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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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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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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39%
정당33%
국회7%
사회일반7%
대통령7%
검찰-법원판결2%
남북한 관계2%
기타3%

  • 野 “김홍일, 방송장악 쿠데타” 與 “특정정파 선동도구 막을것”

    야권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을 발의한 지 하루 만인 28일 방송통신위원회가 KBS·MBC·EBS 공영방송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김 위원장이 끝내 방송 장악 쿠데타를 시도하고 있다”며 “강도가 경찰 출동하려 하니 불까지 지르겠다고 나선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상휘 미디어특위 위원장은 “방송과 언론이 어느 정파의 특정 전유물, 선전·선동 도구가 되는 걸 막겠다”고 맞섰다. 이날 오전 방통위 전체회의가 열린 정부과천청사 앞에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이 서로 5m 간격을 두고 맞불 집회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고발하는 한편 다음 달 초 국회 본회의에서의 탄핵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여권은 탄핵으로 인한 직무정지 사태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을 자진 사퇴시킨 뒤 후임자를 임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野, ‘식물 방통위’ 노려” 민주당 과방위 간사인 김현 의원은 이날 “방통위가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한 건 국회와 맞짱을 뜨겠다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187명이 탄핵안을 발의했는데, 회의를 통해 의사결정을 하겠다는 것은 정면 도전”이라고 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과천정부청사를 항의 방문해 김 위원장과의 면담을 요청했으나 출입증을 발급받지 못했다. 민주당은 “5인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가 ‘2인 체제’로 이날까지 총 75건의 안건을 의결한 것은 위법하다”며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방통위의 오늘 이사 선임 계획은 불법 절차에 의한 것인 만큼 오늘 결정은 무효”라고 했다. 김 위원장과의 면담이 불발된 것과 관련해서도 “김 위원장과 부역 공무원을 전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과방위 차원에서 ‘방송장악 국정조사’도 실시하겠다고 예고했다. 민주당은 김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처리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전날 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새로운미래 등 야5당과 함께 발의한 김 위원장 탄핵안을 다음 달 3, 4일경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목표다.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7월 2일 본회의에 보고된 후 24∼72시간 내 표결되는데, 이를 통해 방통위를 사실상 ‘식물 상태’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계획대로 김 위원장의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2인 체제 방통위’에 이 부위원장만 남기 때문에 안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與, 후임 위원장이 의결 셈법”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 탄핵으로 인한 방통위 무력화를 막기 위해 김 위원장이 자진 사퇴한 뒤 새 위원장을 임명하는 게 현실적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8월부터 MBC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EBS 이사진 임기가 차례로 끝나는데, 김 위원장이 탄핵으로 직무 정지될 경우 정족수 부족으로 새 이사를 임명할 수 없다. 이를 피하기 위해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후 후임자를 지명해 공영방송 이사 임기 만료 시점에 맞춰 의결에 나서겠다는 것. 이럴 경우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현 방문진 이사를 친여 성향 인사로 교체하는 게 가능해진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도 탄핵소추안 처리가 현실화할 경우엔 자진 사퇴할 의사를 내비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야당의 탄핵안을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도 나섰다. 곽규택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또다시 습관성 탄핵 카드를 꺼내 들었다”며 “방통위를 마비시켜 공영방송을 장악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맞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이 방통위를 방문해 물리력으로 겁박하겠다는 긴박한 상황”이라며 “(야당의) 불법적이고 겁박까지 행사하는 비겁하고 노골적인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김 위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야당의 탄핵안에 대해 “방통위 무력화 시도”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주당이) MBC를 지키기 위해 정부 부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김 위원장의 사퇴가 불가피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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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통위,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계획 의결… 민주, 김홍일 등 공수처 고발

    방송통신위원회가 28일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KBS, EBS의 이사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발의한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두고 여권이 “MBC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교체 지연 목적”이라고 반발하는 가운데 방통위가 이사진 선임 절차 강행으로 맞대응한 것이다. 다음주 탄핵안 본회의 처리에 앞서 김 위원장의 자진 사퇴 카드가 여권에서 검토되면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둘러싸고 여야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방통위는 이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3사 이사진 선임 계획을 의결했다.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해 기피 신청을 했지만, 방통위는 신청 자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해 각하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에서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고 강조했다. MBC 대주주인 방문진은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EBS는 9월 14일에 각각 이사 임기가 끝나는 만큼 이사진 선임 절차를 예정대로 이어갈 뜻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들은 이날 정부과천청사 방통위를 항의 방문하고, 김 위원장과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전날 야당 의원 187명 명의로 발의한 김 위원장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안을 다음 달 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보고한 뒤 3, 4일경 표결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탄핵안 가결로 김 위원장의 직무 정지 사태를 피하기 위해 여권에서는 김 위원장의 자진사퇴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관계자는 “김 위원장 사퇴가 검토될 수 있다. 거대 야당이 방통위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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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尹, 이태원 참사 조작 가능성 언급”… 대통령실 “독대하며 나눈 얘기 왜곡… 개탄”

    김진표 전 국회의장이 2022년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고 있다. 대통령실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이 대통령에게 독대를 요청해 나누었던 이야기를 멋대로 왜곡해서 알리는 것은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반박했다. 김 전 의장은 27일 발간한 회고록 ‘대한민국은 무엇을 축적해 왔는가’에서 2022년 12월 5일 국가조찬기도회에서 윤 대통령과 독대해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나눈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김 전 의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사고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사퇴시켜야 한다는 자신의 건의에 “이 사고가 특정 세력에 의해 유도되고 조작된 사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럴 경우 이상민 장관을 물러나게 한다면 그것은 억울한 일”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장은 회고록에서 “극우 유튜버의 방송에서 나오고 있는 음모론적인 말이 대통령의 입에서 술술 나온다는 것을 믿기가 힘들었다”면서 “상당히 위험한 반응이었다”고 적었다.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고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더한 것에 빠지지 말라는 법이 있냐”며 “발언의 진위를 밝히라”고 공세에 나섰다. 이에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내고 “당시 참사 수습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 회의가 열릴 때마다 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혹을 전부 조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은 차선 한 개만 개방해도 인도의 인파 압력이 떨어져서 사고를 막을 수 있었는데도 차선을 열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면서 “사고 당일 민노총의 광화문 시위 때에도 차선을 열어 인파를 관리했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의장은 동아일보에 “책에 기술된 내용 외에는 사족을 붙이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입장을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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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방송 3+1법 추가 논의” 요구에도… 野법사위장 처리 강행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처리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의 추가 논의를 요구했지만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과방위에서도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이 한국방송공사(KBS) 박민 사장에 대한 ‘불출석 고발의 건’을 일방 통과시키려 하자 여당 의원들은 22대 국회에서 처음으로 안건조정위원회 회부를 신청했다. 민주당은 조국혁신당과 협력해 즉각 안조위를 열었고, 여당 의원들이 집단 퇴장한 가운데 고발 건을 7분 만에 의결해 전체회의에 넘겨 처리했다. 여당 의원들의 상임위 복귀 첫날부터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與 반대에도 법사위에서 법안 처리 강행 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3법과 방통위법을 의결했다. 방송3법은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됐던 법안이다. KBS, MBC, EBS 등 공영방송의 이사 수를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학계, 직능단체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정치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한 법”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공영방송 이사회를 친야권 인사들로 채워 방송을 장악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했다. 방통위법은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으로, 국민의힘은 “방통위 회의 개의를 어렵게 만들어 무력화하려는 의도”라며 반대하고 있다. 해당 법들은 18일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반쪽 개의’한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돼 법사위에 회부됐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법사위 대체토론에서 “상임위를 제대로 거쳤느냐. 숙려 기간도 무시했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법안) 내용은 과방위 소관이고 토론을 했다”며 토론 시작 1시간 뒤 표결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들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법사위원들은 회의 종료 후 “민주당에 더 이상 토론과 타협, 숙의라는 민주주의 정신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며 법안의 일방 통과에 반발하는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여야 충돌 여야는 이날 오후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충돌을 반복했다. 최 위원장은 “현안 질의를 준비할 시간을 달라”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다음 달 2일 네이버 라인 사태, 제4 이동통신사 관련 현안 질의에 대한 증인 출석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은 최 위원장이 민주당에 유리하게 회의를 편파 진행한다고 항의했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은 최 위원장을 향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를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최민희 위원장은 어머니로 등장할 것 같다”고 비꼬았다. 여당은 최 위원장이 박민 사장의 불참을 문제 삼아 고발 안건을 상정하자 해당 안건의 안조위 회부를 요청했고 민주당은 안조위 회의에서 즉각 통과시켰다. 안조위는 숙려를 위해 상임위에서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야당 단독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열었다. 국민의힘은 “사전에 합의되지 않은 일정이니 여야가 협의해 청문회 일정을 다시 잡자”고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를 연기할 명분이 없다”고 맞섰다. 교육위원회에서도 회의 개의를 둘러싸고 여야 간 치열한 신경전이 벌어졌다. 민주당은 방송 관련 법과 채 상병 특검법 등 야당 주도로 법사위를 통과한 당론 법안들을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7월 4일까지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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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문회 거칠다’ 지적에, 우원식 “그런 면 있다”… 고압적 野위원에 일침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사진)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을 10분씩 강제 퇴장시키고 일부 야당 위원이 증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 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에 대해 “청문회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 규명이고 이를 위해 의원도 증인도 정말 노력해야 된다”라면서도 “이를 전제로 말하면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의 행태를 일부 지적한 것. 우 의장은 또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준 의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말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질책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재차 언급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에 예산 증액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향후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 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축소하는 등의 권한 축소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 나올 방법이 없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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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원식 “태도가 리더십, 민주당 겸손해야” 野청문회 행태에 쓴소리

    더불어민주당 출신인 우원식 국회의장이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증인을 10분씩 강제 퇴장시키고 일부 야당 위원들이 증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했다.우 의장은 24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최근 국회 상임위원회가 너무 거칠다는 지적에 대해 “청문회 때 그런 모습이 많이 보여졌다”고 했다. 그는 “청문회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진상 규명이고 이를 위해 의원도 증인도 정말 노력해야 된다”면서도 “이를 전제로 말하면 태도가 리더십”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오랫동안 국회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태도가 리더십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실하게 느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이날 “증인과 참고인을 불러놓고 권한을 넘어서는 조롱과 모욕, 협박을 가했다”며 정 위원장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하자 국회의장으로서 야당의 행태를 일부 지적한 것.우 의장은 또 “야당, 특히 민주당한테 말씀드리면 이번 선거 결과는 민주당이 잘해서 준 의석이 아니다”라며 “민주당은 정말 겸손한 태도로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국민에게 크게 질책받게 될 것”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이날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재차 언급하며 이를 위해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우 의장은 “4년 중임제를 하게 되면 (대통령이) 중간평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국민의 뜻을 잘 살피고 민심을 잘 살피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을 비롯해 국회에 예산 증액권을 부여하는 등의 내용도 개헌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의장은 “향후 2년이 개헌의 적기”라면서 “원 구성이 완료되는 대로 개헌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했다.우 의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 등을 축소하는 등의 권한 축소 방안도 제안했다. 현행 20석인 교섭단체 요건 완화 문제에 대해서도 “(거대 양당) 두 교섭단체로 가니까 의견이 달라지면 헤어나올 방법이 없다”며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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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채 상병 특검’ 대치 반복… 野 “6월 국회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 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 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 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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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채상병 특검법 이달중 처리”…與 “尹에 거부권 건의”

    21일 심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킨 더불어민주당이 23일 “다음달 4일까지 열리는 6월 임시국회 기한 내에 국회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통과시키겠다”며 공언하고 나섰다. 조국혁신당, 진보당, 개혁신당 등 범야권 공조 속에서 국회 본회의에서 사실상 1호 법안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시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구할 수 있다”고 맞섰다. 대통령실도 야권의 특검법 일방 처리에 대해 거부권 행사가 불가피하다는 반응이다. 정치권에선 21대 국회 당시 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하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졌던 ‘대치 정국’이 22대 국회에서도 도돌이표처럼 반복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 “‘6월 국회 내 처리’”, 與 “거부권 건의”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23일 “해병대원 특검법(채 상병 특검법)을 6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해 진실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수사 외압 의혹 사건 관계인들의 통화가 지난해 7월 말, 8월 초에 집중적으로 이뤄졌다”며 “통신사들의 통화기록 보존 기간이 1년인데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와 국회 재의결 시한까지 감안하면 임시국회 내에는 반드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했다.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은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 사건 수사 과정에서의 외압 의혹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외압 의혹도 특검이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 추천 역시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각각 임의로 1인씩 총 2인을 추천하도록 했다. 특검 후보 추천을 받은 대통령이 3일 이내 특검을 임명하지 않을 경우 연장자가 자동으로 임명되는 내용도 담겼다.국민의힘은 야권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지연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일방 강행한 특검법에 대해 필요하다면 거부권을 요구하는 것 역시 여당이 할 수 있는 조치”라고 밝혔다.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특검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상황이라 국회 분위기를 지켜보겠다”라면서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강행 처리된 특검법은 전례가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1대 국회 임기였던 지난달 2일 민주당 주도로 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자 지난달 21일 거부권을 행사했었다. 다만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별개로 “국민의힘도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힌 것도 특검법 표결 변수로 꼽힌다. 여당 관계자는 “한 전 위원장 발언과 원내 전략은 따로 가는 것이라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의원들이 재표결할 때 한 번 더 생각할 여지는 될 것”이라고 했다.● 특검 단독 처리에 與 “무법지대” 野 “불참해서 감사”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21일 국회 법사위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개최한 것을 두고도 여야 공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을 반복했다”며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광란의 무법지대였다”고 지적했다. 추 원내대표는 증인들에게 ‘10분간 퇴장’ 조치를 내린 정청래 법사위원장에게 엄중 경고 조치를 해달라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요구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왔다면 법사위원장의 의사 진행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비판을 충분히 할 수 있었다”며 “경기장에 안 들어오고 밖에서 평가하는 건 영향력을 미치기 어렵다”고 했다. 법사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추 원내대표의 ‘무법지대’ 발언에 대해 “초딩처럼 이르지 말고 나에게 용기를 내서 직접 말하라”라며 “불참으로 협조해 줘서 감사하다”고 비꼬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4-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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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어대명’ 분위기에 8월 전대 흥행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사퇴와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당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8월 전당대회에 대한 당내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주자들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 지도부 내에서도 “이 대표 단독 출마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천 학살’ 여파 속 이 대표 대항마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 본인도 단독 출마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항마로 나설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명계 중에서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이 점쳐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는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관계자는 “대표직 도전 의향이 있어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일극 체제’가 부각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탓에 역대 가장 주목도가 떨어지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올해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찐명(진짜 친명)’ 박찬대 의원을 추대한 데 이어 당 대표 선거마저 이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 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보다 약 한 달 앞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등 대선 주자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림과 대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칫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 기세를 탈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한 공개 우려도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연임 도전은) 이재명이란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지낸 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선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이 전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갔고, 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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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항마 어디 없나”…‘어대명’ 분위기에 野전대 흥행 빨간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사퇴와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어대명(어차피 대표는 이재명)’ 분위기 속에서 치러질 8월 전당대회에 대한 당내 고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에선 나경원 윤상현 의원, 원희룡 전 국토부 장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 등 주요 주자들 간 경쟁 구도가 만들어진 반면 민주당은 이 대표 단독 입후보 가능성이 크기 때문. 지도부 내에서도 “이 대표 단독 출마는 모양새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비명(비이재명)계에선 ‘공천 학살’ 여파 속 이 대표 대항마로 출마하려는 사람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20일 “이 대표 본인도 단독 출마를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 대항마로 나설 후보군을 알아보고 있는데 마땅한 인물이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비명계 중에서 당 대표 도전 가능성이 점쳐졌던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용진 전 의원 등은 지난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데다 민주당이 이 대표 체제로 총선에서 압승하면서 사실상 출마가 어려워졌다는 분석이다. 김부겸 전 국무총리도 출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비명계 관계자는 “대표직 도전 의향이 있어도 최고위원 러닝메이트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했다. 비명계 내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 ‘일극 체제’가 부각되는 게 차라리 낫다”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 탓에 역대 가장 주목도가 떨어지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미 올해 5월 원내대표 선거에서 ‘찐명(찐이재명)’ 박찬대 의원을 추대한 데 이어 당 대표 선거마저 이 대표 단독 입후보로 치러질 경우 흥행에 참패할 가능성이 큰데다 ‘친명’ 체제에 대한 피로감도 커질 수 있다는 것. 특히 민주당보다 약 한 달 앞서 열리는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한동훈·나경원·원희룡 등 대선주자급들이 치열하게 경쟁하는 그림과 대비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친명계 재선 의원은 “총선 압승과 윤석열 대통령의 낮은 지지도에도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비슷한 상황”이라며 “자칫 국민의힘이 컨벤션 효과를 누리면서 상승 기세를 탈 수 있다”고 했다. 지도부 내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 도전에 대한 공개 우려도 나왔다. 고민정 최고위원은 이날 “(연임 도전은) 이재명이란 대선 후보 입장에서 본다면 너무 많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선택”이라고 했다. 고 최고위원은 당 대표를 지낸 뒤 대선 경선에서 패배한 이낙연 전 대표의 사례를 거론하면서 “목표를 대권에 잡아야지 당권에 둬선 안 된다(고 만류했지만) 결국 (이 전 대표는) 당권을 가지고 갔고, 그 리스크를 안을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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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르면 내일 연임 도전 선언… 친명 2기 지도부 교통정리 나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르면 21일 당 대표직을 사퇴하고 8월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성 친명(친이재명)계는 연임 여부를 고심해 온 이 대표를 향해 ‘대안부재론’을 내세우면서 재출마를 설득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도 최근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기소되면서 ‘사법 리스크’가 재점화됨에 따라 제1야당의 대표직을 유지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강성 친명계를 중심으로 ‘이재명 2기 지도부’를 함께할 최고위원 후보 교통정리 작업에도 속도가 붙는 모습이다. 당내에선 4선 김민석 의원과 친명계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등이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된다.● 이재명 2기 ‘강성 친명’ 재편 예고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8월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가 조만간 출범하는 만큼 그 전에 이 대표가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당초 6월 말 또는 7월 초 사퇴가 유력했으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고려해 일정을 앞당겼다”고 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은 이날 ‘21일 사퇴설’이 보도되자 사퇴 시점을 24일경으로 늦추는 방안도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연임 결정을 내린 건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앞으로 서울과 경기 수원시를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 재점화된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려면 원내 1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계산이다. 친명계도 “192석의 거대 범야권을 이끌기 위해선 강력한 지도력을 갖춘 당 대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워 연임론에 불을 지폈다. 이 대표의 출마 선언이 임박하면서 최고위원 후보들 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의제를 던진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좌장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밖에 친명계에서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을 비롯해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 등이 출마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여기에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도 여성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계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의 출마 가능성도 열려 있다. 이 경우 홍익표 전 원내대표와 고민정 최고위원 등 일부 비명(비이재명)계가 목소리를 내던 ‘이재명 1기 지도부’와 달리 2기는 찐명(찐이재명) 일색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 대표가 지명직 최고위원으로 임명한 강민구 대구시당위원장은 이날 처음 참석하는 최고위에서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시다”라고 했다. 두 사람은 1964년생 동갑이다. 국민의힘은 “명비어천가 수준”이라고 비판했고, 홍준표 대구시장은 “동탁 체제가 아무리 공고해도 민주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수령 체제”라고 꼬집었다.● 사법 리스크 속 당내 “지지율 정체 흐름 우려” 민주당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언론을 향한 막말, 상임위 독주 등 ‘3대 위험 요소’에 대한 우려도 나오기 시작했다. 17일 열린 민주당 고위전략회의에서는 총선 이후 당 지지율 정체 흐름에 대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진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는 상황에서도 당 지지율이 오르기는커녕 떨어지는 현상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표현한 이 대표의 발언을 두고 당내 공개 비판도 나왔다. 박지원 의원은 “아무리 화가 났더라도 조금 지나쳤다”며 “이 대표가 제1야당 대표이고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언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유의해서 발언하는 것이 좋다”고 했다. 친명 김영진 의원도 “(언론으로) 너무 전선을 넓혔다”며 이 대표를 옹호한 당 의원들을 향해서도 “과유불급”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단통법(이동통신단말기 유통구조개선법) 폐지, 주 4일제 도입 등을 주장했다. 당 관계자는 “‘민생 의제’를 앞세워 중도층에 호소하겠다는 전략”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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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재명, 연임 도전 위해 21일 대표직 사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1일 당 대표직 사퇴와 연임 도전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당초 이달 말이나 7월 초 사퇴를 고민했으나 민주당 내 전당대회준비위원회 구성 시점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23일 전당대회 출마 선언 등을 고려해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가 연임을 도전을 공식화하면서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 최고위원 후보군 교통정리 흐름도 빨라지고 있다. 최근 당원권 확대와 정당 개혁 방안에 대해 이 대표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는 4선 김민석 의원은 이 대표 캠프의 좌장 격으로 최고위원에 도전할 것으로 알려졌다.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 정봉주 전 의원 등 친명계 인사들도 대거 출마해 ‘2기 친명 지도부’ 구축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19일 통화에서 “조만간 당에서 8월 18일 전당대회를 위한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키는 만큼 이 대표가 21일 사퇴를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관계자는 “국회 원 구성 협상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으나 국민의힘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23일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는 점을 감안해 일정을 앞당긴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당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이끌고 윤석열 정권에 맞설 수 있는 게 이 대표 말고는 없지 않냐”고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이 대표의 연임 도전이 가시화되면서 민주당 내 최고위원 선거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특히 강성 친명계 인사들이 당원들의 지지를 등에 업고 대거 지도부에 입성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원내에서는 김민석 강선우 민형배 한준호 의원도 출사표를 던질 것으로 알려졌다. 원외에서는 정봉주 전 의원이 사실상 출마 채비를 마친 상태다. 이언주 전현희 의원 등도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이를 두고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비명계가 지도부에 입성했던 것과 달리 2기에서는 찐명(찐이재명)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해 강성 친명 체제가 완벽하게 구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계파색이 약한 부산 유일의 민주당 현역인 전재수 의원의 출마 여부가 변수로 꼽히고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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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송4법’ 국회 과방위 단독 처리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 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野, ‘방송4법’ 법안소위-숙려기간 건너뛴채 15분만에 처리야당 단독 과방위서 속전속결전원불참 與 “언론 틀어막기”野, 주요 현안 무더기 청문회 예고정청래 “김건희 증인채택 할수도”“이 법안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재의요구권(거부권)의 영향을 적게 받을 수 있는지 염두에 두고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속도 조절을 하자는 이준석 위원님의 말씀을 수용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더불어민주당 최민희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민주당은 18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과방위를 열고 ‘방송 4법’을 의결했다. 방송 4법은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추가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불참한 가운데 이 의원 등이 속도 조절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묵살됐다. 법안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15분가량에 불과했다. 이달 14일 법안이 상정된 지 4일 만이다.● 방송법, 15분 만에 속전속결 최 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법안 심사를 위한 별도 소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채 곧바로 방송 4법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했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에서도 국회법에서 규정한 법안 숙려 기간(15일)을 위원회 의결로 생략한 바 있다.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당초 과방위는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을 상대로 현안 질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아 무산됐다. 국민의힘은 방송 4법 처리에 대해 “언틀막(언론 틀어막기)”이라고 반발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행정부 권한, 사법부 독립, 언론 견제까지 모두 형해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논평을 내고 “민주당은 최소한의 절차인 법안 숙려 기간, 법안소위 단계마저 생략했다. 날치기도 이런 날치기가 없다”고 했다. 최 과방위원장은 “법안소위로 넘기지 못한 것은 법안소위가 구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날치기가 아니라 국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라고 반박했다.● 현안마다 청문회·국정조사 민주당은 본격 ‘청문회 정국’도 예고하고 나섰다. 여당에 이어 정부 관료들도 상임위를 보이콧하고 현안 질의에 불출석하는 것을 문제 삼으며 주요 현안마다 청문회를 열겠다고 벼르는 것. 국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채택된 후 불출석하면 법률에 따라 강제 구인 절차를 밟을 수 있고,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과방위는 21일 ‘방통위법’ 관련 입법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김 방통위원장 등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 법사위도 21일 ‘채 상병 특검법’ 관련 입법청문회에 신원식 국방부 장관 등 12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운영위는 21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처,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업무 보고를 받기로 의결했다. 국토위도 이날 현안 보고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 등이 불참하자 25일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대책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박 장관 등 13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장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출석 죄를 묻겠다”고 했다. 당 지도부의 ‘청문회 경고’도 이어졌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만약 국민의힘이 (상임위에) 안 들어오면 민주당이 정무위원장 등 18개를 차지하고 다수결 표결로 김건희 여사 증인 채택을 할 수 있다”며 “(의원들이) 동행명령장을 들고 용산을 방문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의 감세 기조를 문제 삼으며 “세수 결손 청문회, 재정 파탄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야권발 국정조사 요구도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은 이날 채 상병 사건 관련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동해 심해 석유·가스전의 매장 가능성을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를 문제 삼으며 “업체 선정 과정에서의 비리·돈 문제가 없는지 반드시 봐야 한다. 수사와 국정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유채연 기자 ycy@donga.com}

    • 20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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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방송 4법’ 강행 처리…법안 소위 생략

    더불어민주당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상임위원회에서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이 22대 국회 들어 상임위를 통과한 것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공동으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 3조 개정안)’도 다시 발의하는 등 ‘거부권 법안’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국민의힘은 “일방 처리한 법안은 재의요구 대상”이라고 맞서면서 21대에 이어 22대 국회에서도 ‘거부권 정국’을 예고했다.민주당은 이날 야당 단독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열고 기존 ‘방송 3법’에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더한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했다. 법안심사소위 절차와 숙려 기간 등을 모두 건너뛴 채 나흘 전 상정한 4개 법을 약 15분 만에 의결했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야 6당 소속 의원 87명이 공동 발의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기존 조항에 더해 해고자나 실업자의 노조 활동도 가능케 하는 내용이 추가됐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입맛대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저의를 부끄러움 없이 드러냈다”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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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영환 “노소영 재산 분할액 1.3조 전액 국가 귀속돼야”

    더불어민주당에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이혼 재산 분할로 1조3800억 원을 지급하라는 항소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불법자금 전액이 국가에 귀속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김영환 의원(초선, 경기 고양정)은 페이스북에 “항소심 판결은 노태우-김옥숙의 불법자금에 대해 SK 성장 기여분을 인정하고 이를 노소영 몫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이런 불법자금은 그 규모와 형태를 떠나 국가가 당연히 환수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불법자금의 상속과 증여는 우리나라 법체계를 흔드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노소영에게 그 불법 자금이 증여나 상속으로 실제 실행되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있다. 이 문제를 지나치고 어떻게 공정을 말할 수 있겠냐”고 했다. 그는 “정부당국, 특히 국세청은 곧바로 직권조사에 들어가야 한다”며 “국민의 것이 특정 개인에게 돌아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적 조치로 환수해야 할 것”이라며 “원 구성이 이뤄지면 바로 시작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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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밝힐듯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친이재명)계 초·재선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말고는 당 대표를 맡을 대안이 누가 있느냐”며 ‘대안부재론’을 강조했다. 친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르면 6월 말 당 대표를 사퇴하고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란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도 전준위 출범 이전에 당 대표 사퇴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전당대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연임 전례가 없었던 만큼 대안부재론을 내세워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냐”며 “당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대여 공세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 대표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향후 서울과 경기 수원을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자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출마 선언 때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피로도만 높아질 뿐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원조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이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 스타일상 중대한 결정은 최종 순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임 문제도 찬반 양론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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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이달말 대표 사퇴후 연임 도전 전망…‘사법리스크’에 연임론 힘 실려

    8월 열리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 연임 도전이 기정사실로 되고 있다. 이 대표 측은 8월 전당대회에 러닝메이트로 함께 출마할 친명계 초·재선 최고위원 후보자를 추리는 작업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민주당에서 이 대표 말고는 당 대표를 맡을 대안이 누가 있느냐”며 ‘대안부재론’을 강조했다. 친명(친이재명)계 내에서는 이 대표가 이르면 6월 말 당 대표를 사퇴하고 차기 당권 도전을 공식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8월 18일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치르기 위해 이달 말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를 출범시킬 예정”이라며 “‘선수가 심판을 보는 격’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위해 이 대표도 전준위 출범 이전에 당 대표를 사퇴를 선언하고 본격 전당대회 행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친명계는 당 대표가 171석의 거대 야당을 이끌어야 하는 만큼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인물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 민주당에서 연임 전례가 없었던 만큼 ‘대안부재론’을 내세워 출마 명분을 쌓는 것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새로운 인물이 대표가 되면 개성이 강한 여러 의원을 제대로 통솔할 수 있겠냐”며 “당이 구설수에 휘말리는 것을 막고 대여 공세와 민생 문제에 집중할 수 있도록 중심을 잡을 사람은 이 대표 뿐”이라고 했다. 최근 이 대표가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으로 추가 기소되면서 4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도 연임론에 힘을 싣고 있다. 현재 주 2회 정도 재판을 받는 이 대표는 향후 서울과 수원을 오가며 매주 3~4회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데 ‘사법 리스크’ 해소를 위해서도 야당 대표직을 유지하는 게 유리하다는 것이다.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현 정권이 노골적으로 이 대표를 감옥에 보내려고 하는데, 당 대표직을 내려놓을 경우 혼자 화살을 맞아야 하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이 대표는 연임 도전에 나설 경우 당원 중심의 정당 개혁을 전면에 내세우겠다는 방침이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원권 강화와 직접민주주의 확대에 대한 요구는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며 “출마 선언 때 당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방안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7일 중앙위원회를 열고 ‘당 대표의 대선 출마 시 1년 전 사퇴’ 조항에 예외 규정을 추가하도록 의결할 방침이다.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지휘하고 2027년 3월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길이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친명계 일각에서는 이 대표의 연임을 두고 “대선을 앞두고 피로도만 높아질 뿐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원조 친명계 핵심인 김영진 의원도 최근 “이 대표가 연임 문제를 한 번 더 심각하게 숙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 역시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대표 스타일상 중대한 결정은 최종 순간에 내리는 경우가 많다”며 “연임 문제도 찬반 양론을 끊임없이 듣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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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소시 직무정지’ 조항 폐지 등 野, ‘李 맞춤’ 당헌개정안 의결… 일부 “왜 지금, 논란 소지 커”

    더불어민주당이 12일 당무위원회를 열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조항을 삭제하기로 의결했다. 문재인 당 대표 시절 당 혁신 차원에서 만들어진 조항을 없앤 것을 두고 당 일각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는 와중에 논란을 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당무위원회는 이날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즉시 정지하도록 한 당헌 80조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해 총 6건의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했다.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김상희 전 의원 등이 개정안에 대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표명했으나 소수 의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 출마하는 당 대표의 ‘1년 전 사퇴 시한’을 당무위 의결로 바꿀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 신설을 두고는 격론이 벌어졌다. 이 대표는 해당 예외조항 신설이 자신의 당 대표 연임 및 차기 대선 도전을 위한 ‘맞춤형 개정’이라는 비판을 의식한 듯 직접 당무위에 참석해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너무 착하다. 나보다 더 착하다”며 “대표가 너무 반대를 많이 해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 시작한 당무위는 2시간가량 예상보다 길게 이어졌다. ‘민주당의 귀책 사유로 발생한 재·보궐선거에 무공천한다’는 조항도 원안대로 가결됐다. 당무위를 통과한 당헌 개정안은 17일 당 중앙위원회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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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김영진 “이재명 黨 아니다”… 野지지층 “수박”

    더불어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사진)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연일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날 본보 인터뷰에 이어 11일에도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했던 다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정청래 등 강성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헌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이 연일 ‘레드팀’으로서 쓴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는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다양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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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조 친명’ 김영진 “이재명 黨 아니다”…野 지지층 “수박”

    더불어민주당 원조 친명(친이재명) 핵심인 김영진 의원(3선·경기 수원병)이 “이재명 대표만을 위해 민주당이 존재하는 건 아니다”라며 연일 이 대표가 2026년 6월 지방선거를 치른 뒤 대선에 도전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안 처리에 대한 공개 반발을 이어갔다. 김 의원은 전날 본보 인터뷰에 이어 11일에도 “대선 후보가 누구일지는 2026년 9월에 가봐야 아는 거 아니냐. 마음속으로 (대선 출마 뜻을) 품고 있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공정하지 않게 보일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최근 당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경우 선거 1년 전 사퇴하도록 한 현행 당헌·당규에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추가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오얏나무 아래서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굳이 오해 살 일을 왜 하나”라고 비판했다. 당내 소통 과정이 부족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문제 제기를 했던 다수 의원이 있었는데 그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않은 채 의결이 됐다. 과연 이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주의적이었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장경태 정청래 등 강성 친명 성향의 최고위원들을 겨냥해 “위임된 권력인 최고위원회의 한두 명의 강한 의견으로 수정할 수 있는 조항이 아니다”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장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에 있는 당헌을 그대로 차용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당헌은 아무 말도 안 하면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당헌을 똑같이 차용하는 것을 왜 문제 삼는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김 의원이 연일 ‘레드팀’으로서 쓴소리를 내는 것을 두고 당내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김 의원을 향해 ‘수박’(‘겉과 속이 다르다’는 의미로 비이재명계를 지칭하는 속어)이라는 공격도 이어지고 있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2017년에도 ‘대깨문’(친문재인 강성 지지층)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에게서 문자 폭탄을 받았다”며 “다양한 의견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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