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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축복

이축복 기자

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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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과 정비사업을 주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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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6~2024-11-25
산업51%
부동산15%
교통10%
사회일반10%
경제일반8%
지방뉴스3%
운수/교통3%

  • “서울 집값 올해 1.8%-전셋값 2.3% 상승”

    올해 말까지 전국 주택 매매가격이 전년 대비 1.8%가량 하락할 거라는 민간 연구원 전망이 나왔다. 서울은 전년 대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이 17일 발표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주산연은 올해 말 주택 매매 시장은 전국 기준 전년(―3.6%) 대비 1.8% 하락해 하락 폭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은 전년(―2.0%) 대비 1.8% 상승하고 지방은 지난해(―3.5%) 대비 2.7% 하락하는 것으로 봤다. 전세 시장은 올해 말 수도권(2.5%), 서울(2.3%), 전국(0.8%) 등은 상승하고 지방은 1.7%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주산연 측은 “공급 물량 급감과 누적된 공급 부족으로 전세가 상승 폭이 커지겠지만 미분양이 쌓인 일부 지방 광역시에서는 하락세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주산연은 또 “공급 감소 폭이 큰 소형 비(非)아파트부터 다주택 중과제도를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산연은 보고서에 주택 공급 확대 대책 및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활성화 대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담았다. 주택사업 시행사, 시공사 등 258곳 대상 설문에서 공급 확대 정책이 효과가 없다고 답변한 비율이 81%였다. 부동산 PF 활성화 대책도 효과가 없다는 답변이 86%였다. 대책이 효과가 없는 주된 이유로는 ‘정부 PF관리 대책으로 인한 금융기관 위축’(33%)과 ‘엄격한 심사기준·보증 요구’(31%) 등을 꼽았다. 사업성에 따라 양호, 보통, 유의, 부실우려 등 4단계로 구분하는 등의 방침이 오히려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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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류장 위치 확인하세요”…이달 말부터 강남·명동 광역버스 노선 조정

    이달 말부터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 강남에서 경기 용인으로 퇴근하는 직장인은 기존 정류장 위치가 아닌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29일부터 강남·명동 방향 22개 광역버스 노선을 분산 조정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난달 16일 33개 광역버스 노선 중 11개 노선을 조정했는데 나머지 22개 노선도 조정하는 것이다.수도권에서 강남으로 향하는 20개 노선은 오전·오후 운행 방향이 바뀐다. 용인에서 강남으로 운행하는 5개 노선(1560, 5001, 5001-1, 5002B, 5003)은 퇴근시간대에 역방향으로 전환한다. 현재는 경부고속도로에서 반포 나들목(IC)~신논현~강남~양재IC 순으로 강남을 한 바퀴 돌았다. 이를 반대 방향인 신양재IC~강남~신논현~반포IC 순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퇴근시간대 강남대로 중앙버스전용차로 신논현→양재 방면 혼잡도가 높아 이를 우회하는 취지다.해당 노선을 이용하는 용인 거주 직장인은 퇴근 시에 이용하던 정류장의 차로 반대편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출근 시에는 정류장 위치 변동이 없다. 오전 운행은 A, 오후는 B로 노선번호를 구분해 출·퇴근 시 혼선을 줄일 계획이다.강남대로 중앙버스 전용차로를 오가는 15개 노선은 일부 구간에서 가로변 차로로 조정한다. 인천·고양·김포·파주·포천 등 서울 서북부권에서 출발하는 9개 노선(9500, 9501, 9802, M7412, 9700, M6427, 6427, G7426, 3100)은 강남대로 신논현→양재 구간에서 ‘2호선강남역(중)’ 정류장부터 가로변에 정차한다. 단 양재에서 회차 이후 강남대로 양재→신논현 방향 구간은 기존과 동일하게 중앙차로를 운행한다. 강남에서 각 지역으로 퇴근하는 시민은 기존에 이용하던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 경기 화성(동탄)에서 출발하는 6개 노선(M4403, 4403, 1551, 1551B, 8501, 8502)은 강남대로 중앙차로 ‘신분당선강남역(중)’ 정류장 대신 강남역 인근 가로번 정류장에 정차한 후 ‘뱅뱅사거리(중)’부터 중앙차로에 합류한다. 또 경기 성남에서 서울 명동으로 향하는 2개 노선은 회차경로를 기존 남산 1호 터널에서 소월로로 조정한다. 서울역 회차 후 성남으로 향하는 이용객은 ‘명동입구’정류장 대신 길 건너편 ‘롯데백화점’ 정류장에서 탑승하면 된다.국토부는 이번 운행차로 분산으로 교통 흐름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토부가 지난달 16일부터 광역버스 운행차로를 조정한 후 2주간 교통량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역 버스환승센터에서 순천향대병원까지 운행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퇴근시간대(오후 5시~7시) 기준 약 30분에서 25분으로 5분 내외 단축됐다. 국토부 측은 “시행 이후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해 향후 광역버스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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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래미안 원펜타스 평당 6737만 원…시세차익 20억 원 선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가가 3.3㎡당 6737만 원으로 매겨졌다. 전용 84㎡ 분양가는 20억 원 중반대로 당첨 시 약 20억 원의 시세차익이 예상된다.서초구는 17일 분양가심의위원회를 열고 래미안 원펜타스 일반분양가를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단지 중 분양가가 가장 높다. 기존 최고가 단지는 서초구 잠원동 ‘메이플자이’로 3.3㎡당 6705만 원이었다.‘래미안 원펜타스‘ 전용 84㎡ 일반 분양가는 20억 원 중반대로 매겨질 것으로 보인다. 인근 단지인 반포동 ‘래미안원베일리’는 이달 18층 매물이 42억5000만 원에 거래된 것에 견주면 시세차익이 약 20억 원에 이른다. 분양가가 3년 전 토지 가격을 기준으로 매겨지며 분양가가 낮게 책정됐다. 분양가는 택지비와 건축비 등을 합산해 매겨지는데 조합은 2021년 선분양을 추진하며 택지 감정평가를 받았다. 이후 시공사 교체 등의 이유로 후분양을 결정했고 택지 가격 인상분을 반영하기 위해 서초구에 재감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초구는 재감정을 허용할 경우 분양가 상승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국토부,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이를 거절했다.래미안 원펜타스는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해 6개 동(지하 4층 ~ 지상 35층), 641채 규모로 들어선다. 일반분양분은 292채로, 이달 입주를 시작한 후분양 단지다. 일반분양은 다음달 열릴 예정이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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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건축-재개발 조합장 10억대 성과급 논란

    지난해 8월 입주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출입구 곳곳에는 검은색 바탕 현수막에 ‘거수기 대의원들 각성하라’ ‘(성과급) 대의원들이 내라’ ‘조합원이 봉이냐’ 등의 문구가 노란색 글씨로 내걸렸다. 1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이 단지 재건축 조합은 19일 열리는 조합 해산총회에서 조합장에게 성과급 10억 원을 지급하는 안건을 상정하고 서면 결의서를 걷기 시작했다. 이에 일부 조합원들이 과도한 성과급 지급을 중단하라며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조합장과 조합 임원은 재건축 기간 중 월급과 활동비 등을 지급받는다. 여기에 수억 원의 성과급을 받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조합 임원들의 주장은 다르다. 김석중 래미안 원베일리 조합장은 “분양가 상한제 회피, 상가 매각, 공사비 협의 등으로 약 1500억 원의 수익을 낸 데 따른 보상을 요청한 것”이라며 “향후 조합원에게도 1인당 1500만 원가량 환급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조합장 성과급 갈등은 다른 현장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월 경기 안양시 비산초교 주변을 재개발한 2739채 규모 평촌 엘프라우드에서는 조합장에게 50억 원 규모 성과급 지급을 추진했다가 조합원 반발로 무산됐다.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용두5구역을 재개발해 2021년 11월 입주한 e편한세상청계센트럴포레의 경우 지난해 6월 총회를 열고 조합장에게 12억 원, 임원 6명에게 각 1억2000만 원 등 총 24명에게 32억9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성과급 논란이 계속되는 것은 명확한 기준이 없어서다. 서울시의 경우 2015년 ‘정비사업 조합 등 표준 행정업무 규정’을 개정해 조합 임원에 별도 성과급을 지급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지만 강제성이 없다. 2020년 신반포1차 재건축 조합(아크로리버파크)이 추가이익금의 20%를 조합 임원들에 대한 성과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가 소송이 제기됐고, 대법원은 해당 임시총회 결정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해당 성과급이 신의성실 원칙이나 형평에 반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다는 취지였다. 해당 조합 임원들은 결국 추가이익금의 7%를 성과급으로 지급받았다. 백준 J&K도시정비 대표는 “성과급 지급 자체를 막을 수는 없지만, 조합원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적정한 수준을 지급받아야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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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매매 3년만에 최다… 마포-동작-성동 껑충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1∼4단지의 전용면적 59㎡는 올해 들어 이달 16일까지 38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상반기(1∼6월)보다 14건이 많다. 서울 동작구 힐스테이트 상도 프레스티지(전용 84㎡) 매매 건수도 올해 15건으로 지난해 상반기(6건)의 두 배가 넘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올해 들어 체감상 매수 문의가 30% 정도 늘었다”며 “신혼부부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부모들의 문의가 많다”고 했다. 올해 서울 지역 아파트 상반기 거래량이 반기 기준으로 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전세가격이 오르자 향후 집값이 오를 것으로 본 실수요자들이 다시 매매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9억 원 이상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등의 거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부동산 거래, 3년 만에 ‘최다’ 16일 부동산R114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서울 아파트 거래량(6월 14일 계약일 기준)은 총 1만7980건이었다. 2021년 상반기(2만5820건) 이후 가장 많은 거래량이다. 올해 상반기 거래량이 증가한 건 9억∼15억 원 사이 중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마포, 동작, 성동구 등의 거래량이 늘었기 때문이다. 동작구 거래량은 지난해 상반기 569건에서 올해 상반기 796건으로 39.9% 늘었다. 같은 기간 마포구 거래량은 738건에서 880건, 성동구는 694건에서 967건으로 증가했다. 시장에선 지난해 상반기부터 거래량이 회복되기 시작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의 부동산 매매 분위기가 다른 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보고 있다. 2022년 하반기에 330건 거래됐던 강남구 아파트 거래 건수는 지난해 상반기 1161건으로 급증했다. 서초구도 같은 기간 150건에서 718건, 송파구도 286건에서 1491건으로 크게 늘었다. 이는 공사비 급등으로 공급 물량이 줄고, 분양가가 기존 아파트 시세 이상으로 치솟으면서 시장에서 향후 아파트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본 데 따른 현상으로 해석된다. 전세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전월세 대신 매매를 알아보는 수요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공급 물량이 축소되면서 매매와 전세 수요를 모두 강하게 끌어올리고 있다”며 “노원, 도봉, 강북 지역에도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했다.● “기준금리가 7월 이후 부동산 시장 좌우” 전문가들은 올해 하반기(7∼12월)에도 서울의 경우 상반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봤다. 다만, 큰 폭의 상승보다는 1∼5% 수준의 강보합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변수는 금리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부족에 따라 집값 상승 기대감이 시장에 반영된 상황에서 기준금리가 한두 번 인하되면 전세 수요가 한꺼번에 매수 수요로 전환될 수 있다”고 했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하반기를 포함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연간 약 5%의 상승 폭을 보일 것”이라며 “서울 주요 지역과 지방 간의 온도 차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서울 부동산 가격이 여전히 높은 편이고 가계부채 비중이 높아 반등하기 힘들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성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전반적으로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이 상승해 가계의 구매력이 높지 않아 부동산 시장으로의 매수세 유입이 제한적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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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K에코플랜트-HDC현산… 대전 가양동 재개발사업 수주

    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대전 동구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시공권을 수주했다. SK에코플랜트는 16일 가양동1구역 재개발 정비사업을 수주했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대전 동구 가양동 일대에 14개 동(지하 4층∼지상 35층), 1560채 규모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급액은 5145억 원 규모이며 SK에코플랜트와 HDC현대산업개발 지분은 각 50%다. 해당 사업지는 2028년 개통 예정인 대전 도시철도 2호선 가양역과 접하는 역세권 단지다. KTX 대전역, 대전복합터미널 등도 반경 2km 내외다. 인근에서 소제동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등 다수의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도 강점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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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빌라 기피에… 전세보증 가입 문턱 낮춘다

    다음 달 말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전세보증)에 가입할 때 공시가격 외에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인정한 감정평가액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등의 개정 계획을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세보증에 가입하려는 집주인이 HUG를 상대로 공시가격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이후 HUG가 5, 6개 감정평가법인에 직접 의뢰해 산정한 감정가는 전세보증 가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다. 기존 공시가보다 높게 매겨질 경우 세입자가 전세보증에 가입하기 상대적으로 수월해지는 것이다. 국토부 측은 “이의 신청 물량은 연간 2만 내지 3만 채 정도 예상하고 있다”며 “이달 내 감정평가법인 선정 입찰을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그간 감정평가액은 전세보증 가입 기준 중 하나였다. 그러나 집주인과 감정평가사가 서로 짜고 부풀려 전세사기에 활용하는 사례가 나오자 지난해 5월부터 기준에서 사실상 배제됐다. 또 전세보증 가입 조건에서 집값 대비 전세가 비율(100%→90%)과 주택 가격 기준(공시가격 150%→140%) 등이 강화됐다. 여기에 공시가 하락 사태가 겹치자 빌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에 가입하는 게 어려워졌다. 결국 수요자들은 오피스텔이나 아파트 전월세로 옮겨가면서 다가구·다세대 시장은 초토화가 됐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이번 조치로 아파트로의 임차 쏠림 현상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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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빙고 신동아, 49층-1840채로 재건축 추진

    준공 40년 차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최고 높이 49층, 1840채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서울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서 개발 밑그림을 짤 때부터 공공이 참여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다. 해당 안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1326채에서 1840채 규모의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최대치인 300%를 받았다. 이 중 임대주택은 전용 59㎡ 기준 250채 내외다. 한강을 직접 조망하는 가구는 488채에서 780채 내외로 늘어난다. 최고 높이는 49층 내외로 정해졌다.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은 공사비 등 부담이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서측 외곽에는 한강에서 용산공원으로 바로 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폭 15m 규모로 들어선다. 서빙고역에 출구를 신설하고 단지를 잇는 연결 교량도 짓는다. 또 단지 남측 서빙고로를 일부 지하화해 간선도로인 강변북로에서 단지로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 남산 조망을 위해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너비(남산 조망 통경구간)는 기존 160m에서 120m로 25% 축소됐다. 한강과 가까운 남측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디자인 특화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재편할 계획이다.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공중보행교의 높이가 낮아지는 구간에서 나들이객이나 자전거 이용객이 주민들과 엇갈리며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서울시 측은 “조합 집행부에 공중보행교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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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용산공원 남쪽 신동아아파트 49층으로 짓는다…한강-용산공원 잇는 공중보행교 설치

    준공 40년 차 서울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아파트를 최고 높이 49층, 1840채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이 나왔다. 단지 서측 외곽에는 한강과 용산공원을 잇는 공중보행교를 설치하고 서빙고역 출구도 신설하는 등 단지로의 접근성 개선 방안도 포함됐다.서울시는 11일 서울 용산구 온누리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신동아아파트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신통기획은 민간 주도 재건축·재개발에서 개발 밑그림을 짤 때부터 공공이 참여해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이다. 이번에 수립된 신통기획안은 용산구에 제출돼 도로, 공원 등 단지 밑그림을 짜는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으로 활용된다. 신동아아파트는 지난해 3월 신통기획 단지로 선정돼 올해 세 차례 주민참여단 간담회가 진행됐다.해당 안에 따르면 신동아아파트는 기존 1326채에서 1840채 규모 단지로 탈바꿈한다. 용적률은 최대치인 300%를 받았다. 이중 임대주택은 전용 59㎡ 기준 250채 내외다. 한강을 직접 조망하는 곳은 488채에서 780채 내외로 늘어난다. 해당 단지는 조합 정관으로 한강변에 가장 가까운 동 주민에게 한강 조망을 보장할 정도로 관심이 높다.최고 높이는 49층 내외로 정해졌다. 50층 이상 초고층 재건축을 할 경우 공사비 증가, 인·허가 규제 강화 등의 부담이 높아진다는 것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단지 서측 외곽에는 한강과 용산공원으로 바로 향할 수 있는 공중보행교가 폭 15m 규모로 들어선다. 공중보행교가 들어서는 땅은 단지 내부가 아니지만 조합에서 건축비를 부담하고 대신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았다.강변북로·경의중앙선 등으로 단절된 단지 특성을 고려해 접근 편의성을 높인다. 인접한 지하철역인 서빙고역에 출구를 신설하고 이를 잇는 연결 교량도 짓는다. 또 단지 남측에 있는 서빙고로를 일부 지하화해 간선도로인 강변북로에서 단지로 바로 합류할 수 있도록 한다.남산 조망을 위해 고층 건물을 짓지 못하도록 하는 너비(남산 조망 통경구간)는 기존 160m에서 120m로 25% 축소됐다. 서울시는 인근 경관지점(서래섬)에서 남산을 바라볼 때 7부 능선이 보이도록 해당 지역을 관리하고 있다. 한강과 가까운 남측에는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디자인 특화 건물로 스카이라인을 재편할 계획이다. 서울시 측은 “과도한 규제라는 주민 의견을 적극적으로 건의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날 열린 설명회에서는 공중보행교에 관한 질문이 이어졌다. 공중보행교 일부 구간이 높이가 낮아져 단지 출입구와 교차하는데 이때 나들이객과 단지 주민 간 충돌 우려가 있다는 것. 자전거 이용객도 오갈 수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본인을 자전거 애호가로 소개한 한 조합원은 “경사진 지하차도를 오갈 때 자전거에서 속도감을 즐길 수 있어 하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사고 우려가 크다”고 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자전거는 차로 분류돼 보행자가 다니는 보도에서는 원칙적으로 내려서 끌고 가야한다. 서울시 측은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행자 수준으로 공중보행교 높이를 일부 낮췄던 것“이라며 ”조합 집행부에 공중보행교에 대한 공식 의견을 요청했다“고 밝혔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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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째 첫 삽 못뜬 ‘위례신사선’ 또 표류… GS건설도 포기

    GS건설 컨소시엄이 서울시와 공사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위례신사선 경전철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포기했다. 서울시는 11일 GS건설 컨소시엄에 부여했던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우협 선정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위례신사선은 서울 송파구 위례신도시 중앙광장에서 출발해 삼성역, 신사역등 11개 역을 잇는 14.8km 경전철 노선이다. 사업비 1조1597억 원으로 준공 예정 시기는 2027년이었다. 개통 시 위례신도시에서 신사역까지 이동하는 데 드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20분 내외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됐다. 원자재 가격과 인건비 인상 등에 따른 사업 여건 악화가 주된 요인으로 꼽힌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따르면 건설공사비지수는 2020년 1월 118.3에서 올해 3월 154.85로 30.9% 올랐다. 지난해 9월 GS건설과 서울시는 물가 인상분을 사업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문구를 추가해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에 상정했으나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GS건설 측은 “공사 원가 부담이 커져 서울시에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했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 처음 거론된 이후 16년째 첫 삽을 뜨지 못하고 있다. 2008년 삼성물산은 위례신도시 기획 당시 위례∼용산을 잇는 20.0km 구간 사업 계획을 제출했다가 2016년 10월 수익성을 이유로 사업을 철회했다. 서울시는 늦어도 12월까지 제3자제안 재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계획이다. 참여하는 사업자가 없으면 재정투자사업으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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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공간 줄이고 협업공간 늘려… ‘하이브리드형 오피스’ 확산

    지난해 11월 중장비 기업 볼보그룹코리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본사 업무공간을 5개 층에서 3개 층으로 줄였다. 그 대신 자율좌석제를 도입하되 16개 콘셉트에 맞춰 업무공간을 다양화한 ‘하이브리드형 오피스’를 조성했다. 혼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1인 집중 포커스룸, 화면을 넓게 써야 하는 직원을 위한 듀얼 모니터 좌석 등도 있다. 회의실 벽에는 대형 미디어월과 아코디언처럼 접이식으로 열리는 ‘폴딩도어’를 설치했다. 모든 사원이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다 폴딩도어만 펼치면 소규모 팀 단위 회의를 열 수 있다. 용도가 애매했던 엘리베이터 룸은 북유럽풍 휴식공간을 조성했다. 프로젝트를 맡았던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사 CBRE코리아의 김형주 이사는 “전 직원 65%를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10일간 현장에 상주하면서 업무 특성을 파악했다”며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줄고 사용자인 직원 만족도는 높아져 경영진과 실무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 획일적인 개인 공간 대신 다양한 형태의 협업 공간을 마련하는 하이브리드형 오피스가 늘고 있다. 경영 실적이 나빠져 임대료 다이어트에 나선 기업들조차도 단순히 면적만 줄이기보단 공간 재구조화에 투자하면서 직원 만족도를 높이고 있다.10일 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고객사 34곳의 개별 업무 공간 면적은 2021년 대비 20% 줄었다. 반면 협업 공간과 재충전을 위한 어메니티 공간은 같은 기간 각각 30%, 57% 증가했다. 향후 업무 공간을 30% 이상 줄이겠다는 기업도 42%에 이른다. 엔데믹 이후 재택근무가 종료 또는 축소된 경우가 많은데도 사무공간을 최적화하려는 기업이 여전히 많다는 의미다. 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에서 2호선 성수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의류회사 콜롬비아스포츠웨어는 업무 공간 면적이 2900여 m2에서 1000여 m2로 줄었다. 개인 고정 좌석 대신 예약제로 바꾸고 불필요한 창고, 임원실 공간 등을 최소화했다. 그 대신 내부에 원형 라운지와 소규모 스낵바(캔틴)를 뒀다. 2022년 12월 서울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토요타코리아도 면적을 25.5%가량 줄이면서도 수시 미팅이 가능하게 좌석 간격을 넓혔다. CBRE코리아 업무환경전략(WPS)팀의 공간 재구조화 프로젝트는 2021년 1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으로 증가했다. 또 다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의 유사 조직인 프로젝트앤드디벨로프먼트(PDS)팀은 2019년 6명에서 22명으로 확대됐다. PDS팀을 총괄하는 이재홍 상무는 “사무실 재구조화 문의 중 절반은 기존 공간을 줄이면서 최적화가 가능하냐는 것”이라고 전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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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품은 시니어주택… 강남 인프라 누린다

    5일 서울 송파구 석촌동에 있는 시니어 주택 ‘위례 심포니아’ 본보기집. 전용면적 43m²인 B타입 현관에는 신발을 쉽게 신고 벗을 수 있도록 접이식 의자와 안전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었다. 거실, 주방, 침실, 화장실 등 실내 곳곳 발목 높이에 있는 빨간 비상벨 버튼이 눈길을 끌었다.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도 누를 수 있는 높이였다. 한미글로벌 측은 “응급 상황이 발생하기 쉬운 60세 이상 고령 입주자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샤워 부스 안에서 입주자가 쓰러지는 경우를 고려해 부스 문은 밖으로 당겨서 열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입주를 앞둔 시니어 주택 ‘위례 심포니아’가 본보기집을 열고 손님맞이에 나섰다. 한미글로벌의 자회사 한미글로벌디앤아이가 시행을 맡았다. 중상층 ‘액티브 시니어’를 타깃으로 대형병원, 공원 등을 갖춘 강남 생활권이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위례 심포니아는 서울 송파구 장지동에 1개 동(지하 4층∼지상 9층), 115실 규모로 들어선다. 내부는 1.5룸 형태인 전용 43㎡ A타입(34실) B타입(52실)과 2룸 형태인 전용 56㎡ C타입(27실) D타입(2실)으로 나뉜다. C타입과 D타입은 화장실을 중심에 두고 두 개의 방이 연결되는 구조다. 현재 본보기집에서는 B타입과 C타입을 둘러볼 수 있다. 노인 특화 설계로 입주자 편의를 높였다. 위급 상황 발생 때 사용하는 비상벨을 A·B타입에는 6개, C·D타입에는 7개를 설치했다. 비상벨을 누르면 단지 내 상주하는 간호 인력이 현장에 투입된다. 동작 감지기도 설치해 응급 상황에 대비했다. 문턱, 단차 등도 최소화해 낙상 사고를 막고 휠체어로도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했다. 월 20여 개의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행복 호르몬 ‘세로토닌’을 소개한 정신과 의사 이시형 박사의 세로토닌 문화원과 연계한 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한의사 박찬서 원장의 치매 예방 강좌도 열린다. 지하 2층에 조성되는 부대시설에서는 △골프 △사우나 △피트니스 등도 즐길 수 있다. 단지 내에서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모두 해결할 수 있고 전담 영양사가 준비한 건강식도 맛볼 수 있다. 집 내부 청소, 분리수거 등 ‘하우스 키핑’ 서비스와 함께 일상생활을 돕는 비서 역할의 컨시어지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지하 3층에는 가구별 창고도 제공된다. 단지 인근에 병원, 공원 등이 풍부한 것도 강점이다. 차로 20분이면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상급 병원에 도착할 수 있다. 단지 반경 1km에는 서울세계로병원, 스타필드시티 등도 있다. 남한산성, 장지천, 위례호수공원 등이 인접해 산책도 편리하다. 손자, 손녀를 돌보는 어르신들을 고려해 단지 내 어린이집을 배치한 점도 차별점으로 꼽힌다. 다만 입주자더라도 우선권이 제공되지는 않는다. 위례 심포니아는 임대형으로만 공급돼 가격 유형은 월세형과 전세형으로 나뉜다. 생활비, 식대 등은 2가지 유형 모두 내지만 전세형은 월 임대료가 제외된다. 월세형은 보증금 4억∼5억7000만 원이고 월 이용료는 1인 기준 310만∼360만 원, 2인은 390만∼440만 원 선이다. 전세형은 보증금 5억6000만∼7억7000만 원에 1인 기준 월 230만∼260만 원이다. 2인은 월 310만∼340만 원 선이다. 한미글로벌디앤아이 측은 “강남권에서 운영되는 노인복지주택은 현재 3곳에 그쳐 수요가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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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인 집중 포커스룸-듀얼 모니터 좌석… ‘하이브리드형 오피스’로 직원 만족도-임대료 절감

    지난해 11월 중장비 기업인 볼보그룹코리아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있는 본사 업무공간을 5개 층에서 3개 층으로 줄였다. 그러나 단순히 공간만 축소하지는 않았다. 자율좌석제를 도입하되 16개 컨셉에 맞춰 업무공간을 다양화한 ‘하이브리드형 오피스’를 조성한 것. 혼자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1인 집중 포커스룸, 화면을 넓게 써야 하는 직원을 위한 듀얼 모니터 좌석 등이 있다.회의실 벽에는 대형 미디어월과 아코디언처럼 접이식으로 열리는 ‘폴딩도어’를 함께 설치했다. 모든 사원이 모여 진행하는 ‘타운홀 미팅’을 진행하다가도 폴딩도어를 펼치면 소규모 팀 단위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다. 기존에 버려지던 공간인 엘리베이터 룸에는 북유럽풍의 휴식공간을 조성해 간단한 티타임 회의를 진행할 수 있게 했다.해당 업무공간 재구조화를 맡은 김형주 CBRE코리아 이사는 “전체 직원 65%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후 10일간 현장에 직원을 상주시켜 실제 업무 특성을 파악했다”며 “고정 비용인 임대료는 줄고 사용자인 직원 만족도는 높아져 경영진과 실무자 모두 만족하고 있다”고 했다.최근 업무공간 전체 면적은 줄이되 협업 공간을 대폭 넓히는 ‘하이브리드형 오피스’가 늘고 있다. 직원 개인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장해 직원 만족도는 높이면서 임대료는 줄여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것으로 풀이된다.10일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 기업 CBRE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아시아 태평양 지역 고객사 34곳의 개별업무공간 비중은 44%로 2021년 대비 면적이 20% 가량 줄었다. 대신 협업 공간이 차지하는 면적은 같은 기간 30%, 어메니티 공간은 57% 증가했다. 향후 업무 공간을 30% 이상 줄이겠다고 답한 기업도 42%에 이른다. 재택근무가 축소되거나 종료된 뒤에도 ‘공간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하는 하이브리드형 오피스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공간 재구조화를 원하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CBRE코리아에서 업무환경 컨설팅을 담당하는 업무환경전략(WPS)팀이 맡은 프로젝트도 늘어나고 있다. WPS팀이 출범한 2019년 5건에서 2021년 12건, 2022년 20건, 지난해 23건으로 집계됐다. 또 다른 글로벌 부동산 서비스 기업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서 유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젝트 앤드 디벨로프먼트(PDS)팀’도 소속 직원이 2019년 6명에서 올해 22명까지 늘었다.지난달 서울 지하철 5호선 장한평역 인근에서 2호선 성수역 인근으로 자리를 옮긴 의류회사 콜롬비아스포츠웨어는 업무 공간 면적이 2900여㎡에서 1000여㎡로 약 65% 줄었다. 개인 고정 좌석 대신 예약제로 바꾸고 불필요한 창고 공간, 임원실 규모 등을 최소화한 것이다. 대신 내부에 원형 라운지와 소규모 스낵 바(캔틴)를 둬 직원들이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게 했다.2022년 12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역삼동 등에서 중구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으로 사무실을 옮긴 도요타코리아도 유사한 경우다. 기존보다 면적은 25.5% 가량 줄였지만 미팅에 적합하도록 좌석 간격은 넓혀 주된 직군인 영업직에 적합한 사무 공간을 마련했다.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코리아에서 공간 재구조화 컨설팅을 제공하는 PDS팀 총괄 이재홍 상무는 “사무실 재구조화 문의 10건 중 5건은 이처럼 기존 공간을 줄여 최적화하려는 문의”라며 “원격 근무 등이 보편화되면서 업무 공간도 그에 맞게 변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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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치솟는 재건축 공사비, 검증할 ‘심판’이 없다

    지난해 6월 한국부동산원에서 공사비 증액에 대한 검증을 받았던 서울 강동구 올림픽파크포레온(둔촌주공 재건축). 부동산원은 1621억 원 상당의 공사비 증액분 중 377억 원(23.3%)을 증액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 권고는 실제 공사비 책정에 반영됐다. 하지만 부동산원 검증 규모는 시공사가 조합에 인상을 요구한 전체 1조1385억 원의 14.2%에 불과했다. 감액 여지가 더 있었다는 의미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부동산원 인력이나 역량이 금융 비용이나 공사 지연에 따른 비용까지 검증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일부만 맡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공사비 갈등으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지연 또는 좌초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 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시공사와 조합이 서로 네 탓만 하는 상황에서 ‘심판’이 보이지 않는 것이다.6일 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이 기관의 공사비 검증 건수는 30건이었다. 공사비가 5% 이상 오른 경우 검증을 의무화한 2019년(3건)의 10배다. 5명으로 출발한 담당 인력은 현재도 10명 안팎에 그치고 있다. 민간의 전문 관리업체에 공사비 검증 등 사업 관리를 의뢰할 수도 있지만 세부 사업 명세를 공개하길 꺼리는 폐쇄적인 관행을 뚫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 인원 10명뿐… 민간위탁은 시공사가 꺼려[삐걱대는 재건축 사업]재건축 공사비 검증 부실부동산원 공사비 조정 안지켜도 그만… 시공사도 조합도 검증역량 불신전문가 “조합 운영비 금융권서 조달… 시공사 선정 지금보다 뒤로 미뤄야”서울 서초구에서 진행된 한 재건축 사업은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이 요식 행위에 그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경우다. 이 사업장 조합은 건설사로부터 요구받은 공사비 증액분 4000억 원 중 약 1000억 원에 대해 부동산원에 검증을 맡겼다. 그런데 조합과 시공사는 이미 증액 합의를 마친 상태였다고 한다. 증액분이 전체 공사비의 5% 이상이면 의무적으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부동산원에 검증을 의뢰할 수밖에 없었던 것. 실제 공사비는 부동산원 검증 결과와 상관없이 애초 합의대로 결정됐다. 조합 관계자는 “부동산원이 검증 시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깎는다고 알고 있어서 실제 증액 공사비보다 좀 더 늘린 상태에서 검증을 의뢰했다”며 “어차피 검증 결과를 신뢰할 수도 없고 수용해야 할 의무도 없지 않느냐”고 했다.● “부동산원 공사비 검증은 형식적 절차” 공식적으로 조합이 공사비 증액을 검증받을 수 있는 수단은 부동산원이 유일하다. 하지만 서초구 현장의 사례처럼 실효성이 없는 단순 행정 절차에 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행법상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에 따른 공사비 조정은 권고 사항일 뿐이기 때문이다. 조합이든 시공사든 부동산원의 검증 결과를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다. 시공사도 할 말은 있다. 우선 부동산원의 검증 역량에 대한 신뢰도가 낮다. 공사에 필요한 원자재나 인력 투입량을 산출하는 적산(積算) 업체들 사이에서도 같은 얘기가 나온다. 국내 한 적산 업체 대표는 “공사비에는 각종 자재 외에도 조합 운영비, 금융 비용 등이 전부 포함되는데 부동산원이 이를 모두 검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조합 역시 부동산원 검증 결과를 그대로 믿기 어렵다. 부동산원의 검증은 기본적으로 시공사가 건네는 자료를 토대로 이뤄진다. 시공사의 자료 자체를 믿을 수 없다면 부동산원의 검증 역시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이런 맹점을 보완하기 위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지난 국회에서 발의되기도 했지만 실질적인 논의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법안에는 공사비 등에 대한 변경 계약이 이뤄지는 경우 변동분에 대한 검증 결과를 반영했는지에 대해 공사비를 검증했던 정비사업 지원 기구에 반드시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동산원 측은 이에 대해 “공사비는 조합과 시공사 간 민간 영역이기 때문에 검증 결과 적용을 의무화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간 검증 가능하지만 시공사 반대 많아 조합들 중 스스로 공사비 증액 등을 검증할 역량을 갖춘 곳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공공기관에 기대지 않으려는 곳들 중에는 대안으로 건설사업관리(CM) 회사를 협력업체로 고용하려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이조차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폐쇄적인 관행에 막히기 일쑤다. 서울 잠실의 한 재건축 사업장은 최근 시공사들이 재건축 수주에 소극적으로 나서면서 유찰이 거듭되다 한 건설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당초 조합은 CM 업체를 써 사업 전반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었지만, 건설사가 반대하고 나섰다. 조합 관계자는 “수의계약이다 보니 건설사 입김이 강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CM에 일을 맡기는 건 없던 일이 됐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사 관계자는 “CM은 일종의 시어머니 같은 역할”이라며 “요즘처럼 공사비 급등으로 시공사를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불편을 감수할 곳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특히 국내 정비사업 관행상 시공사들이 초기 조합 운영비를 지원하는 게 일반적이다. 일단 수주를 한 시공사의 경우 CM과 함께 일하기를 고집하는 조합의 운영비를 끊는 등 압박을 가하기도 한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사업장에서도 협력업체를 고용하려는 조합의 운영비를 시공사가 중단하는 식으로 압박해 고용 자체가 무산된 경우가 적지 않다”고 전했다.● “수주용 아닌 ‘진짜 설계’로 시공사 선정해야” 전문가들은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비 분쟁을 끊기 위해선 시공사 선정 단계를 지금보다 뒤로 미루는 방안을 신중하게 고려해 볼 만하다고 제안한다. 현재는 사업 시행 인가 전 시공사를 선정한다. 그래야 조합이 조합 운영진의 임금과 각종 행정 비용 등을 시공사를 통해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시공사를 정비사업 초기에 선정하기 때문에 이때 결정된 공사비는 착공 전후와 통상 수천억 원 차이가 난다는 점이다. ‘수주용 공사비’와 ‘진짜 공사비’의 차이가 커도 너무 크다는 것이다. 시공사 입장에서도 정비사업 특성상 통상 10년씩 걸리다 보니 정확히 공사비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이 때문에 조합 설립 초기 운영비를 금융권 펀드나 리츠(REITs·부동산 투자 전문 펀드)를 통해 확보함으로써 시공사 의존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후 최종 설계안을 바탕으로 시공사를 뽑으면 공사비 변동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는 논리다. 실제 국토교통부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등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이 같은 방식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 한 CM 업체 임원은 “금융회사를 통한 조합 운영비 지원이 공사비 분쟁을 줄일 시작점이 될 수 있다”며 “초기 조합 운영비를 대주는 금융사엔 향후 이주비 대출 등이 연계되도록 하는 등의 당근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사비 인상의 원인 중 하나인 조합의 고급화 요구도 보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백준J&K도시정비 대표는 “아파트의 외부 마감재는 고급화해 브랜드 효과를 누리고, 내부 마감재는 기본 품목을 선택하는 등 조합과 건설사도 스스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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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단지 밖 상가 음식도 로봇이 배송”

    아파트 외부 상가 음식을 단지 내부까지 로봇이 배송해 주는 서비스가 도입된다.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020년 9월 입주를 시작한 서울 서초구 ‘래미안리더스원’에서 모빌리티 기업 뉴빌리티와 함께 단지 안팎을 오가는 로봇 배송 서비스 ‘딜리픽미’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딜리픽미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단지 밖 상가에서 음식을 주문하면 뉴빌리티의 배송 로봇이 혼자 건널목을 건너 단지 내 각 동 1층 출입문 앞까지 음식을 배송해 준다. 배송 로봇이 어디쯤 오고 있는지, 도착했는지 등도 알려준다. 삼성물산 측은 “현재 한식·분식·카페 등 인근 상가 8곳과 제휴를 맺었다”고 했다. 삼성물산은 최소 주문금액 없는 무료 배송, 입주민 전원 구매 쿠폰 증정 등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기존 자율주행 로봇은 도로교통법·지능형로봇법 등 관련 규제로 아파트 단지 내 상가에서만 한정적으로 운영됐다. 지난해 11월 법이 개정돼 운행안전인증, 보험 등을 갖춘 로봇은 단지를 벗어나서도 배송을 할 수 있게 됐다. 조혜정 삼성물산 DxP사업본부장은 “9월까지 시범 운영한 뒤 이를 토대로 서비스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신축이 아니거나, 래미안 브랜드가 아닌 단지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뜻이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배송 범위를 넓히는 것 외에도 개인의 짐이나 택배를 각 가구 앞까지 배송하는 서비스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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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재건축 확정 단지 40%가 2년이상 지연중

    내년 입주를 목표로 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진주아파트는 통상 준공 2년 전에 하는 일반분양을 아직 못 하고 있다. 공사비 증액과 분양가 산정을 놓고 시공사와 조합이 1년가량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서다. 준공이 6개월 이상 미뤄지면서 금융 비용도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조합에선 내장재를 수입품으로 변경해 달라는 요구까지 하고 있다. 착공 전 3.3㎡당 510만 원이었던 공사비는 800만 원대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도심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재건축·재개발 사업 상당수가 건설사와 조합 간에 갈등을 빚거나 표류하고 있다. 1기 신도시를 비롯해 전국 약 260만 채, 서울 약 50만 채 재건축이 속도를 내려면 주먹구구식 정비사업 체계부터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3일 동아일보와 부동산R114가 서울 재건축·재개발 사업 중 계획 확정 단계인 사업시행인가 단계 69곳을 확인한 결과 27곳(39.1%)이 2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비 문제가 사업 지연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 곳은 19곳이다. 이들의 내부 사정을 들여다보면 건설사의 ‘깜깜이’ 공사비 인상 요구나 전문성이 없는 조합의 무리한 ‘고급화’ 요구가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원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외에 내부적으로 낀 거품이 상당하다는 뜻이다. 이용각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인된 기관이 사업 추진 단계별로 수시 점검을 하는 등 공사비 변동을 투명하게 추적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건설사-조합 갈등에 재건축 지연-분양가 껑충… 일반수요자 한숨 [삐걱대는 재건축 사업] 서울 재건축 확정 40% 공사 지연 건설사, 구체적 내용없이 증액 요구… 수용 불가 조합과 갈등, 계약해지도일부 조합 “수입 내장재로 고급화”… 상승 공사비, 일반 분양가에 전가도“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서울 등 도심 정비사업이 대거 지연되는 표면적인 이유는 원자재 가격 인상과 인건비 인상으로 인한 공사비 급등이다. 하지만 사업 속사정을 들여다보면 주먹구구식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이 공사비 급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진 현재 환경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측면이 크다. 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이날 기준 재건축 연한인 준공 30년이 지난 아파트는 전국에 260만8000채로 전체 아파트의 21%를 차지한다. 서울과 경기에 각각 49만9000채, 52만 채가 있다. 도심에 사실상 남은 땅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결국 도심 주택 공급은 이 주택들을 어떻게 정비하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하지만 건설사는 ‘묻지 마 수주’를 한 뒤 구체적인 내역 없이 관행적으로 공사비를 올려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잦다. 조합은 이를 검증할 전문성은 갖추지 못한 채 최고급 내장재와 화려한 커뮤니티 시설을 요구하며 가격 거품만 키우고 있다. 이로 인한 분양가 상승과 공급 감소로 인한 피해는 일반 수요자들이 감당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사비 급등은 돌이키기 힘든 흐름인 만큼 재건축·재개발 사업 관행을 뜯어고쳐 거품을 줄여야 한다고 지적한다.● 4000억 원 증액 요구에 내역서는 단 3장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은행주공아파트 조합은 시공사의 공사비 4000억 원 증액 요구와 함께 A4용지 3장을 받았다. 공사비를 8370억 원에서 1조2496만 원으로 기존 대비 49.3% 인상해 달라는 요구였다. 그런데 정작 조합이 받은 자료에는 구체적인 인상 내역이 없었다. ‘1층 층고 높이 변경: 3200mm→4800mm(골조. 화강석 마감 증가)’로만 표시돼 있고 해당 항목에 대해 얼마나 인상되는지 액수는 없는 식이었다. 조합은 여러 차례 상세 내역을 요구했는데도 시공사가 받아들이지 않자 계약을 해지했다. 조합 관계자는 “설계 변경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공사비가 4000억 원 넘게 올랐다”며 “구체적인 인상 내역도 명시돼 있지 않았다”고 했다. 시공사는 “구체적인 공사비 산출 내역은 착공 전후에 확정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인상 부분을 최대한 자세히 제시한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현재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의 한 정비 사업장은 착공에 들어가기까지 두 차례 공사비가 인상됐다. 첫 계약 당시인 2017년 3.3㎡당 498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2022년 7월 609만 원으로, 지난해 4월에는 636만 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시공사가 요구한 것. 부대시설 등이 추가된 총 공사비는 7396억 원에서 1조1574억 원으로 56.5% 증액됐다. 4000억 원 넘는 공사비 증액에 부담을 느낀 조합 측은 공사비 인상이 적정한지 외부 전문업체에 검증을 맡겼다. 점검 결과 시공사가 요구한 4178억 원 중 190억 원(4.5%)은 시공사가 부담할 몫으로 결론이 났다. 공사장 인근 먼지와 소음 등 민원 해결 비용을 조합 몫으로 설정해 둔 데다 계약 당시 ‘수입 원목마루’로 명시된 자재가 알고 보니 중국산이었던 것이다. 조합은 이 점검을 토대로 수입 마루로 바꾸고, 시공사가 원하던 수의계약 대신 경쟁입찰로 비용을 절감하게 했다. 조합 관계자는 “일부 비용을 줄인 것도 다행이지만 공사비 인상의 근거가 명확해져 나머지 조합원들의 동의를 얻기 수월했던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조합들 사이에선 일단 공사 계약을 하고 나면 건설사와 ‘갑을 관계’가 바뀐다는 불만을 내놓기도 한다. 이주, 철거 등이 일단 시작되면 공사가 지연될수록 금융비용 때문에 조합이 손해를 보기 때문이다. 서울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의 시공사인 DL이앤씨는 2020년 3.3㎡당 486만 원이었던 공사비를 올해 715만 원까지 인상해 달라고 요구했다. 조합은 이를 받아들일지 검토하고 있다. 조합 측은 “공사가 지연되면 조합원의 부담이 커지는 구조이다 보니 협상에서 조합이 불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 수입 내장재 요구하며 “공사비는 일반분양가 높여 해결” 조합 역시 지나친 고급 설계 요구로 재건축 시장의 거품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구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은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조합과 시공사업단이 마감재 선정을 놓고 갈등을 벌여 사업이 1년 이상 지연됐다. 조합에서 마감재 항목으로 이탈리아산 아트월(대형타일)과 원목마루, 독일산 주방가구와 수전 등 고급 마감재를 요구한 것. 시공단은 조합 제안대로면 분양가를 845만 원으로 높여야 한다고 했지만 조합이 이를 거부해 계약 해지 직전까지 갔다. 결국 지난해 12월 마루, 주방가구는 국산으로 변경하고, 공사비는 748만 원으로 결정됐다. 높아진 공사비로 인한 조합원 부담을 일반분양가에 전가하는 사례도 나온다. 광주의 한 재개발 사업장은 일반분양가를 놓고 갈등이 벌어져 착공, 분양을 못 하고 있다. 조합이 시공단에 최상급 브랜드를 요구해 내외장재, 마감재가 고급화됐고, 그 결과 공사비는 2019년 3.3㎡당 445만 원에서 지난해 말 3.3㎡당 706만 원으로 올랐다. 조합은 늘어난 조합원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3.3㎡당 일반분양가를 2450만 원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올해 4월 기준 광주의 3.3㎡당 평균 분양가 1888만 원보다 30%가량 높은 가격이다. 시공단은 해당 분양가로는 미분양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이에 일반분양가를 2186만 원으로 낮추고, 조합원 분양가를 890만 원에서 1190만 원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주먹구구 재건축 관행 재정비해야” 전문가들은 국내 정비사업의 ‘후진성’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수천억 원이 오가는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당사자인 조합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데다 건설사 역시 수익성을 위해 ‘깜깜이’로 공사를 진행하는 측면이 있다는 것. 건설업계 관계자는 “모든 단지가 수입 내장재를 쓰고 스카이브리지를 만들려고 한다”며 “앞으로 공사비는 계속 오를 텐데 지금 같은 관행으로는 갈등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체 서울씨엠씨의 이정훈 본부장은 “한국부동산원,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이 공사비를 검증하고 있지만 시장에선 이들의 검증 결과도 신뢰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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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쑥 튀어나온 보행자 감지해 차량내 경고… 운전자 88% ‘감속’

    “보행자 접근 주의.” 지난달 23일 오후 세종시 나성초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인근에서 차를 타고 이동하던 기자의 휴대전화에 경고 메시지가 떴다. 실제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보행자들이 건널목을 건너고 있었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위치·동작 센서와 도로에 설치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폐쇄회로(CC)TV로 감지한 도로 상황을 결합해 충돌 위험을 알려준 것. 교차로 맞은편에서 오토바이가 빠르게 달려오자 역시 충돌 위험을 알리는 알림이 떴다. 모바일 기반 차량·사물 간 통신(V2X) 기술을 활용한 이 경고 시스템은 신호등이 없거나 사각지대가 많은 골목길에서 더 쓸 만했다. 나성초를 에워싼 좁은 도로에서 보행자가 신호등이 없는 건널목을 건너려 차도로 달려 나오자 어김없이 주의 알림이 떴다. 맨눈으로 보행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밤길이나 빗길에서 특히 도움이 될 거란 기대가 들었다.●CCTV-휴대전화 연동해 ‘충돌 위험’ 경고 불의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사람의 눈과 귀가 감지할 수 없는 위험을 빠르게 파악하도록 충돌 방지 시스템을 갖춘 자동차가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에 달린 센서도 장애물에 갈리는 등 물리적 인식 범위를 벗어나면 소용이 없는데, 바로 이때 V2X 기술이 소머즈(청력이 발달한 미국 드라마 속 슈퍼우먼)처럼 도움이 될 거란 기대를 받고 있다. 자동차 센서뿐 아니라 보행자와 운전자의 휴대전화와 CCTV로 입수한 정보까지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다소 먼 거리의 사고 위험까지 실시간으로 예고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자가 V2X 기술을 활용한 LG전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교통안전 알리미’를 설치하고 세종시 일대를 운전해 보니, 어린이통학버스(스쿨버스)에서 아이들이 타고 내리면 ‘스쿨버스 승하차 중’이란 알림을 띄워주는 등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었다. 앱은 신호등이 청신호로 바뀌기까지 몇 초가 남았는지 계산해 띄워주기도 했다. 운전자뿐 아니라 보행자나 자전거 운전자도 마찬가지 알림을 받을 수 있었다. 앱을 설치하고 건널목을 건너려 할 때 코너에서 한 차량이 방향을 전환해 보행자 쪽으로 향하자 ‘차량 충돌 주의’ 알림이 울렸다. 게다가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하는 경우에는 “무단횡단 위험해요”라는 알림과 진동이 울려 경각심을 높였다.●“이용자 10명 중 7명이 즉각 대처” 기존엔 V2X를 활용하려면 전용기기가 필요했지만 이 앱은 스마트폰만 있어도 작동한다. 스마트폰에 탑재된 관성측정장치(IMU)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등 위치·동작센서가 이용자의 위치와 방향 및 속도를 감지한 뒤, 이를 4세대 롱텀에볼루션(LTE)·5세대(5G) 등 통신망을 거쳐 클라우드 서버에서 다른 운전자 및 보행자에게 전달하기 때문이다. 혹시 모를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막기 위해 수집된 정보는 모두 익명 처리돼 전달된다. 여기에 최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본격적으로 구축하고 있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C-ITS)’과 연동하면 교차로에 설치된 스마트 CCTV가 추출한 도로 상황까지 받아볼 수 있다. 멀리 있는 자동차나 보행자의 움직임까지 원격으로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실제 실증사업에서는 앱을 통해 주의·경고 알림을 받은 사람 대부분이 즉각 속도를 줄이는 등 사고 위험에 대처할 수 있었다. 2022년 1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서울 강서구의 스쿨존 3곳에서 실증사업을 한 결과 총 1만3051건의 알림 중 9547건(73.2%)에 대해 이용자가 반응한 것. 69%의 보행자와 88%의 운전자는 감속했으며, 보행자 31%는 걸어가던 방향을 바꿨다.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65세 이상 고령자인 강원 강릉시 성산면에서도 올 3∼5월 실증사업에서 비슷한 효과가 나타났다. 지난달엔 신호 변경 시간과 무단횡단 경고만 표시해도 무단횡단을 93%까지 줄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정부·지자체 인프라와 연동하면 효과 더 커 이러한 효과 때문에 정부가 V2X 보급을 지원하는 나라도 있다. 미국 교통부는 2016년 ‘V2X 기술의 일부만 활용해도 매년 약 44만∼62만 건의 충돌을 방지하고 987∼1366명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미국 교통부는 지난해 10월 V2X 기술 확산을 위한 보조금 4000만 달러(약 553억 원)를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V2X 기술이 널리 쓰이려면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다른 보행자나 운전자의 스마트폰 GPS 및 관성센서 정보를 받아보려면 그 사람도 앱을 설치하고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도로에 설치한 AI CCTV만으로 이들의 이동 정보를 감지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난달에는 경기 안양시, 수원시 등 14개 지자체가 KT와 함께 V2X와, C-ITS 기술 등을 접목한 자율주행버스 ‘주야로’의 시범 운행을 시작하기도 했다. 교통안전 알리미 앱 개발을 담당하는 김학성 LG전자 연구위원은 “모바일 기반 V2X 기술은 평균 0.05초 내에 발생한 실시간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사고 여부가 결정되는 도로 위에서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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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운전자가 손 흔들듯… 화살표로 주행방향 알리는 자율차

    운전자와 보행자는 도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소통한다. 운전자가 창문을 열어 손을 흔들거나 보행자가 눈을 마주치는 것도 일종의 의사소통이다. 비상깜빡이도 소통 수단이 된다. 운전자와 보행자는 이렇게 소통한 후 다음 행동을 결정한다. 하지만 운전자가 없는 완전자율주행차(레벨 4)의 경우 소통을 돕는 보조장치가 꼭 필요하다. 이에 따라 어두운 곳을 밝히던 차량 램프가 새 소통 창구로 떠오르고 있다. 기존에도 방향지시등으로 움직일 방향을 알려줬지만, 더 직관적인 메시지와 그림을 도로에 직접 표출하는 기술이 최근 잇달아 개발되고 있어서다. 올 1월 열린 세계 최대 가전·정보기술(IT) 박람회 ‘CES 2024’에서 현대모비스가 공개한 ‘모비온’은 주행 방향 화살표를 노면 위에 투영하는 ‘익스테리어 라이팅(Exterior Lighting·외부 조명)’ 기술을 선보였다. 좌우만 알리는 방향지시등과 달리 대각선까지 표시하면서 보행자 등이 주행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도록 돕는다. CES에서 선보인 ‘HD 라이팅 시스템’은 노면에 횡단보도 같은 그림을 실제와 거의 똑같이 투영한다. 횡단보도가 없는 야간 도로를 주행할 때 보행자를 만나면, 보행자가 안심하고 길을 건널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이다. 이런 기술은 고령자 안전에도 도움이 된다. 지난해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연구팀의 실험에 따르면 차량이 보행자 쪽으로 주행하면서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았을 경우 고령자 30명 중 11명은 느린 걸음을 감안해 횡단을 포기했다. 횡단에 성공한 나머지 사람들 또한 대부분 뛰거나 빠르게 걷는 등 불안정한 패턴이 확인됐다. 하지만 노면 투영 기술을 이용해 차량이 도로 위에 ‘양보’를 뜻하는 그림을 투영하자 횡단을 포기했던 고령자들도 도로를 건널 수 있었다. 다른 보행자들도 천천히 도로를 건너면서 넘어질 위험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를 진행한 아주대 TOD(Transit-Oriented Development) 기반 지속가능 도시·교통연구센터 이현미 연구원은 “운전자와 보행자가 서로 고민하느라 정체되는 시간이 줄어들었다”며 “차량과 보행자 간 소통이 안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도로의 혼잡도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미국 일부 도시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를 운행하고 있는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차량 지붕에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을 부착해 활용하고 있다. 승객 승하차 시 ‘차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그림’을 표출하고, 전방에 보행자가 지나갈 때는 뒤에 오는 차량을 위해 ‘보행자 그림’을 보여주는 등 다양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공동 기획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경찰청 소방청 서울시 한국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협회 한국도로공사 도로교통공단 한국교통연구원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교통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제보와 의견을 e메일(lifedriving@donga.com)로 받습니다. 특별취재팀▽팀장 송유근 사회부 기자 big@donga.com▽구특교(산업1부) 이축복(산업2부) 소설희(경제부)이청아(국제부) 이채완(사회부) 기자}

    • 2024-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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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보유 주택 9.1만 채 넘어…55%는 중국인 소유

    작년 말 기준 외국인들이 보유한 국내 주택의 55% 중국인 소유로 나타났다. 중국인 보유 주택은 1년 새 13% 이상 증가했다.국토교통부가 31일 발표한 외국인 토지·주택 보유 통계에 따르면 2023년 말 외국인이 소유한 국내 주택은 9만1453채로 집계됐다. 전년 말의 8만3512채보다 7941채(9.5%) 늘어났다. 중국인 보유분은 2022년 말 4만4889채에서 지난해 말 5만328채로 5439채(13.1%) 증가했다. 1년 간 외국인 주택 증가분 중 중국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68.5%에 달했다. 외국인 전체 주택에서 중국인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53.8%에서 55.0%로 1.2%포인트 높아졌다. 중국인들이 보유한 주택 유형은 공동주택이 4만8332채(96.0%)로 대다수였다. 단독주택은 1996채(4.0%)였다.국가별 주택 보유 순위는 전년 동기 대비 변화가 없었다. 중국에 이어 미국인이 보유한 주택이 2만947채(22.9%)로 2위였다. 이어 캐나다(6089채), 대만(3284채), 호주(1837채) 순이었다. 외국인이 보유한 주택 10채 중 7채는 수도권에 있었다. 수도권과 지방에 각각 6만6797채(73.0%), 2만4656채(27.0%)가 있었다. 시도별로는 경기가 3만5126채(38.4%)로 가장 많았고 서울 2만2684채(24.8%), 인천 8987채(9.8%), 충남 5351채(5.9%) 등이다. 소유주택수별로는 1주택 소유자가 93.4%로 대다수였다.외국인이 보유한 국내 토지 면적은 2억6460만㎡로 전체 국토 면적의 0.26% 수준이었다. 2016년 증가폭이 둔화된 후 현재까지 완만한 증가세다.국적별로는 미국이 53.3%로 가장 많았고 중국(7.9%), 유럽(7.1%) 순이었다. 외국 국적 교포 비중이 55.7%로 대다수였고 합작법인 등 외국법인이 33.9%, 순수외국인이 10.2% 순이었다.지역별로는 경기(18.4%). 전남(14.8%), 전남(14.8%) 등의 비중이 컸다. 용도는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67.6%였고 공장(22.2%), 레저(4.5%), 주거(4.1%) 순이었다.국토교통부는 “올해 11월까지 외국인 토지·주택 거래 신고를 모니터링해 이상거래를 조사할 계획”이라며 “지속적으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거래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이라고 했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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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화물연대 닮은꼴 레미콘노조에… “노조로 볼수없어” 지노위 첫 결정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레미콘 운송노조)을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고용노동부 산하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첫 결정이 나왔다. 노동조합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면 집단운송 거부 등 단체행동의 명분에도 타격을 입게 된다. 이번 결정은 레미콘 운송노조와 성격이 비슷한 화물연대 및 건설노동조합 건설기계지부의 노조 지위나 파업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30일 노동계와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달 13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레미콘 운송노조가 삼표기업 등 경기권 레미콘 제조회사 111곳을 대상으로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신청’을 기각했다.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기업)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그 사실을 사업장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경기지노위가 신청을 기각한 것은 레미콘 운송노조를 노조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경기지노위는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근로자보다 개인사업자 성격이 짙다고 봤다. 지노위에 참여한 한 위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는 고가의 레미콘 트럭을 소유한 자들로 임금노동자라기보다 개인사업자의 성격이 매우 강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했다. 지노위는 2006년 ‘레미콘 운전기사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을 뒤집을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대법원은 “레미콘 운송기사들이 차량의 명의와 소유권을 가지고 있고,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없이 운송 실적에 기초한 운반비를 지급받는다”며 “사업자등록을 해 사업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한다는 점을 비춰 볼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힘들다”고 했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이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18년간 지속적으로 노조 지위를 주장해 왔지만 이번 경기지노위 결정으로 대법원 판단이 다시 한 번 재확인된 것이다. 레미콘 운송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 관계자는 “믹서트럭을 가지고 있지만 한 업체와 계약하면 그 업체가 폐업하기 전까지 꾸준히 계약을 맺어 종속성을 가진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법원 판결은 18년 전으로 사회 분위기가 바뀌었기 때문에 다시 판단을 받아봐야 한다”고도 했다. 노조는 다음 달 경기지노위 결정문을 받으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이의 신청할 계획이다.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까지 진행할 방침이다. 이번 결정으로 당장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 명분은 흔들릴 수밖에 없게 됐다. 노조는 1∼2년 단위로 이뤄지는 운송비 단가 협상에 앞서 연례 행사처럼 파업을 진행해 왔다. 2022년 10월에는 16일 동안 서울 도심 건설 현장에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다. 이달에도 제주에서 7일 동안 집단 운송 거부에 나서며 건설 현장이 셧다운됐다. 레미콘 제조사의 한 관계자는 “경기지노위 결정 이후 레미콘 운송노조가 노조법상의 근거 조항들을 뺀 채 공문을 보내고 있다”며 “노조 스스로 단체행동이 당당하지 못하다는 걸 인정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레미콘 운송노조가 스스로 단체행동 명분을 없애는 자충수를 뒀다”는 시각도 나온다. 이는 특히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의 개인사업자 단체들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화물연대나 건설기계지부 소속 기사들도 마찬가지로 화물차나 굴착기를 소유한 개인사업자들이기 때문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3월 건설업계 간담회에서 “노조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 중 노조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법 행위는 없는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따져보겠다”고 한 바 있다. 배병두 삼정노무평가법인 노무사는 “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면 노조의 집단 운송 거부는 정당하지 않은 쟁의 행위로 노동조합법상 민형사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며 “손해배상 청구 등이 적극적으로 이뤄질 근거가 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4-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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