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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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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jaj@donga.com

취재분야

2024-10-31~2024-11-30
사회일반41%
노동17%
고용17%
정치일반7%
경제일반3%
교통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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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일반3%
산업3%
행정3%

  • 호가 그대로지만 사겠다는 사람 ‘뚝’

    “그동안 매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절대 팔지 않겠다던 사람들 중 일부가 불안했는지 물건을 내놓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인근 Y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7일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의 기류가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거품 논란’까지 일으킨 투자 열기가 다시 박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박 시장이 섣부르게 개발계획을 언급해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용산과 여의도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발계획 보류 발표 이후 호가는 그대로지만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만들고, 서울역과 용산역 연결구간을 지하화해 개발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이후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7월 9일 대비 8월 20일)은 각각 1.84%, 1.78%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상승률(1.11%)을 웃도는 수치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m²)의 최근 호가는 14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초 매매가는 11억9000만 원 선이었다. 이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이 15억, 16억 원에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여의도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구단위별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들조차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서다. 여의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사겠다던 매수자에게 오늘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했더니 더 떨어지지 않겠냐며 기다리겠다고 한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수차례 부침을 거듭한 개발계획이 또 한 번 좌초된 용산구 일대도 분위기가 비슷했다. 이촌동 행복한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까지 물건 있으면 전화 달라던 사람들도 오늘 통화하니 더 기다렸다가 사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으로 몇 천만 원 더 싸게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용산구는 마스터플랜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을 억누르는 분위기 탓에 당분간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두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의도와 용산은 강남 못지않게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 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최근의 급등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전반으로 상승세가 번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두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만큼 실망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공급부족 등 서울 집값을 떠받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기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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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투기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 규제 실효성 의문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부는 언제, 어디에 택지를 조성할지를 밝히지 못했다. 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도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① 출구 막은 수요 억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6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연초 급등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상 증후가 감지됐다.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간혹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그에 맞춰 호가가 뛰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도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대책을 시장은 ‘매물 품귀’로 읽었고 더 늦기 전에 서울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24평형)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의 열린단지내공인중개사무소 정준일 대표(상도동)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집주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집이라도 계속 보유하려 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② 투기 방지에 집중, 공급 대책 등한시 이날 국토부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량은 7만2000채로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 5만5000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수요 등을 감안하면 서울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 물량은 1만4491채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14년(3만5459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해 2022년까지 총 44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이미 발표해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14곳 24만2000채에 그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오는 마당에 일부 실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한다 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③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적 한 방’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과 ‘강북 우선 투자’ 방침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는 한 번도 개발 중심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시정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를 줬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집 구매를 더 미루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언급 직전인 7월 9일과 비교해 8월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1.11% 뛰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투자심리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성이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했다.④ 유동성 관리 실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요인 중 하나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라고 본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시중 부동자금은 6월 말 기준 1116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75조 원가량 늘었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 수단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개월째 1.5%로 묶여 있다. 저금리를 활용해 이른바 주택 구입에 나서기가 여전히 쉬운 상황인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서울의 개발계획이 발표돼 과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⑤ 약발 떨어진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인상 방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했던 것도 부동산 정책의 ‘오발탄’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지난달 확정했지만, 집값은 이후에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세율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보다는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하더라도 가을철 이사 수요 등도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준비 중인 세제·금융 대책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김재영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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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0.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 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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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 나면 올라 무섭다”…서울 아파트값, 정부 경고도 안 먹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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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실종”… 서울 집값 흔드는 박원순 강북개발론

    “넉 달째 안 팔리던 벽산라이브파크(전용 114m²)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우선’ 투자 발표 다음 날 4억8000만 원에 바로 팔리더라니까요.” 2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송천공인중개사사무소의 탁윤숙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는 “인근 SK북한산시티아파트(전용 84m²)를 내놨던 집주인도 집값이 더 오를 거 같다며 매물을 거뒀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이 19일 옥탑방 생활을 끝내며 발표한 강북권 중심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구상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더 자극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한 경전철(도시철도) 신규 4개 노선(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권 전체가 기대에 들뜬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아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박 시장 구상에 따르면 강북구에는 모노레일,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인프라와 주차장,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문의 전화가 평소의 두 배로 늘었다. 20일에는 한때 ‘네이버 부동산’ 서버가 다운돼 강북구 매물 검색이 안 됐을 정도”라고 했다. 경전철 목동선이 지나게 될 양천구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여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3000만∼40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의 소진됐다. 지난 주말 발표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48m²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9억 원까지 올랐는데 목동선 착공 소식 이후 10억 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집값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랑구 면목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말 이후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다. 면목두산아파트 4단지 30평형대 아파트를 이달 초보다 1000만 원 더 비싼 5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면목선의 반대편 종착역이 될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기존 재개발 호재에 더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진 모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른 ‘박원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여의도·용산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아닌 데다 경전철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권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도 강남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자극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4.8%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강북권과 강남권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아파트 신고가(新高價)가 속출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지금 상황에서 개발 호재까지 얹은 형국이라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박 시장의 균형개발 계획이 강북 집값을 강남만큼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이냐”는 지적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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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 달째 안 팔리던 집이 박원순 시장 발표에 바로 팔려”

    “넉 달째 안 팔리던 벽산라이프파크(전용 133㎡)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우선’ 투자 발표 다음달 4억8000만 원에 바로 팔리더라니까요.” 2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송천공인중개사사무소의 탁윤숙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인근 SK북한산시티아파트(전용 84㎡)를 내놨던 집주인도 집값이 더 오를 거 같다며 매물을 거뒀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이 19일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며 발표한 강북권 중심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구상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더 자극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한 경전철(도시철도) 신규 4개 노선(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권 전체가 기대에 들뜬 모습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박 시장 구상에 따르면 강북구에는 모노레일,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인프라와 주차장,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문의 전화가 평소의 두 배로 늘었다. 20일에는 한때 ‘네이버 부동산’ 서버가 다운돼 강북구 매물 검색이 안 됐을 정도”라고 했다. 경전철 목동선이 지나게 될 양천구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여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3000만~40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의 소진됐다. 지난 주말 발표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65㎡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9억 원까지 올랐는데 목동선 착공 소식 이후 10억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집값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랑구 면목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말 이후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다. 면목두산아파트 4단지 30평형대 아파트를 이달 초보다 1000만 원 더 비싼 5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면목선의 반대편 종착역이 될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기존 재개발 호재에 더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진 모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른 ‘박원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여의도·용산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아닌데다 경전철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권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도 강남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자극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4.8%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강북권과 강남권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아파트 신고가(新高價)가 속출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지금 상황에서 개발 호재까지 얹은 형국이라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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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근절돼야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고용재난 상황서 기업 옥죄기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전면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담합 관련 조사 권한을 검찰에도 나눠줘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다. 이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고,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회사 수가 현행 203개에서 향후 441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되던 사소(私訴)제도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위반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 자발적 담합신고 감소할 가능성 당정의 이번 합의로 기업들은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논의를 미뤘던 사안들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은 이중 처벌 부담을 안게 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활성화돼 제재 총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본적으로 고발에 취약한데, 이중삼중의 옥상옥이 생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가 위축돼 오히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사건도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로 공정위 과징금이 면제된 기업은 검찰도 추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기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공정위보다 검찰에 소명할 때 필요한 법무 비용만 늘어날 것이고 결국 법무법인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송 남발 걱정하는 기업들당정이 밝힌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은 공정위에 신고해야 금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지만 앞으론 가맹점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사소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비효율적인 소송이 빗발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날 당정 합의에 당황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지분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지분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회사나 산업에 이익이 되는 내부 거래나 투자까지 막는 꼴”이라며 “기업 총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하게끔 정부가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태호·주애진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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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파나마 최대 火電 준공

    포스코건설은 파나마에서 381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론 지역에 있는 발전소다. 발전량 기준으로 파나마 최대 규모로 파나마 전체 발전량의 약 23%를 생산한다. 2016년 5월 착공해 27개월 만에 완성했다. 총공사비는 약 7500억 원이다. 17일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과 파나마 정부 관계자, 박상훈 주파나마 한국대사, 박영호 포스코건설 에너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남미의 가스복합발전 분야 건설사업 가운데 최단 기간에 공사를 마쳤다. 이번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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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 내년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5% 올랐다.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급등했던 올해 2월 19일 0.43%였다. 지난주에는 동작(0.72%), 강서(0.70%), 관악(0.67%), 강남(0.65%), 은평(0.65%), 양천구(0.60%)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간 오르지 않았던 비강남권과 강남권이 골고루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많은 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월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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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월 입주 아파트, 작년보다 7% 줄어

    올해 9∼11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1월 석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 11만1044채가 완공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5만9051채, 지방은 5만1993채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 12.1% 줄었다. 민간 아파트가 9만623채, 공공아파트가 2만421채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입주물량의 91.4%를 차지한다. 한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누적에 따른 주택시장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6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050채로 2016년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9508채로 전달 대비 3.3% 줄었지만 지방은 5만2542채로 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다 지은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3348채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곳, 지방 18곳 등 전국 22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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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비수기 끝난 청약시장… 전국 3935채 분양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자 아파트 분양시장도 조금씩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개 단지의 3935채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 2124채, 지방에서 1811채다.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동 ‘노원 꿈에그린’ 아파트가 청약 접수를 한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8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1062채 중 92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양은 경기 성남시 금광동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를 선보인다.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711채 중 244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방에선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한라하우젠트센텀’과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 영천’ 등이 나온다. 본보기집은 두 곳이 문을 연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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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량 가뭄… 7월 6만건, 작년보다 35% 줄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치(7월 기준)보다 2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3687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3%,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24.5% 줄어든 수치다. 전달과 비교해도 소폭(2.1%)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1753건으로 6월보다는 13.0%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매물은 족족 팔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절반 넘게(―51.0%) 쪼그라들었다. 올해(1∼7월) 전국의 누적 거래량은 50만10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 감소한 데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 등록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4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 시장에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458건으로 지난해 대비 13.4% 증가했다. 매매 거래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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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비명, 환산보증금 확대만으론 못막아”

    “그게 무슨 자영업자 대책이에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을 내는 그의 가게는 지금도 법 적용대상이다. 김 씨는 “정부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 원인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를 초과한다”며 기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액을 올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제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호 등 법적 보호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된 뒤 올해까지 4번 상향 조정됐다. 서울은 현재 ‘6억1000만 원 이하’다. 이 기준을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1억 원에 월 500만 원을 내는 임차인까지 포함된다. 본보는 실제로 서울 자영업자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시내 상가(1326개 표본) 중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건 9.6%였다.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조사한 상가 환산보증금 실태조사에서도 기준을 넘는 곳은 11.4%에 그쳤다. 상가매물전문포털 ‘점포라인’에 이날 현재 등록된 서울 상가 매물 3만4511건 중 2697건(7.8%)만 기준을 넘었다. 실제로는 90%가량의 상가가 보호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환산보증금 확대는 임대차 분쟁의 핵심을 벗어난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대료가 비싼 상가 일부를 제외하면 혜택이 없어서다. 게다가 기준을 초과한 상가들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나 5년간 계약 보장 같은 기본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보다는 현재 최장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9건이 계류돼 있다. 주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전통시장 등으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재건축 등에 따른 퇴거 시 보상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줄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면 임대인이 그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재석 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유지하되 건물주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기준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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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상승… 非강남권 주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집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대문(0.28%), 양천(0.27%), 도봉(0.27%), 구로(0.25%), 강서(0.24%), 은평(0.24%), 마포(0.22%), 관악(0.21%), 성북구(0.20%) 등 9개구의 아파트 값이 0.2% 이상 뛰었다.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규모 단지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04%, 0.03% 올랐다.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분당(0.08%), 위례(0.07%), 판교(0.06%)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 시장은 양천(0.11%), 마포(0.07%), 강동구(0.06%) 등 교육환경이 뛰어나거나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0.02%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금은 0.01% 내렸고 경기 인천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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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강남도 무섭게 뛴다

    “입주를 앞둔 아파트 분양권은 물론이고 기존 아파트까지 사겠다는 문의가 쏟아지면서 한 달 사이 이 일대 아파트 매매가가 2000만∼3000만 원씩 뛰었어요. 그동안 강남권은 많이 올랐으니까 상대적으로 저평가됐던 강북권이 뒤따라 오르는 거죠.”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의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이렇게 말했다. 근처 홍제원힐스테이트의 전용면적 59m² 아파트는 이달 5억4000만 원에 계약됐다. 한 달 전 대비 3000만 원가량 오른 금액이다. 그는 “서대문구 일대는 물론이고 지방에서도 매수 문의가 온다. 원래 실수요자가 많이 찾던 동네인데 최근에는 1억∼1억5000만 원의 자금으로 갭투자를 할 수 있는 아파트가 없느냐는 문의도 있다”고 전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경고에도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서울의 집값 상승세가 계속 커지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조만간 강남권과의 격차가 줄어들어 다시 강남권이 들썩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서울 부동산시장의 매수우위지수는 1년여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15% 올랐다. 서대문(0.28%), 양천(0.27%), 도봉(0.27%), 구로(0.25%), 강서(0.24%), 은평구(0.24%) 등 그동안 저평가됐던 비강남권을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올해 아파트값 누적상승률만 봐도 마포(14.3%), 성동(14.3%), 동작(13.8%) 등 비강남권 7개 자치구가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구)의 평균 상승률(11.2%)보다 높았다. 강서구 마곡동의 H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말에 전화 문의가 쏟아져 화장실 갈 틈도 없었다. 서울 집값이 들썩이니까 지금이라도 무조건 사둬야겠다는 고객이 많다”고 전했다. 동작구 상도동의 T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내 집 마련 수요는 견고한데 양도세 중과와 의무 임대기간이 긴 임대주택 증가로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며 “사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팔겠다는 사람이 없으니 이 일대 아파트 호가가 신축, 구축 가리지 않고 한 달 새 1억 원씩 올랐다”고 말했다.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의 부동산 매수우위지수는 133.7로 지난해 7월 31일(148.7) 이후 52주 만에 가장 높았다. 이 지수는 0∼200 범위 내에서 100을 넘으면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더 많다는 의미다.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계약이 취소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성동구 옥수동의 O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얼마 전에 옥수하이츠 전용 84m² 아파트를 10억 원 중반에 계약할 뻔했는데 매도자가 마음을 바꿔 거의 1억 원 더 비싼 11억5000만 원을 달라고 해서 거래가 무산됐다”며 “지금 팔면 손해라는 생각에 집주인이 계약 직전 가격을 올리는 일이 잦아졌다”고 했다. 비강남권의 가격이 줄기차게 오르면 강남권이 다시 ‘격차 벌리기’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서울 전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실제 최근 서초구 아크로리버뷰와 아크로리버파크의 전용 84m²대 아파트가 30억 원 이상에 매물로 나왔고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등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 호가가 반등했다. 서초구 잠원동의 S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강남은 대기 수요가 언제나 넘치기 때문에 비강남권과 격차가 줄어들면 다시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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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2만채… 분양 대전 막오른다

    여름 비수기를 맞아 주춤했던 서울 분양시장이 가을을 맞아 다시 달아오를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서초구 등 주요 지역에서 ‘알짜’ 단지들이 줄줄이 분양에 나서기 때문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통제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돼 ‘로또 청약’ 열풍이 다시 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연말까지 23개 단지 분양 대기 16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연말까지 서울에서 분양을 앞둔 민간 아파트는 23개 단지다. 전체 건축 물량은 2만60채이며 이 중 43%(8575채)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 있다. 재건축 재개발 아파트가 많아 건축 물량 중 조합원분을 뺀 나머지가 일반에 분양된다. 정확한 일반분양 규모는 사업 진행 과정에서 단지별로 확정될 예정이다. 분양 예정 단지 중 가장 주목받는 곳은 서초구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이다. 삼성물산이 서초 우성1차를 재건축하는 아파트다. 9월 말 분양 예정이라 강남3구에서 나오는 단지 중에서 시기가 가장 빠르다. 전용면적 59∼238m²의 1317채 규모로 이 중 232채를 일반에 분양한다. 수도권 지하철 2호선과 신분당선이 교차하는 강남역을 걸어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라 교통이 편리하다. 부동산업계에서는 3.3m²당 4000만 원대 초중반에 분양가가 책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월에는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5개 단지가 분양될 예정이다. 강남구 개포동 ‘개포 그랑자이’(주공아파트 4단지)와 일원동 대우아파트 재건축 물량이 나온다. 서초구 반포동 삼호가든 3차와 방배동 방배경남 아파트 재건축 물량도 선보인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 상계동 ‘노원 꿈에그린’(주공아파트 8단지)이 다음 주 청약을 받는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가운데 가장 먼저 선보이는 재건축 물량이다. 3.3m²당 평균 분양가는 1815만 원으로 노원구에서 처음으로 1800만 원을 넘어섰다. 수도권 지하철 4, 7호선이 오가는 역세권이다. 1062채 중 일반분양 물량이 92채로 적어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작구 사당동 ‘사당3구역 푸르지오’(9월), 은평구 수색동 ‘수색9구역 SK뷰’(9월), 최근 집값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용산구의 ‘용산 두산위브’(원효로3가·11월) 등 비강남권이면서도 입지 여건이 좋은 아파트들이 줄줄이 선보일 예정이다. ○ 청약 가점 높은 실수요자에게 기회 올 하반기(7∼12월) 대규모 아파트 분양이 몰린 데는 5월 황금연휴와 6월 지방선거, 월드컵 등 굵직한 이벤트 때문에 상반기 분양이 연기된 탓이 크다. 여기에 국토교통부의 미등록 분양대행업 금지 조치와 금융결제원의 아파트투유 청약시스템 개편 등이 겹쳐 대형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연기했다. 국토부가 3∼6월 ‘디에이치자이 개포’(강남구 일원동) 등 청약 과열 조짐이 나타난 아파트에 대해 대대적으로 단속하고 나선 영향도 있다. 실제로 ‘노원 꿈에그린’ 아파트를 선보이는 한화건설은 청약 과열을 우려해 17일 본보기집 개관 등에 관해 일절 홍보활동을 하지 않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알짜 사업지’가 많이 나오는 만큼 가점이 높은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청약 가점이 60점대 이상인 실수요자라면 래미안리더스원 등 강남의 인기 단지에 도전해볼 만하다고 추천했다. 가점이 높지 않은 실수요자라면 전용면적 85m²가 넘는 중대형의 추첨분을 노리는 것이 좋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에서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40%로 줄어드는 등 대출 문턱이 높아진 만큼 자금 계획부터 철저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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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도 위장전입 등 226건 적발됐지만…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교란 요인 중 하나가 부정청약이라는 점에서 단속의 강도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적발 후 뒤처리가 안 되고 있다는 점에서 성실 청약자들의 허탈함만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올해 들어 6월까지 ‘로또 아파트’로 불린 수도권 주요 아파트 6곳을 집중단속해 부정청약 의심사례 226건(특별공급 포함)을 적발하고, 공급계약을 취소시키겠다고 했다. 이들 단지는 △서울 강남구 디에이치자이개포(65건, 이하 적발 건수) △경기 과천시 위버필드(32건) △서울 강남구 논현 아이파크(7건) △서울 마포구 마포프레스티지자이(12건) △서울 영등포구 당산센트럴아이파크(2건) △경기 하남시 포웰시티(108건)로 여기서 확보한 의심사례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적발 사례 중 가장 많은 유형은 위장전입(166건, 73%)이었다. 전남에서 일하는 공무원 A 씨는 올 3월 디에이치자이개포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됐다. 전남에 주소를 둔 아내와 달리 A 씨만 주소지가 서울 부모 집으로 돼있어 위장전입이 의심된다. 다음으로 제3자 등에 의한 대리청약 의심사례(41건, 18%)가 많았다. 이들 단지에서 다자녀 특별공급에 당첨된 B 씨는 가족이 아닌 사람이 공인인증서 등을 넘겨받아 대신 청약을 접수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B 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대리 청약자가 대신 받았다. 대리청약은 청약통장 매매와 연결됐을 가능성이 크다. 소득을 허위로 신고하거나(7건) 해외 거주자의 당첨(2건), 청약통장 매매 의심 사례(2건)도 있었다. 통장 매매는 브로커를 통해 조직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적발되지 않은 사례도 상당할 것으로 추정된다. 8일 서울지방경찰청은 조직적으로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명의자들을 위장결혼이나 위장전입시켜 아파트를 당첨 받아 수억 원대 차익을 얻은 일당 1090명을 붙잡았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올해 적발된 아파트 6곳은 모두 입주할 때까지 분양권 전매가 금지된 단지다. 입주 전까지 부정청약자의 불법이 최종 확정되면 계약 취소가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정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를 의무화하는 쪽으로 법이 개정되지 않으면 올해 적발된 이들에 대한 조치도 흐지부지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 부정청약자에 대한 계약 취소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사실에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광주에 사는 주부 임모 씨(33)는 “서울 아파트에 청약하고 싶어도 자격이 안돼 못 했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서류조작을 해서라도 당첨되고 보는 게 맞았던 것 같다”고 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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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정청약 적발 124건, 당첨 취소된건 1건뿐

    정부가 아파트 분양시장에 대한 단속의 고삐를 죄고 있지만 부정청약으로 적발해 놓고도 대부분 당첨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계약 취소가 의무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인 데다 정부는 부정청약을 적발만 하고 사후처리는 소비자 민원에 취약한 민간 건설사가 맡고 있어서다. 15일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부정청약 단속 및 청약취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이후 경찰 수사를 통해 확정된 주택 부정청약 건수는 총 1556건이다. 국토부는 “이 중 몇 건이 실제로 계약 취소됐는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본보가 10대 건설사의 2015년 한 해 부정청약 등록 단지를 전수조사한 결과 적발된 124건 가운데 1건(0.81%)만 계약 취소됐다. 청약통장 불법거래, 위장전입 등의 수법으로 당첨된 나머지 123개 아파트 소유권은 적발된 부정청약자에게 넘어갔다. 주택업계에서는 이런 문제가 앞으로도 되풀이될 것으로 본다. 현행 주택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청약통장)나 지위(특별공급 등) 또는 주택을 공급받으면 이미 체결한 주택의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 취소 요건을 명기했지만 의무는 아니다. 이 때문에 적발된 부정청약자를 처벌하는 주체도 불명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의무규정이 아니어서 정부는 주택 사업자에 부정청약자 적발 사실만 알리고, 실제 계약 취소 여부는 확인하지 않는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개인 재산권 침해 가능성이 있는 계약 취소를 사기업인 건설사에 넘기는 게 문제”라는 견해다. 정부가 수사 등을 거쳐 부정청약자 명단을 건설사에 최종 통보할 때 이미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팔아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도 많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최초 당첨자의 부정청약을 이유로 새 주인의 소유권을 무효화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불법이 묵인되는 구조”라고 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강성휘 기자}

    • 2018-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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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남 중개업소들 아예 문닫고 “휴업”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중앙상가 1층 입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중개업소 직원 4명은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합동단속 왔습니다”라는 말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한 직원은 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걸며 자리를 떴다. 다른 직원은 바깥의 취재진에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개업소가 있는 상가의 다른 중개업소들은 미리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날 현장 단속은 3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뒤 두 번째다. 합동단속반은 앞서 7일 용산구 일대를 조사했고 이후 서울시도 강남구 등에서 자체 단속을 했다. 이날부터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용 조사에도 나섰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단속과 조사로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건 최근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한 주 만에 0.18% 올라 올 2월 26일(0.21%) 이후 23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날 단속에 동행한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불법 청약, 불법 전매, 업·다운계약서 작성 등 불법행위를 고강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도 3개팀 8명이 단속에 나섰지만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을 닫아도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특사경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겁주기’식 단속 탓에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아예 문을 안 열고 있다.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죽겠다. 우리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날 현장 단속 과정에서도 상가 관계자가 “부동산중개사도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로 ‘반짝 효과’를 거둘 순 있어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이달 말 규제 지역을 조정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과 반대로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시장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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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중개업소에 단속반 들어서자 급하게 어딘가로 전화를…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잠실동 주공아파트 5단지 중앙상가 1층 입구의 한 부동산중개업소에 국토교통부 소속 특별사법경찰관과 서울시 공무원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이 들이닥쳤다. 중개업소 직원 4명은 당황하며 막아섰지만 “합동단속 왔습니다”라는 말에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단속반이 들어서자 한 직원은 급하게 어디로 전화를 걸며 자리를 떴다. 다른 직원은 바깥의 취재진에 “(카메라로) 찍지 말라”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 중개업소가 있는 상가의 다른 중개업소들은 미리 문을 닫은 상태였다. 이날 현장단속은 3일 국토부와 서울시가 ‘부동산 시장관리협의체’ 회의를 열고 서울 집값 상승세에 공동 대처하기로 한 뒤 두 번째다. 합동단속반은 앞서 7일 용산구 일대를 조사했고, 이후 서울시도 강남구 등에서 자체 단속을 했다. 이날부터 국토부, 서울시, 국세청, 한국감정원이 합동으로 자금조달계획서 등 실거래 신고 내역 조사에도 나섰다. 정부가 전방위적인 단속과 조사로 시장을 압박하고 나선 건 최근 서울 집값이 불안정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6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한 주 만에 0.18% 올라 올 2월 26일(0.21%) 이후 23주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이날 단속에 동행한 하창훈 국토부 부동산산업과장은 “용산, 마포, 영등포,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 등에서 집값이 과열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들 지역에서 불법 청약, 불법 전매, 업·다운 계약서 작성 등 불법 행위를 고강도로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정부의 단속 강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이날도 송파구 일대 3개 팀 8명이 단속에 나섰지만 중개업소들이 문을 닫아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문을 닫아도 의심 정황이 포착되면 특사경을 통해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겁주기’식 단속 탓에 정상적인 거래마저 위축된다는 지적도 있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 A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요즘 아예 문을 안 열고 있다. 임대료 등 고정적으로 드는 비용은 있는데 장사를 못하게 하니까 죽겠다. 우리가 집값 올린 것도 아닌데…”라며 불만을 터트렸다. 이날 현장단속 과정에서도 상가 관계자가 “부동산 중개사도 자영업자인데 이렇게 장사를 못하게 하면 되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단속 강화로 ‘반짝 효과’를 거둘 순 있어도 서울 집값을 안정시킬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로 인해 이달 말 규제 지역을 조정하면서 정부가 추가 규제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서울과 반대로 지방은 부동산 경기가 날로 악화되면서 일부 지자체가 시장활성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있어 국토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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