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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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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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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1%
정당40%
대통령7%
국회5%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2%

  • 野, 박범계 ‘허위 공문서 의혹’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 장관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한다.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을 발표 예고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거론한 것.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미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너진 국가 인사 시스템을 바로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유영민 실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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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허위 공문서 의혹’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 검토

    국민의힘은 23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주도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 반발해 신현수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했던 사건과 관련해 ‘박 장관 고발 카드’를 검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은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7일 발표된 검사장급 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여부를 두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발표 당시 (대통령의) 결재를 받지 않았고 그 뒤에 문 대통령이 사후 결재를 했다고 한다”며 “그렇다면 (박 장관이) 결재를 받지 않은 허위 공문서를 국민께 알린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허위 공문서 작성의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 형사 고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은 통상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의 조율을 거친 검찰 인사안을 승인한다. 신 수석이 법무부의 인사안 내용을 발표 예고 전까지 모르고 있었던 만큼 박 장관이 문 대통령의 사전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인사안을 발표한 의혹이 있다고 보고 형사 고발을 거론한 것. 같은 당 유상범 의원도 KBS 라디오에서 “민정수석이 패싱됐으면 대통령도 패싱된 것 아니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국민의힘은 24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신 수석의 사의 파동을 따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정수석 사퇴 파동으로 문재인 정권 레임덕(임기 말 권력 누수 현상)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다”며 “운영위에서 그 실체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다만 신 수석은 관례에 따라 운영위에 출석하지 않을 방침이다. 국회 등에 따르면 신 수석은 이미 운영위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냈다. 신 수석은 사유서에서 ‘(유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이 국회에 출석하므로 비상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민정수석이 자리를 비울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무너진 국가 인사 시스템을 바로 잡고 법치주의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라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해 당당히 밝히는 것이 좋다”고 촉구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가 민정수석 불출석 관례를 들어 이 문제를 피해 가려 한다면 대통령 임기 말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꼴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신 수석의 국회 출석이 무산될 경우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상대로 진상을 추궁할 계획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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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형 “대통령 공약은 수단-방법 안가려도 되나”

    최재형 감사원장이 22일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모두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으냐”라고 작심 발언을 내놨다. 최 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감사와 관련해 “정책에 대해 수사하고 법의 잣대를 들이대면 공무원이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진다”고 비판한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최 원장은 “공무원의 행정행위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투명하게 해야 한다”며 “(박 의원의) ‘공무원의 행위에 법의 잣대를 대서는 안 된다’는 표현이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건 아닌 것 같아서 그냥 그 정도로 넘어가겠다”고 했다. 박 의원이 “에너지 정책은 상당히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인데 정책 수사를 하면 앞으로 공무원이 어떻게 일을 하냐”고 재차 따져 묻자 최 원장은 “우리는 정책수행 과정에서의 적법성을 본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그러면서 “상당히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우리가 감사한 내용은 정책의 목적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책 수행 과정의 적법 절차를 지켰는지를 본 것”이라고 재차 감사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월성 원전 감사 이후 수사 참고자료를 검찰로 송부한 것에 대해 감사위원 전원이 동의했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수사 참고자료 송부는) 감사위원회 의결 사항이 아니다”라며 “(월성 원전 의혹 관련) 수사 여부에 따라서 범죄 여부도 성립할 수 있다는 데 대해 (감사위원) 대부분이 동의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사건에 대해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낮게 평가됐고 산업부 직원들이 관련 자료를 폐기했다”고 감사 결과를 밝힌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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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형준 “1조 투자 유치해 스타트업 육성”…이언주 “동성애자 퀴어축제 허가 못내줘”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22일 3차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소상공인 지원, 일자리 대책, 성소수자 대책 등 정책 대결에 집중하면서 유권자 표심 공략에 나섰다. 박민식 후보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의 일자리 공약을 집중 공격했다. 그는 박형준 후보가 벤처캐피털인 요즈마그룹 코리아와 1조2000억 원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데 대해 “요즈마그룹이 실제로 대한민국에 투자한 게 없다. 믿을 수 있냐”며 “200개가 넘는 국내 벤처캐피털 중에서 요즈마코리아 규모는 하위권”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박형준 후보는 “요즈마그룹 전체가 한 해 운용하는 펀드가 4조∼5조 원 규모”라며 “5년간 부산시와 함께 1조2000억 원 펀드를 만든다는 건 허황된 게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 정책을 비판하기 전에 본인의 정책에 구체성이 있어야 한다”며 “(박민식 후보 공약에서) 스타트업을 어떻게 키우겠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맞받았다. 이언주 후보는 최근 선거 쟁점으로 떠오른 성소수자 문제에 대해 “동성애를 반대할 자유도 인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는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축제’ 찬반 논란에 대해 “우리나라나 동양 사회의 미풍양속을 해치면서 (퀴어축제) 허가를 내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박성훈 후보는 “성소수자의 자유는 당연히 존중받아야 한다”면서도 “우리 사회가 그런 부분을 받아들일 정도로 성숙도가 올라가지는 않았다”고 보조를 맞췄다. 이 후보는 박성훈 후보가 밝힌 사설 어린이집의 70% 국공립 전환 계획에 대해 “강제 매입은 안 되는데 70% 전환이 가능한가, 사회주의적 아닌가”라고도 비판했다. 박 후보는 “(국공립 시설) 이용률을 70%로 하겠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3차 토론 승자는 각각 박성훈 후보와 박형준 후보로 나타났다. 한편 이 후보와 박민식 후보는 이날 양자 단일화에 합의했다. 두 후보는 23일부터 이틀간 부산시장 적합도를 묻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뒤 24일 최종 승자를 발표하기로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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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도 野도 부동산 공급확대, 실현은 미지수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 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은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채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채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채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채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채부터 많게는 74만 채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채”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십만 채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 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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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장 후보들이 쏟아낸 ‘부동산 공약’…실현 가능성 따져보니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는 ‘부동산 선거’를 방불케 한다. 집값 폭등과 임대차3법 처리에 따른 전셋값 상승, 재산세 인상 등이 여권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하면서 여당 후보들은 “나는 해결할 수 있다”며 ‘처방전’을 들고 나왔다. 반면 야당 후보들은 “서울의 주택정책을 전면 재수정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리얼미터가 13, 14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차기 서울시장이 직면할 주요 현안’에 대해 “주거 및 부동산 시장 안정화”(36.6%)가 가장 높게 나타날 만큼 부동산 이슈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 어느 때보다 높다. 집값 상승의 영향으로 후보들의 대표 부동산 공약엔 모두 ‘공급 확대’ 방안이 담겨 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공공주택 공급 물량 확대, 야권 후보들은 민간이 주도하는 공급 확대를 내세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향후 5년간 공공주택 30만 호 공급, 우상호 후보는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를 덮고 역세권 고밀 개발을 통해 공공주택 16만 호 공급을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후보는 각종 부동산 규제를 풀어 민간 주도로 공급량을 늘려 향후 10년간 7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오세훈 후보도 5년간 36만 호 공급 등 현실적인 수치를 제시하되 공급 속도를 빠르게 하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민간 주도로 5년간 주택 74만6000호를 공급하겠다고 해 가장 많은 공급 물량 수치를 제시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현 가능성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은 적게는 16만 호부터 많게는 74만 호 넘게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것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7년간 조성된) 1기 신도시(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에 조성된 물량을 모두 합하면 29만2000호”라며 “서울 시내에 주택을 몇 십만 호 짓겠다는 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번에 취임하는 서울시장 임기가 1년 2개월가량 남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재선 또는 3선까지 성공해야 이룰 수 있는 최대 목표치를 나열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각종 부동산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공약도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박 후보는 ‘35층 층고 제한’ 규제를 풀고 강남 재건축, 재개발을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우 후보도 역세권 지역을 중심으로 용적률을 완화하고, 개발이익환수를 전제로 강남 재건축을 허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나 후보는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분양가 상한제 폐지를 비롯해 부동산 재산세 50% 감면, 오 후보는 용적률과 층고 제한 규제 완화를 내걸었다. 안 후보는 한 발 더 나아가 일정 기간 이상의 무주택자에 대해 규제지역이라도 주택담보대출(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서울시장 권한을 벗어나는 공약의 경우 기획재정부나 국토교통부 등 정부 부처와의 협조가 필수적이라 실현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한문도 연세대 금융부동산학과 겸임교수는 “서울시장 권한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가능하지만 용적률 변경은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일부 공(公)약은 사실상 공(空)약에 가까운 내용도 있다”고 지적했다.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있다. 교통량이 많은 곳을 지하화 하거나 복개하고, 도심을 집중 개발하는 사업의 경우 막대한 공사비가 필요한데 구체적인 자금 조달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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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명수 “사표 반려, 정치적 고려 안해”… 판사들 “사과할 마지막 기회 놓쳤다”

    “대법원장이 진솔한 사과를 할 마지막 기회를 놓쳤다.” 1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 내부 게시판에 밝힌 사과문을 본 한 고위 법관은 이렇게 말했다. 이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성근 부장판사에게 사표 반려를 알리면서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고 말하는 녹취가 공개됐는데도 김 대법원장이 ‘정치적 고려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을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이 자신을 둘러싼 ‘거짓말 논란’에 대해 2주 만에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판사들 사이에선 여전히 “부적절한 사과문”이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김 대법원장이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부주의한 답변으로 실망을 끼쳐드려 사과한다”고 한 것은 핵심을 비켜간 알맹이 없는 사과라는 것이다. 한 부장판사는 “과거 김 대법원장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자기 잘못에 대한 솔직한 고백 없는 반성은 공감을 얻지 못한다’고 한 적이 있다. 그런 김 대법원장이 자기 잘못에 대해선 솔직하게 고백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져 씁쓸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은 김 대법원장이 최근 서울중앙지법 등 ‘불공정 인사 논란’에 대해 해명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일부 법관들이 이례적으로 한 재판부에 남는 등 ‘편파 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법원장이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했다. 일부 판사들 사이에선 김 대법원장에 대해 ‘거짓말 논란’을 이유로 퇴진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한 원로 법관은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부당하게 반려했는지는 다양한 절차를 통해 따져볼 문제”라며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무조건 ‘거짓말쟁이’로 몰아가는 건 소모적인 논쟁일 뿐 아니라 사법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관들이 이용하는 익명 게시판에는 “유체이탈화법은 정치인들이나 잘하는 줄 알았다”, “인사이동으로 마지막 근무일, 점심시간 5분 전에 (김 대법원장이) 사과문을 게시한 것은 형식도 내용도 진정성이 없다”는 댓글이 올라왔다. 야당은 “꼼수 사과문”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대국민 사과로 포장했지만 정작 국민은 알 수도, 볼 수도 없는 법원 내부망에 게재한 글에 불과하다”며 “거짓말이 거짓말을 낳는다더니 딱 김 대법원장을 두고 하는 말 같다”고 했다.고도예 yea@donga.com·배석준·윤다빈 기자}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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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경원, 독해도 섬세하진 않아” vs “조은희 100만원 지원, 與흉내”

    “나경원 후보가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하지는 않다.”(조은희 후보) “(조 후보가) 숫자를 잘 아시는데, 세세한 것은 실무자들이 알면 된다.”(나경원 후보)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의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조 후보는 맞상대인 나 후보의 선거 슬로건 ‘독하게 섬세하게’를 비꼬는 등 한껏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수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으며 반론을 펼치자 “지난 번 오세훈 후보와 토론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1 대 3 (싸움)인 것 같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에는 오신환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돈을 다 합해보니 예산이 최소 15조 원에서 17조 원이 든다”며 “서울시 예산에서 (고정비 등을) 다 제외하면 6조 원 정도가 남는데, 17조 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적극 공세에 나섰다. 그는 조 후보가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했다. 조 후보는 “법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 때만 되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다. 오신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토론에서는 2011년 오세훈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퇴한 일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오신환 후보는 “단일화 과정과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다시 무상급식 논의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당시 약 90만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복지가 시작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저로선 책임이고 의무였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2차 토론 승자는 각각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나타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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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은희 “羅, 독하지만 섬세하진 않아”…나경원 “1대 3 싸움이냐”

    “나경원 후보가 독할지는 몰라도, 섬세하지는 않다.”(조은희 후보) “(조은희 후보가) 숫자를 잘 아시는데, 세세한 것은 실무자들이 알면 된다.”(나경원 후보) 국민의힘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이 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기념관에서 진행된 ‘일대일 맞수토론’에서 조 후보는 맞상대인 나 후보의 선거 슬로건 ‘독하게 섬세하게’를 비꼬는 등 한껏 날을 세웠다. 나 후보는 조 후보가 수차례 자신의 발언을 끊으며 반론을 펼치자 “지난 번 오세훈 후보와 토론할 때와는 사뭇 다르다”며 “제가 볼 때는 확실히 1대 3의 싸움인 것 같다”고 불편한 반응을 보였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에는 오신환 후보까지 4명의 후보가 참여했다. 조 후보는 “나 후보의 공약에 들어가는 돈을 다 합해보니 예산이 최소 15조 원에서 17조 원이 든다”며 “서울시 예산에서 (고정비 등을) 다 제외하면 6조 원 정도가 남는데, 17조 원을 어디서 가져올 수 있냐”고 지적했다. 나 후보도 적극 공세에 나섰다. 그는 조 후보가 자영업자와 문화예술인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계층에게 분기별로 100만 원을 지원한다고 공약한 데 대해 “문재인 정부가 나눠주는 재난지원금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다. 조 후보는 “법으로 보상을 받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선거만 되면 재난지원금을 뿌리는 것과 다르다”고 맞섰다. 오신환 후보와 오세훈 후보 간 토론에서는 2011년 오세훈 후보가 전면 무상급식에 반대하며 시장직을 사퇴한 일을 두고 공방이 펼쳐졌다. 오신환 후보는 “단일화 과정과 더불어민주당과의 본선에서도 분명히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될 것”이라며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다시 무상급식 논의를 꺼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오세훈 후보는 당시 90만여 명의 서명을 바탕으로 주민투표가 진행된 점을 언급하며 “잘못된 복지가 시작되면 나라가 어려워진다는 공감대가 있었다. 그걸 지켜내는 게 저로선 책임이고 의무였다”고 반박했다. 토론이 끝난 뒤 국민의힘 당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평가단 1000명의 자동응답방식(ARS) 투표 결과 2차 토론 승자는 각각 나 후보와 오세훈 후보로 나타났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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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琴 “시장 되면 8개월만 할건가”… 安 “대선 포기하고 도전한 것”

    “과거 안철수 후보와 일했던 인사가 ‘내가 선거대책본부장인데, 안 후보가 연락 한 번 없고 누구와 일하는지 말해주지도 않더라’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같은 소통의 문제가 있다.”(무소속 금태섭 후보) “사실이 아니며 저는 절대 혼자서 의사결정을 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의사결정을 함께할 수 없는데, 어려운 제3의 길을 걷다 보니 오해가 생기는 상황이 많이 있다.”(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제3지대 단일화’를 진행 중인 두 후보는 18일 오후 서울 마포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 토론에서 맞붙었다. 과거 안철수 후보의 대선캠프 핵심 참모로 일했던 금 후보가 안 후보의 소통능력, 10년간의 정치 성과에 대해 따져 묻고 안 후보가 반박하면서 ‘창과 방패’의 논쟁이 펼쳐졌다. 반면, 안 후보는 금 후보에게 주로 정책질의와 덕담을 하며 끌어안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력했다. 금 후보는 안 후보가 지난해 10월 언론 인터뷰에서 ‘서울시장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한 데 대해서도 “정치인이 자신이 한 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제가 이번에 몸을 던져서 서울시장 선거의 불확실성을 없애고 야권을 승리하게 한다면 다음 정권 교체가 가능해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두 사람은 안 후보의 대선 출마 문제를 두고도 재차 격돌했다. 금 후보는 “서울시장에 당선이 되면 대선에 나가는 것 아닌가. 대선에 나가면 90일 전에 사퇴를 해야 하는데 그러면 8개월짜리 시장이 되는 게 아니냐”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대선을 포기하고 서울시장에 도전한 것”이라며 “제가 발표하는 공약이 전부 5년짜리”라고 맞섰다. 금 후보는 또 “2012년에 대선에 나간 사람이 2027년에 또 나간다는 것 아니냐”며 “안 대표는 (정치를) 10년 했으니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모여서 도전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라고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저나 금 후보나 사실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했다”며 “정치를 개혁하겠다는 초심은 여전히 굳고 똑같다”고 했다. 금 후보는 이날 “함께 (성소수자 행사인) ‘퀴어퍼레이드’에 참여하자”고 전격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안 후보는 “지금 퀴어축제는 광화문에서 진행된다. 아이들을 데려오는 분들도 있다”며 “본인이 믿고 있는 것을 표현할 권리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거부할 수 있는 권리도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보였다. 안 후보는 금 후보에게 “청년신당을 만들겠다고 공약을 했는데, (별도의) 청년정당을 만든다면 이번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과연 열심히 참여를 할 것인가”라고 공격했다. 금 후보는 “청년 정당을 ‘지금’ 만든다고는 말한 적이 없다”면서 “이번 선거를 계기로 새로운 세력을 만들고 새로운 정당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라고 받아쳤다. 토론을 마치고 안 후보는 기자들과 만나 “오래 떨어져 있던 관계에서 오해를 푸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했고, 금 후보는 “어떤 면을 가지고 문재인 정부의 모순을 지적할지에 대해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다”고 자평했다. 두 후보 측은 100% 여론조사를 통해 다음 달 1일 최종 후보를 결정할 계획이다. 여론조사 방식은 안 후보와 금 후보가 각각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와의 가상대결 맞대결을 한 뒤 지지율 차이를 비교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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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단일화 관계없이 ‘청년 신당’ 만들것”

    “젊은층을 단순히 대변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주축이 된 정당이 필요하다. 그걸(신당) 만드는 게 내 정치적인 소명이다.”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17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 결과와 관계없이 ‘청년 신당’ 창당 방침을 밝혔다. 금 후보는 “젊은이들은 더불어민주당도 꼰대고, 국민의힘도 전혀 변화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을 대변할 수 있는 신당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내가 당선되면 민주당 내에서도 더 이상 진영 논리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신당에 합류하는) 사람들이 나올 것”이라며 “나경원 오세훈 후보가 당선되면 오히려 민주당 내에서 (야당을 향한) 적개심만 더 짙어질 것”이라고 했다. 금 후보는 과거에는 대선캠프 핵심 참모로, 이번에는 ‘제3지대 단일화’ 경쟁자로 만난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를 향해서는 “기존의 문재인 박근혜 리더십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아무리 당 대표라도 당에서 서울시장 후보를 뽑는 절차가 있어야 하는데 갑자기 기자회견 해서 서울시장에 나간다고 하니까 당이 다 따라가는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제3지대 단일화 토론 일정이 당초 합의보다 늦어져 18일 첫 토론을 하게 된 데 대해서도 “설 전에 했으면 지금쯤 제3지대에 상당한 관심을 끌고 붐을 일으킬 수 있는데 왜 그때 하자고 하지 않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상호 박영선 후보에 대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민주당의 틀을 깨려는 시도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그분들의 개인 역량을 떠나서 훌륭한 시장이 되기는 어렵다”고 했다. 금 후보는 자신의 부동산 공약에 대해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 중 393개를 지정 해제했는데 시장에 인센티브를 주고, 주민 뜻을 물어 재개발을 하면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다른 서울시장 후보들이 임기 내 50만∼70만 호를 짓는다고 공약하는데 그건 정부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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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근혜정부 불법사찰 계속”… 野 “노무현정부 국정원도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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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박근혜 정부서도 불법 사찰 계속”…野 “노무현 정부때도 국정원 사찰”

    이명박(MB)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이 전선을 박근혜 정부로까지 확대하고 있다. MB 정부에서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는 보수 정권에 ‘불법 사찰’ 딱지를 붙여 정국 주도권을 계속 쥐고 가겠다는 포석이다. 여당 의원들은 “하루아침에 끝날 사안이 아니다”라며 장기전을 예고했다. 반면 여권의 공세를 4월 선거를 겨냥한 ‘보수 적폐몰이’로 보는 국민의힘은 “선거 이후, 김대중 노무현 정부 국정원의 불법까지 모두 밝히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17일 일제히 박근혜 정부의 불법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가) 정치인에 대한 사찰 등을 (국정원에) 지시했는데 이걸 하지 말라고 중단 지시를 내린 게 없다”며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법 사찰이 계속됐다고 보는 것이 필연적으로 맞다”고 했다. 전날(16일) 박지원 국정원장은 “불법 사찰 자료가 박근혜 정부 때에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됐을 개연성이 있지만 확인하지는 않았다”고 했지만 민주당이 박근혜 정부까지 조준하는 것은 공소시효와도 연관이 있다. 김 의원은 “이명박 정권이 자행한 불법 사찰은 공소시효 7년이 지났지만 박근혜 정부에서 한 것은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며 신속한 조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정보위 경찰청 업무보고가 끝난 뒤에도 “박근혜 정부가 정보경찰을 불법 정치공작에 활용했다는 사실을 (경찰청장이) 인정했다”며 “2009년 12월에 있었던 지시가 박근혜 정부 때도 지속되지 않았나 하는 합리적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당의 이런 공세에는 사찰 의혹 문건이 공개될 경우 큰 폭발력을 불러올 것이라는 판단이 깔려 있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은 “(이명박, 박근혜 정부) 10년에 걸쳐서 사찰들이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언급하며 “그것이 청와대랑 연관됐을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가 끝나고 확인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번 선거의 프레임을 불법 보수정권 심판론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거 후에 모든 과거 정부 때 불법 사찰을 함께 규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불법 사찰 진상 규명을 한다 하더라도 선거 끝나고 하는 게 맞다”며 “김대중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정부를 다 조사하자”고 제안했다. 국민의힘은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문재인 대통령을 거론하며 역공에 나서기도 했다. 정보위 야당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사찰이 있었다는 것이 임기 말에 일부 확인됐다”며 “노무현 정부 때도 (국정원) 정보관이 있었는데, 민정수석실에서 정보 수집을 중단하라는 지시가 있었는지, 그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통령이 답변해야 할 의무가 생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정무비서관 등을 지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그때(MB 정부) 사안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며 선을 그었다. 정 의원은 “노무현 대통령은 국정원장의 보고조차도 받지 않았다. 심지어 저희(참모)에게 ‘국정원 보고 받지 말라’고 지시했던 것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 정권에까지 불길이 번지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이 4월 재·보궐 선거는 물론 내년 3월 대선까지 겨냥해 ‘보수 적폐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서슬 퍼런 임기 초에도 안 보였던 문건이 보궐선거를 코앞에 둔 이 시점에 갑자기 튀어나온 것이 과연 우연이냐”며 “아무리 선거가 급하다 해도 지겨운 ‘전 정부 탓’과 음습한 정치공작으로는 국민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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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문건 즉각 공개” 野 “특별법 제정부터”… 공개 희망 시점, 4·7보선 전과 후로 갈려

    여야는 1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의혹 문건의 공개 범위와 방법을 두고 첨예하게 맞섰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개를 요구한 반면, 국민의힘은 특별법을 제정해 국정원 설립 이후 불법 사찰 내용을 모두 들여다봐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전후로 여야가 요구하는 공개 시점이 나뉜 셈이다. 국회 정보위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정원 문건 중 적법 정보와 불법 정보를 분리해야 해 내용을 볼 수밖에 없고, 본 사람이 공개할 여지가 있어 특별법이 필요하다”며 “정보위 소속 야당 의원들과 상의했는데 (박지원 국정원장이 제안한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여당의 이번 공세가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국민의힘 박형준 후보를 겨냥한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박 후보는 사찰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2009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으로 청와대에서 근무했다. 박 후보는 이날 “사찰 지시를 들은 적도, 관련 자료를 본 적도 없다”고 말했다. 하 의원 역시 박 후보 관여 여부에 대해 “근거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국정원의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의 주장을 “국민 수준과 동떨어진 음모론”으로 일축하며 문건 공개를 추진하고 나섰다. 정보위 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국정원의 사찰성 정보 공개 촉구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비롯해 범여권 국회의원 52명이 이름을 올렸다. 사실상 범여권의 총공세 수준이다. 민주당은 정보위 차원의 문건 열람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보위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할 경우 국정원은 특정 사안에 대해 보고해야 한다’는 개정 국정원법이 근거다. 현재 정보위 의원은 총 12명이고, 이 중 8명이 민주당, 4명이 국민의힘 소속이다.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원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찰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은 의원들은 직접 나설 뜻을 밝혔다. 안민석 안규백 의원 등 18대 국회에서도 활동한 의원들은 각자 국정원에 정보 공개를 청구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피해 당사자가 개인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경우 문건을 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문건이 추가로 공개되면 이를 놓고 여야가 다시 충돌할 가능성이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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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 측근 수뢰 모를수 있나”… “李, 과도한 네거티브 공세”

    국민의힘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언주 후보가 “2006년 ‘바다이야기’ 사건 때 실형을 선고받은 박형준 후보의 옛 보좌관이 지금도 박 후보 캠프를 돕고 있다”고 주장했고, 박 후보 측은 “과도한 네거티브”라고 반발하는 등 국민의힘 부산 경선전이 격화되고 있다. 이 후보는 15일 부산MBC 주관으로 진행된 일대일 토론에서 처음으로 박 후보의 측근 문제를 꺼낸 데 이어 페이스북에 잇달아 두 차례 글을 쓰며 ‘측근 비리’ 공세를 펼쳤다. 이 후보는 “박 후보가 국회의원이던 시절 최측근인 정모 씨는 사행성 게임업체로부터 5100만 원의 뇌물을 받아 2년 징역형이 확정됐는데, 박 후보 본인은 몰랐다고 발뺌한다”며 “정 씨는 박 후보가 (의원 시절) 소속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게임물등급심의와 관련해 뇌물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의원과 무관하게 진행될 수 있냐”고 비판했다. 또 이 후보는 “놀랍게도 박 후보는 저와의 토론에서 정 씨가 (지금도) 박 후보의 부산시장 캠프를 지원하고 있다고 인정했다”며 “입법 활동을 하면서 이해충돌도 예방하지 못하는 사람이 340만 부산시민의 삶을 책임지는 부산시장이 될 수는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에 박 후보는 페이스북을 통해 반박에 나섰다. 그는 “저도 그가 저 몰래 한 일이 괘씸해 10년 가까이 연락을 두절했지만 그는 죗값을 치렀고 이후 열심히 살았다”며 “법적 대가를 치른 사람에 대해 낙인을 찍고 평생 손가락질하는 것은 정의의 원칙에도 맞지 않고 공동체의 규범으로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적정 수준의 후보 검증은 이뤄져야 하지만, 자칫 부산시민들에게 진흙탕 싸움으로 비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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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권 단일화 변수 떠오른 ‘TV토론 1회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9년 전 후보 단일화 TV토론에 대해 내린 유권해석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과정에서 새로운 논란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를 둘러싸고 15일 예정됐던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 무소속 금태섭 후보 간의 제3지대 단일화 TV토론이 18일로 연기됐고, 국민의힘 후보와의 최종 단일화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선관위는 안 후보와 금 후보 측에 2002년 대선 당시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후보 간 단일화 과정에서 TV토론을 주관한 방송사에 “1회에 한해 방송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을 했던 선례를 구두로 안내했다고 한다. 양측은 2차례의 TV토론에 합의했지만 당내 경선과 달리 단일화 TV토론은 횟수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선관위의 과거 유권해석을 둘러싸고 토론 횟수와 일정을 다시 논의했다. 양측은 15일 오후 협상을 통해 18일 채널A에서 1차 토론을 하기로 합의했지만 2차 토론 여부는 결정하지 못했다. 야권에선 “토론을 꺼리는 안 후보와 인지도를 높이려는 금 후보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문제”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 권은희 원내대표는 YTN 라디오에서 “(안 대표가) 시민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두 후보 간 TV토론 실랑이에 참전했다. 그는 비대위 회의에서 “나 혼자 살겠다고 고집하면 모두 죽는 공멸의 상황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며 안 대표를 겨냥했고, 기자들과 만나서도 “국민이 물어보는 사안에 대해 자유자재로 답변할 수 있는 그런 역량을 갖는 것이 정치인의 자세”라고 꼬집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달 말 제3지대 단일화 제안을 준비하던 금태섭 전 의원에게 “안철수는 토론을 잘 안 하려고 할 것”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두 후보가 TV토론을 2회 한다는 보도를 확인하고, 선례를 안내한 것”이라며 “2002년과 지금은 정치 환경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각 후보 측이 상세한 내용을 담아 공식 질의를 한다면 과거와 다른 유권해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전주영 기자}

    • 2021-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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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판결문에 ‘블랙리스트’ 단어 없어” 野 “표적감사, 블랙리스트 아니면 뭔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비판을 받게 되자 강경 대응 모드로 전환한 것. 재판부가 이번 사건에 대해 청와대와 환경부가 긴밀히 협의했다고 판단한 가운데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게서 사표를 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한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 모드로 선회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는 존재하지도 않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정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전 정부에서 선임된 기관장들을 쫓아내기 위한 표적 감사와 독선적 편가르기, 노골적 법치 파괴가 블랙리스트가 아니면 무엇이 블랙리스트냐”고 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유무를 파악할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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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황희 문체부장관 임명… 野 동의 없는 29명째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야당 동의 없이 임명한 29번째 장관급 인사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오늘 오후 6시 20분경 황 장관 임명안을 재가했다. 임기 시작일은 11일”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황 장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청문보고서 채택 전 국민의힘은 “논문 표절, 자녀 진학 문제 등 풀리지 않은 의혹이 산적해 있는데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들다”며 반발했다. 그러나 문체위 위원장인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찬성하는 의원들은 기립하길 바란다”며 표결을 강행했고, 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회의장을 빠져나갔다. 결국 민주당 의원들 전원 찬성으로 청문보고서는 채택됐다.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회 문체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달곤 의원은 “위원장과 여당 위원들이 상당 부분 신뢰를 깨고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어 이 점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황 후보자 박사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해 연세대 연구윤리와진실성위원회에 검증을 맡기기로 했다. 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1-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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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文정부에 블랙리스트 없다”…野 “오만의 발로” 국정조사 추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법정구속된 지 하루 만인 10일 청와대가 ‘적법한 사유와 절차’를 강조하면서 “문재인 정부에 블랙리스트는 없다”고 적극 반박하고 나섰다. 1심 판결 당일인 9일만 해도 “재판 중인 사안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며 말을 아꼈던 청와대가 여권이 과거 박근혜 정부를 비판해온 ‘블랙리스트’로 거꾸로 집중 비판을 받는 상황에 놓이자 강경 대응으로 방향을 전환한 것. 야당이 제기하고 있는 ‘청와대 윗선 개입 의혹’이 더 이상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도 깔려있다는 관측이다. 하지만 1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결한 사건을 두고 청와대가 이를 부정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인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는 오만의 발로”라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을 말한다”며 “재판부의 설명자료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은 정권 출범 이후에 전 정부 출신 산하 기관장에 사표를 제출받은 행위가 직권남용 등에 해당하는지 아닌지 여부를 다투는 사건”이라며 “앞으로 상급심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실관계가 확정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330여 명과 상임감사 90여 명 등 공공기관 임원 대부분이 임기를 마치거나 적법한 사유와 절차로 퇴직했다”며 “사표를 제출했다는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 13명 역시 상당수가 임기를 끝까지 마쳤다”고 했다. 법원이 전날 판결에서 “이 사건처럼 계획적이고 대대적으로 사표를 요구하는 관행은 찾아볼 수 없다”며 “명백히 법령에 위반된다. 타파돼야 할 불법적 관행”이라고 했음에도 ‘적법성’을 강조하고 나선 것.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재판 결과 부정은 아니다”라며 “이번 사건이 박근혜 정부 시절 작성된 문화계·사법부 블랙리스트와는 성격이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신중한 대응 기조였다. 하지만 후폭풍이 설 연휴까지 이어질 경우 부정적 여론이 확산될 것을 감안해 적극 대응모드로 선회했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블랙리스트’가 강조되면서 설 명절에 국민이 다들 ‘문재인 정부는 블랙리스트 정부’로 얘기할 것을 우려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비판을 쏟아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대법원장도 수하에 두고 사법개혁에 매진하는 청와대니 일선 판사의 판결을 전면 무시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것이냐”며 “법관 탄핵으로 적당한 으름장도 놨으니 법관이 더 만만해 보이는가”라고 했다. 이어 “정권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때까지 사법부를 끌어내려 사법부를 사법(私法)부로 만들 작성인가”라고 비판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청와대 주장대로라면 역대 어느 정부에서도 ‘블랙리스트’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환경부 이외에 다른 부처에서 진행된 낙하산 인사 관련 추가 블랙리스트 존재 여부를 파악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당은 재판부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청와대 개입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과 함께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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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언론-포털에도 징벌적 손배”… 野 “언론 재갈법”

    더불어민주당이 언론과 인터넷 포털을 대상으로 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야당은 물론이고 언론단체들도 ‘과잉 입법’이라며 반발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포함한 6개 언론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할 계획이다. 민주당 미디어·언론상생특별위원회(TF) 단장인 노웅래 최고위원은 9일 TF 회의 후 “징벌적 손해배상제에 기존 언론이 포함되느냐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고 있는데 오늘 회의를 통해 기존 언론도 포함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언론을 포함하는 것을 두고 여권 내부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었지만 민주당은 지지층의 반발 등을 의식해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노 최고위원은 “기존 언론과 유튜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1인 미디어까지 다 포함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한 것”이라며 “포털에 대해서도 (가짜뉴스 유통) 책임을 묻는 장치를 마련할 입법도 함께 하겠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는 고의성 있는 거짓·불법 정보로 명예훼손 등 피해를 입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법원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외에도 △명예훼손 온라인 기사에 대한 열람 차단 제도 도입 △악성 댓글 게시판의 운영 중단 요청권 도입 △정정보도 분량을 기존 보도의 2분의 1 수준으로 의무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 방송을 포함 △현행 90명인 언론중재위원을 120명으로 증원 등 6개 언론법안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정했다. 이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국민에게 재갈을 물리는 언론 재갈법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언론 협박법”이라고 반발했다. 전문가들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법”이라고 지적했다. 지성우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을 통한 명예훼손죄가 있는 상황에서 민법을 통한 징벌적 손해배상제까지 도입할 경우 이중 징벌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과도한 징벌은 결국 언론의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손효림·윤다빈 기자}

    •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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