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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선

조혜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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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87cho@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사회일반47%
정치일반21%
국제일반8%
검찰-법원판결5%
대통령5%
문화 일반5%
경제일반4%
보건2%
미국/북미2%
국회1%

  • 野, ‘부산 금정’ 민주 김경지로 단일화…국힘 윤일현과 맞대결

    더불어민주당 김경지 후보가 10·16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확정됐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단일화 문제를 두고 협상과 결렬을 되풀이하다 투표 용지를 인쇄하기 전 극적으로 단일화에 성공한 것. 이에 따라 금정구청장 보궐선거는 김 후보와 국민의힘 윤일현 후보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민주당과 혁신당은 6일 국회 소통관에서 김 후보가 금정구청장 단일 후보로 결정됐다고 발표했다. 혁신당 류제성 후보는 2위를 차지했다. 후보 경선은 전날 생중계 토론회를 거쳐 5~6일 이틀 동안 자동응답시스템(ARS)을 통한 적합도 여론조사(100%) 방식으로 진행됐다. 여론조사는 민주당·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인 금정구민을 대상으로 했다. 구체적 결과는 선거법에 따라 밝히지 않았다. 양당은 지난 4일 ‘여론조사 역선택 방지 조항’을 놓고 협상에 진통을 겪다가 막판에 혁신당이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면서 오는 7일 투표 용지 인쇄를 하루 앞두고 단일 후보를 확정지었다. 금정구청장 선거는 2018년을 제외하면 모두 보수 성향 후보가 당선돼 왔다. 하지만 야권은 단일화에 성공하면서 접전을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민주당 김성회 대변인은 단일화 관련 서면브리핑에서 “양당 후보 단일화는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과 민주주의 파괴를 심판하기 위한 양당 후보 간의 대승적 결정으로 성사됐다”며 “단일화를 발판삼아 윤석열 정권 심판 염원을 하나로 모아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화를 이룬 금정에서부터 윤 정권에 대한 2차 심판의 기운이 활활 타오를 것”이라고 밝혔다. 혁신당 조국 대표는 결과가 발표된 뒤 입장문을 통해 “어느 한 쪽만 크게 환호하거나 어느 한 쪽이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다”며 “이 선택은 윤석열·김건희 공동정권 붕괴를 위한 강력한 신호탄이 돼달라는 국민 명령”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류 후보는 김 후보와 민주당과 함께 손잡고 뛰겠다. 서둘러 공동 선대위를 꾸리고 류 후보의 좋은 공약과 정책을 이어받을 것”이라며 원팀임을 강조했다.양당 합의에 따라 여론조사에서 2위를 차지한 류 후보는 즉시 금정구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자 사퇴 신고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사퇴한 류 후보는 김 후보의 총괄선대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돕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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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주운전으로 몰수된 차량 1년간 101대… “檢송치 인원도 줄어”

    검찰과 경찰이 음주운전 근절 대책을 시행한지 약 1년 2개월 만에 실제 법원에서 몰수가 선고된 차량이 100대를 넘어섰다. 또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 등의 피해가 줄어 중대 음주운전범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대검찰청은 음주운전 근절을 위한 검·경 합동대책 시행 성과를 6일 이 같이 발표했다. 대검은 검·경이 지난해 7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중대 음주운전 범죄자로부터 총 444대의 차량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이 끝난 142건 중 몰수 판결이 선고된 음주운전 차량은 총 101대로, 몰수 선고율은 약 71%에 달했다. 검·경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자 또는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하거나, 음주운전 뺑소니를 저지른 경우 차량을 몰수하고 있다. 또 5년 이내 음주운전 2회 이상 전력자가 세 번째 음주운전으로 중상해 사고를 냈거나, 5년 이내 음주운전 3회 이상 전력자가 네 번째로 적발됐을 때도 차량 몰수 대상에 포함된다. 대검은 이 같은 대책 시행 이후 음주운전으로 사망 및 상해 피해가 줄어들면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죄로 검찰에 송치되는 인원도 유의미하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월 평균 335명이 검찰에 송치된 반면 올해 상반기에는 285명이 넘겨지는 등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상에 스며있는 음주운전 범죄의 특성상 형사정책을 통해 단기간에 괄목할 만한 성과를 체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정책이 꾸준히 시행될 경우 중대 음주 운전사고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무고한 시민이 음주 운전사고로 생명을 잃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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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부평구서 싱크홀 발생…화물차 뒷바퀴 빠져

    인천 부평구의 도로에서 싱크홀(땅 꺼짐)이 발생해 화물차 바퀴가 빠지는 사고가 났다. 4일 인천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9분경 부평동 인천지하철 1호선 동수역 인근 도로에서 가로 3m, 세로 1m 크기의 싱크홀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25톤 화물차 바퀴 3개가 구멍에 빠져 차체가 기울여졌고, 주변 접근도 통제됐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 등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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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티메프 사태’ 구영배 큐텐 대표 구속영장 청구

    티몬·위메프(티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 류광진 티몬 대표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반부패1부장검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횡령, 배임) 혐의로 이들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인멸 가능성, 도주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 대표 등은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1조5950억 원 상당의 물품 판매 등 정산 대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또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로 티몬·위메프 자금 총 692억 원 배임, 미국 전자상거래 회사 인수 대금 등으로 티몬·위메프 자금 합계 671억 원 횡령 등 혐의도 받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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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창동 주택가로 추락한 차량…경찰 “운전 미숙”

    서울 종로에서 차량이 주택가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4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50분경 평창동 도각사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차량 한 대가 난간을 충격한 뒤 약 2m 아래 주택으로 떨어졌다. 이 사고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경상을 입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나 마약, 급발진 주장 등은 해당 없다”며 “운전 미숙으로 인한 사고”라고 밝혔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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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정적 책 읽는다” 체벌한 중학교 교사…대법 “학대 인정”

    자율학습 시간에 애니메이션 풍의 삽화가 들어간 소설책을 본 학생에게 “선정적인 책을 본다”며 체벌하고 공개적으로 꾸짖은 중학교 교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교사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A 씨는 2019년 3월 학생들이 자유롭게 독서하도록 자율학습을 지시했다. 이때 학생 B 군이 삽화가 들어간 소설을 읽자 20분간 엎드려뻗쳐를 시켰다.B 군은 “야한 종류의 책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지만 A 씨는 다른 학생들에게 “B 군이 야한 책을 보는데 이 그림이 선정적이야, 아니야”라고 공개적으로 말했다. 해당 책에는 일부 삽화가 등장하지만 성적인 내용은 없었다. B 군은 사건이 발생한 뒤 극단적 선택을 했다. 그는 교과서에 ‘A 교사로 인해 따돌림을 받았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었다.1심은 “피고인의 행동으로 피해 아동이 같은 반 교우들 앞에서 느꼈을 수치심이나 좌절감이 극심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신체적·정서적 학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A 씨가 B 군을 괴롭히려는 의도가 아니었고 비극적 결과를 예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집행유예로 감형했다.A 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으로 한 행위이더라도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서 아동인 학생의 정신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신건강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정도 혹은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을 발생시킬 정도에 이른다면 ‘정서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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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특검법’ 또 부결로 폐기…野 “金심판본부 설치, 내달 재발의”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로 되돌아온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 2일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이틀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1월 특검법을 재발의할 계획이다.이날 본회의에서 진행된 무기명 수기 투표 결과 김 여사 특검법은 출석 의원 300명 중 찬성 194명, 반대 104명, 기권 1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찬성 194명, 반대 104명, 무효 2명으로 부결됐고, 지역화폐법은 찬성 187명, 반대 111명, 무효 2명으로 폐기됐다. 재의요구된 법안이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 의원(300명)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이날 출석한 300명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200명에 못 미치면서 3개 법안 모두 최종 부결됐다.여당에서 우려했던 것보다 이탈표가 많이 나오지 않아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의 표 단속이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재표결을 앞두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3개 법안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한동훈 대표는 이 자리에서 “지금 민주당의 특검법안은 민주당 마음대로 (특검을) 골라서 전횡할 수 있는 내용이고, 이런 법이 통과되면 사법 시스템이 무너진다”며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재표결하는 3개 악법에 대해 당론으로 부결 폐기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김 여사 특검법은 지난 2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채 상병 특검법은 지난 5월과 7월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폐기다. 재발의된 김 여사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포함해 디올백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22대 총선 공천 개입 의혹 등 8개로 수사 대상이 확대됐다. 채 상병 특검법은 기존 ‘야당 추천’ 특검법과 달리 한동훈 대표가 제안했던 ‘제3자 특검 추천안’을 일부 반영하되 야당에 특검 후보 비토권을 부여했다.민주당은 이달 7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되는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철저하게 검증한 뒤 오는 11월에 ‘더 강력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4일 오전에는 김 여사 관련 의혹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김건희 가족비리 및 국정농단 규명 심판본부’를 꾸렸다. 본부장은 ‘친명’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이 맡는 등 총 10명으로 구성됐다. 김 최고위원은 같은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이번에 (특검법을) 막아도 다음엔 무너진다”고 경고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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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품시계 안받아준다고…전당포 사장에 흉기 휘두른 40대 체포

    전당포에 시계를 맡기려다 거절 당하자 사장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중부경찰서는 40대 남성 A 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체포했다고 4일 밝혔다. A 씨는 전날 오후 6시 15분경 서울 중구에 있는 한 전당포에서 사장인 B 씨(60대)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범행 약 2시간 전 해당 전당포에 방문해 가품 시계를 맡기려고 했으나 사장이 거절하자 앙심을 품고 다시 찾아와 흉기로 목을 찔렀다. 병원으로 이송된 B 씨는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다.경찰은 A 씨에 대해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 중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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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의료계 향해 “18일까지 추계위원 추천해달라” 재차 요청

    정부가 4일 의료계를 향해 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위원을 추천해달라고 재차 요청했다. 앞서 의사단체는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을 요구하며 추계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못 박았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정부는 위원회 구성과 논의 의제 등에 대해 의료계와 접점을 찾기 위해 최대한 열린 마음으로 검토하겠다”며 “의료계에서도 추계위 위원을 추천해주길 다시 한 번 요청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하면 위원회에서 2026년 의대 증원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복지부는 연내에 총 13명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추계위를 만들고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필요 의사 수를 산출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분과별 위원회마다 13명 위원 중 과반인 7명은 의사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로 채우기로 했다. 이에 의료계에 추계위 위원을 오는 18일까지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 5곳은 지난 2일 연석회의를 연 뒤 “의료 붕괴와 교육 파탄을 막으려면 2025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며 “복지부가 18일까지 요구한 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5학년도 의대정원을 재논의하지 않으면 추계위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2025학년도 의대정원은 논의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같은 날 오전 SBS라디오에서 “(정원 논의는) 사실상 활시위를 떠났다”며 “수시입시가 진행 중이고 대입절차에 상당부분 들어가 있다”고 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지난달 30일 브리핑에서 전공의에게 사과하면서도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이미 대학 입시 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논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선을 그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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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디올백 무혐의 종결에 “혐의 없음이 명백한 건”

    대통령실은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의혹과 관련 검찰이 김 여사에게 무혐의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김 여사는) 혐의 없음이 명백해 최초 중앙지검이 불기소 의견으로 대검에 보고했던 건”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김 여사는 불기소 권고를, 가방을 건넨 최재영 씨는 기소 권고 결정을 내렸으나 수사팀은 전날 김 여사와 최 씨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에서 “검찰이 최재영 몰카공작 사건에 대해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보도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전했다. 이어 “대검이 국민 우려를 완전히 해소하기 위해 직권으로 수심위에 회부했고 수심위는 최 씨의 의견서까지 검토한 후 만장일치로 불기소 처분을 의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원석 전 검찰총장은 수사팀이 불기소 결론을 보고한 지 하루 만에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했다. 하지만 김 여사 사건 수심위는 김 여사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을 의결했고 최 씨에 대해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야 한다고 검찰에 권고하는 상반된 결정이 나왔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최 씨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면서 “수심위는 최 씨를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으로 1표 차로 기소 권고를 의견했던 것이나 최 씨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돼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2022년 6∼9월 김 여사가 최 씨로부터 받은 300만 원 상당의 디올백, 179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40만 원 상당의 양주 등 선물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최 씨가 윤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바라고 김 여사에게 디올백을 건넨 게 아닌 김 여사와의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접견 기회를 얻기 위한 수단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해당 사건은 고발 10개월 만에 마무리됐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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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부부, 김대남과 친분 없어…갈등 조장 말라”

    대통령실은 3일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 부부는 김대남과 친분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김 전 행정관은 여당 전당대회 앞두고 친야 성향 유튜브 채널과의 통화에서 한동훈 당시 후보 공격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그 배후로 용산을 겨냥하자 이같이 전한 것이다.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한 인터넷매체에서 방영한 김대남 전 행정관의 녹취 내용 대부분은 대통령 부부에 대한 비난 일색이고, 다만 지난 전당대회 당시 당 대표 관련 내용이 일부 있었을 뿐”이라며 “이 녹취록을 근거로 대통령실과 당의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온당치 않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김 전 행정관은 7·23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유튜브 방송과의 통화에서 한 대표를 공격해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했고, 해당 채널은 지난달 30일 이 통화 녹음을 공개했다. 공개된 녹취에 따르면 그는 “너희가 잘 기획해서 한동훈을 치면 김건희 여사가 좋아할 것”, “(한동훈 대표가) 대통령 되려고 비대위 때부터 수작했다고 (보도)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 전 행정관의 페이스북에는 윤 대통령과 찍은 사진이 게재돼 있다. 대통령 집무실에서 보고하는 사진 외에 2022년 윤 대통령의 당선인 시절 함께한 사진 등이 남았다. 대통령실은 이에 대해 “김대남과 찍은 사진은 대통령실 연말 송년회, 직원 퇴임 행사 등에서 다른 직원들과 함께 찍은 것에 불과하다. 근거없는 주장과 무분별한 의혹 보도에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한편 국민의힘은 관련 의혹에 대해 전날 “보수정당 당원이 소속 정당 정치인을 허위사실로 음해하기 위해 좌파 유튜버와 협업하고 공격을 사주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해당행위이자 범죄”라며 진상 규명에 착수했다. 이후 김 전 행정관은 “논란을 일으킨 것에 죄송한 마음”이라며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탈당하더라도 계속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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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아빠 언제 오냐고 매일 울어”…‘음주 역주행 참사’ 유가족 국민청원

    지난 추석 연휴에 강원 영월의 한 터널에서 ‘음주 역주행’ 차량으로 인해 사망한 30대 운전자의 유가족이 음주운전 처벌 강화를 호소했다. 당시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는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 이 청원에는 3일 정오까지 6000여 명이 동의했다.국회 국민동의 청원에는 지난달 30일 ‘영월 역주행 교통사고 관련 음주운전 처벌 강화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가해 운전자인 해병대 부사관 염모 씨는 지난달 16일 오전 1시 27분경 영월군 국도 38호선 영월2터널에서 셀토스 스포츠 유틸리티차(SUV)를 역주행 운전하다가 마주오던 카니발 승합차를 정면으로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염 씨와 카니발 운전자 이모 씨가 숨졌다. 또 이 씨의 아내와 3·5세 두 자녀, 장인·장모 등 5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혈액감정 결과 염 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 취소(0.08% 이상)에 해당했다.청원글 작성자 A 씨는 “(역주행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는 제 친동생”이라며 “(동생은) 사고 이틀 전 꿈에 그리던 서울로 이사해 아내, 두 아이와 행복한 미래를 그렸지만 피나는 노력으로 일궈낸 가정은 대한민국에서 ‘흔한’ 음주운전으로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 내렸다”고 했다. 그는 “가해자는 과거 음주운전 등으로 군 재판까지 받은 전력이 있다고 기사를 통해 접했다”며 “음주운전 전력까지 있던 그에게 왜 다시 운전대를 잡게 했나, 왜 솜방망이 처벌로 끝냈나”라고 지적했다. A 씨는 “동생은 이제 없지만 가해자도 (사망해) 없기에 벌을 물을 수도 없다”고 한탄했다.A 씨는 “올케는 얼굴과 발에 멍이 가득한 채 친동생의 장례를 치렀고 장인은 휠체어에 장모는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다”며 “아이들은 아빠가 언제 오냐고 매일 울며 묻는다”고 했다. 그는 “이미 일어난 사고를 파헤치며 개탄하기 보다는 대한민국에서 더이상 이같은 음주운전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글을 적는 것”이라며 “동생의 억울한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음주운전 처벌법을 더욱 더 강화해달라”고 호소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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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필수 의료개혁, 반드시 완수…민생안정에 힘쓰겠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미래세대를 위한 필수 의료개혁은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가 중요하다며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4356주년 개천절 경축식에서 “구조개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만들어가겠다”며 “미래 국가경쟁력의 관건이 되는 연금·의료·교육·노동·저출생 문제 등 5대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개혁은 멈추면 후퇴한다는 역사의 뼈아픈 교훈을 잊어선 안 된다”며 “개혁과정에서 국민이 느끼는 부담과 고통이 최소화되도록 적극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한 총리는 윤석열 정부가 2년 반 동안 많은 위기를 이겨내며 경제살리기와 안보확립에 전력을 다해 수출과 고용 등 경제 성과를 냈다고 했다. 또 소득의 양극화가 줄어들고 양자복지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체감경기”라며 “정부는 회복되는 경제지표의 성과가 조속히 국민이 체감하는 민생경기로 이어지도록 내수진작과 민생안정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첨단산업 육성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국가첨단산업 육성전략’을 토대로 반도체, 인공지능, 바이오 등 첨단산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며 “세계 최대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규제 혁신, 세제, 금융혜택을 포괄적으로 지원해 첨단산업의 생태계 구축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더 대담하고 선제적 투자로 사회, 경제 등 모든 분야에 AI 대전환을 추진해 세계 인공지능 3대 강국으로 앞서가겠다”고도 했다.한 총리는 상생협력으로 통합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가짜뉴스’를 언급하며 “사회질서의 근간을 흔드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자유·민주·번영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국민 통합에 힘쓰겠다”고 했다. 또 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굳건한 동맹에 기초한 압도적 대북 억지력으로 대응해 나가고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전제로 한 남북 간 대화와 협력에는 적극적으로 응할 것”이라고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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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시작…여야 지도부 지원 유세

    오는 16일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이 3일 시작됐다. 이번 선거는 기초자치단체장 4명(인천 강화군, 부산 금정구, 전남 영광군·곡성군)과 서울시 교육감 1명을 뽑는 미니 선거다. 하지만 4·10 총선 이후 처음인 전국 단위 선거로, 민심을 가늠할 풍향계라는 점에서 여야 모두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전남 영광군을 제외한 인천 강화군과 부산 금정구, 전남 곡성군 등 3곳에만 후보를 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3일 오후 인천 강화풍물시장을 방문한 뒤 박용철 후보 출정식에 참석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 유세에 나선다. 앞서 한동훈 대표도 지난달 27일 강화를 찾아 박 후보 발대식에 참가해 지지를 호소했다. 국민의힘은 보수진영의 전통적 텃밭인 인천 강화와 부산 금정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자치단체 4곳에 모두 후보를 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남 영광군에서 장세일 후보 지원 유세를 시작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부산 금정구로 넘어가 김경지 후보를 지원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야당 우세 지역인 전남 영광·곡성을 수성하는 것은 물론 부산 금정구청장까지 노리고 있다. 하지만 조국혁신당 지도부가 영광·곡성에 ‘월세 한 달 살기’에 나서면서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한편 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은 오는 15일까지 진행된다. 사전투표는 10~11일, 본투표는 16일이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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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故이선균, 부산국제영화제 공로상 수상…배우들 눈시울 붉혀

    지난해 12월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이 부산국제영화제 공로상을 받았다. 이는 한국 영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계적 성장에 기여한 영화인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지난 2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영화의전당에서 열린 제29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선 이선균에게 한국영화공로상이 수여됐다. 스크린에는 고인이 출연했던 영화 ‘끝까지 간다’ ‘기생충’ ‘행복의 나라’ 등과 인터뷰 멘트가 편집돼 띄워졌다. 추모 영상을 보던 동료배우 송종기와 이희준 등은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사회를 맡은 배우 박보영은 “너무 안타까운 이별이었다”라며 “‘나의 아저씨’의 마지막 인사처럼 이제는 편안함에 이르셨기를 바란다”고 했다. 안재홍은 “올해 영화제에서는 이선균 배우를 추모하며 대표작 6편을 상영한다. 선배님을 기억하는 뜻깊은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상은 유족께 잘 전달드리겠다”고 말했다.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는 고인을 기리는 특별기획 프로그램 ‘고운 사람, 이선균’이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대표작 영화 ‘파주’, ‘우리 선희’, ‘끝까지 간다’, ‘기생충’과 드라마 ‘나의 아저씨’, 유작인 영화 ‘행복의 나라’까지 총 6편이 상영되며 감독과 출연 배우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는 스페셜 토크도 진행한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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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이시바 첫 통화…北도발에 “한일·한미일 단합대응 필요”

    윤석열 대통령과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신임 총리가 2일 통화에서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통화는 이시바 총리가 전날 취임한 뒤 하루 만에 이뤄졌다.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후 3시 15분부터 15분간 이시바 총리와 통화를 갖고 이같은 대화를 나눴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은 통화에서 이시바 총리의 취임을 축하하며 한일 양국이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중요한 이웃이자 파트너인 만큼 앞으로도 긴밀히 소통하면서 협력을 증진시켜 나가자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이시바 총리의 취임 축하 서신을 보낸 바 있다.이에 이시바 총리는 그간 양국 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 온 윤 대통령의 리더십을 높게 평가하며 앞으로 긴밀히 소통하고 연대해나가길 희망한다고 했다. 양 정상은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는 내년에 한일 관계가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의견을 같이 했다. 또 양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계속 발굴하도록 함께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북한의 도발에 대해선 한일·한미일이 단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았다. 그러면서 일본인 납치 피해자와 우리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문제 등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계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 양 정상은 셔틀외교를 지속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 상호 관심사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교환해 나가기로 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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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2025년 의대 정원 논의해야…인력추계위원 추천 안 할 것”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사단체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정원부터 논의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의사인력추계위원회 위원을 추천하지 않겠다고 2일 전했다. 정부는 최근 의사단체 추천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는 추계기구를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의사단체는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불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기구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의협과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등 5개 의사단체는 이날 오후 “정부는 2025학년도 입시 절차가 시작됐다는 이유로 의대 정원 증원 철회가 불가능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지만 2025학년도 입시가 완전히 종료되기 전까지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재조정이) 가능하다”며 “정부는 의제의 제한 없이 논의하자고 하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의사단체는 “우리는 보건복지부가 10월 18일까지 요구한 의사인력추계위 위원 추천을 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잘못된 정책을 강행할 경우 2025학년도 의대 교육 파탄을 피할 수 없으며 2026학년도부터는 증원이 아니라 원래 정원 3058명도 뽑을 수 없고 감원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료붕괴와 교육파탄을 막으려면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포함해 의제의 제한 없는 논의가 우선”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서울대 의대가 정부의 의대 증원에 반대해 의대생들이 집단으로 제출한 휴학계를 일괄 승인한 데 대해선 적극 지지를 표했다. 의사단체는 “서울대 의대가 뒤늦게나마 휴학 승인 결정을 내려준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의 휴학 승인 불허 종용과 압박에 굴하지 않고 스승으로서 제자들의 정상적인 학습권을 최소한이라도 보장하기 위해 내린 정의롭고 정당한 결정”이라고 평했다.교육부가 서울대 의대의 휴학 승인에 대한 감사에 나서는 것에는 유감을 표하며 취소를 요구했다. 의사단체는 “교육부는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라며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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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치동서 차량 3대 들이받은 70대 여성…급발진 주장

    2일 서울 강남에서 70대 여성이 몰던 차량이 다른 차량 3대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여성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8분경 70대 여성 A 씨가 몰던 벤츠가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차량 1대를 접촉한 뒤 단지를 빠져나와 영동대로를 달리던 차량 2대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만 차량 여러 대가 파손됐다.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 진술과 사고기록장치(EDR)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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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화영, 수감 중 청문회 출석 “檢, 연어 등 주며 진술 회유·압박”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사건 조사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압박이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받고 수감 중이다. 이날은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날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 검사에 대한 탄핵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청문회는 ‘박 검사가 이 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하라고 회유·강제했다’며 탄핵소추를 추진하려는 민주당 주도로 열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를 지난해 9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국민의힘은 이번 청문회를 두고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검사 탄핵 소추 사유가 없다”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한) 보복 탄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이 전 부지사는 수감 중에도 이번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하지만 탄핵소추 대상인 박 검사를 비롯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방용철 쌍방울 부회장,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 등 다른 주요 증인들은 불출석했다.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 등 사건 관계자들이 두 달 정도 수원지검 1313호, 박상용 검사실 앞의 ‘창고’라고 쓰인 공간에서 대질이란 명분 하에 진술을 맞췄다”면서 “진술이 틀리면 서로 교정해주는 ‘진술 세미나’를 반복적으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술 세미나 과정에서) 김 전 부회장이 갈비탕이 먹고 싶다고 하면 갈비탕이 제공되고 짜장면을 먹고 싶다고 하면 짜장면이 제공되고 연어가 먹고 싶다고 하면 연어가 제공됐다”면서 “술을 마신 것은 한 번이고 그 외에 다양한 음식을 제공해 같이 모여 대화를 하고 있던 것은 수십 회”라고 주장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검찰 조사에선 “(쌍방울에 도지사 방북 추진 협조 요청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가, 재판에선 “검찰의 회유와 압박에 의한 것이었다”며 번복했다. 이 전 부지사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제 지인 등을 구속 시킬 것이라고 압박했고, 저에 대해서 별건의 별건으로 수십 건 수사를 하면서 제게 ‘징역 10년 이상을 반드시 살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압박이 있었기 때문에 검찰 측에 협력하는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이번 청문회 개최를 두고 여야는 거센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탄핵소추 사유가 7가지로 분류되는 데 하나하나 따져보니 제대로 근거를 갖춘 게 없다”며 “이재명 대표 관련 수사를 이유로 보복 탄핵, 사법 탄핵, 또 방탄 탄핵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에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검찰이 사건 증인을 회유하는) 이 정도 사안이 발생했으면 정상적인 국가기관이면 내부 감찰을 하고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난리가 났을 사안인데 단 하나의 움직임도 없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이런 조직(검찰)을 옹호하고 있다니 부끄럽지도 않냐”고 맞받았다. 이 전 부지사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수억 원대 뇌물 및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대북송금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수원지검은 이 전 부지사의 허위 진술 회유·강제 주장에 대해 지난달 23일 입장문을 내고 “상식적으로 이화영 피고인을 상대로, 그것도 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변호사가 참여한 상황에서 민주당 대표에 대한 거짓진술을 하라고 현직 검사가 회유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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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즈 “동맹 소중한 줄 모르는 트럼프” 밴스 “트럼프 때 전쟁 없었다”

    팀 월즈 미국 민주당 부통령 후보 겸 미네소타주지사와 J D 밴스 공화당 부통령 후보 겸 오하이오주 상원의원이 1일(현지 시간) 미 CBS방송이 주관한 TV토론에서 중동 문제와 대선 불복 등을 두고 강하게 맞붙었다. 두 후보는 생방송 토론 시작 직전 스튜디오에 입장해 악수를 나눴다. 월즈 후보는 민주당을 상징하는 파란색 넥타이를, 밴스 후보는 공화당을 상징하는 빨간 넥타이 차림으로 연단에 섰다. 이번 미 대선에서 부통령 후보 간 토론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회는 CBS의 간판 여성 방송인 로라 오도넬과 마거렛 브레넌이 맡았다.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은 토론회가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트루스소셜에 사회자들을 겨냥해 “두 젊은 여성 모두 극도로 편향된 앵커”라며 반발했다. 토론회 첫 번째 질문은 중동과 관련한 물음이었다. 월즈 후보는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이 동맹을 우선시하며 안정된 리더십이 있음을 강조했다. 반면 트럼프 후보에 대해서는 “중동 위기 상황에서 신뢰할 수 없을 만큼 불안정하다”며 “동맹국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밴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일 때 미국은 유일하게 큰 전쟁을 치르지 않았다”며 “(트럼프 후보가) 효과적인 억지력을 확립해 세계를 더 안전하게 만들었다”고 반박했다.다만 두 후보 모두 ‘이란에 대한 이스라엘의 선제 공격을 지지할 것이냐’는 질문에는 즉답을 피했다. 월즈 후보는 “이스라엘의 공격은 미국이 이스라엘에서 안정적인 리더십을 갖기 위해 절대적이고 근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CNN은 “월즈 후보가 ‘이란’을 ‘이스라엘’로 잘못 말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밴스 후보는 관련 질문에 “자국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는 이스라엘에 달렸다”고만 답했다. 트럼프 후보는 최근 대선 규칙이나 관행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송을 무더기로 냈다. 이를 두고 ‘대선 불복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2020년 대선도 부정선거를 주장하며 불복한 바 있다. 이에 월즈 후보는 밴스 후보에게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패배했다고 보는가’라고 질문했다. 밴스 후보는 답변을 피하면서 “해리스 후보는 2020년 코로나19 상황 이후 미국인들이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못하도록 검열했나”라고 되물었다. 한편 월즈 후보는 트럼프 후보가 동맹국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했지만, 트럼프 후보는 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자신을 죽이려 한다고 말했다. 그간 “김 위원장과 잘 지냈고 그도 나를 그리워할 것”이라고 말해온 것과 대비되는 발언이다. 트럼프 후보는 이날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김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나를 죽이려 한다”며 “비밀경호국 자원 부족으로 지난 토요일 위스콘신주에서 개최하려던 유세를 변경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

    • 2024-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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