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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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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5-01-20~2025-02-19
대통령26%
미국/북미21%
검찰-법원판결17%
사회일반8%
사고8%
종합경기4%
국회4%
남북한 관계4%
부동산4%
무역4%

  • 20억 2주택자 내년 보유세 1959만원… 정부안보다 490만원 줄어

    국회가 종합부동산세 최고세율을 2%에서 3.2%로 올리는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내년 다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많게는 100%까지 오른다. 다만 서울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집 2채를 가진 집주인의 보유세 인상 상한선은 정부가 9·13부동산대책에서 발표했던 300%에서 200%로 낮아졌다. 집 1채를 15년 이상 장기 보유한 사람은 종합부동산세를 50% 감면받는다. 올해 집값 급등으로 내년도 공시가격이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되자 국회가 중산층 다주택자와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을 다소 덜어주는 방향으로 세법개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반면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더 축소해 다주택자가 세금폭탄을 피하기 위한 우회 통로로 임대사업자 등록에 나서는 것을 막기로 했다.○ 종부세 최고세율 3.2% 확정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종부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9·13부동산대책 때 발표된 대로 종부세율을 현행 0.5∼2.0%에서 0.6∼3.2%로 올리는 정부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최고세율이 노무현 정부 때(3.0%)보다 높은 3.2%까지 오른다. 그러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에 대한 보유세 부담 상한은 정부가 현행 150%에서 300%로 높이는 안을 제출했으나 국회는 이를 200%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울 강남 용산 마포 등에 아파트 2채를 갖고 있어 내년 보유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걱정했던 집주인들은 세금이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동아일보가 9일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에 의뢰해 서울 주요 아파트별 보유세 부담을 분석한 결과 올해 공시가격이 12억3200만 원인 강남구 래미안대치팰리스 84m²(이하 전용면적)와 용산구 한가람아파트(84m²·7억8800만 원)를 보유한 A 씨는 올해 882만 원에 이어 내년엔 1959만 원의 보유세를 내야 한다. 당초 정부안인 2449만 원보다 세 부담이 490만 원 줄어든다. 이는 내년 각각의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을 올해와 같다고 예상해 계산한 결과로 실제 공시가격 인상 폭에 따라 부담해야 할 보유세는 달라질 수 있다. 집을 한 채 가진 사람에게 주는 종부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은 현행 ‘10년 이상 보유 시 최대 40%’에서 내년부터 ‘15년 이상 보유 시 50%’로 확대된다. 송파구 잠실주공 5단지 아파트(82m²·12억5600만 원)를 15년 이상 보유하면 내년 종부세 부담은 75만 원으로 지금보다 15만 원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이번 세법개정안 확정이 종부세 인상이 예고된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상한만 낮춘 것이어서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임대주택사업자 혜택은 더 줄어 임대주택사업자가 받는 임대소득에 물리는 세금은 정부안보다 강화됐다. 우선 내년부터 임대소득이 연 2000만 원 이하인 집주인은 단일 세율(14%)에 따라 임대소득세를 내야 한다. 현재는 2000만 원 초과인 임대소득에 대해서만 6∼42%의 세율로 다른 소득과 합산해 과세된다. 정부는 당초 임대주택 등록사업자에게는 임대소득의 70%를 경비로 인정해 미등록 사업자(50%)보다 세금을 적게 부과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국회를 거치면서 등록사업자에 대한 경비율이 60%로 줄었다. 이에 따라 연간 임대소득이 2000만 원인 임대사업자는 현재 임대소득에 대해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지만 내년부터는 56만 원을 내야 한다. 정부안대로라면 28만 원만 내면 됐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임대주택사업자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적정하게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 소득공제 확대 이 밖에 서민과 중산층의 주거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지급액에 대한 소득공제 기준도 현재 공시가격 4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됐다. 이는 무주택자 또는 1주택자인 근로자에게 300만∼1800만 원 한도로 소득공제해주는 혜택이다. 지방소비세율은 현행 부가가치세의 11%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자영업자의 매출세액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는 2021년까지 7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소득 증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종교인에게 가산세를 물리는 방안은 내년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까지 가산세를 유예할 계획이었다. 3만 원이 넘는 모바일 상품권은 2020년부터 종이상품권처럼 인지세가 부과된다. 정부는 1만 원 초과 모바일 상품권에 대해 내년 7월부터 인지세를 물릴 예정이었지만 국회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세종=최혜령 herstory@donga.com / 주애진 / 세종=이새샘 기자}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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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팔고 2년 지난 신혼부부, 특별공급 2순위 자격 부여

    11일부터 무주택자의 청약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새 청약제도가 시행된다. 유주택자는 기존 집을 팔지 않으면 사실상 청약할 수 없고, 집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7일 발표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전용면적 85m² 초과 민영주택은 절반씩 가점제와 추첨으로 당첨자를 가린다. 추첨제 물량의 75%는 무주택자만 대상으로 하고, 남은 물량에 대해서만 무주택자와 유주택자 가운데서 뽑는다. 당첨된 1주택 보유자는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내에 기존 집을 판다고 약정해야 한다. 집을 팔아야 새 집 입주가 가능하다. 만약 고의로 집을 팔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개정안이 공개된 뒤 과잉 처벌 논란이 일자 국토부는 6개월 내에 집을 안 팔면 사업주체가 공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결혼한 뒤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신혼부부는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조항도 논란이 됐다. 이에 국토부는 11일 이전에 기존 집을 팔고(등기 완료) 무주택 기간이 2년 이상인 신혼부부에 한해서 특별공급 2순위 청약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분양권을 가진 사람은 무주택자에서 제외된다. 2월부터는 시행사가 미계약이나 미분양을 염두에 두고 온라인 청약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또는 추첨 방식으로 사전 계약신청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미계약 물량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본보기집 앞에서 밤샘 줄서기를 하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새 청약제도는 11일 이후 입주자 모집 승인을 신청한 아파트부터 적용된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도 최장 8년으로 강화된다. 공공분양주택의 거주의무 기간도 최장 5년으로 늘어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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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안전진단 신청 ‘0’… 꽁꽁 얼어붙은 서울 아파트 재건축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강화된 대 출규제 등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27곳이었다. 모두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했고 이 중 4곳만 통과했다. 그나마 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와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등 2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만 넘기면 재건축을 하기 쉬웠는데 이를 틀어막은 것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진단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3월 4일까지 안전진단 관련 용역 계약을 맺지 못하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안전진단을 포기했다. 민간 정비업체를 선정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집주인들로 구성된 양천발전시민연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를 거치라는 건 사실상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라 주민들이 비용까지 들여 추진하길 부담스러워한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최근 주민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하는 등 안전진단을 진행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통과 확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도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는 각각 6월과 7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몇 달째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 간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조합원이 늘면서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대로는 시공계약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단지와 6, 7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과 재건축 종료 시점의 시세 간 차이를 초과이익으로 본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예상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단지들도 있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 이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1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돼 이주 일정이 난항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008년 이후 10년간 완공된 서울 아파트(28만8576채)의 60%(17만3046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은 곳이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이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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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강화’ 후…서울지역 신청 ‘제로’

    국토교통부가 올해 3월 아파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한 뒤 서울에서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 단지가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부활한 재건축 부담금과 강화된 대 출규제 등 시작부터 완료 단계까지 촘촘한 규제망에 걸려 서울 재건축 사업이 줄줄이 표류하고 있다. 6일 자유한국당 박완수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에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신청한 아파트는 27곳이었다. 모두 3월 5일 안전진단 기준이 강화되기 전에 신청했고 이 중 4곳만 통과했다. 그나마 서초구 방배동 삼호1~3차와 구로구 오류동 동부그린 등 2곳은 추가로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까지 통과해야 재건축이 가능하다. 조건부 재건축(D등급) 판정을 받았기 때문이다. 서초구 관계자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조만간 적정성 검토를 의뢰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내년 2월 초에 결과가 나올 것 같다”고 했다. 국토부는 올해 초 안전진단 평가항목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50%로 높이고 조건부 재건축 판정 시 건설기술연구원 등 공공기관에서 적정성 검토를 반드시 받도록 하는 등 기준을 강화했다. 기존에는 재건축 가능 연한(30년)만 넘기면 재건축을 하기 쉬웠는데 이를 틀어막은 것이다. 안전진단은 재건축 사업의 첫 단계로 이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업 추진 자체가 불가능하다. 강화된 규정이 시행되기 직전 막차를 타기 위해 각 지방자치단체에는 안전진단 신청이 쏟아졌다. 하지만 3월 4일까지 안전진단 관련 용역 계약을 맺지 못하자 통과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해 대부분 안전진단을 포기했다. 민간 정비업체를 선정해 정밀 안전진단을 받으려면 단지 규모에 따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의 비용이 든다. 목동 신시가지 14개 단지 집주인들로 구성된 양천발전연대 관계자는 “적정성 검토를 거치라는 건 사실상 통과시켜주지 않겠다는 의미라 주민들이 비용까지 들여 추진하길 부담스러워한다. 일단은 지켜보겠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아파트가 최근 주민 대상으로 비용을 모금하는 등 안전진단을 신청하겠다며 의욕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부동산업계는 통과 확률에 대해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안전진단을 통과한 곳도 올해 부활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때문에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2차와 서초구 반포동 주공아파트 1단지 3주구는 각각 6월과 7월 시공사를 선정했지만 몇 달째 시공계약을 맺지 못하고 있다. 건설사와 조합원들 간 세부조건에 대한 이견 때문이지만 이면에는 수억 원의 재건축 부담금을 부담스러워하는 조합원이 늘면서 사업 추진력이 떨어졌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대치 쌍용2차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이대로는 시공계약이 언제 될지 장담할 수 없다”며 답답해했다. 재건축 부담금 때문에 강남구 개포동 주공아파트 5단지와 6, 7단지는 재건축추진위원회 설립을 올해에서 내년으로 미뤘다.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 추진위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과 재건축 종료 시점의 시세 간 차이를 초과이익으로 본다. 올해 집값이 많이 올라 내년에 공시가격이 오르면 그만큼 예상 초과이익이 줄어든다. 관리처분인가를 받아 재건축 부담금에서 벗어났지만 대출 규제에 발목이 잡힌 단지들도 있다. 정부는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조합원 이주비를 포함한 대출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40%로 낮췄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추가 대출도 안 된다.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 아파트는 이주비 확보가 어려워 이주 시기를 내년으로 미뤘다. 최근 시공사인 롯데건설에서 1500억 원의 추가 대출을 받는 것에 대한 찬반투표를 벌였지만 부결돼 이주 일정이 난항에 빠졌다.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서 중장기적으로 서울의 새 아파트 공급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최근 2008년 이후 10년간 완공된 서울 아파트(28만8576채)의 60%(17만3046채)는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으로 지은 곳이었다. 장재현 리얼투데이 본부장은 “재건축 사업이 지연되면 향후 5년, 길게는 10년 이후 서울의 공급 물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그러면 서울 내 새 아파트의 희소가치는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봤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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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가철에도 마일리지로 항공권예약 가능

    내년부터 여행 성수기인 여름 휴가철에도 항공 마일리지로 비행기표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마일리지로 예약한 항공권도 출발 석 달 전에 취소하면 수수료가 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적 항공사들과 합의해 현행 항공 마일리지 제도를 소비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바꾸는 내용의 개선안을 도출했다고 5일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항공사들은 극성수기에도 전체 좌석 가운데 마일리지 좌석을 5% 이상 배정해야 한다. 또 분기(3개월)마다 마일리지 좌석 공급 비율도 공개해야 한다. 지금은 마일리지 좌석 배정이 의무가 아니라서 휴가철 등 극성수기에는 마일리지로 예약하기가 어려웠다. 내년 1월 21일부터 일반 항공권처럼 마일리지로 예약한 좌석도 출발 91일 이전에 취소하면 수수료를 물지 않는다. 지금은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3000마일의 취소 수수료를 낸다. 내년 1월 1일부터 유효기간 10년이 지난 마일리지는 소멸된다. 항공사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일리지의 유효기간을 확인할 수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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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돈 아파트 논란에…정부, 건축자재 유해물질 규제 기준 마련한다

    최근 신축 아파트 자재에서 방사성 물질인 라돈 성분이 검출돼 논란이 일자 정부가 건축자재의 방사선 등 유해물질 규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4일 국토교통부는 환경부,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관련 부처와 함께 지난달 중순 합동 태크스포스(TF)를 구성해 건축자재 유해물질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 강서구 한 아파트의 화강암 마감재에서 라돈이 기준치(200Bq/㎥)의 5배인 1000Bq/㎥ 검출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된 게 계기였다. 시공사와 지방자치단체가 측정한 결과에서는 기준치를 넘지 않았지만 시공사는 전 세대의 마감재를 교체하기로 했다. 현재 건축자재에 대해서는 방사선 등 유해물질 검출 기준이 따로 없고 실내 공기질 기준만 있다. 실내공기질관리법상의 실내 공기질 기준만 충족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내년 초 환경부 주도로 건축자재에 대한 방사성 물질의 기준을 정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구용역 결과 화강암이나 다른 건축자재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환경부 기준에 맞게 건축법이나 주택법 개정을 통해 적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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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탄력근로 논의 올스톱… “1월부터 범법자 될판”

    “올해는 공사 기간이 촉박하지 않은 현장은 최대한 주말에 쉬고, 급한 곳은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서 지금까지는 그럭저럭 버텼는데….”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숨만 내쉬었다. 그는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31일로 끝나는 것과 관련해 “인건비 부담이 커서 인력을 늘리기보다는 공사 기간을 연장하는 쪽으로 운영해야 하는데 생산성이 크게 떨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탄력근로제의 확대 없이 계도기간이 끝나면 현장에서 공사 기간을 맞추지 못해 지체보상금을 물어줘야 하는 곳도 나올 것”이라며 “(현행 3개월인) 탄력근로제의 최대 운용 기간이 1년으로 확대되기만 해도 한숨 돌릴 수 있다”고 말했다. 주 52시간제의 계도기간이 이달 말로 끝나면서 국내 산업에 비상이 걸렸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새해부터 주 52시간제를 반드시 지켜야 한다. 탄력근로제 확대 없이 주 52시간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가뜩이나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운 기업 경영이 더 악화될 수 있다. 또 주 52시간제를 지키지 않으면 사업주가 근로시간 위반으로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건설, 게임, 정보기술(IT), 조선업 등 탄력근로제가 절실한 대기업들은 단위기간이 최대 1년까지 늘어나길 바라고 있다. 그러나 여야정 대표가 지난달 5일 상설협의체에서 합의했던 탄력근로제 확대 법안의 연내 처리는 사실상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의 논의가 끝나는 내년 2월까지 기다리자는 태도지만 경사노위는 회의체조차 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산업계 혼란을 막기 위한 현실적인 방안은 탄력근로제 확대 도입 때까지 주 52시간 처벌 유예기간(계도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라는 게 재계 의견이다. 김영완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장은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유예기간도 함께 연장되어야 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많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계도기간 연장 요구에 고용노동부는 “실태 파악이 먼저”라며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뒤 이달 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유성열 ryu@donga.com·주애진·배석준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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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반포 ‘디에이치 라클라스’ 등 전국 5798채 청약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전국에서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5798채가 청약을 접수한다. 가장 눈에 띄는 단지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디에이치 라클라스’ 아파트다. 삼호가든맨션 3차를 재건축한 곳이다.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4687만 원으로 지난달 인근 서초동에서 분양한 래미안 리더스원(평균 4489만 원)보다 높다. 그래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평가가 많아 청약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 서울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과 경기 부천시 송내동 ‘래미안 어반비스타’가 역세권 입지 덕분에 주목받고 있다. 이번 주는 새 청약제도 시행에 따라 다음 주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탓에 새로 문을 여는 본보기집이 없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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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너 갑질 논란 1년반 만에 미스터피자 상장 폐지 수순

    미스터피자를 운영하는 MP그룹이 증시에서 퇴출될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6월 최대 주주인 정우현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논란이 불거진 지 약 1년 반 만이다. 한국거래소는 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열어 MP그룹의 상장폐지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15일(영업일 기준) 이내 열리는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 상장폐지가 최종 확정되면 정리매매가 시작된다. 정 전 회장은 갑질 논란이 불거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검찰 조사과정에서 횡령, 배임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7월 구속 기소됐다. 거래소는 상장적격성 심사에 착수해 MP그룹의 거래를 정지시켰고, 지난해 10월부터 1년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MP그룹은 정 전 회장 등 오너 일가가 모두 경영에서 손을 뗐다. 하지만 기업 이미지 실추로 2016년 971억 원이었던 매출은 지난해 815억 원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영업손실은 89억 원에서 110억 원으로 늘었다. 올해도 9월 말까지 매출은 501억 원, 영업손실은 4억 원 규모였다. 자산 매각 등을 통해 재무구조가 상당히 개선됐지만 MP그룹의 외부감사를 맡은 안진회계법인은 올해 반기보고서에 ‘의견거절’을 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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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이어 위례-광명-분당 집값도 내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연속 하락했다. 3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지난달 30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04% 내렸다. 최근 하락세가 이어졌던 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 강남권에 이어 양천구 아파트값도 다섯 달 만에 하락 전환했다. 지역별로 송파구 아파트값(―0.28%)이 가장 많이 내렸다. 다음으로 강동(―0.08%), 강남(―0.03%), 서초(―0.01%), 양천구(―0.01%) 순이었다. 위례신도시(―0.02%)와 경기 광명시(―0.02%), 분당신도시(―0.01%)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 주요 지역 아파트값도 줄줄이 하락했다. 부동산114 관계자는 “시세보다 저렴한 급매물이 나와도 매수자가 나서지 않는 분위기”라고 했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과 곧 발표될 3기 신도시 등의 영향으로 이 같은 분위기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전세금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신도시와 경기·인천의 전세금은 모두 전주 대비 0.03% 하락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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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 5년만에 60% 아래로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이 5년 2개월 만에 60% 아래로 떨어졌다. 2일 KB국민은행의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9.6%였다. 2013년 9월(59.1%) 이후 처음으로 60% 밑으로 떨어진 것이다. 지역별로 강남구의 전세가율이 48.7%로 가장 낮았고 용산구(49.2%), 송파구(50.0%) 순이었다. 전세가율 하락은 매매가보다 전세금이 더 떨어진 때문으로 풀이된다. 서울 아파트 주간 매매가는 9·13부동산대책 여파로 지난달 12일 약 1년 2개월 만에 하락 전환(―0.01%)했다. 이에 앞서 서울 전세금은 아파트 입주물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0월 29일 주간(―0.01%)부터 5주 연속 하락했다. 전문가들은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채) 등 새 아파트 입주물량이 많아 당분간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전세가율이 떨어지면 이른바 갭투자(전세를 끼고 집을 산 뒤 시세차익을 노리는 거래)를 노리는 투자 수요가 줄어 매매시장도 안정될 가능성이 높다. 전세 보증금을 제때 내주지 못하는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도 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2016년 6월 역대 최고치(75.1%)를 찍은 뒤 지난해 말까지 줄곧 70% 선을 유지했다. 하지만 올해 초부터 서울 집값이 급등하면서 60% 선으로 내려앉은 뒤 하락세를 이어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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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 불법 전매, 이익의 3배 벌금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거나 청약통장을 불법 거래하면 해당 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까지 벌금을 물게 된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개정안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 주택법은 내년 3월부터 시행된다. 현재 불법 전매나 청약통장 불법 거래 등 공급질서 교란행위로 적발된 사람에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간 불법으로 얻은 금전적 이득에 비해 벌금 상한액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국토부는 지난해 8·2부동산대책 발표 때 불법 전매에 대한 벌금 상한액을 1억 원으로 올리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처벌조항에 단서를 달아 불법 행위로 얻은 이익이 1000만 원을 넘으면 해당 액수의 3배까지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부실 설계나 시공으로 아파트 입주자, 시행사에 손해를 끼친 설계회사나 건설사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기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바뀐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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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접경지 쪼개팔기’ 기획부동산 활개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의 한 야산. 임진강과 5km가량 떨어져 있어 파주에서도 최북단에 속하는 곳이다. 산 아래 왕복 2차로에 가끔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녔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8월 OO경매라는 이름의 회사 10곳이 이곳 임야 69만3310m²를 32억8500만 원(3.3m²당 1만5640원)에 공동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니 이들은 이 땅을 202명에게 쪼개 팔았다. 가격은 3.3m²당 5만2000∼6만8000원 선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2년 전쯤에 3.3m²당 5만 원에 나왔던 땅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했다. 기획부동산의 매입가가 1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땅값이 뚝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보전산지로 분류돼 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받기 힘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지 땅값이 오르자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저렴한 땅을 사들인 뒤 3, 4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게 되파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블로그 등을 통해 ‘통일수도 파주,’ ‘파주·철원에 제2, 3 개성공단 추진’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투자처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투자금의 10%를 계좌이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식이다. 마지리 임야를 광고하는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 땅은 분양이 끝났다. 그 대신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3.3m²당 14만9000원짜리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 사람들이 접경지 투자를 많이 한다. 남은 물량이 많지 않으니 입찰금부터 내고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고도 했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의 한 임야도 5월 3개 회사가 산 뒤 220명에게 3.3m²당 4만9000원에 팔았다. 처음 사들인 가격(3.3m²당 1만900원)의 4.5배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의 홍보글을 보고 전화했더니 “최소 50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적금이라 생각하고 오래 넣어두면 효자노릇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부동산들이 활개 치면서 접경지 지분거래도 늘고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이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10월 1일∼11월 21일 계약한 경기 지역 지분거래(8582건)를 분석한 결과 1∼3위가 모두 접경지였다.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210건),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175건) 순이었다. 파주 영장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근처 임야 2곳을 기획부동산이 산 뒤 7월부터 갑자기 매일 1, 2명씩 찾아와 그 땅이 어떠냐고 물었다. 차마 말은 못해줬지만 좋은 물건이었으면 내가 받아서 팔았지”라고 했다. 마지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기획부동산들이 싼 땅을 사들여 몇 배씩 뻥튀기해 팔아 땅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없는데 접경지 땅을 무작정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샀다가 투자금만 묶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직전 매매가의 3, 4배로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주변 시세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확산될 조짐이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기자가 접경지 투자를 문의하자 “요즘은 정부가 택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이 유망하다”며 경기 시흥, 광명, 하남시 등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나도 시흥시 시흥능곡역 일대 땅을 샀다. 접경지보다 이쪽이 훨씬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기획부동산들은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를 파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한다고 해도 보상절차가 복잡해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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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도 안 보고 ‘묻지마 투자’…남북 접경지에 기획부동산 ‘기승’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의 한 야산. 임진강과 5㎞가량 떨어져 있어 파주에서도 최북단에 속하는 곳이다. 산 아래 왕복 2차로에 가끔 대형 트럭들이 지나다녔지만 사람의 흔적은 찾기 어려웠다. 8월 OO경매라는 이름의 회사 10곳이 이 곳 임야 69만3310㎡를 32억8500만 원(3.3㎡당 1만6560원)에 공동 매입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보니 이들은 이 땅을 202명에게 쪼개 팔았다. 가격은 3.3㎡당 5만2000~6만2000원 선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12년 전쯤에 3.3㎡당 5만 원에 나왔던 땅인데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서 못 팔았다”고 했다. 기획부동산의 매입가가 1만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그동안 땅값이 뚝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파주시 관계자는 “대부분 보전산지로 분류돼있어 정부나 지자체의 도시개발계획에 부합하지 않으면 개발허가를 받기 힘든 곳”이라고 설명했다. 남북관계 훈풍을 타고 접경지 땅값이 오르자 기획부동산까지 뛰어들어 투기 열풍을 조장하고 있다. 저렴한 땅을 사들인 뒤 3~4배 더 비싼 값에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개인 투자자에 되파는 것이다. 이들은 주로 블로그 등을 통해 ‘통일수도 파주,’ ‘파주·철원에 제2, 3개성공단 추진’ 등의 문구를 내세우며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고 선전한다. 투자처의 정확한 위치도 알려주지 않고 일단 투자금의 10%를 계좌이체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려주겠다는 식이다. 마지리 임야를 광고하는 회사에 전화했더니 “그 땅은 분양이 끝났다. 대신 파주시 법원읍 대능리에 3.3㎡당 14만9000원짜리 좋은 땅이 있다”고 소개했다. 회사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강남 사람들이 접경지 투자를 많이 한다. 남은 물량이 많지 않으니 입찰금부터 내고 자세한 정보를 받아보라”고 권했다. 땅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100% 환불해준다고도 했다.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의 한 임야도 5월 3개 회사가 산 뒤 220명에게 3.3㎡당 4만9000원에 팔았다. 처음 사들인 가격(3.3㎡당 1만908원)의 4.5배다.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는 회사의 홍보글을 보고 전화했더니 “최소 500만 원부터 투자할 수 있다. 적금이라 생각하고 오래 넣어두면 효자노릇 할 것”이라고 했다. 기획부동산들이 활개치면서 접경지 지분거래도 늘고 있다. 토지·건물 실거래가앱 밸류맵이 국토교통부의 토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10월 1일~11월 21일 계약한 경기 지역 지분거래(8582건)를 분석한 결과 1~3위가 모두 접경지였다. 파주시 적성면 마지리가 2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210건), 파주시 광탄면 영장리(175건) 순이었다. 파주 영장리의 한 중개업소 대표는 “근처 임야 2곳을 기획부동산이 산 뒤 7월부터 갑자기 매일 1, 2명씩 찾아와 그 땅이 어떠냐고 물었다. 차마 말은 못해줬지만 좋은 물건이었으면 내가 받아서 팔았지”라고 했다. 마지리의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요즘은 기획부동산들이 싼 땅을 사들여 몇 배씩 뻥튀기해 팔아 땅값 상승을 더 부추기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개발계획이 구체화된 것도 없는데 접경지 땅을 무작정 사는 것은 위험하다고 조언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개발 가능성을 따져야 하는데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샀다가 투자금만 묶일 수 있다”고 했다. 이미 직전 매매가의 3, 4배로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주변 시세 상승에 따른 지가 상승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달로 예정된 국토부의 3기 신도시 발표를 앞두고 이런 현상은 수도권 다른 지역까지 확산할 조짐이다. 일부 기획부동산은 기자가 접경지 투자를 문의하자 “요즘은 정부가 택지 조성을 많이 하고 있어서 수도권 내 다른 지역이 유망하다”며 경기 시흥, 광명, 하남시 등에 투자할 것을 추천했다. 한 기획부동산 관계자는 “나도 시흥시 능곡역 일대 땅을 샀다. 접경지보다 이쪽이 훨씬 빨리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창동 밸류맵 리서치팀장은 “기획부동산들은 공유지분 형태로 토지를 파는데 이렇게 되면 권리관계가 복잡해져서 개별적으로 개발하기가 어렵고 대규모 개발로 수용한다고 해도 보상절차가 복잡해 이용가치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며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파주=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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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초 미국에 석유화학 기술 수출

    대림산업은 40여 년간 국내 석유화학 공장을 운영한 기술력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석유화학 및 에너지 분야에서 글로벌 디벨로퍼로 도약하고 있다. 대림산업은 2015년 미국 화학업체 루브리졸과 폴리부텐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해 국내 최초로 미국에 석유화학 기술을 수출했다. 이 라이선스는 단일 공장에서 범용 폴리부텐과 고반응성 폴리부텐을 함께 생산할 수 있는 기술이다. 대림산업은 1993년 국내 최초로 범용 폴리부텐 상업생산에 성공한 이래 관련 기술력을 축적해왔다. 특히 자체 개발한 고반응성 폴리부텐 제조 기술은 10년간 연구개발한 끝에 2010년 독일, 미국에 이어 세계 3번째로 개발했다. 정부가 선정한 ‘광복 70주년 과학기술 대표성과 70선’에도 선정됐다. 대림산업은 올 1월 태국 PTT글로벌케미칼의 미국 자회사와 공동으로 미국에 대규모 석유화학단지를 개발하는 투자약정도 체결했다. 올해 말까지 투자규모, 지분 등을 확정하고 최종 투자의사를 결정할 계획이다. 투자가 확정되면 에탄을 분해해서 에틸렌을 생산하는 에탄분해공장과 이를 활용해 폴리에틸렌을 생산하는 공장을 건설해 공동 운영하게 된다. 대림산업은 2013년 에너지 사업을 전담하는 대림에너지를 설립해 국내외 민자발전 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올 3월 대림에너지가 개발한 파키스탄 하와풍력발전소가 상업운전에 들어가는 등 해외시장에서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국내에서도 2015년 경기 포천시 포천복합화력발전소를 세웠다. 3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경기 평택시 바이오매스 발전소도 대림에너지가 대주주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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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살이 집 2채’ 편법증여에 칼뺐다

    치과의사 A 씨는 자기가 갖고 있던 서울의 10억 원짜리 상가 건물을 고등학생인 자녀 명의로 돌렸다. 이 미성년 자녀는 현금으로 2억5000만 원이나 되는 증여세까지 냈다. 이후 자녀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매달 임대료로 수백만 원을 받았다. 겉보기에 탈세가 아니지만 국세청은 수입이 없는 고등학생이 억대의 세금을 낸 것을 수상히 여겨 조사했고, 그 결과 치과의사인 아버지가 증여세를 대신 낸 불법 증여임을 밝혀냈다. 국세청은 이처럼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에게 부동산, 고액 예금, 주식 등을 증여하고 세금을 내지 않거나 대납해 준 혐의가 있는 204명을 선정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해 고액 자산가가 미성년자에게 증여한 재산 총액이 1조 원을 넘는 등 ‘금수저’ 자녀들에게 돈이 대거 이동하는 과정에서 ‘부(富)의 무상 이전’이 많다고 본 것이다. 미성년자에게 재산을 주려면 증여액에 세금까지 포함해서 넘겨야 하지만 불법 증여자들은 증여와 별개로 세금을 대신 내주고 자녀들이 낸 것처럼 꾸몄다. 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미성년자 증여 건수는 7861건으로 금액 기준 1조279억 원에 이른다. 2016년과 비교해 건수는 35%, 금액은 50% 급증했다. 현재까지 진행된 조사 결과 아파트 2채를 4억 원에 산 4세 유치원생과 아파트 2채를 11억 원에 매입한 12세 초등학생 등이 당국에 포착됐다. 34억 원 규모의 건물을 산 뒤 임대소득을 줄여 신고한 초등학생도 있었다. 돈을 벌기 힘든 나이에 부동산을 매입한 비상식적인 사례들이다. 주택이나 상가건물의 증여가 늘어난 것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자녀에게 부동산을 넘겨 세금을 줄이려는 고액 자산가가 많아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 전국 주택 증여 건수는 9만2178건으로 관련 통계가 만들어진 2006년 이후 최고치를 나타냈다. 이는 지난해 전체 증여 건수(8만9312건)보다 3000건 가까이 늘어난 것이다. 이동신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미성년자의 증여 사례에 대해 앞으로도 매번 전수 조사를 통해 정상적인 방법으로 재산이 대물림되는지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400채 900억 부동산 강사 탈세혐의도 조사 ▼ 국세청은 주택, 주식, 예금을 가진 미성년자들을 3개월간 전수 분석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재산을 구입했거나 세금을 낸 것으로 파악한 204명을 조사 대상으로 꼽았다. 이 중에는 부동산 외에 예금이나 주식을 편법 증여받은 경우도 포함됐다. 고등학생이 대기업 임원인 아버지로부터 7억 원을 받아 회사채에 투자하는 방법으로 증여 사실 자체를 숨기려 한 사례와 할아버지가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의 지분을 미성년자인 손주에게 넘기며 증여세를 내지 않고 경영권을 승계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이와 별도로 최근 부동산 시장의 과열을 부추긴 것으로 지목되는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 21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세무당국이 부동산 강사 개인을 조사한 적은 있지만 부동산 관련 직업군을 특정해 세무조사를 벌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부동산 강사와 컨설턴트는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주부, 학생 등 수강생을 모은 뒤 투자 지역을 찍어주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왔다. 국세청은 이들이 고액의 강의료를 받고도 수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직접 부동산 거래에 참여해 불법 전매, 다운 계약 등으로 탈세한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총 900억 원에 이르는 아파트와 오피스텔 400여 채를 갖고 있지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부동산 강사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세청은 부동산 강사가 추천한 투자 지역의 거래 실태를 점검해 탈세 혐의를 파악할 계획이다. 세무조사를 통해 이들이 대규모로 해당 지역에서 부동산 투자에 참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소문으로 돌던 시세 조종 의혹이 밝혀질 수 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주애진 기자}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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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확대”… 서희건설, 양주옥정지구에 출사표

    서희건설은 새 성장동력으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옛 뉴스테이)을 확대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서희건설은 대한토지신탁, 교보증권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3차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 가운데 ‘양주옥정 A19-2지구’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희건설은 지난해 2월 대구 금호지구에서 뉴스테이로 첫 사업을 진행했다. 591채 모집에 평균 경쟁률 3.9 대 1로 전 물량 임대계약에 성공했다. 이후 경기 시흥시 시흥장현 B-2블록 공모에 선정됐고 경기 파주시 운정 F-P3블록 사업 우선협상자로 선정돼 총 3건을 수주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전국 LH 아파트 42개 단지를 지은 경험과 노하우를 살려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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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상가 거래 석달만에 깜짝 반등

    오피스텔,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 거래량이 석 달 만에 반등했다. 9·13부동산대책 여파로 주택시장 수요가 일부 옮겨간 영향으로 풀이된다. 27일 상가정보연구소가 국토교통부 거래량 통계(신고일 기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의 상업·업무용 부동산(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거래 건수는 전달보다 28.3% 늘어난 3만2567건으로 집계됐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 건수는 7월 이후 두 달 연속 하락했다. 지난달 거래량 증가는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더 강화한 9·13대책의 영향으로 주택시장 열기가 수그러들면서 일부 투자자가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아선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 거래가 늘었다. 지난달 오피스텔 거래량은 1만6778건으로 전달보다 30.1% 늘었다. 이상혁 상가정보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다주택자 가운데 집을 팔고 남은 유동자금을 수익형 부동산으로 돌리려는 사람들이 꽤 있다. 상가는 투자 금액이 크고 공실 우려도 있어 처음 투자하기에 진입장벽이 있는 반면 오피스텔은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가능하고 주택과 비슷한 특성이 있어 더 주목받는 분위기”라고 했다. 하지만 이런 기류가 오래 이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기준금리가 인상되면 대출금리도 오르게 돼 빚을 끼고 산 오피스텔의 임대수익률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오피스텔 평균 수익률은 올해 1월 4.97%에서 10월 4.87%로 매달 하락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세금 부담도 커진다. 국세청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전국 오피스텔의 기준시가가 평균 7.52%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고 20일 밝혔다. 상업용 건물의 기준시가도 평균 7.57% 오른다. 이는 2008년(오피스텔 8.3%, 상업용 건물 8.0%) 이후 가장 큰 수치다. 기준시가는 세금을 산정하는 기준 가격이라 그만큼 내년 세금 부담이 늘어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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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성남 오피스텔 등 전국 5492채 청약

    2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 수도권 2568채(이하 오피스텔 포함), 지방 2924채에 대한 청약이 진행된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경기 성남시 판교지구 ‘힐스테이트 판교역’ 오피스텔 청약을 받는다. 전용면적 53∼84m² 584실 규모다. 한화건설은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인천 미추홀 꿈에그린’ 아파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59∼147m²의 864채다. 본보기집은 전국에서 8곳이 문을 연다. 서울에서는 은평구 응암동 ‘힐스테이트 녹번역’ 아파트의 본보기집이 열린다. 단지 앞에 수도권 지하철 3호선 녹번역이 있고 은평초, 이마트 등이 가깝다. 336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대구 북구 복현동의 ‘대구 복현 아이파크’ 아파트는 복현초, 대구북중, 영진고, 경북대 등 교육시설이 밀집해 있다. 일반분양 물량은 105채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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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월 수도권 택지지구 1만1679채 분양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 전국에서 새 아파트 3만5000여 채(일반분양 기준)가 분양된다. 연말은 전통적으로 주택시장 비수기다. 올해는 정부 규제, 청약제도 개편 등으로 그동안 시기를 잡지 못하고 밀린 분양 물량이 다음 달에 몰려 있다. 특히 실수요자들이 선호하는 수도권 택지지구에서 1만1679채가 나올 예정이다. 물론 택지지구 내에서도 입지나 대출규제 적용 여부 등에 따라 청약경쟁률이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몸값 높아지는 택지지구 아파트 26일 부동산인포에 따르면 수도권 택지지구 가운데 다음 달 분양 예정 물량이 많은 곳은 인천 검단신도시(3749채), 서울과 경기 성남·하남시에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2139채), 경기 하남시 감일지구(1662채), 경기 남양주시 다산신도시(878채) 등이다. 택지지구에서 나오는 아파트에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상대적으로 분양가가 저렴해 실수요자들이 선호한다. 올해 수도권에서 분양한 아파트 중 평균 청약경쟁률이 100 대 1을 초과한 곳은 △경기 화성시 동탄2신도시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 △동탄2신도시 ‘동탄역 예미지 3차’ △하남시 미사강변도시 ‘미사역 파라곤’ 3곳이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은 이 3곳의 인기 비결 중 하나로 분양가가 싼 택지지구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하지만 기존에 개발한 수도권 2기 신도시와 대규모 택지지구의 신규 분양이 끝나가는 단계라 택지지구 내 아파트 공급은 점점 줄어드는 추세다. 수도권 택지지구 아파트 분양 물량은 2015년 10만5585채로 정점을 찍은 뒤 2016년 6만6093채, 2017년 5만657채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4년 9월 정부가 대규모 택지 개발 중단을 선언한 뒤 한동안 추가 택지 지정이 끊겼다. 권일 부동산인포 팀장은 “3기 신도시 등 추가 택지는 빨라야 2021년 이후에나 본격화돼 향후 2, 3년간 택지지구 내 아파트의 희소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약제 개편 지연땐 분양 일정 연기 가능성 다음 달 검단신도시에선 우미건설이 ‘우미린 더퍼스트’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 84m² 1268채 규모다. 단지 바로 앞에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선(2024년 개통 예정)이 지날 예정이라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중심상업용지와 초중고교 학교용지, 공원용지도 가까운 곳에 있다. 위례신도시에서는 GS건설이 위례포레자이를 선보인다. 전용면적 95∼131m² 559채다. 현대엔지니어링도 힐스테이트 북위례(1078채)의 청약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다산신도시에선 GS건설·태영건설·코오롱글로벌 컨소시엄이 ‘자연&자이’를 분양한다. 전용면적 74, 84m² 878채 규모다. 청약제도 개편 일정이 변수가 될 수 있다. 무주택자의 당첨 기회를 대폭 늘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현재 국무조정실 규제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당초 이달 말 시행 예정이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심의에서 중요 규제로 분류되면 심사 기간이 늘어나 시행이 더 밀릴 수 있다”고 했다. 이렇게 되면 청약시스템 개편 등도 줄줄이 밀린다. 건설사들이 크리스마스와 연말을 피하기 위해 아예 내년으로 분양을 연기할 가능성이 커진다. 전문가들은 택지지구라도 입지나 규제지역 포함 여부 등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보고 청약 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하남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 남양주시는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인천은 비규제 지역이라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가 까다롭지 않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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