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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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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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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與 “檢개혁 이제 시작” 공수처 속도전… 野 “비상식적 국가 운영”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을 내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의 결정을 재가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개혁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 드라이브를 본격화했다. 반면 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징계를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 등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與 “징계위 판단 존중해야”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징계위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현직 검찰총장이 중징계를 받은 것은 검찰 내부 과제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왜 해야 하는지 더욱 분명해졌다”고 했다. 윤 총장 징계를 검찰개혁 명분으로 삼은 것. 이 대표는 그러면서 “공수처는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도 기여할 것이다. 공수처장 후보 임명 등의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민주당은 공수처장 추천위원회 가동을 본격화하며 추-윤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한 마무리 수순에 돌입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18일 회의를 열고 후보 추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당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그날(18일) 가급적 결론이 났으면 한다. 결론을 내는 추천위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 추천위 회의에서 5표씩을 받은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대한변호사협회 추천)과 전현정 변호사(추미애 법무부 장관 추천)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될 최종 2인에 들 것이란 전망이 많다.○ 野 “윤 총장 징계는 조폭의 보복” 야권은 강하게 반발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 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 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고 날을 세웠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들은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라며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 야권 대선 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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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주연 막장 드라마”…야권, 정직 2개월에 거센 비판

    야권은 16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 처분이 내려진 데 대해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 ‘국정농단’으로 규정하며 총공세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과연 이것이 국가운영의 상식에 맞는 것이냐”며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징계사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공권력이라는 탈을 빌린 조직폭력배의 사적 보복과 다를 바가 전혀 없다”며 “정권이 폭주에 광기를 더하고 있다. 신 새벽에 군사작전하듯이 국회에서 날치기를 해대던 그 무도함으로 징계를 감행했다”고 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페이스북에 “이렇게 죄를 많이 지은 총장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도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아야 한다”고 비꼬았다. 차기 대선 주자들도 일제히 문 대통령을 겨냥한 비판을 쏟아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막장 드라마의 주연은 문 대통령이고, 나머지는 모두 엑스트라에 불과하다. 머지않아 폭정을 심판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다음 국정농단의 목표는 사법부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과 이 정권은 잠시 살고 영원히 죽는 길로 들어섰다”고 했다,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정의당조차 비판의 날을 세웠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정화 검사의 감찰보고서 누락, 징계위원 구성에 대한 정당성 시비 등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번 사태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人事)에서 비롯된다는 점도 지적했다. 정 대변인은 “윤석열 검찰총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임명과 이 과정에서 불거진 내로남불식 논란과 갈등은 우리 국민에게 정치 불신을 심었다”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주목도가 커질수록 기존의 야권 대선주자들이 위축되는 일명 ‘윤석열 딜레마’에 대한 고민도 커지고 있다. 리얼미터가 9일 발표한 차기 대선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윤 총장은 25.8%를 얻어 야권 주자 가운데 선두를 달렸다(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반면 무소속 홍준표 의원(5.2%), 오세훈 전 서울시장(4.4%), 유승민 전 의원(3.8%) 등 다른 야권 주자들은 모두 5% 안팎의 지지율을 얻는 데 그쳤다. 국민의힘 한 중진 의원은 “자칫 야권이 ‘윤석열 호위대’가 되면서 존재감이 사라질 것이란 우려도 크다”며 “윤 총장이 대선후보로서 검증이 안 된 만큼 당내 후보들을 더 부각시켜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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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내 청년당’ 키우는 여야…소신행보 용인할 자세는 갖췄나[인사이드&인사이트]

    “청년 국회의원들이 기성 정치인이 보여준 악습을 금방 따라 하던데, 굳이 청년정치가 필요한가요?”(더불어민주당 소속 30대 비서관) “청년당요? 당 혁신의 모양새를 갖추기 위한 구색 맞추기죠. 지도부 바뀌면 또 유명무실해질걸요.”(국민의힘 30대 당직자) 21대 국회를 전후로 여야가 경쟁하듯 당 안의 자치당인 ‘청년당’ 창당에 열을 올리고 있다. 청년정치는 외형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여야 최고의결기구인 민주당 최고위원회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20, 30대 청년정치인이 지도부의 일원으로 아침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은 더 이상 여의도에서 낯선 풍경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서는 2030세대 11명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돼 20대 국회(3명)보다 3배 이상으로 숫자가 늘어나기도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 몸담은 청년들 스스로도 청년정치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는 이들이 적지 않다. 청년조직 내부를 들여다보면 이들이 정치권에 새바람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기성 정치의 폐단을 답습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 청년조직을 둘러싼 여야의 속사정을 살펴봤다.○ ‘청년당 창당’ 경쟁 나선 정치권 청년조직 구축 경쟁에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곳은 ‘집권여당 효과’를 앞세운 민주당이다. 민주당은 올해 1월 전국청년위원회를 전국청년당으로 개편하고 ‘당내 당’ 형태로 재조직화했다. 전국청년당은 독자적인 운영위원회를 비롯해 정책연구소와 후원회를 두고 있으며, 국고보조금 예산의 약 3%인 5억4000만 원을 자체 예산으로 사용하고 있다. 전국청년당은 을지로위원회, 청년주거위원회 등 30개에 이르는 분과별 위원회를 갖추고 있으며 청년당 소속 부위원장은 30명, 운영위원은 150명에 이른다. 전국 17개 시도당과 253개 지역위원회에 모두 청년위원장을 둘 만큼 지역 조직까지 완비한 ‘매머드급’ 규모를 자랑한다. 민주당은 만 45세 이하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들 중 당비를 내는 권리당원의 규모는 31만 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달 초 청년의힘을 창당했다. 청년의힘은 독일 기독민주당의 ‘영 유니언’을 모델로 했다. 영 유니언은 전국적으로 12만 명에 가까운 회원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의힘은 초선 의원인 황보승희(44) 김병욱 의원(43)이 임시 공동대표를 맡고 있으며, 원외당원협의회 위원장, 기초의원, 사무처 당직자, 보좌진협의회 등 단위별 청년 대표들이 대표위원으로 합류한 상태다. 내년 1월경 당헌·당규를 수정해 중앙당과 독립된 의결권과 인사권, 예산권을 갖추고 청년정책 발굴에 집중할 계획이다. 예산은 모(母)정당인 국민의힘이 받는 국고보조금의 5%가량을 요청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청년당원 기준을 현행 만 44세에서 만 39세로 낮출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현재 당비를 내는 책임당원(만 39세 기준)은 4만 명 정도라고 한다. 정의당도 당 대변인 출신의 25세 강민진 창당준비위원장을 중심으로 내년 2월 ‘청년정의당’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 정의당 교육연수원은 청년정치인 육성 프로그램 ‘진보정치4.0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으며, 학기별 5주 과정으로 총 4학기로 걸친 프로그램을 마련해 놓은 상태다. 국민의당은 11월 안철수 당 대표를 상징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에서 이름을 딴 전국청년위원회인 ‘청년백신’을 공식 출범했다.○ 2030세대가 전체 유권자의 34% 정치권이 청년조직에 사활을 거는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유권자 지형상 청년층의 선택을 받지 못하면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올해 4·15총선 직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권자 4396만 명 가운데 20대(18∼19세 포함)는 18.1%, 30대는 15.9%로 전체 유권자 중 2030세대가 차지하는 비중이 34%에 달한다. 특히 청년층의 경우 무당층 비율이 높고, 정치적 의사 표출을 잘 하지 않아 표심을 파악하기도 어렵다. 내년 4월 보궐선거, 2022년 대선 등 주요 선거를 좌우할 ‘스윙보터(swing voter·부동층 유권자)’의 상당수가 2030세대 청년층이라는 의미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8일부터 10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한국갤럽 홈페이지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 따르면 18∼29세 무당층 비율은 55%로, 민주당(28%), 국민의힘(8%)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았다. 30대 역시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16%인 것과 비교해 무당층이 29%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최근 20, 30대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민주당이나 이를 자신들의 지지로 끌고 오지 못하고 있는 국민의힘 모두 사활을 걸어야 하는 대상”이라고 했다.○ 모(母)정당 병폐 답습하는 청년조직 하지만 정치권에선 청년당의 성공 가능성에 대한 전망이 엇갈린다. 선거를 앞두고 이미지 쇄신용 반짝 영입 이벤트에 그치거나 대형 선거를 앞두고 ‘동원용 들러리’로 청년층을 활용했던 과거의 패턴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정치권 관계자는 “선거를 앞두고 주요 정당은 늘 청년인재 육성의 필요성을 언급하지만 그때뿐”이라며 “정작 이들을 교육하고 키워낼 의지도 시스템도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의 경우 청년위원장 출신의 장경태 의원(37)과 대학생위원장 출신의 전용기 의원(29)이 국회 입성에 성공하면서 청년당이 국회 입성의 징검다리로 평가받고 있다. 당 관계자는 “청년위에서의 활동을 바탕으로 공천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이 생기면서 조직도 커지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올해 치러진 청년위원장 선거에서 입후보자가 7명에 달했는데,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자리다툼 양상으로 비화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여야 청년당 모두 모정당의 문제점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커진 규모에 비해 주목할 만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거나 소신 있는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청년정치인들이 앞장서 당내 강경 지지층을 대변하는 역할까지 맡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청년당에 몸담았다 탈당한 한 인사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 등 청년들이 분노하는 이슈에서 오히려 청년의원들이 앞장서 추 장관을 옹호했다”며 “친문(친문재인) 호위대를 자처한 의원들이 기성 정치인보다 더한 주장을 내놓는 모습을 보면서 깊은 좌절감을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의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10월 초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나라’ 등 부적절한 카드뉴스로 논란을 빚은 중앙청년위원회 주요 당직자가 사퇴한 뒤 청년의힘을 창당하는 과정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는 지적이 많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청년의힘 출범이 더딘 데 대해 비대위원들에게 여러 차례 질책을 했었다”며 “시기가 급박하다 보니 당헌·당규는 그대로 둔 상태에서 대표위원 얼개만 갖춰서 출범한 것”이라고 했다. 일각에선 과거 강경보수 성향의 중앙청년위원회 구성원들이 빠지게 되면서 특정 대선후보와 가까운 인사들이 청년의힘을 장악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관계자는 “내년 보궐선거와 대선에서 대선후보들이 당내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야 하는데, 자칫 어른 싸움에 앞서 애들 싸움이 벌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이번에는 다를까? “당론에 갇히지 말아야” 다만 일각에선 청년정치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정치 문화를 바꾸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의당 비례대표 1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류호정 의원(28)은 복장 논란과 함께 국회에 직접 대자보를 붙여 비동의강간죄 도입을 호소해 화제가 됐다. 같은 당 비례대표 2번으로 국회에 입성한 장혜영 의원(33)은 9월 대정부질문에서 ‘86세대’를 향해 “민주화의 주역들이 어느새 기득권자로 변해 시대의 변화를 가로막는 존재가 됐다”고 비판해 주목을 끌었다. 민주당의 비례정당인 더불어시민당에서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30)은 4차 추가경정예산에서 반대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선 대구 출신으로 4·15총선에서 전남 순천에 도전장을 냈다 낙선한 천하람 변호사(34)가 “5·18을 부정하고 독재를 옹호하는 게 보수가 아니다”라며 소신 행보를 보였다. 다만 전문가들은 위계질서가 강한 한국 정치문화에서 유럽식 청년당이 자생력을 갖추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고 지적한다. 청년의힘 핵심 관계자는 “청년들이 기존과는 다른 정책이나 목소리를 내면 당내 어르신들이 ‘너도 좌파냐’고 비판하기 일쑤”라고 했다. 민주당 청년당 관계자는 “소신 행보를 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당론과 지지층의 요구를 뛰어넘는 활동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구조”라고 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일종의 ‘선배 문화’가 새로 진입한 신세대의 발목을 잡고 있는 형국”이라며 “개성이 강한 정치인이 늘어나면서 당론을 뛰어넘는 소신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윤다빈 정치부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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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송 거론 尹, 징계위 무력화 시도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제2차 검사징계위원회가 소집된 1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징계위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개최 자체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윤 총장 징계위와 관련해 별도 언급을 하지 않고 말을 아꼈다. 다만 당 차원에서는 징계위가 끝나기도 전에 윤 총장을 겨냥하고 나섰다. 신영대 대변인은 오전 “(윤 총장 측이 징계위) 결과도 나오기 전에 소송을 거론하는 등의 행위로 징계위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는 법 기술을 활용해 징계위를 무력화시키고자 하는 검찰 쿠데타”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성현 상근부대변인은 오후 논평에서 “윤 총장은 자신에 대한 징계위를 윤석열에 의한, 윤석열을 위한, 윤석열의 징계위로 만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보도 듣도 못한 ‘황제 징계위원회’를 누리는 최초의 공직자”라고 비꼬았다. 윤 총장이 이날 오전 출근길에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한 것을 두고는 “참으로 가관”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안팎에선 징계위 이후 후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여권 관계자는 “윤 총장이 그간 징계위의 절차적 공정성과 중립성 등을 꾸준히 지적해 왔고, 향후 법원에 징계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할 경우 윤 총장에 대한 징계가 ‘추-윤 갈등’의 마침표가 아닌 새로운 논란거리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윤 총장과의 갈등이 길어질수록 불리해지는 건 여당”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징계위 절차와 징계위원의 공정성 등을 문제 삼으며 윤 총장을 지원사격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징계위는 두고두고 법치주의와 법무·검찰사의 부끄러운 장면으로 남을 것”이라며 “징계 사유를 만드는 과정에서 조작이 있었고, 그 조작·왜곡에 관여한 사람이 다시 징계위원이 되는 웃지 못할 일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정권은 눈 하나 깜짝 않고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 절차라도 제대로 갖춰야 하는데, 전혀 되지 않는 무리수”라고 비판했다. 성일종 비대위원도 이날 MBC 라디오에서 “징계위가 열리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지적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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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원전-라임-선거개입 수사 물건너가”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 “자가당착이다.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고 말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이탈 수준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 모르는 경지에 들어섰다”며 “반드시 정권 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설치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 하지 않았겠느냐”고 꼬집었다. 공수처장 임명에 대한 비토권이 사라진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야당과 협의해 중립적인 공수처장을 뽑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협상 비화를 공개하기도 했다. 성일종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여당에 제시한) 중립적 인사는 신현수, 이석수 전 국가정보원 기조실장”이라고 했다. 신 전 기조실장은 노무현 정부 대통령사정비서관과 문 대통령 선거캠프 법률지원단장을 지냈고, 이 전 기조실장은 박근혜 정부 초대 특별감찰관을 지내다 정권과의 갈등으로 사임한 뒤 2018년 신 전 기조실장의 후임자로 지명된 인물이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검찰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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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권력 유지 위해 만든 괴물, 文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 비판

    국민의힘은 15일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을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표현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의 당위성을 주장한 데 대해 “권력 유지를 위해 만든 괴물이 언젠가는 스스로를 옥죄게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희석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을 언급한 대목에 대해 “자가당착이다. 원자력발전소 경제성 조작 의혹, 라임·옵티머스 사기 사건,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등 현 정권 비리는 그대로 묻힐 것”이라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도 “취임 당시 무소불위 권력기관은 없게 하겠다던 대통령이 무소불위 공수처 괴물기관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절제와 관용의 ‘김대중 정신’을 버린 것”이라며 “법에도 없고 탄핵도 불가능한 공수처를 방탄 삼아 국민과 등을 지기 시작했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정권 연장을 해서 자신들의 불법을 계속 덮으려 할 것”이라며 “반드시 정권교체를 해서 저런 공수처를 만든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문 대통령이 ‘공수처를 설치했다면 박근혜 정부의 국정농단은 없었을 것’이라고 언급한 데 대해 “공수처가 있었다면 검찰은 국정농단 수사를 시작조차 못하지 않았겠냐”고 꼬집었다.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 표결 당시 기권했던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이날 KBS라디오에서 “무리하게 출범한 공수처가 과연 제대로 검찰 개혁을 해낼 수 있을 것인가”라며 “이미 독립성과 중립성을 상실한 상태로 출범하기 때문에 그저 끝없는 정쟁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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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도내는 野… ‘MB-朴’ 사과하고 보선체제 본격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르면 16일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를 한 뒤 내년 4·7 재·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에 본격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와 15일 법무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등 여권 주도 이슈들이 마무리되는 시점에 맞춰 야당이 본격적인 선거 어젠다를 던지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1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당 ‘폭주’로 점철된 임시국회와 윤 총장 징계위원회가 마무리된 직후인 16일을 전후해 그동안 미뤘던 김 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사과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것을 시작으로 공관위 구성 작업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의 전직 대통령 관련 대국민 사과문 초안엔 전직 대통령들의 과오에 대한 사과뿐 아니라 야당의 혁신 부족으로 정권을 뺏기고 문재인 정부의 실정으로 나라가 위기에 빠졌다는 내용의 사과까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국민의힘이 그간 친박(친박근혜) 비박(비박근혜) 다툼으로 명확히 하지 못했던 ‘과거’와의 선긋기를 하는 동시에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통렬하게 지적하겠다는 의도도 사과문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초안을 주호영 원내대표와 공유했으며, 주 원내대표는 내용에 동의했다고 한다. 영남권 의원 등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던 전직 대통령 사과 문제는 김 위원장이 사과의 시기와 내용 등을 일부 조정하면서 일단락되는 기류다. 하지만 지난주 주 원내대표가 참석했던 ‘문재인 정권 폭정 종식을 위한 정당·시민단체 대표자 연석회의’에 국민의힘이 동참할지를 놓고 당내 갈등이 또 노출됐다. 이날 국민의힘 비대위 비공개 회의에서 김병민 비대위원은 주 원내대표를 겨냥해 “외부 회의에 당 자격으로 참여를 하려면 당 지도부의 의결이나 결심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참여 여부를 논의하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주 원내대표는 “이 자리 말고 비대위원들과 별도 논의하자”고 받아쳐 분위기가 경색됐다고 한다. 이재오 전 특임장관과 김문수 전 경기지사 등이 참여하는 연석회의는 강성 보수 성향 인사들이 많기 때문에, 국민의힘 당내에선 “보수세력의 결집을 위해 참여가 필요하다”는 주장과 “중도 확장이 시급한 서울시장 선거에 도움이 안 된다”는 반론이 여전히 갈리고 있다. 일단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의 사과를 계기로 본격적인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시도할 계획이다. 그 첫 번째 단계는 재·보선을 위한 공관위 구성으로, 당 핵심 라인에선 이미 물밑에서 여러 버전의 인선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김 위원장은 12월 초 공관위를 즉시 출범시키려 했지만 원내 투쟁 상황 등을 고려해 미뤄 왔다. 당 안팎에선 공관위원장 후보군으로 과거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한 적이 있는 김황식 전 국무총리나 이주영 전 국회부의장 등이 거론된다. 하지만 당내에선 중진급 현역 의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운 실무형 공관위를 구성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당 관계자는 “정치적 경륜이 높으면서도 지도부와 소통이 될 수 있는 인물 중에서 공관위원장이 선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말, 연초경 공관위가 출범하면 서울·부산시장 후보들 간의 토론회 등 본격적인 경선 절차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의힘은 서울·부산시장 후보 경선 등의 핵심 어젠다로 여권의 약점이자 야당이 선제적으로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자평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백신 확보 대책, 중소상공인들을 위한 3차 재난지원금 등 구제 대책, 부동산 정책 문제 등의 대안을 띄운다는 방침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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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평에 4인가족’ 文발언 논란에… 靑 “질문한 것” 野 “억지 해명”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공공임대주택단지 현장방문에서 전용면적 44m²(옛 13평형) 아파트를 찾아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한 발언을 두고 정치권의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 등이 문 대통령 발언을 비판하자 청와대는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하며 “오로지 대통령을 정치적으로 공격하기 위한 것”이라고 야권 대선주자들을 직접 비판하고 나섰다. ○ ‘13평 4인 가족’ 논란에 “사실 왜곡” 주장한 靑 유 전 의원은 12일 오전 ‘니가 가라 공공임대’란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올려 “보통 사람들은 내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있는데, 대통령은 그런 ‘바보 같은 꿈’은 버리라고 한다”며 “부동산 대참사를 만들어놓고 조금도 반성할 줄 모른다”고 지적했다. 안 대표도 “퇴임 후 795평 사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국민에게 할 말은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 크기를 ‘6평’으로 제한해 달라는 청원도 등장했다. 논란이 커지자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2일 1차례 공지와 2차례 서면브리핑으로 해당 발언에 대해 “사실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12일 새벽 공지문에서 “문 대통령은 44m² 투룸 세대를 둘러보면서 일부 기사의 제목처럼 ‘4인 가족도 살겠다’ ‘(부부가) 아이 둘도 키우겠다’ 등의 발언을 한 적이 전혀 없다”며 “이 발언은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의 설명을 ‘확인’하면서 ‘질문’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본보 보도 등을 언급하며 “대통령 언급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였다. 대통령의 워딩은 ‘질문’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유 전 의원과 안 대표를 겨냥해 “정치 지도자를 꿈꾸는 분들이라면 대통령과 국민을 이간시켜서 정치 이익을 보려고 하지 말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현장방문 영상과 청와대 공식 풀기사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인 변 사장은 전용 44m² 아파트 내 한 방에 들어가 “방이 좁기는 하지만 아이가 둘 있으면 위에 1명, 밑에 1명을 줄 수가 있고, 이걸 재배치해서 책상 2개 놓고 같이 공부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그러니까 신혼부부에 아이 1명이 표준이고,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2명도 가능하겠다”고 하자 변 후보자는 “네. 여기는 침실이고요…”라며 설명을 이어간다. 문 대통령의 발언 자체에 13평형에 어린아이 둘을 둔 신혼부부가 거주할 수 있다는 의미가 담겨 있는 셈. 청와대가 배포하는 공식 풀기사에도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에는 물음표 부호가 담기지 않았다. 강 대변인의 서면 브리핑 이후에도 풀기사는 수정되지 않았다. ○ 野 “청와대 해명 억지…국민에 공감 못 해” 또 청와대는 “전용면적 13평형이지만 공급면적으로는 21평인 집”이라고 주장했다. 언론에서 굳이 13평형이라고 표현해서 (4인 가족이) 살 수 없는 집으로 표시했다는 뉘앙스다. 하지만 현장방문에서 변 후보자는 해당 단지에 대해 “여기 평형은 16∼44m², 그러니까 6평에서 13평 정도 소규모 평형”이라고 말하면서 별도로 공급면적은 언급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13일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이 질문이었다는 청와대 해명은 억지”라며 “백번 양보해 13평 아파트를 보고 저런 질문을 하는 것은 그럼 상식적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렇다면 (문 대통령이) 그 좁은 공간에 4명이 살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장관 후보자를 야단쳤어야 한다”며 “부동산 문제만큼은 자신 있다던 문 대통령은 아직도 국민들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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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희숙 필리버스터 12시간 47분 신기록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이 12시간 47분 동안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해 역대 필리버스터 최장 기록을 바꿨다. 종전 기록은 2016년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토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전 의원이 세운 12시간 31분이었다. 11일 오후 3시 24분 필리버스터를 위해 단상에 오른 윤 의원은 12일 오전 4시 12분까지 총 12시간 47분 동안 민주당의 국가정보원법 개정 등에 반대하는 연설을 했다. 그는 민주당이 일방 처리에 나선 국정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5·18역사왜곡처벌법 등 3개 법을 ‘닥쳐 3법’으로 명명하면서 “국가가 개인에게 닥치라고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당내에서는 윤 의원에 대한 찬사가 이어졌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한국판 마거릿 대처’라고 치켜세웠다. 박수영 의원도 ‘대한민국 최고 경제학자의 12시간 47분짜리 무료 특강’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급하게 필리버스터에 참여해 준비할 시간이 짧았다”며 “386세대의 시대착오적 생각과 사익 추구 행태가 얼마나 나라를 내려앉히는지 전달하고 싶었다”고 했다. 앞서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의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과정에서 ‘나는 임차인입니다’라는 연설로 화제를 모은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윤 의원을 향해 “국회가 필리버스터 기록 깨기 게임을 하는 곳이 아니다”라며 흠집 내기에 나섰다. 또 윤 의원이 연설 도중 프랑스 자유주의 사상가 알렉시 드 토크빌의 저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읽은 점도 문제 삼았다. 박진영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엄중한 코로나 위기 상황에 남의 책 읽으면서 필리버스터 기록을 깨서 행복하십니까”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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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그룹 우상호, 여권 첫 서울시장 출사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58·서울 서대문갑·사진)이 13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권에서 나온 첫 공식 출마선언이다. 우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장으로 마지막 정치적 도전을 결심했다”며 “(결과와 무관하게) 어떤 경우에도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 불출마하고 이번 선거에 모든 것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다. 민주당의 주축 그룹인 ‘86그룹’의 대표주자 중 한 명으로 2016년 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 의원은 또 “안전성이 확보된 백신이 나오면 원하는 서울 시민 전원에게 무료로 공급하겠다”고 한 뒤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서울 시내에 16만 채의 공공주택을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고 했다. 우 의원의 출마선언으로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박주민 의원 등 다른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 서울시장 후보 중 1위를 달리는 박 장관은 지금까지는 출마 여부에 말을 아끼고 있다. 박 의원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등 입법 과제를 마무리한 후 출마 여부를 최종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는 국민의힘에선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가 10월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만나 서울시장 출마 제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교수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10월 초 (경선에 도전해 보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출마 여부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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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정부 무리수 쓰면 후회할 것”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혼외자 논란으로 사퇴한 이후 박 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한 것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달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고 홍문표 의원은 “문 대통령도 (추 장관의) 공범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 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문 대통령 국정농단은 퇴진이 답”이라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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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접경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 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 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견해차가 가장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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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결국 단독 처리…속도내는 입법 드라이브

    더불어민주당이 접경 지역에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안을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지난달 30일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처리에 이은 두 번째 상임위원회 단독 처리다. 야당은 “김여정 하명법”이라며 표결에 응하지 않고 회의장을 빠져나갔지만 민주당의 수적 우위에 무기력한 모습을 반복했다. 정기국회 내에 주요 쟁점 법안들을 모두 처리하겠다는 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점점 속도가 붙는 모양새다. 이날 처리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대북 확성기 방송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대표 발의자인 송영길 외통위원장은 “군사 분계선 인근 접경지역 주민들이 생계에 위협을 느낀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에서 이 법을 다른 쟁점 법안들과 함께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국민의당 외통위 의원들은 회의 뒤 기자회견을 열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6월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 살포를 저지시킬 법이라도 만들라’고 요구한 점을 들어 “김여정·김정은에게 (법안을) 상납한 것이다. 조공으로 대한민국 입법을 갖다 바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야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역시 9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스퍼트’에 나설 계획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9일 처리를 위해서는 4일 또는 7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의결을 한 뒤 7일이나 8일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 저지를 위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재적의원 5분의 3이 찬성할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료할 수 있다”며 ‘물리력’을 동원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다. 이밖에도 국회 정무위원회는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처리를 위한 법안소위(3일)와 전체회의(7일) 날짜를 확정했다. 지난달 24일 열렸던 민주당 상임위원회 간사단 회의에서 정무위 간사인 김병욱 의원 등이 “경제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처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제기됐지만 민주당은 단독 처리키로 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선 공수처법 단독 처리에 따른 부작용을 감안해 다른 쟁점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특히 경제 3법 중 가장 이견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의 경우 소관 상임위가 공수처법 개정안과 같은 법사위인 만큼 단독 처리 부담이 클 수 있다는 것.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쟁점 법안들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는 게 원칙이지만 공수처법 개정안을 가장 우선순위로 두고 있기 때문에 다른 법안들의 경우 정치적 부담을 고려해 처리 시점을 조율해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여야는 권력기관 관련 법안 중 하나인 경찰청법 개정안을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처리했다. 경찰 기능을 국가수사본부와 자치경찰로 나누고, 국가경찰은 경찰청장이, 자치경찰은 시·도자치경찰위원회가, 수사경찰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적 권한을 갖는 국가수사본부장이 지휘 감독하도록 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가수사본부는 국정원법 개정안에 따라 경찰로 이관될 대공수사를 전담하게 될 전망이다. 이 법안 역시 행안위 전체회의를 거쳐 9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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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 정치적 중립 훼손”…국민의힘, 文향해 “秋 경질” 촉구

    윤석열 검찰총장이 법원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하자 국민의힘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질을 주장하며 총공세를 펼쳤다. 일부는 추 장관의 구속 수사를 주장하기도 했다. 국민의힘은 초선 의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진행 중인 릴레이 1인 시위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일 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지난 정권의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서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결과가 오늘날 어떠한 형태로 나타났는지 잘 알 것”이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을 몰아내기 위해 자꾸 무리수를 쓰면 과거 정부처럼 후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한다는 걸 명심하라”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가 국정원 댓글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채 전 총장을 사퇴시킨 이후 대통령 탄핵까지 이어진 점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을 향해 추 장관 경질을 촉구한 것.주호영 원내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것은 법무부 장관 자신”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사단을 일으킨 추 장관을 즉각 경질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행여 (윤) 총장을 해임하고 (추) 장관을 유임한다면 국민이 들고 일어날 것이고, 둘 다 해임한다면 그건 옳고 그름도 없는 꼼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초선 의원들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도 추 장관의 직권남용을 묵시적으로 공모한 책임이 있다”며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촉구했다. 하태경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 “추 장관을 직권 남용으로 구속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초선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를 7일째 이어갔다. 당내에서는 1인 시위를 전체 의원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김은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역 단위에서도 시도당 중심으로 30분 게릴라 시위 등으로 확산되는 추세”라며 “재선, 3선, 원외위원장, 청년당원들까지 확대해서 시위를 이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도 “(중진 의원들이) 시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다만 당 지도부는 1인 시위를 대규모 장외투쟁으로 확산시키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동시에 국민의힘 내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윤 총장이 야권의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는 것을 경계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총장이 정치를 하지 않겠다고 명백히 선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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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文대통령, 秋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

    야권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자승자박”이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이쯤에서 그만두고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함성과 몸부림을 직시해달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제 겨울이다. 가을바람(秋風)을 멈추는 게 어떤가”라며 “추풍낙문(秋風落文)이다. 추풍에 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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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복귀에 野 “文대통령, 추미애 장관 즉각 경질하고 사과하라”

    야권은 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을 중단시켜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자 즉각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추 장관의 해임을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과 양심에 따른 지극히 당연한 결정이라 생각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시 경질해야 한다”며 “사태가 이런 지경에 올 때까지 손놓고 있던 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상황에 따라 다시 탄핵을 주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며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제출 가능성도 제기했다. 같은 당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추 장관의 자승자박”이라며 “문 대통령은 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이쯤에서 그만두고 지금 일어나는 분노의 함성과 ”부림을 직시해달라“고 했다. 김기현 의원도 ”대통령 스스로 기본으로 돌아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며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하면 기다리는 것은 파국을 부르는 저항뿐“이라고 했다. 박대출 의원은 ”이제 겨울이다. 가을바람(秋風)을 멈추는 게 어떤가“라며 ”추풍낙문(秋風落文)이다. 추풍에 문 정권마저 떨어질라“라고도 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도 ”추 장관은 이제 스스로 모든 불법적 조치를 철회하고 법무부를 떠나야 한다“며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 그것이 정도이고 국민의 뜻“이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논평에서 ”원칙적으로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법무부 징계위원회는 검찰개혁의 대의를 견지하면서도 동시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 윤 총장 징계 문제를 불편부당하게 판단하기 바란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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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처리… 입법독주 가속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 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 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란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질서 교란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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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법 독주 與, ‘대공수사권 경찰 이관’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전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30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이로써 1961년 중앙정보부 창설 이래 이어져 온 국정원의 간첩수사 기능 폐지가 눈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당은 이날을 국정원법 개정일로 정하고 분주하게 움직였다. 9월부터 시작된 이번 정기국회 기간에 여당이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오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오늘 중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의사를 전했다고 한다. 주 원내대표는 “국정원이 간첩 잡는 기관인데, 그 분야를 없애면 사실상 대공수사 기능 전체를 없애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고 한다. 이어 오후 2시에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1시간 반가량 찬반 격론을 벌였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단독 처리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24일 정보위 법안소위에서 만장일치 합의 관행을 생략하고 의결한 국정원법 개정안이 6일 만에 소관 상임위 전체회의까지 통과한 것. 전체회의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이 가진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경찰 내에 대공수사권을 이전할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는 내용의 경찰청법 개정안을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킬 방침이다. 전 위원장은 이날 법안 처리 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 개혁은 참여정부 때부터 진행된 사항”이라며 “수년 간 해왔던 국정원의 제도개선이 이뤄진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국민의힘 하태경 정보위 간사는 경찰이 수사권 이관 준비가 안 됐다는 점을 빗대 “이사할 집은 없는데 이사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비판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서 ‘국내 정보’를 삭제하고 정치 관여 우려가 있는 정보를 수집 또는 분석하는 조직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했다. 다만 국가기관은 국정원의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거부할 수 없도록 했다. 국정원의 직무 범위에 ‘경제질서 교란에 대한 방첩’ 활동이 포함돼 사실상 ‘전국민 경제활동 사찰법’이라는 야당의 지적이 이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해외 연계 경제질서 교란’으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관계자는 “‘해외’라는 단서를 추가했다고 해도 방첩 대상과 범위가 지나치게 넓다”며 “부동산을 이유로 국민의 사생활을 캐거나 경제 문제로 기업인에 대한 민감한 정보도 수집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병기 간사는 “내국인에 의한 경제교란 질서 행위는 방첩 정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구심사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폐지 등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펴는 한편 여론전을 병행하면서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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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침묵 길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 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 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 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 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 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유성열 ryu@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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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낙연 측근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으로 檢 고발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총선 당시 서울 종로구에 출마했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의 선거캠프가 옵티머스자산운영 관련 업체에서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측근 이모 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29일 “서울시 선관위가 이 씨를 비롯해 2명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이 대표가 전남도지사 재임 시절 정무특보를 역임하고 최근 민주당 당대표실 부실장을 지내는 등 최측근 보좌진으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또 이 씨 외에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의 관계자 1명도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가 복합기 임대료 대납 사건과 관련해 개입한 정황은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대표 측은 2¤5월 트러스트올로부터 선거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월 11만5천원을 지원받았다는 의혹을 받았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참모진이 지인을 통해 빌려온 복합기로 지인이 트러스트올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알았으며 회계보고 당시 복합기가 누락된 것은 실무진의 착오”라고 해명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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