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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지난주보다 5%포인트 상승한 63%로 나타났다. 지난해 4월(63%) 이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부정 응답 수치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 등 ‘김 여사 행보’가 부정 응답의 상위권에 올랐다. ‘김건희 리스크’ 해법을 두고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거부한 한 위원장이 ‘일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52%였다. 윤 대통령 직무에 대한 긍정적 응답 비율(31%)보다 21%포인트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여사 행보, 尹 부정평가 이유 3위한국갤럽이 23일부터 25일까지 성인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오차 범위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한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수행에 대해 ‘잘 하고 있다’는 응답은 31%로 나타났다. 2주 연속 1%포인트씩 떨어졌다.윤 대통령 직무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부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경제‧민생‧물가(16%), 소통미흡(11%), 김 여사 행보(9%) 순으로 나타났다. 김 여사 문제를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의 이유로 답변한 비율이 전주(2%)보다 7%포인트 올랐다. 자유 응답(주관식) 형태로 이뤄진 직무부정 이유 조사에서 김 여사 문제를 콕 짚어 거론한 비율이 늘어난 것이다. 한국갤럽은 “윤 대통령 직무 부정 평가 이유로 김 여사가 등장한 과거 세 차례 때보다 높은 수치”라고 했다. 이번 수치가 가장 높았다는 것이다. 과거 직무 부정평가 응답 중 김 여사와 관련된 부분은 △2022년 5월 봉하마을 지인 동행(1%) △2022년 9월 목걸이 출처 논란(3%) △지난해 2월 도이치모터스 1심 판결 항소(3%)였다.한 위원장에 대해선 ‘잘하고 있다’는 응답이 52%,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이 40%였다. 국민의힘 지지자 가운데 89%가 한 위원장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한 위원장 직무 긍정 응답은 2012년 3월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에 대한 직무긍정 응답(52%)과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35%,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59%였다.정당 지지율은 국민의힘 36%를 기록했다. 더불어민주당 35%, 정의당 2%순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함 지지율은 3주 연속 같았다. 한 위원장 지지가 여당 지지율을 견인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랐다. 총선이 다가옴에 따라 무당층 응답은 전주보다 4%포인트 떨어진 22%였다.● “제3지대 후보 당선 희망” 24%특히 이번 총선에서 “제3지대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이 2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당인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과 ‘제1야당인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각각 33%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한국갤럽이 ‘제3지대 다수 당선’ 항목을 별도로 넣어 총선 구도를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 견제론이 민주당 지원만을 의미한다고 보기 어렵고, 정부 지원론이 곧 여당 지원을 뜻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감안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중도층에 새로운 선택지가 생긴 만큼 제3지대가 총선의 최대 복잡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중도층(36%), 무당층(36%), 20대(40%)에서는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이 가장 높았다. 중도층에서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21%, 민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2%였다. 제3지대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자 중 정당별 지지도는 이준석 신당 48%, 민주당 31%, 정의당 27%, 이낙연 신당 26%, 국민의힘 18% 순이었다. 한국갤럽 관계자는 “제3지대 승리 희망은 여당과 제1야당에 대한 불만을 반영한다”며 “제3지대 세력이나 정당에 대한 전적인 지지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작위 추출에 따른 전화 조사원 인터뷰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16.7%.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서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강요하지 않고 지내왔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자신의 관계를 두고 이같이 얘기한 적이 있다고 한다. 비슷함이 아닌 다름이 오랜 신뢰의 기반이었다는 얘기다. “맹종(盲從)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던 대통령 말과 같게도, 다르게도 들린다. 문재인 정부 검찰총장과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던 두 사람은 올 신년인사회에서 대통령과 여당 대표로 마주했다. 한 위원장의 서열이 수직 상승했다. 검찰에서 20년을 함께한 두 사람의 균열이 표면화한 것은 처음이다. 비대위 입성 때만 해도 대통령 호위무사 소리를 듣던 한 위원장은 취임 한 달이 되도록 용산 대통령실에 가지 않았다. 윤 대통령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 기존 당 대표와 다른 리더십이다. 김기현 전 대표가 당 4역과 함께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윤심(尹心·윤 대통령 마음)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 한 것과 달랐다. 거리 두기가 총선에 유리하다고 본 것 같다. 야권의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이는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논란 등 ‘김건희 리스크’ 대응 국면에서 두드러졌다. 반면 용산에서는 “취임한 지 2년이 안 됐다. 총선은 대통령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는 얘기를 많이 한다. 한 위원장이 용산 지지율을 함께 끌어올릴 생각을 해야 한다는 뜻이다. 참모들은 “하필 영부인 이슈를 치고 올라가나. 자기 장사하려고 대통령 망신을 줬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뒤통수를 맞았다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인간적 배신감마저 표출했다고 한다. 문 정부에서 좌천을 이어가던 한 위원장이 정권 교체 후 자신의 발탁으로 법무부 장관이 됐고, 여당 비상대표직에 오르는 데는 대통령 후광도 작용했기 때문이다. 한 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과 김 위원의 마리 앙투아네트 언급은 누적된 대통령의 분노를 촉발한 방아쇠가 됐을 수 있다. 한 위원장 취임 한 달도 안 된 상황에서 양측은 강한 파열음을 노출했다. 윤 대통령은 예와 같은 직선적인 모습 그대로 신뢰·지지 철회라는 직구를 던졌고, 한 위원장은 전면전은 피하되 사천 사당화 프레임은 깨뜨리며 긴장을 유지한다. 이번 국면에서도 일부 언론을 통한 ‘지지 철회’ 메시지 발신과 여론 조성, 윤심에 착실한 언론 플레이, 친윤(친윤석열)의 연판장 완력 행사로 이준석, 나경원, 안철수의 리더십을 무력화하던 패턴이 나타났다. 윤심의 명징한 발신에도 한 위원장은 일단 자리를 지켰다. 총선을 앞두고 친윤의 결집력과 실력 과시가 예전만 못했다. 격노한 대통령 발언이 상세히 보도됐음에도 별반 달라진 것이 없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 지점이 오히려 더 불편할 수 있겠다. 윤 대통령은 배신감 속에 과거를 돌아보고, 한 위원장은 같도록 강요하지 않던 그를 반추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만든 예기치 않은 파열음이 당정 관계와 여권의 4월 총선 구도에 긴장을 형성하고 있다. 거리 두기가 총선 특효약일지, 단일대오가 정답일지 예단하기는 어렵다. 서초동 20년 브로맨스를 뒤로하고 2막의 초입에서 불거진 긴장감이 정책과 민생 실력으로 연결되지 못한다면 국민들이 냉정한 표심으로 ‘검찰 당정’을 평가할 거라는 점은 분명하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23일 오후 폭설이 내린 충남 서천군 서천수산물특화시장. 화재로 점포 227개가 소실된 피해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었다. 한 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보다 약 40분 이른 오후 1시경 현장에 도착해 소방대원들을 격려한 뒤 우산 없이 눈을 맞으며 윤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을 10분가량 기다렸다. 귀가 시린 듯 두 손으로 귀를 가리기도 했다. 이날 서천은 영하 6.3도, 체감온도는 영하 11.1도였다. 윤 대통령을 맞은 한 위원장은 90도로 깍듯하게 ‘폴더 인사’를 했고, 윤 대통령은 악수한 뒤 한 위원장의 어깨를 툭 쳤다. 한 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초록색 민방위복 차림인 반면, 윤 대통령은 2016년 한 위원장과 함께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특검에서 일하던 시절 입던 남색 패딩 차림이었다. 화재 현장이었던 만큼 두 사람이 눈을 마주치며 대화를 나누지는 않았다. 피해 상인들을 만나 굳은 표정으로 약 20분간 현장에서 시간을 보냈다. 윤 대통령이 현장 보고를 받을 땐 한 위원장은 한발짝 뒤에서 보고를 함께 들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익산역에서 함께 대통령 전용열차를 타고 서울로 올라왔다. 정면충돌 양상을 보이던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현장 공동 점검을 계기로 자연스러운 소통 기회가 마련된 셈이다. 다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갈등 관련 얘기는) 서로 없었다. 그런 얘기를 대통령 뵙고 하지 않는다”고 했다. 총선 앞 공멸을 막아야 한다는 데는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함에 따라 갈등이 봉합될 계기를 마련했지만 충돌의 불씨는 여전하다는 평가다.● 尹 “열차로 같이 갑시다” 韓 “자리 있습니까” 윤 대통령은 현장을 방문한 당과 정부 관계자 모두와 대통령 전용열차로 함께 상경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게 “열차로 같이 타고 갈 수 있으면 갑시다”라고 제안했고, 이에 한 위원장은 “자리 있습니까”라고 묻고 윤 대통령과 함께 전용열차로 향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은 열차에서 바로 마주 보고 앉았다. 익산에서 서울까지 1시간 남짓 걸렸다고 한다. 화재 피해 상인에 대한 지원과 민생 현안을 잘 챙기자는 얘기가 주였다고 한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서민과 재해 지원을 실효적으로 과감하게 해야 한다는 얘기와 민생 현안 대화를 주로 나눴다”며 “당정이 적극 나서자는 교감도 있었다”고 전했다. 한 위원장은 서울역에서 “대통령에 대해서 깊은 존중과 신뢰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대통령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민생을 챙기고 나라를 잘되게 하겠다는 생각 하나로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에서 참석자를 소개하며 ‘미리 대기하고 있던 한 위원장’이라고 명시해 두 사람의 상하 관계를 분명히 했다.● “불신·앙금 여전하지만 분열은 공멸 공감대” 두 사람이 민생을 고리로 아슬아슬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완전한 화해보다는 일시적 봉합 수순이라는 평가가 대체적이다. 두 사람이 만난 결정적 이유는 코앞으로 다가온 총선이다.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할 정도로 한 위원장을 향한 윤 대통령의 불신과 앙금이 드러났지만, 여권 분열에 따른 총선 패배 시에는 국정 동력의 급격한 약화를 피하기 어려운 만큼 봉합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는 뜻이다. 공천 국면에서 친윤(친윤석열)그룹 의원들의 당내 여론 형성력이 예전만 못 한 점도 현실적으로 작용했다. 여권 관계자는 “지지 철회와 친윤 그룹의 연판장과 완력 행사에 따라 여러 번 당대표가 바뀌었던 기존 모습과는 다른 패턴”이라고 평가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 간에 극단적인 분열은 공멸이라는 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이 당 지도부를 대통령실로 초청하며 해법을 논의하는 자리도 대통령실 내에서 방안으로 거론된다. 한 위원장 입장에서도 ‘김건희 리스크’ 대응 방식을 두고 용산과 차별화하는 데 성공한 상황에서 윤 대통령과 대립을 이어가는 것이 장기적으론 부담으로 작용하는 측면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위원장도 용산을 더는 자극하지 않으려는 흐름 같다”고 했다. 다만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과의 만남을 “잘해보자는 자리”였다는 대통령실 설명 바로 이튿날 “사퇴 요구를 거절했다”고 정면 반박했던 한 위원장인 만큼 충돌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22일 “제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 문제에 대해 “제 입장은 처음부터 한 번도 변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도 “김 여사 관련 문제에 대해선 단 한 치도 움직일 수 없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2003년경부터 20여 년간 인연을 맺어온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에 김 여사 문제를 둘러싸고 초유의 정면충돌 양상이 이어지면서 4월 총선을 79일 앞두고 “공멸할 수 있다”는 위기감도 여권 내에서 커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의 과도한 당무 개입’이란 질문에 “평가는 내가 하지 않겠다. 내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실의 사퇴 압박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한 위원장은 이어 “제 모든 것을 아낌없이 쏟아붓겠다는 각오로 이 자리를 받아들였다. 선민후사(先民後事)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참모들에게 김 여사 문제에서 전혀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한 위원장을 비판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가장 아끼던 사람에게서 뒤통수를 맞느냐는 소리까지 들었다”며 “사람을 너무 의심하지 않고 썼던 나의 잘못인가 싶은 생각마저 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앞서 윤 대통령은 감기 몸살을 이유로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민생토론회에 30분 전 불참을 통보했다.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밝힌 데 대해서도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하며 “낙찰자를 정해 놓고 입찰하는 게 부정 입찰 아니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여당 핵심 관계자는 “한 위원장이 김 비대위원의 마포을 출마를 알린 건 당 간부들과 상의해 진행한 일”이라며 “원희룡 전 장관을 추천한 것도 ‘사천’이냐”고 반박했다. 김 여사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하면 민주당 공격으로 총선이 불리해질 수 있다는 취지의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이 김 여사 논란에 대해 완강한 것도 이러한 요인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계 사이에선 ‘한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 제소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논의되고 있다”고 전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봉합으로 가야 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사이에서 중재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두 사람 모두 이 문제에 관해 어느 한쪽도 양보할 기미가 없어서 봉합이 쉽지 않다”고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한 위원장을 향해 “임기 3년이 더 남은 대통령을 당이 더 뒷받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그 많은 이슈 중에 하필 김건희 리스크를 건드려 치고 올라가려 하느냐.” 대통령실 관계자는 22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퇴 요구로 불거진 윤-한 대립 구도에 대해 “대통령 임기가 아직 만 2년이 지나지 않았다”며 이 같은 서운함을 보였다. “자기 몸값 올리려고 망신 준 것밖에 더 되느냐”는 격앙된 말도 나왔다. 윤 대통령이 21일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한 위원장에게 김 여사 문제 대응에 대한 서운함을 토로했던 것과 같은 인식이 깔린 것이다. ● 尹, “낙찰자 정해 놓고 입찰하면 부정 입찰”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이 김경율 비대위원의 ‘서울 마포을 출마’를 알린 데 대해 주변에 “낙찰자를 정해 놓고 입찰을 하면 그것을 부정 입찰이라 부른다. 한 위원장이 법을 모르는 친구가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이어 “대통령을 뒷배 삼아 줄세우기 사천을 하고 있다는 오해를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던 5번째 민생토론회에 불참했다.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났다”며 강경한 대립 구도가 여전한 가운데 두 사람의 갈등 봉합을 위해선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기류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여러 사람이 파국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아직 두 사람 견해차가 커 봉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한 위원장에 대해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내 후배였는데 오죽하면 이렇게까지 선을 그었겠는가”라고도 참모들에게 말했다고 한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두 사람이 무슨 철천지 원수도 아니고 잘 봉합해 가면 된다”며 “미스 커뮤니케이션이 있었다면 차분히 풀어갈 문제”라고 했다. 여기에는 한 위원장 이외에 별다른 대안이 없는 상황에서 총선 앞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파열음이 더욱 커질 경우엔 총선 구도가 무너져 대통령실과 여당이 동반 붕괴할 수 있다는 위기감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확전되면 총선에서 공멸”이라고 했다. 또한 윤 대통령의 한 위원장 사퇴 요구 논란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논란에서 자유롭지 않을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은 19일 참모들에게 “대통령은 공천에 관여하지 않는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가 여당의 전략공천 기준과 공정성에 대해 언급한 보도가 나온 뒤였다. 한 위원장은 이에 대해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이 이번에도 당무 개입이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배 논란 가능성을 의식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 “친윤계, 韓 윤리위 제소 추진” 얘기도 대통령실이 일단 맞대응을 자제하지만 갈등이 최악의 사태로 치달을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지적도 여권에서 나온다. 무엇보다 김 여사의 명품 디올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과 대통령실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윤 대통령 주변에서는 “사과를 한다고 사안이 정리되지 않는다. 사과하면 오히려 야당에 확전의 빌미를 줄 뿐이다”는 기류에 무게가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친윤(친윤석열) 핵심 이철규 의원도 한 위원장과 만난 뒤 기자들에게 “가방 문제는 명백히 몰카 공작이다. “사과는 불법이나 과오가 있을 때 사과하는 것이다. 피해자가 사과해야 되나”라며 사과의 필요성을 일축했다. 윤 대통령이 오랜 측근이던 한 위원장에게 사퇴를 요구하는 초강수를 두는 것은 명품백 수수 논란을 접하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시각차가 그만큼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친윤 중심으로 한 위원장 사퇴 여론이 도는 데 대해 “(저는) 드릴 말씀이 없다”며 “의원들 개인 입장은 존중하면 되는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통령실의 당무 개입 논란에는 “그런 게 어딨나. 아무것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여권 관계자는 “친윤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위원장을 ‘사천 논란’을 이유로 당 윤리위원회에 제소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고 했다. 친윤 의원들이 실제 윤리위 제소를 통해 당원권 정지, 비대위원장 직무 정지를 시도할 경우 여권은 극한 분열에 빠질 것으로 전망된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는 자신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는 입장을 주변에 밝힌 것으로 22일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이후 공개 행보를 갖지 않고 있는 김 여사는 논란이 커지자 ‘사과 불가론’이 담긴 텔레그램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관계자는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해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권 내부에서 나오자 ‘사과를 하면 민주당의 공격을 받아 오히려 총선이 불리해질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김 여사가 주변에 보낸 것으로 안다”며 “20일 장예찬 전 최고위원, 21일 국민의힘 이용 의원이 이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은 지난해 11월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를 손목시계에 장착된 몰래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이 영상엔 김 여사가 2022년 9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아크로비스타의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방북 전력이 있는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 원 상당의 디올 가방을 선물받는 내용이 담겼다. 선물은 ‘서울의소리’ 측이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치밀한 기획 아래 영부인을 불법 촬영한 초유의 사태”라며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선물은 대통령 개인이 수취하는 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에 귀속돼 관리, 보관된다”고 밝혔다. 김 여사는 최근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법)’ 국면에서 대응 방안을 주변인들과 상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사퇴를 요구할 만큼 강경한 데는 ‘국민 눈높이’를 강조하는 한 위원장과 달리 김 여사가 사과할 수 없다는 인식이 작용했다. 또한 윤 대통령이 평소 가진 김 여사에 대한 인간적인 미안함도 깔려 있다는 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두 사람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를 할 당시 심리적 압박과 불안 속에 김 여사가 유산을 경험했고 이후 자신의 정치 참여로 과도한 공격을 받았다는 게 윤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했다. 김 여사는 앞서 반려견을 키우면서 유산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었다고 회고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의 장모 최모 씨는 지난해 11월 통장 잔액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징역 1년이 대법원에서 확정됐고, 윤 대통령의 처남 김모 씨는 지난해 7월 경기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불구속 기소됐다. 여권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윤 대통령이나 김 여사가 진솔하게 입장을 밝히는 건 몰라도 김 여사에게만 사과를 강요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치밀하게 기획된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한 사과가 우선”이라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이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사진)과 만나 사퇴하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뜻을 전달했다.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에 대한 한 위원장의 대응에 불쾌감을 드러내며 사퇴하라고 한 것이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민 보고 나선 길”이라며 “할 일을 하겠다”는 공식 입장을 내고 사퇴를 거부했다. 총선을 80일 앞두고 벌어진 대통령실과 여당 간 초유의 전면전에 여권이 대혼란에 빠졌다. 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실장은 이날 한 비대위원장을 비공개로 만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하라는 윤 대통령의 뜻을 전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도 동석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이 실장이 윤 대통령의 뜻임을 명확히 하며 사퇴할 것을 전했다”며 “아울러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 대응에 대한 윤 대통령의 섭섭함도 전달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김 여사 관련 현안에 대응하는 한 위원장에 대한 섭섭함과 김경율 비대위원의 발언을 제지하지 못한 것에 불쾌감을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 비대위원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서 “디올 백은 심각한 사건”이라며 프랑스 왕비 마리 앙투아네트를 비교해 파장을 일으켰다.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에 한 위원장은 “당 대표로 할 일을 하겠다”며 그 자리에서 거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이날 저녁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습니다”라는 한 위원장의 공식 입장을 공지했다. 이번 갈등은 한 위원장이 김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과 관련해 “국민이 걱정할 만한 부분이 있다”, “국민 눈높이에서 생각할 문제”라고 두 차례 언급하면서 촉발됐다. 한 위원장에 이어 수도권 의원들 사이에서도 ‘김 여사 사과론’이 이어지자 대통령실이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당내 친윤계도 주말 동안 한 위원장의 사퇴 요구에 군불을 때며 가세했다. 친윤계 초선인 이용 의원은 20일 국민의힘 의원 단체 모바일 대화방에 한 유튜브 채널 내용을 인용해 “(김 여사가) 사과를 하든 안 하든 (수도권에서의) 지지율은 올라가지 않으며, 사과를 하는 순간 더불어민주당은 들개들처럼 물어뜯을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 의원은 21일에도 대화방에 ‘윤 대통령이 한 비대위원장에 대한 지지를 철회했다’고 보도한 한 기사 링크를 올렸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총선을 80일 앞두고 정면충돌하면서 공천 등 향후 총선 프로세스를 놓고 갈등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대통령실이 여당 비대위원장의 거취 문제를 직접적으로 요구할 수 있느냐를 두고 직권남용이란 비판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한 위원장이 사퇴 불가 입장으로 맞서며 파문이 확산되자 이 실장은 “(윤 대통령이) 크게 실망하고 있는 것은 맞다”면서도 “잘해보자는 취지로 오늘 만나서 이야기한 것”이라고 주변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말했다고 우리가 특별히 더 그럴(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9일 김건희 여사의 디올 백 수수 논란을 둘러싼 한 위원장의 우려 표명과 여당 내부의 사과 여론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다른 대통령실 인사는 “정책과 민생에 ‘올인(다걸기)’하느라 신경을 못 썼다”며 답변을 피하기도 했다.대통령실은 김 여사에게 디올 백을 건넨 재미 교포 목사가 의도적으로 김 여사에게 접근한 ‘악의성’을 부각하는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당 목사가 김 여사의 작고한 부친과의 인연을 앞세워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이라며 “물품 구입 과정을 사전에 녹화하는 등 치밀한 기획으로 영부인을 불법 촬영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부부에게 접수되는 모든 선물은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 보관된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한 위원장의 발언에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는 말도 흘러나왔다. 또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제2부속실 설치를 먼저 언급했고, 민생 드라이브를 강조하는 상황에서 영부인 이슈를 여당이 나서서 키우는 게 선거에 과연 도움이 되는지 고민된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 간 갈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대통령실이 내부 회의에서 ‘김건희 리스크’ 관련 질문을 피하기 어려운 신년 기자회견 개최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상황에서, 한 위원장을 필두로 한 압박 수위가 높아질 경우 대통령실과 여당 간 대립이 표면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대통령실과 여당 간 긴장 기류는 한 위원장이 17일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한 것을 두고도 불거지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지역 등을 선정해야 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참모들에게 공천에 특혜는 없다고 강조해 왔다”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이 ‘전략공천의 원칙과 기준’을 강조한 데 대해 당사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이 잘하겠다”고 답했다. 공천의 중심이 용산이 아니라 당에 있음을 드러낸 것이다. 그런데도 당의 요청이 ‘총선 후 특검론’ 같은 여당 총선 구도를 흔드는 게 아니라, 민심에 악재로 작용한 ‘디올 백 사과’ 부분인 만큼 종국적인 판단은 결국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달려 있다는 분위기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디올 백 논란을 우려하는 외부의 기류는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대통령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입장에서는 집에 가면 여사가 보이고, 용산 대통령실로 오면 선거가 보일 텐데 이러고도 싶고 저러고도 싶은 심정 아니겠느냐”고 설명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4월 총선 공천에 대통령실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은 1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은 공천은 당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대통령실은 공천에 절대 관여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미 여러 차례 밝혔고 앞으로도 그런 원칙을 견지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을 떠난 참모들에게도 ‘공천에 관련한 특혜는 없다’고 했다. 최선을 다하라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에게 공천에 대한 특혜를 기대하지 마라. 당이 투명하고 공정하게 시스템에 따라 공천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 실장이 직접 윤 대통령의 공천 무관여 입장을 강조한 것은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경율 비대위원 서울 마포을 출마’ 발언을 기점으로 대통령실과 여당이 공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명확히 해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17일 마포에서 열린 서울시당 신년 인사회에서 김경율 비대위원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의 지역구인 마포을에 출마한다고 발표했다. 대통령실이 시스템 공천에 어긋난다는 불편한 심기를 표시했지만, 한 위원장이 전날 김건희 여사 리스크에 대한 우려를 공개 언급했다. 19일 대통령실에서 “당에서 전략 공천이 필요하다면 특혜처럼 보이지 않도록 원칙과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공천에 대한 언급까지 나왔지만, 한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당이 잘하겠다”고 응수했다. 공천의 중심이 용산이 아니라 당에 있음을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여권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의 공천 갈등으로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 갈등설이 촉발됐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해 12월 21일 비상대책위원장 지명 이후 한 달이 됐지만 용산 대통령실을 한 번도 찾지 않았다. 윤석열 대통령과 ‘밥 한 끼’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김기현 지도부 체제와 달리 대통령 관저 회동이나 당 4역 오찬도 없었다. 한 위원장이 윤 대통령을 만난 것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인사회가 유일하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통화에서 “용산에 머리를 조아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 간 회동 가능성에 대해 “비대위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됐고, 굉장히 바쁜 상황”이라며 “상황과 여건이 될 때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韓, 용산에 머리 조아리지 않을 것” 한 위원장은 새해를 맞아 2주간 전국 10곳에서 시도 당원들과 시민들을 만났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당 신년 인사 일정이 대통령과의 만남보다 우선순위라는 뜻”이라며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용산 대통령실과 당을 분리해서 보게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처음으로 참석한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서라면 저는 양잿물도 마실 준비가 돼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당 지도부는 15일 전격 발표한 공천룰을 두고 ‘용산과 상의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공관위원인 이철규 의원이 당과 용산 간 소통 경로는 맞겠지만 한 위원장에게 용산 의견이 닿지 않았다면 그건 소통된 게 아니다”라며 “한 위원장은 일각의 우려처럼 공천이 이 의원이나 용산 뜻대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시스템에 따라 절차대로 이뤄질 거라는 강한 확신이 있다”고 했다. 공관위원 임명 당시에도 한 위원장은 “그렇지 않다. 지금 당을 이끄는 것은 나”라고 강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검사 시절 윤석열 사단의 핵심이었던 한 위원장이 용산에 발길을 끊은 건 ‘윤심’(尹心·윤 대통령 의중)만으로는 이번 총선을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계산이 깔렸기 때문이라는 게 여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여당 관계자는 “총선을 80여 일 앞두고 ‘윤석열 아바타’ 프레임을 깨야 한 위원장도 당도 살 수 있다”고 말했다. 낮은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과 수직적 당정 관계 해소 등이 총선 과제로 꼽히는 만큼 한 위원장의 정치적 성패가 용산과의 거리 두기에 달려 있다는 취지다. ● 대통령실 “각자 할 일 하는 구조” 대통령실에선 일단 용산과 거리를 두는 듯한 한 위원장의 관계 설정 흐름에 대해 “국정의 두 핵심 축인 한 위원장과 윤 대통령이 각자 할 일을 해 나가는 구조”라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한 위원장 등 여당 지도부 인사들을 용산 대통령실로 초청하는 게 ‘수직적 당정관계’로 비칠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도 당과 단순히 지시하고 따르는 수직적 관계로 설정하는 걸 바라고 있지 않다”고 했다. 지난해 3월 취임한 김기현 전 대표 체제에서 수직적 당정관계 논란으로 홍역을 치렀던 만큼 조심하는 모습이다. 여당의 수도권 위기론 속 등판한 한 위원장이 국면을 전환해 총선 승리의 기대감을 여권 전반에 불어 넣는 게 우선이라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총선은 원래 당을 중심으로 치르는 것”이라며 “총선을 지휘할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신년인사회 등 전국 단위 일정을 당 대표 자격으로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이 굳이 서로 직접 만나야만 통하는 사이는 아니라는 기류다. 당내에선 한 위원장의 용산 거리 두기에 대해 반응이 엇갈린다. 한 중진 의원은 “전국을 돌면서 지지세를 확인한 만큼 더 이상 위기에 등판한 구원투수가 아니라 당에 승리를 안길 선발투수가 됐다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반면 또 다른 의원은 “용산과 만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는 ‘한동훈=윤석열 최측근’이라는 이미지와 프레임을 떨쳐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은 김유진, 옥시찬 방송통신심의위원에 대한 방심위의 해촉 건의안을 17일 재가했다. 야권 추천 위원 2명이 해촉되면서 방심위의 여야 구도는 기존 4 대 3에서 4 대 1이 됐다. 앞서 방심위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두 위원에 대한 해촉 건의안을 의결했다. 김 전 위원은 3일 전체회의 안건을 무단 유출했다는 ‘비밀 유지 의무 위반’이 사유였고, 옥 전 위원은 9일 방심위 방송소위에서 류희림 방심위원장에게 욕설과 서류를 투척한 게 사유로 명시됐다. 방심위는 대통령과 국회의장,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정보위원회가 3인씩 위원을 추천하는데, 관행상 여야 6 대 3으로 구성된다. 하지만 지난해 9월부터 여야 4 대 3 구도가 이어졌고, 이날 두 야권 위원이 해촉되면서 4 대 1이 됐다. 김, 옥 전 위원은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 추천으로 방심위원에 위촉됐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이 후임 위원 2명을 여권 인사로 추천하면 여야 비율이 6 대 1까지 재편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김진표 국회의장은 지난해 해촉된 이광복 전 방심위 부위원장, 정민영 전 위원의 후임으로 황열헌 전 국회의장 비서실장과 최선영 연세대 커뮤니케이션대학원 객원교수를 야권 몫으로 추천했지만 아직까지 위촉되지 않았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영세기업들은 살얼음판 위로 떠밀려 올라가는 심정”이라며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감안할 때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현안 법안 여러 건을 언급하며 “민생 현장에는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이 많이 남아 있다”며 국회의 협조를 거듭 당부하고 나섰다. ● 尹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민생 법안 통과 축구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취약분야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단체도 마지막 유예 요청임을 약속했지만, 여전히 국회는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근로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지만,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라며 “가뜩이나 지금 영세기업들이 고금리, 고물가로 힘든 상황인데 또 다른 짐을 지워서야 되겠느냐. 현장의 어려움에 한 번만 더 귀 기울여 주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도 더는 지체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잔금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법을 어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잘못된 입법으로 집값을 올려놓더니, 무분별한 규제로 국민의 주거이전 자유와 재산권 행사까지 제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주택법 개정에 속도를 내달라고 요청했다. 윤 대통령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산업은행법이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해양과 금융 중심지 부산’은 우리나라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정치적 유불리, 지역의 이해관계를 넘어 미래를 위한 길을 고민해주길 바란다”고 했다. ● 尹 “기재부, 91개 부담금 전면 개편하라”이날 국무회의에는 불합리하게 부과되던 부담금을 폐지‧통합하는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윤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의 부담을 실제로 덜어드리려면 91개에 달하는 현행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며 “환경오염을 막거나 국민 건강을 증진하는 긍정적인 부담금도 있지만 ‘준조세’나 ‘그림자 조세’로 악용되는 부담금이 도처에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행위에 예외적으로 부과하는 것이 부담금이지, 재원 조달이 용이하다는 이유로 부담금을 남발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 尹 “북한 정권, 반민족·반역사적 집단 자인”이날 윤 대통령은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인근으로 포병 사격과 탄도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데 대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대한민국을 균열시키기 위한 정치 도발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어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 어느 정부와도 다르다”며 “정부는 실시간으로 안보상황을 합동 점검하면서, 대비태세를 확고하게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 당국은 남북관계를 동족 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다”며 “이는 북한 정권 스스로가 반민족적이고 반역사적인 집단이라는 사실을 자인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북한이 도발해 온다면 우리는 이를 몇 배로 응징할 것”이라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협박하는 위장 평화 전술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고 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것은 북한 정권이지, 북한 주민이 아니다”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우리 사회에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북한이탈주민의 날’ 제정을 추진하라고 통일부에 지시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초대 과학기술수석비서관에 박상욱 서울대 교수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수의 과학계 고위 인사는 11일 “박 교수에 대한 인사검증을 마쳤고, 과학기술수석으로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임혜원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 소장, 손지원 KIST 기술정책연구소장 등 여성 과학자들도 함께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교수는 서울대 화학과를 졸업한 뒤 서울대 대학원에서 석·박사를 취득했다. 이후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정책학 박사를 취득한 뒤 숭실대 행정학부 교수를 거쳐 현재 서울대 과학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과학계에서는 “기초 과학을 전공했고 정부의 여러 과학 정책 평가 과정에 참여하는 등 학술과 실무를 두루 익혔다”는 평가가 나온다. 과기수석 인선은 이르면 다음 주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윤석열 대통령이 10일 “30년 이상된 노후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노후 계획도시를 국민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민생 토론회 모두 발언에서 “부동산 문제를 시장이라는 관점에서,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와 선택을 존중하는 측면에서 정치와 이념에서 해방시키고 경제 시장 원리에 따라 작동되기 해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필요한 금융세제 이주 대책이 필요하면 그걸 해줘야 한다”며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강조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를 지적하면서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속도를 내서 이 문제를 풀고 국민 걱정을 덜어드리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금 전국의 수많은 노후 주택들이 재건축,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다”며 “과거 에 집값이 오른다고 재개발을 막았는데, 그렇게 되니 공급이 부족해 집값이 더 오르는 모순된 현상이 빚어졌다”고 했다. 이어 “지금까지 (이런 정책을) 안 고친 게 큰 문제”라며 “그러다보니 출퇴근 시간 이 오래 걸리고 집은 멀고 노후화 돼 있고, 길에 시간을 다 버리며 국민이 행복과는 거리 먼 현실”이라고 했다.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펼친 전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따른 피해가 다주택자가 아니라 서민들에게 전가됐다고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이) 부도덕하다는 차원에서 징벌적으로 높은 과세를 하면 약자인 임차인에 조세전가가 이뤄진다”며 “그 피해 고스란히 임차인이 보게 돼 있는 건 너무나 명백하다”고 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부도덕한 사람이라고 해서 징벌적 과세를 해온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결국 그 피해는 서민들이 (봤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검사 출신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핵심 참모들의 총선 출마가 가시화하면서 당내 공천을 둘러싼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주 비서관의 출마가 거론되는 부산 수영은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초선)이 현역으로 있다. 이 지역구는 신설된 15대 총선 이후 모두 국민의힘 계열 정당 출신 인물들이 당선됐다. 이 비서관의 출마설이 나오는 서울 강남권은 보수 여당의 전통적 강세 지역으로, 지역구 3곳 모두 국민의힘 의원이 현역으로 있다. 앞서 대통령실을 나온 임종득 전 국가안보실 2차장(경북 영주-영양-봉화-울진), 강승규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충남 홍성-예산), 강명구 전 국정기획비서관(경북 구미을) 등 주요 참모진들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역 의원으로 있는 곳에 출마를 선언하며 예비후보 등록을 마쳤다. 각각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초선), 홍문표 의원(4선), 김영식 의원(초선)의 지역구다. 여당 내에선 용산 참모 출신들과 공천 경쟁을 앞두고 “여소야대 지형에서 인지도 높은 참모진들이 야당에서 깃발을 빼앗아야 하는데, 비교적 손쉬운 지역구를 고르는 것 아니냐”는 견제도 나온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참모진들이 여당에 유리한 지역으로만 가려 하면 당에 플러스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총선 출마를 위한 장차관 출신 인사들의 발걸음도 빨라지고 있다.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7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경기아트센터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수원병 지역구로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재선)이 현역으로 있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번 주 국민의힘에 입당하겠다”며 “(현 지역구인) 대전 유성을에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위원장의 비대위원장 추대를 반대한 비윤(비윤석열)계 김웅 의원은 8일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국정의 ‘그랜드 디자이너’가 안 보인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을 지낸 국민의당 박지원 전 대표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내각 후보자에 대한 ‘5대 인사 원칙 파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기자에게 이같이 말한 적이 있다. 판을 크게 보고 국정과 인사(人事)를 추진하는 인물이 안 보인다는 얘기였다. 제3당의 성가신 지적일 수도, 국정 방향에 대한 고언이기도 했다. 전(前) 정부를 ‘이권·이념 패거리 카르텔’로 비판하며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 인사의 그랜드 디자인은 무엇인가. 지난해 이어진 대통령실 개편, 개각, 정부 주요 인사에 더해 총선용 정책 보따리가 풀리는 것을 바라보면서 든 의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인위적, 국면전환용 개각은 없다”는 말을 여러 번 했다. 국정 연속성과 한 번 믿은 사람은 끝까지 쓴다는 대통령의 ‘뚝심’이 부각됐다. 반면 인사 수요나 국민 여론에 기민하게 반응하는 ‘반응성’, 신상필벌에 따른 ‘책임성’과는 궤도가 달라졌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개각설을 일축하자 마음 졸이던 몇몇은 기사에서 이름을 빼달라고 요구한 뒤 한참 뒤에야 물러났다. 새만금 잼버리 파행 책임의 핵심인 여성가족부 장관은 자리를 지켰다. 보건복지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주요 외청장 곳곳에 기획재정부 출신이 대거 진출했다. “비슷한 사람이 비슷한 사람을 고른다” “역대 이런 적이 있었냐”는 말이 나왔다. 억눌렸던 인사 수요는 연말에 이르며 폭발했다. 마음 바쁜 행정관들이 빠져나가더니 총선 국면이 다가옴에 따라 수석비서관, 장차관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갔다. 기재부 출신의 방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무조정실장에서 장관으로 임명된 뒤 3개월 만에 총선용으로 다시 차출됐다. 대통령비서관 출신 ‘윤심’ 차관들이 5개월 만에 직을 던졌다. 국정의 연속성보다는 ‘총선 다걸기용’ 인사라는 인상을 줄 법했다. 정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교체였다. 교체설이 돌던 그는 이관섭 대통령정책실장 인사를 직접 발표한 지 28일 만에 자신의 사직을 알리고 물러났다. 여권 안팎에서 “정책실장 신설이 대통령실 개편의 끝이 아닐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지만, 그의 물러남에 대한 명쾌한 설명은 들리지 않는다. 집권 3년 차, 민생의 실력으로 승부할 때다. 윤 대통령이 강조한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의 첫걸음은 인재풀의 다양화라고 생각한다. 사람 한 명에 조직이 좌우되겠냐고 하지만 “사람이 곧 미래이고 경쟁력”이라는 신년사 대목은 여전히 유효하다. 검사와 기재부 관료 일색의 인선으로는 국민을 감동시킬 수 없고 민심을 온전히 담아내기도 어려울 것이다. 새로 임명된 비서실장이 인사비서관 등 새로 꾸려지는 인사라인과 인사 추천, 검증 과정을 한 번 조망해 보는 건 어떨까. 대통령이 직접 챙기는 인선에 조언할 수 있고, 챙기지 못하는 인선의 방향타를 잡는 사람이 비서실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념 패거리 카르텔’ 타파를 강조했지만, 변화한 인선으로 3년 차 실력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상대를 적으로 돌린 전 정부 ‘적폐청산’과 비슷하게 해석될지도 모를 일이다.장관석 정치부 차장 jks@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의 정치 참여 초반부터 함께해 온 핵심 참모인 주진우 법률비서관과 이원모 인사비서관이 총선 출마를 위해 8일 자로 대통령실을 떠날 것으로 알려졌다. 4월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 사퇴 시한(11일)이 임박하자 핵심 비서관들이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일단락됐다. 용산 참모와 장차관 출신 여러 명이 국민의힘 현역 의원이 포진한 지역구 출마가 거론되고 있어 기존 의원 및 인사들과의 공천 경쟁이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尹의 검찰 ‘최측근’, 총선 나선다윤 대통령의 검찰 출신 최측근인 주 비서관은 윤 대통령에게 사직 의사를 밝혔으며, 8일 0시를 기점으로 퇴직 처리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 초반 네거티브 대응부터 인수위 인사 검증 등 주요 임무를 수행해 ‘왕(王)비서관’으로 불린 주 비서관은 중학교를 졸업한 부산 수영 출마가 유력 거론된다.2021년 8월 ‘윤석열 캠프’ 법률팀에 합류한 이 비서관은 윤 대통령 부부와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그는 서울 강남권 출마가 검토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두 사람까지 용산을 떠나면서 대통령실 개편 작업이 사실상 마무리 수순”이라고 했다. 이영상 현 국제법무비서관과 최지현 부대변인이 각각 후임으로 확정됐다.● 제2부속실 논의 착수대통령실은 과거 청와대에서 대통령 배우자 관련 업무를 전담했던 제2부속실 부활을 위한 준비 작업에도 착수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제2부속실에 대해 “조직과 규모, 운영 방식에 대한 과거 정부와 미국, 일본 등 주요국의 사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르면 이번 주제2부속실장 후보군 인선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5일 영부인을 보좌하는 제2부속실 복원 가능성에 “제2부속실 설치를 하지 않겠다는 게 윤 대통령의 선거기간 공약이었다”면서 “국민 대다수가 설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면 저희들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2부속실은 불필요하다고 오래전부터 생각해 왔다”며 제2부속실 폐지를 공언한 바 있다. ● 영부인 역할과 책임 ‘명문화’ 의견도한국은 대통령 배우자를 영부인 또는 여사로 부르고 있다. 하지만 헌법이나 법률에 대통령 배우자에 대해 명시된 권한이나 책임, 임무와 역할 등은 없다. 반면 미국 연방법USC) 제 3편 105조는 “대통령이 의무와 책임을 수행하는 데 ‘대통령 배우자’가 이를 지원할 경우, 대통령에게 부여되는 지원과 서비스가 ‘대통령 배우자’에게도 부여된다. 대통령이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이 지정하는 가족에게 제공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국정 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대통령 배우자의 지위와 역할, 책임과 예산 지원 규정 등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 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정당 대표에 대한 테러를 놓고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할 수는 없다.”대통령실 관계자는 2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을 두고 “용납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가 벌어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데 대한 진상 규명이 먼저라는 입장으로 풀이된다.윤 대통령은 이 대표 피습 소식을 듣고 “결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졌다”며 “우리 사회가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러한 폭력 행위를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또 경찰 등 관계 당국이 진상을 신속히 파악하고, 이 대표의 빠른 병원 이송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다. 대통령실은 한오섭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 대표를 위문할 방침이다. 이날 대통령주재수석비서관 회의에서 한 수석이 이 대표 위문 계획을 알리자 윤 대통령은 “이 대표를 잘 위로해드리라”고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임 3실장(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에 대한 임명장 수여식 행사도 비공개로 전환됐다.이날 국무회의를 거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점쳐지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개발사업 ‘50억 클럽’ 특검(일명 쌍특검) 거부권 행사도 이뤄지지 않았다. 당초 정부는 법안의 정부 이송에 대비해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오후 2시로 조정했다. 그러나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지 않는 사이 이 대표 피습 소식이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법안이 정부로 이송되는대로 이르면 주중 국무회의를 열어 김건희 특검법 등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피습과 쌍특검법 거부권은 별도의 사안인 만큼 분리 대응한다는 자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로 법안이 이송되면 가능한 빠르게 임시 국무회의라도 열어 쌍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윤석열 대통령(사진)이 1일 “자기들만의 이권·이념에 기반을 둔 패거리 카르텔을 반드시 타파하겠다”며 “부패한 패거리 카르텔과 싸우지 않고는 진정한 국민을 위한 개혁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니라 “이념 카르텔”을 공식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대패 이후 ‘이념’ 언급을 자제해 온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첫날에 ‘이념 카르텔’을 화두로 올린 것은 4월 총선을 100일 앞두고 야당을 겨냥한 ‘86(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심판론’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무부 장관 재직 당시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이라고 정면 겨냥했던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86그룹을 정조준하고 나선 데 이어 당정이 야당의 총선 ‘정권심판론’을 ‘운동권 이권 카르텔 청산’ 구도로 바꾸기 위해 총력전에 들어갔다는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정부 출범 후 일관되게 이권 카르텔, 정부 보조금 부정 사용, 특정 산업의 독과점 폐해 등 부정과 불법을 혁파해 왔다”며 “올해도 국민의 자유를 확대하고 후생을 증진함과 아울러, 공정한 사회를 만들려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캐치프레이즈 격인 ‘적폐 청산’이 한 진영을 적으로 돌리며 국민 분열이 심화됐다는 지적이 있는 만큼 ‘이권·이념 카르텔’ 강조가 중도층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날 “새해에도 국민 갈등과 여야 정쟁을 부추기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며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이 있다면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주장했다.尹, 운동권 겨냥 “이념 카르텔” 첫 언급… 野 “문제는 친윤 카르텔” 신년사에 “카르텔 혁파” 직접 추가109일만에 언급… 지지층 결집 의도“도심 주택공급 늘리고 저출산 개선”민생 9차례 거론 “문제 해결할 것” 1일 발표된 대통령 신년사 중 ‘이권·이념 카르텔’ 혁파 대목은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과 가진 7차례 이상의 독회 끝에 직접 추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독점이나 기업 연합을 뜻하는 표현인 ‘카르텔’의 어감이 국민들에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 만큼 ‘패거리’라는 표현으로 부정적 어감을 더했다고 한다. 여권에서는 “1973년생인 ‘한동훈 비대위’ 출범에 맞춰 윤 대통령이 4월 총선을 100일 앞둔 시점에서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을 ‘이권·이념 카르텔’로 못 박아 ‘정권 심판론’이 아닌 ‘카르텔 심판론’을 부각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지지층 결집 위해 86 운동권 세력 겨냥” 윤 대통령이 카르텔 혁파를 공식 석상에서 강조한 것은 지난해 9월 14일 청년의날 행사에서 “부당한 기득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한 이후 109일 만이다. 지난해 12월 26일 국무회의에서 카르텔 언급이 나왔지만 “독과점 카르텔을 혁파해 경제적 약자와 서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워 왔다”고 평가한 대목이었다. 2021년 8월 국민의힘 입당 이후 청년들과 만나 “이념이라는 것도 거대한 카르텔”이라고 했던 윤 대통령이 취임 후 ‘이권 카르텔’이 아닌 ‘이념 카르텔’을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지지층 결집을 위해 정치권 내 운동권 세력을 더 명확히 정조준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신년사는 사다리를 걷어차고 국정의 발목을 잡는 세력에 대한 비판이 깔려 있다”며 “더불어민주당과 86세대 카르텔이 계속 이어지는 게 좋을지, 미래세대를 위해 정부·여당에 힘을 실어줘야 할지에 대한 국민의 판단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서태지와 아이들의 ‘환상 속의 그대’ 가사를 취임사에 차용하는 등 X세대 이미지를 부각하며 정치권 세대교체를 띄우는 ‘한동훈 비대위’의 출범으로 86세대 운동권과의 프레임 대결 구도가 뚜렷해지자 윤 대통령이 이에 힘을 실었다는 평가도 나온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 때인 2022년 9월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가 회고록에서 자신을 비판하자 “이 나라의 진짜 기득권 카르텔은 운동권 카르텔”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당정의 총선 프레임을 두고 수도권의 한 여당 의원은 “불경기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유권자가 많은데 ‘운동권 청산’보다는 경제위기 해법과 돌파 방안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탈당한 이준석 전 대표도 “권력만 노리고 달려가는 저 패거리 권력 카르텔이 자신들이 뜻하는 대로 안 되면 상대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하고 괴롭힌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최민석 대변인은 “이번에는 또 누구를 패거리 카르텔로 지목해 괴롭히려고 하는가”라며 “지금 정말 척결해야 할 이권 카르텔은 측근 검사들을 앞세워 야당과 언론을 탄압하는 윤 대통령과 친윤(친윤석열) 카르텔”이라고 비판했다.● 尹 “문제 해결 위해 행동하는 정부 될 것” 윤 대통령은 핵심 캐치프레이즈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내세웠다. 윤 대통령은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라며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년사에 ‘민생’이 총 9차례 담겼고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추진 의지도 부각됐다. 윤 대통령은 “새해에는 국민들께서 새집을 찾아 도시 외곽으로 나가지 않도록 도시 내에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며 “재개발, 재건축 사업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 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또 “저출산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회의 불필요한 과잉 경쟁을 개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북한의 무력 도발에 대해선 “올 상반기까지 증강된 한미 확장억제 체제를 완성하여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을 원천 봉쇄할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신년사를 마친 뒤 기자실을 찾아 “올해는 김치찌개도 같이 먹으며 여러분과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