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11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4-10-23~2024-11-22
대통령52%
정치일반18%
사회일반6%
남북한 관계6%
정당4%
국방4%
국제정세2%
미국/북미2%
기타6%

  •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 또 거부권 충돌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 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진숙 탄핵안 단독 처리… 李, 취임 이틀만에 직무 정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 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 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다.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법’도 여당 불참 속에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또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野 ‘이재명표’ 25만원 지원법 강행 처리…또 거부권 충돌하나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이 야당 주도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대통령실과 더불어민주당이 날 선 설전을 벌였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민주당은 “거짓말로 반대만 할 게 아니라 대안을 제시하라”고 맞받았다.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2024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 상당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급액은 소득 수준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으며 지급 시기는 법 공포 후 3개월 뒤로 규정했다. 지원금으로 지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4개월 내에 사용하도록 한 조항도 담겼다. 법안을 발의한 민주당은 약 13조 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민생회복지원금법은 민주당의 22대 국회 1호 당론 법안으로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했다. 이 전 대표는 지난 총선 당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총선 직후인 4월 이 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공식 제안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절했다. 이후 정부·여당의 반대에도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본회의 단계에서 야당 주도로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이 전 대표가 영수회담 등을 통해 꾸준히 ‘필요할 경우 지급 대상과 규모 등은 조율해 볼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제안했지만 정부와 여당이 무시로 일관했다”며 “경제 위기와 민생의 어려움 등을 감안했을 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해당 법안이 행정부의 권한을 침해하는 이른바 ‘처분적 법률’ 소지가 있는 데다 실제 경기 부양 효과도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 반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25만 원 민생지원금 문제는 13조 원이 소요되는데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어려운 계층을 타기팅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건 보편적 지원은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도 지난달 3일 “국민 1인당 왜 25만 원만 주느냐. 한 10억 원씩, 100억 원씩 줘도 되는 것 아니냐”며 비판한 바 있다.민주당도 즉각 반박 브리핑을 열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실에서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이 예산권 침해라며 3권 분립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결론부터 말하면 사실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이지 법 자체가 예산안과 같은 기능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생을 볼모로 끝없는 정쟁과 거부권 남용을 추진한다면, 민생고에 신음하는 국민이 윤석열 정권을 거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진숙 탄핵에 대통령실 “오물 탄핵”…민주당 “尹 정권 행태가 오물” 극한 대결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탄핵안 통과로 이 위원장은 취임 이틀 만에 직무정지 상태가 됐다. 대통령실은 즉각 “북한 오물 풍선과 야당의 오물 탄핵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민주당은 “방송장악을 밀어붙이려는 윤석열 정권의 행태야말로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정신을 더럽히는 ‘오물’”이라고 받아쳤다. KBS와 MBC를 둘러싼 정부·여당과 야당 간 주도권 다툼이 극한 대결로 치닫고 있다.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188명 중 찬성 186명, 반대 1명, 무효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탄핵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방통위는 김태규 부위원장이 위원장 직무대행을 하는 1인 체제가 됐다. 야당은 이 위원장이 임명 당일인 지난달 31일 김 부위원장과의 ‘2인 체제’에서 공영방송 이사를 임명한 것을 탄핵 사유로 들었다.탄핵안 의결로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을 받게 된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에서 “탄핵소추의 부당함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했다. 앞서 전임 위원장 2명은 탄핵안 의결 전 사퇴했었다.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방통위원장이 근무 단 하루 동안 대체 어떻게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행위를 저질렀다는지 묻고 싶다”며 “반헌법·반법률적 행태”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곧바로 “정권의 불법적인 방송장악 야욕을 저지하기 위한 국회의 정당한 권한 행사”라고 반박했다.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전 국민에게 최대 35만 원을 지급하는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도 강행 처리했다.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을 24시간 41분 만에 강제 종결한 뒤 곧바로 법안을 상정해 재석 187명 중 186명 찬성, 반대 1명(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으로 의결했다. 대통령실은 “헌법상 3권분립 원칙에 어긋나고 효과도 크지 않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본회의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상정됐고, 이에 반발해 국민의힘은 또다시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대통령, 경사노위 위원장 권기섭·산업1차관 박성택 내정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신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에 권기섭 전 고용노동부 차관(55)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박성택 대통령실 산업정책비서관(55)을 내정했다.권 위원장은 행정고시 36회로 공직에 입문해 30년간 고용부에서 근무한 정통 관료 출신이다. 전임인 김문수 고용부 장관 후보자의 뒤를 이어 ‘사회적 대화’를 이끌게 된다.박 차관은 행시 39회로 산업부에서 주요 보직을 거친 뒤 윤석열 정부 취임 후 대통령실 정책조정비서관과 산업정책비서관을 지냈다. 최근 경북 포항 영일만 유전·가스전 프로젝트, 체코 원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등에 관여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북5도청 산하 지사들도 임명했다. 함경북도지사에는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북한인권단체 대표를 맡다 21대 국회에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지성호 전 의원(42)이 임명됐다. 평안남도지사에는 정경조 전 육군 3군 부사령관(예비역 중장·72), 평안북도지사에는 이세웅 전 대한적십자사 총재(85)가 각각 임명됐다.윤 대통령은 5일부터 여름휴가를 떠날 것으로 2일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방에 내려가 군 시설을 둘러보고 제복 입은 군인들을 격려하고, 시장을 방문해 민생도 돌보고 내수 진작 방안들을 살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한동훈 “당 변화시켜야” 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사진)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서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며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韓, 최고위 친한 과반 확보 의지鄭 사퇴하며 “대표, 면직권 없어”尹-鄭 서로 ‘정 공’ ‘석열이형’ 불러친윤계 반발에 갈등 불씨 남아후임 정책위의장에 TK 김상훈 유력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일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 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은 사퇴하라’고 말하는 것을 들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 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 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윤 대통령과 정 의장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가 낮다. 다만 군 복무를 한 정 의장과 군 면제인 윤 대통령이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 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 공(公)’, ‘석열이 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부인과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비서관, 추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 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 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새 정책위의장에는 김상훈 의원(대구 서구·4선)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점식 교체 밀어붙인 韓 “당 변화시켜야”…친윤 “벌써 힘자랑”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승리한 지난달 23일 전당대회 이후 친한(친한동훈)계의 사퇴 압박을 받아온 친윤(친윤석열)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이 1일 “당 분열을 막겠다”며 전격 사퇴했다. 한 대표가 이날 “인선은 당 대표의 권한”이라며 직접 교체 의사를 밝힌 지 2시간 만이다. 정 의장 사퇴로 당 최고 의사결정 기구인 최고위원회(9명) 구도가 친한(친한동훈) 5 대 친윤 4로 가닥이 잡히게 된 것이다. 하지만 친윤 진영에선 “정 의장 교체는 한판 붙자는 것” 등의 반발이 나오면서 계파 갈등의 뇌관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정 의장은 이날 오후 5시경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고 있지 않다”면서도 “결국 당원과 동료 의원이 원하는 것은 당의 화합과 지방선거, 대선 승리라는 측면을 고려해 사퇴를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한 대표의 사퇴 압박을 비판한 것으로 풀이 된다.한 대표는 앞서 오후 3시경 기자들과 만나 “당이 변화하는 모습을 신속히 보여 달라는 당심과 민심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며 사퇴 필요성을 밝혔다. 전날 친한계 서범수 사무총장이 “당직 일괄 사퇴”라는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정 의장이 ‘침묵’으로 거부하자 직접 압박하고 나선 것이다.당내에선 “새 정책위의장 추인을 둘러싸고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 친윤 의원은 “의원들이 부글부글 들끓고 있다. 벌써부터 줄 세우느냐”며 “한 대표가 원내 민심을 잃고 시작한다”고 했다. 반면 친한 핵심 의원은 “역풍이 오면 순풍으로 바꾸면 된다”며 압도적인 한 대표의 전당대회 득표율을 강조했다. 한 대표는 조만간 새 정책위의장을 임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책위의장은 당 대표가 원내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의원총회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으로 추인 받아 임명한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친윤(친윤석열)계를 비롯한 원내 의원들의 반발에도 친윤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의 교체를 밀어붙인 배경에는 당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최고위원회 9명 중 친한(친한동훈) 과반을 확보해야 안정적인 ‘한동훈호(號)’를 구축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한 대표와 친한계인 장동혁 진종오 최고위원, 곧 임명할 지명직 최고위원에 더해 친한 인사를 신임 의장에 앉혀야 과반(5명)이 확보되기 때문이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김민전 김재원 인요한 최고위원 등 4명은 친윤으로 분류된다. 한 친한계 인사는 “과반을 확보하지 못하면 결정적인 순간에 발목을 잡힐 것이란 우려가 있었다”고 말했다.한 대표가 당 지도부의 주도권을 쥐었지만 정 의장 교체 과정에서 친윤 진영의 반발을 사면서 “향후 계파 갈등의 불씨를 남겼다”는 전망도 나온다. 친윤 핵심 의원은 “한 대표가 벌써부터 힘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래선 의원들의 마음을 얻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친윤 의원도 “한 대표가 측근의 입을 통해 사퇴를 압박하는 모습이 적절치 않았다. 적과 싸울 때나 하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 정점식 “당헌상 당 대표는 면직권 없어”정 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 대표의 사퇴 의견을 들은 것이 어제 오후 2시”라며 “직후 서범수 사무총장이 공개적으로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을 사퇴하라는 말을 들었다”며 상황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민한 것은 당헌 문제”라며 “당헌상으로 당 대표는 정책위의장에 대한 면직권을 갖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올해 5월 취임한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의장 임기가 1년임을 강조하며 사퇴 압박에 대한 불편한 기색을 드러낸 것이다.정 의장의 사퇴 기자회견에는 친윤계인 추 원내대표 등이 함께 했다. 당내에선 “정 의장의 사퇴에 대해 친윤 원내지도부가 불만을 함께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정 의장은 “당헌상 정책위는 원내기구 산하에 설치돼 있다”며 “정책위의장은 원내대표와 러닝메이트로서 함께 의원총회에서 선출되다가 여러 사정을 감안해 당 대표와 원내대표가 협의해 추인하고 임명하는 직”이라고 했다.정 의장의 거취를 두고 친한-친윤 모두 촉각을 곤두세운 것은 두 사람이 각별한 사이기 때문이다. 79학번인 윤 대통령이 84학번인 정 의장의 서울대 법대 선배지만 사법연수원 기수는 각각 23기, 20기로 윤 대통령이 기수는 낮다. 다만 군 복무한 정 의장과 군면제인 윤 대통령이 함께 임관하면서 1994년 대구지검에서 초임 검사생활을 같이 시작해 서로 ‘정공(公)’, ‘석열이형’으로 부른다고 한다. 지난해 8월 윤 대통령이 거제 저도의 대통령 별장 ‘청해대’에서 휴가를 보낼 때는 정 의장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2월 정 의장이 사별했을 때 윤 대통령이 빈소에 1시간가량 머물며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달 30일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 대표와 저녁을 하며 ‘정 의장 유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하기도 했다.● 한동훈 “당을 새롭게 변화시켜야”친한 진영은 “정 의장의 버티기 뒤에 용산 대통령실이 있을 것”으로 봤었다. 한 친한계 인사는 “결국 용산에서 정 의장에게 물러나라는 사인을 준 거 아니겠느냐”고 했다. 이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당직 개편은 당 대표의 할 일’이라는 게 윤 대통령의 입장인만큼 정책위의장 유임 여부를 놓고 용산과 조율을 하느니 마느니 하는 이야기는 앞뒤가 맞지않다”며 “‘새 술을 새 부대에 담겠다’는 게 당 대표 의지인데 대통령실에서 간섭할 순 없다”고 말했다.한 대표는 전날 정 의장을 만나 “우리 당을 새롭게 변화시키고 싶다. 그렇다면 새로운 인물과 함께 시작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밝혔다고 한다. 한 대표는 새 정책위의장과 지명직 최고위원을 곧 지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친한 핵심 의원은 “재선 이상 의원부터 원외 인사까지 폭넓게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친윤 의원은 “의원총회에서 추인을 정확히, 제대로 받아야 할 것”이라며 “누가 되는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필리버스터→강제종료→野 단독처리’ 수순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1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날 열린 본회의에 보고했다. 이 위원장이 임명된 지 이틀 만이다. 야당이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한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은 “1년 새 방통위원장 3명을 탄핵하겠다는 것, 신임 위원장 첫날 탄핵하겠다는 건 국정 폭력이자 테러”라고 반발했다.민주당은 본회의에 ‘민생회복지원금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도 상정했다. 여당은 두 법안에 모두 반대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다시 시작했다. 야당의 강행 처리에 여당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고, 결국 이를 대통령이 거부하는 악순환의 도돌이표가 7월 임시국회 마지막날까지 이어지는 것이다.● 野, 이진숙 탄핵 이어 국정조사도 예고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조국혁신당과 진보당 등 야당 의원 188명 명의로 발의한 탄핵안은 이 위원장이 공영방송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 절차를 2인의 상임위원 체제에서 의결했다는 점 등을 탄핵 사유로 꼽았다.국회법상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야당은 2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한 여당의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시킨 뒤 탄핵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탄핵안이 가결되는 즉시 이 위원장의 직무는 정지된다.민주당은 관련 국정조사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차원의 현안 질의를 이어가며 여론전 공세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국정조사는 8월 임시국회 내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공영방송 이사 선임) 절차의 위법성 등에 있어 공정한 심사가 되지 않았다는 점을 다양한 방법에서 점검하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야당은 지난달 ‘윤석열 정부의 언론 장악·통제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과방위는 2일 방통위 운영에 대한 현안질의를 할 예정이다. 증인으로 채택된 이 위원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직후인 오후 3시 경 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 통상 임명장 수여 후 공식 취임식을 여는 것과 달리 전날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 처리부터 마치고 이날 수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수여식에서 이 위원장에게 “고생 많으십니다”라며 손을 건넸고 임명식에 함께 참석한 이 위원장 배우자에게 꽃다발을 주며 “잘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이 하고 있는 건 ‘무고 탄핵’”이라고 맹비난했다. 한 대표는 “사람이 단 하루 만에 탄핵을 당할 만한 나쁜 짓을 저지르는 게 가능한가”라며 “탄핵이라는 헌법상 중대 제도를 정치 잔기술로 희화화하는 행태를 국민들이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與 “민생회복지원금은 막 살자는 ‘막사니즘’”민주당은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 강행 처리에도 나섰다. 22대 국회에서 채상병 특검법과 방송 4법에 이어 7번째 강행처리 법안이다.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이 먼저 상정되자 즉각 필리버스터에 돌입했다. 이재명 당 대표 후보의 총선 공약이었던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이다.3일 7월 임시국회 회기가 끝나기 때문에 노란봉투법 표결은 8월 임시국회로 미뤄질 전망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3, 4일 주말 동안 민주당 호남 전당대회 일정이 있어 3일엔 표결이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했다.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는 3일 자정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맞춰 종료되며 노란봉투법은 8월 임시국회 첫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국민의힘은 “거대 야당이 또다시 막무가내로 악법 몰이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본회의에 앞서 열린 규탄대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을 비판하며 “‘경제는 망가지건 말건 달콤한 현금부터 뿌리며 막 살자’는 것”이라며 “이 전 대표는 이를 ‘먹사니즘’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막사니즘’”이라고 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韓회동 다음날… 친한계 與총장, 정점식 겨냥 “당직 일괄사퇴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전날(지난달 30일) 90분간의 비공개 회동과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은 31일 “자주 만날 것”이라며 당정 협력에 시너지를 내는 만남이었다고 강조하면서도 회동 핵심 메시지에 대해선 서로 다른 부분에 방점을 찍었다. 용산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당 대표가 됐으니 이 사람 저 사람 폭넓게 포용해 한 대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 점을 앞세워 전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은 “당의 일은 당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것”이란 발언을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메시지를 “사람을 품어라”로, 한 대표 측은 “대표가 중심이 돼라”고 받아들이며 시각차를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당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던 친윤계 핵심 정점식 정책위의장 거취 등 당직 개편 문제에 대해 윤 대통령이 “당 대표가 알아서 잘 해달라”고 밝힌 가운데 한 대표 측은 곧장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들에 대해 일괄 사퇴를 요구했다. 친윤 진영에선 “품고 가라는 게 대통령 말의 의미 아니냐”며 불만이 나오는 등 당내에서는 “두 사람이 탄탄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전망이 나온다.● “포용이 중요” vs “당 대표 중심” 두 사람의 6일 만의 만남은 한 대표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는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신임 여당 지도부 및 경선 출마자 등과 함께 삼겹살 만찬을 했다. 하지만 한 대표는 참석자가 많아 대통령과 당 대표의 밀도 높은 대화 나누기는 힘들었다고 판단해 따로 만남을 요청했고 이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한 대표에게 “정치는 결국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고 밝혔다. 이에 한 대표가 “걱정 없이 잘 해내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압도적인 승리로 당의 주도권을 쥐게 된 친한 진영이 친윤 진영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 친윤계와의 화합을 당부하며 에둘러 견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또 검사 시절 얘기를 많이 꺼냈다고 한다. 반면 박 비서실장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당의 일은 대표가 책임지고 잘하면 되는 거다. 그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시라’란 말을 대표가 (대통령으로부터) 들었다”고 부각했다. 한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당 대표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핵심”이라며 “당심과 민심 모두 62%가 넘는 압도적 지지를 보내준 의미를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친한 진영은 한 대표가 주장했던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가 관철되고, 대통령과의 직접 소통도 이뤄지는 등 한 대표가 강조하던 수평적 당정 관계의 모양새가 갖춰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韓 측 “당직 일괄 사퇴” 최후 통첩 전날 회동에서 윤 대통령은 당직 개편과 관련해 “당 대표가 알아서 하시라”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회동에 배석했던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저녁에 따로 만나 정 의장 교체와 관련된 대화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당 지도부는 곧장 발 빠르게 움직였다. 서범수 당 사무총장은 오후에 한 대표를 만난 뒤 “당 대표가 임면권을 가진 당직자에 대해서는 일괄 사퇴해 줬으면 한다는 말을 사무총장으로서 한다”며 “일괄 사퇴서를 받아보고 그 후에 인사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한 대표는 이날 당사에서 정 의장을 짧게 만났다. 하지만 한 친윤계 의원은 “당 대표가 통합의 리더십을 해야 한다”며 “거취 문제로 판을 키우면 대표의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정 의장을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정 의장은 거취에 대한 언급 없이 오전에 추경호 원내대표와 만난 뒤 기자들과 만나 ‘차기 정책위의장 인선 이야기를 나눴느냐’란 질문에 “아직 내가 정책위의장이다”라고 답했다. 당 관계자는 “향후 여권 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하기 전에 결론을 빨리 내야 한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동장관 지명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사진)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및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두 번 지냈다. 2022년 9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재개시킨 것도 평가를 받았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노동계의 카운터파트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 여권 내에선 “노동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 및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진숙 방통위, 공영방송 이사 선임… 野 “탄핵”

    이진숙 신임 방통위원장(사진)이 31일 방통위 전체회의에서 MBC 사장 인사권을 쥔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이 위원장 임명안을 재가하고 이상인 전 부위원장 사퇴로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김태규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임명하면서 ‘방통위 2인 체제’ 구성을 마쳤다. ‘방통위원 0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빚은 지 5일 만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의 의결은 불법”이라며 이 위원장 탄핵을 예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방통위 정상화가 어려워지는 등 여진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과 김 신임 위원은 이날 오후 5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문진과 KBS의 이사 선임안을 의결했다. 방문진 이사에는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전 특검 등 총 6명을 임명했다. 방문진 감사엔 성보영 쿠무다SV 대표이사를 임명했다. 방통위는 KBS 이사로 권순범 현 KBS 이사, 류현순 전 한국정책방송원장, 서기석 현 KBS 이사장, 이건 여성신문사 부사장, 이인철 변호사, 허엽 영상물등급위원회 부위원장, 황성욱 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5기 상임위원 등 7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했다. 방문진 이사는 방통위가 바로 임명하고, KBS 이사는 방통위가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한다. 각 이사의 임기는 3년이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의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에 만료되며 신임 이사 임기는 각각 8월 13일, 9월 1일부터 시작된다. 이사장은 이사들의 호선으로 선출된다. 야당은 이 위원장 취임 다음 날인 1일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접수하고 이르면 2일 탄핵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방통위는 합의제 기구로, (이사) 후보자를 아무렇게나 선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이런 기본적인 절차도 뛰어넘고 윤 대통령의 거수기로 투입돼 속전속결로 방송 장악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탄핵안이 통과되면 이 위원장은 직무정지가 되지만 사퇴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소기의 목표는 달성했으니까 몇 개월 공백 사태를 빚더라도 이 위원장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진숙, 임명 당일 ‘2인 방통위’ 회의… 방문진-KBS 이사선임 속전속결[이진숙 임명 강행] 李, 취임식서 “공영방송 신뢰도 제고”… 오후 비공개회의 ‘이사선임안’ 의결 방문진, MBC 사장 교체 가능성 李, 野탄핵 추진에 ‘최단명’ 가능성… 헌재 판단까지 버티기 돌입 관측도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돼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며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수장 공백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목적을 달성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명 재가 8시간 만에 속전속결 의결 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 이날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서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했던 방통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여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야권은 이사진을 교체한 뒤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아 친야 성향의 임원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 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 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전임 위원장 중 한 명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사퇴했던 전임 위원장들도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과천=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진숙, 임명 당일 ‘2인 방통위’ 회의…방문진-KBS 이사선임 속전속결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김태규 신임 상임위원이 31일 임명 당일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등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9시 이 위원장 임명을 재가한 지 반나절도 채 못 돼 속전속결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소기의 목적은 달성됐다”고 안도하는 분위기지만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기형적인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이라며 위원장 탄핵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닷새 만에 초유의 ‘방통위원 0명’ 체제를 벗어난 방통위도 다시 식물 상태에 빠질 것으로 보인다. 이 위원장이 전직 위원장처럼 탄핵을 앞두고 ‘최단명 위원장’으로 사퇴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번엔 임무를 완수한 만큼 직무 정지를 감수하더라도 ‘버티기’에 들어갈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임명 재가 8시간 만에 속전속결 의결이 위원장은 이날 오후 5시에 비공개로 전체회의를 열고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와 KBS 이사진 선임안을 의결했다. 이날 방통위는 오후 4시경 의사일정을 공지하고 전체회의에서 방통위 부위원장 호선, 위원 기피 신청,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이사 임명 후보자 선정, KBS 이사 추천 및 방문진 임원 임명에 관한 건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4건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했다. 방문진 기존 이사진 임기는 8월 12일, KBS는 8월 31일 각각 만료되는데 방통위는 이날 방문진 이사 9명 중 여권 추천 몫인 6명의 선임안만 의결했다. 방문진은 6명만으로 회의를 열 수 있다는 계산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2월 선임된 안형준 현 MBC 사장의 임기는 2026년 2월까지지만 방문진 신임 이사진이 감사 등을 벌인 뒤 안 사장을 해임하고 신임 사장을 선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취임식에서 “지금은 언론이 공기로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건전한 사회적 공론의 장이 돼야 할 공영방송이 바로 그런 비판의 중심에 서 있다”며 “공영방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제고를 위해 수신료 사용 내역을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등 공적 재원 투명성 확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소기의 목적 달성… 李, 탄핵심판 받을 수도”이날 MBC 방문진과 KBS 이사진 선임이 완료되면서 ‘탄핵-사퇴’ 악순환을 반복했던 방통위도 새 국면을 맞았다. 일단 여권은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여야는 그간 MBC 사장 인사권을 갖고 있는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 만료를 앞두고 서로에게 유리한 방송 구조를 만들기 위해 양보 없는 줄다리기를 벌여왔다. 여권은 방통위 의결 최소 정족수인 ‘2인 체제’를 유지해 공영방송 이사 선임을 완료하겠다는 방침이었고, 야권은 이사진을 교체한 뒤 현 MBC 사장을 교체하는 정부·여당의 계획을 막아 친야 성향의 임원진을 유지하겠다는 계획이었다.관건은 이 위원장의 향방이다. 여권과 방통위 안팎에선 방통위가 일단 공영방송 이사 선임안을 처리한 만큼 이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고 직무정지가 돼 방통위 업무가 마비되더라도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까지 받는 방안이 우선 거론된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여야가 이 난리를 피운 목표는 동일한 것 아니었나. 목표를 달성했으니 헌재에서 탄핵 기각 결정을 기다리는 게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 위원장도 취임사에서 “두 전임 위원장의 희생과 여러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위원장으로서 방통위에 부여된 책무를 최선을 다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했다.여권 일각에선 야당이 올리는 탄핵소추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하기 전 이 위원장이 사퇴한 뒤 이동관 전 위원장을 다시 등판시켜 지명하자는 방안까지 거론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에 “야당에서 MBC 기존 체제를 지키려고 별짓을 다 하는데 그것도 정상이 아니다”라며 “이 전 위원장이 잘못해서 나간 것이 아니잖느냐. 비정상으로 사퇴했으니까 원상 복귀한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여야가 꼼수에 꼼수로, 비정상에 비정상으로 맞서는 행태가 되풀이되는 것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질 수 있는 만큼 현실성이 낮다는 분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호재 기자 hoho@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동장관 지명된 김문수 “노란봉투법 헌법과 충돌”

    윤석열 대통령이 31일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을 신임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하지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 등에 노동 현안에 강경한 입장을 갖고 있는 김 후보자가 지명되면서 인사청문 과정부터 여야 대치가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고용노동계의 현안이 산적해 있는 시점에 노동 현장과 입법 및 행정부를 두루 경험한 후보자야말로 다양한 구성원들과의 대화와 타협을 바탕으로 노동개혁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로 생각된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1996년 신한국당 소속으로 국회에 입성해 2006∼2014년 경기도지사를 두번 지냈다. 2022년 9월 경사노위 위원장에 임명된 뒤 중단됐던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지난해 재개시킨 것도 평가를 받았다. 여권 고위관계자는 “노동개혁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의 한 축으로서 노동계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좌고우면하지 않을 노동계의 카운터파트를 찾은 것”이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날 지명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이 1일 강행 처리를 예고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노란봉투법’은 현행 헌법, 민법과 충돌하는 점이 있고 세계적으로도 이런 입법 사례는 없다”고 비판했다.여권 내에선 “노동법 통과를 앞두고 야당에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는 평가와 함께 “참신하지도 않고, ‘극우’ 및 막말 발언으로 갈등을 일으킨 인물을 굳이 내세워야 했느냐”는 우려도 나왔다. 김 후보자는 2018년 세월호 참사 추모를 ‘죽음의 굿판’이라고 하거나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촛불 좋아하더니 온 나라에 산불”이라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켰으며, 2022년 경사노위 국정감사 당시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은 김일성주의자”라고 했다가 퇴장을 당하기도 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와 자유통일당을 창당하는 등 극우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된다.야당과 노동계는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경사노위로도 모자라 고용노동부 전체를,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한 부처 전체를 통째로 극우 유튜버 손에 넘기겠다는 처사”라며 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성명을 통해 “김 후보자 지명은 윤석열의 반노동 인사 참사”라며 “극우 반노동 막말 일삼는 김문수를 앞세운 노동개악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韓, 90분간 비공개 회동 “시종일관 화기애애”…尹 “당 사람 아울러라” 애정어린 조언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오전 약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 회동을 가진 것으로 확인됐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31일 동아일보 통화에서 “국무회의 후 점심 식사 시간을 넘겨 가며 윤 대통령과 한 대표가 시종일관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나눴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두 사람이 서로 법조인 시절의 이야기도 오래 나눴다. 윤 대통령은 한 대표에게 ‘당내 사람들을 두루 아우르고 품는 것이 당대표의 역할’이라며 애정 어린 조언을 건넸고, 한 대표 또한 ‘잘 하겠다. 당원 교육과 당 조직 정비도 잘 해나가겠다’고 화답했다”고 말했다.24일 삼겹살 만찬 이후에 6일 만에 이뤄진 이날 회동은 한 대표 측이 먼저 제안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윤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대통령실이 착수한 데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도 당에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 국회 협조 사항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다만, 여권 내에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정책위의장 유임 또는 교체 등 인선 문제는 의제로 오르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한 대표가 신임 당 체제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교체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봐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尹-韓,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율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공식 일정을 비워 둔 채 오후 1시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 경선 출마자 등을 초대해 삼겹살 만찬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당정 문제에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와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제2부속실 설치”… 실장에 장순칠 거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를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정에 착수했다고 30일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연초에 윤 대통령도 국민대담을 통해 검토하겠다고 한 바 있고, 국민이 원한다면 국민 뜻을 수용해서 직제 개편을 통해 부속실을 설치하겠다고 최종 결심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조만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제2부속실 설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비서관급인 제2부속실장으로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2021년 윤 대통령의 정계 입문 초기부터 합류해 대선 선대위 수석 부대변인 등을 맡았다. 제2부속실은 5, 6명 규모로 김 여사의 일정과 메시지, 행사 기획 등을 맡을 예정이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인선과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아직 확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제2부속실 폐지를 내세웠지만 김 여사와 관련된 문제들이 불거지면서 부속실 부활 여론이 제기되자 올해 2월 방송 특별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에도 대통령실은 당초 비용 대비 실효성 등을 이유로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의 제2부속실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윤 대통령도 거듭 당정 일체를 강조한 만큼 이를 수용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이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새로운 당대표 체제가 들어섰고 대통령실도 달라졌다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나. 변화의 신호탄으로 읽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동훈 대표도 “대통령실에서 좋은 결정을 한 것이고 당도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필리버스터 → 법안 강행 111시간 쳇바퀴…“국민외면 서커스”

    5박 6일간 111시간에 걸쳐 ‘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 쳇바퀴를 반복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 처리가 30일 모두 끝났다. 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종결되자 여당에선 “국민을 외면하는 정치권의 기록 세우기 서커스가 됐다”는 말이 나왔고,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화와 타협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불거졌다.● 與 내부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기 서커스” 비판 여당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방송4법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하며 진행된 192시간 27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기록만 회자될 뿐 정작 내용은 막말이나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정치를 희화화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지정한 대로 소수 인원만 조를 짜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다 법안 표결 때문에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록 세우기 서커스에 우리만 몰두할 뿐 국민은 보지 않고 본회의장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 쌓기용 필리버스터를 원내지도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다” “매일 패배의 무력한 날이 반복됐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 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4법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 野,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수순 민주당은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와 이후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필리버스터 정국’ 쳇바퀴가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이 후보자를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방통위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韓, 어제 오전 대통령실서 독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30일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총선 이후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까지 단 한 차례 만남이 이뤄지지 않을 정도로 극심했던 윤-한 갈등이 이번 독대를 계기로 해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만남이 있었다”고 전했다. 이날 회동은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이 조율해 비밀리에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독대는 이날 오전 국무회의 이후 이뤄졌다. 윤 대통령은 오전 10시부터 시작된 국무회의를 주재했고 한 대표는 이날 오전에 공식 일정을 비워 둔 채 오후 1시 국회 당 대표실로 출근했다. 당초 윤 대통령은 전당대회 다음 날인 24일 한 대표 등 신임 여당 지도부와 경선 출마자 등을 초대해 삼겹살 만찬을 함께했지만 두 사람의 독대는 이뤄지지 않았다. 6일 만에 다시 만난 두 사람은 당정 화합에 대해 진솔하게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자신이 요구했던 대통령실의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좋은 결정이라고 언급했고 윤 대통령은 또 2024년 세법 개정안 처리와 체코 원전 수주 후속 조치 등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필리버스터→법안 강행 111시간 쳇바퀴… “국민 외면 서커스”

    5박 6일간 111시간에 걸쳐 ‘법안 본회의 상정→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필리버스터 강제 종결→법안 단독 처리’ 쳇바퀴를 반복한 끝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방송4법’ 처리가 30일 모두 끝났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이 불참한 가운데 재석 189명 전원 찬성으로 한국교육방송공사법(EBS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4법을 또 거부하고 독재의 길을 고집한다면 그가 추앙하는 역대 독재 정권의 말로를 따르게 될 것”이라고 압박했다. 반면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공영방송을 영구적으로 민주당 손아귀에 쥐겠다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재의요구권(거부권) 건의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결의 법안에 우려를 표한다”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결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질 ‘필리버스터 정국’이 일단 종결되자 여당에선 “국민은 외면하는 정치권의 기록 세우기 서커스가 됐다”는, 야당에선 “정부·여당을 밀어붙이지만 말고 대화와 타협 방안도 생각해야 한다”는 내부 비판 목소리가 나왔다.● 與 내부 “필리버스터, 기록 세우기 서커스” 비판여당은 111시간 27분간 필리버스터를 이어갔지만 방송4법 일방 처리를 막지 못했다. 2016년 테러방지법에 반대 필리버스터 192시간 27분에 이은 두 번째 최장 토론이다. EBS법 반대 토론을 벌인 국민의힘 김용태 의원은 13시간 12분으로 역대 최장 기록을 세웠다.그러나 정치권에선 “기록만 회자될 뿐 정작 내용은 막말이나 비방 내용으로 채워져 정치를 희화화 시켰다”는 지적이 나왔다. 여당 의원들은 원내 지도부가 지정한대로 소수 인원만 조를 짜 자리를 지키고, 야당 의원들은 밖에서 대기하다 법안 표결 때문 모습을 드러냈다. 29일 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둘이서 만납시다 8만 주. 살짝쿵 데이트. 도이치모녀스”라며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비꼬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한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기록 세우기 서커스에 우리만 몰두할 뿐 국민은 보지 않고 본회의장도 텅 비어 있었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선 “대통령 거부권 행사 명분쌓기용 필리버스터를 원내지도부가 무리하게 진행했다”, “매일 패배의 무력한 날이 반복됐다” 등의 불만도 나왔다. 민주당 수도권 재선 의원은 “우리 당 내부에서도 거부권 행사가 뻔한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 상황이 반복되는 것에 대한 피로감이 상당하다”고 말했다.민주당 당론 법안인 방송4법은 KBS, MBC, EBS 이사진을 늘리고 학회와 직능단체 등에 추천권을 주는 방송3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을 비롯해 방송통신위원회 의사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긴 방통위법 개정안을 말한다.● 野, 노란봉투법 등 ‘필리버스터 정국’ 반복 수순민주당은 8월 3일까지 이어지는 7월 임시국회와 이후 시작될 8월 임시국회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안)도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봉법을 본회의로 넘기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해 ‘필리버스터 정국’ 쳇바퀴가 반복되는 수순이다. 이날 민주당 의총에서도 “현명하고 지혜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우려가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이날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재송부 요청안을 재가했다. 송부 기한은 이날까지다. 국회가 재송부 시한을 넘기면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르면 31일 두 후보자를 모두 임명할 것으로 관측된다.이에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이 후보자가 임명되고, (방통위 회의를 열어) 의결을 하게 된다면 곧바로 탄핵에 돌입할 것”이라며 “방통위원장 인재 풀이 고갈될 때까지 (탄핵을) 할 수밖에 없다”고 날을 세웠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金여사 보좌’ 제2부속실 설치 착수…실장에 장순칠 비서관 거론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직제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30일 알려졌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윤 대통령이 언급했던 사안이고 꾸준히 검토해왔다”며 “총무비서관실에서 대통령비서실 직제를 개정하는 방향으로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곧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제2부속실 설치는 앞서 윤 대통령이 올해 2월 KBS 특별대담에서 “국민 대다수가 원하면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통령실은 당초 제2부속실 설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에서 당권 주자들의 제2부속실 설치 요구 목소리가 커졌고, 윤 대통령도 거듭 당정일체를 강조한 만큼 여권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김 여사 관련 리스크를 조속히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가 생긴 것으로 풀이된다.비서관급인 제2부속실장으로는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유력 거론되고 있다. 장 비서관은 국민의힘 이양수 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에서 물러난 뒤 대선 출마 선언을 준비하는 정치 활동 초기부터 활동한 인사다. 지난해 12월 국정기획비서관실 선임행정관에서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공감비서관(이후 시민사회2비서관으로 개칭)으로 승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상 이전 정부에서 했던 대로 5~10명 수준의 비서관실이 될 것 같다. 현재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하는 행정관들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4-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