 17일 오전 뉴스쇼 방송에 출연했을 당시 앵커인 김현정 PD와 다수 기자, PD, 관련 스태프 등을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CBS 관계자는 “라디오는 19일 생방송을 중지하고 하루 종일 음악 방송으로 대체할 예정이다. 뉴스쇼뿐만 아니라 모든 프로그램을 중지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PD 등 A 기자와 한 공간에 있었던 직원들을 모두 자가 격리하고 CBS 전 직원에게 출근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TV 방송은 사전에 녹화해둔 프로그램으로 대체 방송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A 기자가 뉴스쇼에 출연한 당일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후보인 이낙연 의원도 뉴스쇼 방송에 출연했다. CBS 사옥에서는 18일 오후 또 다른 시사프로그램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서 민주당 당 대표 후보 토론회도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이 의원과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 박주민 의원 등이 출연했다. 뉴스쇼에 출연했던 이 의원은 18일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모든 일정을 중단하기로 했다. 이 의원 측은 “이 의원은 A 기자와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확진자가 출연한 직후에 확진자가 사용했던 의자와 마이크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방송국으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전달받은 뒤 이 의원은 곧바로 인근 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았다. 한성희 chef@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8-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일부 교회 비상식적 행태… 강력 조치”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우려와 관련해 엄정 대응 방침을 내세운 것은 자칫 코로나19 방역체계가 무너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례적으로 강경 발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대규모 집단 감염원이 되고 있는 일부 교회의 상황은 매우 우려스럽다”며 “온 국민이 오랫동안 애써온 상황에서 국민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대단히 비상식적 행태”라고 했다.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이어 문 대통령은 “정부는 강제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매우 단호하고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상황 점검회의’ 결과를 보고받고 “방역을 방해하는 일체의 위법 행동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 보호와 법치 확립 차원에서 엄단할 것”이라며 엄정 대응을 거듭 주문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성북구보건소에서 “전 목사는 실정법을 무시하고 ‘바이러스 테러를 당했다’며 방역당국을 조롱하는 비상식적 행태를 보여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며 “전 목사에 대한 엄정한 법적 제재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전 목사를 겨냥했다. 이낙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전 목사는) 교인들의 건강도, 사회적 안전도 안중에 없다”면서 “경찰은 불법 행위자를 철저히 찾아내 엄중 처벌해주기 바란다”고 했고, 노웅래 의원은 “전 목사의 행위는 사회적 혼란과 불안을 야기한다는 점에서 국가 공동체에 대한 협박이며 테러”라며 “테러방지법 위반으로 (전 목사를) 즉각 구속해야 한다”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최고위원 후보 “개가 주인 무는 꼴… 윤석열 끌어내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이원욱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개가 주인을 무는 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을 ‘주인’에, 윤 총장을 ‘개’에 비유해 논란이 됐다. 이 의원은 16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열린 당 대표 및 최고위원 후보 호남권·충청권 온라인 합동연설회에서 “임명 받은 권력이 선출 권력을 이기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권력을 탐하는 윤석열을 끌어내리고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윤 총장을 향해서는 “정치하려면 옷을 벗고 해야 한다”고 했다. 앞서 9일 이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윤 총장 같은 사람들이 뽑혀 나가야 한다”며 윤 총장 탄핵을 언급한 바 있다. 다른 최고위원 후보들도 검찰개혁을 강조하고 나서며 ‘당심’ 끌어모으기에 나서는 모양새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무소불위의 정치검찰 행태를 보라”며 “거리낌 없이 문재인 정부를 폄하하며 노골적으로 저항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노웅래 의원도 “검찰개혁을 확실하게 해내겠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은 “권력개혁을 하겠다. 이것이 180석을 책임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입장문을 내고 “개가 주인을 무는 경우는 주인이 도둑처럼 보였거나 아니면 주인이 자기를 이유 없이 너무 괴롭혔기 때문이다. 개도 생각이 있고 최소한의 사리 판단 능력이 있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진성준, 이번엔 통계 ‘입맛대로’ 인용…“상승률 급등 신뢰 어려워서”

    “집값 떨어지지 않는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이 이번엔 전세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특정 통계만을 골라서 인용해 또 다시 구설에 올랐다. 진 의원은 15일 한 방송사 토론 프로그램에서 “한국감정원이 주간 단위로 조사한 서울 지역 전체 전세가격 변동률을 보면 3일 0.17%에서 10일 0.14%로 상승률이 떨어졌다”고 한 뒤 “KB국민은행의 (주간)수치를 봐도 전세 상승률이 지난달 27일 0.29%에서 3일 0.21%로 떨어졌다. 이게 현실”이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진 의원은 10일 서울 전세금 상승률이 0.41%로 전주의 2배로 올랐다는 KB부동산의 최신 통계는 언급하지 않았다. 온라인과 부동산 업계 등에선 곧바로 “진 의원이 정부 정책 효과를 부풀리기 위해 통계를 ‘입맛대로’ 인용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한국감정원 통계로는 3일과 10일을 비교 기준으로 삼은 반면 KB부동산 자료로는 일부러 그보다 한 주씩 앞당긴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통계를 사용했다는 것. 진 의원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도 상승률이 급등한 KB부동산의 10일 통계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 정보업체 관계자는 “그렇다면 KB부동산의 지난달 27일과 이달 3일 통계도 언급하지 않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진 의원은 “8월 말 혹은 9월 초가 되면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집값이 곧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재명 19%로 1위… 대선주자 지지율 이낙연 첫 추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권의 지지율 변화가 차기 대선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11∼13일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가 19%를 얻어 1위에 올랐고 이 의원은 17%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이 지사 지지율은 6%포인트(13%→19%) 오른 반면, 이 의원은 7%포인트 하락(24%→17%) 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7개월 전 이 지사의 지지율은 4%로 이 의원(27%)과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별로 보면 이 의원은 한 달 전인 7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지사에게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서울·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대구·경북, 전북 등 대다수 지역에서 이 의원을 앞섰다. 서울의 경우 한 달 동안 이 지사 지지율(13%→18%)이 5%포인트 오른 반면 이 의원은 절반(28%→14%)으로 줄었다. 연령별로도 이 의원이 한 달 전에는 10, 20대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우위였지만 이번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앞섰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 중도, 진보 등 모든 계층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앞질렀으며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관리직 역시 이 지사 지지율(22%)이 이 의원(1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낙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당청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의원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측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현안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은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인터넷방송 출연 일정도 취소했다. 반면 이 지사는 당일 경기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과 관련한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갔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지지율 급락해도… 당청 “부동산 정책 문제 없다” 낙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체적으로 보면 (부동산) 대책이 과거 그 어떤 때보다 강력해서 시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낙관했다. 하지만 7·10부동산대책에서 임대사업자 등록 정책을 3년 만에 철회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는 정책적 실패 사례로 사실상 시인했다. 홍 부총리는 1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외신 간담회에서 부동산 정책 측면에서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느냐는 질문이 나오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되돌아볼 때 임대사업자에 대한 정책은 2, 3년 만에 바뀌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7·10대책에서 정부는 4년과 8년짜리 민간임대등록 제도를 폐지하고 8년 장기 임대는 의무기간을 10년(아파트 제외)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각종 세금 혜택을 앞세워 임대등록을 권장했던 정부가 3년 만에 정책 방향을 180도 바꾸자 정부를 믿고 등록했던 임대사업자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시장의 혼란이 발생했다. 부동산 대책이 언제 효과를 낼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책 효과는 첫째 심리, 인지적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실제 세금을 부과했을 때 있는데 첫 번째부터 효과가 나타날 걸로 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세금 중과에 대한 효과가 뻔히 보이기 때문에 결국 매물이 나올 것”이라며 “심리적 효과는 이미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강남 4구(강남·서초·송파·강동구)의 주택 가격 상승세가 멈췄고 앞으로 정책적 효과가 서서히 나타날 것”이라며 낙관적인 관측을 내놨다.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로 당청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여당 내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 “곧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기자들과 만나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다 모르시고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가 되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당 대표 후보인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이 부동산 정책 쪽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 / 강성휘 기자}

    • 2020-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명 19%, 이낙연 17%…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첫 역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섰다. 여권의 지지율 변화가 차기 대선 지형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갤럽이 전국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11~13일 실시해 1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이 지사가 19%를 얻어 1위에 올랐고 이 의원은 17%의 지지를 받았다. 오차범위 내이긴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 이 지사 지지율은 6%포인트(13%→19%) 오른 반면, 이 의원은 7%포인트 하락(24%→17%) 하락하면서 순위가 바뀌었다. 7개월 전 이 지사의 지지율은 4%로 이 의원(27%)과 20%포인트 이상 격차가 있었다. 하지만 코로나 사태 이후 상승세가 이어졌다. 지역 별로 보면 이 의원은 한 달 전인 7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인천·경기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이 지사에 앞섰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이 지사가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남북, 대구·경북, 전북 등 광주·전남과 부산·경남을 제외한 대다수 지역에서 이 의원을 앞섰다. 서울의 경우 한달 동안 이 지사 지지율(13%→18%)이 5%포인트 오른 반면 이 의원은 절반(28%→14%)으로 줄었다. 연령별로도 이 의원이 한달 전에는 10, 20대를 뺀 모든 연령대에서 우위였지만 이번에는 50대와 60대 이상에서만 앞섰다. 민주당의 핵심 지지층인 40대의 경우 이 지사가 31%를 얻으며 이 의원(18%)과의 격차를 13%포인트 차까지 벌렸고, 30대에도 27%로 1위를 차지했다. 정치성향별로도 보수, 중도, 진보 등 모든 계층에서 이 지사가 이 의원을 앞질렀으며 ‘화이트칼라’로 불리는 사무·관리직 역시 이 지사(22%) 지지율이 이 의원(1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높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의원에게는 문재인 정부 초대 총리이자 최장수 총리라는 상징성 때문에 ‘문재인 정부=이낙연’이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며 “당청 지지율이 떨어지면 당연히 이 의원 지지율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양측 분위기는 엇갈렸다. 이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여러 현안에 대해 쌓인 국민의 실망과 답답함은 저에게도 해당된다고 생각한다”며 “저를 포함해 정부 여당이 겸손했는지, 유능했는지, 신뢰를 얻었는지 되돌아볼 때”라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오후로 예정됐던 인터넷방송 출연 일정도 취소했다. 반면 이 지사는 당일 경기 용인시 코로나19 확진자 확산과 관련한 긴급 온라인 기자간담회를 여는 등 대외활동을 이어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지지율 추락에도…與 “부동산정책 문제 없어, 집값 곧 잡힐 것”

    부동산 정책 실패 여파로 당청 지지율이 최저치로 떨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에도 불구하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부동산 정책 방향에 문제가 없다” “곧 집값이 잡힐 것”이라는 낙관론이 이어졌다.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14일 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당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국민들이 (부동산 정책의) 디테일을 다 모르시고 정책 효과를 아직 체감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이달 말이나 다음달 초가 되면 (국민들이 정책 효과를)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진 의원은 “지지율이 폭락했다고 부동산 정책을 수정하거나 속도 조절을 해야 반등할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며 그럴 생각도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당 대표 후보인 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지지율 하락의 큰 부분이 부동산 정책 쪽이 아닌가 보고 있다”면서도 “현재 부동산 정책의 방향은 맞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박 의원은 “지지율 하락 같은 경우도 부동산 정책이 시간이 지나 효과가 나타난다면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연말, 늦어도 내년 초에는 집값이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하기도 했다. 현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4선인 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라디오에서 “(임대차3법 등) 국회 입법이 완성되면서 (부동산 시장이) 지금보다는 안정된 상황으로 갈 것”이라며 “정부 여당이 집값 안정이라는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 일관성을 유지한다면 국민들께서 다시 신뢰를 보낼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수도권 의원은 “현장에선 전세 매물이 없거나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집값을 올려 계약이 취소되는 일이 허다하다”며 “근거 없는 낙관론은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당의 기풍쇄신 필요”… 이재명 “국민 존중하라는 채찍”

    “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13일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추이에 대해 “경기침체, 고용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원활치 못한 국회, 민주당 일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 안팎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는 징후가 역력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4%로 통합당(36.5%)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인 2016년 10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날 강원 철원군 수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지지율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의 반응처럼 내부적으론 위기감이 들끓는 분위기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려고 배려를 하는 것처럼 증세나 규제를 할 때는 (납세자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책 방향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그동안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통합당과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가 막상 (통합당에 뒤처지는 것으로) 뒤집혔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폭탄’이 지지율 하락 종합세트가 됐다”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처리, 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 등 국면마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폭탄을 쌓았고 수해로 인해서 민심이 폭발한 상황이라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 복만 믿고 176석 힘자랑에 몰두하다보니 결국 ‘입법 독주’ 프레임을 자초한 셈”이라며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반전을 노릴 만한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더 큰 고민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거치면 ‘컨벤션 효과’로 인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번 전당대회는 폭우 피해 등으로 흥행에 실패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책 기조를 확 틀거나 안 했던 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세가 심상치 않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다음 선거에서 암울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야당과의 합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기의 민주당’ 통합당에 지지율 역전…이낙연 “당의 기풍쇄신 필요”

    “당의 기풍쇄신이 필요하다.” 민주당의 차기 유력 대선 주자이자 전당대회에서 당 대표에 도전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은13일 최근 당 지지율 하락 추이에 대해 “경기침체, 고용불안, 집값 상승과 상대적 박탈감, 원활치 못한 국회, 민주당 일부 구성원의 부적절한 처신과 언행, 긴 장마와 집중호우의 피해 등으로 국민의 답답함과 실망이 누적된 결과”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의 말처럼 민주당 안팎은 그야말로 비상 상황이라는 징후가 역력하다.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1507명을 대상으로 10~12일 실시해 13일 발표한 조사 결과(신뢰수준 95%에 오차범위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33.4% 통합당(36.5%)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이 정당 지지율 1위 자리를 내준 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 당시인 2016년 10월 넷째 주 이후 처음이다. 민주당 지도부는 별도의 공식 반응을 내지 않았다. 이날 강원 철원군 수해 현장을 찾은 민주당 이해찬 대표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 참가한 김태년 원내대표 등은 지지율과 관련해 언급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낙연 의원의 반응처럼 내부적으론 위기감이 들끓는 분위기다. 또 다른 차기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제일 큰 영향은 부동산 문제라고 생각한다”며 “주사를 놓을 때도 덜 아프게 하려고 배려를 하는 것처럼 증세나 규제를 할 때는 (납세자들의) 고통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섬세하고, 큰 배려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지사는 이어 “(정책 방향이) 국민들의 의사를 존중하고 또 국민들 삶을 개선하는 것이어야 하는데, 조금 더 그런 노력을 많이 해달라는 채찍으로 (최근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지도부의 한 의원은 “그동안 당 자체 여론조사에서도 통합당과 지지율 차이가 좁혀지는 추세였다”고 고백하기도 했다. 그는 이어 “하지만 여론조사가 막상 (통합당에 뒤쳐지는 것으로) 뒤집혔다고 하니 당혹스러운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부동산 폭탄’이 지지율 하락 종합세트가 됐다”며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란에서 시작해 청와대 참모들의 다주택자 처리, 부동산 법안 강행 처리 등 매 국면마다 지지율 하락을 자초했다”고 했다. “부동산으로 폭탄을 쌓았고 수해로 인해서 민심이 폭발한 상황이라 복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도 나왔다. 한 중진 의원은 “야당 복만 믿고 176석 힘자랑에 몰두하다보니 결국 ‘입법 독주’ 프레임을 자초한 셈”이라며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같은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반전을 노릴 만한 기회가 보이지 않는다는 게 민주당의 더 큰 고민이다. 여권 관계자는 “전당대회를 거치면 ‘컨벤션 효과’로 인해 당 지지율이 상승하기 마련인데, 이번 전당대회는 폭우 피해 등으로 흥행에 실패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관계자는 “지지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정책 기조를 확 틀거나 안 했던 짓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답답하다”고 했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지지율 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서울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지고 있다. 한 친문(친문재인) 의원은 “핵심 지지층 이탈세가 심상치 않다. 특단의 대책 없이는 다음 선거에서 암울한 결과를 맛보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국정 동력 확보를 위해서 열린민주당 등 범여권 야당과의 합당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월세 혼란에도 “계약보장 6년까지” 꺼낸 與

    7월 임시국회에서 ‘임대차 3법’(계약갱신요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임대차신고제)을 밀어붙인 더불어민주당이 11일 국회에서 토론회를 열어 “전세 계약 기간을 6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임대차 3법 개정의 의의와 과제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보통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 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요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31일부터 전세 기간을 4년(2년+2년)으로 늘린 계약갱신요구권제가 시행된 지 2주도 채 되지 않아 이를 2년 더 연장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가 공동 주최한 이날 토론회는 윤 위원장뿐 아니라 임대차 3법 발의를 주도한 같은 당 백혜련, 박상혁 의원과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공동 주최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표준임대료제도와 임대인-임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더해 보다 ‘친(親) 임차인’ 성격의 다양한 제안들이 이어졌다. 발제자로 참여한 참여연대 소속 이강훈 변호사는 임대인 대출심사 시 총부채상환비율(DSR·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의 원리금 상환액 비율) 산정에 전월세보증금 반환 능력까지 포함시켜 대출 상한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은 “임대차 3법이 시장과 국민에게 원활히 정착되도록 필요하다면 추가 입법과 대책도 만들겠다”(박상혁 의원)는 식으로 화답했다. 이에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정책을 좌우하는 집권 여당이 제대로 된 정책 효과와 그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전에 추가 대책을 언급하면 시장에 다시 혼선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4대강사업, 홍수 예방 못해” 野 “태양광사업이 산사태 불러”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인 지 하루 만인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을 덮친 호우 피해가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 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 비판문 대통령은 꾸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 왔다. “(영남권) 수질이 4대강 댐 때문에 악화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4대강 보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2017년 대선후보 당시)라거나 “4대강 공사 때문에 대구 취수장 등에서 녹조가 발생했다”(2012년 대선후보 당시) 등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당청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2018년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비용이 31조526억 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홍수 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당이 앞장서 목소리를 낼 경우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조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나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野 “물난리는 태양광 사업 때문”통합당은 “이번에야말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방문해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호우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했다. 이어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4대강별 피해 상황과 섬진강 범람에 대해 철저히 조사하자”고 논평을 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 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전체 홍수 위험 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정진석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을 ‘결사반대’한 민주당에 피해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태양광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 역시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하면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논의된 바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일축했다.강성휘 yolo@donga.com·김준일·박효목 기자}

    • 202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4대강보 영향 조사하라” 호우 피해 책임 논란 불 붙어

    정치권에서 4대강 사업의 홍수 예방 효과를 두고 논쟁을 벌인 지 하루 만인 10일 문 대통령이 “4대강 보(洑)의 영향에 대해 깊이 있는 조사와 평가를 당부한다”고 지시하면서 ‘4대강 사업 논란’에 본격적으로 불이 붙었다.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는지를 두고 여야의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피해를 키웠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서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전국을 덮친 호우 피해가 정치적 책임 공방으로 번지는 모양새다.●문 대통령 대선후보 시절부터 4대강 사업 비판 문 대통령은 그동안 꾸준히 4대강 사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내왔다. “(영남권) 수질이 4대강 댐 때문에 악화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공식 발표했다. 4대강 보는 특단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의 견해”(2017년 대선후보 당시)라거나 “4대강 공사 때문에 대구 취수장 등에서 녹조가 발생했다”(2012년 대선후보 당시) 등의 발언을 통해 4대강 사업을 비판했다. 당청은 이번 조사 결과 역시 과거 감사원 감사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은 이미 감사원 등에서 수차례 감사를 했고, 결론이 난 사안인 만큼 정치적 공방으로 시간을 끌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감사원은 2013년과 2018년 두 차례 실시한 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홍수 예방 효과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특히 2018년 감사에서는 4대강 사업 비용이 31조526억 원에 달하지만 이로 인한 홍수 피해 예방 편익은 ‘0원’이라고 분석했다. 다만 “홍수 피해 예방 측면에선 4대강 사업 후 현재까지 비가 적게 내려 편익이 다소 과소 추정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기여한 바가 거의 없고 오히려 그 폐해가 더 크다는 게 당내 전반적인 입장”이라면서도 “4대강 논란과 관련해 당이 앞장서서 목소리를 낼 경우 소모적 정치 논쟁으로 비화되거나 공정성에 시비가 붙을 수 있는 만큼 과거처럼 정부 차원의 조사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현재로서는 환경부 등 정부 부처나 국무총리실 산하 민관합동위원회를 꾸려 조사를 맡기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野 “물난리는 태양광 사업 때문” 이와 관련해 통합당은 “이번에야 말로 4대강 홍수 예방 효과를 제대로 가려보자”는 입장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경남 화개장터 수해 현장을 방문해 “4대강이 아닌 섬진강 쪽에서 가장 많은 피해가 생겼다”며 “4대강(사업)을 한 지역은 낙동강 일부를 제외하고는 4대강 사업 이후 범람이나 호우 피해가 없고 사망자 수도 줄었다”고 했다. 이어 “그런 과학적 데이터를 놔두고 다시 책임을 떠넘기기 하는 것은 여당으로서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4대강별 피해 상황, 4대강 보 사업이 없었던 섬진강 범람에 대해서 철저히 조사하자”고 논평을 냈다. 통합당은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 국무총리 소속 민간위원회인 4대강사업 조사평가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4대강 사업이 홍수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사위원회는 4대강 사업 주변 전체 홍수 위험지역 중 93.7%가 홍수 예방 효과를 봤다고 분석했다. 통합당 정진석 의원은 이를 토대로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4대강 사업을 끝낸 후 지류, 지천으로 사업을 확대했다면 지금의 물난리를 좀 더 잘 방어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당시 야당으로서 4대강 사업을 ‘결사 반대’한 민주당에게 피해 책임을 돌리기도 했다. 통합당은 나아가 ‘태양광 국정조사 카드’까지 꺼내들었다. 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이채익 위원장은 이날 “현 정부의 무분별한 탈원전 정책으로 우후죽순 들어선 ‘산지 태양광 설비’가 산사태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역시 “전반적으로 현 사태에 대해 검증을 해서 산에 설치한 태양광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판명이 될 것”이라며 힘을 실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혀 논의된 바 없다”며 “받아들이기 힘든 제안”이라고 일축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