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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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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와 노동의 변화를 취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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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01-20~20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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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8%
사고8%
종합경기4%
국회4%
남북한 관계4%
부동산4%
무역4%

  • 급매물 등장… 서울 아파트 거래 꿈틀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아파트(전용면적 84m²)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로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금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세금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금이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구(74.1%) 성북구(71.9%) 등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 기자}

    • 2018-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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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가의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원인은 ‘○○’?

    직장인 이모 씨(43)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A 아파트(전용면적 84㎡)에 5억5000만 원을 주고 전세 입주했다. 올해 말 재계약을 앞둔 이 아파트의 전세금은 6억 원 수준이다. 당시 15억 원 정도였던 이 아파트 가격은 최근 24억 원 수준으로 올랐다. 매매가 대비 전세금 비율인 전세가율은 2년 전 37%에서 현재는 25%까지 떨어졌다. 전세가율이 25%라는 건 이 씨가 전세금을 3번 더 모아야 자신이 사는 집을 한 채 사들일 수 있다는 뜻이다. 이 씨는 “낡은 아파트라 전세금이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세입자로서 유일한 위안”이라며 “집값 오르는 속도가 너무 빨라 그때 무리해서라도 집을 살걸 그랬다”고 후회했다. 서울의 주택 가격이 고평가돼 있다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평균 전세가율이 5년 만에 처음으로 50% 아래로 하락했다. 아파트 매매가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전세가격이 따라잡지 못한다는 뜻이다. 부동산 규제가 강화된 이후 ‘급매’ 위주의 주택 거래가 늘어나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다.● 매매가 절반에 못 미치는 강남 전셋값 2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은 전달보다 2.6%포인트 하락한 61.7%로 집계됐다. 2014년 1월(62.1%) 이후 가장 낮다. 특히 강남구의 전세가율(48.9%)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3년 4월 이후 처음 50% 아래로 떨어졌다. 강남구 아파트의 전세금은 평균적으로 매매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의미다. 용산구(50.1%), 송파구(51.0%), 서초구(54.2%) 등도 50%대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다. 서울의 전세가율은 지난해 5월 이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는 전세가가 떨어졌다기보다는 서울 집값이 많이 올랐기 때문이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는 원래 집값이 비싼 데다 오래된 재건축 아파트가 많아 전세가율이 낮은 편이다. 최근 50개월 연속 이어진 집값 상승기에 강남 3구의 집값 상승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아 매매가와 전세금의 격차가 더 벌어졌다. 서울의 전세가율이 계속 하락하면서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도 사실상 힘들어졌다.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서울의 전세가율이 70%를 웃돌면서 노원·성북구 등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갭투자가 성행했다. 집값의 30%만 있으면 집을 살 수 있어서다. 지난달 기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중랑(74.1%), 성북구(71.9%) 두 곳만 전세가율이 70%를 넘었다.● 서울 주택 거래, 급매 위주로 증가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다시 늘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1일에 신고 접수된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신고 건수 기준)은 670건으로 집계됐다. 하루 만에 지난해 10월 한 달 간 거래량(3777건)의 17.7%가 신고됐다. 9월에도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1만245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8230건)과 비교하면 51.4% 늘었다. 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를 강화한 9·13부동산대책 전후로 급매물이 등장한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노원구 상계동 D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대책 발표 이후 상계주공 아파트 단지에서 시세보다 1000만~2000만 원 싼 급매물을 몇 건 계약했다”며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보고 싼 매물이 나오면 연락을 달라는 대기 매수자도 있다”고 했다. 9월 아파트 거래는 노원구(1491채) 강서구(790채) 등 실수요자들이 주로 찾는 곳 위주로 이뤄졌다. 하지만 조만간 다시 신고가 끊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국토교통부 당국자는 “지금도 현장 중개업소의 주택 거래량은 많지 않은 상태”라며 “신고 물량 상당수가 7, 8월 거래 건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이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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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서 4941채 분양… 본보기집 3곳 열어

    추석 연휴가 끝나고 분양시장도 다시 기지개를 켜는 분위기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0월 첫째 주 전국에서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3개 단지, 총 4941채가 청약 접수를 받는다. 부산 동래구 온천동의 ‘동래 래미안 아이파크’ 아파트는 3853채 규모 대단지로 이 중 2485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롯데백화점과 롯데마트 등 생활편의시설이 가깝고 부산중앙여고 등 주변에 학교도 많다. 본보기집은 3곳이 문을 열고 관람객을 맞이한다. 경기 동두천시 생연동 ‘동두천 센트레빌’과 광주 동구 계림동 ‘광주 계림 3차 두산위브’ 등이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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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산 ‘타워더모스트 광안’ 오피스텔 653실

    한양산업개발은 이달 중 부산 수영구 민락동에 ‘타워더모스트 광안’(사진) 오피스텔을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18층에 전용면적 21∼24m² 653실 규모다. 지상 1, 2층에는 남유럽을 테마로 한 테라스 상가가 조성된다. 바다와 가까워서 수영만, 광안대교를 동시에 내려다볼 수 있는 조망권을 자랑하는 곳이다. 바다 조망권을 최대한 누릴 수 있도록 오피스텔로는 드물게 Y자형 건물로 짓는다. 오션뷰와 남향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입면 설계를 적용한다. 특색 있는 외관은 근처 랜드마크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분양 관계자는 설명했다. 광안리 해수욕장, 광안리 카페거리, 민락 횟집거리 등 해변 관광명소들도 가깝다. 바닷가를 따라 광안리 해수욕장, 민락항 빨간 등대, 민락 수변공원으로 이어지는 산책로가 조성돼있어서 주거 환경도 뛰어난 편이다. 차량을 이용하면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벡스코 등이 몰려있는 센텀시티까지 10여 분 만에 이동할 수 있다. 본보기집은 부산 해운대구 우동에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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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채로 신원 확인… 이르면 2020년부터 여권 없이 비행기 탄다

    이달부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의 아시아나항공 체크인 카운터가 동쪽으로 이동하고, 다자녀가정의 공항 내 주차료가 절반으로 줄어든다. 이르면 2020년부터 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 시스템을 이용해 여권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도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1일부터 1터미널 내 아시아나항공의 체크인 카운터가 기존의 K, L, M카운터에서 A, B, C카운터로 이전한다고 30일 밝혔다. 가장 서쪽에 있는 기존 K, L, M카운터는 외국 항공사가 이용하거나 시설 개선 공사가 이뤄진다. 원래 43번, 28번 게이트 근처에 있던 아시아나항공의 퍼스트 라운지와 비즈니스 라운지도 동쪽으로 이전한다. 1일부터는 11번과 26번 게이트 근처에서 라운지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올 1월 인천공항 2터미널이 개장한 뒤 대한항공이 이전하면서 공간을 재배치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1터미널 내 A, B, C카운터는 지난해까지 대한항공이 이용했다. 공사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해 출국하려는 사람들은 공항 도착 전에 바뀐 카운터 위치를 다시 확인하는 게 좋다”고 말했다. 이날부터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가정은 인천공항 내 모든 주차장을 이용할 때 주차료 50%를 감면받을 수 있다. 공항을 방문하기 전에 관련 홈페이지에서 미리 차량번호를 등록해야 한다. 절차에 따라 다자녀 가정이라는 걸 확인받으면 가구별로 차량 1대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된 차량은 인천공항 내 주차장을 방문할 때 다른 절차 없이 자동으로 주차료가 할인된다. 주차장 내 시스템과 홈페이지 정비 작업이 완료되는 11월 1일까지는 현장에서 바로 차량을 등록하거나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주차장에서 정산원에게 다자녀카드와 가구주 신분증 등을 보여주면 된다. 무인 시스템에서는 감면받을 수 없다. 한편 여권 없이 출국하는 시스템 도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이달부터 청사 내에 직원 대상 홍채 인식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 시범 운영하고 있다. 기존 보안카드 등을 대신해 홍채정보로 신원을 파악하는 시스템이다. 생체정보 제공에 동의한 직원들이 대상이다. 인천공항은 스마트 과제의 하나로 홍채, 안면, 지문 등 생체정보를 통한 신원 확인 시스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직원 대상 시범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내년에 생체 인식 시스템 도입을 위한 설계 용역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이르면 2020년부터 일반 여객을 대상으로 인천공항 국제선에 도입될 예정이다. 이 시스템이 도입되면 여권 없이 해외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도 법무부의 출입국 시스템에서 지문을 이용한 자동심사가 가능하다. 홍채 등 생체정보 인식을 보안 검색, 출입국 심사 등 어느 단계까지 적용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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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권은 주택인지 아닌지… 전문가들도 헷갈리는 부동산규제

    서울 은평구에 사는 김모 씨(43·여)는 요즘 이사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그는 내년 3월 입주하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분양권을 갖고 있다. 원래 지금 사는 아파트를 팔고 새 아파트로 들어갈지, 대출을 받아 서울의 다른 아파트로 갈아탈지 고민했다. 하지만 최근 연달아 부동산대책이 발표되면서 머릿속이 너무 복잡해졌다. 김 씨는 “당장 내가 다주택자인지 아닌지도 헷갈린다. 일일이 은행, 세무사사무소 등을 찾아가 상담받으려니 엄두가 안 나서 그냥 살던 대로 살아야 하나 싶기까지 하다”고 했다. 30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8·2부동산대책을 발표한 지 1년여 만에 정부가 계속 추가 대책을 내놓으면서 가뜩이나 복잡한 주택 규제가 더 꼬이고 있다. 특히 8·27대책, 9·13대책 등 최근 한 달여 사이 규제가 쏟아졌다. 단기간에 너무 많은 내용이 발표되면서 부동산 전문가들도 헷갈린다는 반응이다. 대표적으로 헷갈리는 규제가 아파트 분양권 규제다. 아파트 분양권은 어떤 때는 주택으로 취급되고 다른 경우엔 아닌 것으로 취급된다. 9·13대책에서 국토교통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해 청약 접수 때 분양권이나 입주권도 주택으로 간주하겠다고 발표했다. 원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까지는 분양권이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분양권을 가진 사람이 입주 전에 프리미엄을 얹어 팔아버리면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서 다음에 또 당첨될 수 있었다.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도 분양권은 사실상 주택으로 인정된다. 집을 가진 사람이 청약조정대상지역 등 규제 지역에서 신규 분양에 당첨돼 중도금 대출을 받으려면 기존 집을 2년 내 처분한다는 약정을 해야 한다. 9·13대책은 1주택자도 원칙적으로 추가 대출을 금지해서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는 분양권은 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산정 때도 주택이 아니다.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감면 혜택도 너무 복잡해 헷갈리는 대표적 사례다. 지난해 8·2대책 이전에 산 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보유만 하면 1주택자에 대한 양도세가 비과세(양도가액 9억 원 한도)된다. 하지만 지난해 8월 3일 이후 규제지역에서 취득한 주택은 2년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비과세된다. 양도가액 9억 원이 넘을 때 적용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취득 시점이 아니라 집을 파는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2020년 1월 이후에 집을 파는 1주택자들은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우지 못하면 최대 3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다. 그 이전에 집을 팔면 실거주 요건을 못 채워도 기존대로 80%까지 공제받는다. 9·13대책에 따른 변화다.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도 주택 취득 시기에 따라 크게 달라졌다. 올해 9월 13일까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가 취득한 주택(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은 8년 이상 임대하면 양도세 중과를 받지 않을뿐더러 종부세 합산 대상에서 빼줬다. 하지만 14일 이후 산 집은 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 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 기준도 바뀌었다. 9월 13일까지 산 주택은 전용면적 85m² 이하면 가격에 상관없이 감면받을 수 있지만 14일 이후에 산 주택은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여야 감면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그때그때 고치는 방식으로 세제 등 규제를 바꿀 경우 정책의 신뢰도만 떨어지고 제대로 효과를 얻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부동산 관련 세제는 복잡해질수록 예외조항이 늘어나 의도치 않게 제도의 허점도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정부가 조바심을 내며 자꾸 새 규제를 내놓기보다 처음부터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제도를 설계하고 그 효과를 기다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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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도시’ 앞세워 공급확대 선회… 최장 10년 걸려 ‘불끄기’ 미지수

    국토교통부가 21일 발표한 대책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330만 m²급 ‘미니 신도시’를 4, 5곳 조성하겠다는 방안이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그간 수요 억제 위주의 대책을 펴온 정부가 대규모 공급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신호로 읽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공급되기까지 길게는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기대를 모았던 서울 내 신규 택지도 규모(1만282채)가 작아 당장 부동산시장의 불안심리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니 신도시’ 조성으로 공급 확대 시그널 신규 주택 30만 채 가운데 20만 채는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공급된다. 약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로 4, 5곳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1, 2곳의 입지를 올해 말까지 발표하겠다는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의 경계에서 15km를 넘지 않는 지역으로 보고 있다. 서울에서 1기 신도시들 사이에 있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경기도시공사가 제출한 후보지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에 18만 채, 인천에 2만 채로 예정돼 있다. 입지가 결정되면 생활 인프라, 광역교통망 등을 조성하고 자족 기능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나머지 6만5000채는 서울 등 도심 내 유휴지와 군 유휴시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해 중소 규모 택지를 조성해 공급한다. 국토부가 서울과 가까운 대규모 택지로 눈을 돌린 데는 서울에서 충분한 택지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후보지로 경기 광명, 시흥, 하남, 고양, 과천시 등이 거론된다. 한 시행사 대표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선정됐다 해제된 광명·시흥지구와 서울 수색∼일산신도시 사이 대곡역 인근 등이 유력해 보인다”고 했다. 서울에서 새로 나오는 택지는 모두 11곳이다. 이 중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1300채)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340채)만 공개됐다. 나머지 9곳(8642채)은 조만간 서울시가 발표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역세권인) 성동구치소와 재건마을은 입지가 매력적이지만 공급량이 너무 적고 나머지 9곳은 어디인지 공개되지도 않았다. 서울시와 협의가 쉽지 않았던 정부가 일정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느낌”이라고 했다. 광명시 하안2(5400채), 의왕시 청계2(2560채), 성남시 신촌(1100채), 시흥시 하중(3500채), 의정부시 우정(4600채), 인천 검암 역세권(7800채) 등 서울 외 신규 택지 6곳도 대부분 교통 여건이 좋은 편이다. 하지만 광명, 성남 등 일부를 제외하면 서울 수요를 분산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반응이 많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대규모 공급 시그널을 보낸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실제 공급까지 최소 5년에서 10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여 당장 시장 수요를 충족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김신조 내외주건 대표는 “공급 타이밍도 공급량 못지않게 중요한데 다소 늦는 감이 있다”고 했다. ○ 그린벨트 두고 국토부-서울시 ‘2라운드’ 예고 전날 밤까지 협상을 이어갔으나 난항을 겪었던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이날 대책에서 빠졌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양질의 저렴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를 일부 해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직권해제 카드’를 포기하지 않은 만큼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2021년부터 신규 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의 전매제한을 최대 8년, 실거주 요건을 최대 5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지자체 협의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투기방지책을 마련한다. 용적률을 높여 서울 도심 내 주택 공급을 늘리는 방안도 발표됐다. 용적률은 대지면적 대비 연면적의 비율로 높을수록 같은 면적의 땅에 더 많은 층수의 건물을 올릴 수 있다. 현재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 이하로 규정한 서울시 조례를 고쳐 법정 상한인 500%까지 허용한다. 용적률 400%로 지상 10층 건물을 지을 수 있었다면 500%로는 12층까지 올릴 수 있다. 상업지역의 주거복합건물 내 주택은 용적률을 현 400%에서 600%까지 높인다. 단, 개발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혜택을 막기 위해 용적률 초과분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으로 지어야 한다. 용적률 규제 완화는 시 조례 개정 후 3년간 한시적으로만 시행된다. 또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 외 용도 비율도 현재 20∼30%인 규정을 일괄 20%로 맞춰 주거 용도를 더 늘릴 수 있게 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권기범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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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일산보다 서울 가까운 4, 5곳에 신도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각 330만 m²(약 100만 평)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4, 5곳 조성된다. 서울, 경기 광명시 등 수도권의 신규 택지 17곳에도 2021년부터 3만5000채가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서울과 1기 신도시 사이에 330만 m² 이상의 대규모 택지 4, 5곳이 조성된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안양시 평촌, 군포시 산본, 부천시 중동 등 5곳이다. 총 20만 채 규모로 택지별로 평균 4만∼5만 채다. 면적으로는 위례신도시(677만 m²)의 절반, 주택 수로는 평촌신도시(4만2000채)와 비슷하다. 국토부는 연말까지 우선 1, 2곳의 입지를 발표하기로 했다. 서울 내 신규 택지는 송파구 가락동 옛 성동구치소와 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 2곳만 공개됐다.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일단 제외됐다. 하지만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이날 “필요하면 직권 해제를 할 수 있다”고 밝혀 추후 해제 가능성이 남아 있다. 수도권에선 경기 광명시 하안2, 의왕시 청계2, 성남시 신촌, 시흥시 하중, 의정부시 우정, 인천 검암역세권 등에서 총 2만4960채 규모의 택지가 선정됐다. 사전 유출 논란이 됐던 경기도 후보지 8곳 중 과천시와 안산시(2곳)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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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3대책후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 반토막

    9·13부동산대책의 영향으로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지난주의 절반 가까이로 줄었다. 20일 한국감정원은 9월 셋째 주(11∼17일 조사) 서울 아파트값이 전주 대비 0.26% 올랐다고 밝혔다. 직전 주 상승률은 0.45%였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세는 이어졌지만 상승폭은 줄었다. 감정원은 9·13대책 발표를 전후해 부동산시장의 관망세가 확산된 때문인 것으로 풀이했다. 여기에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에 대한 경계심리도 겹쳤다는 분석이다. 경기 과천(1.22%→0.56%), 광명(0.89%→0.58%), 하남시(0.78%→0.29%) 등 최근 집값이 빠르게 뛰었던 서울 인접 수도권 도시도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이들 지역은 모두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9·13대책에 따른 다주택자 추가 대출 제한 규제를 받는다. 전문가들은 2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할 주택공급대책이 향후 부동산시장의 향배를 결정할 중대 고비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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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대차계약 10년 보장… 소급적용은 안돼

    임대차계약을 10년까지 보장해주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상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하지만 기존 계약에는 소급 적용이 되지 않고, 임대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기대보다 많지 않아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0일 여야는 본회의를 열고 영세 자영업자 보호를 강화한 상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여야는 당초 상임법을 지난달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했지만 임대차계약 기간 연장 등 세부 내용과 다른 법안 처리 지연 등으로 인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게 됐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에는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 △권리금 회수권리 보호기간을 계약 만료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 △권리금 보호 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대한법률구조공단 산하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이 담겼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날 임대인에 대한 세제 인센티브를 담은 조세특례제한법도 함께 처리됐다. 부동산 임대수입이 연 7500만 원 이하인 임대업자가 한 세입자에게 5년 넘게 상가를 임대해주면서 임대료를 법정 상한(연 5%)보다 낮게 올리면 소득세와 법인세를 5% 깎아주는 내용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데 연 3%가 거론된다. 단, 임차인이 프랜차이즈가 아닌 자영업자여야 한다. 임대인들 사이에선 당장 상가 운영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걱정이 나온다. 권강수 한국창업부동산정보원 이사는 “상가 주인 입장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 상승에 제한을 받게 돼 반발이 클 것 같다. 세제 인센티브를 받으려고 해도 임대료 상승률을 법정 상한인 5%보다 낮은 3% 이하로 유지해야 해서 일부 임대인은 사실상 별다른 혜택을 받지 못한다고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자영업자들은 법 통과 자체는 환영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 확대를 기존 계약에 소급 적용을 하지 않는 데다 퇴거 보상안 마련 등 다른 요구사항들이 반영되지 않아 아쉬워했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맘상모)의 김영리 공동운영위원장은 “법 통과 소식을 들은 자영업자들이 현재 계약에도 적용되는지 문의가 이어졌다. 안 된다는 말에 실망하는 사람이 많다”며 사실상 반쪽짜리 대책이라고 평가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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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연말까지 2만채 입주… 과열된 부동산시장 식힐까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서울에서 아파트 2만여 채가 새로 완공된다. 평년보다 물량이 많은 편이지만 서울의 고질적인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라는 평가다. 분양 물량보다는 입주 물량에 즉각 반응하는 전세금이 소폭이나마 오름세를 보이고 있는 것도 공급난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서울에서 새 아파트 2만52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4분기(10∼12월) 기준 2005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많다. 작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선 224% 늘어난다. 이 기간 입주 물량의 절반가량이 가락시영아파트를 재건축한 송파구 헬리오시티(9510채)다. 금천구 롯데캐슬 골드파크 3차, 은평구 래미안 베라힐즈 등도 1000채 이상 대단지 신규 입주 아파트다. 주택 수급 관리에 실패해 집값 상승을 촉발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국토부는 4분기 입주량 증가가 주택시장 안정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있다. 특히 올해 서울 아파트 입주량이 총 4만 채로 최근 3년 평균치보다 1만 채가량 많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대규모 입주가 이뤄지면 현재 집값 과열의 원인인 실수요자들의 불안심리 해소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규모 입주에도 불구하고 서울 전세시장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수급에 영향을 미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많다. 실제로 송파헬리오시티는 1만 채에 육박하는 단지 규모 때문에 완공 시 ‘역전세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았다.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것을 걱정한 이 단지 집주인들은 입주 6, 7개월 전부터 저가 전세매물을 쏟아냈다. 하지만 최근 이 단지의 전세금 시세는 도리어 반등하는 추세다. 호가가 한두 달 만에 1억, 2억 원씩 올랐다. 인근 E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전용면적 84m² 아파트의 전세매물이 현재 7억5000만 원에 나와 있다. 두 달 전 가장 쌀 때 5억 원대 후반에 나왔던 것과 비교하면 완전히 다른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에 대해 인근 중개업소에서는 직접 입주하겠다는 집주인이 예상보다 많은 데다 그간 전세금이 지나치게 내려가면서 저가 매물 위주로 빠르게 소진됐기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9·13부동산대책으로 1주택자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이 강화된 것도 집주인들의 실입주를 늘리는 요인이다. W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집주인들 사이에 전세금을 낮추면서까지 급하게 세입자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공감대도 생긴 것 같다”고 전했다. 강동구 서초구 등 인근 지역의 재건축 이주 수요가 늘어나면서 주택멸실에 따른 신규 주택 수요도 생기고 있다. 서울 전세금 평균값도 강보합세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넉 달가량 하락세를 이어갔던 서울 전세금은 7월 첫째 주 상승세(0.01%)로 돌아섰다. 헬리오시티가 있는 송파구 전세금도 7월 30일 이후 소폭이지만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편 지방에서도 연말까지 6만4196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전국 입주물량(12만8034채, 10.7% 증가)보다 증가폭(12.8%)도 더 크다. 가뜩이나 집값과 전세금이 동시에 하락하고 있는 지방에 더 큰 부담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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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 유출된 택지 8곳 예정대로 개발

    정부가 개발 정보가 유출된 수도권 7개 도시 8개 신규 택지 후보지의 개발을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18일 정부 고위 당국자는 “정보가 유출됐다고 해서 8개 택지 개발 후보지를 공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어렵다”며 “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만큼 이들을 포함한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신규 공공택지로 지정하려던 경기 안산(총 1만6710채), 과천(7100채), 광명(4920채) 등 수도권 8개 지역의 명단을 공개했다. 그러자 야당은 과천시 과천동 그린벨트 토지 거래가 8월 24건으로 한 달 새 4배로 늘어나는 등 투기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종천 과천시장도 “과천이 서울의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택지 개발에 반대했다. 정부가 사전 투기 의혹과 지방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지정 강행에 나선 것은 ‘주택용지 부족’이라는 현실적인 이유가 크다. 이 지역들을 제외하면 수도권 30개 신규 공공택지에서 주택 30만 채를 짓겠다는 목표를 사실상 채우기 어렵다. 지역 이기주의를 막겠다는 측면도 있다. 국토교통부 측은 “반대 여론이 크다고 지정을 해제하면 앞으로 의도적으로 공공택지 추진 사실을 유출하는 곳이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 결과 투기 의혹도 과장됐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공공택지 지정권은 정부에 있다. 정부는 8개 후보지를 모두 넣겠다는 방침이지만 청와대와의 최종 조율 과정에서 일부가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국토부는 21일 주택공급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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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녀 체험과 해변 인생샷… 어촌은 힐링입니다”

    회사원 김모 씨(42)는 이번 추석 연휴에 국내에서 가족여행을 즐길 계획이다. 연휴(22∼26일)에 이틀(27, 28일)을 더 붙여 휴가를 내면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평소 자주 가던 여행지 대신 아이들과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싶다. 김 씨처럼 추석 연휴 특별한 추억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7일 아름다운 경치와 이색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촌마을 20곳을 소개했다. ○ 대게피자 만들기, 전통어획체험 등 놀거리 풍성 어촌마을에는 갯벌체험, 바다낚시 같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경북 울진군 기성마을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지역 특산품인 대게를 활용한 ‘붉은대게피자 만들기’가 인기다. 자녀들과 함께 피자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재미가 쏠쏠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조류 표본이나 물고기 탁본을 만들어보는 해양생물 체험교실도 열린다. 인근에 백암온천과 성류굴이 있어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거나 동굴을 탐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녀마을로 유명한 제주 하도마을에선 현직 해녀들의 지도 아래 해녀물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얕은 바닷가에서 손으로 보말, 게, 소라 등을 잡는 전통 어획 방식인 ‘바릇잡이’도 해볼 수 있다. 이 밖에 대나무낚시나 스노클링 등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만장굴, 토끼굴,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까워 제법 긴 여행 코스로도 적합하다. 바다 위에서 잠드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전남 강진군의 서중마을을 추천한다. 이곳 해상펜션에서는 숙박과 낚시, 통발 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다. 청정 해역에서 잡히는 신선한 전어를 맛볼 수 있고, 다산초당과 백련사 등 주변 관광지를 즐기기에도 좋다.○ 바닷가 절경을 배경 삼아 ‘인생샷’ 남기기 아름다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근사한 추억을 남기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어촌마을도 많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유명한 무의도에 있다. 섬 가운데 있는 하나개해수욕장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금빛 모래로 덮여 있어 맨발로 해변을 산책하기 좋다. 해상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바다가 빚어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 ‘실미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놓치기 아까운 재미다. 강원 강릉시 소돌마을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 내 소돌아들바위공원에선 에메랄드빛 동해바다와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다. 기암괴석이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자리한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오는 곳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이 운영하는 12개 좌판식당에 들러 갓 잡아 올린 해삼, 멍게, 소라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것을 권한다. 충남 태안군 대야도마을은 ‘미식 투어’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다. 꽃게와 김치를 재료로 얼큰하게 끓여내는 게국지와 간장게장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맛볼 수 있다. 마을 인근의 꽃지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낙조를 보는 즐거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는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을 참조하면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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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게피자’ 만들고 ‘인생샷’까지…추석에 가볼만한 어촌마을 20선

    회사원 김모 씨(42)는 이번 추석연휴에 국내에서 가족여행을 즐길 계획이다. 연휴(22~26일)에 이틀(27, 28일)을 더 붙여 휴가를 내면 9일을 연달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렌다. 평소 자주 가던 여행지 대신 아이들과 색다른 체험을 해보고 싶다. 김 씨처럼 추석 연휴 특별한 추억 여행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해양수산부와 한국어촌어항협회는 17일 아름다운 경치와 이색 체험을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어촌마을 20곳을 소개했다. ● 대게피자 만들기, 전통어획체험 등 놀거리 풍성 어촌마을에는 갯벌체험, 바다낚시 같은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체험거리가 가득하다. 여기에 해당 지역만의 독특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이 많다. 경북 울진군 기성마을이 대표적이다. 이곳에선 지역 특산품인 대게를 활용한 ‘붉은대게피자 만들기’가 인기다. 자녀들과 함께 피자를 직접 만들고 맛보는 재미가 쏠쏠해 관광객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해조류 표본이나 물고기 탁본을 만들어보는 해양생물 체험교실도 열린다. 인근에 백암온천과 성류굴이 있어 온천에서 여행의 피로를 풀거나, 동굴을 탐험하는 것도 가능하다. 해녀마을로 유명한 제주 하도마을에선 현직 해녀들의 지도 아래 해녀물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다. 얕은 바닷가에서 손으로 보말, 게, 소라 등을 잡는 전통 어획방식인 ‘바릇잡이’도 해볼 수 있다. 이밖에 대나무낚시나 스노클링 등 바다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다. 만장굴, 토끼굴, 성산일출봉 등 유명 관광지와 가까워 제법 긴 여행코스로도 적합하다. 바다 위에서 잠드는 색다른 경험을 원한다면 전남 강진군의 서중마을을 추천한다. 이곳 해상펜션에서는 숙박과 낚시, 통발체험을 할 수 있어 가족과 특별한 추억을 쌓기에 좋다. 청정해역에서 잡히는 신선한 전어를 맛볼 수 있고, 다산초당과 백련사 등 주변 관광지를 즐기기에도 좋다.● 바닷가 절경을 배경삼아 ‘인생샷’ 남기기 아름다운 바닷가를 배경으로 근사한 추억을 남기고 싱싱한 해산물을 맛볼 수 있는 어촌마을도 많다. 인천 중구 포내마을은 영화,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촬영지로 유명한 무의도에 있다. 섬 가운데 있는 하나개해수욕장은 밀가루처럼 입자가 고운 금빛 모래로 덮여 있어 맨발로 해변을 산책하기 좋다. 해상탐방로를 따라 걸으며 바다가 빚어낸 절경을 감상할 수 있다. 영화 ‘실미도,’ 드라마 ‘천국의 계단’ 촬영지에서 기념사진을 남기는 것도 놓치기 아까운 재미다. 강원 강릉시 소돌마을은 천혜의 경관을 자랑한다. 마을 내 소돌아들바위공원에선 에메랄드빛 동해바다와 신기한 모양의 바위들이 어우러진 풍경을 볼 수 있다. 기암괴석이 해안을 따라 병풍처럼 자리한 모습에 절로 탄성이 나오는 곳이다. 이곳 어촌계원들이 운영하는 12개 좌판식당에 들러 갓 잡아 올린 해삼, 멍게, 소라 등 싱싱한 수산물을 맛볼 것을 권한다. 충남 태안군 대야도마을은 ‘미식 투어’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할 만한 장소다. 꽃게와 김치를 재료로 얼큰하게 끓여내는 게국지와 간장게장을 신선하고 저렴하게 맛 볼 수 있다. 마을 인근의 꽃지해수욕장에서 아름다운 낙조를 보는 즐거움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 어촌체험마을에 대한 정보는 해양관광포털 ‘바다여행’(https://www.seantour.com)을 참조하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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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유치원 ‘쿵’… 땅꺼짐 경고 또 뭉갰다

    6일 밤 발생한 서울 동작구 상도동 상도유치원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5개월 전에 이미 ‘붕괴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으나 사실상 묵살된 것으로 나타났다. 위험을 감지한 유치원 관계자와 인근 주민들의 신고도 5개월 전부터 이어졌지만 시공·감리업체와 관할 동작구, 교육청은 별도의 조치 없이 안일하게 대응했다. 상도유치원의 요청으로 3월 말 공사현장 지질조사를 벌인 이수곤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7일 현장을 찾아 “조사 결과 취약한 지질 상태인 편마암 단층으로 관찰됐다”며 “붕괴 가능성이 높으니 좀 더 철저한 추가 조사와 신중한 시공이 필요하다는 자문의견서를 냈지만 전혀 보강이 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7일 “4월 초에 이 교수의 의견서를 유치원에서 제출받아 시공사에 전달하면서 보완을 지시했다”고 해명했다. 그런데 공사업체는 당초 계획대로 4월 착공했다. 유치원과 주민들의 연이은 호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다. 특히 유치원은 붕괴 징후가 나타난 지난달 22일 이후 시공업체에 위험을 알리기 위해 협의를 요청했지만 업체는 회피했다. 유치원 관계자는 “이달 4일 기둥에 금이 3cm가량 벌어져 5일 관계기관 대책회의에서 감리업체에 알렸더니 ‘7cm 이하는 문제없다’고 했다”고 말했다. 동작구는 이 대책회의에도 불참했다. 유치원은 4월 서울시교육청 산하 동작관악교육지원청에 이 교수의 경고 보고서를 보내면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교육청은 “특정 기관만 지원한 전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6일 오후 11시 21분경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장의 옹벽이 무너지면서 바로 옆 상도유치원도 10도가량 기울고 건물의 상당 부분이 붕괴됐다. 당시 유치원에 사람이 없어 인명 피해가 없었지만 아이들이 있을 때 사고가 났다면 자칫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다. 유치원에는 만 3∼5세 유아 122명이 다니고 있으며, 붕괴 사고 4시간 전인 오후 7시 10분경까지 원아들이 유치원에 머물렀다. 국토교통부는 상도동 다세대주택 공사에 대해 전면중지를 명령하고 전국의 공사현장 점검에 착수했다. 경찰은 시공업체의 공법 변경 등을 통한 부실공사 여부, 동작구의 안전관리 소홀 등에 대해 내사를 시작했다. 홍석호 will@donga.com·최지선·주애진 기자}

    • 2018-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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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미친 집값, 중구난방 수요억제 정책 탓”

    “지금 서울 집값은 ‘미친 집값’이 맞죠. 펀더멘털(기초체력)에서 유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되기엔 한계가 있어요.”(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 집값은 단기 고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최근 서울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혼란도 커졌다.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강연자로 나서는 함 랩장과 김 소장을 지난달 31일 만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미리 들어봤다. 함 랩장은 첫날인 11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년 집값 전망,” 김 소장은 12일 “빠숑(필명)이 예측한 내년 집값”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김 소장은 “10년 정도 장기로 보면 서울 집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단기에 급격하게 올랐고, 특히 10년간 가격이 거의 안 올랐던 아파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 급등세가 진정되고 집값 조정기가 오면 입지 여건이 좋지 않은 서울 외곽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함 랩장도 “원래 서울 집값 상승장은 입주 5년 차 이내 새 아파트가 이끌었는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면 11∼15년 차 아파트들(14.8%)이 새 아파트(10.9%)보다 더 올랐다. 지역별, 가격별 키 맞추기 현상(아파트 간 가격 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에 그동안 값이 안 오르던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상 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론 풍부한 유동성과 규제의 역설을 꼽았다. 함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요즘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3%대 중후반으로 2008년(5%대) 대비 충분히 낮다. 여기에 정부가 너무 많은 수요억제책을 한순간에 펼쳐놓은 반면 공급 방안은 별로 없어서 만성적인 수요 초과 지역인 서울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과거와 달리 요새 강남 아파트 가격에는 조식서비스, 피트니스센터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커뮤니티 문화 등 유무형의 가치들이 포함돼 있다. 그 가격에도 살 사람이 넘치니까 값이 오르는 건데 정부는 투기라는 시각으로 분양가 통제 등 수요를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강남을 명품 같은 특수한 고가 시장으로 만드는 대신 세금을 훨씬 무겁게 거두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타 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이 사라져 다른 서울 지역의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왔다. 함 랩장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추가 규제와 하반기(7∼12월) 금리 인상 여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살펴본 뒤 움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분기(3개월)당 10만 채씩 쏟아지는 랠리가 끝나는 시기가 내년 1분기(1∼3월)인 만큼 2분기(4∼6월) 이후 매입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 소장은 “실거주자라면 서울의 입지 좋은 아파트일수록 지금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좋은 입지의 싼 아파트는 사고 나쁜 입지의 싼 아파트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9월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에서는 부동산, 자산관리, 주식, 세금 등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의 특강이 펼쳐집니다. 은행·증권사 프라이빗뱅커(PB), 세무사, 부동산 컨설턴트들의 일대일 재테크 상담도 진행됩니다. 행사장 입장과 상담은 무료이며 홈페이지에서 사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018-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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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車결함 은폐땐 매출액 3%까지 과징금

    앞으로 자동차 제작 결함을 은폐하거나 축소한 제작사에는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손해배상 한도도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올리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제작 결함을 은폐, 축소한 사실이 적발되면 문제 발생 차량으로 벌어들인 직전연도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물릴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은 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만 가능하고 과징금 규정은 없다. 늑장 리콜이 드러났을 때 부과하는 과징금도 현행 매출액의 1%에서 3%로 늘어난다. 제작사는 결함 조사를 위한 자료를 조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건당 최고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은 자료 제출 거부 시 건당 100만 원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제작 결함이 없다는 걸 제작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강제 리콜 조치도 가능하게 한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강화된다. 배상한도를 손해액의 3배 이내에서 5∼10배로 늘리고 생명, 신체상 피해에 더해 재산상 피해도 제작사가 배상을 해줘야 한다. 리콜 중인 차량이 화재 등으로 공공 안전을 위협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직접 운행을 제한하고 판매 일시중지 조치를 내릴 근거도 마련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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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딜가도 집값 얘기… 노무현 정부때 연상” 여권내 ‘부동산 트라우마’

    “저녁 자리 가기가 꺼려진다. 다들 부동산 이야기만 하니까 너무 불편하다.” 한 청와대 인사는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 사태를 이야기하던 중 이같이 토로했다. 외부 사람들을 만나면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묻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저녁 약속을 잡지 않는다는 것이다. 요즘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선 그야말로 ‘부동산 트라우마’ 징후가 감지되고 있다. 아파트값 폭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노무현 정부 때처럼 흘러가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것. 노무현 정부는 종합부동산세를 도입한 8·31 대책을 비롯해 10여 차례 대대적인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다. 이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낀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졌고, 중도보수층은 종부세 논란에 등을 돌렸다. 이런 인식은 올해 들어 발표된 부동산 대책들이 시장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며 더 커지고 있다. 정부는 7월 종부세 개편 카드를 꺼낸 데 이어 8·27대책에선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했지만, 부동산 가격은 치솟았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잠이 오지 않는다”고 토로했을 정도다. 청와대는 일단 침묵을 지키고 있다. 처방이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어설픈 메시지를 내놨다간 오히려 더 화를 키울 수 있기 때문. 청와대 관계자는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고민이 많은 걸 모두가 알고 있어서, 다들 말을 못 꺼내고 있다”며 답답한 청와대 분위기를 전했다. 2년 뒤 총선을 준비해야 하는 여당은 마음이 더 복잡하다. 그러다보니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메시지가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일 “공급 확대가 필요하다”며 규제 위주의 정부 부동산 대책에 각을 세웠다. 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제출받은 신규 택지 후보지 8곳을 보도자료를 통해 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공공택지 지정은 땅값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최종 확정 발표 때까지 철저하게 보안에 부치는데 어떻게든 부동산 관련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국토교통부는 6일 LH를 상대로 신 의원 측에 자료를 제공한 경위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신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사임 의사를 밝혔다. 이처럼 부동산 정책을 놓고 당정청 간 혼선이 계속 이어지자 이낙연 국무총리가 나섰다. 이 총리는 6일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에서 “집값처럼 예민한 사안에 대해 정부와 여당이 조금 더 신중했으면 한다”며 “초기 구상 단계의 의견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그 이후에는 통일된 의견을 말하도록 모두 유념해 달라”고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한 여당 의원도 “상황마다 임기응변식 대응을 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부동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일원화해 선제적이고 세밀한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부동산 폭등 여파로 민주당 지지율은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리얼미터가 3∼5일 전국 성인 1504명(95% 신뢰수준 ±2.5%포인트)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1.8%포인트 내린 39.6%로 40%대 아래로 다시 내려왔다. 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주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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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집값, 비정상적인 ‘미친 집값’”…전문가가 말하는 내집마련 시기는?

    “지금 서울 집값은 ‘미친 집값’이 맞죠. 펀더멘탈(기초체력)에서 유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되긴 한계가 있어요.”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서울 집값은 단기 고점에 다다른 것 같아요. 입지가 좋은 아파트를 제외하면 조심해야 할 때입니다.” (김학렬 더리서치그룹 부동산조사연구소장) 최근 서울 집값이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혼란도 커졌다. 11, 12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동아재테크·핀테크쇼’의 강연자로 나서는 함 랩장과 김 소장을 지난달 31일 만나 부동산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을 미리 들어봤다. 함 랩장은 첫날인 11일 “빅데이터로 분석하는 내년 집값 전망,” 김 소장은 12일 “빠숑(필명)이 예측한 내년 집값”을 주제로 강연한다. 현재의 서울 집값 상승세가 비정상적이라는 데는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김 소장은 “10년 정도 장기로 보면 서울 집값은 물가상승률 수준의 상승세를 보였다. 문제는 최근 집값이 단기에 급격하게 올랐고, 특히 10년간 가격이 거의 안 올랐던 아파트까지 동시다발적으로 오르고 있다는 것”이라고 했다. 연말이나 내년 초 급등세가 진정되고 집값 조정기가 오면 입지여건이 좋지 않은 서울 외곽 아파트들은 가격이 하락해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함 랩장도 “원래 서울 집값 상승장은 입주 5년차 이내 새 아파트가 이끌었는데 올해 8월까지 누적 상승률을 보면 11~15년차 아파트들(14.8%)이 새 아파트(10.9%)보다 더 올랐다. 지역별, 가격별 키 맞추기 현상(아파트 간 가격차를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현상)에 그동안 값이 안 오르던 아파트까지 덩달아 오르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이상현상을 불러온 원인으론 풍부한 유동성과 규제의 역설을 꼽았다. 함 랩장은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요즘 다시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도 3%대 중후반으로 2008년(5%대) 대비 충분히 낮다. 여기에 정부가 너무 많은 수요억제책을 한순간에 펼쳐놓은 반면 공급 방안은 별로 없어서 만성적인 수요초과지역인 서울에서 문제가 불거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은 “과거와 달리 요새 강남 아파트 가격에는 조식(早食)서비스, 피트니스센터 등 단지 내 기반시설, 커뮤니티 문화 등 유무형의 가치들이 포함돼있다. 그 가격에도 살 사람이 넘치니까 값이 오르는 건데 정부는 투기라는 시각으로 분양가 통제 등 수요를 억누르려고만 한다”고 했다. 그는 오히려 강남을 명품 같은 특수한 고가 시장으로 만드는 대신 세금을 훨씬 무겁게 거두는 것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강남이 ‘그들만의 리그’가 되면 타 지역의 ‘키 맞추기’ 현상이 사라져 다른 서울 지역의 집값은 안정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수요자들의 내집마련 시기에 대해서는 엇갈린 견해가 나왔다. 함 랩장은 “급하게 서두르지 말라”고 말했다. 조만간 정부가 발표할 추가 규제와 하반기(7~12월) 금리인상 여부, 전반적인 경제 여건을 살펴본 뒤 움직이라는 것이다. 그는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이 분기(3개월)당 10만 채씩 쏟아지는 랠리가 끝나는 시기가 내년 1분기(1~3월)인 만큼 2분기(4~6월) 이후 매입을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반면 김 소장은 “실거주자라면 서울의 입지 좋은 비싼 아파트일수록 지금 사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좋은 입지의 싼 아파트는 사고 나쁜 입지의 싼 아파트는 피하라”고 조언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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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상승이 일자리-인프라도 빨아들여… 균형발전 역주행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따라 2015년 6월 강원 원주혁신도시로 이사한 공기업 직원 오모 씨(55)는 지금도 서울 종로구 필운동의 옛집 근처에 갈 때마다 속이 쓰리다. 그는 당시 살던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4억2000만 원에 팔고 원주의 같은 크기 아파트를 2억5000만 원에 샀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라 굳이 서울 집을 남겨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다. 3년여가 지난 지금, 오 씨가 판 서울 집은 6억 원대다. 새로 산 원주 아파트는 4000만 원 오르는 데 그쳤다. 오 씨는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짓을 했다. ‘서울에서 나갈 땐 마음대로지만 들어오려면 마음대로가 아닐 것’이라던 주위 사람들의 말이 현실이 될 줄 몰랐다”고 했다. 서울 집값 상승은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국가균형발전을 무색하게 하고 있다. 서울 부동산의 구심력이 지방의 인적·물적 자본을 끌어당기고 있어서다. 이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지방 이전 공기업 직원들이다. 2004년 제정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까지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공공기관 153곳이 지방으로 이전했다. 경북 김천혁신도시로 이전한 한 공공기관 직원은 서울에서 고속철도(KTX)를 타고 출퇴근한다. 그는 5일 기자에게 “지금 사는 서울 중구 아파트는 4년간 30%가량 올랐는데 회사 근처 아파트는 5%도 안 오른 것 같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집을 팔고 내려오겠느냐”고 했다. 지방 이전 공공기관들은 ‘이주 직원’들의 비율을 산출해 정부에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서울 집은 팔면 안 된다’는 학습효과 때문에 오 씨처럼 서울 집을 팔고 내려간 직원은 의외로 많지 않다. 완전 이주를 한 직원은 애당초 서울에서 전세로 살던 경우가 많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지방의 여유 있는 사람들까지 서울 아파트 구매 행렬에 동참하고 있다. 용산구 동부이촌동의 M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지방 손님 중에 현금이 얼마 있는데 이걸로 전세 끼고 아파트를 살 수 있냐고 다짜고짜 묻는 사람이 많다”고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7월 서울의 아파트 매수자 중 비(非)서울 거주자는 20.0%로 집계됐다. 이 비중은 3년 연속 증가세다. 잡코리아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자사 플랫폼에 등록한 민간기업 정규직 채용공고 116만3000건을 분석해보니 서울의 일자리가 40.8%였다. 전국 시군구별로 따졌을 때 가장 채용공고가 많았던 곳은 서울 강남구였다. 좋은 일자리와 비싼 집값으로 구매력이 높아 대형 쇼핑시설 등 민간 생활 인프라도 서울 쏠림 현상이 뚜렷하다. 롯데, 신세계, 현대백화점 등 3대 백화점의 전국 61개 매장 중 19개가 서울에 있고 그중 5개가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돼 있다. 이런 집중 현상이 서울에 살고 싶어 하는 수요를 늘리고, 이 수요가 서울 집값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 여기에 서울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규모 개발계획들은 서울의 일자리를 늘리고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가 추진 중인 굵직한 개발계획만 봐도 영동대로 지하 통합 개발, 현대자동차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 건립, 잠실종합운동장 마이스(MICE) 단지 개발 등이 있다. 서울 집값이 뛰면서 서울시의 재산세 수입도 오르고 있다. 재정 여건이 좋아지니 주거환경 개선에 쓸 수 있는 자금 여력도 풍부하다. 지난해 서울시가 거둔 재산세(부동산 외 재산 일부 포함)는 2조2882억 원으로 4년 전인 2013년보다 25.8% 늘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달 19일 1조 원 규모의 특별회계를 편성해 강북 투자에 쓰겠다고 밝힌 것도 다른 시도에서는 흉내도 내기 어렵다. 집값 상승→지방세수 증가→서울시 인프라 구축 여력 증가로 이어져 서울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드는 셈이다. 정부는 서울 집값 대책으로 수도권 광역교통망 확충을 택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서울과 수도권 주변으로 많은 교통 정책을 펴고 있어 서울 주변에 살더라도 주거 여건이 많이 개선될 테니 조금만 마음을 가라앉히고 정부 정책에 함께해 달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방안 역시 주변 도시의 주거생활 여건을 개선하기보다는 서울 출퇴근만 쉽게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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