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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사상최대, 속사정 들여다보니

    “지금부터 30평대가 15억 밑으로 나온 건 다 허위 매물이겠네요. (1인당 월 5건으로 신고가 제한되니) 가능하신 분, (허위 매물) 신고 부탁드려요.” 지난달 말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아파트 단지 단체 채팅방에서 나온 발언이다. 아파트 실소유자 100명 이상이 가입한 이 채팅방에서는 1분에 한 건가량 ‘가격 논의’ 채팅이 이뤄졌다. 허위 매물로 신고할 가격대가 정해지자마자 “신고했습니다”란 보고가 여기저기서 툭툭 올라왔다. 한 가입자는 “다른 곳은 집주인이 담합해 집값을 1억 원씩 올린다는데 목동은 왜 부동산이 (값을) 깎으려고만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서울 집값이 역대 최장기인 4년 1개월 연속 오른 가운데 부동산 허위 매물 적발 신고 건수도 사상 최대치로 늘었다. 하지만 이 중 상당수는 ‘허위 아닌 허위 매물’로 파악된다. 부녀회 등에서 집값을 높이기 위해 정상 가격으로 등록한 부동산 중개업소의 매물까지 허위 매물로 신고하는 것이다. 허위 매물을 올린 중개업소는 관련 규정상 최장 14일간 포털사이트 등에 매물을 올리지 못한다. 4일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부동산매물클린관리센터에 따르면 8월에 부동산 허위 매물로 신고된 건수는 2만1824건이었다. 2013년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후 월별 최대치다. 기존에 신고 건수 1위였던 올해 2월(9905건)보다 배 이상으로 많다. KISO는 “네이버 등을 모니터링한 결과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등한 틈을 타 특정 지역 입주민들이 집값을 띄우기 위해 신고한 것이 주된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통상 부동산 가격 상승폭이 커질수록 허위 매물 신고도 늘어난다. 주택업계 관계자는 “집값이 오를 때는 입주민들이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호가 담합을 한다”며 “일정 가격 밑으로는 못 올리게 조직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라고 했다. 실제 8월 서울의 허위 매물 신고 상위 지역은 양천구 송파구 동대문구 등 최근 집값이 크게 뛰고 있는 곳들이었다. 허위 매물 신고를 통한 집값 담합은 ‘옆 동네 부동산’에 매물을 올리는 행태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정을 잘 아는 동네 부동산중개업소에는 부풀린 가격으로 내놓기 어려우니 인근 지역으로 ‘원정’을 가는 것이다. 본보가 입수한 목동 아파트 단톡방 내용에서도 “목동에 오고 싶어 하는 사람이 많은 영등포, 양평 중개업소에 매물을 내놓자”는 발언이 큰 호응을 얻었다. ‘허위 아닌 허위 매물’이 늘면서 KISO도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허위 매물을 걸러내기 위해 신고를 받고 있지만 오히려 집값을 부추기는 창구로 이용되고 있어서다. KISO 측은 “호가 담합 차원의 조직적 신고는 신고자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할 수 있다”며 “소비자 피해를 막는 방안을 시행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정부는 8·27부동산대책의 후속으로 1가구 1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실거주 요건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25개 구 전역을 포함한 전국 43곳의 조정지역 내 주택이 적용 대상으로 논의되고 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 세종=송충현 기자}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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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자극 우려 서울 도시재생 사업 3곳 제외

    강원 태백시 등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에선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대형 사업지를 배제하고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종 사업지 99곳 선정안을 의결했다. 이 총리는 행정 절차를 단축해서라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 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5년간 50조 원을 들여 약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태백시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대한석탄공사 등이 함께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일의 촐페라인 탄광을 도시재생을 통해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모델로 삼아 태백시를 ‘한국형 촐페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경북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양레저관광 공간을 조성한다. 경남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공실인 모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역 상인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만든다. 서울에선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등 소규모 사업지 7곳이 선정됐다. 동대문구 장안평(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대형 사업지도 후보지로 올랐지만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탓에 이날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주애진 ja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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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시재생 사업지 99곳 선정… ‘부동산 과열’ 서울은 대규모 사업 빠져

    강원 태백시 등 올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99곳이 새롭게 선정됐다. 서울에선 부동산시장 과열 우려로 인해 대형 사업지를 배제하고 소규모 사업지 7곳만 포함됐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는 최종 사업지 99곳 선정안을 의결했다. 현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도시재생 뉴딜은 사업규모에 따라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5가지 유형으로 진행된다. 5년간 50조 원을 들여 약 500곳의 옛 도심과 노후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이다. 태백시에는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 등이 함께 폐광시설을 광산테마파크와 스마트팜으로 조성하고 친환경 재생에너지 시스템을 구축한다. 독일의 촐폐라인 탄광을 도시재생을 통해 초대형 문화예술 복합단지로 재탄생시킨 사례를 모델로 삼아 태백시를 ‘한국형 촐페라인’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부처 연계 사업도 추진된다. 경북 포항시는 해양수산부와 함께 항만재개발사업을 통해 해양레저관광공간을 조성한다. 경남 남해군은 한국관광공사와 관광중심형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한다. 강원 삼척시는 공실인 모텔을 매입해 리모델링한 뒤 지역 상인과 청년들을 위한 ‘청년 혁신 어울림플랫폼’을 만든다. 지난해 첫 사업지 선정 때 배제됐던 서울에선 중랑구 묵2동 일반근린형, 은평구 불광2동 주거지지원형 등 소규모 사업지 7곳이 선정됐다. 후보지로 올랐던 동대문구 장안평 중고차매매센터(경제기반형), 종로구 세운상가(중심시가지형), 금천구 독산동 우시장(중심시가지형) 등 3곳의 대형 사업지도 후보지로 올랐지만 최근 서울 집값 과열 탓에 이날 최종 대상에서 빠졌다. 정부는 서울의 소규모 사업지를 포함해 부동산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한 뒤 과열 조짐이 나타나면 사업 승인을 보류하거나 시기를 조정, 선정을 취소하겠다고 밝혔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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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대책 발표날 역대최대폭 상승… 지방서도 돈 싸들고 서울로

    서울 아파트값 주간 상승률이 8·27부동산대책이 나온 당일 기준으로 역대 최대치(0.45%)를 찍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조차 “서울 집값이 지나치게 오르고 있다”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아직 서울 동작구 등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한 8·27대책의 효과가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전이지만 9월까지 이사 수요가 많아 서울 집값이 안정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조치에도 서울 집값이 달아오를 경우 추가로 내놓을 만한 대책이 많지 않아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사상 최고치’ 30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동향에 따르면 8월 4주(27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0.45%로, 2012년 5월 관련 통계를 집계한 후 6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 표본 가격을 낸 뒤 이를 매주 비교한다. 서울 아파트의 평균 가격은 8월 3주에 약 7억 원 수준이다. 4주째에 0.45%가 올랐으니 서울 아파트 소유자들은 한 주 만에 평균 315만 원의 평가차익을 얻은 셈이다. 최근 서울 아파트 가격은 ‘미쳤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오르고 있다. 6월만 해도 매주 0.1% 이하의 상승률을 나타냈지만 박원순 서울시장의 ‘용산·여의도 개발’ 발언 이후 7월부터 주간 0.1% 상승률을 넘어서다 사상 처음으로 0.4%대까지 찍었다. 2012년 이후 주간 단위로 서울 아파트의 가격이 가장 가파르게 올랐던 시기 1∼4위가 모두 올해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8월 말까지 평균 5.57% 오르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2.99%)을 크게 넘어섰다. 서울에서 달궈진 집값은 인근 수도권의 열기로 번지고 있다. 경기 광명시는 이번 주 집값이 1.05% 올랐다. 과천시(0.94%)와 성남시 분당구(0.69%)도 급등했다. 이렇게 오른 수도권 집값이 다시 서울 집값을 띄우는 현상도 감지된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E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들어 광명시민 중 집을 팔아 강남으로 넘어오겠다며 문의하는 전화가 부쩍 늘었다. 언제 광명 집값이 다시 떨어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일단 차익을 실현하고 상대적으로 ‘안전’한 서울을 택하는 것”이라고 했다.○ 중개업자도 매수자도 “서울 집값 미쳤다” 최근 서울 아파트값은 수십 년간 부동산 업계에 종사해온 베테랑 중개업자들조차 “미쳤다”며 혀를 내두를 정도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인근 N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작년 7월만 해도 15억 원 하던 집이 1년 만에 10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이게 정상이냐”고 되물었다. 이 단지는 전용면적 59m²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며 집값이 3.3m²당 1억 원을 뚫었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개포주공1단지 전용 41m²(재건축 시 전용 110m² 당첨)도 최근 역대 최고가인 17억6000만 원에 팔렸다. 2주 전보다 5000만 원 올랐다. 이번 주에는 18억 원짜리 매물도 나왔다. 자고 나면 오르는 집값 때문에 곤혹스럽다는 중개업자도 많다. 용산구 이촌동의 Y공인중개업소 대표는 “계약을 성사시킨 다음 날 5000만 원 비싼 매물이 나오니까 집주인이 ‘당신이 사기 쳐 5000만 원을 손해 봤다’며 따졌다”면서 “항의만 하면 다행이지 매물을 거둬들이는 집주인도 많다”고 했다. 매수자들은 계약을 해도 불안하다. 회사원 박모 씨(36)는 얼마 전 송파구 가락동의 집주인에게 가계약금으로 500만 원을 보냈다가 불과 몇 분 뒤 550만 원을 받았다. 박 씨는 “나보다 더 비싼 값을 부른 사람과 계약한 것 같다”며 “집을 계약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6시간 만에 호가를 다시 4000만 원 올리는 경우도 있더라”고 혀를 내둘렀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 현상은 특정 지역에 국한되지 않는다. 서울 25개 구 전체가 6주 연속 상승했다. 8월 4주에는 동작구(0.65%)의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았지만 상승률 꼴찌인 관악구(0.22%) 역시 상승폭이 낮지 않다. 이 때문에 일부 투기세력의 ‘장난’보다는 실수요자들의 서울 아파트 ‘추격매수’ 현상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전 지역의 집값이 한꺼번에 오르는 것은 당국의 생각처럼 투기 수요로 인한 현상이 아니라 수요·공급 불균형이 근본적인 이유”라며 “풍부한 유동성에 지방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 집값을 올리고 있는데 투기 억제에 초점을 맞추면 집값을 잡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실제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시장에 나오는 주택 매물이 줄어든 데다, 8년 이상 장기로 임대해야 하는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사람이 늘면서 매물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됐다. 동작구 상도동 공인중개업소인 열린단지내 정준일 대표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뒤에도 사겠다는 사람은 여전히 많고 매물은 없다”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박재명·주애진 기자}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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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애꿎은 실수요자까지 타격 “수억 전세자금 어떻게 구하라고”

    금융당국이 국토교통부, 국세청과 동시 다발적으로 집값 잡기에 나선 것은 잇단 규제에도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시장 과열이 진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금융당국은 최근 급증한 전세자금대출과 개인사업자대출이 주택시장으로 유입돼 집값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고 이들 대출을 겨냥한 고강도 ‘핀셋 대책’을 이르면 다음 달 내놓기로 했다. 하지만 전세자금대출 규제 방안의 하나로 전세보증의 소득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애꿎은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맞벌이 부부, 전세대출 막혀” 2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 상품 가입 조건으로 기존에 없던 소득 및 주택 보유 기준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 부부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인 가구만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또 무주택자나 1주택 요건도 갖춰야 한다. 고소득자나 다주택자들이 무주택 서민을 위해 운영되는 전세보증을 이용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다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연소득 기준이 8500만 원으로 완화된다. 자녀가 1명인 가구는 8000만 원, 2자녀 가구는 9000만 원, 3자녀는 1억 원 이하 기준이 적용된다. 현재 은행에서 전세자금대출을 받으려면 주택금융공사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에서 전세보증을 받아야 한다. 6월 말 현재 은행권 전세자금대출 잔액은 약 75조 원이며 이 중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한 대출이 절반에 이른다. 당장 맞벌이 부부 등 연소득 7000만 원이 넘는 세입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결혼을 앞둔 회사원 김모 씨(32)는 “전세대출 1억 원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소득 기준에 걸려 차질이 생겼다. 투기꾼들 때문에 왜 실수요자가 피해를 봐야 하느냐”고 말했다. ○ 10월부터 DSR 본격 도입 은행들은 3월부터 자율적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100%가 넘는 대출을 ‘고(高)DSR’로 분류해 이 기준을 넘는 이들에 대해선 대출 심사를 깐깐히 하거나 대출을 자제하고 있다. DSR는 주택대출만 따진 기존 대출 규제와 달리 주택대출, 신용대출, 할부금 등 개인이 1년간 갚아야 할 모든 대출의 원리금을 연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10월부터는 시범적으로 운영되던 고DSR 기준이 강화돼 모든 은행에 일괄 적용된다. 금융당국은 고DSR 기준을 80% 안팎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거나 기존 대출이 많을수록 대출 한도가 우선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우리은행에 의뢰해 연봉 5000만 원인 직장인 A 씨의 신규 대출 한도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계산해봤다. A 씨는 현재 주택담보대출 2억5000만 원(금리 연 3.48%, 30년 만기,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 신용대출 5000만 원(금리 연 3.91%, 1년 만기), 자동차 대출 2000만 원 등 총 3억2000만 원의 대출을 안고 있다. A 씨의 DSR는 68.5%다. 현재 고DSR 100%가 적용됐을 때 A 씨는 1억8390만 원의 주택담보대출을 더 받을 수 있다. 하지만 고DSR가 80%로 강화되면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주택담보대출은 6720만 원으로 줄어든다. ○ 집값 잡기 역부족 정부가 대출 규제 카드를 추가로 꺼내 들었지만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유동성 공급이 줄어들어 진정 효과는 있겠지만 가을 이사철 수요와 공급 부족 탓에 정책 효과가 나타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은 이미 지난해 8·2부동산대책으로 전역이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대출 문턱이 크게 높아졌지만 집값 급등이 계속되고 있어 이번 대책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서울은 지나치게 오른 가격과 대출 규제로 돈 있는 사람들만 움직이는 시장이 됐다. 전세대출이나 개인사업자대출을 활용한 편법 투자가 이뤄지고 있지만 시장을 좌우할 만한 규모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조은아 achim@donga.com·이건혁·주애진 기자}

    • 201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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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價 현실화? 시세 반영률 산정방법 공개해야”

    정부가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한 가운데 공시가격이 실제 거래가격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의무적으로 공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매년 발표되는 부동산 공시가격은 비슷한 규모의 주택이라도 지역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논란이 됐다. 특히 저가 주택일수록 시세를 반영하는 비율이 높아 재산세 등을 낼 때 저소득층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았다.○ “공시가격 시세반영 비율 공개해야” 국회 논의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은 28일 공시가격의 실거래가 반영률을 공개하고 지역별로 어느 정도 시세를 반영할지 목표를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주택별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각각 40∼90%로 차이가 있지만 산정 방법에 대해선 아직도 공식 발표된 적이 없다”며 “이를 공개해 주택별로 차등을 없애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주택 공시가격은 보유세(재산세, 종합소득세)와 거래세(양도소득세, 취득·등록세) 등 부동산 과세 기준으로 쓰인다. 이 때문에 시세반영률이 낮으면 사실상의 절세 효과가 생긴다. 올해 1월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실거래가 10억 원을 넘어선 고가 아파트들은 시세반영률이 60% 안팎에 그쳤다. 하지만 실거래 가격이 4억∼5억 원 수준인 아파트는 비슷한 크기라도 시세반영률이 70% 수준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면적 84.43m²)는 공시가격이 실거래가 대비 58.1%지만 비슷한 크기의 강북구 미아동 SK북한산시티(전용 84.76m²)는 72.1%다. 따라서 시세반영률을 동일하게 맞추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더 커진다. 공시가격이 일률적으로 시세의 80%에 맞춰질 경우 은마아파트는 현재 182만7600원인 재산세가 275만3040원으로 51% 늘어난다. 반면에 SK북한산시티는 18%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올해 집값 인상률까지 공시가격에 반영된다면 고가 아파트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깜깜이 시세반영’ 고수하는 당국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매년 공시가격을 발표하지만 책정 방식이나 시세반영률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최근 김현미 국토부 장관이 “올해 시세차익을 (내년) 공시가격에 반영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 “형평성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지난달 10일 국토교통 분야 관행혁신위원회도 “시세반영률이 낮고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현행 공시가격 제도를 첫 번째 혁신 과제로 꼽았다. 만약 이번 개정안대로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공개될 경우 한국도 해외와 비슷한 시스템을 갖추게 된다. 미국은 주정부가 경기, 세수부담 등을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의 시세반영률을 결정한 뒤 주민들에게 공개한다. 일본도 정부가 공시가격을 결정한 뒤 가격 산정 방식을 보고서로 발표하고 있다. 공개를 통해 사회적 잡음을 줄이는 것이다. 한편 감정평가업계에서는 급격한 공시가격 인상에 대해 조심스러워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공시가격 산정은 한국감정원의 의뢰를 받은 감정평가사들에 의해 진행되는데, 매년 목표가 되는 시세반영률에 맞춰 책정한다. 태평양감정평가법인의 오성범 감정평가사는 “현장에서는 공시가격 인상률이 지나치게 높을 경우 몇 년에 걸쳐 나눠 올리기도 한다”며 “일률적으로 시세반영률을 정해 한꺼번에 올릴 경우 저항이 심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jmpark@donga.com·주애진 기자}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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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가 그대로지만 사겠다는 사람 ‘뚝’

    “그동안 매물이 하나도 없었는데 매물이 하나둘 나오고 있어요. 절대 팔지 않겠다던 사람들 중 일부가 불안했는지 물건을 내놓더라고요.”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 인근 Y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27일 “하루 종일 문의 전화가 쏟아졌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26일 여의도·용산 개발계획(마스터플랜)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한 뒤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것이다. 여의도와 용산 일대 부동산시장의 기류가 또 한 번 바뀌고 있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거품 논란’까지 일으킨 투자 열기가 다시 박 시장의 말 한 마디에 주춤하는 모습이다. 시장 상황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박 시장이 섣부르게 개발계획을 언급해 혼란만 자초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용산과 여의도 일대 부동산 중개업소 관계자들은 “개발계획 보류 발표 이후 호가는 그대로지만 매수 문의가 크게 줄었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달 10일 박 시장이 여의도를 뉴욕 맨해튼처럼 만들고, 서울역과 용산역 연결구간을 지하화해 개발하겠다고 한 지 한 달여 만에 상황이 180도 바뀐 셈이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박 시장의 ‘싱가포르 발언’ 이후 영등포구와 용산구의 아파트값(7월 9일 대비 8월 20일)은 각각 1.84%, 1.78% 올랐다. 이 기간 서울 전체 상승률(1.11%)을 웃도는 수치다. 개발에 대한 기대가 커지면서 여의도 시범아파트(전용면적 79m²)의 최근 호가는 14억 원까지 올랐다. 지난달 초 매매가는 11억9000만 원 선이었다. 이 단지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에 상관없이 사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집주인들이 15억, 16억 원에도 팔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묻기도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이번 보류 결정으로 여의도 재건축 사업이 장기간 표류할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여의도는 마스터플랜에 맞춰 지구단위별로 재건축을 추진해서 사업추진이 빠른 단지들조차 정비사업 계획 수립이 기약 없이 미뤄질 수 있어서다. 여의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무조건 사겠다던 매수자에게 오늘 매물이 나왔다고 연락했더니 더 떨어지지 않겠냐며 기다리겠다고 한다. 매수자들이 관망세로 돌아섰다”고 전했다. 수차례 부침을 거듭한 개발계획이 또 한 번 좌초된 용산구 일대도 분위기가 비슷했다. 이촌동 행복한부동산 관계자는 “지난 토요일까지 물건 있으면 전화 달라던 사람들도 오늘 통화하니 더 기다렸다가 사겠다고 한다. 아무래도 이번 결정으로 몇 천만 원 더 싸게 매물이 나올 거라고 보는 분위기”라고 했다. 용산구는 마스터플랜과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와 서울시가 동시에 집값을 억누르는 분위기 탓에 당분간 이마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결정으로 두 지역의 집값이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여의도와 용산은 강남 못지않게 입지가 뛰어난 지역이라 장기적으로 상승할 여력은 충분하지만 최근의 급등세가 너무 가팔랐기 때문이다. 여기에 서울 전반으로 상승세가 번지면서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집값을 잡겠다고 나선 만큼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두 지역은 현재 개발계획에 대한 기대심리가 컸던 만큼 실망한 투자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 하지만 공급부족 등 서울 집값을 떠받친 근본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조정기는 길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값이 다시 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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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투기지역 집값이 평균보다 많이 올라… 규제 실효성 의문

    27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8·27부동산대책’에서 눈에 띄는 대목은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다. 지난해 ‘8·2부동산대책’ 이후 수요 억제에 치중했던 정책 기조에서 어쩔 수 없이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하지만 지금 택지지구를 지정해 아파트가 완공되려면 최소 5년은 걸린다. 더구나 국토부는 언제, 어디에 택지를 조성할지를 밝히지 못했다. 수요 대책으로 내놓은 서울 4개구 투기지역 지정 등도 당장 시장을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견해가 많다.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답습하지 않겠다던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에 먹히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① 출구 막은 수요 억제로 인한 수급 불균형 6월까지만 해도 부동산 정책에 대한 관련 업계의 평가는 ‘절반의 성공’이었다. 연초 급등했던 서울 강남 집값이 안정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당시에 이미 시장에서는 이상 증후가 감지됐다. 양도소득세 강화, 임대주택 전환 유도 등으로 매물이 줄어들면서 간혹 높은 가격에 거래가 이뤄지면 그에 맞춰 호가가 뛰는 불안한 장세가 펼쳐졌다. 여기에 재건축 안전진단 강화 등의 규제도 앞으로 정비사업을 통한 아파트 공급량이 줄어들 것임을 시사했다. 정부의 대책을 시장은 ‘매물 품귀’로 읽었고 더 늦기 전에 서울 집을 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부추겼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m²(24평형)가 최근 24억5000만 원에 팔리면서 ‘3.3m²당 1억 원 시대’가 열렸다. 이번에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서울 동작구의 열린단지내공인중개사무소 정준일 대표(상도동)는 “주택담보대출이 가구당 1건으로 제한되면 투자가 어려워지니까 집주인들이 현재 갖고 있는 집이라도 계속 보유하려 해 오히려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다”고 했다.② 투기 방지에 집중, 공급 대책 등한시 이날 국토부는 8·27대책을 발표하며 향후 5년간 서울의 연평균 신규 주택 공급량은 7만2000채로 연평균 신규 주택 수요 5만5000채를 초과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시장에서는 노후주택, 정비사업에 따른 멸실 수요 등을 감안하면 서울 주택 수가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순증 물량은 1만4491채로 최근 6년 사이 가장 많았던 2014년(3만5459채)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국토부는 수도권 내 신규 택지를 30곳 추가해 2022년까지 총 44곳의 공공택지를 조성하겠다는 방안을 내놨다. 그러나 7월 신혼부부 주거지원 방안에서 이미 발표해 중복되는 걸 제외하면 14곳 24만2000채에 그친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지방의 투자 수요까지 서울로 몰려오는 마당에 일부 실수요를 수도권으로 분산한다 해도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봤다.③ 박원순 서울시장의 ‘결정적 한 방’ 서울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여전한 가운데 박원순 서울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과 ‘강북 우선 투자’ 방침을 연달아 발표한 것이 결정적이었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박 시장 재임 기간 동안 서울시는 한 번도 개발 중심 정책을 내놓은 적이 없었는데 이번 개발 계획은 서울시의 시정 방향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신호를 줬다.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집 구매를 더 미루면 안 된다는 불안심리까지 자극했다”고 했다. 실제로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 언급 직전인 7월 9일과 비교해 8월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1.11% 뛰었다. 김 실장은 “부동산은 투자심리에 민감한 시장인 만큼 정부와 서울시의 방향성이 일관된 신호를 주지 못하면서 시장 혼란으로 이어졌다”고 했다.④ 유동성 관리 실패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이 불안한 요인 중 하나를 시중에 풀린 유동성이라고 본다. 저금리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시중에 풀린 돈이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마땅히 투자할 곳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은행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현금, 요구불예금, 6개월 미만 정기예금 등 시중 부동자금은 6월 말 기준 1116조7000억 원으로 1년 만에 75조 원가량 늘었다. 유동성 관리의 핵심 수단인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8개월째 1.5%로 묶여 있다. 저금리를 활용해 이른바 주택 구입에 나서기가 여전히 쉬운 상황인 셈이다. 이문기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최근 유동성이 풍부한 상황에서 서울의 개발계획이 발표돼 과열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⑤ 약발 떨어진 보유세 개편안 보유세 인상 방안의 강도가 예상보다 약했던 것도 부동산 정책의 ‘오발탄’ 중 하나로 꼽힌다. 정부는 내년부터 35만 명에게 연간 7400억 원을 추가 징수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 인상안을 지난달 확정했지만, 집값은 이후에도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세율 조정에 따른 부담 증가보다는 시세 상승에 따른 이익이 더 크다고 봐서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서울 집값이 단기적으로 주춤하더라도 가을철 이사 수요 등도 있어서 시장이 안정되긴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추가로 준비 중인 세제·금융 대책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주애진 jaj@donga.com·박재명·김재영 기자}

    • 201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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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값 7개월만에 최대 상승… “투기지역 추가 지정”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의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0.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 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 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에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 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개 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 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

    • 201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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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고 나면 올라 무섭다”…서울 아파트값, 정부 경고도 안 먹혀

    강남과 강북을 가리지 않고 집값이 뛰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폭이 한 주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커졌다. 정부는 서울 등에 투기지역을 추가 지정하기로 했다. 23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20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37% 올랐다. 올 1월 22일(0.38%) 이후 7개월 만(30주)에 가장 큰 상승폭이다. 직전 주(0.18%)와 비교해도 두 배가 넘는다.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커진 가운데 동작(0.80%), 강동(0.66%), 양천(0.56%), 강서(0.53%), 영등포(0.51%) 순으로 많이 올랐다. 특히 동작, 강서, 영등포구 상승률은 2012년 통계 작성 이후 역대 최고치다. 강남(0.45%), 서초(0.37%), 송파.46%), 용산(0.45%), 마포구(0.42%) 등 인기지역도 올해 2월 급등기의 상승폭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랐다. 감정원은 재개발, 교통인프라 등 개발호재가 많은 지역이 가격 상승세를 가속화했다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전방위적 규제가 불러온 역효과라고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규제 강화 등으로 공급이 줄어들자 소수의 매물이 비싼 가격에 팔리며 상승세를 이끈다는 것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비강남, 비고가, 비재건축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오른다는 것 자체가 무주택 서민들의 불안감이 극에 달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시장은 ‘패닉 현상’을 보이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Z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매도인이 갑자기 수천만 원씩 가격을 올려도 일단 계약금부터 넣겠다며 계좌번호를 알려달라는 매수인이 서너 명씩 붙는다”고 했다. 노원구 월계동 B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미륭·미성·삼호 3차 통합단지의 전용면적 33㎡ 아파트를 3억2000만 원에 계약하기로 했는데 집주인이 갑자기 계약금의 두 배인 6400만 원을 물어주면서까지 계약을 파기했다”고 했다. 정부는 추가 규제 카드를 꺼내들었다. 이날 기획재정부는 주택시장동향 점검회의를 열고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을 조속한 시일 내 추가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규제지역을 조정한 뒤 다음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현재 서울은 25개구가 모두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이다.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와 마포·용산·성동·양천·영등포·강서·노원구 등 11구는 투기지역으로도 지정돼 있다. 정부는 투기지역이 아닌 14개 구 가운데 집값이 많이 뛴 곳을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것으로 보인다. 투기지역에선 대출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업계에선 서울은 이미 다중규제에 묶여 있기 때문에 투기지역 확대 지정 정도의 처방으로는 집값을 잡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제 등 추가 규제 도입을 위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강성휘기자 yolo@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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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물 실종”… 서울 집값 흔드는 박원순 강북개발론

    “넉 달째 안 팔리던 벽산라이브파크(전용 114m²)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우선’ 투자 발표 다음 날 4억8000만 원에 바로 팔리더라니까요.” 2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송천공인중개사사무소의 탁윤숙 공동대표의 말이다. 그는 “인근 SK북한산시티아파트(전용 84m²)를 내놨던 집주인도 집값이 더 오를 거 같다며 매물을 거뒀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이 19일 옥탑방 생활을 끝내며 발표한 강북권 중심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구상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더 자극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한 경전철(도시철도) 신규 4개 노선(우이신설선 연장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권 전체가 기대에 들뜬 모습이다. 22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미아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박 시장 구상에 따르면 강북구에는 모노레일,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 인프라와 주차장,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문의 전화가 평소의 두 배로 늘었다. 20일에는 한때 ‘네이버 부동산’ 서버가 다운돼 강북구 매물 검색이 안 됐을 정도”라고 했다. 경전철 목동선이 지나게 될 양천구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여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3000만∼40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의 소진됐다. 지난 주말 발표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48m²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9억 원까지 올랐는데 목동선 착공 소식 이후 10억 원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집값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랑구 면목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말 이후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다. 면목두산아파트 4단지 30평형대 아파트를 이달 초보다 1000만 원 더 비싼 5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면목선의 반대편 종착역이 될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기존 재개발 호재에 더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진 모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른 ‘박원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여의도·용산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아닌 데다 경전철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권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도 강남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자극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4.8% 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강북권과 강남권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아파트 신고가(新高價)가 속출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지금 상황에서 개발 호재까지 얹은 형국이라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 부동산 업계에선 “박 시장의 균형개발 계획이 강북 집값을 강남만큼 끌어올려 균형을 맞추려는 계획이냐”는 지적도 나온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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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넉 달째 안 팔리던 집이 박원순 시장 발표에 바로 팔려”

    “넉 달째 안 팔리던 벽산라이프파크(전용 133㎡)가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북 우선’ 투자 발표 다음달 4억8000만 원에 바로 팔리더라니까요.” 21일 서울 강북구 미아동 송천공인중개사사무소의 탁윤숙 대표의 말이다. 그는 “인근 SK북한산시티아파트(전용 84㎡)를 내놨던 집주인도 집값이 더 오를 거 같다며 매물을 거뒀다”고 전했다. 박원순 시장이 19일 삼양동 옥탑방 생활을 끝내며 발표한 강북권 중심의 ‘도시균형발전’ 정책 구상이 가뜩이나 달아오른 서울 집값을 더 자극하고 있다. 2022년까지 착공하겠다고 한 경전철(도시철도) 신규 4개 노선(우이신설 연장선, 목동선, 면목선, 난곡선)이 지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강북권 전체가 기대에 들뜬 모습이다. 2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강북구 미아동 일대 재개발구역에선 매물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 박 시장 구상에 따르면 강북구에는 모노레일, 우이신설선 연장선 등 각종 교통인프라와 주차장,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인근 H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번 주 들어 문의 전화가 평소의 두 배로 늘었다. 20일에는 한때 ‘네이버 부동산’ 서버가 다운돼 강북구 매물 검색이 안 됐을 정도”라고 했다. 경전철 목동선이 지나게 될 양천구 목동 일대 중개업소에도 투자 문의가 쏟아졌다. 목동신시가지 7단지 인근 C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7월 박 시장의 여의도·용산 개발계획 발표 후 여기까지 투자 열기가 번지면서 아파트 매물이 3000만~4000만 원 오른 가격에 거의 소진됐다. 지난 주말 발표 이후로는 그나마 남아있던 매물도 집주인들이 거둬들이며 자취를 감췄다”고 했다. 목동신시가지 4단지 인근 M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전용 65㎡ 아파트의 호가가 최근 9억 원까지 올랐는데 목동선 착공 소식 이후 10억은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분위기가 됐다”고 했다. 이런 기류는 집값 상승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됐던 중랑구 면목동으로도 번지고 있다. 인근 S공인중개사사무소 대표는 “주말 이후 전화를 10통 넘게 받았다. 면목두산아파트 4단지 30평형대 아파트를 이달 초보다 1000만 원 더 비싼 5억 원에 계약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면목선의 반대편 종착역이 될 동대문구 청량리 일대도 기존 재개발 호재에 더해 집값 상승 기대가 커진 모습이다. 부동산 커뮤니티 등에서는 이번 발표에 따른 ‘박원순 수혜주’ 찾기가 한창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계획이 여의도·용산과 달리 대규모 개발이 아닌데다 경전철의 사업성이 떨어져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등 실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강북권에 교육과 생활 인프라를 집중 투자해도 강남권과의 격차를 해소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말도 있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발표가 최근 불안해진 서울 집값을 자극하기엔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4.8%올라 이미 지난해 연간 상승률(4.7%)을 넘어섰다. 강북권과 강남권 가리지 않고 곳곳에서 아파트 신고가(新高價)가 속출하고 있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주택연구실장은 “인프라 투자가 이뤄지면 해당 지역의 가치가 오를 거란 기대가 커질 수밖에 없다. 지방에서도 서울 아파트에 투자하려는 지금 상황에서 개발 호재까지 얹은 형국이라 시장의 투자심리를 더 자극할 것”이라고 했다.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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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도 ‘불공정행위 중지 청구’ 가능… 재계 “소송 남발 우려”

    《 공정거래위원회가 독점해 오던 기업 담합에 대한 전속고발권이 폐지됨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 검찰 자체적으로 담합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 거래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공정위를 거치지 않고 법원에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는 금지청구제도도 도입된다. 담합이나 일감 몰아주기 등의 불공정 거래는 근절돼야 하지만 기업을 대상으로 한 소송이 남발되면서 기업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 고용재난 상황서 기업 옥죄기 21일 더불어민주당과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정협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공정거래법을 전면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공정거래법 도입 38년 만에 전면 수술이 시작되는 것이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격담합, 입찰담합, 시장분할 등 경성담합(중대한 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가 독점하던 담합 관련 조사 권한을 검찰에도 나눠줘 공정거래법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취지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런 내용의 합의안에 이날 서명했다. 이와 함께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규제 기준은 총수 일가가 지분을 30% 이상 보유한 상장사와 20% 이상 보유한 비상장사다. 이 기준을 상장사와 비상장사 모두 20%로 낮추고, 규제 대상인 계열사가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도 이 기준에 포함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규제 회사 수가 현행 203개에서 향후 441개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도입이 추진되던 사소(私訴)제도를 이번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마련하기로 했다. 그 일환으로 피해자가 직접 기업의 불공정 행위 중지를 요청할 수 있는 ‘사인의 금지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어 대기업 순환출자 규제를 강화하고 담합, 시장지배력 남용 위반 기업에 적용하는 과징금의 최고한도를 2배로 올리기로 했다. ○ 자발적 담합신고 감소할 가능성 당정의 이번 합의로 기업들은 큰 압박을 느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시장경제를 우선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논의를 미뤘던 사안들이 개정 대상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먼저 전속고발권 폐지로 기업들은 이중 처벌 부담을 안게 됐다.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활성화돼 제재 총량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업은 이해관계가 복잡해 기본적으로 고발에 취약한데, 이중삼중의 옥상옥이 생긴 느낌”이라고 토로했다. 또 전속고발권 폐지로 자진신고제도(리니언시)가 위축돼 오히려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담합을 신고하는 경우가 적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형사처벌과 과징금을 피하기 위해 전속고발권이 있는 공정위에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하는 기업이 적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제단체 관계자는 “리니언시는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행위를 적발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며 “법 개정을 통해 검찰 수사 사건도 자진신고를 하면 형사처벌을 하지 않거나, 자진신고로 공정위 과징금이 면제된 기업은 검찰도 추가로 수사하지 않는다는 근거 조항을 명확히 둬야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통기업 관계자는 “공정위는 담합이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수사를 많이 해봤지만 검찰은 그렇지 못하다”며 “기업 입장에서는 (관련 수사를 많이 해본) 공정위보다 검찰에 소명할 때 필요한 법무 비용만 늘어날 것이고 결국 법무법인만 좋은 것 아니냐”고 말했다.○ 소송 남발 걱정하는 기업들당정이 밝힌 사인의 금지청구제도 도입도 파급력이 큰 사안이다. 예를 들어 가맹점주가 프랜차이즈 본사의 갑질로 피해를 봤다면 지금은 공정위에 신고해야 금지 처분을 받아낼 수 있지만 앞으론 가맹점주가 직접 소송을 낼 수 있다. 식품기업 관계자는 “사소제도는 개인의 이익을 위해 악용될 소지가 많아 비효율적인 소송이 빗발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이날 당정 합의에 당황하고 있다. 공정위의 사익편취 규제를 위한 지분 요건 강화 방침에 대해 ‘올 것이 왔다’는 분위기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여러 가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면서도 “결국 지분을 줄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국경제연구원 관계자는 “회사나 산업에 이익이 되는 내부 거래나 투자까지 막는 꼴”이라며 “기업 총수가 국내가 아닌 해외에 투자하게끔 정부가 떠미는 격”이라고 말했다.세종=김준일 jikim@donga.com / 황태호·주애진 기자}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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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스코건설, 파나마 최대 火電 준공

    포스코건설은 파나마에서 381MW급 복합화력발전소를 준공했다고 21일 밝혔다. 파나마 수도 파나마시티에서 북쪽으로 약 60km 떨어진 콜론 지역에 있는 발전소다. 발전량 기준으로 파나마 최대 규모로 파나마 전체 발전량의 약 23%를 생산한다. 2016년 5월 착공해 27개월 만에 완성했다. 총공사비는 약 7500억 원이다. 17일 현지에서 열린 준공식에는 후안 카를로스 바렐라 파나마 대통령과 파나마 정부 관계자, 박상훈 주파나마 한국대사, 박영호 포스코건설 에너지사업본부장 등이 참석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중남미의 가스복합발전 분야 건설사업 가운데 최단 기간에 공사를 마쳤다. 이번 공사 경험을 바탕으로 중남미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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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미 “올해 집값 상승분, 공시가격에 최대한 반영”, 내년 보유세 부담 커질 듯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주간 기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정부는 올해 집값 상승분을 내년 공시가격 산정에 최대한 반영하기로 해 보유세 부담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KB국민은행에 따르면 13일 기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45% 올랐다. 국민은행이 해당 통계 집계를 시작한 2008년 4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이전까지 상승률이 가장 높았던 때는 서울 강남권 집값이 급등했던 올해 2월 19일 0.43%였다. 지난주에는 동작(0.72%), 강서(0.70%), 관악(0.67%), 강남(0.65%), 은평(0.65%), 양천구(0.60%) 순으로 집값이 올랐다. 그간 오르지 않았던 비강남권과 강남권이 골고루 오름세를 보였다. 서울에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많은 반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지 않으면서 호가 중심으로 가격이 뛴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 집값이 다시 달아오르면서 국토교통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10월부터 시작하는 내년도 공시가격 조사에서 올해 상승분을 현실적으로 반영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의 “서울 집값 상승 우려가 커지는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내년 공시가격이 크게 오르면 그만큼 주택 소유자들의 보유세가 늘어나게 된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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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11월 입주 아파트, 작년보다 7% 줄어

    올해 9∼11월 전국에서 입주하는 아파트 수가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2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1월 석 달간 전국에서 아파트 11만1044채가 완공된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0% 줄어든 수치다. 지역별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의 입주물량이 5만9051채, 지방은 5만1993채다. 지난해 대비 각각 1.9%, 12.1% 줄었다. 민간 아파트가 9만623채, 공공아파트가 2만421채다. 주택 규모별로는 전용면적 85m² 이하의 중소형 아파트가 전체 입주물량의 91.4%를 차지한다. 한편 지방 미분양 아파트 누적에 따른 주택시장의 부담은 계속되고 있다. 6월 말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6만2050채로 2016년 8월 이후 가장 많았다. 수도권 미분양 주택은 9508채로 전달 대비 3.3% 줄었지만 지방은 5만2542채로 5.1% 증가했다. 이 가운데 다 지은 뒤에도 주인을 찾지 못한 ‘악성 미분양’인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1만3348채로 2015년 3월 이후 최고치였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수도권 4곳, 지방 18곳 등 전국 22개 지역을 미분양관리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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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비수기 끝난 청약시장… 전국 3935채 분양

    여름 휴가철이 막바지에 이르자 아파트 분양시장도 조금씩 분주해지는 모습이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 전국에서 아파트와 오피스텔 등 10개 단지의 3935채가 분양에 나선다. 수도권에서 2124채, 지방에서 1811채다. 서울에선 노원구 상계동 ‘노원 꿈에그린’ 아파트가 청약 접수를 한다. 상계동 주공아파트 8단지를 재건축하는 단지다. 1062채 중 92채가 일반에 분양된다. ㈜한양은 경기 성남시 금광동 ‘한양수자인 성남마크뷰’를 선보인다. 금광3구역을 재개발한 단지로 711채 중 244채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지방에선 대구 북구 칠성동2가 ‘대구역 한라하우젠트센텀’과 경북 영천시 완산동 ‘e편한세상 영천’ 등이 나온다. 본보기집은 두 곳이 문을 연다. 경기 화성시 오산동 ‘동탄역 유림노르웨이숲’과 대구 동구 괴전동 ‘안심역 삼정그린코아 더베스트’ 등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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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거래량 가뭄… 7월 6만건, 작년보다 35% 줄어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최근 5년 평균치(7월 기준)보다 24.5%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6만3687건으로 집계됐다고 20일 발표했다. 지난해 같은 달보다 35.3%, 최근 5년 평균 거래량보다 24.5% 줄어든 수치다. 전달과 비교해도 소폭(2.1%) 감소했다. 서울의 주택 매매 거래량은 1만1753건으로 6월보다는 13.0% 증가했다. 최근 집값이 상승하면서 나오는 매물은 족족 팔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물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거래량이 절반 넘게(―51.0%) 쪼그라들었다. 올해(1∼7월) 전국의 누적 거래량은 50만1082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9% 줄었다. 지난달 주택 매매가 감소한 데는 정부의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주택 등록 증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올 4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이후 거래량이 크게 줄었다. 여기에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다주택자의 임대주택 등록이 늘면서 시장에 매매로 나올 수 있는 물량이 줄었다는 분석이다. 지난달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7월 전국 주택 전월세 거래량은 14만9458건으로 지난해 대비 13.4% 증가했다. 매매 거래가 줄면서 상대적으로 전월세 수요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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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영업자 비명, 환산보증금 확대만으론 못막아”

    “그게 무슨 자영업자 대책이에요?”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김밥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48·여)는 20일 기자와 통화하며 심드렁하게 대꾸했다. 이르면 이번 주 정부와 여당이 발표하는 자영업자 종합대책에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는 것에 대한 반응이었다. 보증금 5000만 원에 월세 280만 원을 내는 그의 가게는 지금도 법 적용대상이다. 김 씨는 “정부가 실제로 도움이 되는 대책을 내놓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달 초 기자간담회에서 “서울 (상가)의 환산보증금 기준액이 6억1000만 원인데 대부분 자영업자가 이를 초과한다”며 기준 인상을 시사했다. 기준금액을 올려 △임대료 인상률 5% 이하로 제한 △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 보호 등 법적 보호대상에 넣겠다는 것이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2002년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령에 처음 명시된 뒤 올해까지 4번 상향 조정됐다. 서울은 현재 ‘6억1000만 원 이하’다. 이 기준을 월세로 환산하면 보증금 1억 원에 월 500만 원을 내는 임차인까지 포함된다. 본보는 실제로 서울 자영업자 대부분이 상가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해 봤다.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제출한 한국감정원 상업용 부동산 임대동향 조사 자료에 따르면 올 1분기(1∼3월) 서울 시내 상가(1326개 표본) 중 환산보증금 기준을 초과하는 건 9.6%였다. 지난해 6월 말 서울시가 조사한 상가 환산보증금 실태조사에서도 기준을 넘는 곳은 11.4%에 그쳤다. 상가매물전문포털 ‘점포라인’에 이날 현재 등록된 서울 상가 매물 3만4511건 중 2697건(7.8%)만 기준을 넘었다. 실제로는 90%가량의 상가가 보호대상이었다. 전문가들은 환산보증금 확대는 임대차 분쟁의 핵심을 벗어난 문제라고 지적한다. 임대료가 비싼 상가 일부를 제외하면 혜택이 없어서다. 게다가 기준을 초과한 상가들도 현행법의 예외조항을 통해 부당한 계약해지 방지나 5년간 계약 보장 같은 기본적인 보호는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그보다는 현재 최장 5년인 임대차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연장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국회에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 29건이 계류돼 있다. 주로 계약갱신 요구기간을 10년으로 늘리거나 전통시장 등으로 권리금 보호대상 확대, 재건축 등에 따른 퇴거 시 보상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담겼다. 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줄이거나 임대료 인상률을 시행령이 아닌 법률로 제한하자는 내용도 있다. 정치권은 해당 법안을 이달 말 국회에서 통과시키자는 데는 합의했지만 계약갱신 요구기간 등 구체적인 내용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법적 보호 수준을 높이면 임대인이 그 부담을 임차인에 전가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재석 법률구조공단 상임조정위원(변호사)은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을 유지하되 건물주에 대해서도 과도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하지 않는 선에서 법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환산보증금 ::상가 임대차 계약에 따른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합한 금액.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 대상 기준이 된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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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시황]서울 아파트값 7주 연속 상승… 非강남권 주도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 강화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서울의 아파트 값은 7주 연속 상승폭을 키웠다. 20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5% 올랐다. 서울의 25개 자치구의 집값이 모두 오른 가운데 비강남권 지역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서대문(0.28%), 양천(0.27%), 도봉(0.27%), 구로(0.25%), 강서(0.24%), 은평(0.24%), 마포(0.22%), 관악(0.21%), 성북구(0.20%) 등 9개구의 아파트 값이 0.2% 이상 뛰었다. 이들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소규모 단지와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올랐다. 신도시와 경기, 인천의 아파트 매매가는 각각 0.04%, 0.03% 올랐다. 신도시는 서울과 가까운 분당(0.08%), 위례(0.07%), 판교(0.06%)를 중심으로 상승했다. 서울 전세 시장은 양천(0.11%), 마포(0.07%), 강동구(0.06%) 등 교육환경이 뛰어나거나 직주근접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0.02% 올랐다. 신도시 아파트 전세금은 0.01% 내렸고 경기 인천은 전주와 변동이 없었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1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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