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지현

김지현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284

추천

사회부 경찰팀, 산업부 재계팀 거쳐 정치부 국회팀 출입하고 있습니다.

jhk85@donga.com

취재분야

2024-10-24~2024-11-23
정치일반43%
정당27%
국회13%
칼럼10%
선거7%

  • 中企융자 지원 받아 부동산 투기-우회 증여

    A중소기업 대표이사는 공장과 부지를 신축한다는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정책융자금 10억 원을 지원받은 뒤 이 돈으로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기업의 공장을 사들였다. 사실상 특수관계인 간 우회 증여에 정책융자금을 악용한 것. B업체도 공장을 신축하겠다며 지자체로부터 10억 원을 저리에 지원받은 뒤, 이 돈을 건물 세우는 데 썼다. B업체는 해당 건물에서 카페를 임대 운영 중인데, 매달 벌어들이는 월세 수익만 750만 원 이상이다. C업체 역시 공장 매입 명목으로 지자체로부터 빌린 10억 원으로 산업센터 내 2개 호실을 사들인 뒤 이 중 한 개를 타인에게 매도해 3억 원의 매매 차익을 실현했다. 앞으로는 이처럼 지자체로부터 지원받은 정책융자금을 사업 본래 목적이 아닌 부동산 불법 매매나 임대 등에 부정하게 사용한 중소기업은 해당 비용에 대한 즉시 환수 조치가 시행된다. 추후 유사한 지원 사업에 대한 참여도 일정 기간 제한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중소기업 정책융자금 제도 개선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광역자치단체에 권고했다고 12일 밝혔다. 권익위는 “각 지자체가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자금을 조성하고 이를 은행과 협력해 중소기업에 장기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고 있는데, 실태 조사 결과 이 같은 정책융자금이 실제 사업 목적과 달리 부동산 우회 증여나 투기 등에 부정하게 사용된 의혹이 다수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권익위 조사에 따르면 특정 소수 업체 위주 쏠림 현상과 동일한 사업에 대한 중복 지원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소액 과태료 체납을 이유로 지원 대상에서 아예 배제된 기업도 있었다. 권익위는 “동일 사업에는 ‘겹치기식 중복 지원’을 제한하고, 정책융자금 지원 한도를 설정하도록 하는 등 구체적 심사기준을 명문화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명 김민석 ‘이낙연 사쿠라’ 발언 두고 계파 간 충돌 격화

    신당 창당 계획을 밝힌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를 둘러싸고 12일 당 내 계파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비명(비이재명)계는 전날 이 전 대표를 겨냥해 ‘사쿠라 노선’(변절한 정치인을 의미하는 용어)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원색적으로 비난한 친명계 김민석 의원을 향해 “(과거 철새 행적으로) ‘김민새’ 별칭까지 붙었던 분이 어느새 친명(친이재명) 전사가 됐다”고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은 국회에서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이낙연 신당론은 윤석열 검찰 독재의 공작정치에 놀아나고 협력하는 사이비 야당, 즉 사쿠라 노선이 될 것”이라고 비난을 이어갔다. 친명계 원외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 전 대표의 정계 은퇴를 요구했다.● 비명계 “김민새”, “내로남불” ‘원칙과 상식’ 모임 소속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김 의원의 이 전 대표를 향한 비판은) ‘셀프 디스’”라며 “김 의원은 2002년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가 지지율이 낮다는 이유로 탈당하고 (무소속) 정몽준 의원의 국민통합21에 합류하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 그때 철새, 김민새 이런 별칭이 붙었다”며 “(그랬던 그가) 어느새 보니까 완전 친명 전사가 돼 있다. 그런 분이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 또는 당의 원로를 향해 비난하고 저격하고 ‘사쿠라’라고 말할 자격이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같은 모임 소속 이원욱 의원도 페이스북에 “86(80년대 학번·60년대생) 기득권 정치인 청산이라는 국민적 요구에 애써 눈감는 우리가 부끄럽다”며 “역지사지가 아닌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로 정치권 전체를 불신의 늪 속에 빠뜨리고 있는 우리가 부끄럽다”고 썼다. 김 의원은 민주당 내 대표적 86 정치인으로 꼽힌다. 역시 원칙과 상식 소속인 윤영찬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 “2002년 10월 17일 김민석 선배의 민주당 탈당은 큰 충격이었다”며 “그런 김 의원께서 어느덧 친명계로 변신해서 당의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동료 의원들을 비난하고 이 전 대표에게 ‘사쿠라’ 운운하고 계신다”고 지적했다.● 친명계 “이낙연 정계 은퇴해야”역공이 이어지자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 독재의 일심동체 골리앗인 윤석열-한동훈 심판은 민주당의 절대 과제”라며 “이 전선을 흔드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이적행위”라고 반격했다. 이낙연 신당이 민주당을 분열시키고 정권 심판을 어렵게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이 전 대표를 향해 “정치인 이낙연의 정체성은 무엇이냐”며 “검찰 독재와 치열하게 싸운 적이 있나. 민주당 덕으로 평생 꽃길만 걸은 분이 왜 당을 찌르고 흔드냐”고 비판했다. 과거 자신의 ‘철새 정치인’ 논란이 다시 수면 위로 떠 오른 것에 대해선 “2002년 저의 선택을 상기시키며 저를 공격하고 이낙연 신당을 옹호하려는 분들은 번지수를 크게 잘못 짚었다”며 “‘후보단일화를 성사시키고 당에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킨 저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은 ‘이회창 집권을 막기 위한 합리적 선택이고 충정’이었다고 자서전에 쓰셨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지난 20년간 깊은 반성과 사과를 거듭했다”며 “과거의 제 선택을 비판한 분이라면, 백배 더 강하게 이낙연 신당을 비판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친명 원외 모임인 더민주전국혁신회의도 이날 논평을 통해 “공천 투정은 그만하고 정계 은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전 대표는) 본인이 원하는 대로 공천을 달라는 얘기가 아닌가”라며 “다양한 말로 포장하고 결의에 찬 발언을 하지만 본인이 희생하겠다는 말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원칙과 상식’을 향해서도 “이들 역시 본인들의 기득권은 포기하지 않고 ‘결단’ 등 탈당을 암시하는 단어를 쓰면서 심지어 본인 지역구 지방의원들의 의정활동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내년초 신당 출범” 시점 공식화… 친명 “낙석연대” 공세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 이날 이 전 대표와 만난 무소속 이상민 의원은 “이 전 대표가 ‘내년 초 신당을 출범하려 한다’고 말했다”고 동아일보에 밝혔다. 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방송 인터뷰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 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 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 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 ‘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 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3-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김지현]‘조국의 강’ 건넜다더니 ‘조국의 늪’에 빠진 민주당

    “아마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찰개혁’ 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이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을 안 맡았으면 가족의 온갖 비리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장관을 하느라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소리로 들린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조 전 장관의 딸도 최근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사실 이 전 대표가 늘 조국 편이었던 건 아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표였던 2019년 10월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며 ‘조국 사태’에 대해 뒤늦은 대국민 사과를 했다. 성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외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한 뒤에야 부랴부랴 ‘조국 손절’에 나선 것. 이대로 대선마저 질 수는 없다는 계산이었을 것이다. 당시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도 태세 전환에 있어선 누구보다 발 빨랐다. 경선까진 친문(친문재인) 눈치를 보느라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윤석열의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중도층 표심을 계산한 듯 조국 사태를 사과했다.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줄줄이 조국을 손절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조국 타령을 시작한 것이다. 발단은 올해 6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찾으면서였을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총선 출마 관련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히라’(금태섭 전 의원)는 압박에도 침묵으로 사실상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다.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 미안함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확실히 도와주려고 평산에서 포옹까지 해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렇듯 문 전 대통령을 뒤에 업은 조 전 장관은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12월 4일)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12월 5일)며 연일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다. 여기에 민주당 전·현 지도부가 다시 동조하는 것이다. ‘상왕’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을 테고, 내년 총선에서도 꼼수 비례 위성정당이 가능한 현재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되면 ‘조국 신당’이 파괴력 있을 것이란 계산도 있을 거다. 결국 지난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우리는 ‘조국의 강’을 모두 건넜다”고 선언하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거세진 정권 심판 여론에 취해 스스로 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하다. 또 모른다. 이러다 다시 여론이 나빠지거나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다시 손절할지도. 과연 민주당에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거철이다. 김지현 정치부 차장 jhk85@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친명 “이낙연 신당은 사쿠라 노선”… 이낙연 “대꾸할 가치 없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새해에 (신당 창당에 대한)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신당 창당을 공식화한 이 전 대표가 창당 시점을 처음으로 밝힌 것이다.이에 이재명 대표 측도 ‘이젠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분위기 속에 본격 공세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와는 선을 그으면서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는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낙연 “훌륭한 분들 모아 세력화”이 전 대표는 11일 오후 MBN 방송에서 마음속으로 생각한 신당 창당의 날짜가 있느냐는 질문에 “확정된 건 아니”라면서도 “새해 새 기대를 국민께 드리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신당론이 당을 분열시킨다는 비판에 대해 “당이 몹시 나빠지는 것을 방치하고 동조하는 것이 더 큰 죄악”이라고 했다. 정 전 총리 등이 연대 가능성을 일축한 것에 대해선 “함께 연대나 행동을 말한 적은 없다. 각자가 책임 있게 판단하는 것”이라고 했다.이 전 대표는 이날 무소속 이상민 의원과 만나 ‘반명 연대’ 전선 확대에도 나섰다. 이 의원은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는 훌륭한 분들을 모아 세력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며 “나는 (민주당이) ‘이재명 사당(私黨)’, ‘개딸당’으로 변질됐기 때문에 이제 그 당에 미련 갖고 고치려 해봤자 부질없다, 본래의 민주당을 재건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이 전 대표도 공감했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이 의원과 함께 신당을 만들 것이냐’는 질문에 “이 의원에게 지혜를 많이 보태달라고 했고 이 의원이 ‘지혜를 주겠다’고 했다”며 “이 의원과 지혜를 모으기로 했다”고 말했다. ● 친명, “사쿠라 노선” “낙석 연대” 공세친명계 김민석 의원은 앞서 이날 CBS 라디오에서 “대한민국에서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민주한국당 이후 안철수, 손학규로 이어졌던 일종의 정통 야당과 다른 사쿠라 노선이 성공한 적이 없다”며 “(이낙연 신당은) 수도권과 호남을 포함해 전국적으로 한 석도 못 얻을 것”이라고 했다. ‘사쿠라’는 1960~1980년대 정권과 손잡고 일하던 야당 정치인을 ‘프락치’처럼 비하해서 쓰던 용어다. 김 의원은 “(이 전 대표가 경선에서 맞붙었던 이 대표를 비판하는 건) 경선 불복”이라며 “(비이재명계) ‘원칙과 상식’ 4명 의원보다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100배 더 문제”라고도 했다.역시 친명계인 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낙연 전 대표와 이준석 전 대표가 만나는 건 ‘낙석 연대’”라며 “‘낙석 주의’”라고 꼬집었다.‘이낙연 신당론’이 당내 분열을 조장한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인 고민정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을 분열시키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해선 안 될 일이라고 설득시켜야 할 분께서 오히려 당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했다. 오기형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전 대표의 신당론이 선거구제 논의마저 어렵게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썼다.이런 가운데 그동안 공개 발언을 아끼던 정 전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김영주 국회부의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통해 “지금 민주당을 걱정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또 달리 보면 여당은 더 걱정을 많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나 민주당에 대한 비판보다는 정부 여당에 대한 견제에 힘을 실은 것. 정 전 총리는 민주당 내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나는 원래 항상 통합주의자”라고 했다. 이낙연-김부겸 등 세 총리 간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그런 것 없다”고 일축했다.이에 따라 이 대표 측도 이 전 대표보다는 김, 정 전 총리와의 만남을 조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한 지도부 의원은 “전직 총리이자 당 대표를 지낸 분들께 민주당이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의견을 들을 것”이라면서도 “(이 전 대표 측은) 요구 사항이 너무 많아서 (조율이) 힘들다”고 했다.이 전 대표는 김 의원이 ‘사쿠라’라는 표현을 쓰며 자신을 비판한 데 대해 “대꾸할 가치를 못 느낀다”고 했고 이 의원도 “김 의원을 비롯한 의원들이 이재명에게 맹종하는 것이 얼마나 볼썽사나운 모습이냐”며 “괴물이 된 모습을 거울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돌고 돌아 다시 ‘조국의 늪’ [김지현의 정치언락]

    “아마 법무부 장관이 안 됐으면 가족이 그렇게 괴로움을 겪지 않았을 텐데, ‘검찰 개혁’하겠다는 의지로 장관을 맡았다가 고초를 당하시고…. 사모님도 방금 저와 저녁을 함께 하고 오는 길인데 겨우 몸을 추스르는 정도는 되셨다는 얘기를 듣고 마음이 참 아팠다. (중략) 최근 조국, 이재명이 겪는 걸 보고서 검찰이 저 정도로 사악했구나, 다시 한번 느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11월 29일 세종시에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북콘서트에서 한 말입니다. 조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만 안 했으면 각종 비리도 들키지 않고 조용히 넘어갈 수 있었을 텐데 하필 장관을 맡은 탓에 걸린 것이 안타깝다는 걸로 들립니다.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선고받았죠. 조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도 자신의 입시 비리 혐의 관련 첫 재판에서 혐의 자체는 모두 인정한다고 했습니다. 이 전 대표가 이렇듯 늘 조국 편이었던 건 아닙니다. 이 전 대표는 여당 대표이던 2019년 10월엔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조국 사태’ 관련 대국민 사과를 했었죠. 그는 당시 “민주당이 검찰개혁이란 대의에 집중하다 보니 국민, 특히 청년들이 느꼈을 불공정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 좌절감은 깊이 있게 헤아리지 못했다. 이 점 여당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매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습니다. 성난 민심에 아랑곳하지 않고 ‘조국 수호’를 외치다가 2021년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고 나서야 뒤늦게 부랴부랴 ‘조국 손절’을 선언한 거죠. 이대로 대선마저 질 수는 없다는 우려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서 4년 만에 ‘조국의 강’을 또다시 건너온 거죠. 결국 4년 전 사과는 선거를 앞둔 민심 달래기용, 보여주기용이었던 셈이네요.당시 이재명 대표도 태세 전환에 있어선 누구보다 발 빨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전까진 “비이성의 극치인 마녀사냥”, “조 전 장관은 선택적 정의에 당한 것”,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언론 플레이”라며 조 전 장관을 감싸던 이 대표는 대선 후보가 되자마자 조국 손절에 나섰습니다. 그는 2021년 11월 “집권 세력의 일부로서 작은 티끌조차도 책임져야 하는 건 당연하다”, “똑같은 책임도 권한이 있을 때는 더 크게 지는 것”이라고 했죠. 열흘 뒤엔 공식 사과도 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이 국민들의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키고 아프게 한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공식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느냐는 질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아주 낮은 자세로 진지하게 사과드린다”고 답했습니다. 당내 경선을 통과하기 전까진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과 친조국 등 강성 지지층 눈치를 본 것일 테고, 대선 후보가 된 뒤부터는 중도층 표심을 계산한 거겠죠. 이처럼 이미 한 차례 줄줄이 조국 사태를 사과했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이제 와서 또 다시 조국 타령을 시작한 겁니다. 발단은 올해 6월 조 전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남 양산 평산책방을 찾으면서였을 겁니다. 조 전 장관은 문 전 대통령과 만난 직후 페이스북에 “지도도 나침반도 없는 ‘길 없는 길’을 걸어가겠다”고 썼었죠. 그때만 해도 민주당 내에서도 ‘설마’ 하는 분위기가 강했는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실상 출마선언이었던 셈입니다. 문 전 대통령이 끝내 그 문을 다시 열어준 거죠.문 전 대통령은 ‘조국의 총선 출마 관련 본인 입장을 직접 밝히라’(금태섭 전 의원)는 압박에도 침묵으로 계속 조 전 장관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한 친문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 대한 개인적 미안함이 여전히 크다. 그래서 확실히 도와주려고 평산에서 포옹까지 해준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더군요.이렇게 문 전 대통령을 뒤에 업은 조 전 장관은 “비법률적 방식으로 저의 명예를 회복하는 길을 찾아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한다”(11월 6일) “어떤 방식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민생경제 파탄 상황을 해결하는) 거기에 일조는 해야겠다는 각오는 하고 있다”(11월 29일) “돌 하나는 들어야겠다는 마음”(12월 4일) “윤석열 정권에 아부하면서 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하겠다”(12월 5일)며 연일 총선 출마 의지를 다지고 있습니다.여기에 민주당 전·현 지도부도 동조하며 우왕좌왕하는 거죠. ‘상왕’ 문재인의 뜻을 거스르기 어려운 것도 있을테고, 내년 총선에서도 현행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유지돼 ‘조국 신당’ 같은 꼼수 비례 위성정당이 등판할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다는 계산일 겁니다.최근 만난 지도부 소속 의원은 “조국 신당이 이준석 신당보다 훨씬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본다”라며 ‘지난 총선 때 열린민주당과의 관계처럼 초반엔 선을 긋다가도 나중에 손잡을 가능성이 있느냐’는 질문에 “우리가 한 석이라도 더 이겨야 하는 상황이 오면…”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두더군요.또 다른 지도부 의원도 “조 전 장관 본인이 민주당으로 들어오는 건 본인도, 민주당에서도 부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총선에) 나온다면 비례 신당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했습니다. 지역구로 나오면 민주당 후보와 대결해야 한다는 점이 문제가 되는데, 그건 조 전 장관에게도 부담일 것이란 겁니다. 그동안 줄곧 조 전 장관을 엄호하던 강경파 의원들은 요즘은 대놓고 ‘조국 신당’을 옹호하고 있죠. 한 강경파 의원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조국의 강을 건넜느니 어쩌니’ 헛소리 하던데 우리가 그 인식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11월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출신 윤미향 의원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국도 개혁 저항인 거지, 무슨 지방대 표창장 받으러 일부러 위조하러 그럽니까. 그게 무슨 그렇게 입학 평가에 도움이 될 거라고 미리 알고선, 지방대 표창장을 일부러 위조하고 그랬겠습니까. 이 모든 것이 쿠데타로 가는 전조였는데 그걸 민주당이, 당시 청와대가 못 알아들은 거죠.” 대체 무슨 말인건지는 모르겠습니다. 딸을 의사로 만드는 데에 혈안이 된 엄마가 기어이 대학 표창장까지 위조한 사건이 도대체 검찰개혁과 무슨 상관이라는 걸까요. (추 전 장관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대표가 뒤늦게 ‘조국 사태’에 대해 사과했을 때 “‘조국은 불공정하다’고 한 번 더 낙인찍게 된 것”,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공개 반발한 바 있습니다. 어이는 없어도 의리는 있네요.) 지난 대선을 앞두고 뒤늦게 “우리는 ‘조국의 강’을 모두 건넜다”고 선언하던 민주당이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권심판 여론에 취해 스스로 다시 ‘조국의 늪’에 빠져들고 있다는 생각은 못 하는 듯합니다. 또 모르죠, 이러다 다시 여론이 나빠지거나 조 전 장관의 재판 결과가 안 좋게 나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다시 손절할지도요. 과연 민주당에 진정성이라는 게 존재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선거철입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이재명으론 답없어, 대안 필요”… 이낙연, 연일 제3지대 신당 불지피기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답이 없다”며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 이낙연 전 대표는 9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맡아 “지난해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 있다”며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낙연 전 대표는 10일에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밑에선 수많은 일이 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질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일 “이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 전 대표를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며 “그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분이든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는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비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김종민 의원은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라면서도 “올해 말까지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상의드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위성정당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명’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 주 중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청문회-쌍특검 두고 전운 고조…내일부터 임시국회 돌입

    극한 대치 속 21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를 마친 여야가 이달 11일부터 30일 간의 임시국회에 돌입한다. 내년 1월 9일까지 이어지는 임시국회에서도 법정 시한(12월 2일)을 이미 넘긴 내년도 예산안을 비롯해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후보자 인사청문회,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쌍특검’ 등을 두고 여야 간 충돌이 이어질 전망이다.여야는 20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주요 예산안을 삭감하고, ‘이재명표 예산’만 증액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업무추진비를 줄이고 연구개발(R&D) 및 새만금 예산을 증액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될 경우 감액만 한 자체 수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등 6개 부처 장관 및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둘러싼 전운도 고조되고 있다. 민주당은 9일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에서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인사가 임명된 것은 방통위 출범 이후 15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며 “김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3차장 시절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의 BBK 주가조작 관련 의혹 등을 담당했으나 면죄부만 주고 수사를 종결시킨 ‘정치 검사’”라고 비판했다. 음주운전 및 폭력 전과가 드러난 강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윤석열 정부는 강 후보자의 범죄 사실을 알고도 추천한 것으로 무책임을 넘어, 대놓고 국민을 무시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강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를 통해 검증하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민주당은 28일 본회의에서는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등 이른바 ‘쌍특검’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민주당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10일 논평에서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국민이 대통령을 거부할 것”이라며 “야당에 사법 리스크 운운하던 국민의힘이 ‘영부인 지키기’에 앞장선다면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의 극치가 될 것임을 경고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12월 임시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서울-양평고속도로 게이트, 해병대원 순직사건, 오송 지하차도 참사 국정조사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쌍특검과 3건의 국정조사에 대해 반대하고 있어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를 강행할 경우 임시국회도 파행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윤석열-이재명으론 답 없다…이준석 만날수도”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윤석열, 이재명으로는 답이 없다”며 “제3의 답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일 신당 창당 가능성을 밝히고 있는 이 전 대표가 제3지대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열어두며 외연 확장에 나섰다.이 전 대표는 9일 서울 강서구에서 열린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의 출판기념회에서 축사를 맡아 “지난해 대선부터 시험문제가 ‘윤석열, 이재명 중 하나를 고르세요’로 돼 있었는데, 지금도 그 시험문제가 그대로 있다”며 “정답 없는 시험지에 또 다른 답 하나를 올려놓는 것을 함께할 단계가 됐다”고 했다. 이 전 대표는 10일에도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지금의 양당 지배구조를 끝낼 것인가 하는 선택이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다”며 ‘신당 창당 준비가 본격화됐는지’ 묻는 질문에 “오리가 물 위에 떠 있는 것만 보는데 물밑에선 수많은 일이 있다. 누군가는 그 일을 준비해야 한다. 당연한 것”이라고 했다.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가능성도 밝혔다. 이낙연 전 대표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할 문제의식과 충정을 가질 사람이라면 어떤 방식으로든 뜻을 모을 필요가 있다”며 “(이준석 전 대표와도) 때가 되면 만날 것”이라고 했다. 앞서 6일 “이준석 전 대표와의 만남까지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던 것과 달라진 모습이다. 이낙연 전 대표는 이날 공개된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를 “우리 정치에 매우 드문 인재”라고 평가하며 “그 분이 가진 장점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준석 전 대표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어떤 분이든 저와 만나고 싶어하는 분과는 활발하게 만나고 있다”고 했다.이낙연 전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에 대한 미련을 버린 것은 확실하다”며 “특히 옛 동교동계가 나서 이 전 대표에게 ‘호남 민심이 바뀌고 있다’고 설득하면서 이 전 대표의 행보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전했다.한편 민주당 내 혁신계를 자처하는 비명(이재명)계 모임인 ‘원칙과 상식’도 이날 국회에서 일반 국민과 함께하는 토크쇼를 열었다. 김종민 의원은 “신당 계획은 아직 없다. ‘이재명의 민주당’에서 ‘국민의 민주당’으로 바꾸는 것이 제일 좋다”라면서도 “올해 연말까지 그 길을 위해 최선을 다해 보고, 안 되면 상의 드리겠다. 그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함께해 달라”고 했다. 이들은 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대로 위성정당 폐지를 이행해야 한다며 ‘위성정당 철회’를 외쳤다. 이들은 이 대표 등 지도부가 연일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에도 반대하고 있다.이에 이재명 대표는 김부겸, 정세균 전 총리와의 만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을 앞두고 당내 ‘반명’ 목소리가 커지자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르면 다음주 중 이벤트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낙연 “당에서 몰아내면 따라야… 김부겸-정세균과 문제의식 공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며 올라온 출당 요청 청원은 5일 오후 7시 반 기준 2만2440명이 동의했다.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 이 전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라며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나가라 하고, 당에서 몰아내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 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역할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별로 생각 안 해 봤다”고 일축하며 “(국가를 위한 역할을) 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2주 전 금태섭 새로운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만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김 전 총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걱정을 공유한 것”이라며 “(당 상황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과 책임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도 현재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도 “현재 당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우려하고 고심하고 있다”면서도 “당장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감을 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신당이 구체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잘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한 응답 취지”라고 설명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낙연 “당서 몰아내면 따라야…김부겸-정세균 문제의식 공유”

    “당에서 몰아내면 받아야지 어떻게 하겠나.”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는 강성 지지층이 자신의 출당을 요구하는 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3일 민주당 홈페이지에 “이 전 대표가 당내 통합에 장애가 된다”며 올라온 출당 요청 청원은 5일 오후 기준 1만9177명이 동의했다. 5만 명 넘게 동의하면 당 지도부가 답해야 한다.이 전 대표는 5일 MBC 라디오에서 ‘혹시 몰아내 주기를 바라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바라기야 하겠냐”며 “그러나 당원들이 그렇게 하고 당이 결정한다면 따라야 한다”고 답했다. 이 전 대표가 현 민주당 체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끌어올리면서 당내 갈등도 고조되는 분위기다.● 이낙연 “탈당 말한 건 아냐”이 전 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탈당을 말한 것은 아니다”라며 “당원들이 나가라 하고, 당에서 몰아내면 달리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취지”라고 했다. 다만 신당 창당 가능성에 대해선 부인하지 않고 그대로 열어뒀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민주)당이 충분히 매력 있고 국민이 보기에 신뢰할 만한 상태가 된다면 (신당 창당 등) 그런 얘기들이 잠재워질 수 있을 것”이라며 “대한민국이 정치적 위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골똘히 하고 있다”고 했다. 내년 총선 때 민주당에서 역할을 요청할 경우 수락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엔 “별로 생각 안 해 봤다”고 일축하며 “(국가를 위한 역할을) 당을 통해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 전 대표가 2주 전 금태섭 새로운 선택 창당준비위원회 대표와 만난 사실도 이날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김부겸 전 총리, 정세균 전 총리와의 당의 위기에 대한 공감대는 형성됐다고 밝혔다. 이 전 대표는 “(김 전 총리와 만나) 당 상황에 대해 걱정을 많이 했다”며 “정 전 총리도 (당의 상태에 대해) 많이 상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세 사람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선 “거기까지는 진척되지 않았다. 모색이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단지 현 상황에 대해 매우 깊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김 전 총리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같은 문재인 정부 출신으로서 걱정을 공유한 것”이라며 “(당 상황을) 아직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당을 맡은 사람들이 자기 결정과 책임 내에서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당도 현재의 어려움과 국민들의 평가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한 발 떨어져 있는 입장에서 우리가 당장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정 전 총리 측도 “현재 당 상황의 심각성은 충분히 우려하고 고심하고 있다”라면서도 “당장 움직일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낙연 신당설’에 지도부 긴장‘이낙연 신당’이 본격적으로 언급되는 데 대해 민주당 지도부는 부담감을 표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CBS 라디오에서 “아직까지 (이낙연) 신당이 구체적으로 흐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며 “그런 상황으로 가지 않도록 당내에서 잘 화합하고 대화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와 이 대표의 만남을) 주선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하겠다”며 “두 분이 상시적으로 통화하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표도 페이스북에 “배제의 정치가 아니라 통합과 단결의 정치가 필요하다”며 단결을 촉구했다. 이 대표 측은 “이 전 대표 출당 청원에 대한 응답 취지”라고 설명했다.이상민 의원의 탈당 직후 당내에서 쏟아진 거친 비판을 둘러싼 파열음도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의원을 비판하는 친명(친이재명)계 의원들을 드라마 ‘더 글로리’의 학교폭력 가담자에 비유하며 “초선들, 한참 어린 후배들이 그런다”며 “그동안 ‘학폭 방관자’ 정도로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 같은 ‘학폭 가담자’가 아닌가 싶다”고 했다.이에 대해 친명계 초선 전용기 의원은 페이스북에 “당과 동지를 팔고 떠난 분께 비판도 못 하는 탈당 옹호자가 정상이냐”고 반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與, 탈당 이상민 맞이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어”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사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의 당협위원장 자리를 비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이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겠다”며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빈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당적이 없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당시 탈당이 임박한 이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에 대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고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에 이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잘돼서 1당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의장 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겠나”라며 “어떻게 의장 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이재명 법카 유용 의혹’ 경기도청 압수수색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4일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며 강제 수사에 돌입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수사관 40여 명을 경기도청 총무과와 비서실, 법인카드 사적 사용이 의심되는 식당 등 10여 곳에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 전 총무과 별정직 5급 직원 배모 씨를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와 참고인 진술 등을 토대로 이 대표가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조모 씨의 신고 내용을 검토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올 10월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조 씨는 올 8월 권익위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신고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며 검찰에 넘겼다. 경기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 씨는 지난해 대선 직전인 2021년 4∼10월 배 씨의 지시를 받고 식당에서 소고기, 초밥 등의 음식을 10여 차례 도청 법인카드로 결제한 뒤 김 씨 자택으로 배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배 씨는 기소돼 1심에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 및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당시 배 씨를 수사하던 경찰은 경기도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으나 이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이의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았다”며 불송치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월 취임한 이후 지금까지 경기도청에 대한 압수수색이 14차례 이뤄졌다. 명백한 과잉 수사, 괴롭히기식 수사, 불공정한 정치 수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압수수색은 정권에 대한 민심 이반과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말했다. 반면 조 씨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 “법인카드 사용을 본인이 승인하고 피드백을 줬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의 몸통은 이재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탈당 이상민 맞이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 비워둬”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5선)의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의 당협위원장을 비워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이날 “다양한 인사들을 만나겠다”며 뚜렷한 거취를 밝히지 않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에선 “당을 헌신짝 버리듯 탈당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국민의힘 관계자는 4일 통화에서 “지난달 27일자로 대전 유성을 당협위원장이 빈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여권에 따르면 정상철 전 충남대 총장이 당적이 없어야 하는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으로 가기 위해 스스로 위원장직에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 내에선 당시 탈당이 임박한 이 의원을 영입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었다는 해석이 나온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 탈당에 대해 “평소 소신과 철학을 지키려 노력했던 점에 비춰보건대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이었을 것”이라며 “(이 의원이) 숨 막히는 비민주적 정당 운영에 대한 솔직한 지적을 했다”며 평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말씀과 탈당의 변을 보면, 우리 당 입장에선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말했다.반면 민주당은 이 의원의 여당행 가능성에 대해 혹평을 쏟아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에서 “당이 추구하는 가치, 본인의 정치적 가치와 맞지 않는 당을 선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박성준 대변인도 “이 의원이 지역구 관리를 잘 했는지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이에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국회의장이 되려고 탈당했다’는 비판에 대해 “민주당이 잘 돼서 1당이 돼서 거기에 있는 게 (의장되는 데) 도움되지 않겠나”라며 “어떻게 의장되려고 당을 나가겠냐”고 반박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게 다 이재명 때문이다”[김지현의 정치언락]

    “정권을 비판하고 견제하려면 야당이 떳떳해야 합니다. 만약 정권이 야당의 약점을 안다면 그 정권이 야당을 무서워하겠습니까?”최근 이재명 대표를 향해 연일 비판의 목소리를 내는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의 3일 발언입니다. 이 전 대표는 이날 민주당 텃밭인 광주에서 열린 박시종 전 청와대 행정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죠. ‘이재명의 민주당’이 누굴 욕할 자격이 있느냐는 취지입니다.21대 국회가 끝나가는 요즘 민주당은 안팎으로 시끌시끌합니다. 원내지도부는 ‘검사 탄핵’에 이어 ‘김건희 특검’까지 정기국회 내에 밀어붙인다고 합니다. 총선이 4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선거제를 둘러싼 당내 갈등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강경파들은 매일같이 막말을 이어가고 있고요. 선거 전문인 민주당이 대체 총선을 코앞에 앞두고 왜 이러나 생각해봤는데, 결국 공통으로 이 혼란의 배경엔 이 대표가 있는 듯합니다. ● ‘이재명 수사 검사’들 줄줄이 탄핵우선 ‘검사 탄핵’부터 볼까요. 민주당은 올해 9월 안동완 검사를 시작으로 헌정사상 유례없는 검사 탄핵을 이어가고 있죠. 최근까지 두 달간 민주당이 ‘실명 저격’에 나선 검사만 16명째인데요. 이달 1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탄핵안을 강행 처리한 이정섭 검사의 경우 실제 여러 비위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처가가 운영하는 골프장과 처가 쪽 자택에서 근무하는 일반인들의 범죄기록 무단 조회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의혹과 코로나19 때 스키장 리조트를 기업 관계자 도움을 받아 이용했다는 의혹 등이죠. 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쏘아 올린 공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검찰도 뒤늦게 이 검사 의혹과 관련된 골프장과 리조트를 압수 수색을 하는 등 ‘읍참마속’에 나섰습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그의 위장전입 의혹 등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고요. 민주당으로선 분명한 성과입니다.그런데 이 검사는 수원지검에서 이재명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 송금 의혹’ 수사를 지휘하던 인물입니다. 이 부분에서 충분히 잘 쌓아뒀던 민주당의 명분이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충분히 의미 있는 의혹 제기마저도 ‘이재명 사법리스크’와 엮이는 순간 ‘결국 또 방탄?’이라는 반발을 사는 거죠. 심지어 민주당은 이 검사 후임으로 새로 이재명 수사를 맡은 안병수 수원지검 2차장 직무대리도 곧장 공격했죠. 안 검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가까운 ‘친윤 사단’이며 “수사 무마 및 수사기밀 유출 의혹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니 당연히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대놓고 ‘방탄 탄핵’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3일 “민주당이 당 대표 사법리스크에 휩싸여 판사·검사를 겁박하고 내년 총선까지 더욱 난폭한 정쟁을 유발할 것으로 예견된다”고 했습니다. ‘다 이재명 때문’이라는 겁니다.● “‘막말의 맏형’ 이재명”요즘 정치부 기자들은 밤이고 주말이고, 강경파 현역 의원 및 출마 예정자들의 출판기념회 생중계를 지켜보느라 바쁩니다. 이들은 ‘상부상조’하듯 서로의 출판기념회를 찾아 격려사를 해주고 있는데, 여기서 연일 논란성 발언이 쏟아지고 있죠. 총선을 앞두고 일찍부터 터진 막말 논란에 당 지도부는 노심초사하며 거듭 주의를 당부하고 있지만 강경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말 폭탄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11월 19일 열린 민형배 의원의 출판기념회에선 ‘설치는 암컷’ 발언부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총선에서 200석 달성’ 등 당 지도부가 하지 말라는 말만 골라서 하는 ‘막말 종합 세트’가 펼쳐졌죠. 지난주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 생중계를 지켜보던 중 야권 원로라는 함세웅 신부가 나와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라고 목소리를 높일 땐 정말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나는 누구, 여기는 어디인가” 싶더군요.막말은 당 지도부가 자제시키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이재명 대표는 “정치인에게 말 한마디는 천근의 무게를 지녔다.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늘 진중하고 세심해야 한다”는 ‘공자님 말씀’만 되풀이하고 있죠. 당연히 당내에서 “지도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한다”며 부글부글하는 거고요. 왜 그럴까요. 결국 이것도 “이재명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국민의힘 장예찬 청년최고위원은 “(막말) 뒤에는 결국 이 대표가 있다. 이 대표가 경고하지 않으니까 최강욱 전 의원도 (‘암컷 발언’ 논란에) 사과도 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대표의 과거 막말 전력도 이유로 꼽히죠. 본인도 과거 과격한 막말로 논란이 됐었는데, 어떻게 남을 지적하겠냐는 겁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막말의 맏형 격인 이재명 대표가 징계는커녕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워줄 것을 알기에 (강경파 의원들이) 전혀 두려움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 이재명의 “생존형 DNA” 탓4년 만에 또다시 ‘꼼수 위성 정당’ 논란이 되풀이되는 배경에도 이재명 대표가 있습니다. 이 대표는 11월 28일 유튜브 라이브에서 “(선거에서) 멋있게 지면 무슨 소용이 있겠나. 현실의 엄혹함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죠. 총선에서 한 석이라도 더 얻기 위해선 자신이 지난 대선 때 “위성정당은 절대 안 된다, 금지할 것”이라고 했던 약속도 깰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민주당 의원 75명이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론으로 채택해달라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이 어떤 수를 쓸지 모르는 상황에서 위험하고 나이브한 주장이라는 거죠. 결국 이 대표의 ‘현실론’은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대로 2016년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회귀하거나,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더라도 위성정당 방지법의 당론 채택은 어렵다는 겁니다.이 대표의 발언 직후 친명계도 기다렸다는 듯 “원내 1당을 뺏겨선 안 된다. 손가락 빨고 하늘만 쳐다볼 수 없는 것 아니냐”(안규백 의원) “(국민의힘이) 총 들고 있는데 내가 무기를 버리면 우리 가족이 다 죽는 것 아니냐”(정청래 의원)고 가세했고요. 송영길 전 대표는 아예 대놓고 ‘이미 탈당한 내가 만들면 누가 위성정당이라 욕하겠느냐’며 회유에 나섰죠. 내년 총선에서 현행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면 자신이 비례전문 위성정당 ‘윤석열 퇴진당’을 만들 테니 손잡고 200석 이상 압승을 거두자는 겁니다.이에 대해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는 3일 민주당 혁신계 의원 모임인 ‘원칙과상식’ 세미나에서 “이 대표의 생존주의적 DNA”를 이유로 꼽았습니다. 그는 “내 생각에 이 대표의 정치적 DNA는 추상적, 거시적인 것을 굉장히 싫어하고, 단기적이고 본능적, 실용적 생존에 특화돼 있다. 생존주의적 DNA가 굉장히 강하다”라며 “이 대표와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핵심적으로 다른 점은, 노무현은 민심의 바다에 대한 중장기적 믿음이 굉장히 강하다”라고 분석했더군요.사실 정치판처럼 ‘명분’이 더 중요한 바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이 대표가 ‘실리’를 내세우며 명분을 포기하려는 건 ‘원내 1당’에 대한 강한 집착 때문일 겁니다. 물론 어느 당 대표나 선거 승리가 목표이겠지만 ‘사법리스크’가 산적해 있는 이 대표는 누구보다 다수 의석에 대한 열망이 강해 보입니다. 친명 의원 및 이 대표 측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내년 총선에서 지금만큼의 의석을 지켜내지 못하면 ‘감옥행’이라는 우려가 적잖이 깔려있더군요. 이 대표가 자신의 ‘측근’이라고 인정했던 김용 민주연구원 전 부원장이 최근 다시 법정구속된 뒤로 불안감이 더 커지는 모습입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 전 대표의 말로 칼럼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전 대표는 11월 28일 ‘연대와 공생’ 토론회에서 처음으로 이 대표를 직격하며 “어쩌다 정책을 내놓아도 사법 문제에 가려지곤 한다”고 비판했죠. 결국 다 이 대표 때문이라는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尹 퇴진당’ 만들 것”… 與 “탄핵 위해 위성정당 창당하나”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 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황운하, 의원직 상실형에 ‘예수 비유’…與 “신성모독”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이 스스로를 예수에 비유한 표현을 써서 논란이 일었다. 국민의힘은 “범죄자가 성인(聖人)의 희생을 코스프레하다니 그 자체가 신성 모독”이라고 비판했다.황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검사의 나라에서 검찰권력과 맞서 싸우는 길을 선택한다는건 견디기 어려운 혹독한 고난의 길임을 각오해야 한다”며 “가시면류관을 쓰고 채찍을 맞아가며 십자가를 메고 가시밭길을 걷는 것과 같다”고 썼다. 그러면서 “그러나 그들의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라며 “반드시 살아남겠다”라고 썼다. 이어 박노해 시인의 작품 ‘살아서 돌아온 자’를 인용하며 “절정에 달한 악은 실체를 드러낸다”고 덧붙였다.황 의원은 3일에도 페이스북에 “인류 역사상 선과 악의 대결에서 완벽한 악의 승리로 결말난 경우도 적지 않다. 12.12 군사쿠데타에서 전두환이 승리하고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이 패배한 것이 대표적 사례”라고 썼다. 이어 “악마와 다를 바 없는 검찰의 사건조작을 법원이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악의 승리로 결말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울산 사건’에서도 검찰의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로 두명이 목숨을 잃었다. 그럼에도 억울함은 밝혀지지 못하고 심판자는 악의 손을 들어준다”고 거듭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1심의 오판을 바로잡으라고 3심제가 보장되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을 확정 판결인양 전직 대통령을 향한 정치적 공격의 소재로 삼는 것은 저급한 정치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는 한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정광재 대변인은 3일 논평을 통해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으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황 의원이 자신을 예수에 비유하는 파렴치의 끝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정 대변인은 “살아서 돌아오고 말고는 황 의원 본인이 아니라 법의 심판과 국민의 판단에 달렸다”며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헌법을 유린한 대가로 얻어낸 국회의원 배지, 부끄럽지 않은가”라고 덧붙였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송영길 “‘윤석열 퇴진당’ 만들겠다…200석 압승 가능”

    “20석 이상의 ‘윤석열 퇴진당’이 만들어지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등을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일 대구에서 북콘서트를 열고 내년 총선에서 비례 위성정당을 창당하겠다는 계획을 공식화했다. 최근 이재명 대표가 위성정당 창당이 불가능한 ‘병립형 비례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하자 “‘이준석 신당’ 등까지 ‘반윤 연대’로 합치면 ‘200석 압승’도 가능하다”며 회유하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은 “탄핵을 위해 위성정당을 창당하느냐”고 비판했다. 강경 지지층에 기댄 비례전문정당 난립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기 시작한 것이다.8일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송 전 대표는 이날 검찰의 구속영장 기각 또는 불구속 기소를 자신하며 “(내가 민주당에 복당하는 대신) ‘윤석열 퇴진’ 세력을 집결하는 당을 만들어내면 윤 대통령을 조기에 끌어내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제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와 만났고, 이언주 전 의원도 만났다. 그들도 더 이상 윤 대통령과 함께 갈 수 없다고 했다”며 “이들과 ‘반윤 연대’를 만들고 ‘김건희 특검’ 통과 시점을 계기로 연대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12월 내에 김건희 특검 등 ‘쌍특검’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송 전 대표는 최근 이 대표가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현실론’을 꺼내들며 2016년 20대 총선까지 적용됐던 병립형 비례대표제로의 회귀 가능성을 시사한 것에 대해선 “현행 (준연동형) 제도를 유지해 (비례 위성정당과) 연대해야 한다”며 반발했다. 그는 “나도 (당 대표 시절) 위성정당을 만든 것에 대해 반성하고 앞으로 하지 않겠다 약속했고, 내 후임인 이 대표도 동일하게 약속했다. 이제 와서 그걸 번복하기가 좀 그럴 것”이라면서도 “민주당은 지역구에서 열심히 싸우고 47석의 비례대표는 ‘윤석열 퇴진당’ 등에 (맡겨라)”고 했다. 그는 “나는 이미 탈당해 당 밖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를 어찌 위성정당이라고 (비판)할 수 있겠냐”고도 했다.송 전 대표는 3일 부산에서 열린 북콘서트에서도 ‘윤석열 퇴진 연대’를 강조하며 이 전 대표를 향해 “가짜 보수를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의 틀을 만들어달라”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강사빈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자신과 민주당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국민 앞에 했던 약속을 저버리고, 터무니없는 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는 송 전 대표의 ‘마지막 발악’은 추악해 보이기까지 한다”고 했다. 이준석 전 대표 측도“‘이준석 신당’은 누군가에게 반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만들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함세웅 신부, 文·이낙연 겨냥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해”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한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야권 원로인 함세웅 신부가 30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소설 ‘장하리’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면서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를 싸잡아 비판했다. 함 신부는 대선 때 당시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를 지지 선언했다. 야권에서는 “‘설치는 암컷’에 이어 이번엔 ‘방울 달린 남자들’이냐”며 “여성 비하에 이은 남성 성희롱 발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함 신부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조계사 전통문화예술공연장에서 열린 출판기념회에서 추 전 장관을 ‘추다르크’라 부르며 “(문 전 대통령과 이 전 총리 등이) 여성(추 전 장관)의 결기, 결단을 수렴하지 못한 것이 윤석열, 검찰, 독재정권을 가져왔지 않나”라고 주장했다. 함 신부의 이 같은 발언에 유튜브 생중계 댓글창에는 “남녀 갈등을 유발하지 말라”는 비판이 달리기도 했다. 함 신부는 윤 대통령을 겨냥해 “(민주당) 김의겸 의원 이야기를 들어 보니 전부 다 위장”이라며 “검찰총장할 때 전부 다 위장했는데, 추 전 장관만 속지 않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날 출판기념회에는 민주당 강경파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김용민, 황운하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미향 의원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면 계엄령을 선포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가 ‘막말했다’고 얻어맞았는데, 추 (전) 장관이 옛날에 하시던 말씀”이라며 “(추 전 장관의) 큰 족적 따라가려다 힘이 부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직 대통령을 함부로 욕하기 힘든데 ‘용건석 이 나쁜 ☓☓’라고 어디가서든 신나게 욕해도 된다”며 “이 책을 소설로 써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다”고 했다. 추 전 장관은 자전적 소설 ‘장하리’에서 윤 대통령(검찰총장)을 ‘용건석’이란 가명으로 지칭했다. 추 전 장관은 법무부 장관이던 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자신의 아들 관련 의혹을 따져묻는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소설을 쓰시네”라고 비판했다가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소설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에 빗대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공개 사과 요구를 받았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분노유발 ‘총선용 신간’ TOP5 [김지현의 정치언락]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인들의 ‘총선용 신간’ 출간이 줄 잇고 있습니다. 원래 선거를 앞두고 다들 ‘보여주기용’ 책을 낸다지만 이번엔 유독 뻔뻔하다 못해 황당하기 짝이 없는 제목의 책들이 눈에 띕니다. ‘적어도 당신들이 그 주제를 말할 자격은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분노유발’ 신간 5권을 소개합니다.‘윤미향과 나비의 꿈’부동산 불법 의혹 논란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출당된 윤미향 의원이 낸 책입니다. 윤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 후원금 등을 빼돌린 혐의로 올해 9월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죠. 정의기억연대 자금 중 8000여만 원을 횡령하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등 1억3000만 원을 불법 모금한 혐의 등입니다. 아직 대법원 판결이 남았지만 사실상 무죄였던 1심 판결은 뒤집힌 겁니다. 그런 윤 의원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상징하는 ‘나비’를 제목에 붙인 책을 낸 거죠. 책 표지에는 한복 입은 모습의 할머니들이 그려져 있습니다.그는 ‘나는 무죄다’라는 제목의 첫 장에서 “2심 판결이 내려진 뒤 많은 고민이 있었다. 책이 대부분 무죄로 판명된 1심 판결을 바탕으로 했기 때문”이라며 “독자에게는 다소 혼돈을 줄 수 있겠지만 무죄를 선고받은 내 심정을 그대로 담고 있다”고 썼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나왔는데도 1심 재판 결과만 갖고 얘기하겠다는 겁니다.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직접 추천사도 써줬더군요. 그는 윤 의원을 향해 ‘중꺾마’(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이라며 “2심 판결에도 불구하고 윤 의원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여전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습니다. 올해 10월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여전히 “윤미향을 용서한 적 없다”고 했던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도 여기에 동의하실지 의문입니다.추미애 ‘장하리’“소설을 쓰시네.”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 “소설을 쓰고 있네? 우리가 소설가입니까, 국회의원들이?”(윤한홍 당시 미래통합당 의원)2020년 7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아들 관련 의혹을 따져 묻는 의원을 향해 “소설을 쓴다”고 비판했던 추 전 장관이 직접 소설을 썼습니다. 추 전 장관은 저 발언으로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공개 사과 요구도 받았었죠. 당시 소설가협회는 성명을 내고 “소설 쓰는 것을 ‘거짓말하는 행위’로 빗대어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고 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은 상대방에게 가짜를 진짜라고 믿게끔 속이는 행위이고, 소설에서의 허구는 거짓말과 다르다. 소설을 ‘거짓말’에 빗대어 폄훼하지 말라”고도 했죠.그때 소설 쓰는 법을 배운 걸까요, 추 장관은 페이스북에 책 제목이자 소설 주인공인 ‘장하리’를 소개하며 “검찰개혁 숙명 앞에 섰던 ‘장하리’가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와 시대의 소명을 광장의 촛불로 밝혀낸 주인공으로 장편소설 속에 재탄생했다”고 썼더군요. 책 소개에 따르면, “대한민국을 흔든 검찰 관련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등장한다. 다양한 에피소드를 읽다 보면, 민주주의 역사 속에서 생생하게 등장하는 검찰개혁에 대한 다양한 인물들과 입장들을 만날 수 있다. 소설보다 ‘더 소설스러운 현실’을 소설로 담은 아이러니는 검찰개혁의 선두에 섰고 온몸으로 경험했던 저자만이 구현해낼 수 있는 서사”라고 하네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소설인 거죠? 조국 ‘디케의 눈물’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올해 8월 낸 ‘디케의 눈물’을 앞세워 요즘 전국을 돌며 출판기념회 중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의 평산책방에서 책 사인회를 여는가 하면, “명예 회복할 길을 찾겠다”며 사실상의 총선 출마 선언도 했습니다.그의 책 제목 속 ‘디케’는 정의의 여신을 말합니다. 조 전 장관은 책 소개에서 “지금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법과 법치주의에는 오직 혹형만 강조되고 있을 뿐 ‘연민’과 ‘정의’가 빠져 있다”며 “책 제목의 ‘눈물’은 폭압적인 법 권력에 의해 신음하며 흘리는 ‘분노의 눈물’과, 그런 압력에 맞서면서도 주변의 아픔을 살피며 ‘연민의 눈물’을 동시에 흘리고 있는 우리 사회의 자화상을 뜻한다”고 적었더군요. 굉장히 현학적이고 감정에 호소하는 제목이네요. 조 전 장관은 올해 2월 1심에서 자녀 입시 비리 혐의 7개 중 6개를 유죄로 인정받아 징역 2년을 받았습니다. 아들의 인턴십 증명서를 허위 발급하고, 미국 대학교 온라인 시험을 대신 치러준 혐의 등입니다. 그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이미 징역 4년을 확정받았습니다. 여기에 아들 입시 비리 관련해서도 유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이 추가됐고요.조 전 장관은 “가족 전체가 도륙 났다”며 호소하지만, 반대로 따지면 온 가족이 입시 비리에 가담한 겁니다. 그런 그가 “정의의 여신이 울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법치를 논하다니요. 아무리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지만 적어도 지난 몇 년간 대한민국을 ‘조국유죄’와 ‘조국무죄’로 두동강 내놓고 각종 사회적 비용을 유발했던 그가 ‘연민’과 ‘정의’를 운운할 입장은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스스로에 대한 ‘연민’이고, 상대방에 대한 ‘정의’인가요. 이러니 ‘내로남불’ 소리를 듣는 겁니다. 심지어 정 전 교수도 27일 옥중에서 쓴 글을 모아 ‘나 혼자 슬퍼하겠습니다’라는 제목의 책을 냈죠. 이제 아들만 출간하면 온 가족이 ‘작가 데뷔’ 성공이네요.민형배 ‘탈당의 정치’‘검수완박’ 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지난해 민주당을 ‘위장탈당’했다 1년 만에 복당한 민형배 의원의 책입니다. 처음에 제목을 보고 눈을 의심했습니다. 탈당과 복당하는 과정에서 커다란 사회적 논란과 물의를 일으켰던 사람이 책 제목으로 ‘탈당의 정치’를 쓴 게 맞나 싶더군요. 이 정도면 사람들을 조롱하는 것이 아닌가 싶었습니다.이미 헌법재판소도 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한 뒤 무소속 자격으로 국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들어가 제도 자체를 무력화한 것에 대해 “소수당의 심사권을 제한했다”며 위법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민 의원 본인도 올해 4월 복당한 직후엔 페이스북에 “헌재(헌법재판소)와 당의 판단을 존중한다. 의도치 않게 소란스러웠다. 송구하다. 비판과 조언 겸허하게 듣겠다”고 썼었죠. 그래 놓고 선거를 앞두고는 다시 자신의 탈당 이력을 자랑스러운 홍보용으로 쓰려는가 봅니다. 실제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확실히 효과가 있는 듯하네요. 19일 광주에서 열린 그의 출판기념회에선 최강욱 전 의원의 ‘설치는 암컷’ 발언부터 김용민 의원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발의 주장까지 ‘막말 종합 세트’가 펼쳐졌습니다. 이 자리에 있던 관객들은 ‘암컷’, ‘탄핵’ 등의 발언에 격렬하게 호응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의원들은 활짝 웃으며 더 센 발언으로 화답했고요. 한 민주당 의원은 “자기들 장사에는 이득일지 몰라도, 당에는 막대한 손해”라며 “지독한 해당(害黨) 행위”라고 했습니다.‘송영길의 선전포고’‘돈봉투 의혹’으로 검찰 수사를 받는 송영길 전 대표도 최근 ‘송영길의 선전포고’라는 책을 내고 정치 복귀 신호탄을 쏘아 올렸습니다. 책 소개 글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 경영대학에서 겸임교수로 지내던 송영길이 왜 한국으로 돌아와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에 맞서 싸우게 되었는지” 등을 담았다네요. 그렇게 멋지게 선전포고할 거면서 왜 올해 4월 돈봉투 의혹으로 당이 사면초가에 처했을 땐 빨리 귀국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당시 오죽하면 당 지도부는 물론이고 초선 의원들까지 들고일어나 그의 조기 귀국을 촉구했었죠.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는 기자회견을 열고 “송 전 대표는 조속히 귀국해 사건의 실체를 밝혀달라”고 했고, 당내 최대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송 대표가 귀국을 미루며 외국에서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건 당의 전직 대표로서, 또한 책임 있는 지도자로서 매우 부적절한 태도이자 처신”이라고 비판했습니다.어쨌든 송 전 대표의 때늦은 ‘선전포고’는 막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이달 9일 출판기념회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며 “어린놈”이라고 불러 선거철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 ‘막말 논란’에 불씨를 댕겼죠. 요즘 민주당은 송 전 대표가 또 어디서 무슨 소리를 할지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송영길의 선전포고가 혹시 검찰이 아닌 민주당을 향한 건 아니었을까요!PS. 이렇게 책 소개는 해드렸지만 저는 사 읽진 않을 겁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3-11-2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