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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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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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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국민의힘 “文 침묵 길어지면 대통령 인정 안할수도”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사태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는데 대해 국민의힘 지도부가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며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청와대 앞 1인 시위 확대를 검토하는 등 대여(對與) 투쟁 수위도 높여나가기로 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9일 화상의원총회에서 “대통령의 침묵이 전문가 수준에 이르렀다. 대통령이 말해야 할 곳에 말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없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며 “침묵이 길어질수록 국민들도 대통령의 침묵 길이만큼이나 대통령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따를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망해가는 정권의 말기적 현상을 우리가 곳곳에서 목도하고 있다”며 “우리가 물러남 없는 행동으로 막아내야 할 한 주가 다가왔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되자 주 원내대표는 확대 해석은 경계했다. 주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할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국민들은 대통령이 없는 것으로 알고 인정을 안 할 수도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제1야당의 원내대표가 ‘대통령 불인정’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여당의 입법 폭주를 막을 행동을 촉구하면서 연말 정국은 한층 더 격화되는 분위기다. 앞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28일 초선 의원들의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 현장을 방문해 “일반인(국민)들이 TV에서 추 장관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역겨워 하는 게 일반적 현상”이라며 “추 장관 행위는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평소에 잘 쓰지 않는 ‘역겹다’는 노골적인 표현까지 쓰면서 투쟁 동력을 키우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27일부터 진행 중인 청와대 앞 1인 시위에 전체 의원이 동참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 중이다. 27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 총장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진상규명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여당이 사실상 국정조사 불가로 입장을 정한 만큼 일단 ‘장외 여론전’으로 정권심판 여론을 모으겠다는 전략이다. 여당은 ‘대통령 불인정’ 발언 등에 강하게 반발했다. 허영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기승전 대통령이냐”며 “야당 원내대표가 해서는 안 되는 부적절한 막말”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야당의 의중은) 대통령을 정치로 끌어내어 막장 드라마를 쓰는 것”이라며 “세상은 변했지만 야당의 비열한 공격은 그대로다”라고 비판했다. 여권의 윤 총장에 대한 압박도 거세지는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윤 총장은)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르고 경거망동을 일삼았다”며 “역사의 법정에서 대역죄인으로 다스려야 마땅한다”고 비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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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나라꼴 우스워져… 대통령은 왜 말이 없나”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조폭의 집단폭행”이라고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윤 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향해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 장관에 대해서는 “최근 행동을 보면 마치 문화혁명 당시 강청(江靑·장칭) 얼굴이 연상된다”고 했다. 장칭은 마오쩌둥 전 중국 국가주석의 네 번째 아내로 문화대혁명을 주도해 권력 실세로 떠올랐다가 마오 사후 사형선고를 받고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참 비겁한 대통령”이라며 “벌써 1년 가까이 윤 총장을 광장에서 조리돌림시키고 욕보이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의 ‘윤석열 국정조사’ 요구에 대해서는 ‘추미애 국정조사’를 역제안하며 맞불을 놨다. 주 원내대표는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생각한다”며 “이번 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 등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윤석열 국정조사’를 제안한 이낙연 대표에 대해 “권력에 눈이 머니까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다”며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오전 추 장관과 윤 총장을 국회로 불러 법사위 차원의 긴급현안질의를 시도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 차장을 만났다.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차장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추 장관이 징계청구 사유로 든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 사유로 들어왔다”는 조 차장의 발언을 전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추 장관 발표 15분 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 민주당 주요 인사가 윤 총장의 직무정지 하루 전에 (내용을) 알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내가 직접 여당 의원에게 들은 내용”이라고 주장했다. 사실상 당정청이 한 몸으로 움직였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개의를 재차 요구한 상태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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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폭처럼 집단폭행…인간에 대한 회의까지” 野, 文 이낙연 맹공

    국민의힘은 25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민주당 대표를 향해 일제히 “이게 나라냐” “조폭의 집단폭행” 등과 같은 비판을 쏟아냈다. 민주당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데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국정조사가 있어야 한다며 맞대응에 나섰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계에서 민주주의를 하는 국가에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서 서로 감정 대립으로 인해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정지시킨 건 초유의 사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을 뛰어 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김 위원장은 “대통령이 왜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고 조치를 안 하는지 납득이 안 간다”며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사태를 남겨서 나라꼴이 우습게 보이는 상황을 만들고 말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윤 총장은 여권에 속한 사람”이라며 “여권 내부의 갈등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라고 규정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 의원들과 긴급회의를 열고 “조폭의 집단 폭행이 생각난다”며 “추 장관의 이런 폭거도 문제지만 뒤에서 이를 묵인하고 어찌 보면 즐기고 있는 문 대통령이 훨씬 더 문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뭐 한 놈이 성낸다는 속담을 생각한다”며 “이번 건은 추 장관의 권한남용, 월권, 위헌성 등이 있어 추 장관에 대한 국정조사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선 이낙연 대표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조해진 의원은 “권력에 눈이 머니까 (이 대표라는) 사람이 이렇게 바뀌나 싶다”며 “앙심이 썩어문드러진 사람들이나 할 수 있는 행동이다. 인간에 대한 회의가 느껴진다”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추 장관의 전날 결정을 따져묻기 위해 법사위 전체회의를 추진했으나 민주당 반대로 회의는 15분 만에 산회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윤 총장이 국회에 출석하겠다고 알려왔다. 대검에서 출발했다는 전언도 있다”며 추 장관과 윤 총장에 대한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했다. 이에 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법사)위원회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한 적도 없고, 의사일정이 합의된 것도 아니다. 누구하고 이야기를 해서 검찰총장이 멋대로 들어오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이후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서초구 대검찰청을 방문해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조남관 대검차장을 만났다. 김도읍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조 차장 말에 의하면 현재 일선 검사들의 분노와 우려가 걱정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감찰을 지시한 부분이 아닌데 징계사유로 들어왔다”고 조 차장의 발언을 전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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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입법독주 시동… 국정원법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주의 시동을 걸었다. 이른바 ‘개혁 법안’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각종 쟁점 법안을 야당 동의 없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기 위한 절차를 본격적으로 밟기 시작했다. 민주당은 24일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는 내용의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대공수사권 이관 자체를 반대하며 회의실을 떠났지만, 법안심사소위는 이를 민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야당은 “5공화국 시대의 부활”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와 다음 달 2일 또는 3일 본회의에서 개정안 처리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또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이른바 ‘경제 3법’에 속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25일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해 야당의 거부권을 사실상 삭제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또 25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가칭)을 발의한다. 특별법에는 10조 원가량의 국비가 투입되는 동남권 신공항을 부산 가덕도에 짓고, 예비타당성(예타)조사 등을 면제한다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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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尹총장 거취 결정하라”… 국민의힘 “권력 수사 제동걸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조치 발표 직후 여야는 그야말로 극명하게 엇갈렸다. 여당은 윤 총장의 자진 사퇴를 종용했고, 국민의힘 등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하며 “법치주의에 조종이 울렸다”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24일 페이스북에서 “법무부가 발표한 윤 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법무부는 향후 절차를 법에 따라 엄정하게 진행하기 바란다”며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지도부는 윤 총장에 대한 직무배제를 두고 “합당한 조치”라며 추 장관을 옹호하고 나섰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윤 총장을 향해 “한 조직을 이끄는 사람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었던 것”이라고 지적했고, 노웅래 최고위원도 “더 이상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불가해진 윤 총장은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감찰 결과에 대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고 말했다. 다만 지도부의 기류와 달리 당 일각에서는 ‘추미애 피로감’이 계속 확산되는 양상이다. 국회 법사위원장, 사법개혁특별위원장 등을 지낸 5선의 이상민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검찰개혁을 포함한 사법개혁이라는 본질은 없어지고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만 남았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하나회를 척결할 때도 이렇게 시끄럽지는 않았다”고 했다. 율사 출신인 이 의원은 직무배제 조치에 대해서도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추 장관을 뛰어넘어 문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멈출 것이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조종(弔鐘)을 울릴 것”이라며 “이제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라”라고 말했다. 권영세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이런 터무니없는 미증유의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대통령이 여전히 손놓고 있다면 대통령이기를 아예 포기한 한심한 사람이거나 이 모든 상황을 배후조종한 아주 음흉한 독재자”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도대체 이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온 국민이 경악하고 불안해한다”며 “정의와 법치를 책임지는 법무부와 검찰의 수장 두 사람이 이러고 있는데, 대통령은 숨어서 아무 말이 없다? 이건 나라도 아니다”라고 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은 검찰총장 해임을 대통령에게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다만 정의당은 추 장관이 윤 총장 직무배제의 근거로 든 6가지 이유와 관련해 “추 장관이 밝힌 감찰 결과에 있어 울산 사건 및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라면서도 “그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 위원들은 “추 장관은 업무 처리에 있어 형평성이나 균형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25일 오전 10시 법무부 및 대검찰청에 대한 긴급 현안질의와 추 장관, 윤 총장의 출석을 요구하는 개회요구서를 법사위원장에게 제출했다”고 밝혔다. 법사위원장은 민주당 윤호중 의원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야당이 요구한 그 시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등을 위한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한 상태라 야당의 요구를 거절할 것으로 보인다. 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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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공경찰 회귀” 野 퇴장에 꿈쩍 안한 與… 입법독주 방아쇠 당겨

    더불어민주당이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폐지를 담은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밀어붙이면서 권력기관 개혁 법안 강행 처리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민주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과 ‘경제 3법’(상법 개정안, 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 등을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만큼 국정원법 단독 처리를 시작으로 거대 여당의 ‘입법 폭주’가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정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4일 오후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을 민주당 단독으로 표결 처리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전 회의 후 법안 처리에 반대하며 오후 회의에 불참했지만 법안소위 과반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의결을 막지는 못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국정원법 개정안에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관하되 이를 3년간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현재 검경수사권 조정 차원에서 논의 중인 경찰청법 개정안 처리 결과에 따라 경찰이나 국가수사본부 등 이관 기관을 결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경찰청 산하에 독립된 국가수사본부를 신설하고 여기에 대공수사를 위한 안보수사국 설치를 검토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번 개정안을 ‘5공 회귀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인권 탄압과 국내 정치 악용 우려가 있어 국내 정보와 수사를 분리하겠다는 것인데, (대공수사권을 수사기구로 이관하면) 경찰에 가서 재결합되는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로 악명 높은 남영동 대공분실을 운영한 5공 시절의 치안본부 보안국을 부활시키는 것”이라고 썼다. 국가수사본부 역시 경찰청 산하 기구인 만큼 ‘공룡 경찰’의 우려를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야당의 반발에도 민주당은 다음 달 9일로 예정된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국정원법 개정안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선 27일 정보위 전체회의에서는 법안을 의결해야 한다”며 또 한 번의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논란이 되고 있는 ‘경제 3법’ 처리를 위한 움직임에 나섰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과 금융그룹감독법을 상정한 것. 정무위가 예산안 협상 문제로 파행된 지 11일 만이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폐지를, 금융그룹감독법은 비지주 금융그룹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가장 논란이 큰 ‘3%룰(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주주의 의결권을 지분과 상관없이 3%로 제한)’을 담은 상법 개정안은 17일 관련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이미 논의를 시작했다. 민주당이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시 다발적으로 쟁점 법안에 나서면서 정치권에서는 거대 여당의 법안 강행 처리가 시간문제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25일 예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추천위 회의와는 별개로 같은 날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를 열어 야당의 공수처장 임명 거부권을 제한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다루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들 법안을 포함한 ‘미래입법과제’ 법안 15개를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민주당의 한 최고위원은 “대선 출마 전 마지막 정기국회를 맞은 이 대표 입장에서도 최대한 입법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적어도 권력기관 개혁과 경제 3법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데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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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법 신속 처리”… 野 중진 “이젠 장외투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둘러싼 여야의 전운이 고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야당의 공수처장 후보 비토권을 일정 기간만 보장하는 방식의 법 개정을 검토하는 가운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장외투쟁 요구가 공개적으로 분출되고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0일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야당이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공수처장이) 될 수 없다고 수차례 이야기해왔다”며 “법을 바꿔서 자기들 마음에 드는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걸 좌시하지 않겠다. 반드시 막아낼 것”이라고 했다. 당내에서는 중진들을 중심으로 장외투쟁 요구가 터져 나오고 있다. 5선 정진석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폭정을 어떻게 막아 세울 것인지 우리 당의 노선을 전면 재조정해야 한다”고 했다. 3선 장제원 의원도 “이제 국회를 버려야 할 때가 다가오고 있다”고 했다. 다만 다수의 초선 의원은 ‘장외투쟁 불가론’을 펴고 있다. 지난해 말 패스트트랙 정국 때 이어졌던 삭발과 단식, 장외투쟁 등의 투쟁 방식이 결과적으로 실패했다는 ‘학습효과’ 때문이다. 한 초선 의원은 “섣불리 장외투쟁에 나설 경우 공수처 찬반론보다 장외투쟁 자체에 시선이 집중돼 국민의힘이 궁지에 몰릴 수 있다”고 했다. 평소 국회 내 협상을 중시해 온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반대할 수밖에 없다”며 장외투쟁 가능성을 닫지는 않고 있다. 당내에서는 민주당이 ‘임대차3법’ 처리 때처럼 거대 의석으로 밀어붙일 경우 사실상 제지할 수단이 없다는 반응이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를 찾아 공수처법 위헌심판 청구 사건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연내 공수처 출범을 완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당 확대간부회의에서 “국민께서 민주당에 압도적인 다수 의원을 주시면서 책임을 줬다”며 “올해 정기국회는 국가적 과제를 입법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공수처법 개정안의 신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민주당은 23일로 예정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예고했던 대로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열 계획이다. 25일 법안소위에서는 야당 비토권의 일정 기간만 보장한 뒤 추후 무력화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이후 소위 표결 등을 거쳐 당일 법사위 전체회의까지 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민주당은 개정안이 다음 달 초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곧바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를 재가동해 초대 공수처장 후보를 선정할 계획이다.윤다빈 empty@donga.com·박민우 기자}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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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의혹제기 당직사병… 권익위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을 제기한 당직사병 A 씨가 공익신고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9월 A 씨가 권익위에 공익신고자 보호 조치를 신청한 지 두 달여 만에 이 같은 판단이 나왔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0일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 시행 관련 브리핑을 갖고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직사병이 공익신고자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사병은 직접 공익신고기관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현행법상 요건에 미흡한 측면이 있으나 ‘협조자’도 동일한 보호가 가능한 점 등을 검토했다”며 “조만간 전원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것이다. 지금 당직사병이 요청하는 것에 해당하는 보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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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현실성 떨어져” 참여연대 “땜질식 대책 반복”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 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 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 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 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서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 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 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먼저 체험해 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 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 확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 2020-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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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호텔찬스로 혹세무민, 21세기형 쪽방촌”…경실련 “땜질식 대책”

    정부가 19일 발표한 전월세 대책을 두고 야당은 ‘호텔찬스’, ‘21세기형 쪽방촌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임대차 3법 등 전세난을 초래한 근본 원인을 두고 빈집과 오피스텔 상가, 호텔을 사들여 전셋집을 공급하겠다는 대책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다. 시민단체들도 “땜질식 공급 대책만 반복한다”고 혹평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정부가 여태까지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목표를 달성한 적이 한번도 없다”며 “듣도 보도 못한 호텔 찬스로 혹세무민하는 것을 보고 실소를 금치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차라리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포기하고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기는 방안을 강구할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같은당 김현아 비대위원은 “‘영끌 매수’에 정부가 영끌 공급대책으로 답을 내놓은 것이지만 너무 늦었다”며 “민간이 짓고 있던 걸 공공이 매입해서 껍데기만 공공으로 바꾸면 총 물량이 늘어나나. 아랫돌 빼서 윗돌 쌓고, 조삼모사”라고 비판했다. 야권에서는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잇따랐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산주의 국가가 아니라면 저소득층 주거복지 이외에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답정너’ 식으로 나라가 집을 정해줄 수 있다는 망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윤희숙 의원은 “멀쩡한 전세시장을 들쑤셔 사달을 냈으면 잘못한 것(임대차3법)부터 되돌리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이 모든 난리의 밑바탕에는 정부가 시장을 대체하고 국민의 삶을 통제하겠다는 큰 그림이 있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고 했다. 정의당과 시민단체에서도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호텔방 전셋집은 사실상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21세기형 쪽방촌을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정책을 내놓을 거면 김현미 장관이 먼저 체험해봐야 한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입장문을 통해 “문재인 정부는 서민에게 정말 필요한 공공임대주택을 연간 2만 채도 공급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 와서 2년 간 11만4000채를 늘리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현실성이 떨어지는 대책”이라고 했다. 참여연대는 역시 “정부는 전월세난이 발생할 때마다 땜질식 공급 대책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공공임대주택 공급계획과 공공사업자의 재정확충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자 여당에선 국토교통부 책임론이 나왔다. 홍익표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출연해 “우리가 했던 정책 중 가장 잘못된 정책이 임대사업자에 대한 인센티브”라며 “국토부 공무원들의 집중적인 설득으로 정부·여당이 후퇴했던 것이 가장 뼈아픈 실수”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지민구 기자 warum@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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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승민 “서울시장 생각없다… 대선 도전”

    유승민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출마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다”며 2022년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희망22’ 사무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는 그동안 대선 출마 의지를 여러 차례 밝혀 왔던 사람이고, 이런 노력을 공개적으로 시작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서울시장 가능성이 있다는 것은 오보”라며 “정치를 21년 하면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것을 갑자기 선거가 생겼다고 해서 나갈 순 없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차기 대선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홍준표 전 대표 등 바깥에 계신 분들도 다 와서, 치열하고 공정하게 다퉈 중도보수 단일후보를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윤 총장에 대해 “발심(發心·마음을 일으킴)의 단계가 아닌가”라며 “우리가 그분을 막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대선 후보 외연 확장에 힘을 보태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유 전 의원은 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것과 관련해 “한 번이 아니라 열 번, 스무 번도 할 수 있다. 그런 결정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서울시장 후보 출마 선언도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은 이날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초선 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며 야권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은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세금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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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서울시장 출마 고민 중”…국민의힘 입당은 거절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무소속 금태섭 전 의원이 18일 “서울시장 선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다”며 사실상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의사를 밝혔다. 금 전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모임인 ‘명불허전 보수다’ 강연자로 참석해 “서울시장 선거의 의미와 제 역할을 깊이 고민해서 감당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탈당해 바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당내 경선을 한다는 건 국민 보기에 좋아 보이지 않을 것”이라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다만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세력이 모두 힘을 합해 서로 변화하고 양보하는 게 좋은 시나리오”라며 향후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다. 정치권은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민주당을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 등이 연대해 다단계 경선을 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이혜훈 국민의힘 전 의원도 19일 김무성 전 의원이 주도하는 국민의힘 외곽 모임인 ‘더 좋은 세상으로’(마포포럼)에서 서울시장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다. ‘경제통’으로 꼽히는 이 전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로서 부동산·세금 대책에 대한 대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시장 출마를 위해 당 사무총장직에서 물러났던 김선동 전 의원도 25일 출마를 선언할 예정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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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가덕도 적극 검토” 주호영 “감사 받아야”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의 핵심 지지 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 위원장은 17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부산울산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태경 부산시당 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 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도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가덕도 신공항의 경제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지만 지역 내 찬성 여론이 큰 만큼 반대하기 어려운 현실”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태도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석연치 않은 절차로 꼼수를 써서 무산시키는 자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하는 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국민에 대한 횡포다. 필요하다면 소송도 가능하다”며 조직적 반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대구시와 경북도는 공동 입장문을 내고 “김해신공항 건설 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대구상공회의소도 성명에서 “당초 대구경북은 우리 지역 발전을 한걸음 양보하고 경남 밀양을 신공항 후보지로 지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정부 스스로 자신들 결정을 뒤집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 / 대구=명민준 기자}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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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해신공항 백지화’ TK·PK 엇갈린 민심에…국민의힘 딜레마

    정부의 김해신공항안 백지화 결정으로 국민의힘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이다. 당의 핵심 지지기반인 대구·경북과 부산·울산·경남 민심이 엇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당장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부터 이견을 보였다. 김종인 위원장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라는 게 지켜지지 않는 건 유감스럽다”고 지적하면서도 “새로운 공항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면 부산 울산 경남 쪽에서 얘기하는 가덕도 공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은 성명을 통해 “부산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도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정부여당의 의지와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병수 의원, 이진복 전 의원 등 당내 부산시장 후보군도 즉각 찬성 입장을 밝혔다. 부산지역의 한 의원은 “지역 내 찬성 여론이 큰 것은 사실”이라며 “다만 신공항 완공까지 빨라도 4년이 걸리는데다 지나치게 오래 끈 이슈인 만큼 표심의 결정적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대구 수성갑이 지역구인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번 검증 과정의 적법성을 따져야 한다는 태도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우리 당내에서도 의견을 달리하고 있지만, 주요 국책사업의 일관성, 절차 준수 문제를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석연치 않은 절차로 꼼수를 써서 무산시키는 자체가 월성 1호기 원전을 폐쇄하는 것과 거의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또 “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기 위해서 국책 사업을 함부로 하는 건 감사원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모임을 갖고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조직적 반대에 나서기로 결의했다. 윤한홍 경남도당 위원장도 성명을 내고 “포퓰리즘 정치가 국가 미래를 집어삼켰다”고 비판했다. 장상수 대구시의회 의장은 “검증위 결정은 가덕도 신공항 건설사업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정치적 판단이다. 김해공항을 확장하기로 해놓고 다시 말을 바꾸는 것은 매우 무책임한 행동이다”고 비판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대구=명민준기자 mmj86@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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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文정부, 부동산 사회주의 꿈꾸고 있나”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6일 “문재인 정부가 부동산 사회주의를 꿈꾸는 게 아닌가”라며 “수도권을 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부동산 대란으로 민심이 임계치를 넘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문제가 내년 4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좌우할 핵심 의제가 될 것으로 보고 총공세에 나서는 모양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계속 쏟아내 부동산 정책의 근간이 무너졌다”며 “우리 당은 대안을 내놓고 시장 정상화에 주력하겠다. 징벌적 부동산 규제의 대못을 걷어내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국회 앞 한 빌딩에서 ‘희망22’ 개소식을 열고 2022년 대선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 유 전 의원이 제시한 첫 화두도 부동산 문제였다. 개소식에 이어진 토론회에서 유 전 의원은 ‘결국은 경제다. 첫 번째 이야기: 주택문제, 사다리를 복원하자’라는 주제로 손재형 건국대 교수, 이상영 명지대 교수와 주택문제 해법을 모색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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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방역도 편가르기-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노동자대회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방역마저 내로남불” “노동자대회 시위대는 코로나19 무균자냐”고 성토했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당시 10명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집회를 막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냐”며 “국민을 편 가르기만 하던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 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 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노동자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라고 꼬집었다. 박대출 의원도 “광복절 집회는 살인자 굿판이고, 노동자대회는 친구 잔치냐”라고 쏘아붙였다. 민노총은 14일 경기와 인천, 세종을 제외한 전국 13개 시도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했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 서범수 이명수 의원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법 집행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보수 성향 국민과 진보 성향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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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대재해법’ 당론 추진 결론 못낸 與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을 당론으로 추진할지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13일에도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반면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큰 틀에서 정의당과 뜻을 모은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힘 차원의 중대재해법 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민주당을 향해 조속한 당론 채택을 요구하며 중대재해법 제정을 압박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 직후 기자들을 만나 “(중대재해법 당론 채택 부분은) 당 정책위원회에서 논의를 좀 더 해보겠다”며 “일단 상임위 차원에서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과 중대재해법 제정을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두 법에 걸쳐 이중 처벌적인 게 있으면 안 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중대재해법을 새로 제정하는 대신 기존의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해 경영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향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중대재해법 제정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사이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동안 국민의힘은 오히려 관련 법안 추진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정책위 관계자는 “기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은 분명하다”며 “정의당 법안이 지나치게 책임 범위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만큼 정의당 법안대로 갈 수는 없다. 근로자의 자기책임 원칙도 함께 고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논평에서 “(이낙연 대표의) 9월 7일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이 빨리 이뤄지도록 상임위가 노력해주길 바란다’는 공언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다”며 민주당을 압박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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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민노총 집회 허용에…국민의힘 “방역마저 내로남불”

    국민의힘은 13일 정부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전국민중대회 집회를 허용한 데 대해 “방역마저 내로남불”,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무균자냐”고 성토했다. 정부는 보수단체의 개천절 집회 당시 10인 이상 집회금지 명령을 내리고 경찰버스 차벽과 바리케이드를 세워 집회를 막는 등 강경대응에 나선 바 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방역에 무슨 보수, 진보가 따로 있냐”며 “국민을 편가르기만 하던 문재인 정권은 방역마저도 또 편가르기인가”라고 비판했다. 하태경 의원도 “방역마저 내로남불”이라며 “국민 편가르는 방역은 코로나 확산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개천절 반정부 시위대는 코로나 보균자들이고, 민중대회 시위대는 코로나 무균자들인가”라고 꼬집었다. 민노총은 서울 시내 30곳을 포함한 전국 40여 곳에서 장소당 99명 이하로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참석자는 총 10만 명가량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형동·서범수·이명수 의원은 이날 경찰청을 항의 방문해 “노골적인 정치편향적 법집행의 실체가 드러났다”며 김창룡 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이들은 “그 때(개천절·한글날)의 코로나19와 지금의 코로나19가 다른 것인가. 보수 성향의 국민의 진보성향의 국민의 주권은 다른 것인가”라며 “경찰과 서울시가 지키려 했던 것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온갖 비리와 무능, 그리고 독선과 오만의 폭정이었던 것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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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尹총장 현상은 文정부 레임덕 징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차범위 내에서 차기 대선 주자 중 지지율 1위를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윤석열 현상은 문재인 정부 레임덕의 징후”라고 말한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앞으로도 반(反)문재인 정서가 서서히 커질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 여당이 위기를 맞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도 “현 정부에서 검찰총장의 여론 지지도가 높은 것은 정부 내에서 국민이 누구를 가장 신뢰하느냐를 뜻하는 것”이라며 “각자 직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하면 협조적 자세를 보여야지 정치적 감정을 가지고 몰아붙이면 지금 같은 상황이 계속 나타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은 기본적으로 정부여당 사람”이라며 “정부여당 내에서 윤 총장 정도로 확실하게 자기 소신을 가지고 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국민의 (지지가) 높다고 생각하지 대통령 후보로서 지지도가 높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이는 야권 지지층이 윤 총장에게 쏠리는 현상에 대한 경계심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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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중대재해기업 처벌법’ 추진… 당내 “과잉입법” 반발도

    국민의힘이 근로자 사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높이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친(親)노동, 약자와의 동행을 강조하고 나선 ‘김종인 비대위’가 재벌 옹호 이미지 지우기에 나섰다는 분석이지만, 당내에선 ‘경제3법’에 이어 기업 옥죄기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반발도 적지 않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이 국회에서 주최한 ‘중대재해 방지 및 예방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해 “산업 재해를 방지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 초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민사든 형사든 훨씬 더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발의한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양당은 법안 처리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비대위’ 체제에서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경제3법 추진 의사를 밝힌 데 이어 또 한 번 ‘친재벌’로 인식되는 보수정당의 이미지 깨기에 나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날 기업 과실 행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대해서도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 위원장은 당이 기득권, 재벌 옹호 이미지로는 더 이상 전국 선거에서 이길 수 없다는 명확한 인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내 일부 반발도 터져 나오고 있다.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기업주에 대한 처벌을 무조건 늘리는 방향으로 법 개정을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도 “우리나라는 기업가에 대한 처벌 조항이 너무 많은 게 오히려 문제”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근로자 사망사고가 일어나면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것은 과잉 입법이라는 지적이 있다”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재해에 대한 기업주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처벌 수위를 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유성열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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