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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휘

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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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알못'의 여의도 고군분투기

yol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정치일반83%
정당10%
국회7%

  • 與, 패스트트랙 기간 330일→75일 단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현행 최대 330일인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기간을 75일로 대폭 단축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9일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진성준 의원은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단축하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을 7일 발의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 심사 기간을 소관 상임위원회 60일, 법제사법위원회 15일 등 최대 75일로 단축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후 열리는 첫 번째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하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현재는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될 경우 법안 통과까지 최장 330일(상임위 180일, 법사위 90일, 이후 60일 이내 본회의 상정)이 필요하다. 일각에서는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 처리 시점을 10월로 잡고 있는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심사 기간을 줄이는 ‘사전 작업’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회법 개정안이 이달 중 통과되면 국정원 개혁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르면 10월에는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대해 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패스트트랙’이라는 이름답게 법안 처리 속도를 ‘패스트’하게 바꿔보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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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통 놔두고 꼬리만 자르나”… 靑내부서도 ‘노영민 유임론’ 비판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 비서실 수석 일괄 사의 표명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사의 표명을 주도한 노 실장이 당분간 유임될 것이라는 관측이 주말 동안 확산되면서 청와대와 여당 내부에서도 “몸통이 살기 위해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역풍이 불 수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9일 “일괄 사표는 선별 수리될 것으로 보인다”며 “노 실장이나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은 몇 달 더 기회를 주는 쪽으로 정리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도 “국면 전환용 ‘깜짝 인사’보다는 안정성을 중시하는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 등을 감안할 때 노 실장까지 전원 사표를 수리할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7일 노 실장과 정무·민정·국민소통·시민사회·인사수석 등 5명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지만 문 대통령이 일단 수석급 3, 4명만 먼저 교체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 노 실장은 일괄 사표 제출 당일 문 대통령과 비서실 개편 및 향후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 장시간 회의를 했으며 9일에도 정상 출근해 회의를 주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 실장의 유임 가능성이 거론되는 것은 문재인 정부 3기 청와대 체제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현실적인 이유에서다. 노 실장이 인사추천위원장, 김외숙 인사수석이 간사를 맡고 있는 만큼 일괄 사표 수리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것. 다만 청와대 내부에서도 노 실장이 유임될 경우 후폭풍이 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치권이 부동산 대책 등 정책 혼선의 책임자로 지목하며 경질을 요구하는 김상조 정책실장에 이어 노 실장까지 유임되면 오히려 ‘부동산 정책과 관련 없는 수석 몇 명을 교체해 인적 쇄신 시늉만 했다’는 거센 역풍을 불러올 수 있다는 것. 여권 관계자는 “‘부하만 죽이고 자신은 살겠다는 것이냐’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노 실장이 전반적인 ‘지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노 실장이 지난해 12월 청와대 다주택 참모들에게 주택 매각을 지시한 뒤 반포 아파트 대신 청주 아파트를 먼저 매각해 ‘똘똘한 한 채’ 논란을 일으킨 데다 김조원 민정수석 등이 주택 처분 조치에 공공연하게 반발하면서 청와대 참모진의 난맥상을 그대로 드러낸 만큼 상황을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것. 이에 따라 노 실장 교체도 빨라질 수 있다는 말이 나온다. 당초 여권에선 2022년 지방선거에서 충북도지사 출마를 검토하고 있는 노 실장이 올해 말까지 비서실을 이끈 뒤 청와대가 3기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한편 잠실 아파트를 시세보다 높게 내놓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괄 사표 제출의 직접적인 계기를 만든 김 민정수석은 사표 제출 전후에도 “주변 아파트와 비교하면 비싸게 내놓은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여당 의원은 “청와대의 다주택 보유 참모 중 가장 심각한 사람이 김 수석”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수석을 옹호하는 기류는 별로 없고, ‘어쩌다 저런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민정수석을 맡고 있나’ 하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문병기 weappon@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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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호남지역 全大 합동연설회, 호우피해로 취소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더불어민주당이 8, 9일로 예정했던 호남지역 당 대표 후보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다. 민주당 민홍철 중앙당 선거관리위원장은 8일 “(호남지역) 합동연설회는 집중호우로 인한 일부 지역 피해 상황과 대비를 위해 연기했다”고 공지했다. 민주당은 애초 8일에는 광주·전남지역, 9일에는 전북지역에서 8·29전당대회 당대표·최고위원 출마자 합동연설회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민주당 관계자는 “무산된 호남지역 합동연설회를 임시공휴일인 17일에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다만 제5호 태풍 ‘장미’ 여파로 집중호우 기간이 길어질 경우 14일로 예정된 충청권 합동연설회 연기 가능성도 있어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한편 전남 일부 지역에 호우주의보 및 강풍주의보가 발효된 6일 민주당 최고위원 후보인 김종민 의원이 광주에서 지지자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6일은 비 피해가 있기 전날”이라며 “단순 식사자리였으며 인사말에 앞서 건배 잔을 든 것”이라고 해명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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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보도 빌미제공 죄송” 황운하 어정쩡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파안대소’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황 의원은 3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논란으로 걱정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 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고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황 의원은 전날 지역구인 대전의 물난리와 이로 인한 인명 피해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화면을 뒤로한 채 크게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마의 편집” “어처구니없는 기사”라며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다”고 썼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악성 댓글에 밤늦게까지 일일이 답변을 쓰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힘들어 보이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 지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황 의원이 여전히 ‘언론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게 사려 깊지 못했다’는데 깔끔한 사과가 어려웠나 보다”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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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악의적 보도 빌미제공 죄송”…황운하, ‘파안대소’ 논란에 어정쩡 사과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파안대소’ 논란에 결국 사과했다. 황 의원은 31일 새벽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언론에 보도된 사진 논란으로 걱정과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전후 사정이 어찌됐든 악의적인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점은 사려 깊지 못했다”고 썼다. 이어 “피해자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생각에 몹시 죄송한 마음”이라고 했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비 피해로 고통 받는 상황에서 상처받는 분들이 당연히 계실 수 있고 송구스럽단 말씀드린다”며 진화에 나섰다. 황 의원은 전날 지역구인 대전의 물난리와 이로 인한 인명피해 소식을 전하는 TV 뉴스 화면을 뒤로 한 채 크게 웃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황 의원은 이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악마의 편집” “어처구니 없는 기사”라며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다”고 썼다가 몇 시간 만에 삭제했다. 이에 대해 황 의원은 “악성 댓글에 밤늦게까지 일일이 답변을 쓰는 모습을 본 가족들이 ‘힘들어 보이니 삭제하는 게 좋겠다’고 해 지웠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황 의원이 여전히 ‘언론 탓’을 한다고 비판했다. 통합당 윤희석 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악의적 보도의 빌미를 제공한 게 사려 싶지 못했다’는데 깔끔한 사과가 어려웠나 보다”라고 했다. 한편 당내에서는 황 의원과 함께 사진을 찍은 박주민 이재정 김용민 김남국 의원을 향한 비판도 나온다. 한 수도권 중진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들끼리 모여 다니며 너무 들떠 있는 모습이었는데 결국 사고가 났다”며 “황 의원 말대로 ‘웃어야 할 순간’이 있고 ‘심각해야 할 시간’이 있는데 구분을 잘 못한 듯하다”고 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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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공수사 맡게 되는 경찰, 정보역량-전문인력 확보 의문

    당정청이 30일 발표한 국가정보원 개혁 방침의 핵심은 현재 국정원이 갖고 있는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넘기는 것이다. 국정원의 권한 남용을 막고 대북 및 해외 정보 수집에만 전념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한반도 긴장이 다시 고조된 상황에서 해외 정보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경찰이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정부의 전반적인 방첩 역량이 약화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당정청 협의 후 “국정원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개칭하고 투명성을 강화하고 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원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 수집 및 대공수사권을 삭제하고 국회 정보위원회 및 감사원의 외부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 국내 정치에 관여했거나 수사 행위 등 불법 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직원에 대한 형사 처벌도 강화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미 20대 국회에서 대공뿐 아니라 모든 범죄 수사권을 타 수사기관에 이첩하도록 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개정안은 국정원법 직무 규정 중 ‘국내 보안 정보’ ‘대공’ ‘대정부 전복’ 등의 용어를 삭제하고 범죄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했다. 국회 정보위가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요구할 경우 국정원 내부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거나 정치 관여 및 강제수사 적발 시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정원법 개정안 대표 발의를 준비 중인 민주당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20대 국회 당시 발의한 법안을 일부 조정하는 수준에서 새 개정안을 준비 중”이라고 했다. 국정원도 대공수사권 이관에 따라 조직 개편에 나섰다. 지금까지는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 파트, 3차장이 방첩 업무를 맡아왔으나 1차장이 해외·대북 정보 수집 기능을 모두 담당하고 2차장이 방첩 업무를 맡는 대신 사이버 테러 대응 등의 업무를 맡는 과학정보본부를 승격해 3차장이 맡기로 한 것. 하지만 익명을 요구한 한 대북 전문가는 “전문 대공수사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경찰이 전담하면 대공수사 전반에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때문에 국정원은 혼란을 줄이기 위해선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더라도 대공 사건에 대한 정보 수집 및 조사 권한은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정원에 대공 정보 수집은 허용하되 구속력 있는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며 “앞으로 국정원이 사람을 불러 수사하거나 구속할 수 없고 반드시 경찰을 거쳐 수사 및 기소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말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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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일만에 법사위 → 본회의 → 임시각의… 임대차법 ‘속전속결’

    세입자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논의된 시간은 총 2시간 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분. 미래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통합당이 제한 시간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밖으로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의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독주에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은 이날 표결의 결과로 전세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위해 표결에 기권한 채 본회의장에 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3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이날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를 포함해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박민우 minwoo@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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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분 만에 ‘땅땅땅’, 임대차법 ‘속전속결’…통합당 반발·퇴장

    세입자에게 2년의 계약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전월세 인상률을 5%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상정된 지 하루 만에 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처리된 것이다. 이 개정안이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치며 논의된 시간은 총 2시간 반도 채 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재석 187명 가운데 찬성 185명, 기권 2명으로 가결시켰다. 법안의 본회의 상정부터 가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25분. 미래통합당은 “소위원회 구성, 심리와 토론도 없이 상정된 법안에 표결할 수 없다”며 반대토론에 나섰다. 통합당이 제한 시간을 넘겨 발언을 이어가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만하라” “조용히 하라”고 야유를 보냈다. 통합당 의원들은 반대토론이 끝나자마자 일제히 본회의장을 빠져나갔다. 찬성토론을 위해 단상에 오른 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밖으로 나가는 통합당 의원들을 향해 “반대토론을 했으면 (찬성토론도) 들어야 한다. 나가면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소위를 구성하지 못한 것은 바로 통합당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국회 상임위 강행 처리의 책임을 통합당 탓으로 돌렸다. 이에 대해 통합당은 “비난을 모면하기 위한 억지 핑계에 불과하다”고 했다. 정의당도 여당의 독주에 쓴소리를 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법안 표결 전 의사진행 발언에서 “모든 의원에게 공평하게 주어져야 할 입법 권한이 증발했다”며 “상임위는 당정협의, 본회의장은 민주당 의원총회와 다를 바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이날 법안에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 통합당은 이날 표결의 결과로 전세 시장이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발언을 위해 표결에 기권한 채 본회의장에 남은 통합당 윤희숙 의원은 표결이 끝난 뒤 5분 자유발언에 나서 “저는 임차인이다. 오늘 표결된 법안을 보며 4년 후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겠구나 생각됐다”며 “임대인에게 집을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이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가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이 법안을 의결한 뒤 곧바로 관보 게재 등 공포 절차를 마무리하기로 했기 때문. 이에 따라 ‘임대차 3법’ 가운데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는 31일 관보 게재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국회는 이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도 재석 187명 중 찬성 186명, 기권 1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중 이날 처리되지 않은 전월세신고제(부동산거래신고 특별법 개정안)를 포함해 남은 부동산 관련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박민우기자 minwoo@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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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국회, 세종시 이전 유력후보지는 호수공원 옆 50만㎡ 규모 용지

    더불어민주당이 2017년 5월 대선 승리 이후부터 꾸준히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밑그림 작업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017년과 2019년 국회사무처를 통해 국회 세종시 이전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했으며 이를 통해 국회 완전 이전에 필요한 예산과 효과, 최적의 입지 등을 검토해 온 것. 특히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2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 카드를 본격 제안하기에 앞서 해당 보고서 2건에 담긴 연구 결과를 세심히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그동안 당 지도부가 차기 대선 전에 구체적인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 것도 이런 밑그림 작업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해당 자료들을 향후 ‘로드맵’ 작성을 위한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완전 이전 예상 비용은 9636억 원”동아일보가 29일 민주당을 통해 입수한 국회 이전 연구용역 보고서 2건은 2017년 12월 한국행정연구원(KIPA)이 작성한 ‘국회 세종시 분원 설치의 타당성 연구’와 2019년 7월 국토연구원이 작성한 ‘국회 분원 설치 및 운영 방안’ 등이다. 두 보고서는 각각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인 정세균, 문희상 의장 임기 당시 국회사무처의 의뢰로 작성됐다. 여권 관계자는 “국회 전체 이전 비용과 최적 입지 분석 등 그동안 나오지 않았던 구체적 검토 결과가 담겼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했다. KIPA에 따르면 국회가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데 들어가는 예상 비용은 2017년 말 기준으로 약 9636억 원이다. 국회 관계자는 “국회 예상 입지로 거론되는 땅이 대부분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이 보유한 땅”이라며 “건축비 비중이 9500억 원으로 가장 크기 때문에 현재 기준으로 산출해도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KIPA는 국회가 완전히 세종시로 이전할 경우 지방의 지역내총생산(GRDP)이 향후 30년간 약 5조7811억 원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국가균형발전 효과 역시 이전 비용 대비 6.0배로 다른 분원 설치 방안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 35억∼67억 원에 달하는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공무원들의 국회 출장 비용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지방 고용은 1만4000여 개 늘어나겠지만 수도권 고용 인구가 1만5000여 명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일자리 창출 효과는 크지 않다고 내다봤다.○ 50만 m² ‘배산임수’ 입지 검토민주당은 또 국토연이 지난해 국회사무처 의뢰로 발간한 329쪽 분량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세종시 내 국회 최적 입지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해당 보고서는 2017년 KIPA 보고서의 후속 연구로, 국회 이전 필요성과 실제 추진 절차 등을 다뤘다. 특히 국토연은 보고서에서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내 S-1생활권 가운데에서도 세종호수공원과 맞닿은 50만 m² 규모 용지를 최적의 입지라고 결론 내렸다. 이는 기존에 입지 후보로 검토됐던 S-1생활권 내 후보지 3곳 외에도 세종시청 별관 쪽 용지와 금강과 맞닿은 용지 1곳 등 총 5곳을 후보군에 놓고 검토한 결과다. 국토연이 최적 입지를 선정한 기준은 상징성, 접근성, 업무 효율성, 환경성, 운영 관리 및 방호 등 총 5가지다. 이 중 최적이라 택한 50만 m² 규모 땅의 경우 배산임수로 입지 환경이 뛰어나고 국무조정실과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등 업무 효율성이 높은 곳이다. 여기에 국회 이전 이후 함께 조성해야 할 게스트하우스, 국회의원 및 보좌진을 위한 사택, 각종 편의시설 등이 추가로 들어서기에도 적합하다. 보고서는 또 세종시 이전 직원들을 위한 주택 특별 공급과 이사 비용 및 지방이전수당 등을 지급해 실제 인구 정착을 유도해야 하며 지방 이전이 불가능한 직원을 대상으로는 희망·명예퇴직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민주당은 국회 이전 등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무 과정에서도 해당 자료들을 적극 참고할 계획이다. 특히 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TF)은 31일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등 관계 정부부처 실무 간담회에 지난해 연구용역을 실시한 국토연도 참석해 관련 내용을 보고하도록 했다. TF 관계자는 “입지뿐 아니라 연구를 통해 검토한 적절한 청사 건축 방식과 행정부처 및 국회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심층면접 결과 등을 복합적으로 보고받을 예정”이라고 했다. TF는 다음 달 3일에는 첫 현장방문 일정으로 세종시를 찾아 S-1생활권 내 입지 후보지 등을 살펴볼 계획이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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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소불위 與, 부동산 입법 속도전… 통합당 퇴장속 “통과, 통과”

    더불어민주당은 7·10부동산대책 후속 증세 법안 등 부동산 관련 법안을 28일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대거 처리했다. 미래통합당은 표결 보이콧 등 파행 전략으로 맞섰지만 전 상임위 위원장과 과반 의석을 장악한 민주당의 독주를 막기엔 역부족이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를 열고 임대차 3법의 핵심 법안인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의결할 계획이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일방적 의사 진행에 소수 야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가는 ‘거여(巨與)’의 폭주가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野 “의회 독재” 반발 속 법안 일방 처리한 與 28일 국회 기획재정위는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 ‘부동산 3법’을, 국토교통위는 전월세신고제 도입을 위한 부동산거래신고법을, 행정안전위는 부동산 취득세율을 올리는 지방세법을 통합당의 반발 속에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최대 격전지는 부동산 3법을 다룬 기재위였다. 여야가 법안소위 구성에 합의하지 못하자 민주당 소속 윤후덕 기재위원장은 별도의 토론 없이 종부세법 등 부동산 3법 상정 여부를 표결에 부쳤다. 통합당 의원들은 “의회 독재다” “다 해먹어라” “밀어붙이려면 꼴이라도 갖추고 하라”고 소리쳤지만 표결을 막진 못했다. 통합당은 회의 진행을 막기 위해 부동산 3법을 포함해 기재위에 접수된 다른 법안 210여 개를 접수순대로 다시 상정하라는 서면 동의서를 제출했지만 재석 위원 여야 24명 중 민주당 등 범여권 소속 의원 15명의 반대로 부결됐다. 통합당 김태흠 의원은 “민주당이 상정한 안건을 민주당이 부결한 것”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기재위에서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하는 사안”(기동민 의원)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부동산 3법 등을 우선 처리했다. 국토위와 행안위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연출됐다. 처리 속도는 더 빨랐다. 국토위는 이날 통합당 없이 부동산거래신고법 등 8개 법안을 표결로 처리했고, 통합당 소속 국토위원들은 표결 직전 회의장을 떴다. 행안위 역시 통합당 소속 행안위원들의 보이콧 속에 부동산 취득세율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세법을 의결했다. 통합당 행안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당초 오늘로 약속된 행정안전부와 경찰청 업무보고를 뒤로 미루고 국가적 논란이 되는 ‘나쁜 부동산법’ 처리를 고수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은 29일 법제사법위와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이날 통과된 부동산 관련 법안을 지체 없이 처리하는 등 ‘속도전’을 이어갈 계획이다.○ ‘巨與’ 독주에 속수무책 野 파열음은 28일 오전 있었던 교섭단체 원내대표 간 회동에서 이미 예견됐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정례회동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부동산 관련 법안과 관련해 논의에 나섰지만 이견만 확인한 채 헤어졌다. 회동 후 민주당은 “통합당이 법안 지연 전략을 쓰고 있다”(박성준 원내대변인)고 비판했고, 통합당은 “선입선출로 먼저 제출된 법안을 심의해야 하는데, 민주당이 기본 원칙을 어겼다”(최형두 원내대변인)고 맞받았다. 여야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날 예정됐던 박 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단 만찬도 취소됐다. 통합당이 항의 차원에서 불참 의사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주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밥 먹을 기분이 아니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고,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입법독재가 실현되는 상황에서 만찬에 참석하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리는 다음 달 4일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공급 대책 못지않게 중요한 게 부동산 세법”이라며 “다음 주초 국회에서 관련 세법이 통과되면 비슷한 시기에 공급 대책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민우·이새샘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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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與, 행정수도 이전 본격 속도전…8월3일 세종 현지 실사

    더불어민주당 행정수도완성추진단(행정수도TF)이 다음 주부터 본격적인 현장행보에 나서며 ‘경제수도-행정수도’ 모델 추진에 속도를 낼 예정이다. 민주당은 미국 워싱턴D.C-뉴욕 모델의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당 행정수도TF는 다음 달 3일 세종시를 찾아 청와대 및 국회 이전 계획을 검토할 예정이다. 민주당 행정수도TF 관계자는 “세종시 조성 당시 국회와 청와대 등 ‘행정타운’ 용도로 마련해둔 S-1 생활권 용지를 찾아 규모를 둘러보는 등 현장 실사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이날 일정에는 이춘희 세종시장도 동행할 예정이다. 다음 날인 4일에는 서울로 자리를 옮겨 ‘글로벌 서울 발전 비전 토론회(가칭)’를 연다. TF에 참석한 한 의원은 “행정수도 이전이 곧 서울의 축소나 쇠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는 차원”이라며 “미국의 ‘워싱턴-뉴욕’ 모델처럼 세종은 행정수도로서 육성하되, 서울은 글로벌 경제수도로서 거듭나도록 하는 방안들을 찾는 자리”라고 했다. 본격적인 현장 행보를 통해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2022년 대선 전 이전 작업에 착수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복안이다. 추진단은 또 현장 행보에 앞서 29일에는 국정과제협의회 간담회를 갖고 31일에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및 국토부 산하 연구기관인 국토연구원으로부터 행정수도 이전과 관련한 보고를 받을 예정이다. 추진단 단장을 맡은 우원식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연말까지는 (야당이 참여하는 국회 차원의)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며 “특위를 만들어서 국민투표, 개헌, 특별법 제정 중 어떤 방법이 가장 좋을지 논의를 하고 결론을 내서 내년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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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임대차 3법, 내달 4일 본회의서 처리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하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당론 수렴 과정을 거친 뒤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 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접수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대부분 민주당 의원 발의안이지만 그 내용은 조금씩 다르다. 민주당은 이르면 29일 열리는 법사위 전체회의에서부터 서로 다른 내용을 조율하는 병합심사를 거쳐 단일안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 중에는 민주당 박홍근 의원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1회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 하고, 임대료 상승 폭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표준임대료(5% 이하)를 따르게 했다. 다른 법안들 역시 대부분 임대료 상승 폭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계약갱신 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을 할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상태다.강성휘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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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北에 5억 아닌 30억달러 제공 의혹”… 박지원 “조작이다”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면 북한에 30억 불을 제공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작입니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이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작성된 비공개 합의문이라며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가로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문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공개 합의문을 두고 “기억에 없다”, “조작됐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박 후보자는 이후 “원론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비공개 합의문이 있었다며 해당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다. 2000년 4월 8일자로 중국 상하이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와 송호경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근거로 5억 달러 이외에도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비공개 합의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현대가 4억5000만 달러가량을 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북송금 특검은 4억5000만 달러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이 1억 달러 포함돼 있다고 결론 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 원(약 23억 달러)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이 문건을 보여주자 박 후보자는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기억에 없다”,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5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통합당이 기존 공개된 합의와 서명이 일치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서명이 자신의 것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며 “사본을 제가 경찰 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문건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 이어진 비공개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에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목과 관련해 “상황이 좋아지면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민간 사업가의 투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합의문은 절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 편입과 졸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성적표를 공개하라.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 건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학위증을 주니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며 “그런 의혹은 나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주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주적이 북한인 것은 틀림없죠?’라고 거듭 묻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며 “여기서 100번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광장에서 할까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만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미 간 빅딜은 어렵다. 스몰딜이라도 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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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北에 ‘30억불 제공’? 조작된 문서”…‘北이 주적이냐’ 질문엔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면 북한에 30억 불을 제공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작입니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박 후보자와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 후보자가 당시 5억 달러 외에도 25억 달러 상당의 대북투자·차관제공에 대해 합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자가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당시에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은 2000년 4월 8일 작성됐으며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이 문건을 보여주며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기억에 없다”, “어떠한 경로로 입수한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5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당시 공개된 합의문의 박 후보자 서명과 주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비공개 합의문의 서명을 비교해 보여주며 “사인이 똑 같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북한 파트너였던 송우경 부위원장의 사인도 똑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본이나 카피(복사본)을 주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후보자에게 드릴테니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밟아달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라”며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본은 한 부 뿐인데, 국가가 보관하고 있고, 제보를 받은 문건”이라며 “박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문건의 진위 여부만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 편입과 졸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성적표를 공개하라.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는 건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능수능란하게 받아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답변 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하 의원이 설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위조, 겁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 겁박 이런 말을 하면서…”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며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21세기의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만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해서 나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주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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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임대차 3법’ 7월 국회서 처리할 듯…“주거 안정 위한 입법 완수할 것”

    더불어민주당은 ‘임대차 3법’ 관련 법안을 7월 임시국회 내에 모두 처리할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7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7월 임시국회에서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부동산 입법을 완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정부 요구사항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만들어 당론 의결을 거친 뒤 다음달 4일로 예정된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의원이 정부안을 반영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새로 발의하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과의 병합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계획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임대차 3법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를 말한다.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에, 전월세신고제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포함돼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경우 여러 건의 법안이 발의된 상태지만 민주당 박홍근 의원 발의안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제안한 모델과 가장 유사하다. 박 의원은 임차인이 1회 2년 전세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2+2) 하고, 임대료 상승폭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한 표준임대료(5% 이하)를 따르게 했다. 다른 법안들 역시 대부분 임대료 상승폭을 최대 5%로 제한했지만 계약갱신기간에서 차이가 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임차인이 원할 경우 무기한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내놨다. 집주인과 세입자가 임대 계약 때 보증금, 임대료, 임대기간, 계약금 및 중도금과 잔금 납부일 등의 계약 사항을 30일 내에 시·군·구청에 신고하도록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이미 당정 협의를 거친 상태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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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번엔 “부동산 민주화… 1가구 1주택 원칙 입법”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최대 민생 과제로 내건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 1가구 1주택을 아예 법으로 못 박는 ‘부동산 민주화’ 법안 추진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경제민주화, 토지공개념을 주택에까지 확장시킨 ‘주택공개념’을 본격적으로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요 이슈에 대한 당의 대응 기조를 수립하는 핵심 당직인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고 있는 진성준 의원은 2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1가구 1주택을 원칙으로 하는 ‘부동산 민주화’를 위한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기도 한 진 의원은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세제나 임대차 보호 제도 등 강력한 부동산 개혁 입법이 필요하다”고 했다. 개헌에 앞서 우선 현행 부동산 관련 법을 손봐 1가구 1주택 원칙을 실현할 법적 근거를 만들겠다는 뜻이다. 진 의원은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주도해 싼값에 아파트를 분양하고, 집을 파는 시점에 시세차익을 환수하는 방식의 공공 재개발 및 재건축을 활성화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대책을 언급했다. 민주당 안에서 주택공개념 주장이 처음 나온 것은 아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주택은 공공재 성격이 강하다. 공공재를 독점해서 불로소득을 챙기는 것이 당연시되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어 당 전략기획위원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택공개념 도입의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당의 주요 정책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도 있다. 진 의원은 “아직 당 차원의 공감대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공론화를 위한 당내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당 차원의 추진 의사를 분명히 했다. 시장의 반응은 아직 차가운 편이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사유재산 침해 논란 등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했다. 심 교수는 “세계 대도시들의 경우 규모가 클수록 임대주택 비율이 높다”며 “주택 임대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비전이면 몰라도 모든 가구가 주택 한 채씩을 보유하게 만들겠다는 건 정치적 선전 구호에 불과하다”고 했다. 진 의원이 “그렇게 해도 (집값은) 안 떨어질 겁니다”라는 자신의 TV 토론회 발언의 여파를 의식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시장을 이겨보겠다는 선전포고인데 논란이 많을 수밖에 없다. 진 의원도 이를 잘 알 것”이라며 “지지층에게 ‘내 진심을 알아 달라’는 메시지일 수 있다”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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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해찬, 서울을 졸지에 천박한 도시 만들어”…민주당 “언론 탓”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세종시청 강연에서 서울시에 대해 ‘천박한 도시’라고 언급한 것을 두고 미래통합당은 “서울의 민주당 의원들이 받은 표는 그럼 천박한 표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26일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천박한 서울’이라며 막말을 서슴지 않는 여당 대표는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통합당 김은혜 대변인은 25일 논평에서 “이 대표가 지난 총선 때는 부산을 초라하다고 하더니 이제는 서울을 천박한 도시로 만들어 버렸다”며 “막말 폭탄으로라도 정책 실패를 덮고자 하는 신종 부동산 대책으로 여겨진다”고 비판했다. 국민의당 안혜진 대변인은 “10년간 시정을 맡아온 자신들은 ‘천박한 도시 서울’을 만든 책임에서 자유롭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은 공보국 명의로 25일 각 언론사를 향해 ‘정정보도 요청’을 냈다. 민주당은 “서울의 집값 문제 및 재산 가치로만 평가되는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을 표현한 것”이라며 “앞뒤 문맥은 생략한 채 특정 발언만 문제 삼아 서울을 폄훼하는 것처럼 보도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당내에서도 “이 대표의 부적절 발언이 문제의 시작”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민주당은 27일 ‘행정수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나선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미국의 ‘워싱턴-뉴욕’ 모델을 적용하는 것도 논의 대상”이라고 했다. 세종시는 워싱턴처럼 행정 중심으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 중심으로 만들겠다는 복안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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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비서실-국회 가고 사법기관 남고… 與, 이전대상 검토도 끝냈다

    여권이 행정수도 이전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걸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세종시 이전 대상 기관에 대한 사전 검토를 마쳤고, 국회도 세종 이전에 대비한 준비 작업에 본격 착수하는 양상이다. 여기에 여권은 지방분권을 명분으로 공공기관 및 교육기관의 지방 이전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다. 가용한 모든 방법을 다 쏟아붓는 ‘올코트 프레싱’에 나서는 모양새다.○ 국회·靑 옮긴 ‘완전한 행정수도’가 목표23일 민주당과 국회 등에 따르면 민주당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국회와 대통령비서실을 온전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사법기관은 그냥 두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등 사법기관은 굳이 세종시로 옮기지 않아도 된다는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이는 2004년 헌법재판소의 행정수도 위헌 결정 내용을 검토한 결과다. 당시 헌재는 “수도의 본질은 최소한의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는 국회·대통령 같은 국가기관 소재지”라고 명시했다. 20일 당 지도부의 비공개 회의 당시 작성된 문건에도 “법원·헌법재판소의 경우는 수도의 필수요건은 아니다”라는 결론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사법기관의 경우 법적으로 소재지를 ‘서울’로 명시하고 있는 것도 부담이다. 실제로 법원조직법 제12조는 “대법원은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법원을 세종시로 옮기기 위해서는 행정수도법뿐 아니라 법원조직법도 개정해야 한다. 입법기관인 국회가 사법부까지 강제로 이전하겠다고 나설 경우 삼권분립 침해 논란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완성형 행정수도’ 계획의 한 축인 국회 역시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국회 관계자는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 이후 국회 분원 이전에 대한 연구는 있었지만 국회 전체와 청와대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한 연구 결과는 거의 없다”며 “국회의 ‘세종 분원’과 함께 완전 이전에 대한 여러 고민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행정수도 완성이 공론화된 이상 끝을 보겠다”며 우원식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수도 이전 완성 추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유력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도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 대표로 당선되면 행정수도 이전 문제를 임기 내에 매듭짓는 것을 최상의 목표로 하겠다”며 시한까지 제시했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라디오에서 “빠르면 대선 전까지 법안을 만들고 추진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與 “공공·교육기관까지 지방 이전 추진” 미래통합당 지도부는 즉각 반발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에 참여하라는 민주당의 요구에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이야기”라며 일축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문제, 수도권 집값 폭등 문제, 인천 수돗물 유충 문제가 나오니 프레임 전환을 위해서 갑자기 느닷없이, 진정성 없이 드러낸 이슈”라고 했다. 다만 주 원내대표는 국회를 온전히 세종시로 옮겨야 한다는 민주당의 밑그림에 대해서는 “정부 중앙부처 13개가 있는 세종에 상임위를 열 공간은 갖춰야 한다고 본다”며 분원 설치가 적당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통합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내에서는 이번 기회에 행정수도 완성은 물론이고 지방 분권도 더 확고하게 하겠다는 태도다. 한 원내지도부 의원은 “국가균형발전은 행정수도 이전 ‘원 트랙’이 아닌 공공기관이나 교육기관 이전까지 포함한 ‘다(多)트랙’으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22일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으로부터 공공기관 103곳에 대한 2차 이전 계획 등을 보고받기도 했다. 이에 따라 당 일각에서는 “서울대 등 국립대학까지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서울대 이전의 경우 현실성은 떨어질 수 있지만 그 정도 카드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흐름”이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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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고위전략회의, 행정수도 액션플랜 논의

    더불어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한 당내 추진단을 설치하고 속도전에 돌입했다. 지역균형발전을 앞세운 ‘슈퍼 여당’이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강력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가운데 미래통합당 안에서도 동조하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충청권 민심을 흔들 핵심 이슈에 정국이 ‘행정수도 이전’ 블랙홀에 빠져드는 양상이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한 20일 비공개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일단 현행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여야 합의를 통해 ‘행정수도법’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되 여야 합의가 안 되면 국민투표나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하겠다는 ‘액션플랜’을 마련해 당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위해 당 차원의 ‘행정수도법’ 발의도 준비하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2일 “당과 보조를 맞추기로 했다. 당 추진단에 법안을 제출하겠다”며 행정수도건설 특별법을 발의하려다 미뤘다. 통합당 지도부는 “이미 위헌 결정이 난 사안”이라며 선을 긋고 있지만 당 일각에선 찬성론이 나오고 있다. 충남이 지역구인 5선의 정진석 의원은 이날 “개헌이 전제가 된 밀도 있는 숙의를 해야 한다”고 했다. 야권 차기 대선주자 중 한 명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국회 이전 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최우열·강성휘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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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행정수도법’ 합의입법 1순위… 불발땐 국민투표-원포인트 개헌

    국가균형발전을 앞세워 ‘행정수도 이전’을 밀어붙이고 있는 여권은 22일에도 강공 드라이브를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전날에 이어 이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다시 찾아 ‘행정수도 완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했다. 민주당은 당내 ‘행정수도 완성추진단’을 23일 출범시킬 예정이다. 관건은 위헌 논란이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세종시 행정수도가 오래전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결정을 받았는데, 그런 부분이 치유되어야 완전한 수도 이전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은 김 원내대표가 ‘행정수도 이전’을 전격 제안한 20일 오후 당 고위전략회의를 열고 위헌 논란에 대한 법률적 검토 및 향후 추진 로드맵을 이미 검토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이번에야말로 당청이 힘을 모아 노무현 정부 당시 미완에 그친 행정수도 이전을 완성하겠다는 의지가 강한 상황”이라고 했다.○ 여야 합의 통한 ‘입법’ 우선 추진 동아일보가 입수한 민주당의 ‘행정수도 관련 원내대표 발언 검토의견’ 문건에 따르면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위해 마련한 시나리오는 △행정중심복합도시법을 ‘행정수도법’으로 개정 △국민투표 △원포인트 헌법 개정 등 크게 3가지다. 이해찬 대표 등 당 핵심 인사들이 참여한 고위전략회의에 보고된 이 문건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당시 쟁점과 이를 통한 향후 추진 시나리오 등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를 통한 행정수도법 입법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치적 리스크가 가장 작다는 판단에서다. 위헌 논란에 대해선 “2004년 헌재 결정은 (당시 만들어진)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에만 효력이 미친다”며 “현재 ‘행정중심복합도시법’까지 효력이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해석했다. 즉 ‘행정중심복합도시법’ 개정을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는 것. 문건은 다만 “여야 간 합의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에 대해 민주당은 “(당시엔) 보수 성향의 헌법재판관이 다수를 차지하던 시절이었고, 성문헌법 국가에서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를 동원해 행정수도를 무력화했다”며 “관습헌법이라는 논리는 당시 위헌 결정을 이끌어 낸 이유에 불과한 이상, 결정의 이유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김 원내대표가 21일 “여야가 합의해서 법을 개정하는 입법 차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행정수도 완성이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민주당은 행정수도법 발의 이후 제기될 수 있는 헌법소원에 대한 대응 전략도 검토했다. 민주당은 문건에서 “현재 헌법재판관 다수가 진보 성향인 만큼 기각 가능성이 높다”면서도 “안심하기만은 어렵고 관습헌법 논쟁이 종식되지 않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국민투표’와 ‘원포인트 개헌’까지 고려민주당은 여야 간 합의가 불발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했다. 헌법 제72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국민투표부의권에 따라 행정수도 이전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과 헌법에 행정수도 설치의 근거를 만들기 위한 ‘원포인트 개헌’ 방안이 그것이다. 민주당은 여론조사 결과 행정수도 이전에 다수가 찬성할 경우 국민투표를 통한 행정수도 이전이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다만 문건은 ‘국민투표 시나리오’에 대해 “합헌적으로 법률 개정은 가능하지만 야당이 반대할 경우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마지막 시나리오인 ‘원포인트 개헌’의 경우 민주당은 “성문헌법을 개정하는 것으로 2004년 헌재의 위헌 결정 취지를 존중하면서도 당시 있었던 ‘관습헌법’ 논란을 종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문건은 여야의 합의 없이는 개헌안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적시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수도 이전 문제를 개헌으로 밀어붙일 경우 ‘거여의 폭주’라는 정치적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고 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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