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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점 만점에 60점.’ 국내 반도체 산업 전문가들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 차량용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에 매긴 점수다. 반도체 업계의 위기감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도 신규 펀드 조성 등 긴급 지원책을 내놨다. 6일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반도체 산업 전문가 100명(학계 60명, 산업계 40명)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반도체 분야별 최고 수준 국가(기업)의 점수를 100으로 산정했을 때 한국 업계의 수준으로 ‘AI 반도체 소프트웨어’(56) ‘AI 반도체 설계’(56)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부문 등에서 특히 낮은 평가를 내렸다. 이른바 ‘소·부·장’(소재·부품·장비)으로 표현되는 반도체 후방산업인 ‘장비’(60) ‘부품’(63) ‘소재’(65) 분야의 기술 수준도 낮게 평가됐다. 또 메모리와 시스템, AI 반도체 등 모든 반도체 분야에 걸쳐 한국의 설계 능력은 공정 능력보다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약한 것으로 진단됐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강점인 메모리반도체 분야에서만 유일하게 설계(92)와 공정(95) 부문 모두에서 최고 수준을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가장 우려되는 요소로는 ‘반도체 고급 기술 인력 수급과 인력 양성 시스템 부족’(14.0%)이 꼽혔다. 실제 반도체 산업 현장의 전문 인력 수요(100) 대비 국내 수급 현황에 대해서도 AI 반도체 설계(55), 차량용 반도체 설계(59) 등 현재의 두 배 가까운 인력이 필요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체감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해 금융, 세제 분야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9차 혁신성장 BIG3(미래차·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 추진회의’에서 “올해 안에 소부장 반도체펀드 1000억 원, ‘D.N.A(데이터, 네트워크, AI)+빅3’ 모태펀드 1000억 원 등 2800억 원을 신규 조성해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세제 혜택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홍 부총리는 “신성장·원천기술 이외의 별도 트랙을 만들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곽도영 now@donga.com / 세종=남건우 기자}
“미국의 요청이 있었다. TSMC는 미국에 최대 6개 공장 건설을 계획하고 있다.” 4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은 세계 1위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 대만 TSMC가 미국 애리조나에 3년 내 5개 공장 증설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다며 이같이 보도했다. 2024년부터 가동을 시작하는 애리조나 1공장에 더해 총 6개의 공장을 미국에 짓겠다는 것이다. 반도체를 사이에 둔 미국과 대만의 밀월(蜜月)관계가 깊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로이터에 따르면 익명을 전제로 한 3명의 핵심 관계자가 TSMC의 이 같은 계획을 전했다. 한 관계자는 “TSMC는 1공장 부지를 확정할 때 이미 추가 증설을 위한 땅도 충분히 확보했다”고도 말했다. TSMC는 지난달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애리조나에서 2024년부터 월간 웨이퍼 2만 장 규모의 5나노 공정 생산을 시작한다”며 “추가 증설은 가능하지만, 1공장 효율성과 수요 등을 고려해 다음 단계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TSMC의 미국 투자 확대는 미 정부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4일(현지 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지나 러만도 미 상무장관은 미국 경제단체와의 화상 간담회에서 “TSMC를 비롯한 대만 기업들에 미국 자동차 업체에 반도체를 우선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말 많은 미국의 일자리가 걸려 있기 때문이다. 단 하루도 압박을 하지 않은 날이 없다”고도 덧붙였다. 러만도 장관은 또 “중장기적인 해법은 미국에서 직접 더 많은 반도체 칩을 생산하는 것”이라며 “지금 우리는 첨단기술 칩을 미국에서 0% 생산하고 있다. 그것이 문제다. 30%는 생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 정부가 반도체의 미국 내 생산을 독려하고 TSMC가 투자 확대 시그널로 화답한 셈이다.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이 강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실제로 미 정부의 반도체 공급망 행정명령 배경에는 대만 의존도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언제든 무력시위에 나서 대만 반도체 생산기지를 인질로 삼을 수 있는 등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2019년 기준 첨단 공정으로 분류되는 10nm(나노미터) 이하 시스템반도체의 92%가 대만에서 생산되고 있다. 대만 시설이 타격을 받으면 전 세계 디지털 산업이 멈추게 된다. 올해 3월 밥 워크 인공지능에 관한 국가안보위원회(NSCAI) 공동의장은 “중국이 대만에 위협을 가하는 상황에서 대만에 대한 반도체 의존은 위험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도 이달 1일 최신호에서 대만을 “지구상에서 가장 위험한 곳”이라며 “미국이 중국의 대만 무력진압 시도를 막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중국 공격으로) TSMC가 멈추면 전 세계 전자산업은 계산할 수도 없는 비용을 치러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미중 갈등과 지정학적 위기로 미국은 대만과 아시아에 집중된 첨단 파운드리 공정 시설을 미국으로 옮기려는 움직임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5nm급 첨단공정이 가능한 파운드리 기업은 TSMC와 삼성전자뿐이다. 당장 삼성전자도 이달 21일로 다가온 한미 정상회담을 전후해 미국 투자를 발표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국내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미국과 대만의 반도체 동맹 강화가 한국 기업에 기회가 될 수도, 위협이 될 수도 있다. 투자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도록 전략적인 행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뉴욕=유재동 특파원}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미국 수소기업인 모노리스에 수백억 원대의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이달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투자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SK가 행보를 넓히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미국 현지 에너지기업인 넥스트라가 주도해 조성 중인 모노리스 펀딩 프로그램에 주요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분과 투자금액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설립된 모노리스는 탄소 공정을 통해 수소를 얻어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무나 잉크의 소재가 되는 고체 형태의 카본블랙으로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100% 물 분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와 탄소 공정에서 만들어지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블루수소’의 중간 단계인 ‘청록수소’로 분류되는 기술이다. 모노리스는 청록수소 기술을 보유해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출한 수소에 질소가스를 혼합해 농업용 비료도 생산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 네브래스카주 핼럼에 약 1000억 원을 들여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로 1조 원 규모의 2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해 놓은 상태다. SK는 이번 펀딩에 SI로 참여함으로써 모노리스와의 기술적 제휴 및 생산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산업 분야이자 ESG 투자 핵심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투자로 SK는 그룹의 청정수소 밸류체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SK㈜는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내 액화수소 생산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수소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현 SK㈜ 사장은 최근 “SK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중심 사업 전환 가운데 수소 사업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향후 관련 국내외 투자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월 SK㈜와 SK E&S는 미국의 수소 전문기업인 플러그파워에 8000억 원씩 총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플러그파워는 물에 전력을 넣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액화수소 플랜트 기술 등을 보유한 회사다. SK는 플러그파워와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수소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계획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SK그룹의 지주회사인 SK㈜가 미국 수소기업인 모노리스에 수백억 원 대 지분 투자를 결정하고 이달 중 계약을 체결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사회·지배구조(ESG) 투자 핵심 영역으로 주목받고 있는 수소에너지 분야에서 SK가 행보를 넓히고 있다. 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SK㈜는 미국 현지 에너지기업인 넥스트라가 주도해 조성 중인 모노리스 펀딩 프로그램에 주요 전략적투자자(SI)로 참여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분율과 투자금액 등은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2년 설립된 모노리스는 탄소 공정을 통해 수소를 얻어내지만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를 고무나 잉크의 소재가 되는 고체 형태의 카본블랙으로 추출하는 자체 기술을 가진 기업이다. 100% 물 분해를 통해 만들어지는 ‘그린수소’와, 탄소 공정에서 만들어지지만 온실가스 배출을 줄인 ‘블루수소’의 중간 단계인 ‘청록수소’로 분류되는 기술이다. 모노리스는 청록수소 기술을 보유해 카본블랙을 생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출한 수소에 질소가스를 혼합해 농업용 비료도 생산하는 등 수익성이 높은 기업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미국 네브래스카주 핼럼에 약 1000억 원을 들여 파일럿 플랜트를 구축하고 있으며 최근 추가로 1조 원 규모의 2공장 투자 계획도 발표해놓은 상태다. SK는 이번 펀딩에 SI로 참여함으로써 모노리스와의 기술적 제휴 및 생산 투자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수소에너지는 대표적인 친환경 신산업 분야이자 ESG 투자 핵심 대상이기도 하다. 이번 투자로 SK는 그룹의 청정수소 밸류체인을 더욱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SK㈜는 수소 사업 전담 조직인 ‘수소 사업 추진단’을 신설하고 국내 액화수소 생산설비 건설을 추진하는 등 수소 중심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장동현 SK㈜ 사장은 최근 “SK의 친환경 포트폴리오 중심 사업 전환 가운데 수소 사업 밸류체인 구축이 핵심”이라고 말한 바 있다. 향후 관련 국내외 투자도 이어질 전망이다. 앞서 1월 SK㈜와 SK E&S는 미국의 수소 전문기업인 플러그파워에 각각 8000억 원씩 총 1조6000억 원을 투자하기도 했다. 플러그파워는 물에 전력을 넣어 수소를 생산하는 기술과 액화수소플랜트 기술 등을 보유한 회사다. SK는 플러그파워와 연내 합작법인을 설립해 국내 수소 생태계를 조기에 구축하고 아시아 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는 계획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처음 ‘구글세’ 논란으로 시작했던 글로벌 조세전쟁은 이제 더 이상 세법 논리가 아닌, 국가 간 이익이 부딪치는 문제가 됐다.”(오문성 한국조세정책학회장·한양여대 교수)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글로벌 법인세 개편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한국경제연구원이 3일 서울 영등포구 전경련회관에서 ‘법인세제 개편 글로벌 논의 동향 및 대응 방안’ 세미나를 열었다.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주요 선진국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면서 세원 확보가 절실해진 만큼 글로벌 법인세 개편이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전망했다.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주요 20개국(G20) 등이 함께 논의 중인 법인세 개편안은 크게 두 가지다. △매출 1조 원 이상의 정보기술(IT)·소비자 산업 분야 글로벌 기업들은 현지 사업장 유무와 관계없이 매출이 발생하는 국가에 일정 세금 납부 △글로벌 법인세율 최저한도 설정 등이다. 개편안에 따르면 자동차나 스마트폰 등 소비자 대상 재화를 판매하는 한국 대기업들도 현지 정부에 세금을 내야 한다. 또 글로벌 최저세율이 미국 제안대로 21%로 적용된다면 해외 진출 기업들의 법인세가 증가해 고용과 투자가 위축될 수 있다. 해외매출 규모가 큰 삼성전자, 현대자동차, LG전자 등은 당기순이익이 감소해 국내 세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자산 10조 원이 넘는 국내 19개 그룹 총수들이 보유한 약 26조 원 가치의 지분을 상속하려면 상속세만 최대 15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대주주라면 20% 할증이 붙는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율 때문이다. 재계에선 “세대교체 중인 한국 산업계에서 승계와 상속세 문제는 기업마다 풀기 어려운 과제가 되고 있다. 합리적 수준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 “지분가치 60%가 상속세로” 2일 한국경제연구원이 자산 총액 10조 원 이상인 34개 대기업집단 중 삼성, LG, 롯데처럼 상속이 완료됐거나 포스코, 농협처럼 총수가 없는 곳을 제외한 19개 그룹의 상속세 규모를 분석한 결과 카카오, 현대자동차그룹, SK그룹은 조 원 단위 상속세를 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28일 기준 각 그룹 동일인이 보유한 지분 가치에 대해 최대 60% 세율을 적용한 결과다. 19개 그룹 전체로는 총 주식 가치 약 25조6000억 원에 납부 세액이 14조9000억 원으로 분석됐다. 각각 인적 공제 최대 30억 원과 누진 공제액 4억6000만 원, 신고세액 공제율 3% 등이 모두 적용된 액수다. 가장 많은 상속세가 예상되는 곳은 카카오였다. 카카오 김범수 의장이 보유 지분 가치(7조654억 원)에 대한 상속세만 4조1102억 원으로 분석됐다. 다만 김 의장은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기부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2위는 현대자동차그룹 정몽구 명예회장으로, 보유 지분 가치 5조7935억 원에 상속세 3조3699억 원이 책정됐다. 정 명예회장은 현대자동차(5.33%), 현대모비스(7.15%)의 개인 최대주주다. 장남인 정의선 회장은 그룹의 사실상 지주사 역할을 하는 현대모비스의 지분이 없기 때문에 재계에서는 상속세 재원 마련 및 순환출자 구조 해소 등을 위한 지배구조 개편이 시급하다고 보고 있다. 3위는 SK그룹으로 최태원 회장은 보유 지분 3조6427억 원에 상속세 2조1181억 원을 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어 현대중공업, 한국투자금융이 각각 8284억 원, 8003억 원의 상속세로 4, 5위를 차지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정책팀장은 “해외 주요국은 최근 기업 경영권 승계를 보장해주기 위해 공제 제도를 확대하는 추세인데 한국은 지분 상속에 최대주주 할증 등으로 상속세를 더욱 매긴다. 합리적 상속세제 개편을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다. ○ 세계 최고 상속세… 보완 필요 최근 상속세에 재계의 관심이 높아진 것은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의 상속세가 천문학적 금액인 12조 원 이상으로 책정됐기 때문이다. 한국의 명목 상속세 비율은 전 세계적으로도 최상위 수준이다. 2일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국내 직계비속 상속세 명목 최고세율인 50%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2위였다. 하지만 최대주주 주식 할증평가에 따라 최대 60% 세율이 적용되면 1위 일본(55%)을 넘어선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상속할 때에는 OECD 최고 수준으로 세금을 부담하는 것이다. 경총은 “최대주주라면 지분 상속 시 세금을 20% 더 매기는 제도는 한국이 유일하다. 가업 상속 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일부로 한정돼 있어 대기업은 외국 기업에 비해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기업마다 상속세 재원 마련 등을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CJ그룹은 지난해 올리브영 상장 전 자금유치(Pre IPO)에 나서며 이재현 CJ그룹 회장 장남인 이선호 CJ제일제당 부장(17.97%) 등이 보유한 올리브영 지분의 일부를 사모펀드에 매각했다. 상속 재원 마련 및 승계 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매각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신세계 일가는 미리 증여해 세금을 분할해 내는 방법을 택했다. 지난해 9월 이명희 신세계 회장은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과 정유경 신세계 총괄사장에게 이마트와 신세계 지분을 일부 증여했다. 이에 정 부회장 남매는 60% 증여세율을 적용받아 총 2962억 원을 5년간 분할 납부하고 있다. 아예 최대주주 지위를 포기하는 사례도 있다. 2017년 OCI 이우현 부회장이 부친인 고 이수영 회장 타계로 상속세 1900억 원을 마련하기 위해 보유 지분 일부를 팔고 3대 주주로 내려왔던 것이 대표적 사례다. 재계에서는 기업의 안정적 경영권 확보를 위해 상속세율을 OECD 평균 수준(25%)을 고려해 완화하거나 가업 승계 시 공제제도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국 대기업은 상속세 분납 기간이 최대 5년이지만 미국과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은 최소 10년 이상 분납을 허용하고 있다. 한때 상속세율이 높았던 스웨덴은 이케아가 상속세 부담으로 해외 이전을 시도하는 등 부작용이 커지자 2005년 기업 승계에 대한 상속세를 폐지했다. 가족 기업이 많은 일본도 가업 승계 어려움이 커지자 2018년 특례조치를 시행해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증여세와 상속세 납세를 유예해주는 등 특례조치를 시행 중이다. 곽도영 now@donga.com·서동일 기자}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녀인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사진)이 지난해 삼성생명공익재단에 3억 원을 기부했다. 국내 최대 공익재단인 삼성생명공익재단은 1982년 설립돼 삼성서울병원과 삼성노블카운티 등을 운영하며 의료·노인복지 사업을 한다. 2일 재단이 공시한 지난해 기부자 명단에 따르면 이 이사장은 지난해 3억 원을 재단에 기부했다. 이 이사장은 2014년을 제외하고 2011년부터 매년 3000만∼2억 원가량을 재단에 기부해왔다. 그의 재단 출연 누적 기부금은 총 11억 원이다. 삼성생명공익재단이 지난해 거둬들인 기부금은 총 420억 원 규모다. 삼성전자가 265억 원을 출연해 전체 기부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전임 재단 대표이사인 성인희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위원, 장충기 전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삼성전자 사장 출신 황창규 전 KT 회장 등 전·현직 삼성 임원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방송인 유재석 씨도 지난해 재단에 1억 원을 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LG에너지솔루션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해 에너지에 대한 다양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전문기업’을 슬로건으로 세계 친환경 에너지 시장을 선도해가고 있다. 오랜 기간 쌓아온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단순히 배터리를 제조하는 기업을 넘어 고객에게 기대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고 인류 삶 혁신에 기여하며 2024년에는 매출 30조 원 이상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전기자동차 배터리 분야에서 최다 특허와 30여 년의 노하우로 구축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주요 경쟁사 대비 10배 이상 많은 2만3610건의 특허를 확보하는 등 기술력에 있어 초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2500명이 넘는 연구개발(R&D) 인력을 보유한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10년간 5조3000억 원 이상을 R&D 관련 분야에 투자했다. LG에너지솔루션이 독보적으로 보유한 대표적인 기술로는 차세대 전극 기술, ‘라미&스택’ 공법, 안전성 강화 분리막 등이 손꼽힌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07년 세계 최초로 삼성분계 NCM523(니켈5:코발트2:망간3) 양극재 적용 배터리를 양산 한데 이어 2016년에도 세계 최초로 NCM 622 양극재 적용 배터리를 양산하는 등 전극 분야에서 독보적인 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차세대 양극재로 각광을 받고 있는 하이니켈 분야에서도 용량, 수명, 저항 등 모든 성능이 앞서 있는 것으로 평가받는 NCMA 배터리를 올해 양산할 예정이다. NCMA 배터리의 니켈 함량은 90%에 달하고, 코발트는 5% 이하이며 급속충전까지 가능하다. 이와 함께 배터리 개별 셀 수십 개를 쌓아 올린 다음 그 꼭대기 층에 분리막과 음극으로 구성된 셀을 붙여 하나의 배터리를 완성하는 ‘라미&스택’ 제조 공법도 보유하고 있다. 이를 통해 2mm 미만의 초슬림 배터리를 구현할 수 있으며 에너지 밀도와 내구성 측면에서도 큰 강점을 갖는다. LG에너지솔루션이 2004년 개발한 안전성 강화 분리막 기술은 배터리의 안전성을 획기적으로 높인 대표적인 기술이다. 분리막의 표면을 세라믹 소재로 얇게 코팅하는 기술로 한국을 비롯해 미국, 중국, 유럽, 일본 등에서 800여 개의 특허를 보유 중이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보급으로 올해부터 전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가 전망되는 가운데 SK그룹은 적극적 연구개발(R&D) 투자와 신사업 혁신을 통해 다가올 변화를 새로운 기회로 만들기 위해 뛰고 있다. SK의 투자형 지주회사 SK㈜는 바이오제약·신(新)에너지·반도체 소재 등 미래 신산업 투자에 주력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신선식품 저온유통체계 물류업체인 미국 벨스타 슈퍼프리즈(벨스타)에 250억 원을 투자하며 물류 경쟁력 강화에도 나섰다. SK텔레콤은 지난해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정보기술(IT)·가전 전시회 ‘CES 2020’에서 모빌리티 분야 R&D 성과와 글로벌 파트너십으로 자리를 빛냈다. 5G 모바일에지컴퓨팅(MEC) 기술 기반의 5G-8K TV, 세로 TV, 5GX 멀티뷰 등의 다양한 미디어 기술을 선보였다. SK이노베이션도 국내 에너지·화학업계로는 유일하게 CES에 참가해 전기자동차의 핵심인 배터리 산업에서 핵심 소재 리튬이온배터리 분리막(LiBS), 전기차용 친환경 윤활유 제품, 자동차 내장재, 범퍼 등 경량화 소재 등을 두루 알렸다. 지난해 9월 인공지능(AI) 솔루션 회사 ‘가우스랩스’를 출범시킨 SK하이닉스는 향후 공정 관리와 수율 예측, 장비 유지보수 등 반도체 생산 공정 전반의 지능화와 최적화를 추진하고 있다. 가우스랩스는 SK하이닉스 제조현장에서 발생되는 방대한 데이터를 활용해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AI 솔루션 개발에 매진하고 있다. SKC는 모빌리티를 반도체, 친환경, 디스플레이와 함께 주요 성장 축으로 삼고 있다.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소재인 배터리 음극재 소재 동박, 경량화 소재 PCT 필름, 미래 디스플레이 소재 투명PI 필름 등 분야에서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바이오 분야도 R&D 성과가 빛을 발하고 있다. 2019년 11월 SK바이오팜이 독자 개발한 혁신 신약 세노바메이트(엑스코프리TM)가 성인 대상 부분발작 치료제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의 시판 허가를 받았다. 백신 개발 불과 5년여 만에 SK 백신의 글로벌 진출이 가시권에 들어오면서 국산 백신의 세계화에 대한 기대감도 한층 높아졌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반도체 대기업 혜택 법안이라고 색안경 끼고 보지 말고, 국민 삶의 모든 부분과 직결된 자동차와 통신 등의 절체절명의 위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셨으면 한다.” 글로벌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국내 관련 산업계와 학계가 대국민 토론을 열고 정부의 ‘차세대 반도체 발전 특별법’ 제정을 호소하고 나섰다.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장기 대책 대국민 토론’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 중국을 필두로 한 화력 경쟁에서 우리나라의 존재감은 너무나 미미하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항은 경쟁국들보다 빠른 시설 투자를 위한 정부 지원이었다. 생산 투자에 족쇄가 되고 있는 중대재해처벌법, 화학물질관리법,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등의 규제 완화 혹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재근 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 회장은 “공장을 짓고 나서도 관련 검사가 수개월간 이어지는 데 따른 기업의 부담액이 수십억 원대에 이른다”며 “애매모호하거나 과도한 제한 기준도 미국 등 선진국 수준과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공장 인프라 지원 및 건설 환경 안전 관련 패스트트랙 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 회장은 “SK하이닉스는 대기업이란 이유로 정부 지정 특화단지에 용인클러스터를 지으면서도 전기 용수 등 인프라 지원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또 삼성전자의 중국 시안 공장을 사례로 들며 “중국은 중앙정부의 허가 절차를 단축하기 위해 현장 단지 안의 한 건물 안에 관련 정부기관 관계자가 다 파견돼 왔다”며 “용인과 평택시청에 유관 기관 원스톱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장 확보가 시급한 차량 반도체에 대해 중장기 지원책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나왔다. 이윤종 DB하이텍 부사장은 “팹리스, 파운드리가 수요 기업과 함께 필요한 부품을 개발하고 양산할 수 있는 수요 연계형 국책사업을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반도체기술패권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특별법만큼은 끝까지 지원해 반도체 패권을 뺏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SK하이닉스가 1분기(1∼3월) 매출 8조4942억 원, 영업이익 1조3244억 원을 기록했다고 28일 공시했다. 1분기는 반도체 업계의 ‘계절적 비수기’로 꼽히지만 언택트(비대면) 환경 확산으로 PC와 모바일용 메모리 제품 수요가 늘고 주요 제품 수율이 개선돼 전 분기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7%, 37% 증가했다. 이날 SK하이닉스는 콘퍼런스콜에서 2분기(4∼6월)에도 D램 수요가 지속 증가하고, 낸드플래시 역시 시황이 개선될 것으로 봤다. 이에 따라 SK하이닉스는 2분기(4∼6월)부터 12GB(기가바이트) 기반 고용량 멀티칩패키지(MCP) 제품 공급을 시작하는 한편 올해 안으로 극자외선(EUV) 공정을 활용한 4세대(1a) 제품 양산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파운드리 사업 확장 계획에 대해서도 밝혔다. SK하이닉스는 “8인치를 중심으로 한 파운드리 사업 확장에 대한 옵션들을 놓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일본 키옥시아 지분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하반기 키옥시아의 기업공개(IPO) 계획에 따라 일부 지분 매각을 고려하는 등 탄력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현대오일뱅크는 기존 정유공장을 친환경 화학제품 원료 생산 공장으로 전환하기 위해 관련 기술을 보유한 해외 기업과 협력에 나선다. 27일 현대오일뱅크는 에너지·석유화학 분야 세계 최다 특허 보유회사인 미국 하니웰 UOP와 친환경 에너지 플랫폼 전환을 위한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오일뱅크는 블루수소, 화이트 바이오, 친환경 화학·소재 사업을 3대 미래 사업으로 선정하고 2030년까지 이들 사업의 영업이익 비중을 70%로 높일 계획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정유공장을 미래 사업 원료와 친환경 전기, 용수 공급처인 ‘RE플랫폼’으로 혁신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기존 정유공장에서는 석유제품 대신 납사(나프타) 등 화학제품 원료를 최대한 생산하게 된다. 이를 위해 하니웰 UOP의 하이브리드 COTC(원유를 화학제품으로 전환)기술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현대오일뱅크는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1∼3월) 영업이익 기준 5년 만에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에쓰오일은 올해 1분기 영업이익 6292억 원의 잠정 실적을 발표했다. 분기 영업이익으로는 2016년 2분기(4∼6월) 6408억 원 이후 최고 실적이다. 1분기 매출액은 5조3448억 원으로 직전 분기 4조2803억 원에 비해 24.9% 증가했다. 지난해 부진을 거쳐 올해 들어 글로벌 수요의 점진적인 회복으로 핵심 사업인 정유, 석유화학, 윤활기유 부문에서 고르게 균형 잡힌 실적을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정유 부문은 매출액 3조7974억 원, 영업이익 3420억 원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다. 석유화학 부문은 매출액 1조211억 원, 영업이익 983억 원으로 직전 분기 대비 매출액은 24.2%, 영업이익은 39.7% 증가했다. 석유화학, 윤활기유 등을 포함한 비정유 부문이 고속성장하며 총영업이익의 45%가 비정유 부문에서 창출됐다고 에쓰오일은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 주택도시보증공사 권형택 사장 취임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23일 부산 본사에서 권형택 신임 사장(53·사진)이 취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대 국제경제학과와 미국 미시간대 대학원을 졸업한 그는 홍콩상하이은행(HSBC) 상무, 미단시티도시개발 부사장, 서울도시철도공사 전략사업본부장을 거쳐 2018년 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서울교통공사 자회사인 김포골드라인운영 대표이사를 지냈다. ■ 도레이재단, 과학기술상 등 공모한국도레이과학진흥재단은 제4회 과학기술상 및 연구기금 지원 공모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과학기술상은 화학 및 재료의 기초와 응용분야에서 학술 업적이 뛰어나고 기술 발전에 크게 공헌한 과학자와 공학자 2명을 선정해 각각 상금 1억 원과 상패를 수여한다. 연구기금은 신진 과학자의 연구과제를 지원하는 목적으로 총 4팀을 선정해 최대 5000만 원씩 3년간 지원한다. 응모는 5월 31일까지 재단 홈페이지에서 접수 가능하며 시상식은 10월 21일 개최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다음 달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국민들은 무엇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확보 성과를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한미 정상회담에 국민이 거는 기대’ 인식 조사(전국 성인 남녀 1004명 대상)를 진행한 결과 대통령이 방미 기간 중 정상회담 외 우선적으로 해야 할 활동으로 ‘백신 공급을 위해 직접 미국 민간기업과 소통’(71.7%)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얻어야 할 가장 주요한 성과로도 ‘백신 스와프’(31.2%)를 ‘한일 현안’(21.1%), ‘경제’(18.6%), ‘대북 이슈’(14.8%)보다 최우선적으로 꼽았다. 한국의 대외전략과 관련해서는 ‘일본, 호주와 같이 미국의 역내 리더십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한다’는 응답이 1위(44.3%)를 차지했다. ‘미중 관계 균형을 고려한 전략적 모호성 유지’(37.7%), ‘미국과 적당한 거리 두기 시행 및 친중국 포지션 확대’(9.9%)가 뒤를 이었다. 한미 경제 이슈 중 무엇이 우선시돼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미국 핵심 부품 공급망 재검토 기회 활용, 경제 실익 확보’(41.7%), ‘기술 선진국 간 5세대(5G) 이동통신 첨단기술 동맹 구축’(26.3%) 등 응답이 많았다. 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원단 공장들이 문을 닫아 피해가 컸는데, 이제 또 미중 갈등 영향이 걱정이다.” 국내 섬유업계의 수출, 수입 물량을 통틀어 교역량 1위 국가는 중국이다. 대부분의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인 실과 직물로 중국 현지나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든 뒤 내수용으로 소화하거나 미국 등으로 수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생산 현장이 셧다운돼 단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며 또다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시그널이 이어지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오르거나 판로가 끊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살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탈출 전략을 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우려에 한국 기업이 기로에 서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등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기업별 수출입 전략에 미중 갈등이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는 산업계 곳곳에 뻗치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 기업 301곳을 대상으로 진행한 ‘신(新)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 기업의 대응 상황과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9%가 통상 이슈들 중 ‘미중 갈등’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 기업 42.5%는 통상 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변화의 대응에 대해 기업의 86%는 ‘대응 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 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기업들이 당면한 통상 환경 변화가 단순히 경영 전략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란 의미다. 미국과 중국 진출 기업으로 좁혔을 때 미중 갈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뚜렷해졌다.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와 ‘비관세 장벽 강화’(22.2%)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의 대(對)중국 강경 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산업 안보 정책은 대중(對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화웨이의 5세대(5G) 이동통신 장비용 부품 수출 금지 품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데 이어 이달 초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등 7곳을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6월엔 대중 반도체 제재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각국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한국무역협회 수입규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5건 추가돼 총 26개국 212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7건, 중국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국별 세금 책정 시스템을 개혁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달 들어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을 통일하자는 제안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 기준으로 납부하자는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는 한편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대한 디지털세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한 민간기업 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세금 체계 개혁,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 양상과 함께 이러한 주요국의 통상 정책 변화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양자·다자 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숨통을 틔워주길’ 고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통상정책은 ‘FTA 등 양자협력 확대’(40%)로 나타났다.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0.6%에 달해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곽도영 now@donga.com·서형석 기자}
삼성전자는 설치 환경 제약 없이 방마다 설치해 사용할 수 있는 창문형 에어컨 ‘윈도우 핏’(사진)을 26일 출시한다고 밝혔다. 삼성 윈도우 핏은 실외기와 실내기를 하나로 합친 일체형 에어컨이다. 창문이 있는 곳이면 누구나 손쉽게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재택근무와 온라인 수업 등으로 가족 구성원들이 집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방마다 에어컨을 설치하고자 하는 수요에 주목해 창문형 에어컨을 도입했다고 삼성전자는 설명했다. 창문에 전용 프레임과 에어컨을 부착하기만 하면 돼 복잡한 설치 과정이 필요 없다. 이전 설치가 필요한 경우나 에어컨을 사용하지 않는 계절에 분리해 놓기도 쉽다. 열 교환 과정 중 발생한 수분을 팬을 통해 자연스럽게 증발시키는 방식을 적용해 별도의 배수관 설치도 필요 없다. 삼성 윈도우 핏은 좌우, 중앙, 스윙 등 4가지 방향으로 전환이 가능한 ‘2중 바람날개’를 적용해 강력한 바람을 방 안 구석구석 넓고 고르게 보내주는 기능도 도입했다. 저소음 모드로 사용 시 여름철 열대야에도 소음 걱정 없이 숙면할 수 있으며 일반 냉방 모드와 비교해 소비전력을 최대 70%까지 절감해 전기료 부담도 한층 덜 수 있다고 삼성전자는 밝혔다. 가격은 출고가 기준 84만9000원이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지난해 법무부가 입법예고한 ‘집단소송법 제정안’이 국회 제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해당 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가 현지 산업계에 유발하는 비용이 연간 3조 원에 육박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내 법안은 미국과 비교하면 더 강력한 조항들이 포함돼 기업 부담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번 집단소송법 제정안의 모델이 된 미국 집단소송제도의 현지 영향과 국내 기업에 미칠 파급을 분석해 25일 발표했다. 이번 제정안은 과거 증권 분야에 한정됐던 집단소송제를 모든 분야로 확대하고 소송허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전경련에 따르면 미국 법무법인 칼턴필드가 미국 매출 상위 1000대 기업을 대상으로 매년 집단소송 현황을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집단소송 관련 기업의 법률 비용은 2014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019년 26억4000만 달러(약 2조9000억 원)로 최고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한 해 다루는 집단소송 건수도 2011년 4.4건에서 2019년 10.2건으로 2.3배로 증가했다. 2020년에는 15.1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19년 기준 빈도가 높은 소송유형은 노동·고용(26.9%), 소비자 사기(16.0%), 제조물책임(11.6%), 보험(10.7%), 독과점(9.0%) 등이었다. 해외에서 집단소송을 경험한 기업들은 법무부의 집단소송법 제정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전경련은 전했다. 집단소송 대표국인 미국보다도 법안 내용이 기업들에 크게 불리하다는 것이다. 한 예로 ‘증거조사’ 절차의 경우 미국은 소송 제기 후에 가능하지만 법무부 안은 이를 소송 전에도 허용하고 있다. 소 제기 전부터 광범위한 증거조사가 가능하고 조사 후에도 굳이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영업비밀이나 핵심 정보 수집을 위해 악용될 수 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집단소송을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국내 제정안은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한 불복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는 미국이 소송 허가·불허가 결정에 대해 원고·피고 양측 모두 불복을 허용한 것과 대조된다고 전경련은 밝혔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LG전자는 다음 달 2021년형 ‘LG 그램 15’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기존 14, 16, 17인치 모델에 이어 15인치 제품을 추가로 선보인다(사진). LG전자는 신제품에 올해 앞서 선보인 16 대 10 화면 비율의 제품들과는 달리 16 대 9 화면 비율의 15.6인치 디스플레이를 탑재해 기존의 16 대 9 비율에 익숙한 소비자들의 수요도 만족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초슬림 베젤과 퍼펙트 히든 힌지를 적용해 기존 그램 15인치 모델과 비교해 콤팩트한 디자인을 구현했다. 무게는 1120g에 80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했다. 최신 인텔 11세대 프로세서 타이거레이크(Tiger Lake)를 적용해 기존 10세대 프로세서 대비 데이터 처리 속도가 약 20% 빨라졌다. 또 인텔 내장 그래픽 프로세서 아이리스 엑스이(Iris Xe)를 장착해 고화질 영상 작업 및 게임 구동도 원활히 가능하다. LG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투인원 노트북 ‘그램 360’의 14인치 제품에 ‘옵시디안 블랙’, 16인치에 ‘쿼츠 실버’ 색상을 추가했다고 밝혔다. 그램 360은 이용자의 상황에 따라 노트북, 태블릿 모드로 바꿔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다. 2월 그램 360 출시 당시 14인치 제품은 ‘토파즈 그린’, 16인치는 ‘옵시디안 블랙’ 색상을 출시했다.곽도영 기자 now@donga.com}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국 원단 공장들이 문을 닫아 피해가 컸는데, 이제 또 미중 갈등 영향이 걱정이다.” 국내 섬유업계의 수출, 수입 물량을 통틀어 교역량 1위 국가는 중국이다. 대부분 국내 중소기업들은 중국산 원자재인 실과 직물로 중국 현지나 국내에서 완제품을 만든 뒤 내수용으로 소화하거나 미국 등으로 수출한다. 코로나19 사태로 중국 생산 현장이 셧다운돼 단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들어서며 또다시 미중 갈등과 보호무역주의 시그널이 이어지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으로 수출되는 중국산 제품의 관세가 오르거나 판로가 끊길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의류 및 신발 수입국이다. 2018년 니트류 기준 전 세계 물량의 19%를 구매했다. 섬유산업연합회 관계자는 “베트남 등 제3국으로 소재 공급처를 다변화하는 등 살 길을 모색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그나마 중국 현지에 공장이 있는 업체들은 탈출 전략을 짜야 할 판”이라고 말했다. 깊어지는 미중 갈등 우려에 한국 기업이 기로에 서 있다. 반도체나 자동차 배터리 등에만 그치는 일이 아니다. 기업별 수출입 전략에 미중 갈등이 악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는 산업계 곳곳에 뻗치고 있다. 2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미국·중국 등 주요국에 진출한 국내기업 301개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신(新) 통상환경 변화 속 우리기업의 대응상황과 과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0.9%가 통상 이슈들 중 ‘미중갈등’에 가장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답했다. 응답기업 42.5%는 통상환경 변화로 인해 경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러한 변화의 대응에 대해서 기업의 86%는 ‘대응방안이 없다’고 답했다. ‘대응방안이 있다’는 응답은 14%에 그쳤다. 기업들이 당면한 통상환경 변화가 단순히 경영 전략 차원에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닌,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사안이란 의미다. 미국과 중국 진출 기업으로 좁혔을 때 미중갈등에 대한 우려는 더욱 뚜렷해졌다. 미국에 있는 국내 기업들은 ‘원산지 기준 강화(24.3%)’와 ‘비관세장벽 강화(22.2%)’를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에 진출한 기업은 ‘미국의 대(對) 중국 강경기조 확대(41.7%)’를 가장 큰 부담으로 꼽았다. 실제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산업 안보 정책은 대중(對中) 견제와 보호무역주의, 자국 중심주의 일변도로 흐르고 있다. 지난달 화웨이의 5G(5세대) 이동통신 장비용 부품 수출 금지 품목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데 이어 이달 초 중국 슈퍼컴퓨팅 기업 등 7곳을 블랙리스트에 새로 추가했다. 6월 중엔 대중 반도체 제재안 발표를 앞두고 있다. 각국의 글로벌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무역협회 수입규제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한국에 대한 수입 규제가 5건 추가돼 총 26개국 212건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44건으로 가장 많았고 인도 27건, 중국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주요국별 세금 책정 시스템을 개혁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움직임도 이어지고 있다. 미국은 이달 들어 글로벌 법인세율의 하한을 통일하자는 제안과 다국적 기업의 법인세를 매출 발생국 기준으로 납부하자는 제안을 잇달아 내놓았다. 자국 기업의 해외 이탈을 막는 한편 구글이나 페이스북 등에 대한 디지털세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지다. 한 민간기업 연구소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재정 지출이 많았던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세금 체계 개혁, 자국 산업 우선주의를 통해 기업들로부터 세수를 더 많이 확보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며 “미중 갈등 양상과 함께 이러한 주요국 통상 정책 변화가 국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국내 산업계는 정부가 양자·다자 무역협정 확대를 통해 ‘숨통을 틔워주길’ 고대하고 있다. 앞서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정부에 가장 기대하는 통상정책은 ‘FTA 등 양자협력 확대(40%)’로 나타났다. ‘다자무역협정 참여 확대’가 중요하다는 응답도 10.6%에 달해 응답기업의 절반 이상이 정부가 양자 및 다자무역협정을 더욱 확대해야 한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곽도영기자 now@donga.com서형석 기자 skytree0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