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윤종

김윤종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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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은 ‘먼 나라’ 같지만 한국의 미래상이 담겨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저와 함께 뉴스의 ‘배낭여행’을 함께 떠나실까요?

zozo@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61%
유럽/EU23%
국제경제7%
행정3%
인사일반3%
국제인물3%

  • 위기가구 체크때 관리비 체납도 확인한다

    ‘증평 모녀 자살’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아파트 관리비 체납 등의 정보를 ‘위기가구 그물망 빅데이터’에 포함시킨다.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 그물망을 촘촘히 하겠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9일 “위기가구를 찾기 위해 정부가 관리하는 정보를 현행 27종에서 30종 이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6일 충북 증평군의 한 민간 임대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A 씨(41·여)와 그의 딸(3)이 2014년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 정부가 시행 중인 복지 사각지대 발굴 정책에서도 소외됐었던 점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A 씨는 전기 및 수도 요금을 몇 달간 내지 못했지만 한국전력공사와 상수도사업본부의 단전·단수 데이터로는 이 사실을 파악할 수 없었다. 해당 요금이 아파트 관리비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유사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 및 민간 아파트로부터 관리비 체납 정보를 신고 받고, 체납 가구에 관리사무소 직원 등이 즉시 방문해 도움이 필요한지 확인할 수 있도록 연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월 5만 원 이하의 건강보험료를 6개월 넘게 내지 않은 경우에만 지원 대상인지 확인하지만, 이 기준도 월 10만 원 이하, 3개월 체납으로 각각 완화한다. A 씨는 건보료가 여러 달 밀렸지만 복지부가 이를 파악하지 못했다. 아파트 보증금이 재산으로 책정돼 건보료가 5만 원 넘게 부과됐기 때문이다. 생계를 이끌던 구성원이 숨지거나 실직한 경우에도 위기가구로 분류한다. A 씨는 지난해 말 남편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생활 여건이 열악해지고 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려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자살자 유가족을 위해 ‘찾아가는 심리 상담 서비스’ 등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는 A 씨처럼 가족을 자살로 떠나보낸 유가족도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관리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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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문재인케어 저지 27일 집단휴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케어’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의협은 27일 집단휴진을 하고 29일에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겠다고 9일 밝혔다. 정부와 의사단체가 전면 충돌하는 양상이라 국민 불편이 우려된다. ‘문재인 케어’는 성형, 미용을 제외한 모든 비급여(보험 처리가 안 돼 환자가 의료비 전액을 부담하는 것) 진료 항목을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보장 항목으로 흡수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보장률을 현재의 63.4%에서 7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비급여 항목 치료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이 크다. 예를 들어 간을 검사하는 상복부 초음파는 비급여 항목이라 2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전액 환자가 부담해왔다. 하지만 이달부터 급여로 전환돼 환자 부담 비용이 2만∼6만 원으로 내려갔다. 향후 자기공명영상(MRI) 촬영, 로봇수술, 2인실 등 각종 비급여 진료가 단계적으로 급여화된다. 환자들에게는 희소식이지만 의사들은 “원가의 70%도 안 되는 저수가(低酬價) 문제부터 해결해야 한다”며 문재인 케어를 반대한다. ‘수가’란 건강보험 적용 시 환자 개인이 내는 의료비(본인 부담금)와 건강보험에서 의사에게 지불하는 비용을 합친 ‘총진료비’다. 보장률이 70%라면 1만 원 진료비에서 환자는 3000원, 나머지 7000원은 건강보험에서 지불된다. 그런데 의사들은 “1만 원이란 수가가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주장한다. 인건비, 각종 장비와 시설 운영비 등 총비용(원가)은 1만5000원이 드는데 1만 원이란 낮은 수가를 받으니 항상 5000원 손해를 본다는 얘기다. 국내 수가가 낮은 것은 사실이다. 2016년 연세대의 수가 연구를 보면 의원의 원가 보전율은 62.2%, 병원 66.6%, 종합병원 75.2%, 상급 종합병원 84.2% 등에 그친다. 이에 병원들은 낮은 수가로 보는 손해를 MRI 등 비급여 진료로 메워왔다. 하지만 문재인 케어로 전면 급여화하면 비급여가 사라져 병원 운영이 어렵다는 게 의사들의 논리다.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의식해 향후 4조 원 이상을 수가 인상에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급여화와 수가 인상을 동시에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은 먼저 수가를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하면 27일 집단휴진 사태가 현실화될 수 있다. 2000년 의료계가 의약 분업에 반발해 집단휴진을 했을 당시 전국 병·의원의 70% 이상이 동참했다. 하지만 이후 2014년 원격의료 도입 반대 집단휴진까지 총 8번의 집단휴진에서 참여율은 30% 미만에 그쳤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집단휴진을 제대로 준비하려면 지역 의견을 모아 3개월은 준비해야 한다”며 “계속 의료계와 대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휴진 강행은 의료계에도 부담이다. 서울의 한 종합병원 교수는 “솔직히 의사들은 10년 전 한 달에 1300만 원 벌었는데, 지금도 한 달에 1300만 원을 버니 불만이 나오는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기준 국내 의사의 월평균 임금은 1304만6639원으로 적지 않은 액수다. 의료계가 인건비 등 정확한 원가 정보부터 공개해야 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건강보험공단 관계자는 “자신들의 매출만 원가에 맞춰줄 것을 요구하기보다 정확한 원가 정보를 공개해 이를 토대로 적정수가를 정하면 된다”며 “매년 수가를 올려주겠다며 정확한 원가 정보를 공개해 달라고 해도 의료계는 반대해왔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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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색 페트병, 골라내는 돈이 더들어… 차라리 버리는게 나아”

    대부분의 시민들은 ‘내가 열심히 분리수거한 폐기물이 모두 친환경적으로 쓰일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분리수거를 해도 다 재활용에 쓰이지는 않는다. 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페트병의 재활용률은 79% 정도. 10개 중 2개는 재활용이 안 되고 소각되는 셈이다. 유리병은 42만6203t 중 68.7%(29만2984t), 종이팩은 6만9039t 중 단지 25.6%(1만7695t)만이 재활용됐다. 스티로폼(PSP) 역시 재활용률이 57.7%에 그쳤다. 조합 관계자는 “정부는 매년 목표치를 정하지만 재활용 목표치가 이에 미치지 못한다”고 말했다. ○ 유색 페트병, 스티로폼은 ‘천덕꾸러기’ 문제는 재활용이 어려운 제품 구조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와 재활용센터에 문의한 결과 색이 있는 페트병이나 스티로폼은 제조 과정이나 제품 생산 시 불리한 점이 많았다. 수거한 페트병은 선별업체나 재활용 공장으로 보내진다. 도착한 페트병을 사람이나 기계가 무색, 갈색, 녹색, 잡색으로 나눈다. 이후 조각으로 잘라낸 뒤 물로 세척한다. 탈수 및 건조 과정을 거쳐 색깔별로 포대에 담으면 재활용 제품이 된다. 이 중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공정은 선별 작업이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 A사 대표는 “인부 1명이 하루에 페트병 500kg 정도를 선별하는데 하루 10t이 (처리장으로) 들어온다고 하면 20명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최근 최저임금까지 올랐는데 누가 이 인건비를 감당하며 유색 페트병을 골라내려 하겠느냐”고 말했다. 유색 페트병은 골라낸 뒤에도 ‘천덕꾸러기’다. 투명하고 접착제를 쓰지 않아 라벨이 잘 떨어지는 페트병은 1등급으로 조각이 kg당 800원이다. 반면 녹색 등 단일 유색은 2등급, 여러 색이 섞인 페트병은 3등급이다. 투명하고 깨끗한 1등급 페트병 조각은 투명하다 보니 옷, 부직포를 만드는 섬유로 재활용하기 편하고 사용 범위가 넓다. 반면 잡색이거나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kg당 30∼100원에 불과하고 사용 범위도 작다. 재활용 폐기물 처리업체 B사 관계자는 “장기적인 인건비를 줄이려 선별기계를 들였지만 유색 페트병은 가격도 싸고 색상별 양도 적어 그냥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다. 차라리 버리는 게 더 낫다”고 말했다. 스티로폼도 마찬가지다. 분리수거된 스티로폼은 공장에 도착해 흰색, 유색으로 선별된다. 이후 열을 가해 가래떡처럼 뽑은 후 잘게 썰어 완충재나 건축 소재로 쓴다. 한국순환자원유통지원센터 양동선 대리는 “일일이 사람이 스티로폼을 색깔별로 구분하고 스카치테이프 등을 떼어낸 후 열을 가하는 기계에 넣는다”며 “이 과정이 공정의 50%를 차지한다”고 말했다. 스티로폼 역시 깨끗한 하얀색 제품(A급)은 kg당 900원이지만 색깔이 있는 스티로폼은 가공하면 거무튀튀해져 kg당 200∼500원이 된다. 질이 낮은 유색 스티로폼(B급)이나 오염된 스티로폼(C급)은 아예 재활용을 하지 않고 소각하는 업체가 많다. ○ 환경부-지자체 분리수거 방식 놓고 혼선 일부 지자체가 ‘유색 스티로폼은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잘못된 요령을 돌린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재활용업체들이 “색이 섞인 페트병·스티로폼은 수거하지 않겠다”고 반발하니 지자체가 대신 선별할 수 없을 바에야 시민들에게 ‘선별해서 버리도록’ 잘못된 분리수거 지침을 내리는 것이다. 재활용의 장애물은 색상만이 아니다. 7세, 2세 아이를 키우는 주부 김진영 씨(35)는 “아이들이 먹는 요구르트 뚜껑 은박지를 일일이 깨끗하게 떼기 힘들어 그냥 함께 분리수거함에 버린 게 한두 번이 아니다”고 말했다. 재활용업자들은 이렇게 이중 소재가 붙은 재활용품을 일일이 처리하는 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이고 있다. 음료업계는 유색 페트병 제조가 제품 차별화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롯데칠성음료 관계자는 “한 제품이 가진 정체성과 브랜드를 토대로 페트병 디자인을 차별화해 소비자에게 어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제품의 색깔, 모양, 재질 등을 통일해 재활용률을 높이면서도 제품의 개성을 살릴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한다. 김미화 자원순환연대 사무총장은 “재활용 선진국들처럼 제품의 소재를 통부터 뚜껑까지 하나로 통일하거나 라벨을 떼기 쉽도록 만들어 재활용 과정이 어렵지 않게 규격을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일본은 페트병의 재질을 거의 동일하게 만들기 때문에 재활용 섬유를 만들더라도 우리보다 훨씬 양질의 섬유를 만든다. 재활용품의 부가가치도 우리 것보다 훨씬 높으니 재활용 업자들의 수익도 커져 일석이조다”라고 설명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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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스 열면 뽁뽁이-비닐 한가득… 포장 파헤치면 DVD 달랑 한장

    서울 마포구에 사는 회사원 김모 씨(38)는 최근 좋아하는 영화 DVD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주문했다. ‘총알배송’으로 당일 저녁 도착한 택배박스를 열어보니 보호용 포장재인 에어캡(일명 뽁뽁이)이 제품을 감싸고 있었다. 박스 속 빈 공간에는 비닐 에어백이 있었다. 김 씨는 “택배 박스 크기가 최소한 제품의 5배는 돼 보였다”고 말했다.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벌어진 근본 이유는 쓰레기 배출량이 급증하는 데 있다. 그 주범 중 하나가 택배다. 많은 택배가 제품 보호를 명목으로 결국 쓰레기가 될 포장지로 겹겹이 싸여 있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은 2011년 하루 평균 4만8934t에서 2016년 5만3772t으로 늘었다. 이 중 포장 폐기물은 약 2만 t으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40%를 차지한다.○ 규제 사각지대, 택배 포장 택배가 과대 포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관련 규정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제품의 종류별 포장방법에 관한 기준(환경부령)’에는 ‘수송을 목적으로 하는 제품 포장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돼 있다. 제품 종류별 포장 기준이 있지만 택배로 보낼 때는 예외라는 것이다. 택배업체들은 제품이 훼손되면 반송 문제가 생기는 만큼 에어캡이나 에어백 등을 가득 채워 배달할 수밖에 없다. 한 택배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주로 쓰는 택배용 박스가 3, 4개인데, 제품 크기는 제각각이어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안에 포장하려면 빈 공간을 에어캡이나 스티로폼, 종이 등으로 채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포장 기준이 있다고 해서 과대 포장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과자 제품의 경우 △포장 2회 이내 제한 △포장 대비 내용물 80% 초과라는 포장 기준을 적용받는다. 인형 등 장난감은 포장 대비 내용물이 65%를 초과해야 한다. 상당수 과자가 1차 비닐로, 2차 종이박스로 포장돼 있고, 장난감 포장의 빈 공간이 35%나 되는 게 모두 규정 위반은 아니다. 하지만 이 역시 과대 포장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주류인 와인은 더 심하다. 포장 대비 내용물이 90%를 초과해야 하는데, 와인 선물세트를 보면 와인 주변 공간이 와인보다 커 보인다. 이런 포장이 가능한 것은 박스 안에 병따개 등 사은품을 넣으면 이 역시 내용물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업체는 포장 비용을 가격에 반영하면 그만이다. 그 대신 쓰레기는 그만큼 늘어난다. 설령 과대 포장이 적발된다 해도 과태료는 최대 300만 원에 불과하다.○ 전문가들 “소비문화가 바뀌어야” 택배나 선물세트만 문제가 아니다. 당장 식당에서 6000원짜리 제육덮밥을 포장할 때 덮밥을 담는 지름 20cm 원형 플라스틱 통과 김치를 담는 플라스틱 반찬통, 국물용 플라스틱 통 등 3개를 사용한다. 그리고 일회용 비닐봉투에 담아준다. 포장음식 역시 포장 기준이 없다. 환경부는 “가게나 업체마다 양과 포장 방식이 달라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기 힘들다”며 “다만 테이크아웃 포장 폐기물이 크게 늘고 있어 대책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비닐봉지 연간 사용량 역시 1인당 420개(2015년 기준)로, 그리스(250개) 스페인(120개) 독일(70개) 등보다 월등히 많다. 정부가 비닐봉투 유상 판매를 현재 마트나 편의점을 넘어 제과점 등으로 확대하려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화려한 포장 선호→기업들 과대 포장→폐기물 증가’의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소비자들이 폐기물을 줄이는 데 관심을 갖고 실속 있게 포장한 제품을 선호하는 문화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포장을 일일이 규제하고 검사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며 “과대 포장된 반(反)환경 제품을 거부하는 소비문화가 확산되고, 친환경 포장으로 가격을 낮춘 제품이 잘 팔리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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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학을 달린다]치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 방사선으로 전립선 암세포만 잡는 ‘브라키세러피’ 450건 돌파

    치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원장 김재화)은 최근 첨단 전립선(전립샘)암 치료법인 ‘브라키세러피(brachytherapy)’ 수술 450건을 돌파했다.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 수술에도 성공하면서 첨단 병원으로서의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브라키세러피’를 아시나요? ‘브라키세러피’란 전립선암 치료법이다.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삽입해 치료하는 방법이다. 쉽게 말해 전립선 70∼80군데에 방사성동위원소를 삽입하면 여기서 미량의 방사선이 나오면서 암을 죽이는 원리다. 재발률과 생존율면에서는 기존의 전립선 적출수술과 동등하면서도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어 국제적으로 큰 인정을 받고 있다. 이 수술법은 분당차병원 비뇨의학과 박동수 교수와 방사선종양학과 신현수 교수팀이 2007년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이후 명성을 얻으며 최다 수술 건수를 보유하고 있다. 치의과학대학교 분당차병원은 “최근 브라키세러피 수술이 450회를 돌파했다”고 2일 밝혔다. 분당차병원은 “전립선 형태에 따라 최적화된 수술방법을 적용하는 한편 수술 중 전립선 내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이 정확하게 주입되도록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며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최신 방법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의들에 따르면 초기 전립선암의 대표적인 치료법으로는 전립선 적출수술(로봇수술), 외부 방사선 치료, 브라키세러피 등이 있다. 이 중 적출수술은 전립선 전체를 제거해 30∼90%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등 성기능장애와 같은 합병증이 생길 수 있다. 반면 외부 방사선 치료를 하면 효과가 90% 이상으로 수술과 큰 차이가 없다. 또 요실금, 발기부전 등 부작용을 겪지 않아도 된다. 초기 전립선암 치료 시 수술보다 방사선 요법이 더 많이 활용되는 이유다. 하지만 외부 방사선 치료 역시 전립선 및 골반에 넓게 방사선을 쏘이기 때문에 뜻하지 않은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 브라키세러피는 전립선을 제거하지 않아 합병증이 적다. 외부 방사선 치료가 주위 장기 조직 손상을 우려해 30회 내외로 나눠 시술하는 반면 브라키세러피는 단 1회 수술로 끝난다. 치료 다음 날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을 정도다. 치료 후 재발이 의심될 경우 적출수술이 가능하다는 장점도 있다. 다만 시술 후 연필 심 크기의 작은 동위원소 캡슐을 전립선 조직에 박은 상태로 생활해야 한다. 하지만 이 역시 크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다. 올해부터는 건강보험도 적용돼 기존에 1600만∼2000만 원이던 치료비가 절반 정도로 내려간다. 하지만 아무 병원이나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브라키세러피는 다양한 모양의 전립선에 방사성동위원소 물질을 정확하게 삽입하는 수술기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분당차병원은 브라키세러피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비뇨의학과와 방사선종양학과 전문의들의 협진으로 수술을 진행하고 있다. 개인차가 있는 전립선의 해부학적 구조를 잘 아는 등 경험이 풍부한 비뇨의학과 의사가 수술을 담당한다. 방사선 안전관리의 전문성을 갖춘 방사선종양학과 의사는 전립선 내에 치료선량 분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정확도 높은 수술을 시행하고 있다. 예를 들어 초기 전립선암이라도 브라키세러피가 어려운 상태가 있다. 방광과 요도괄약근 이상으로 소변 관련 증상이 매우 심한 환자, 혹은 전립선 크기가 60cc 이상으로 매우 큰 환자는 브라키세러피를 신중히 선택해야 한다. 회음부를 통해 동위원소를 삽입하는 치료의 특성상 전립선 일부가 치골에 가려지는 탓이다. 분당차병원은 “전립선암에 대한 지식이 깊은 비뇨의학과 의사가 수술 후 관리 및 치료, 추적관리까지 체계적으로 이어가는 것도 우리 병원의 장점”이라고 밝혔다.복강경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 수술 성공 분당차병원은 최근 흉터와 통증을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복강경을 이용한 생체 간이식 수술에도 성공했다. 기증자의 복강경 간이식 수술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다. 분당차병원 장기이식센터 최성훈 외과 교수와 이정준 이식외과 교수는 최근 기증자인 46세 여성 A 씨의 간 우엽을 복강경을 이용해 적출한 후 간경화로 간부전을 앓고 있던 A 씨 오빠에게 이식하는데 성공했다. 최 교수가 A 씨의 복부에 작은 구멍 4개를 뚫어 복강경을 삽입해 간 우엽을 절제한 뒤 하복부의 일부를 절개해 간을 적출했다. 이 교수는 A 씨 오빠의 간을 제거한 후 적출한 A 씨의 간을 이식했다. 간을 기증한 A 씨는 수술 후 특별한 합병증 없이 7일 만에 퇴원했다. A 씨 오빠 역시 21일 만에 퇴원했다. 국내에서는 뇌사 공여자가 많지 않아 간이식의 약 85%가 환자의 가족이나 친척 사이에 생체 간을 이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차병원은 “환자에게 이식하는 간과 공여자에게 남아있는 간 모두를 정교하게 보존하면서 절제해 이식해야 하는 생체 간이식은 의료진의 고도의 집중력과 의료기술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간은 우측 상복부 안쪽에 자리잡고 있다. 수술 시 접근이 어렵고 혈관이 많은 간의 특성상 쉽게 출혈이 생길 수 있다. 복강경을 이용한 간이식 수술은 외과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수술이다. 간적출 개복수술은 기증자의 복부에 25∼30cm 이상의 큰 흉터가 남는다. 반면 복강경 수술은 복강경을 삽입할 때 생기는 0.5∼1.1cm의 작은 흉터만 남는다. 환자와 기증자의 심적 부담이 적어지는 이유다. 또 절제한 간을 적출하기 위해 복부 아래쪽을 절개해 남겨진 5∼8cm 정도의 흉터는 속옷에 완전히 가려져 미용적인 효과도 높다. 무엇보다 복강경 수술은 개복수술에 비해 주위 조직의 손상이 적다. 흉터와 통증 감소로 일찍 일상생활에 복귀할 수 있다. 분당차병원 김재화 병원장은 “생체 간이식은 건강한 기증자의 간을 잘라 환자에게 이식하는 간과 공여자의 남아있는 간이 모두 제 기능을 해야 하기에 복잡하고 어렵기로 손꼽히는 수술”이라며 “분당차병원은 기증자의 복강경 간이식 수술뿐만 아니라 폐·심장 이식까지 장기이식 분야를 확대해 장기 이식 분야에서 경쟁력을 더욱 강화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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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물 밴 컵라면 용기, 물로 씻은뒤 분리배출 가능

    “컵라면 용기는 닦아도 빨간 양념 색깔이 남는데, 그럼 재활용품으로 배출할 수 없나요?” ‘재활용 쓰레기 대란’이 일어나면서 집집마다 재활용품을 어떻게 버려야 할지를 두고 고민이 적지 않다. ‘깨끗한 비닐은 분리 배출하지만 더러운 비닐은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는 것은 기본이다. 문제는 어느 정도가 깨끗한 것인지, 더러운 비닐은 세제로 씻으면 괜찮은지 여전히 혼란스럽다는 점이다. 정확한 재활용품 배출법을 알아봤다.○ 분리배출의 4대 원칙 기억해야 우선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를 기억해야 한다. 페트병이나 유리병 등 모든 재활용품은 안에 내용물을 깨끗이 비운 뒤 물로 헹궈서 배출해야 한다. ‘분리’도 중요하다. 택배상자를 버린다면 상자에 붙은 테이프, 택배영수증 등을 모두 떼어내고 버려야 한다. 페트병은 ‘○○주스’ 등 상표가 써있는 비닐부분을 제거한 후 발로 밟아 부피를 줄인 후 배출한다. ○ 비닐은 물로 씻고 세제까지는 필요 없어 4대 원칙을 실천한 뒤 집을 나서려는 순간, ‘비닐’이 마음에 걸린다. 투명하고 깨끗한 비닐만 봉투에 담아 배출해야 한다는데, 도대체 얼마나 깨끗해야 하나? 원칙적으로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2, 3번 씻으면 된다. 굳이 세제로 씻어낼 필요까지는 없다. 재활용 공정에서도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이 있다. 따라서 잔여물만 확실히 없애면 된다. 만약 김치가 담겼던 비닐봉투를 그대로 버리려면 종량제봉투에 담아야 한다. 하지만 이 비닐봉투를 물로 씻어 김칫국물이 남아있지 않다면 분리 배출할 수 있다. ○ 라면 국물 자국이 배도 배출 가능 아무리 씻어도 지워지지 않는 게 있다. 라면 국물이 밴 컵라면 용기나 양념치킨을 담은 플라스틱 용기는 밴 붉은 양념이 물로 닦이지 않는다. 세제를 묻혀 닦아도 여전히 주황색이 남는다. 그냥 종량제봉투에 넣을까 고민되겠지만 분리배출해도 된다. 환경부는 “기본적으로 잔여물이 없을 정도로 씻으면 된다”고 했다.○ 스티로폼은 각종 이물질 제거 후 배출 하얀 스티로폼은 재활용품 배출이 가능한 반면 색깔이나 무늬가 있는 스티로폼은 분리배출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적지 않다. 색깔이나 무늬는 분리배출과 상관없다. 중요한 건 테이프나 운송장, 상표 등을 완전히 제거한 뒤 깨끗이 씻어 버려야 한다는 점이다. 이물질이 많이 묻었다면 스티로폼을 쪼개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 도자기와 유리식기는 유리병과 달라 유리병을 버릴 때마다 헷갈린다. 탄산음료병이나 맥주병은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궈 배출하면 된다. 하지만 거울, 깨진 유리, 도자기류, 유리냄비 뚜껑, 유리 식기류는 유리병으로 배출하면 안 된다. 불연성 폐기물에 속해 소량이라면 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대량이라면 철물점에서 불연성 폐기물 전용 마대를 구입한 뒤 주민자치센터에서 스티커를 발부받아 배출해야 한다. 재질을 모를 경우 종량제봉투에 버리는 게 정답이다. ‘감열지’라는 종이로 만든 영수증, 은박지나 금박지, 플라스틱류(PVC) 코팅 벽지, 부직포, 플라스틱 합성지 등은 종량제봉투에 버려야 한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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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첨단의학을 달린다]서울아산병원 암병원, ‘다학제 암 통합진료’ 국내 첫 도입, 환자 ‘맞춤형’ 치료 선도

    “암 환자 9명 중 1명은 우리 병원에서 수술 받습니다.” 환자 ‘맞춤형’ 치료를 선도하는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의 자부심이다. 서울아산병원에서는 연 평균 약 2만 건의 암 수술이 시행된다.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암 환자는 21만여 명(2015년 기준)이다. 이 중 말기암이나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되는 등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는 4만여 건에 달한다. 따라서 매년 새롭게 발생하는 암 환자 9명 중 1명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에서 수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여러 분야 암 전문의가 모여 암 환자에게 최적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다학제(多學際) 암 통합진료 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구축했다. 연간 4000명에 달하는 환자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에서 통합진료를 받고 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다학제 암 통합진료 건수다.전 세계적으로 최고 수준의 암 수술 경험 서울아산병원은 지난해 단일 의료기관으로는 국내 최초로 유방암 수술 3만 건을 달성했다. 대장암 수술은 지금까지 2만9000여 건을 실시했다. 폐암 수술도 연간 1000건 이상 실시하고 있다. 이 밖에 △복강경 위암 수술 1만 건 이상 △복강경 간암 수술 약 480건 △복강경 췌장암 수술 약 350건 정도로 암 수술 경험이 국내 어느 병원보다 풍부하다. 복강경 췌장암 수술을 100건 이상 실시하는 병원은 전 세계에서 서울아산병원과 미국의 메이요클리닉 등 단 두 곳 뿐이다. 특히 서울아산병원은 ‘고난도 수술’에 강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국내 3차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를 포기하지 않고 치료해 이른바 ‘4차 병원’으로 불리기도 한다. 서울아산병원에선 복강경이나 로봇수술과 같은 최소 침습수술 비율이 점점 늘고 있다. 치료 효과는 개복 수술과 비슷하지만 수술 범위가 상대적으로 작아 부작용이나 흉터 등을 최소화할 수 있어서다. 이런 수술법은 지름 0.5∼1.5cm 정도의 작은 구멍을 3, 4개 뚫고 내시경 카메라와 수술 장비 등을 넣어 수술하기 때문에 많은 경험과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 복강경이나 로봇 수술을 하려면 집도의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부학적 구조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은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다른 병원에서 치료하기 힘든 암 환자를 살릴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며 “체계화된 암 통합진료를 통해 진료 과간 협진, 체계적인 팀워크, 뛰어난 수술 실력 등이 뒷받침돼 있다”고 말했다.유전체 분석 맞춤형 암 치료로 정밀의료 실현 앞장 같은 종류의 암이라도 환자에 따라 암 유전자 발현 양상이나 활성화 정도가 다르다. 암 진단을 조기에 받았지만 빠르게 전이돼 치료가 어려운 환자가 있는 반면 뒤늦게 암을 발견했지만 진행 속도가 느려 오랫동안 생존하는 환자도 있다. 환자 개개인의 유전체를 분석해 암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알아낼 수 있다면 환자에게 꼭 맞는 최적의 표적 항암 치료제를 골라 쓸 수 있다.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2011년 하버드대 의대 다나파버 암센터와 협력해 아산-다나파버 암유전체 연구센터를 설립하고 암유전체 검사 기법인 ‘한국형 온코맵’과 ‘온코패널’을 개발했다. 이를 바탕으로 2012년에는 국내 최초로 유전체 맞춤 암치료센터를 개소했다. 오랫동안 축적한 노하우를 통해 작년 한 해 동안 800건 이상의 차세대 염기서열 분석(NGS)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를 시행했다. 현재 위암, 폐암, 대장암, 유방암 등 고형암과 급성 골수성 백혈병,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 악성 림프종 등 혈액암 유전자 차세대염기서열 검사로 암 유전체 분석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표준적인 항암요법이 잘 듣지 않거나 난치성 암 환자에게 맞춤형 치료를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부터는 암 데이터센터를 개소하고 5개년 프로젝트를 통해 임상 및 유전자데이터를 포함한 암종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맞춤형’ 암 치료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다.‘삶의 질 향상 클리닉’ 운영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은 암 치료뿐 아니라 환자가 암이 발병하기 이전의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만7000여 명이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을 찾았다. 2010년 처음 만들어질 때보다 7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삶의 질 향상 클리닉’은 재활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가정의학과 등 다양한 전문 의료진이 암병원 내 여러 종양 전문 진료과와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해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질환과 증상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이곳에선 세부적으로 △암 평생건강클리닉 △암 스트레스 클리닉 △암 수면장애 클리닉 △암 재활 클리닉 △암 만성질환 클리닉 △암성통증 클리닉 △암환자 상처관리 클리닉 △완화의료 클리닉 등 8개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은 “암 치료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스트레스와 수면장애, 통증을 줄이는 방법부터 암 치료 이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하는 방법까지 다양한 관리를 통해 환자들이 일상에 복귀하도록 돕고 있다”고 말했다.▼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 인터뷰 ▼“다학제 암 통합진료 만족도 99% 달해”“우리 병원에서 다학제 암 통합진료를 받은 환자가 4000여 명에 달합니다. 암통합진료센터에서 진료를 받은 환자는 2만5000여 명입니다. 국내 병원 중 압도적 1위입니다.” 유창식 서울아산병원 암병원장(대장항문외과 교수·사진)은 여러 분야 암 전문의가 모여 암 환자에게 필요한 최적의 치료를 하는 ‘다학제 암 통합진료 시스템’에 대한 자부심이 컸다. 그는 “아산병원 다학제 암 통합진료에서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각각의 담당 암 치료 전문의들이 동시에 한자리에 모여 치료의 우선 순위를 정한다”며 “다학제 암 통합진료는 세계적으로 이미 암 치료 표준 시스템으로 자리 잡았다”고 설명했다. 암이 재발하거나 전이가 된 중증 암 환자는 치료가 복잡하고 어렵다. 의사 한 명이 중증 암 환자의 전체적인 치료 계획에 대한 임상적인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다. 이때 내과, 외과, 영상의학과, 방사선종양학과 등 다양한 분야의 암 전문 의사가 협진하는 다학제 통합진료를 실시하면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세울 수 있다. 그는 “치료 효과도 우수해 통합진료를 받은 환자의 만족도는 99%에 달한다”고 말했다. 서울아산병원은 2006년 국내에서 처음으로 암통합진료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현재 간암센터, 대장암센터, 부인암센터, 위암센터, 유방암센터, 폐암센터 등 15개의 세부적인 암센터와 함께 27개 암 통합진료팀이 운영되고 있다. “실제 중증 암 환자의 경우 통합진료를 받지 않으면 최소 1개월에서 수개 월까지 여러 진료과와 검사실을 오가며 시간을 낭비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 하지만 서울아산병원은 통합진료를 통해 환자가 외래진료 후 정밀검사를 거쳐 수술이나 항암치료를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2, 3주 정도로 단축합니다. 전이, 복합, 재발성 암에 특화된 통합진료팀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환자 맞춤형으로 암을 치료해 나가겠습니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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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수서 비브리오패혈증균 검출… 어패류 먹을 때 조심해야

    어패류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하는 계절이 왔다. 최근 전남 여수시 사포부두 인근에서 채수한 바닷물에서 비브리오패혈증균이 검출됐다. 비브리오패혈증은 급성 패혈증 중 하나다. 비브리오패혈증균에 오염된 해산물을 날로 먹거나 상처 난 피부에 오염된 바닷물이 들어갔을 때 감염된다. 감염 시 발열, 오한, 혈압 저하, 복통, 구토, 설사가 생긴다. 24시간 이내에 다리부터 출혈성 수포가 생기고 부어오른다. 비브리오패혈증 발생은 해수 온도와 관련이 높다. 일반적으로 해수 온도가 18도 이상 올라가는 5월경 환자가 발생해 8, 9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질병관리본부가 주기적으로 국내 해수와 갯벌을 대상으로 비브리오패혈증균을 집중적으로 검사하는 이유다. 비브리오패혈증에 걸리면 자칫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 2013∼2017년 발생한 환자 257명 중 무려 46.3%(119명)가 사망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특히 당뇨병, 만성적인 간질환자, 알코올 의존증,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나 어린이 등이 비브리오패혈증균에 감염되면 치사율이 높아 더욱 주의해야 한다”며 “어패류를 먹을 때 조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비브리오패혈증을 예방하기 위해 어패류 조리 시 바닷물을 사용하지 말고 흐르는 수돗물로 깨끗이 씻어야 한다. 어패류를 요리한 도마, 칼은 반드시 소독한 후 사용해야 한다. 어패류는 5도 이하로 저온 저장한다. 또 85도 이상으로 가열 처리하는 등 충분히 익혀 먹어야 한다. 피부에 상처가 있다면 바닷물에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다. 조은희 질병관리본부 감염병관리과장은 “비브리오패혈증 증세가 의심되면 바로 병원을 찾아 항생제 등 적절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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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4차 산업혁명을 이끌다]아이디어 발전소 ‘파이빌’ 설립 창의력 인재 육성에 힘써

    “강의실 없는 대학 건물이라네요? 가능할까요?” 서울 성북구 고려대 안암캠퍼스. 정문을 지나면 바로 보이는 중앙광장에서는 SK미래관 공사가 한창이었다. 최근 공사장 앞에서 만난 학생들이 새로 들어설 강의실이 궁금하다는 눈치다. 내년 초 완공을 목표로 한 이 건물에는 ‘특이하게도’ 강의실이 단 한 개도 없다. 111개의 세미나실과 111개의 개인집중실로 이뤄진 신기한 건물이다. SK미래관은 학생들이 알아서 모여서 토론하며 공부를 한 후 각자 흩어져 스스로 공부하거나 사색을 하는 공간들로 이뤄지게 된다. 말 그대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고려대만의 지성을 키우기 위한 공간이자, 창의력 있는 인재를 키울 수 있는 미래교육의 랜드마크로 이 건물을 준공하고 있다고 고려대는 설명했다. 고려대는 21세기를 문명사적 대전환기로 규정하고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교육 변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기존의 교육방식으로는 4차 산업혁명의 거친 파도를 이겨 나갈 지성을 키울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고려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는 강의를 ‘지식의 전수’가 아닌 ‘지식의 창조’를 위한 작업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교수들은 핵심적인 강의를 동영상과 대형 강의를 통해 제시하고, 학생들은 소규모 집단으로 토론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교육을 변화시켰다”고 설명했다. 또 고려대는 교내에 5대양 6대주를 누볐던 컨테이너박스 38개를 쌓아올려 교내 ‘지적 개척자’들을 위한 마을도 만들었다. 일명 파이어니어 빌리지(Pioneer Village), ‘파이빌’이다. 창업, 창작, 문화, 예술 등 분야를 가리지 않는 국내 대학 유일의 아이디어 발전소다. 1인 미디어 제작에 특화된 CCL(놀며 떠드는 도서관)을 비롯해 3D프린터를 비롯한 각종 사물인터넷(IoT) 기술로 학생들의 상상을 실체로 구현해 낼 수 있게 된다. 고려대의 새로운 교육은 미래뿐 아니라 세계를 향해서도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고려대는 먼저 안방부터 활짝 열어젖혔다. 서울캠퍼스와 세종캠퍼스는 현재 115개국 5900여 명의 외국인 학생들이 재학하는 글로벌 캠퍼스다. 고려대 학생들은 가장 국제화된 캠퍼스에서 외국인들과 함께 호흡하며 성장한다. 고려대는 학생 파견 분야에서도 다른 대학에서 찾아볼 수 없는 특색 있는 세계화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을 성장시켜왔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2013년 중국을 시작으로 각국으로 확산시키고 있는 KU 글로벌리더십프로그램이다. 학생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4주, 국외 3∼4주의 어학프로그램 △특별 강연 △필드트립 및 문화체험 기회 등을 누리며 글로벌 지역전문가로 거듭나게 된다. 현지 수업료와 숙박비가 전액 지원된다. 프로그램에 따라 항공료 및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가장 큰 성장잠재력을 가진 중국과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해 일본과 브라질 등 대상 국가를 늘리고 있다. 올해 2학기부터는 베니스국제대학(VIU)과도 학술교류를 시작한다. VIU는 고려대를 포함해 19개의 회원대학으로 구성된 글로벌 컨소시엄이다. 학생들은 다양한 문화와 언어가 어우러진 환경에서 학제 간 문제해결 중심의 교육을 경험할 수 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현지 인턴십도 가능하다. 북유럽 및 동아시아 연구중심대학 협의체(ENUC) 역시 고려대가 자랑하는 차별화된 국제화의 성과다. 고려대는 이 협의체를 통해 의료, 전자, 패션 등 미래사회를 주도할 첨단 분야에서 북유럽 각국들과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했다. ENUC와 VIU에 가입한 한국 대학은 고려대가 유일하다. 고려대 염재호 총장은 “대학은 더 이상 지식을 전수하는 학원이 아니라 지식을 만들어내는 지식의 놀이동산이 돼야 한다”며 “고려대는 이러한 믿음으로 어느 대학도 시도하지 않았던 실험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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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쁨’ 일수 느는데… 답답한 미세먼지 대책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면 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쁨’ 일수가 부쩍 늘어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환기를 해야 하죠?” 세종시에 사는 주부 김수정 씨(39)는 27일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세종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m³당 4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치라면 ‘보통’(m³당 16∼50μg)이었다. 하지만 27일부터 기준이 강화돼 36μg 이상이면 ‘나쁨’이다. 미세먼지 기준 변화로 26일이었으면 ‘보통’이었을 광역지자체가 ‘나쁨’이 된 곳은 세종을 포함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0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27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데다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까지 늘게 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러운 나쁨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쏟아냈지만 설익은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최대 378만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전용 폐쇄회로(CC)TV는 시내 37개 지점 80대에 불과해 실현 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휴교를 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경기도는 만 7세 이하 어린이 40만2000명과 만 65세 이상 6만5000명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 방지용 마스크를 무상으로 보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미세먼지 근본 해소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에 15만 명 넘게 동의했다.김윤종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 2018-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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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수업일수 절반이 미세먼지 ‘나쁨’…교실에 갇힌 아이들

    27일 오후 1시경 서울 A 초등학교 3학년 교실. 반 아이들은 12명씩 팀을 나눠 피구 경기를 했다. 공을 던져 맞추는 일반적 피구와는 달랐다. 수건돌리기를 하듯 둥그렇게 앉아 공을 빠르게 굴렸다. 원 안에 들어간 아이들은 껑충 뛰어 공을 피했다. 일명 ‘앉아 피구’다. 미세먼지가 심해 운동장에서 체육수업을 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 고안한 체육활동 중 하나다. 이 학교에는 체육관이 있다. 이날 같은 시간대 체육수업이 있는 반은 4개였다. 체육관에선 2개 반까지만 체육수업이 가능해 나머지 반은 교실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 이 학교 관계자는 “우리는 좁은 체육관이라도 있어 다행”이라고 했다. 지난해 6월 기준 전국 초중고 1만1782곳 중 실내 체육시설이 전무한 곳은 979곳(8%)에 이른다. 27일 초미세먼지(PM2.5) 대기환경 기준이 대폭 강화되면서 학교마다 비상이 걸렸다. 학교들은 그동안 미세먼지 수치가 ‘나쁨’이면 체육활동을 실내에서 하거나 이론수업으로 대체했다. 문제는 나쁨 기준이 이날부터 m³당 51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에서 36μg으로 낮아져 나쁨 일수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지난해 전국 평균 나쁨 일수는 12일이었지만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57일로 5배 가량 늘어난다. 서울 양천구의 경우 지난해 나쁨 일수는 31일이었다. 새 기준대로라면 94일로 63일이나 늘어난다. 94일은 초등학교 수업일수(최소 190일)의 절반에 달한다. 체육수업을 포함해 학교의 야외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셈이다. 지방자치단체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 기준을 적용할 때 나쁨 일수가 껑충 뛰는 지자체가 적지 않다.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 수치가 36~50μg 사이인 곳들이 많기 때문이다. 양천구와 함께 부산 사하구와 사상구 등이 지난해 36~50μg 사이 수치가 유독 많았다. 부산 사하구는 지난해 나쁨 일수가 35일이었지만 새 기준을 적용하면 128일이나 된다. 사상구도 나쁨 일수가 기준 강화 시 28일에서 119일로 늘어난다. 부산에선 16개 기초단체 중 사상구와 영도구, 북구 등 3곳이 환경미화원에게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지급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다. 사상구는 옛 기준대로라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지만 앞으로 미세먼지 나쁨이 수시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경미화원 마스크와 같이 세밀한 부분까지 신경써야 한다. 환경단체들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뜬 구름’ 잡는 대책이 남발될 것을 경계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6년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하나로 서해 쪽에서 인공 비를 내리게 해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겠다고 밝혔다. 당시 큰 화제가 됐지만 이후 별다른 진척이 없다. 당장 미세먼지 측정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는 미세먼지를 측정하는 도시대기 측정소를 7곳 운영하고 있다. 도시대기 측정소는 사람의 호흡 높이를 고려해 지상 1.5m 이상, 10m 이하에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7곳 중 기준에 맞는 곳은 1곳뿐이다. 지난 주말부터 이어진 최악의 미세먼지는 28일 오후부터 옅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미세먼지 대신 황사가 찾아온다. 27일 중국 고비사막과 내몽골 고원에서 발생한 황사는 28일 밤과 29일 사이 북한 상공을 지나면서 국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부산=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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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근길 환경]전국이 ‘나쁨’ ‘나쁨’…미세먼지 기준 강화 첫날 지자체 혼란

    “미세먼지가 ‘보통’ 수준이었다면 환기를 했을 거예요. 앞으로 ‘나쁨’ 일수가 부쩍 늘어난다는데, 도대체 언제 환기를 해야 하죠?” 세종시에 사는 주부 김수정 씨(39)는 27일 하루 종일 창문을 열지 못했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세종시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m³당 43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이었다. 전날까지만 해도 이 수치라면 ‘보통’(m³당 16¤50μg)이었다. 하지만 27일부터 기준이 강화돼 36μg 이상이면 ‘나쁨’이다. 미세먼지 기준 변화로 26일이었으면 ‘보통’이었을 광역지자체가 ‘나쁨’이 된 곳은 세종을 포함해 부산 대구 울산 강원 충남 전남 경북 경남 제주로 10곳에 달했다. 이 때문에 27일 대전을 제외하고 전국이 ‘나쁨’으로 나타났다.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를 강타한 데다 기준 강화로 나쁨 일수까지 늘게 되면서 지자체가 혼란에 빠졌다. 갑작스런 나쁨 증가에 따라 대응방안을 쏟아냈지만 설익은 대책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최대 378만 대에 이르는 노후 경유차량의 서울내 진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감시할 전용 폐쇄회로(CC)TV는 시내 37개 지점, 80대에 불과해 실현가능할지 의문이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은 “미세먼지가 심할 때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해 휴교령을 내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지만, 당장 학부모들은 “갑작스럽게 휴교를 하면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하느냐”고 아우성이다. 경기도는 만 7세 이하 어린이 40만2000명과 만 65세 이상 6만5000명 등 취약계층에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무상 보급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런 방안은 미세먼지 근본 대책과는 거리가 먼 ‘땜질 처방’이란 지적이 나온다. 시민 불안이 커지면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중국에 항의해야 한다”는 청원에 12만 명이 넘게 동의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18-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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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젊은 ‘잇몸병 환자’가 늘고 있다

    젊은 ‘잇몸병’ 환자가 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치주질환 및 치은염 환자는 2012년 865만2720명에서 2016년 1425만4378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이 중 20, 30대 환자는 같은 기간 208만5374명에서 405만8754명으로 2배 가까이로 늘었다. 의료계가 정한 ‘잇몸의 날’(매년 3월 24일)을 계기로 치주질환 예방법을 알아봤다. ○ 소리 없이 찾아오는 ‘잇몸병’ 일명 ‘잇몸병’인 치주질환은 치아 주위 조직의 염증으로 잇몸(치은)과 치아를 지지하는 뼈(치조골)가 파괴되는 증세다. 흔히 ‘풍치’라고 부른다. 잇몸에만 염증이 있으면 ‘치은염’, 잇몸뼈까지 염증이 진행되면 ‘치주염’이다. 원인은 구강 내 세균이다. 세균은 치아 면에 끈끈한 얇은 막, 즉 플라크(치태)를 만든다. 치태가 제거되지 않으면 점차 나쁜 독소를 만들어 염증을 일으킨다. 특히 치태는 칫솔질을 통해 제대로 제거되지 않으면 타액 내 칼슘이온 등과 결합해 단단한 덩어리인 ‘치석’이 된다. 치석 표면에는 치태가 더욱 쉽게 부착돼 잇몸 염증을 가중시킨다. 결국 치조골까지 파괴돼 치아를 잃게 된다. 무엇보다 치주질환은 어느 정도 진행될 때까지는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따라서 양치질을 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거나, 입냄새가 심해지고 잇몸이 부어오르는 등 증상이 나타나면 치주질환을 의심해야 한다. 강동경희대치과병원 강경리 치주과 교수는 “예전에는 치아 청결을 돕는 섬유질 식품을 주로 섭취해왔지만 이제는 육류, 가공식품, 단 음료나 커피 섭취가 늘면서 젊은층에도 치주질환이 많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 정확한 양치질로 치주질환 예방 문제는 치주질환이 잇몸 건강을 잃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뇨, 심혈관 질환, 조산 등에도 영향을 미친다. 당뇨병에 걸리면 합병증으로 치주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치주질환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염증성 물질이 생성돼 혈당 조절이 어려워지는 탓이다. 심혈관계 질환도 마찬가지다. 입 속의 세균이 혈류 속으로 들어가 심장동맥의 지방질 플라크에 붙어 핏덩어리를 만든다. 핏덩어리는 정상적인 피의 흐름을 막아 심장발작 가능성을 높인다. 서울아산병원 김수환 치과 교수는 “임신부가 치주질환을 앓으면 조산과 저체중아 출산 확률이 7배가량 높아진다는 연구결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예방이 최선이다. 치태를 제거하려면 양치질 횟수보다는 ‘정확하게’ 닦는 것이 중요하다고 전문의들은 강조한다. 겉으로 쉽게 보이는 치아 면 외에 혀 쪽의 치아 면, 치아 사이, 침샘과 가까워 치석이 잘 생기는 앞니 안쪽 면 등도 섬세히 닦아야 한다. 칫솔은 잇몸과 치아의 경계 부위에 45도 방향으로 위치시킨다. 솔이 치아 뿌리에 닿을 정도로 칫솔을 깊이 넣는다. 이후 약간 잇몸 쪽으로 칫솔을 누르고 칫솔을 회전하듯 진동시킨 후 치아가 난 방향으로 돌리며 닦아준다. 칫솔은 솔 끝이 둥근 나일론 제품이 좋다. 칫솔 머리 크기는 어금니 2, 3개 정도를 덮는 제품이 적당하다. 칫솔은 3개월에 한 번씩 교환해야 한다. 칫솔질 외에 치실과 치간칫솔을 이용해 잇몸 사이, 잇몸이 내려가 치아 사이가 벌어진 부분의 음식물을 제거하는 것도 치주질환 예방을 돕는다. 치약은 어떤 제품이 좋을까? 치석이 빠르게 생긴다면 마모제가 많이 포함된 제품을 고른다. 반면 치주질환을 겪어 잇몸이 내려간 경우에는 마모제가 적은 치약이 적절하다. 치태와 치석을 제거하는 스케일링도 3∼6개월마다 받는 등 정기적으로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다. 삼성서울병원 계승범 치과 교수는 “치주질환은 구강 내 세균이 원인이므로, 계속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다시 나빠진다”며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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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돔’에 갇힌 한반도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한반도를 뒤덮었다. 특히 25일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당분간 한반도가 ‘미세먼지 돔’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5일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m³ 당 서울 102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109μg, 인천 97μg, 광주 90μg, 충북 92μg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2015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m³당 16∼50μg) △나쁨(51∼100μg) △매우 나쁨(101μg 이상)으로 나뉜다. 환경부 유정아 푸른하늘기획과 연구사는 “충북, 충남,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μg을 초과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수도권은 처음”이라며 “대기 정체로 최악의 ‘미세먼지 지붕’이 한반도 상공을 덮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앞서 24일에도 경남(45μg)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청소차를 운영하고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긴급조치를 취했다. 서울 경기 인천지역은 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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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소식 없어 이번주 내내 초미세먼지 ‘나쁨’

    “어? 선수들마저 마스크 쓰고 운동하네.” 25일 서울 잠실야구장을 찾은 회사원 박모 씨(44·은평구)는 깜짝 놀랐다. 경기에 나선 양의지, 김재호 등 두산 선수들이 경기 전 미세먼지 마스크를 쓰고 훈련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날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을 보이면서 야외 스포츠 경기에도 미세먼지 마스크가 등장하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부산에서 열린 ‘유방암 예방 마라톤 대회’ 참가자 상당수가 마스크를 쓴 채 달렸다. 마스크 쓴 시민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서울 서초구 도구머리공원에서 만난 김정숙 씨(64·여)는 “먼지가 쉽게 털리도록 일부러 비닐 재질 옷까지 입었다”고 말했다. 주말 내내 초미세먼지가 한반도를 덮은 원인은 ‘대기 정체’에 있다. 기상청과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2일 밤부터 남서풍을 타고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반도로 유입됐다. 이후 한반도 남해 해상에 고기압이 자리를 잡으면서 날씨가 맑아지고 기온은 올랐다. 이 고기압으로 인해 대기의 순환이 이뤄지지 않았다. 기상청 관계자는 “기압이 움직여야 대기가 불안해지면서 바람이 많이 불지만 고기압이 버티면서 바람이 약해졌고, 공기가 정체됐다”며 “국내에서 발생한 대기오염 물질까지 더해져 초미세먼지 농도가 극도로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마치 지붕이 있는 야구장인 서울 구로구 고척돔처럼 한반도 상공에 ‘초미세먼지 돔’이 생긴 셈이다. 북한에도 미세먼지 경보가 발령됐다. 조선중앙방송은 “25일 오전 평양 미세먼지 일평균 농도는 m³당 144μg이나 된다”며 “중국 대륙으로부터 서풍 기류를 타고 대기오염물질이 우리나라로 이동해 오니 노약자는 주의하라”고 당부했다. 정용승 고려대기환경연구소장은 “미국 국립해양대기국(NOAA)이 25일 오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보니 중국 쪽에서 온 미세먼지가 남한 일대는 물론 북한의 황해도 지역까지 퍼졌다”고 밝혔다. 이번 주 내내 초미세먼지가 극성을 부릴 것으로 전망된다. 26일은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북, 27일은 서울과 경기, 강원 영서, 세종, 충북 등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그 밖의 지역도 오전과 밤에는 ‘나쁨’ 수준의 농도를 나타낼 가능성이 높다. 장임석 대기질통합예보센터장은 “고기압 정체와 따듯한 기온이 계속되겠지만 미세먼지를 씻어줄 비 소식은 없다”며 “다음 달 1일까지는 초미세먼지에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27일부터 초미세먼지 대기환경 기준이 보통(m³당 16∼35μg), 나쁨(36∼75μg), 매우 나쁨(76μg 이상)으로 강화되는 점도 초미세먼지 ‘나쁨’ 지속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김윤종 zozo@donga.com·최지선 기자}

    • 2018-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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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반도 ‘미세먼지 돔’에 갇혔다…비상저감조치 시행

    역대 최악의 미세먼지가 지난 주말 한반도를 뒤덮었다. 특히 25일엔 관측 이래 처음으로 수도권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했다. 당분간 한반도가 ‘미세먼지 돔’에 갇힐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에 따르면 25일 일평균 초미세먼지(PM2.5) 농도는 ㎥ 당 서울 102㎍(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경기 109㎍, 인천 97㎍, 광주 90㎍, 충북 92㎍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매우 나쁨’ 또는 ‘나쁨’을 기록했다. 초미세먼지 관측이 시작된 2015년 1월 1일 이후 수도권의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매우 나쁨’을 기록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시간당 초미세먼지 농도 최고치는 서울 148㎍, 경기 183㎍, 인천 181㎍, 충남 151㎍ 등이었다. 울산(97㎍)과 세종(93㎍), 제주(77㎍)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101㎍를 넘겼을 정도로 ‘미세먼지 폭탄’이 한반도를 강타한 것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당 16~50㎍) △나쁨(51~100㎍) △매우 나쁨(101㎍ 이상)으로 나뉜다. 환경부 유정아 푸른하늘기획과 연구사는 “충북, 충남, 전북은 일평균 초미세먼지 농도가 100㎍를 초과한 적이 몇 번 있었지만 수도권은 처음”이라며 “대기정체로 최악의 ‘미세먼지 지붕’이 한반도 상공을 덮었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24일에도 경남(45㎍)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을 기록하면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로청소차를 운영하고 대기배출시설의 운영을 중단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긴급조치를 취했다. 서울 경기 인천은 26일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와 차량 2부제 등 비상저감조치를 시행한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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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센터 건보수가 올려 적자 면하게

    22일 정부가 내놓은 중증외상 치료체계 개선대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살릴 수 있는데 때를 놓쳐 살리지 못하는 외상환자를 줄이자’는 것이다. 2015년 응급실을 찾았다가 숨진 외상환자는 8045명이다.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이 중 2454명(30.5%)은 적절한 의료 인력과 장비를 갖춘 곳에서 제때 치료를 받았으면 살았을 것으로 추정됐다. 이른바 ‘예방 가능 외상 사망률’이 미국(20%) 등 선진국보다 훨씬 높은 것이다.○ 응급실 전전하다 죽는 일 없도록 이송체계 강화 예방 가능 사망률을 낮추려면 무엇보다 환자를 빨리 외상 전문병원으로 옮겨야 한다. 현재 대표적 환자 이송 수단은 복지부가 운영하는 닥터헬기다. 이 헬기는 전국에 6대뿐이다. 강원 영동과 충북, 경남 지역은 아예 커버하지 못한다. 또 닥터헬기는 몸집이 작아 차량이 정체된 고속도로 한복판에 고립된 환자가 있어도 인양장비로 끌어올리지 못한다. 이에 정부는 연말부터 육해공군의 전투용 헬기를 빼고 산림청과 소방청, 경찰청 등이 보유한 헬기 116대를 필요시 언제든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범부처 헬기 공동 활용체계’는 사실 4년 전 출범했지만 이름뿐이었다. 출동 요청을 접수하고 전파하는 컨트롤타워가 없어 2014년 세월호 참사 때도 작동하지 않았다. 이번 대책이 공염불에 그치지 않으려면 119상황실이 전권을 쥐고 각 기관에 출동 명령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육로로 환자를 옮길 때도 시간을 허비하지 않도록 119구급대와 병원 의료진의 환자 분류 기준을 연내에 통일하기로 했다. 환자를 분류할 때 119구급대는 ‘응급·준응급·잠재응급’으로 나눈다. 반면 병원은 ‘중증·경증·비응급’으로 분류한다. 이 때문에 권역외상센터에 가야 할 중증외상 환자가 일반 응급실을 떠도는 일이 적지 않다. 응급실 분포와 도로망을 고려한 지역별 ‘트라우마 맵(환자 이송지도)’을 만들어 119구급대에 배포하고 응급구조사의 전문성도 높일 계획이다.○ 외상센터 의료진 지원 강화 중증외상 환자를 많이 살리려면 결국 권역외상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병원이 많아져야 한다. 또 그곳에서 일하겠다는 의료진이 늘어나야 한다. 현재 365일 24시간 중증외상 환자를 응급 수술할 수 있는 권역외상센터는 아주대병원 등 전국에 10곳뿐이다. 이 병원들은 대부분 만성 적자 상태다. 복지부는 소생술과 혈관 봉합술 등 권역외상센터가 주로 하는 의료행위의 건강보험 수가를 높이기로 했다. 급박한 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진료가 ‘과잉진료’로 취급받아 진료비가 깎이는 일이 없도록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 산재보험의 심사 기준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지원액을 연 1억4400만 원으로 현행보다 2400만 원 높여줘 외상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기로 했다. 종합병원 의사의 평균 연봉은 1억6500만 원이다. 국립대병원 부속 권역외상센터 전담 전문의의 절반을 교수로 채용하겠다는 인센티브도 내놓았다. 간호사 1명이 돌봐야 하는 병상은 현행 3개에서 1.5개로 줄어든다. 이 기준을 충족한 권역외상센터가 간호사를 추가로 채용하면 그때부터 1명당 4000만 원을 지원한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언제는 장비가 없고 돈이 없어 사람을 구하지 못했느냐”며 “결국 진정성이 문제다. 앞으로 (대책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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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상환자 이송 헬기 6대→122대로 닥터헬기外 소방-경찰헬기 등 동원

    앞으로 사경을 헤매는 중증외상환자를 이송할 때 전투용 헬기를 제외한 정부 소유의 모든 헬기가 동원된다. 또 격무에 시달리는 권역외상센터 의료진의 인건비 지원액도 늘린다. 정부는 22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의 중증외상 치료체계 개선 대책을 확정했다. 개선 대책은 환자가 응급실을 전전하다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게 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현재 6대인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 외에 산림청의 산불 진화용 헬기(45대), 소방 헬기(28대), 경찰 헬기(20대), 해경 헬기(17대), 전투용을 제외한 군용 헬기(6대) 등 116대가 필요시 중증외상환자 이송에 투입된다.조건희 becom@donga.com·김윤종 기자}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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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리대-마스크도 10월부터 모든 성분 표시 의무화

    앞으로 생리대와 마스크도 포장 및 용기에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의 ‘의약외품 표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 예고하고 10월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안은 생리대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의 허가증과 신고증에 기재된 전체 성분을 제품의 용기와 포장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규정했다. 지난해 생리대 파문 당시 관련 제품에 표시되지 않은 성분으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또 정부가 허가한 제품명에 ‘맑은’이나 ‘순수’ 등을 임의로 붙이지 못하도록 했다. 제품 용기와 포장에는 제조연월일 대신 사용기한이 표시된다. 보건용 마스크 포장에는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이 불편한 경우 사용을 중지하라’는 경고 문구가 들어간다.김윤종 기자 zozo@donga.com}

    • 201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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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조조정 반대 파업 보장… 노동계 환영, 재계 “갈등 부추겨”

    “현행 헌법대로라면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단체행동은 판례에 따라 불법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정리해고는 (근로자 입장에선)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데 (단체행동은) 불법 결론이 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을 확대했다고 보면 된다.” 20일 청와대 개헌안의 세부 내용을 처음 공개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지금까지 전혀 언급된 적이 없는 노조의 파업권(단체행동권) 확대를 꺼냈다. 구조조정이나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을 헌법으로 보장하겠다는 얘기다. 재계는 “현재도 정리해고가 힘든 상황에서 노사 갈등만 부추기는 개헌”이라고 반발했다.○ 헌법으로 정리해고 파업 보장 현행 헌법 33조 1항은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시 말해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은 임금이나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개선하는 목적으로만 인정한다는 얘기다. 이는 거꾸로 근로조건 외에 권익 보호를 위해서는 노동 3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의미다. 권익 보호의 대표적 사항이 정리해고 반대다. 해고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아닌 ‘권익’에 속하는 만큼 사용자의 해고 조치를 뒤집으려면 단체행동이 아니라 개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취지다. 법원도 이런 헌법정신에 따라 권익 보호를 위한 파업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있다. 법원이 2009년 쌍용자동차 노조의 정리해고 반대 파업을 불법으로 판결한 이유다. 하지만 개헌안에서는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 범위에 ‘권익 보호’를 추가했다. 노동조합법에선 임금이나 근로시간과 함께 해고도 근로조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서 해고는 노사가 해고 요건을 두고 협상할 수 있다는 의미다. 실제 이 요건에 따라 해고가 이뤄졌다면 이에 반대하는 쟁의행위는 불법인 셈이다. 대통령 개헌안대로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권이 인정되면 근로자 입장에선 고용 안전망이 확대된다는 긍정적 측면이 있다. 문제는 이견이 큰 사항을 헌법에 담아 노사 간 자율 타협 여지를 없앤다는 점이다. 한 노동법 전공 교수는 “개별법으로 다뤄야 할 부분을 헌법에 담으면 모든 파업의 근거가 헌법이 될 수 있다”며 “국민과 사회를 통합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할 헌법이 되레 갈등과 대립을 조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공무원도 파업하나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인정하겠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예상된다. 현행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은 단결권과 단체교섭권만 보장하고 단체행동권은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개헌안에선 공무원의 단체행동권을 원칙적으로 인정하겠다고 밝혔다. 신분이 보장된 ‘철밥통 공무원’에게 파업권까지 주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나온다. 다만 헌법을 개정한다고 곧바로 공무원들도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조 수석은 “현역 군인 등 법률이 정한 예외적인 경우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제한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헌법에 공무원의 노동 3권을 원칙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기면 노동단체는 이를 근거로 공무원노조법과 교원노조법의 개정을 강하게 요구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에서 개정 헌법을 근거로 공무원의 단체행동권 제한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개헌안에 국가가 동일가치 노동에 동일수준 임금을 지급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의무조항을 담겠다는 대목도 논란거리다. 현재 ‘동일가치 노동의 동일 임금’은 남녀고용평등법(제8조 1항)에 담겨 있다. 이를 헌법으로 보장하면 동일노동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갈등이 커질 수 있다. 이 밖에 대통령 개헌안에선 ‘근로(勤勞)’라는 용어를 ‘노동(勞動)’으로 수정할 것을 제안했다. 조 수석은 “현행 헌법의 ‘근로’라는 용어는 일제강점기와 군사독재 시대를 거치며 사용자 관점만 강조한 용어”라고 밝혔다.○ 재계 “고용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 올 것” 민노총과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전반적으로 노동자의 권익이 강화됐다”고 반겼다. 반면 재계는 “개헌안대로 노동자 권리가 대폭 강화되면 기업이 투자와 고용 자체를 두려워하는 상황이 올 것”이라며 “외국 자본 투자 유치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명지대 조동근 경제학과 교수는 “(개헌안이) 노동계의 권리는 강조한 반면 반대쪽 권리는 간과한 것 같다”며 “자칫 경제의 신진대사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 단체행동권(헌법 제33조 1항)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노사대등 결정의 원칙(근로기준법 제4조)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김윤종 zozo@donga.com·조건희·이은택 기자}

    • 2018-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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