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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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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사고3%
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서울 아파트값, 60주만에 상승 멈춰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약 1년 2개월 만에 멈췄다. 8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이번 주(5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지난주 대비 변동이 없었다. 지난해 9월 둘째 주 상승세가 시작된 지 60주 만이다. 대출 규제, 세제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택 매매거래가 급감하고 관망세가 짙어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간 기준으로 역대 최장 연속 상승 기록도 멈췄다. 지역별로는 강남구(―0.07%), 서초구(―0.07%), 송파구(―0.10%)가 3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강동구도 상승세를 멈추고 보합으로 바뀌었다. 용산구(―0.02%), 동작구(―0.04%)도 2주 연속 하락했다. 중구(0.11%), 강북구(0.08%) 등 일부 지역은 개발 호재 등으로 아파트 매매가가 소폭 올랐다. 서울의 집값 상승이 멈추면서 전국 아파트값도 보합세를 보였다. 경기 구리시(1.02%)와 고양시 덕양구(0.42%) 등 수도권 일부 지역과 대전(0.28%), 광주(0.12%) 등 지방 도시는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금도 약세다. 지난주보다 0.03% 내려 2주 연속 하락했다. 전세 수요 대비 공급이 늘어난 때문으로 풀이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금도 0.04% 떨어져 전주(―0.03%)보다 하락폭을 키웠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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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전기車 충전기 개발… 제주 아파트에 시범적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초소형 사물인터넷(IoT) 전기차 충전장치 기술을 개발해 제주 임대아파트에 시범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제주삼화 1단지 지하주차장에 100기를 설치한다. 해당 기술 개발은 지난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공모한 공동주택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연구개발 과제로 시작됐다. LH는 아이디어와 테스트베드를 제공하고 LG전자가 IoT 기술을 지원했다. 공공기관, 대기업, 중소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 모델이다. 초소형으로 개발한 충전장치는 기둥과 벽에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다. 앞으로 LH는 전기차를 이용하는 임대아파트 입주민을 위해 주차장용 전기차 충전소 모델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상우 LH 사장은 “공동주택에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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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건설수주 6.2% 감소… 고용 9만2000여명 줄듯”

    내년에 국내 건설 수주액이 5년 만에 최저치로 쪼그라들어 고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전국 집값 변동률도 2010년 이후 9년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설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7일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2019년 건설·부동산 경기 전망 세미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내년 건설 수주 예상액은 올해보다 6.2% 줄어든 135조5000억 원으로 추산했다. 2014년(107조5000억 원) 이후 가장 작은 규모다. 생활형 사회간접자본(SOC) 확대 등으로 공공 부문 수주는 9.2% 증가하는 반면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민간 부문 수주가 12.3%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원은 내년 건설투자 금액도 238조2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2.7% 줄어들 것으로 봤다. 이홍일 연구위원은 “건설경기 하락 속도가 과거에 비해 배 이상 빨라지고 있다. 내년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0.4%포인트 하락하고 취업자 수도 9만2000명 줄어드는 부정적 영향이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그는 건설경기 하락이 거시경제에 미칠 충격을 줄이기 위해 국회에서 내년 SOC 예산을 늘리고 도시재생, 생활형 SOC 등 정부 추진 사업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내년에 전국의 주택 매매가는 올해 대비 1.1% 내려 2010년 이후 처음으로 하락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0.2%)보다 지방(―2.0%)의 하락세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매매가 하락에 따른 전세 수요 증가로 전국의 전세금은 1.5% 떨어지는 데 그쳐 올해(―2% 전망)보다 하락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연구원에 따르면 세계 각국에서 양적완화 정책 기조를 수정하는 등 글로벌 거시경제 환경이 악화되면서 영국 런던, 호주 시드니, 미국 뉴욕 등 세계 주요 도시의 집값이 8월 이후 하락세로 돌아섰다. 허윤경 연구위원은 “자산가들이 고가 주택을 매도하지 않고 버티면서 서울 집값은 상대적 강세를 유지하겠지만 지방은 누적된 준공 물량과 경기 부진의 영향으로 집값 하락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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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24시간 방범 서비스… 국내 스마트기술, 쿠웨이트-印-볼리비아로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인도의 칼리안-돔비블리 신도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스 신도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이 3곳의 공통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7일 열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선 수출상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가 소개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로 꼽히는 압둘라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기업들이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등 그간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스마트 기술을 한꺼번에 선보일 예정이다. 산타크루스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칼리안-돔비블리는 첨단 상수도시설과 친환경 처리시설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보유한 데다 건축, 플랜트, 수자원, 도로교통 등 많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도시개발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 운영 패키지 모델이 우리의 경쟁우위”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라는 이름으로 초기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윤정일 포스코건설 건축기술지원그룹장은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송도는 U-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2009∼2014년 국비 47억 원과 인천시가 39억 원을 들여 스마트기술을 구축했다.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서비스, 24시간 방범 서비스, 대기·수질 등 환경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도의 사례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한계도 보여준다.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수준은 뛰어나지만 각종 규제로 민간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는 법적 문제로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그룹장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자율주행과 통신기술도 소개됐다. 김영락 SK텔레콤 뉴모빌리티 TF장은 “스마트시티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다”며 “5세대(5G) 통신기술 등을 자율주행에 접목해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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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기 신도시, 기존 신도시처럼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정부가 연말까지 4, 5곳 선정할 예정인 3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용하는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이 곳에서 스마트시티 기술을 육성해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자는 것이다. 동아일보,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축사를 통해 “3기 신도시가 ‘베드타운’이 되지 않기 위해선 기존 신도시와 차별화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해야 한다”며 “이를 한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미 부산에 8500명(2.2㎢), 세종에 2만2500명(2.7㎢)을 수용하는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하고 있다. 3기 신도시에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될 경우 총 20만 채 규모의 스마트 신도시들이 수도권에 출현하게 된다.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과학도시대학원 교수(전 국토해양부 차관)는 “전 세계가 스마트시티 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주도권을 쥔 나라는 없다”며 “한국이 앞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병석 국토교통부 1차관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까지 스마트시티 건설에 180조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며 “한국도 세계 최고 수준의 스마트시티 건설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베드타운 되지 않으려면 스마트 신도시로 조성” 동아일보와 채널A가 7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개최한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3기 신도시’ 개발 계획에 스마트시티 기술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정부는 최근 서울 집값의 상승세가 계속되자 연말까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보다 서울에 더 가까운 4, 5곳에 ‘미니 신도시’를 개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터 하나가 약 330만 ㎡ 규모로, 주택 20만 채를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이날 포럼에서는 3기 신도시가 단순히 서울의 주택 수요를 흡수하기 위한 베드타운이 아니라 다양한 정보기술(IT)을 접목한 스마트 신도시로 바꿔 한국형 스마트시티 기술을 전 세계에 알리는 계기로 삼자는 제안이 쏟아졌다.● “3기 신도시, 스마트시티로 만들자” 제언 쏟아져 한국은 스마트시티 분야의 선도 국가 중 하나다. 그동안 축적된 IT 노하우에 기초해 2008년 유시티(U-City) 개발을 시작으로 그동안 지속적인 노력이 있었다. 최근에는 스마트시티를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하고 부산, 세종을 시범도시로 개발 중이다. 특별 강연에 나선 한만희 서울시립대 국제도시과학대학원 교수는 “3기 신도시를 스마트 신도시로 만들어 도시 기능을 향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해양부 차관 출신인 한 교수는 1, 2기 신도시 개발계획 입안에도 모두 관여한 바 있다. 그는 “최근 정부의 신도시 개발 발표 사례를 보면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신도시를 스마트시티로 만들면 도시 경쟁력도 오르고, 기존 신도시와도 차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 인근 신도시가 스마트시티 기술을 끌어올리는 최적의 ‘테스트베드’가 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부산 스마트시티 시범사업을 총괄하는 황종성 부산 에코델타시티 마스터플래너는 “새로 조성하는 도시는 그만큼 신기술을 도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며 “인터넷과 빅데이터를 결합하는 ‘스마트시티 3.0’을 구현하려 구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1세대 스마트시티는 인천 송도신도시에서 구현된 온라인 커뮤니티 구축형 도시, 2세대는 도시 내 각종 센서와 인터넷의 결합이라면 3세대는 여기에 빅데이터가 추가된 형태라는 설명이다. 스마트시티는 단순히 개발자들이 IT 정보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니라 도시 자체가 정보를 집약하는 하나의 플랫폼 역할을 하도록 개발자, 주민 등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이 돼야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 플래너는 “앞으로의 도시는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쓸 수 있는 도시와 그렇지 않은 도시로 나뉠 것”이라며 “4차 산업혁명 정착을 위해 제일 필요한 게 스마트시티 구축”이라고 주장했다. “조만간 사람과 로봇이 함께 사는 시대가 올 텐데 현재의 도시 구조가 각종 로봇에 적합한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 부산 에코델타시티도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도시’를 지향하고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안은 다음달 공개된다.● 규제 해소, 정보 공유 등 과제 남아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확대 적용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이날 축사를 한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한국형 스마트시티를 동남아, 남미, 중동 등에 수출해 관련 산업을 활성화하고 일자리 창출에 나설 것”이라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서 나온 다양한 제안도 충분히 검토해 더 나은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쇠퇴하는 기존 도시에 스마트 기술을 적용해 활력을 불어 넣는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대표적인 구도심인 부산 사하구를 에너지 자립마을로 만들고, 조선 왕릉이 있는 경기 남양주시는 역사 캐릭터 사업을 추진하는 식이다. 정부는 스마트시티와 관련된 규제도 상당수 없앨 계획이다. 정책 발표를 맡은 이성해 국토부 도시정책관은 “지금과 같은 경직된 ‘용도지역’ 제도는 스마트시티의 개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만큼 세종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는 용도지역을 풀어 주거와 상업 등이 한데 섞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성장에 가장 큰 문제가 ‘규제’라는 점은 정부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건설업계 관계자들도 ‘스마트 신도시’ 건설 제안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하석주 롯데건설 사장은 “강연 내용이 흥미로워 눈을 뗄 수 없었다. 그만큼 유익한 내용이 많아 경영에 참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신 대림산업 대표는 “건설사들은 아파트를 지은 뒤 그 다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에 대한 정보가 차단되어 있다”며 “기업들이 이런 정보에 접근할 수 있으면 국내 스마트시티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중 한국국토정보공사(LX) 경영지원본부장, 김종신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 김한경 한국주택협회 전무, 이상준 국토연구원 부원장, 유대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사장, 육근양 HDC현대산업개발 전무, 채미옥 한국감정원 부동산연구원장(이상 가나다순) 등이 참석했다. 주요 건설사 임직원과 지자체 관계자, 학생 등 300여 명도 자리를 함께 했다.▼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 적용된 해외 도시들 ▼ 쿠웨이트의 압둘라 신도시, 인도의 깔리안 돔비블리 신도시, 볼리비아의 산타크루즈 신도시.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한 스마트시티로 조성되고 있는 이들 3곳의 공통점은 한국의 스마트시티 기술이 적용됐다는 것이다. 7일 열린 ‘2018 동아 건설·부동산 정책포럼’에선 수출상품으로서 한국형 스마트시티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다양한 사례들이 소개됐다. 한국형 스마트시티 수출 1호로 꼽히는 압둘라 신도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국내 기업들이 마스터플랜과 실시설계 용역을 맡고 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스마트에너지시스템 등 그간 국내에서 시범사업으로 도입됐던 스마트 기술을 한꺼번에 선보일 예정이다. 산타크루즈에서는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시설, 깔리안 돔비블리는 첨단 상수도시설과 친환경 처리시설 등의 스마트 기술을 접목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조영태 LH토지주택연구원 스마트도시연구센터장은 사례 발표를 통해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정보통신 인프라를 가진 데다 건축, 플랜트, 수자원, 도로교통 등 많은 스마트시티 분야에서 기술 우위를 갖고 있다. 우리가 가진 도시개발 노하우와 스마트시티 기술을 결합한 신도시 개발과 도시운영 패키지 모델이 경쟁력”이라고 했다. 한국에서는 2003년부터 유비쿼터스 도시(U-시티)라는 이름으로 초기 스마트시티 사업이 시작됐다. 윤정일 포스코건설 건축기술지원그룹장은 인천 송도의 스마트시티 개발 사례를 소개했다. 송도는 U-시티 시범도시로 선정돼 2009~2014년 국비 47억 원과 인천시가 39억 원을 들여 스마트기술을 구축했다. 통합운영센터를 중심으로 실시간 교통신호 제어 서비스, 24시간 방범서비스, 대기·수질 등 환경정보 서비스를 도입했다. 송도의 사례는 국내 스마트시티의 한계도 보여준다. ICT 인프라 수준은 뛰어나지만 각종 규제로 민간 서비스 활용이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어서다. 일례로 헬스케어 분야는 법적 문제로 원격진료가 불가능해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윤 그룹장은 “스마트시티를 성공적으로 구축하려면 공공과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신규 서비스 창출 기회도 부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마트시티에 필요한 자율주행과 통신 기술도 소개됐다. 김영락 SK텔레콤 뉴모빌리티 TF장은 “스마트시티 구현을 위해서는 안전한 자율주행 기술이 필요하다”며 “5세대(5G) 통신 기술 등을 자율주행에 접목해 도시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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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주전부터… 아파트 품질 따지고 민원 넣는 ‘입예협’

    다음 달 입주하는 서울 서대문구 ‘연희파크푸르지오’ 아파트는 최근 통학구역이 홍연초등학교에서 연희초등학교로 바뀌었다. 이 단지의 입주예정자협의회(입예협)를 중심으로 관할 시교육청에 “홍연초로 가는 길엔 도로가 너무 많아 아이들이 통학하기 위험하다”는 민원을 꾸준히 제기해서다. 입주 예정자들이 직접 자녀를 데리고 4차로를 건너는 등 통학 과정의 어려움을 사진과 자료로 제출하자 교육청 측은 시설 수용 여부 등을 고려해 이를 받아들였다. 연희파크푸르지오 입예협은 통학구역 조정 외에 구립 어린이집을 유치하기도 했다. 이 단지처럼 입주하기 전부터 아파트를 더 좋은 곳으로 만들려는 주민들의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다. 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아파트 입예협을 중심으로 건설사나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적극적으로 제기해 개선 조치를 이끌어낸 사례가 늘고 있다. 2020년 입주 예정인 서울 은평구 ‘녹번역 e편한세상캐슬’ 입예협은 최근 시공사 측에 아파트 주차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구했다. 기존 주차 면적이 좁다는 이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시공사는 마침 남는 용지에 추가로 더 짓게 된 2개 동을 활용해 주차장을 확대했다. 그 결과 가구별 주차 대수가 기존 1.10대에서 1.15대로 늘어났다. 올 7월 입주한 수도권의 한 아파트 입예협도 입주 전부터 주차 면적을 늘려 달라고 요청했다. 시공사는 비용 등의 문제로 면적 확대 대신 주차유도시스템을 도입해 기존 주차장 활용도를 높여줬다. 일부 열성적인 입예협은 지역구 의원실에 직접 민원을 넣기도 한다. 가구 수가 많은 아파트는 지역 표심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치인들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자발적 감시대’로서 입예협의 활동을 반기는 분위기다. 건설사를 상대로 개인이 직접 하자보수 등을 요구하기 어려운데 입예협이라는 조직을 통하면 건설사를 상대로 협상을 하기가 더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예비 집주인’끼리 힘을 모아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든다는 취지다. 완공된 아파트를 보지 못한 채 계약해야 하는 선분양제의 부작용을 보완해줄 장치라는 주장도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입예협의 활동이 자칫 해당 단지의 이익만 추구하는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희파크푸르지오 입주 예정자들은 관할 구청에 단지 앞뒤는 물론이고 인근 홍제천 주변까지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216대 규모)을 모두 없애 달라고 요청했다. 아이들이 다닐 때 위험하다는 이유에서다. 구청 측은 기존 거주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단지 앞뒤의 58대 분량만 없애기로 했다.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 입주 예정자들은 최근 전세금 담합 논란에 휩싸였다. 1만 채에 가까운 대규모 입주를 앞두고 전세금이 계속 떨어지자 일정 금액 이하로 전세를 내놓지 말자는 이야기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 오갔다는 것이다. 입주 이후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라 구성되는 입주자대표회의와 달리 입예협은 법적 근거가 없다. 이로 인해 내부 갈등으로 집행부가 자주 바뀌거나 운영이 파행을 겪기도 한다. 하자보수 소송 전문 브로커 등과 연계해 입예협을 악용하는 사례도 있다. 입주 전에 분양권을 팔고 새 분양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단지를 바꿔가며 여러 곳에서 입예협 간부로 활동하며 이득을 챙기는 방식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주 예정자들의 권리를 지키는 긍정적 기능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은 부작용도 있는 것 같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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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서울 ‘래미안 리더스원’ 접수… 전국 1만1130채 분양

    ‘강남 로또 아파트’로 불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 리더스원’이 이번 주 청약 접수를 한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아파트 등 13개 단지, 1만1130채가 분양된다. 가장 관심을 모으는 단지는 래미안 리더스원이다. 총 1317채 중 232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6일 서울 1순위부터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이번 주 청약을 진행하는 경기 의정부시 ‘탑석 센트럴자이’와 인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하남시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도 지난 주말 본보기집에 사람들이 몰려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5곳이 문을 연다. 경기 화성시 ‘병점역 아이파크캐슬’과 부산 수영구 ‘광안 에일린의 뜰’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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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재건축 아파트, 넉달만에 하락세 전환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이 약 넉 달 만에 하락세로 돌아섰다. 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0.03% 올랐다. 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전체 상승 폭이 줄었다. 강남구(―0.05%), 강동구(―0.04%), 송파구(―0.01%) 등은 비싼 아파트나 재건축 단지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반면 서대문구(0.24%), 노원구(0.14%), 도봉구(0.12%) 등 강북 지역은 오름세가 이어졌다. 서울 재건축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0.13% 떨어졌다. 재건축 아파트 가격이 내린 건 올해 7월 12일 이후 처음이다. 하락 폭도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직후인 8월 18일(―0.16) 이후 가장 컸다. 대출 규제가 본격적으로 강화됐고 거래량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크게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 아파트 값은 각각 0.06%, 0.04% 올랐다. 서울의 전세금은 전주와 같았다. 신도시와 경기·인천 지역은 각각 0.03%, 0.02% 내렸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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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보기집 4곳에 12만명 몰려… 수도권 청약 열풍

    4일 경기 의정부시의 ‘탑석 센트럴자이’ 아파트 본보기집 앞. 입장시간을 한 시간 남겨둔 오전 9시부터 관람객들이 긴 줄을 지어 서 있었다. 2일부터 사흘 내내 이어진 풍경이다. 3일 이곳을 찾은 김모 씨(36·여)는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 바람에 입장해서 상담받기까지 3시간 넘게 기다렸다. 앞으로 아파트 분양받기가 더 힘들어진다고 하던데, 이번에 나와 남편의 청약통장을 모두 써서 청약할 생각”이라고 했다. 차갑게 식어가는 기존 주택시장과 달리 수도권 아파트 청약시장은 주말 내내 뜨거운 열기가 이어졌다. 지난주 수도권에서 문을 연 아파트 본보기집 4곳에는 약 12만 명의 인파가 몰렸다. 이달 말 새 청약제도가 시행되기 전에 청약을 받으려는 ‘막차 수요’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부의 규제를 빗겨간 의정부시와 인천에 관심이 집중됐다. 두 지역은 청약과열지역 등으로 묶이지 않아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 전매제한 기간도 짧다. 탑석 센트럴자이 본보기집은 2∼4일 사흘간 약 5만3000명이 찾았다. 분양 관계자는 “이 일대 새 아파트 수요가 여전히 많고 수도권 지하철 7호선(탑석역) 연장으로 서울까지 접근성도 개선될 예정이라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인천 검단신도시 ‘검단 금호어울림 센트럴’ 본보기집도 사흘간 3만 명이 찾았다. ‘강남 로또 아파트’로 기대를 모은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의 본보기집에는 닷새간 약 1만5000명이 몰렸다. 첫날 3000명이 찾아오고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 통상 본보기집을 사흘간 여는 것과 달리 닷새나 문을 열었지만 관람객의 발길이 꾸준하게 이어졌다고 건설사 측은 설명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전 평형이 분양가 9억 원을 초과해 중도금 대출이 안 되는 탓에 기대보다는 사람이 덜 몰린 편”이라고 했다. 경기 하남시 ‘하남 호반베르디움 에듀파크’에도 사흘간 약 2만 명이 찾아왔다. 올 들어 가격이 급등한 기존 아파트와 달리 새 아파트는 여전히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이 실수요자들을 청약시장으로 끌어들인다고 전문가들은 해석했다. 서울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아파트 거래가 크게 감소한 가운데 일부 호가가 내린 매물이 나와도 아직 비싸다는 생각에 매수인들이 쉽게 나서지 않는 분위기다. 반면 신규 분양 아파트는 정부의 분양가 통제 탓에 주변 시세보다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더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대거 청약에 나선다는 것이다. 이달 말부터 새로 적용되는 청약제도 개편안을 피하려는 사람이 몰린 것도 영향을 미쳤다. 새 청약제도는 무주택자 기준을 더 까다롭게 적용하고 1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겠다고 약정해야 청약할 수 있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연말에 추가로 나올 정부의 수도권 공급대책이 기대만큼 구체적으로 추진되지 못한다면 기존 아파트 시장과 분양 시장의 양극화는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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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3기 신도시, 지정 앞둔 국토부에 “그린벨트 해제 자제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가 1일 국토교통부에 그린벨트 해제를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서울 등 수도권의 공공택지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 있다는 기존 방침을 고수했다. 위원회는 이날 국토부에 대한 3차 개선 권고안에서 과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주택 보급 등 공익 목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속적으로 해제하고 개발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남근 관행혁신위원장(변호사)은 “어떤 사업(3기 신도시 조성)을 염두에 둔 건 아니다”고 하면서도 “헌법상 규정된 그린벨트 보전 원칙을 적극적으로 지키고 정말 필요한 경우만 예외적으로 해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불가피하게 그린벨트를 해제해야 할 때는 공공주택 등 공공성이 높은 사업만 대상으로 하고, 규제영향평가도 거치라고 권고했다. 이번 권고는 보전가치가 낮은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신규 택지를 개발하려던 국토부에 사실상 제동을 건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자체가 반대해도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가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위원회의 권고에 국토부 담당자는 “보전가치가 낮은 그린벨트를 풀되 공공성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해 그린벨트 해제를 계속 추진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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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양광 연금? 뜨겁네 뜨거워!

    “정부가 보장하는 ‘태양광 연금’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달 200만 원 이상 또박또박 나오는데 어지간한 오피스텔, 상가 투자보다 낫죠.” 29일 경기 여주시에서 태양광 발전소(발전용 토지와 설비)를 분양하는 A사 관계자의 설명이다. 분양광고를 보고 전화했다고 하자 “정부가 규제하는 부동산과 달리 태양광은 국가 장려사업이라 사업자대출도 잘된다. 20년간 전기 판매수익을 챙긴 뒤 토지 시세차익도 누릴 수 있어 일석이조”라고 했다. 지난해 1월부터 ‘장기 고정가격 입찰계약’ 제도가 실시되면서 20년간 한국전력에 고정 가격으로 전기를 팔 수 있게 됐다는 것도 장점이다. 분양가는 100kW급 발전소 1기(토지 기준 992m²)당 2억5000만 원. 생각을 더 해보겠다며 전화를 끊으려 하자 그는 “대기자가 줄 서 있다. 가계약금 100만 원이라도 빨리 걸어야 한다”고 재촉했다. 지난해 12월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확대하는 ‘재생에너지 3020 계획’을 발표했다. 그 덕분에 올해 9월까지 태양광 에너지 신규 보급용량은 1410MW로 지난해 연간 보급용량(1211MW)을 넘어섰다. 태양광 사업이 투기화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지만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훼손될까 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태양광 분양 실태를 보기 위해 분양회사 3곳에서 직접 상담을 받아봤다. 이들은 모두 “매달 200만 원 이상 수익이 난다. 연 수익률이 10%대로 높다”고 홍보했다. B사는 “정부나 지자체 규제가 늘 수 있어서 얼른 분양을 받아야 한다”고 재촉했다. “논밭에 태양광 시설을 들여놓으면 잡종지로 변경돼 땅값이 크게 뛴다”는 설명도 잊지 않았다. C사는 “태양광 시설이 무한정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나중에는 사업권 자체에 막대한 권리금이 붙을 것”이라고 했다. 분양가는 100kW급 1기당 2억3500만∼2억5000만 원 정도. 계약금으로 2500만∼4000만 원을 내고 이후 중도금, 잔금을 치른다. 소규모 태양광 사업 확산으로 산지 훼손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정부는 임야에 새로 들어서는 시설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에 부여하는 가중치를 낮췄다. 분양업체들은 이 점을 노려 “이번 달부터 산지의 가중치가 낮아졌으니 아직 가중치가 낮아지지 않은 논밭 태양광에 투자해야 한다”고 권했다. 일부 업체는 아파트 분양권 전매방식을 제시했다. 계약금만 내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고 몇 달 뒤 지방자치단체가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 웃돈을 얹어 되팔라는 것이다. 전남 진도군의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하는 C사 관계자는 “5기를 한꺼번에 분양받아 전매하는 사람도 있다. 전남에선 개발행위 허가를 받으면 1기당 최고 5000만 원의 프리미엄이 붙는다. 웃돈은 회사와 절반씩 나눈다”고 했다. 이처럼 분양업체들이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하다 개발행위 허가가 지연되거나 불허돼 투자자들의 돈이 묶이는 등 피해가 생기고 있다. 자유한국당 김규환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 7월까지 전국 지자체가 허가를 내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 9만2189건 중 실제 사업이 개시된 건 2만5660건(27.8%)에 그쳤다. 실제로 50대 박모 씨는 지난해 강원 모처에서 계약금 5000만 원에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받았는데 개발허가가 안 나자 분양업체가 경북에 대체토지를 제공했다. 박 씨는 다른 피해자보다 먼저 대체토지를 받으려고 7월 급행료 1억 원을 추가로 냈다. 그런데 새 사업장도 주민 반발로 허가가 안 나오고 있다. 태양광 분양업계에서 일했던 한 관계자는 “분양업체는 전체 토지가격의 10∼20% 계약금만 걸어놓고 태양광용 토지를 확보한 뒤 개인에게 분양을 해버리기 때문에 리스크가 별로 없다. 이에 따라 처음부터 땅을 비싸게 확보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했다. 반면 수익을 높이기 위해 발전용 시공비는 낮추려 하기 때문에 부실공사의 우려도 크다. 정부도 이런 점을 알고 있지만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농지 태양광도 잡종지 변경을 금지하고 발전사업권 매매를 일부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규제를 너무 강화하면 신재생에너지 확대라는 본래 취지에 어긋나 고민”이라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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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교류 기대감에… 파주-고성 땅값 상승률 전국 1, 2위

    남북 관계 훈풍을 타고 올해 경기 파주시, 강원 고성군 등 접경지역 땅값이 크게 올랐다. 2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파주시의 토지 매매가격은 8.14% 올라 전국 시군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고성군의 땅값은 6.51% 올라 파주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올 들어 남북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미리 접경지역 토지를 사두려는 투자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파주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등 교통망 개선에 대한 기대가 커진 것도 한몫했다. 서울 용산구(6.50%)와 동작구(6.05%), 부산 해운대구(6.07%)도 전국에서 가장 땅값이 많이 오른 시군구 톱5에 이름을 올렸다. 용산구, 동작구는 각각 한남뉴타운, 흑석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이 속도를 내면서 투자가 몰린 영향이 컸다. 해운대구도 친환경 생태공원 조성 등 굵직한 지역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올해 1∼9월 전국의 땅값은 3.33% 올라 같은 기간 기준으로 2008년(3.93%) 이후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17개 시도별로 세종(5.42%) 부산(4.51%) 서울(4.3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세종시는 6생활권 등 개발사업이 본격화하면서 땅값이 뛰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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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 나이든 기사 면허 반납땐 보상금”

    정부가 법인택시 사납금 제도를 없애는 대신에 완전 월급제를 정착시키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고령 개인택시 운전사가 면허를 반납하면 이를 보상해주는 일종의 퇴직금 제도 도입도 고려하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택시산업 발전방안’을 최근 여당인 민주당에 제출했다. 26일에는 이와 관련한 당정회의도 이뤄졌다. 법인택시 완전 월급제는 말 그대로 택시 운전사 역시 일반 회사원처럼 월급을 받는 임금 체계를 말한다. 현재 법인택시 기사들은 월급제 대신 하루 운행 수입 중 일부(평균 13만 원)를 회사에 반납한 뒤 남는 수익을 챙기는 식으로 돈을 벌고 있다. 현행 택시발전법에는 완전 월급제를 기본임금 형태로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을 감안해 예외 규정으로 사납금 제도를 허용해 왔다. 택시 운전사들은 완전 월급제에 찬성하는 반면 법인택시 사업자들은 개별 택시 운전사마다 운행 실적이 다른데 똑같은 월급을 줄 수 없다는 이유에서 반대해왔다. 현재 전국 택시업체 1684곳은 사납금 제도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다. 국토부가 완전 월급제를 검토 중인 건 택시업계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면허를 반납하는 개인택시 운전사에게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을 지불하는 제도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지자체의 재원 부담을 고려해 이를 맡을 재단을 마련해 면허를 매입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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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택지정보 유출’ 직원 檢수사 의뢰

    지난달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수도권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정보를 유출한 사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자체 감사를 통해 관련 혐의가 있는 직원을 수사 의뢰했다. 국토부는 25일 해당 후보지 관련 정보는 경기도시공사 직원을 통해 김종천 과천시장에게 해당 정보가 처음 유출됐다고 발표했다. 8월 24일 관계기관 회의 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회수하지 않은 회의 자료를 5일 뒤 경기도시공사와 과천시 회의 때 전달했다는 것이다. 김 시장은 이 자료를 신 의원에게 휴대전화로 보냈다. 이후 LH는 신 의원의 요청으로 관련 자료를 설명, 제출했고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보도자료 형식으로 자료를 공개했다. 국토부는 LH 직원 3명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등의 책임을 물어 문책 조치했다. 과천시 공무원, 경기도시공사 직원 등은 경기도에 조치를 요구했다.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과 LH에는 기관주의 조치를 내렸다. 신 의원과 김 시장은 자유한국당의 고발로 이미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와 별개로 사건 발생 초기 신 의원에게 자료를 유출했다고 진술했다가 이를 번복한 경기도 파견 국토부 서기관은 다른 혐의가 있을 수 있어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토부는 관련 의무와 처벌을 강화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보누설 방지조치 의무 대상을 기존 국토부 장관에서 지자체, 지방공기업 등으로 확대하고, 후보지 유출 시 신분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공공주택지구 후보지 보안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 지침도 만들 예정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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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대책후 처음… 강남3구 아파트값 꺾였다

    이번 주 강남 서초 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 아파트 가격이 하락세로 돌아섰다. 9·13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주간 기준으로 처음이다. 25일 한국감정원의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번 주(22일 기준) 강남구 아파트 값은 0.02% 내렸다. 7월 셋째 주 이후 14주 만의 하락세다. 서초구(―0.02%)와 송파구(―0.04%)도 각각 18주, 15주 만에 처음으로 값이 내렸다. 이동환 감정원 주택통계부장은 “9·13대책의 여파로 시장에서 관망세가 확산되면서 강남 3구에서 매물이 조금씩 늘고 있다. 강남구 서초구는 재건축 아파트, 송파구는 잠실 지역에서 호가 하락세가 컸다”고 분석했다. 강남 3구를 뺀 나머지 서울 22개 구의 매매가는 여전히 오름세지만 전체적인 상승세는 꺾인 모습이다. 종로구(0.16%) 중구(0.11%) 금천구(0.08%)가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지만 그동안 값이 덜 올랐던 일부 주상복합아파트 등이 단기 강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용산구(0.01%) 동작구(0.01%)는 보합세였다. 서울 평균으로는 0.03% 오르는 데 그쳐 7주 연속 상승 폭이 줄었다. 경기 지역 아파트 값은 전주 대비 오름폭(0.08%→0.11%)이 커졌다. 용인 아파트 값이 전주(0.24%) 대비 0.42% 상승한 영향이 컸다. 5개 광역시는 가격 변동이 없었다.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광역시 포함)의 아파트 값은 전주보다 하락 폭(―0.02%→―0.04%)이 커졌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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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급등에 “수령액 늘리자”, 서울 주택연금 중도해지 속출

    서울 집값이 급등하자 주택연금을 중간에 해지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 23일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월 서울 지역 주택연금 중도해지 건수는 493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중도해지 건수(412건)보다 많을 뿐 아니라 2년 전인 2016년 한 해(274건)와 견줘도 80% 늘어난 수치다. 반면 주택연금 신규 가입은 2016년 2903건에서 지난해 2899건으로 줄었다. 올해도 9월까지 1788건에 그쳐 이 추세라면 올해 전체 신규 가입 건수가 지난해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 거주자의 주택연금 중도해지가 늘어난 건 최근 1, 2년 새 집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택연금은 만 60세 이상 주택 보유자가 주택금융공사에 집을 담보로 제공하고 노후 생활자금을 사망할 때까지 매달 받는 제도다. 집값이 높을수록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데, 연금 가입 시점을 기준으로 집값을 산정한다. 중도해지를 하면 그동안 받은 연금과 초기 보증료 등을 일시에 상환해야 하며 3년간 재가입을 못 한다. 그럼에도 주택연금을 해지한 뒤 나중에 다시 가입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거나 집을 파는 게 이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이다. 경기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등 집값이 많이 오른 수도권의 중도해지 건수도 서울과 비슷하게 늘었다. 반면 지방 15개 시도의 해지 건수는 지난해 월 평균 39건에서 올해는 35건으로 줄었다. 이에 따라 전체 중도해지 건수에서 서울 등 수도권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6년 58.9%에서 올해 73.1%로 늘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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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강남 로또’… 현금 8억 이상 있어야

    다음 달 초 분양할 예정인 서울 서초구 ‘래미안 리더스원’은 유주택자들의 마지막 ‘강남 로또’로 불린다. 하지만 추첨제 물량이 18채뿐인데다 15억 원 정도의 현금 동원이 가능해야 할 것으로 보여 실제 분양받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22일 삼성물산에 따르면 서초우성1차 아파트를 재건축한 래미안 리더스원이 다음 달 초 본보기집을 열고 분양을 시작한다. 재건축조합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간 줄다리기 끝에 분양가는 3.3m²당 4489만 원으로 책정됐다. 주변 시세보다 1000만 원가량 낮아 당첨만 되면 수억 원의 차익을 남길 수 있어 ‘로또 아파트’로 꼽힌다. 이 단지는 무주택자 우선권을 강화한 새 청약제도(11월 말 시행 예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전용면적 85m² 초과 물량의 절반을 여전히 추첨제로 뽑는다. 추첨제는 가점제와 달리 유주택자도 청약1순위 자격만 있으면 신청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 물량이 18채밖에 안 된다. 85m² 초과 물량 중 나머지 절반과 85m² 이하 물량 전체는 가점제 대상이다. 모든 평형의 분양가가 9억 원을 초과해 특별공급 물량은 하나도 없다. 치열한 경쟁을 뚫는다 해도 ‘현금 부자’가 아니면 실제로 분양받기가 쉽지 않다. 9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라 중도금 대출이 안 되기 때문이다. 정확한 평형별 분양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략 10억 원대 초반∼30억 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보통 계약금과 중도금이 분양가의 70% 정도라고 보면, 가장 작은 전용 59m² 아파트에 당첨돼도 약 8억 원가량의 현금을 동원해야 한다. 대형 평형은 14억 원 이상은 손에 쥐고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간의 관심에 비해 실제 청약 경쟁률은 예상보다 높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 3월 ‘강남 로또’로 화제를 모았던 디에이치자이 개포는 평균 경쟁률 25 대 1, 최고 경쟁률 91 대 1이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분양가가 주변 시세 대비 낮아 일단 청약하고 보자는 수요가 몰리겠지만 새 청약제도를 염두에 둔 무주택자들이 청약통장을 쓰는 데 신중해질 수도 있다”고 봤다. 이 아파트를 끝으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는 기존 청약제도에 의한 청약이 사실상 끝날 전망이다. 경기 위례, 판교, 과천 등의 아파트 분양이 줄줄이 밀리면서 새 청약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이다. 이는 유주택자의 추첨제 당첨 기회가 사실상 사라졌다고도 할 수 있다. 반면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는 크게 늘어난다. 새 규정은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가진 사람도 유주택자로 간주하기 때문에 무주택자 요건에 딱 들어맞는 사람의 수도 줄어든다. 신혼부부 특별공급도 혼인신고를 한 뒤 한 번이라도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게 된다. 가점이 상대적으로 낮은 무주택자라면 85m² 초과 추첨제를 적극 공략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추첨제 물량은 우선 절반을 가점으로 정하고, 나머지의 75%를 무주택자끼리 우선 추첨한다. 추첨제 물량의 나머지 25%는 이전에 탈락한 무주택자와 1주택자끼리 추첨한다. 무주택자일 경우 한 단지에서 대형평형 기준 총 3번까지 기회가 주어지는 셈이다. 게다가 1주택자는 당첨되면 입주 6개월 내 기존 집을 팔아야 하는 제약이 있어 청약 수요가 이전보다 떨어질 전망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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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값 급등한 제주, 稅부담에 인상 조절

    올해 제주도에는 토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이 3025건 접수됐다. 개별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 접수 건수도 역대 최대인 636건이었다. 대부분 “땅값, 집값이 너무 올라 힘드니 (공시가격을) 내려달라”는 항의성 민원이었다. 제주에선 작년에 토지와 주택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서 올해 기초연금을 새로 신청한 고령자(4396명)의 41.7%(1833명)가 수급 대상에서 탈락했다. 지난해 제주대 학생들의 국가장학금 수령액도 2년 전보다 12.9% 줄었다. 자산 가격이 치솟으면서 복지 혜택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제주의 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41.1%로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낮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긴 것일까. 투자자들이 제주로 몰리면서 제주의 개별공시지가가 2015년부터 4년 연속 두 자릿수 상승률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 상승률이 다 반영되지도 않았다. 도 관계자는 “상승률을 그대로 반영하면 조세나 복지체계에 큰 혼란이 올 수 있어 점진적으로 반영하다 보니 현실화율이 낮아진 것 같다”고 했다. 제주의 사례는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에 착수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그대로 보여준다. 공시가격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기는 잣대가 될 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산정 등 공공 분야에서만 61개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이다.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등 각종 복지 혜택의 선정 기준에도 보유 자산 공시가격이 포함된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 공시가격을 30% 올리면 서울 거주자의 평균 건강보험료는 11만4233원에서 13만3992원으로 17.3% 오른다. 각종 복지 혜택 탈락자도 나올 수 있다. 국토부도 이런 점을 고려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작업에 속도 조절을 할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8월 국회 업무보고에서 “공시가격 현실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10월부터 시작하는 공시가격 조사 때 올해 집값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들쑥날쑥한 공시가격을 일괄 조정하기보다 가격이 급등한 지역을 중심으로 ‘핀셋 조정’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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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세 10억 땅 稅부담… 373만원 vs 142만원

    부동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반영하는 정도(현실화율)가 지역별로 최대 30%포인트 이상 차이가 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세가 동일한 부동산이라도 지역별로 세 부담이 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셈이다. 22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한국감정원의 ‘2017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토지의 평균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59.3%였다. 토지 거래가격이 100만 원이라면 국토교통부가 60만 원 정도로 공시했다는 의미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평균 현실화율은 70.0%로 토지보다 높았고 단독주택은 51.9%로 부동산 유형 중 가장 낮았다. 지역별로는 토지의 경우 서울(74.0%)이 가장 높았고 제주(41.1%)가 최저였다. 두 지역 토지가격 현실화율 격차는 32.9%포인트로 토지 단독주택 공동주택을 통틀어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거래가격 10억 원짜리 땅이 서울에 있다면 재산세 등으로 매년 373만 원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제주에서는 같은 값의 토지에 붙는 세금이 142만 원으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지역별 편차가 작았다. 현실화율 최고(충남·71.0%)와 최저(제주·68.3%)의 격차가 2.7%포인트였다. 전국 평균 및 지역별 공시가격이 알려지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자료는 감정원이 공시가격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별로 표본 추출한 데이터로 작성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1117건)가 전년 대비(390건) 3배 가까이로 늘어난 배경에는 지역별 편차 비공개에 대한 불만도 있다. 국회에는 정부가 공시가격을 낼 때 실제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공개하는 부동산가격공시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는 상태다.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공정한 과세를 위해 실거래가 반영 비율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민적 합의에 의해 그 비율을 조정하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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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엔지-LG상사, 3조4000억원 투르크멘 유화단지 완공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이 자원부국 투르크메니스탄 최초의 종합석유화학단지를 4년 만에 준공했다. 총사업비 3조4000억 원 규모다.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은 17일(현지 시간) 투르크메니스탄 서부 지역 키얀리에서 ‘에탄 크래커 및 폴리에틸렌(PE)·폴리프로필렌(PP) 생산 플랜트 건설 프로젝트’를 마무리하고 준공식을 열었다. 2013년 수주해 2014년 착공한 이 프로젝트는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이 기획, 제안하고 한국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가 금융을 지원한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됐다. 이날 열린 준공식에는 구르반굴리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과 미라트겔디 메레도프 석유가스 부총리, 국영가스공사인 투르크멘가스의 미라트 아르차예프 회장 등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고위급 인사가 대거 참석했다. 베르디무함메도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투르크메니스탄 정부의 역점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줘 감사하다”고 밝혔다. 한국에서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과 성상록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송치호 LG상사 사장 등이 함께했다. 정 의원은 “양국 경제협력이 더욱 확대될 뿐 아니라 다방면에서 활발한 교류가 이어지길 바란다”고 했다. 완공된 플랜트 부지 면적은 80만9720m² 규모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의 3배에 가깝다. 앞으로 키얀리와 맞닿은 카스피해에서 연간 600만 t의 천연가스를 추출해 이 플랜트에서 에탄 크래커로 열분해한 뒤 폴리에틸렌 40만 t과 폴리프로필렌 8만 t을 생산하게 된다.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생산을 통해 얻는 수익만 연간 6억 달러(약 681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투르크메니스탄은 세계 4위의 천연가스 보유국이지만 인프라 부족, 카스피해 분쟁 등으로 가스 수출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은 가스를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등 석유화학 제품으로 변환시켜 부가가치를 높여 수출하는 방식을 제안해 사업을 따냈다.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은 2009년 가스탈황 플랜트 사업을 시작으로 투르크메니스탄에서 6개 프로젝트, 약 98억 달러어치를 수주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프로젝트 준공이 투르크메니스탄 시장에서 현대엔지니어링-LG상사 컨소시엄이 다시 한 번 입지를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한다. 현대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이번 성공을 바탕으로 자원부국의 개발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며 사업 영역을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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