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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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5-01-18~2025-02-17

산업32%

경제일반31%

기업10%

사회일반7%

모바일/인터넷7%

인물/CEO5%

인사일반2%

국제경제2%

교육2%

인터넷/PC통신2%

억만장자 등 美 민간인 4명, 스페이스X 우주선 타고 첫 우주유영 시도

사상 최초로 민간인들이 우주복만 입고 우주를 유영하는 실험이 시도된다.19일(현지 시간) 미국 항공우주국(NASA) 등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미국 우주기업 스페이스X의 우주캡슐 ‘드래건’이 민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26일 오전 플로리다의 케네디 스페이스 센터에서 발사된다. 발사 예정 시간대는 당일 오전 3시 30분부터 오전 7시까지다. 미국 신용카드 결제업체 시프트4페이먼트를 창업한 억만장자 재러드 아이잭먼이 이끄는 민간 우주 비행 프로젝트 폴라리스 프로그램의 첫 번째 비행이다. 이번 임무는 ‘폴라리스 던(Polaris Dawn, 북극성 여명)’으로 명명됐다. 이번 임무에서 드래건 캡슐은 최고 1400㎞(870마일) 고도의 타원형 궤도를 비행하게 된다. 이는 국제우주정거장(ISS) 비행 궤도보다 3배 이상 높다. 1972년 NASA의 마지막 아폴로 프로그램 이후 반세기 만에 인류가 비행하는 가장 높은 지점이라고 폴라리스 측은 설명했다.이번 임무의 사령관을 맡은 아이잭먼은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2년여 간의 훈련 끝에 이번 임무를 시작하게 돼 흥분된다”며 “우리는 미션을 통해 인류가 지구와 그 너머의 세계에서 무엇을 이룰 수 있을지 상상하고 영감을 불어넣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나머지 민간인 3명은 미국 공군 중령 출신으로 아이잭먼과 함께 2021년 스페이스X의 첫 번째 민간인 우주비행 ‘인스퍼레이션4’에 감독관으로 참여한 스콧 키드 포티, 스페이스X 소속 여성 우주운영엔지니어인 세라 길리스 그리고 안나 메논이다. 이들은 우주캡슐을 타고 약 닷새간 우주에서 머물며 40여 개 실험 및 연구를 수행한다.가장 주목받는 부분은 비행 3일차에 이뤄지는 우주 유영이다. 민간인 우주 유영은 우주 탐험 역사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이들은 스페이스X가 새로 개발한 외부 우주선 활동(Extra-Vehicular Activity·EVA) 전용 우주복을 입고 700㎞(435마일) 고도에서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된다. 드래건 캡슐에는 ISS의 특수 감압실 역할을 하는 에어락(airlock) 같은 공간이 없어 우주비행사들은 우주의 진공 상태에 신체를 노출하기 전에 천천히 기내 압력을 낮추고 산소 농도를 높이는 ‘사전 호흡’ 과정을 45시간 동안 거치게 된다. CNN은 “폴라리스 던 임무는 그동안 이뤄진 약 400㎞ 고도의 ISS 방문이나 다른 상업용 우주 관광 비행과 비교할 때 더 많은 위험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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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 골든타임 사수”… SKT-KT 합병사 승부수, 기업가치 1조 유니콘 뜬다

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인 대한민국 대표 인공지능(AI) 반도체 회사가 출범한다. SK텔레콤 계열사 사피온코리아와 KT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는 AI 반도체 설계 스타트업 리벨리온은 합병 본계약을 마무리했고 연내 합병 법인이 출범한다고 18일 밝혔다. 엔비디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AI 반도체 시장에서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골든타임은 기껏해야 2년 남짓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 같은 위기의식에 통신 라이벌인 SK텔레콤과 KT가 합병 회사를 만드는 승부수를 띄운 것이다. 사피온코리아는 2016년 SK텔레콤 연구개발 조직에서 출발해 분사한 AI 반도체 전문기업이다. 2020년 창업한 반도체 팹리스인 리벨리온에는 KT가 600억 원 이상을 투자해 지분 10%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사피온코리아와 리벨리온의 기업가치 비율은 1 대 2.4로 결정됐다. 합병 후 존속법인은 사피온코리아로 하되 리벨리온 경영진이 합병 법인을 이끌 예정이다. 사명은 ‘리벨리온’으로 정했다. 박성현 리벨리온 대표는 “이번 합병 계약 체결은 양사의 투자자와 주요 사업 파트너 등의 대승적 결단과 지지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어느 때보다 치열한 ‘AI 반도체 전쟁’ 속에서 대한민국 대표의 저력을 발휘해 글로벌 AI 반도체 기업으로 우뚝 서겠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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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카카오 “AI-카톡에 집중”… 헤어샵-골프용품 등 철수

김범수 창업주의 구속 기소로 위기에 처한 카카오가 위기 극복을 위해 인공지능(AI)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 비핵심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줄여 나갈 방침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카카오는 14일 ‘카카오헤어샵’ 서비스를 제공하던 와이어트의 계열 제외를 완료했다. 올해 5월 자회사 카카오인베스트먼트가 보유한 지분 38.9%를 처분한 데 이어 공정거래위원회 계열 제외 신고까지 마쳤다. 이에 따라 14일 기준 카카오의 국내 계열사 수는 123개로 지난해 같은 시점(144개)보다 21개 줄었다. 올해 초(138개)에 비해서는 15개 감소했다. 카카오게임즈의 자회사 카카오VX는 주요 사업 중 골프용품 사업, 헬스케어 플랫폼 사업, NFT(대체불가토큰) 사업 철수도 결정했다. 이처럼 카카오는 핵심인 카카오톡과 AI 사업에 집중하면서 연관성이 적은 사업은 지속 정리할 예정이다. 정신아 대표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미래 성장을 위한 핵심을 카카오톡과 AI로 정의했다”며 “카카오톡 플랫폼이나 시대의 거대한 흐름인 AI와 사업적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사업은 비핵심으로 정의하고 하반기 중 해당 사업에 대한 효율화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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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등 4개大, AI 연구거점 수행기관으로 선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AI) 분야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AI 연구거점 프로젝트를 구축·운영할 수행기관으로 KAIST·고려대·연세대·포스텍(포항공대) 컨소시엄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세계 최고 수준의 AI 산학연 협력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컨소시엄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국비 총 360억 원과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으로부터 500억 원 이상의 현물·현금 투자를 받는다. 연구거점은 서울 서초구 ‘서울 AI 허브’ 내 7050.5㎡ 규모로 조성된다. HD한국조선해양, 포스코홀딩스, LG전자, 네이버클라우드 등 대기업뿐 아니라 미국·캐나다·프랑스 등 해외 유수의 AI 연구기관도 협력기관으로 참여한다. 이들은 뉴럴 스케일링 법칙 초월 연구, 로봇 파운데이션 모델 연구 등 AI 국제 공동 연구도 수행할 예정이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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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이미지 생성 AI ‘이마젠3’ 출시… “유명인사 ‘딥페이크’ 차단”

구글이 텍스트를 입력하면 이미지를 생성하는 인공지능(AI) 도구 최신 버전을 출시했다. 딥페이크 생성을 막는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이 특징이다. 18일(현지 시간) 정보기술(IT) 전문 매체 벤처비트 등에 따르면 구글은 15일 ‘이마젠3’를 미국에서 출시했다. 이용자가 복잡한 기술 없이도 원하는 이미지를 자연스러운 언어로 설명하면 그에 맞는 이미지를 생성한다. 구글은 이번에 ‘안전’에 방점을 찍었다. 유해한 이미지 생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생성된 이미지에는 디지털 워터마크가 표시된다. 또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테일러 스위프트 등을 비롯한 유명 인사들의 이미지는 생성하지 않는다. 구글 측은 “광범위한 데이터 라벨링 등을 통해 유해한 콘텐츠 출력 가능성을 줄이고 레드팀을 구성해 관련 평가를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구글이 새로운 생성형 AI를 선보이면서 안전을 중시하자 다른 기업들도 동참하는 분위기다. 챗GPT 개발사인 오픈AI의 ‘달리3’, 이미지 생성 AI 개발 업체인 미드저니의 ‘V6’ 등도 안전장치를 두고 있다. 반면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설립한 xAI가 13일 출시한 AI 챗봇 ‘그록2’는 유명 인사의 딥페이크와 폭력적 이미지를 제한 없이 생성해 논란이 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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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밋 구글 前CEO “재택근무 탓 AI경쟁서 밀려”

에릭 슈밋 전 구글 최고경영자(CEO·사진)가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배경으로 재택근무 확산을 지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스탠퍼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에서 “구글이 왜 AI 선두 자리를 오픈AI나 앤스로픽 같은 스타트업에 뺏겼는가”라는 질문에 “구글이 승리보다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지옥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후 WSJ에 메일을 보내 “구글과 그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잘못 말했고 후회한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담 동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구글은 팬데믹 이후 주 3회 사무실 출근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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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릭 슈미트 “구글, 재택근무로 AI 경쟁서 뒤쳐져” 발언했다 철회

에릭 슈미트 구글 전 최고경영자(CEO)가 구글이 인공지능(AI) 기술 경쟁에서 뒤처진 배경으로 재택근무 확산을 지목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14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는 최근 스탠퍼드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대담에서 “구글이 왜 AI 선두 자리를 오픈AI나 앤스로픽 같은 스타트업에 뺏겼는가”라는 질문에 “구글이 승리보다는 ‘워라밸(work life balance)’을 선택했기 때문”이라며 “반면 스타트업이 성공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은 지옥처럼 일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다만 그는 이후 WSJ에 메일을 보내 “구글과 그들의 근무시간에 대해 잘못 말했고 후회한다”며 해당 발언을 철회했다. 구글 모회사 알파벳 노조가 반발하는 등 논란이 커지자 대담 동영상은 비공개로 전환됐다. 구글은 펜데믹 이후 주3회 사무실 출근 의무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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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한 대학생들

명문대 학생들로 구성된 마약 연합동아리 일당이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마약 투약 ‘예행연습’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접한 영상 중에는 마약의 위험성을 과소평가하게 만든 가짜 뉴스들도 있었다. 이른바 ‘마약 인강(인터넷 강의)’이 10, 20대로 하여금 마약 범죄를 시작하게 만드는 ‘트리거(방아쇠)’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서울남부지검 등에 따르면 최근 검거된 마약 동아리 일당은 투약에 앞서 ‘명상’이라는 제목의 환각 체험 영상을 시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함께 마약을 투약할 사람들끼리 모여서 “마약을 하면 이런 느낌일 것”이라는 예행연습을 한 것이다. 이들은 유튜브 영상 여러 개를 함께 시청하며 ‘마약 공부’도 했다. 이들이 여러 번 시청한 한 영상에는 “실로시빈과 LSD는 이른바 ‘사이키델릭’ 약물로 마약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실로시빈은 환각 효과를 일으키는 버섯에 들어 있는 성분이다. LSD 역시 강력한 환각 약물이다. 실로시빈과 LSD는 모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마약류에 속한다. 이 영상을 올린 유튜브 채널은 구독자가 12일 기준 53만 명이 넘었다. ‘마약 체험’을 검색하면 관련 유튜브 영상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사 당국은 유튜브 동영상이 실제 마약 접촉 및 투약으로 이뤄진 흐름을 파악하고 유사한 추가 사건 가능성을 주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독성 없다” 등 거짓 유튜브 영상 수두룩… 마약범죄 온상 돼유튜브 보며 마약 예행연습초보자들 영상보며 호기심에 투약… “영상 보니 해보고 싶다” 등 댓글유튜브, 1020세대에 강한 영향력… “정부 특위 만들어 강력 규제” 지적전문가들은 유튜브 등 플랫폼이 마약 범죄에 들어서는 루트로 활용되는 상황에 대해 대책과 제재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12일 동아일보 취재팀이 유튜브에 ‘실로시빈 체험’, ‘LSD 체험’ 등 키워드를 넣고 검색하자 10건이 넘는 체험 영상이 떴다. 1인칭 시점으로 몸이 허공에 떠서 걷는 듯한 영상, 빠르게 돌아가는 이미지가 반복되는 영상 등이 재생된다. 해당 영상들에는 “실제 마약하는 기분이 들어 종종 찾아온다”, “마약을 해본 적은 없지만, 영상을 보니 한 번쯤 해보고 싶다” 등의 댓글이 달렸다. ‘마약 인강’이라는 이들도 있었다.● 마약 범죄 ‘트리거’ 유튜브 이 같은 영상을 본 뒤 실제 마약에 손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이번에 검찰이 적발한 마약 동아리 회원 중 대부분은 이전에 마약 투약 경험이 없었던 초보자였다. 이들은 마약 환각 체험 영상을 모여서 시청했다. 2022년 3∼8월 이 동아리에서 활동한 한 회원은 “(운영진이 마약을) 강요하기보단 유튜브 영상 등을 보여주거나 조심스레 권유해 거부감 없이 호기심에 투약하는 회원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회원들은 “실로시빈, LSD는 마약이 아닌 신약”이라는 내용이 담긴 유튜브 영상 등도 공유했다. 이를 믿은 동아리 회원들은 검거된 뒤에도 “LSD 등은 중독성이 없고 새로운 영감을 얻게 해준다”고 수사 당국에 말했다. 공판검사 시절 이 사건을 포착해 수사한 이영훈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 검사는 “검증되지 않은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는 건 (동아리 내에서) 부지기수였다”면서 “관련 논문 등을 조금만 찾아보면 유튜브 영상들이 거짓말이라는 점을 알 수 있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동아리 회원 중에는 마약을 구입하기 위해 6개월에 수백만 원가량을 쓴 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전문가 “정부 특위 구성해 대책 모색해야” 유튜브 등 온라인에서의 마약류 정보 유통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는 추세다. 12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유튜브를 비롯해 X(옛 트위터), 인터넷 게시판 등 온라인상 마약류 매매 및 알선 등 정보에 대한 시정 요구 조치는 2020년 8130건, 2021년 1만7020건, 2022년 2만6013건 등 매년 급증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는 총 2만8811건에 대해 시정 요구 조치가 이뤄졌을 정도다. 전문가들은 “특히 유튜브에 큰 영향을 받는 10, 20대들이 자극적인 영상을 보고 마약 등 범죄에 빠져들고 있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컨설팅업체 아이지에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조사 결과 국내 10, 20대의 월평균 유튜브 시청 시간은 각각 49.7시간과 46.0시간으로 전 연령대 중 가장 길었다. 특히 유튜브에 올라온 마약 관련 정보는 ‘해롭지 않다’, ‘중독성이 없다’는 설명이 많다. 검증되지 않은 허위 정보다. 이동우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유튜브를 지식채널로 오해하고, 거짓 정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곤 한다”며 “마약 관련 영상에 문제의식 없이 반복 노출되면 투약과 중독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창현 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표현의 자유라는 명분 뒤에 숨은 유튜브는 영향력은 크지만 책임은 그만큼 지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유튜브 규제책을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방심위 “해외 사업자에 강제성은 떨어져” 실제 유튜브 등 해외에 서버를 둔 플랫폼 사업자는 방심위가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방심위 관계자는 “마약 관련 콘텐츠를 점검하고 필요시 국내에서라도 접속 차단을 진행하고 있다”면서도 “해외 기반 사업자에겐 국내 법령 위반 사실을 고지하고 자체 단속을 요구하는 수준이라 강제성은 떨어지는 편”이라고 밝혔다. 유튜브 측은 실로시빈 등 관련 영상에 대해 “해당 영상이 안전 기준인 커뮤니티 가이드에 위반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내용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임재혁 기자 heo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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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EU 압박에 ‘아웃링크’ 허용… 韓선 모르쇠

애플이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의 압박에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를 허용하기로 했다. 애플 특유의 폐쇄적 생태계를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선 정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애플은 8일(현지 시간) 올가을 유럽에서 앱스토어 인앱결제 강제 규정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인앱결제는 애플 앱스토어 내부에서만 결제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다. 인앱결제 철회에 따라 유럽 앱 개발자들에게 앱 내에서 다른 플랫폼이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아웃링크가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애플 앱스토어의 폐쇄적 운영 방식이 빅테크 갑질을 막는 디지털시장법(DMA) 위반에 해당한다는 EU 집행위원회의 잠정 결론에 따른 조치다. EU 집행위는 내년 3월 애플에 대한 제재 수위 등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DMA 의무 사항을 위반했다고 판단될 경우 애플은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고, 반복적으로 위반하면 과징금이 20%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한국이 2021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만들자 애플은 앱 내 3자 결제를 허용하는 방식으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수수료율은 인앱결제(30%) 때보다 겨우 4%포인트 낮은 26%로 책정했다. 이에 앱 내 3자 결제 방식이 유명무실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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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구속 기소… 檢 “불법적 SM 시세조종 지시”

SM엔터테인먼트(에스엠)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경영쇄신위원장·사진)가 8일 구속 기소됐다. 에스엠 인수 경쟁자였던 하이브가 금융감독원에 에스엠 주가 급등 이유에 대해 진정을 낸 지 1년 5개월 만이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는 김 위원장과 함께 홍은택 전 카카오 대표,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 강호중 카카오 투자전략실장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그룹 최종 의사결정권자인 김 위원장의 지시로 일사불란하게 실행된 시세조종 범행”이라고 규정했다. 검찰은 A4용지 11쪽 분량의 보도자료를 통해 카카오가 김 창업자의 지시 아래 지난해 2월 16∼28일 하이브의 에스엠 인수를 저지하기 위한 시세조종을 벌였다고 밝혔다. 카카오가 약 2400억 원을 동원해 553회에 걸쳐 ‘장내 매수’ 방식으로 에스엠의 주가를 하이브의 공개 매수 가격인 12만 원 이상으로 끌어올렸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초 카카오는 지난해 에스엠 지분 9.05%를 주당 9만1000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수만 전 에스엠 총괄 프로듀서가 관련 주식 거래를 중단해 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을 내자 불법적인 시세조종을 통한 인수에 나섰다는 것이 검찰 시각이다. 검찰은 이날 “대항공개매수 또는 5% 이상 대량 보유 상황 보고의무 준수 등 적법한 방법이 아니라 사모펀드 원아시아파트너스 등을 동원해 에스엠 주식을 은밀하게 대량 장내 매수하는 방법을 일부러 택했다”고 밝혔다. 공개매수 기간 중 장내 매수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상대방의 인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굳이 시세보다 비싼 가격에 사는 것은 비정상적이며 해당 행위가 시세 고정 목적인 경우 ‘조종’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 등에게 적용된 자본시장법 176조 3항은 ‘상장증권 등의 시세를 고정시키거나 안정시킬 목적으로 거래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카카오 그룹이 고가매수·물량소진·종가관여주문 등 대표적인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시세를 떠받치며 상승세를 유지시켜 시세를 고정했다”고 주장했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인수합병(M&A), 경영권 방어 목적 등이라 해도 시세에 과도한 영향을 미쳤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은 카카오 임직원들이 입 맞추기를 하고 인수 관련 논의를 한 대화방을 삭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했다고 밝혔다. 변호사인 임직원이 세운 거짓 대응 논리를 공유하며 수사기관에 허위로 답변했다고도 덧붙였다. 이날 카카오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사실관계를 성실히 소명하겠다”고 간단히 입장을 냈다. 최원영 기자 o0@donga.com서지원 기자 wish@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
-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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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인앱결제 강제… 구글 영업 방식 한국서도 잇단 논란

세계 검색 시장의 90%를 장악한 구글이 미국 법원으로부터 ‘독점 기업’ 판결을 받으며 기업 분할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지만 국내에서 제재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 시장 지배력을 등에 업고 한국 업체들은 납부하는 망 이용료 등을 납부하지 않거나 심지어 한국 규제 당국의 제재가 지연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국내 업체들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고 있다는 하소연이 나온다. 7일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국내 월간활성이용자수(MAU) 1위 앱은 구글이 운영하는 유튜브로 4623만 명을 기록했다. 카카오톡(4541만 명), 네이버(4348만 명)보다 많다. 음원 분야에서도 유튜브뮤직(MAU 734만 명)이 토종 서비스인 멜론(697만 명)을 제치고 1위다. 이처럼 시장 지배력을 키운 구글은 △유튜브뮤직 정산 논란 △내부결제(인앱결제) 강제 △유튜브 망 무임승차 등으로 규제 당국과 갈등을 빚고 있다. 구글은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이용자에게 유튜브뮤직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유튜브뮤직은 사실상 음원플랫폼이지만 유튜브의 ‘결합서비스’로 분류돼 음원 사용료 정산 방식 등에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고 있다. ‘멜론’ 등 국내 업체들보다 유리한 상황에서 경쟁하고 있는 것이다. 인앱결제 강제에 대한 제재는 지연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구글이 소비자들에게 자사 인앱결제를 강제했다는 이유로 구글 475억 원, 애플 205억 원 등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방통위 위원 부재와 구글의 이의 제기가 겹치면서 제재 내용을 10개월째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구글 유튜브, 넷플릭스 등의 ‘망 무임승차’ 문제도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다.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기업은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지급하고 있지만 국내 트래픽 1, 2위를 차지하는 구글과 넷플릭스는 내지 않고 있다. 조세 회피 의혹도 국회 국정감사 때마다 반복되는 논란이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법인세 비용으로 네이버 법인세(4963억 원)의 3%에 불과한 155억 원을 지출했다. 정보기술(IT) 업계에선 구글코리아가 국내에서 벌어들이는 매출이 1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경우 납부해야 할 법인세는 4000억 원이 넘는다. IT 업계 관계자는 “한국에서 구글의 영향력이 상당하고 또 법망을 교묘하게 빠져나가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재하지 못한다”며 “한국 기업들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경쟁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남혜정 기자 namduck2@donga.com}
- 2024-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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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검색시장 불법독점”… 美 ‘빅테크 규제’ 첫 판결

세계 최대 검색엔진 구글이 미국 법무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했다. 전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을 90%가량 지배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고 본 것이다. 인공지능(AI) 전환기에 구글의 독점에 대한 철퇴가 향후 세계 테크 시장 재편의 시발점이 될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5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 “구글이 스마트폰 웹 브라우저에서 자사의 검색 엔진을 기본값으로 설정하기 위해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미국 반독점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구글이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 등에 ‘기본’으로 탑재하려고 수조 원을 제공한 것이 불법 행위란 것이다. 메흐타 판사는 286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구글은 독점 기업”이라고 명시했다. 구글은 애플의 사파리 등 브라우저에서 구글을 자동검색 엔진으로 하는 조건으로 매년 수십억 달러를 써 왔다. 판결문은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 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에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이 같은 검색 시장 독점이 검색 광고 시장 장악으로 이어져 소비자 피해로 연결됐다고도 지적했다. 메흐타 판사는 “검색 유통을 독점함으로써 구글이 온라인 광고의 가격을 지속적으로 인상해 독점적 권한으로 텍스트 광고 가격을 인상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것이라고 밝혀 최종 판단은 연방대법원에서 결정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재판은 1998년 전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을 장악했던 마이크로소프트(MS)의 인터넷 브라우저 끼워팔기에 대한 반독점 소송 이후 최대 반독점 소송으로 꼽혔다. 뉴욕타임스(NYT)는 “현대 인터넷 시대에 있어 거대 기술 기업에 대한 소송에서 나온 첫 번째 반독점 판결”이라며 “이 획기적인 판결은 다른 많은 빅테크 기업의 소송에 영향을 미치고 기업의 사업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번 판결은 미국과 유럽 등 각국 규제당국이 메타, 아마존 등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반독점 소송을 진행하는 가운데 처음으로 나온 것으로, 향후 독점 규제에 불을 붙일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도 “구글의 국내 검색시장 점유율 추이 등을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글, 경쟁업체 진입 막아 검색시장 95% 장악… 광고까지 독점[美법원 “구글 독점기업” 판결]‘기본탑재’ 불법행위로 독점체제… 진입장벽 세워 시장지배력 확대구글, 최악 경우 회사분할 가능성도… 국내 플랫폼업계 “규제 세질까 걱정”“(사람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구글에서 검색을 한다. 이 정도 습관이 형성되면 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본 선택값을 바꿔 버리는 것이다.” 이는 지난해 10월 마이크로소프트(MS) 사티아 나델라 최고경영자(CEO)가 ‘구글 반독점 소송’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구글이 검색 광고로 벌어들이는 막대한 수익을 사용해 새로운 인공지능(AI) 기반 검색에서도 지배력을 가속할 수 있다”며 주장한 발언이다. 빅테크 CEO들까지 줄줄이 증인으로 소환되며 세기의 재판으로 주목받았던 이번 재판에서 구글이 패소한 것은 빅테크 시장 변화의 전환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26년 전 MS의 인터넷 브라우저를 둘러싼 독점 소송에서 MS가 막대한 합의금을 물고 궁지에 몰린 뒤 구글이 인터넷 시대를 장악하는 계기가 된 바 있다. ● “애플 등에 돈 주고 선탑재로 독점” 이번 소송은 2020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빅테크 규제의 신호탄 격으로 미 법무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법무부는 “구글이 독점으로 데이터를 모아 서비스를 개선해 지배력을 강화하는 피드백 루프(feedback loop)를 만들어 진입 장벽을 세웠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구글이 이기는 이유는 구글이 더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반박해 왔다. 법원은 법무부의 손을 들었다. 판결문에 따르면 구글은 세계 검색 서비스 시장에서 89.2%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바일 기기에서는 이 점유율이 94.9%에 달한다. 이 같은 시장 지배력을 통해 구글은 세계 검색 광고에서 연간 3000억 달러(약 412조 원) 수익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법원이 가장 중요한 반독점 불법 행위로 꼽은 것은 자사 검색 서비스를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 같은 기기에 ‘기본’으로 탑재하고 막대한 수익을 얻기 위해 돈을 제공했다는 점이다. 특히 구글은 2020년 약 100억 달러를 애플에 지급했지만 2년 뒤에는 금액을 두 배로 올렸다. 이를 통해 독점 체제를 구축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애플 등에 비용 지급→시장 진입장벽 구축 및 경쟁업체 진입 방해→데이터 수집·검색 알고리즘 강화→광고시장 독점→시장 지배력 확대’로 이어지는 독점 구조를 만들었다는 것이다. ● 아이폰 등에 구글 검색창 사라질 듯 법원이 구글에 내릴 조치에 대한 심리는 9월 6일에 별도로 진행될 예정이다. 법원이 구글에 대해 운영 방식 변경을 요구하거나, 최악의 경우 회사를 분할하고 사업의 일부를 매각하도록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가장 현실적 방안은 구글이 검색엔진 선탑재를 위해 스마트폰 제조사와 배타적 계약을 맺지 못하도록 금지 조치를 내리는 것이다. 이 경우 스마트폰 제조사는 검색엔진을 골라서 탑재할 수 있다. 애플이 구글 외에 MS의 빙(Bing) 등 다른 검색엔진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스마트폰 제조사가) 어떤 기업의 검색엔진을 기본값으로 탑재할지 경쟁이 시작될 수 있다”며 “MS의 검색엔진이 들어올 수도 있고, 오픈AI의 챗GPT가 들어올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구글이 즉각 항소하기로 한 만큼 합의 또는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지려면 최대 5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플랫폼 기업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검색 시장에서 구글 점유율이 35% 정도로 낮기 때문에 당장 영향은 없지만 플랫폼 규제 흐름이 거세질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권남훈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유럽과 달리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미국에서 구글의 독점적 지위를 인정함에 따라 국내에서도 거대 플랫폼에 대해 적극적인 규제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라며 “사안 자체는 다르지만 국내의 플랫폼 규제 담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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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비디아 슈퍼 AI칩에 설계 결함… 최소 석달 양산 지연”

글로벌 인공지능(AI) 칩 설계 1위 엔비디아의 최신 제품인 ‘블랙웰’의 설계 결함이 발견돼 납품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 경우 엔비디아에 고성능 메모리를 공급하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영향도 불가피해 국내 반도체 업계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다. 2일(현지 시간) 미 정보기술(IT) 전문지 디인포메이션은 AI 칩 업계 관계자 2명의 말을 인용해 엔비디아가 지난주(7월 28일∼8월 3일) 마이크로소프트(MS)에 블랙웰 최고 사양인 ‘GB200’의 납품 지연을 알렸다고 보도했다. 엔비디아는 당초 올 하반기(7∼12월) 블랙웰 본격 양산에 돌입할 예정이었으나 그 시점이 내년 1분기(1∼3월) 이후로 미뤄졌다고 전했다. 블랙웰은 엔비디아가 올 3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칩”이라며 공개한 최신 AI 칩이다. 대표 제품인 그래픽처리장치(GPU) B200은 2022년 출시된 전작 ‘호퍼’ 시리즈 H100 모델 대비 성능이 2.5배로 향상됐다. GB200은 B200 2개와 엔비디아에서 자체 개발한 중앙처리장치(CPU) 그레이스를 결합한 슈퍼칩이다. 디인포메이션 보도 이후 블룸버그, 로이터 등 주요 외신도 잇따라 디인포메이션을 인용하며 이 같은 사실을 전했다. 엔비디아는 MS뿐만 아니라 다른 주요 클라우드 고객사에도 납품 지연 사실을 알린 것으로 전해졌다. 디인포메이션은 “MS, 구글, 메타 등 빅테크 고객사가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MS는 GB200 기반 서버로 오픈AI를 지원할 예정이었고 메타, 구글 역시 GB200을 대량 주문한 상태다. 엔비디아로부터 주문받아 칩을 제조하는 대만 TSMC도 생산을 잠정 중단했다. 설계 조정과 공정 재검증을 거치면 최소 3개월 이상 걸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엔비디아는 납품 지연 사실 및 원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은 내놓지 않았다. 다만 엔비디아 대변인은 “블랙웰 공급은 올 하반기부터 늘어날 것”이라고만 답했다. 블랙웰 본격 양산 시점이 미뤄지는 만큼 관련 공급망도 연쇄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블랙웰에는 고성능 메모리인 고대역폭메모리(HBM) 5세대(HBM3E)가 탑재되는데 SK하이닉스는 3월부터 양산해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삼성전자도 조만간 엔비디아의 성능 검증(퀄테스트)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각각 46∼49%를 차지하고, 미국 마이크론이 4∼6%인 것으로 추산됐다. 아직까지 시장 수요 대부분은 호퍼 시리즈이기 때문에 당장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호퍼 시리즈 가운데 H100에는 HBM 4세대(HBM3)가 탑재됐다. 결국 엔비디아가 얼마나 결함을 빨리 잡는지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최근 AI 거품론으로 글로벌 증시 변동성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미국 빅테크들은 여전히 AI에 대한 투자 방침을 밝히고 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경영자(CEO)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실적 발표 후 “미래 예측은 어렵지만 너무 늦은 결정보다는 필요하기 전에 (AI) 역량을 확보해 두는 것이 낫다”고 강조했다. 1일 실적을 발표한 아마존도 “생성형 AI 등 AI 분야에서 강력한 수요가 이어지고 있어 하반기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고대역폭메모리(HBM)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한 초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데이터가 오가는 입출력 통로(I/O) 수가 크게 늘어나기에 고대역폭이라고 부른다. 도로에 비유하면 기존 1차선 도로가 16∼32차선으로 확장된 것이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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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소리로 치매 조기 예측 AI기술 국내 개발

노인들의 음성을 분석해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를 조기에 예측할 수 있는 인공지능(AI) 기술이 개발됐다.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세계 최초로 음성·텍스트 분석 기술에 대형언어모델(LLM)을 결합한 알츠하이머 치매 예측 AI를 개발했다고 1일 밝혔다. 음성 발화는 기억·주의집중 등 인지 기능과 음운·통사·의미 등 언어 생성 기능, 호흡·조음·발성 등 구어 운동 기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과정이다. 이를 분석하면 경도인지장애나 치매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인지·언어·운동능력 저하를 판단할 수 있다. 연구팀은 음성 발화를 통해 경도인지장애 고위험군을 예측하는 태블릿 기반 앱 개발도 마치고, 한국전기연구원과 함께 노인복지센터 등에서 실증해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연구팀은 음성과 텍스트뿐만 아니라 이미지·동영상까지 분석·처리할 수 있는 멀티모달 대형언어모델을 개발하고 후속 연구를 진행 중이다. 강병옥 ETRI 책임연구원은 “보건소를 방문해 선별검사를 받는 방식에 비해 스마트기기를 통한 대화 기반의 검사 방식은 지속적이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며 “치매 예방과 조기 진단에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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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최저 月3만원 온라인 요금제 연말까지 연장

KT가 당초 이달 말까지만 운영하려던 온라인 전용 요금제를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용객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30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KT는 올 1월 최저 월 3만 원부터 시작하는 온라인 요금제 ‘요고’를 출시하면서 7월까지만 운영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저렴한 가격과 무약정 조건에 대한 고객 호응이 높아져 올해 말까지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오프라인 대리점을 통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 직접 요금제에 가입하는 가입자 수는 통신 3사 모두 증가하는 추세다. KT의 경우 올 1∼6월 가입자가 전년 동기 대비 10배 수준인 9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가입자의 절반 이상이 온라인 사용에 익숙한 2030세대지만, 10대 가입자가 같은 기간 12배(1241%), 50대가 12배(1284%), 60대가 14배(1441%) 늘어난 것도 눈에 띄는 점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고물가 등으로 통신비 절감에 관심이 커진 데다 코로나19 시기 비대면 업무 처리에 익숙해진 영향도 있다”고 설명했다. SK텔레콤도 올 3월 최저 월 2만 원대 다이렉트 요금제를 출시했는데 해당 요금제 가입자 수가 올 상반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90% 이상 늘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는 온라인 전용 요금제 가입자 수가 2021년 월평균 400건에서 올해 상반기 기준 월평균 7200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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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16, 9월 출시때 AI기능 탑재 안될듯

애플이 9월 공개할 예정인 아이폰 16에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출시 후 한 달쯤 지나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28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애플이 9월 아이폰의 새로운 운영체제 iOS 18을 출시하고 그 다음 달인 10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 AI 기능을 배포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9월 신형 아이폰 16이 출시될 때는 AI 기능이 들어가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애플은 이르면 이번 주중 iOS 18.1 베타 버전을 배포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소프트웨어 개발자들이 애플의 AI 기능인 ‘애플 인텔리전스’를 미리 사용해 볼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애플이 새 소프트웨어 공식 출시 전에 개발자들에게 미리 공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이에 대해 블룸버그는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AI 기능을 광범위하게 테스트하도록 해 문제를 줄이려는 시도”라고 분석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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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몬-위메프 미정산액, 3000억원 넘을 가능성”

티몬·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를 해결해야 하는 큐텐그룹의 유동성이 마르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유동성이 꽉 막힌 상황에서 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판매자들의 불안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26일 네이버쇼핑과 다음 쇼핑하우는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티몬·위메프의 상품 판매를 일시 중단했다. 네이버 관계자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네이버 쇼핑 검색에서 티몬과 위메프 상품 노출을 일시 중단했다”며 “상품이 정상적으로 제공되면 협의를 거쳐 서비스 재개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여행사들에 이어 네이버와 카카오도 티몬·위메프 상품 노출을 중단하는 등 주요 판매자들이 떠나면서 티몬과 위메프는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미정산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동성을 확보해야 하는데 현재는 상품이 팔리지 않아 돈이 들어오지 않는 상황이다. 정부는 티몬·위메프의 미정산액이 1700억 원을 훌쩍 넘길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 규모 파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6, 7월의 판매대금이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을 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미정산액이 훨씬 커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업계는 미정산액이 3000억 원을 웃돌 수도 있다고 본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현장 점검이 끝나는 대로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판매업체에 특례보증으로 긴급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IBK기업은행이 자금을 담당하고 신용보증기금이 특례보증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판매업체에 긴급 자금을 공급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티몬·위메프 사태와 관련해 각 부처가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 등은 29일 오전에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미정산 상황을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민아 기자 omg@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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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타다 기사, 프리랜서 아닌 근로자”

차량 호출 서비스 플랫폼 ‘타다’의 운전기사는 프리랜서가 아니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종사자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따질 때도 사용자와 종사자 간 실질적인 종속 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이 배달기사 등 다른 플랫폼 종사자들의 근로자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 데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를 운영한 VCNC의 모회사인 쏘카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를 상대로 “타다 운전기사 A 씨에 대한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8년 10월 출시된 ‘타다 베이직’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출발지와 도착지, 시간을 입력하면 11인승 카니발을 이용할 수 있는 차량 호출 서비스였다. 택시 호출 앱과 비슷하지만 회사가 배차를 정해 기사를 딸려 보내주는 방식이었다.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였던 셈이다. 일반 택시보다 비쌌지만 승차 거부가 없었고, 친절한 서비스와 쾌적한 공간이 입소문을 타면서 1년여 만에 170만 명이 이용했다. 하지만 택시업계를 중심으로 ‘무면허 택시’라는 비판이 커졌고, VCNC 측은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A 씨 등 운전기사 70여 명에게 2019년 7월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A 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중노위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노위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해 부당해고라고 판정했고,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시작했다. 1심과 2심 판단은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쏘카 측이 A 씨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거나 운전기사들이 쏘카 측에 대한 종속적인 관계에서 임금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를 쏘카 소속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A 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앱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도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실질적인 종속관계를 바탕으로 근로자 여부를 따지도록 한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며 원심대로 판결을 확정했다. 운전기사의 임금과 업무 내용, 복무규칙과 근태 등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거나 지휘·감독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해 받은 보수도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한다는 점 등이 근거였다. 쏘카 측은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쏘카 측은 “법원이 타다 드라이버 공급업체와 타다 서비스 운영사의 존재와 역할을 부정하고 차량공급업체인 쏘카를 사용자로 판단한 것은 기존 확립된 법리에 반하는 것”이라며 “플랫폼사업의 특성을 간과한 판결”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내고 “그동안 노동법의 사각지대에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던 플랫폼 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 보장의 시작을 알린 판결”이라며 환영했다. 고용노동부는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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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화 내용 분석해 보이스피싱 범죄 막는다

KT가 고객의 안전한 통신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KT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되는 번호를 네트워크상에서 긴급 차단할 수 있는 ‘긴급 망차단 서비스’를 이달 10일 시작했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엔 수사기관 요청에 따라 범죄 회선을 이용 정지시키기까지 최소 만 하루의 시간이 걸렸지만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즉시 범죄 회선의 전화 수발신을 차단할 수 있게 됐다. 외부 연동 없이 자체적으로 동작할 수 있도록 ‘온디바이스 AI’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음성 통화 데이터를 외부로 보내지 않도록 해 고객이 안심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를 월 600만 명 이상의 고객이 사용하고 있는 브이피(VP Inc.)의 ‘후후’에 먼저 탑재해 서비스를 출시하고 향후 금융권과 협력해 서비스를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KT는 자체 AI 언어모델 ‘믿음’을 경량화해 스팸문자 필터링에 도입하고 있다. 각종 광고성 문자들이 정상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를 AI로 판단하는 방식이다. 회사는 대형 모델로 200ms(밀리초·1ms는 1000분의 1초)가 걸리던 판단 시간을 소형 모델을 통해 35ms까지 단축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도 대폭 개선했다. 기존엔 기지국 신호 기반으로 대략적 위치를 추정했다면 앞으로는 기지국과 함께 GPS와 와이파이 신호까지 고려한 ‘복합 측위’ 방식을 사용해 정밀한 위치 찾기가 가능해졌다. 본인인증 방식도 기존 아이핀 인증에 KT 고객 인증과 e메일 인증, 법정대리인 인증을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다. KT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는 특정 단말기 혹은 애플리케이션의 제한 없이 대부분의 휴대폰에서 사용할 수 있다. KT 고객경험혁신본부장 이병무 상무는 “긴급망차단서비스와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서비스, 분실폰 위치찾기 서비스를 통해 고객이 더 안전하고 편리한 통신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KT는 고객 보호를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객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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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최초로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LG유플러스가 국내 이동통신사 중 최초로 고객의 사이버 금융 범죄에 대한 피해 보상을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보험)’를 제공한다. 24일 LG유플러스에 따르면 KB손해보험과 함께 제공하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는 피싱, 해킹, 스미싱, 파밍 등 각종 금융 범죄에 따른 고객 피해 발생 시 1인당 최대 300만 원을 보상해주는 서비스다. 1회 신청 시 4개월간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LG유플러스 측은 “고객의 피해 구제에 앞장서며 금융 범죄에 대한 고객의 불안 해소 및 민생 안전에 기여하기 위해 이동통신사를 대표해 피싱·해킹 안심서비스를 기획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보험 판매나 중개하는 방식이 아닌 장기고객 혜택 차원으로 무상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대상은 2023년 11월 30일 기준 U+모바일 이용 기간이 2년(730일) 이상인 장기고객 가운데 개인 고객이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고객은 LG유플러스 공식 고객센터 앱 ‘당신의U+’ 또는 공식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 다음 날부터 4개월간 이용 가능하며 기간 만료 시 12월 31일까지 재신청할 수 있다. 사이버 금융 범죄에 따른 피해 발생 시 피해 사실을 112로 신고하고 피싱·해킹 안심서비스 전용 고객센터(02-2005-1726)로 접수하면 피해 금액에 따라 최대 300만 원을 보상받을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피싱·해킹 안심서비스와 함께 ‘듀얼넘버(월 3300원)’ 혜택도 연 4회 제공한다. 듀얼넘버는 하나의 휴대폰으로 두 개 번호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2년 이상 U+모바일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고객 중 개인 고객에 한해 제공되며 연말까지 최대 4개월간 듀얼넘버 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장준영 LG유플러스 마케팅전략담당(상무)은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는 많은 사례를 검토하고 LG유플러스가 고객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발굴해 장기고객의 로열티 제고를 위한 차별적인 가치를 지속 제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4-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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