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구민기

구민기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구독 31

추천

안녕하세요. 구민기 기자입니다.

koo@donga.com

취재분야

2025-01-20~2025-02-19
검찰-법원판결47%
사건·범죄27%
대통령17%
국방3%
사회일반3%
정치일반3%

  • ‘채 상병 수사’ 공수처, 尹 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공수처 등 수사기관이 직무 중인 현직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받아 수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국정농단 사건에서 특검이 직무정지 상태였던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바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해 7∼8월 윤 대통령의 개인 휴대전화 통화 내역을 확보했다. 통화 내역에는 윤 대통령이 통화한 수·발신 전화번호와 문자의 통신 시간, 발신 지역 등만 표기된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휴대전화 통신 영장을 3차례 청구했지만 기각당했고, 지난달 중순 영장을 발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법원에 수개월치 통화 내역을 요청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는 과정에서 공개 범위가 좁혀져 채 상병 순직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2개월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7월 31일 오전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사실을 듣고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2일엔 해병대 수사단이 실제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8명을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해 오기도 했다. 이날 낮 12시 7∼57분 윤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밝혀지며 외압 의혹이 일었다. 공수처, ‘VIP 격노설’ 전후 尹휴대전화 통화 두달치 분석 나서尹휴대전화 통화내역 확보지난달 중순 4번 영장청구 끝 발부1년시한 통화내역 폐기직전 확보대통령실 관계자 수사확대 가능성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것은 지난달 중순이다. 이는 지난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외압 사건의 핵심 기록이 삭제되기 직전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통신사의 통화 내역은 1년이 지나면 폐기 처분된다. 채 상병은 지난해 7월 19일 순직했고 이후 해병대 수사단의 조사가 시작됐다. 법원도 1년이 지나면 보존 기간이 만료된다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풀이된다.● 공수처, 대통령실 수사 확대 윤 대통령의 통화 내역을 확보한 공수처는 대통령실 전반으로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전망된다. 공수처가 확보한 통화 내역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 등을 경찰에 이첩한 지난해 8월 2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3차례 통화한 이후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도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의 지난해 8월 2일 통화 외에도 같은 날 임 전 비서관,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등은 서로 전화를 수십 차례 주고받았다. 공수처는 이들이 당시 전화를 주고받으며 채 상병 순직 사건 회수와 관련해 모의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공수처는 올 1월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을 압수수색하고, 4∼5월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박경훈 전 조사본부 직무대리 등 국방부 수뇌부들을 불러 조사하는 등 지금까지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들에 대한 수사는 적극적으로 진행해왔다. 이 전 장관을 수행했던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이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과정에서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한 내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하는 등 일정 정도의 성과도 거뒀다. 다만 대통령실과 대통령실 관계자들에 대한 압수수색, 조사 등은 이뤄진 바 없다. 국방부와 해병대 수뇌부의 외압을 밝힌 공수처는 그 윗선인 대통령실과의 연결고리를 찾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 통화 내역 확보를 포함해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과 관계자 조사 등에 나설 수 있다.● 이시원-유재은 조사본부 재검토 때 11차례 통화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국방부 조사본부TF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재검토하던 기간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수뇌부 사이에 11번의 통화가 오간 것으로 파악했다. 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8월 9∼21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이 11통의 전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은 해병대 수사단이 경찰로 이첩했던 채 상병 순직 사건을 국방부가 다시 회수한 뒤 TF가 재검토를 진행하던 때다. TF는 그달 9일에 재검토에 착수한 뒤 21일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공수처는 당시 통화에서 이 전 비서관이 유 관리관에게 대통령실의 입장을 전달하며 임 전 사단장을 경찰 이첩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유 관리관은 TF에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다수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재검토 기간이었던 지난해 8월 14일 국방부 법무관리관실은 TF에 제출한 의견서에 임 전 사단장에 대해 “안전 통제 대책을 제대로 강구하지 않는 등 과실은 있지만, 사망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며 혐의를 특정하지 말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다음 날(15일) 이 전 비서관과 유 관리관은 2통의 전화를 했다. 18일(1통), 19일(1통)에도 통화했다. 이 전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수처 수사 상황과 관련해 드릴 말씀이 없다”고 했다. 유 관리관은 “수사 중인 내용에 대해 답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이종섭 보좌관 등 수뇌부 구체적 지시 담긴 메모 확보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지난해 박진희 당시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이 30여 차례에 걸쳐 국방부 조사본부 태스크포스(TF) 팀원에게 전화를 한 정황이 기록된 업무 메모를 확보했다. 해당 통화 내용에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중간 보고서에서 빼라는 취지의 지시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TF의 사건 재검토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 정황을 담은 물증이 확보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방부 수뇌부 지시 담긴 업무 메모 확보 1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지난해 8월 TF가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작성된 당시 TF원의 업무 메모를 최근 확보했다. 지난해 8월 9일 TF는 해병대 수사단의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에 대한 재검토에 착수했다. 해병대 수사단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8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 검찰단이 이를 회수했고 이후 TF가 재검토를 시작했다. 업무 메모에는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을 보좌했던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과 30여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박 전 보좌관이 “직접적인 책임 관계가 드러나는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범죄 혐의를) 특정해 경찰에 이첩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TF의 ‘중간보고서’ 내용을 수정하라는 취지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도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간보고서에는 임 전 사단장을 포함해 총 6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구체적으로 적시됐고, 지난해 8월 14일 이종섭 장관에게 보고됐었다. 박 전 보좌관의 30여 차례의 통화를 전후로 TF는 지난해 8월 21일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한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특정해 경찰에 이첩한다고 발표했다. 공수처는 업무 메모를 토대로 TF가 재검토 내용을 바꾸는 데 박 전 보좌관이 개입한 것으로 보고 수사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공수처는 최근 TF팀원들을 불러 조사한 결과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과정에서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이 있었다”, “국방부 수뇌부의 개입으로 재검토 결과가 바뀌었다” 등의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적법한 지시” vs “권한 없는 외압” 법조계에서는 박 전 보좌관이 TF원들에게 전화를 한 행위가 위법한지, 외압인지에 대해 견해가 나뉜다. 우선 국방부 장관은 원칙적으로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 때문에 장관의 보좌관이 장관의 지시에 따라 TF에 전화를 건 것은 위법하지 않다는 해석도 나온다. 군사경찰직무법 5조는 ‘군사경찰 부대가 설치돼 있는 부대의 장은 군사경찰 직무를 관장하고 소속 군사경찰을 지휘 감독한다’고 규정하는데, 이 경우 국방부 장관에게 TF를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 조사는 이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특수한 경우라는 입장이다. 2022년 개정된 군사법원법 등에 따르면 군사경찰은 수사권이 없는 변사 사건이 접수되면 지체없이 민간 경찰로 이첩해야 한다. 공수처는 채 상병 사건이 여기에 해당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국방부 장관에게 감독 지휘권이 없다고 보고 있다. 검찰 출신 변호사는 “박 전 보좌관이 국방부 장관의 지휘감독 권한이 없는 일에 개입했다면 외압으로 볼 수 있고 직권남용이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보좌관은 올 1월 공수처에 사건과 관련해 아무 기록이 없는 ‘깡통 폰’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이번에 확보한 메모가 박 전 보좌관의 부당한 외압을 입증하는 데 주요 단서로 쓰일 것으로 보고 있다. 동아일보는 박 전 보좌관에게 여러 차례 해명을 요청했지만, 답변이 오지 않았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 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은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 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이르면 8일 심 차관과 이 고검장 중 1명을 제청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 달 15일 마무리된다. 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 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서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 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 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간단한 통신조회도 영장 있어야… 언론인 통화내역 조회는 금지

    미국에선 기지국 위치 추적 자료나 착·발신 내역 등 구체적인 통신자료를 담은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물론이고, 통신 가입자의 이름과 주소 등 간단한 내용의 ‘통신이용자정보’를 조회할 때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미국이 1986년 제정해 시행 중인 ‘저장통신법’에 따르면 수사기관이 민간인의 가입자 번호나 신원정보를 확보하려면 적법한 목적을 가지고 법원의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통신 조회 당사자가 사망 위험에 처하는 등 긴급사안에 한해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통신회사(전기통신사업자)가 판단할 때만 영장 없이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 미국은 통신회사가 보관하고 있는 이용자의 통신 기록이나 정보에 대한 수사기관의 접근 권한 및 허용 범위도 저장통신법에 명시해두고 있다. 반면 한국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가입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의 통신이용자정보는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다. 착·발신 내역과 통화 시간 등 더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 통신사실확인자료는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수사기관이 받아볼 수 있다. 특히 미국 정부는 2022년 10월 법원 영장을 받았더라도 언론인들의 휴대전화나 취재노트 등 취재정보를 확보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자들의 통신정보나 통화 내역, 이메일 내역 등을 조회하는 행위도 금지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정부 때인 2017년 미 연방검찰이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 조사를 이유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포스트, CNN 기자의 통화 내역 등을 영장을 발부 받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자 조 바이든 정부가 단행한 조치다. 당시 메릭 갈런드 미 법무장관은 “민주주의에 필수적인 언론의 자유를 위해서는 취재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며 “언론 취재를 방해하는 무분별한 법 집행 수단과 행위로부터 기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한국도 미국처럼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통신정보 조회 때 ‘영장주의’를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일본도 통신자료 제공을 통신회사 재량에 맡기고 있지만,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할 경우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한다. 법조계 관계자는 “아무리 중요한 수사라도 개인의 사생활과 언론의 자유를 절대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을 전기통신사업법에 더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유럽의 일부 국가는 법원 영장 없이도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조회하거나 받을 수 있다. 영국은 수사기관 내부 결재만 있으면 통신자료를 확보할 수 있고, 독일과 프랑스는 자료 제출 협조를 통신회사의 의무사항으로 관련 법에 규정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는 통신회사가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면 3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3만 유로(약 4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하는 조항까지 두고 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당서도 “檢 통신조회,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검찰이 야당 의원과 보좌진, 언론인 등의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를 무더기로 조회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조회를 법원 영장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수만 뒤바뀐 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데다 기본권 침해 소지가 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시각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잇달아 법원의 영장이 있어야 통신이용자 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통신이용자 정보 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 없이 통신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는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 가입정보로, 영장을 발부받아야 받을 수 있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와 다르다. 5선 중진이자 검사 출신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어느 정권에서든 검찰 혹은 다른 수사기관들이 좀 과하게 통신조회를 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법원에 의한 통제, 영장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침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사 목적상 필요할 때는 어쩔 수 없지만 어느 정도의 제한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 판사 출신이자 친한(친한동훈)계 핵심인 장동혁 최고위원이 “(검찰의 통신조회에) 법원의 영장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여권에서 추가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 나온 것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때도 반드시 법원 영장을 받도록 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나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날 “검찰이 (통신조회) 제도를 악용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주의를 도입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서도 통신정보 관련 논란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법원 영장이 있어야만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권영세 등 與 법조출신 “통신조회 통제 필요”… 野 “영장제 도입”[무차별 통신조회 파문]“개인 프라이버시, 더 엄한 제한 둬야”檢조회 작년 148만건… 17만건 늘어민주당 ‘법원 영장주의’ 법개정 나서… “신속한 수사 방해” 반대 목소리도여권에서도 검찰의 통신 조회 제한 필요성 목소리가 나오는 건 국민의힘도 야당이던 2021년 한 차례 비슷한 피해를 본 적이 있기 때문이다. 특히 검사 판사 등 법조인 출신의 중량급 여당 의원들이 이번 논란에 의견을 보태고 나서면서 제도 개선 필요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현행법상 검찰 등 수사기관은 법원의 영장 없이 통신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통화 내역까지 확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통신 조회만으로도 평소 누구와 통화를 하는지가 드러난다. 검찰이 정치인과 언론인의 경우 인적 네트워크를 고스란히 파악할 수 있는 것이다. 통신 조회를 하면 사후에 검찰이 통지를 해야 하긴 하지만 사용 목적을 ‘수사’라고만 적는 경우가 많아, 당사자들은 통신이 조회된 이유를 정확하게 알 수 없는 맹점이 있다는 지적도 커지고 있다.● 與 내에서도 “통신 조회 영장주의 필요”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아직까지 통신 조회 논란에 대해선 거리를 두고 있다. 윤석열 정부 검찰에서 불거진 논란인 데다 야당이 의도적으로 불씨를 키워 ‘이재명 전 대표 방탄’에 활용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당내 의원들 사이에서는 “제도 개선 논의는 해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7일 통화에서 “통신 조회와 관련한 법 조항을 검찰이나 수사기관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일정한 부분을 통제하는 게 필요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다”며 “요즘은 개인정보 부분이 조금 더 엄격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에 더 중한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권 의원도 2021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통신 조회 대상자 중 한 명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통신내역 조회는 야당일 때 저도 당한 적이 있다”며 “(이번에 검찰이) 절차에 따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번 보겠다”고 말했다. 전날 친한계 핵심 장동혁 의원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에) 100% 공감한다”고 밝힌 데 이어 익명을 요구한 다른 친한계 재선 의원 역시 “3년 전에 문재인 정부 때 우리를 엄청나게 조회했던 걸 생각하면 역지사지”라면서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장주의가 원칙이 돼야 한다. 일반론적으로 보면 불합리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김상욱 의원(초선)도 통화에서 “법원에서 한 번 더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인 다른 초선 의원도 “영장을 차라리 정식으로 받으면 그 과정에서 과도하게 조회가 이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수사에는 신속성과 기밀성이 있어야 한다”(법조인 출신 재선 의원) “통신 조회를 할 때마다 영장을 청구하면 초급을 다투는 사건을 망쳐 버린다”(법조인 출신 초선 의원) 등 반발 목소리도 여전해 당내 의견을 모으는 데 난관이 예상된다.● “1년 만에 검찰 통신 조회 건수 17만 건 늘어” 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을 받아야 통신 조회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에 나섰다. 당 차원에서 이를 당론으로 채택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통보할 때 조회 이유도 함께 알리도록 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당 전수조사를 마친 민주당은 일반인들의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통신사찰 피해자 신고센터’를 여는 한편 검찰을 선거방해죄 및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등으로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등 검찰을 향한 전방위적 공세에 나섰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번 통신사찰은 중앙 검찰이 정권 비판적 인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고 이를 보관하는 디지털 캐비닛(을 만들려 한 시도)으로 볼 수 있다”며 “정치검찰이 통신 조회 사실을 7개월 뒤 늦장 통보한 것도 4월 총선을 고려한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승원 의원실에 따르면 검찰의 통신이용자정보 조회 건수는 2022년 130만5620건에서 2023년 147만9392건으로 약 17만 건 늘어났다. 민주당 황정아 대변인은 “전방위적인 통신 조회가 윤석열 정부 들어 다시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법조계에서도 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특정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수사기관이 정보를 확보하는 것은 정보의 경중을 떠나 사생활 침해”라며 “현행 사후통지 제도도 유예를 할 수 있게 설계돼 있는데, 수사기관이 이를 결정하는 방식이라 남용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통신정보 제공이 손쉽게 된다는 사실만으로도 시민 대다수는 누군가와 통화를 할 때 사생활 침해를 우려하게 됐다”며 “영장주의에 입각해 법원에서 판단하는 절차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수사의 효율성과 수사 기밀 등을 위해 현행처럼 영장 없이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반론도 이어지고 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신이용자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초보적이고 기초적인 수사자료 조회”라며 “가입자 정보만 확인하는 거라 인권 침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8-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차기 검찰총장 후보에 심우정·임관혁·신자용·이진동

    차기 검찰총장 후보가 심우정 법무부 차관(53·사법연수원 26기), 임관혁 서울고검장(58·26기), 신자용 대검찰청 차장검사(52·28기), 이진동 대구고검장(56·28기) 등 4명으로 압축됐다.법무부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위원장 정상명 전 검찰총장)는 7일 정부과천청사 회의실에서 약 2시간 35분 동안 전체회의를 열고 4명을 박성재 법무부 장관에게 추천했다. 9명으로 구성된 추천위는 복수투표를 통해 4명 모두에게 과반 이상의 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표결을 한 차례로 끝났다고 한다.박 장관이 1명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제청하면, 윤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기 2년의 차기 총장을 임명하게 된다. 박 장관은 이르면 8일 1명을 제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원석 검찰총장(55·27기)의 임기는 다음달 15일 마무리된다.심 차관은 대표적인 ‘기획통’이다. 평검사 시절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과 법무부 검찰과 검사로 연이어 근무하는 등 기수 선두그룹으로 꼽혔다. 법무부 형사기획과장과 검찰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문재인 정부에서 검사장으로 승진하며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으로 추미애·박범계 전 장관을 보좌하기도 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고검장으로 승진해 대검 차장과 법무부 차관을 지냈다.임 고검장은 ‘특수통’으로 평가받는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장과 특별수사1부장을 연달아 거치며 ‘STX그룹 정관계 로비’,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입법 로비 사건’, ‘성완종 리스트’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일 당시 세월호참사특별수사단장을 맡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선 검사장 승진 인사에 내리 고배를 마셨지만, 2022년 6월 검사장으로 승진했다.신 차장은 기획 분야와 특별수사 분야를 두루 거쳤다. 기수 내 선두그룹이 맡는 대검 정책기획과장을 시작으로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법무부 검찰과장 등을 맡았다. 2016년에는 ‘국정농단 특검’에 파견돼 윤 대통령,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호흡을 맞췄다.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한 대표가 3차장인 시절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며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했다. 한 대표가 법무부 장관이던 시절엔 검찰국장으로 함께 일했다.이 고검장 역시 특별수사 전문가다. 평검사 시절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와 대검 중수부에서 근무했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장을 맡아 각종 기업 수사를 담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 때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구은수 당시 서울경찰청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했다. 구 전 청장은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검장이었던 지난해에는 ‘이태원 참사’ 수사를 마무리했고, 올해 5월 고검장으로 승진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도이치 공범 이종호 첫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이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 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 의혹’ 이종호 소환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4부(부장검사 이대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공수처는 이 전 대표가 실제 임 사단장 구명에 나선 게 맞는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VIP가 누구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인 전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김규현 변호사와 통화에서 “내가 VIP에게 얘기하겠다”며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다는 취지로 얘기했다. 이 전 대표와 김 변호사,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은 ‘멋쟁해병’이란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 조사에서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전 대표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했다가 김건희 여사라고 바꾸는 등 오락가락한 설명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이 전 대표는 “나를 김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댄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지난해 7~8월분을 포함한 이 전 대표와 송 씨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해 분석 중이다. 이들은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 없다”며 이를 공수처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김 변호사가 야당 지지 성향 등을 숨겼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9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이번에 국회의원 한다며”라고 물었고, 김 변호사는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라고 답했다. 이어 이 전 대표는 “네가 파란색(더불어민주당)으로 가려니까 그러지. 빨간색(국민의힘)으로 갔으면 내가 좀 나섰을 텐데”라고 하자, 김 변호사는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받아주겠습니까”라고 했다. 김 변호사는 22대 총선 때 민주당에 서울 서대문갑 공천을 신청한 바 있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공수처, ‘임성근 구명 로비의혹’ 이종호 전 대표 참고인 조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를 18일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전 대표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 재판부가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같은 해병대 출신인 김규현 변호사와의 통화에서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바 있다. 공수처가 구명 로비 의혹 관련 인물을 불러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18일 오후 이 전 대표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 전 대표는 공수처에 “VIP 발언은 공익제보자를 자처한 김 변호사가 먼저 유도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게 된 발언”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는 또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나를 김건희 여사로 연결지으려는 음모론이 조성될 것이라는 주변 조언에 따라 당황한 마음에 임기응변으로 둘러댔다”라는 진술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자신과 통화 녹취 등을 폭로하고 공수처에 제출한 김 변호사에 대해선 “만약 단톡방(카카오톡 대화방) 멤버가 임성근 사단장의 팬클럽이고 구명로비 주축이라면, 같은 방에 있는 김 변호사도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구명로비와 주가조작 가담자인 것이냐”는 입장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이 전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야권 등에선 이 전 대표가 김 여사와 친분을 매개로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하려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변호사와 이 전 대표는 임 전 사단장과 청와대 근무 당시 친분을 맺은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 등 해병대 출신 인사들과 ‘멋쟁해병’이라는 카카오톡방에 같이 있었다. 이 카카오톡방에선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이 추진되기도 했다.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사의를 표명했던 지난해 7~8월 무렵의 이 전 대표 휴대전화의 통화기록과 송 씨의 통화기록 및 녹취파일 235개를 확보했다. 이 전 대표와 송 씨 측이 “실제 임 전 사단장과 통화한 적이 없다”며 이 같은 증거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가 확보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통신내역에 따르면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고 조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7월 28일부터 8월 9일 사이 이 전 대표와 전화나 문자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휴대전화에선 송 씨와 임 전 사단장 간 통화 기록도 파악되지 않았다.송유근 기자 big@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대통령실, ‘VIP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주진우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있었던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로 걸려 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통신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 조 원장은 이 번호로 걸려 온 전화를 받아 약 31초간 통화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엔 주 의원이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했고, 11시 54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160초(2분 4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 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와 통화한 이후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브리핑도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은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렸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이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주 의원 측은 18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관여도 한 바 없다”고 밝혔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8월 2일 오전 8시 55분 자신의 휴대전화로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에게 전화를 걸어 14분 29초 동안 통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오전 10시 반경 해병대 수사단은 임 전 사단장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북경찰청 이첩을 강행했다. 임 전 사단장은 그 직전 당시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이었던 안 의원과 통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임 전 사단장은) 고등학교 후배라 교류가 있었고 사의 표명을 했다고 전화가 와서 위로를 해줬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은 이모 해병대 공보실장과도 7월 28∼30일 4차례에 걸쳐 통화를 했다. 당시 임 전 사단장은 해병대 공보실과 협의해 사퇴입장문을 작성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모 대통령국방비서관실 행정관이 7월 28일∼8월 9일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김화동 해병대사령관 비서실장 등 해병대 관계자들과 통화한 내역도 드러났다. 19일은 지난해 7월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째고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 지 약 10개월이 흘렀지만 수사는 여전히 답보 상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법조계 관계자는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통령실, ‘VIP 격노설’ 당일 이종섭 전에 조태용·주진우와도 통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조사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있었던 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당시 대통령법률비서관)과 조태용 국가정보원장(당시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02-800-7070)로 걸려온 전화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18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02-800-7070’ 번호의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통신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 9분 조 원장은 이 번호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 약 31초간 통화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 43분엔 주 의원이 이 번호와 44초간 통화했고, 11시 54분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약 160초(2분 48초)간 통화가 이뤄졌다.이날 오전 해병대 수사단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기로 하고 언론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병대 사령부는 오전 11시 17분 임 전 사단장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사령부 파견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전 장관은 해당 번호와 통화한 이후 이첩 보류를 지시했고, 브리핑은 취소됐다. 이 전 장관은 또 임 전 사단장의 업무 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날 오전 11시경에는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한 것으로 추정되는 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바 있다.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국가안보실 회의 이후 대통령실이 직접 움직인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KT에 따르면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 경호처’지만, 이 번호로 전화를 건 사람이 누구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주 의원 측은 18일 “순직 해병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사실이 없고, 어떠한 관여도 한바 없음을 명백히 밝힌다”고 밝혔다.법조계에선 19일로 채 상병 순직 1주기를 맞았고 공수처가 고발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선지 10개월이 흘렀지만, 수사가 답보 상태라는 지적도 나온다. 대통령실·국방부 관계자의 통화 내역 등을 확보하면서 한때 수사가 진전됐고, 추가 통화내역도 잇달아 확보했지만 이 전 장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등 핵심 관계자에 대한 조사가 미뤄지고 있어서다. 최근엔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공수처는 두 사건을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법조계 관계자는 “공수처가 아직 결정적인 증거는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구명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채 상병 관련 ‘800-7070’ 대통령실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일∼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언론 브리핑을 준비했다. 그러나 전화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브리핑을 취소했다. 17일 민주당에 따르면 KT는 이 번호 가입자가 누군지 묻는 박균택 의원실의 질의에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창구 의혹을 받는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이재명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 제보 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가 “인사를 챙겨줬다”는 취지로 언급한 조모 경무관의 세관 마약 밀반입 연루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A 경정이 조 경무관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 4부에 배당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4-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채 상병 사건’ 대통령실-국방장관 통신기록 공개될듯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전화번호(02-800-7070)의 통신 기록이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이 번호의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중앙지역군사법원은 17일 박 대령 측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7월 28~9월 2일 ‘02-800-7070’ 번호의 수·발신 내역을 통신사로부터 받기로 했다. 박 대령 측은 이를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으면 공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 번호는 윤석열 대통령의 ‘격노설’이 불거진 지난해 7월 31일 오전 11시54분 이 전 장관에게 걸려온 대통령실 내선 번호다. 당시 해병대 수사단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하는 내용의 언론 브리핑을 준비하고 있었다. 전화가 온 후 이 전 장관은 경찰 이첩을 보류하고, 국방부는 언론 브리핑을 취소했다.이 번호 가입자는 대통령경호처인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KT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실 질의에 대해 “고객명은 ‘대통령경호처’이며, 지난해 5월 23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 경호처’로 변경됐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17일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에 대해 “2021년 이 전 대표 팬클럽인 ‘그래도 이재명’의 대표발기인이자 안전 분야 자문단으로 참여했다”며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호 책임자이기도 했다”라고 밝혔다. 송 씨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로비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권 의원은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대해서도 “단톡방에는 정작 임 전 사단장은 없었고 대신 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경호책임자와 민주당 국회의원 선거 경선 참여자가 있었다”라며 “제보공작을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경호처 출신, 임성근 관련 “사단장 책임 말이 안돼… 그런 방향으로”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이후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가 있었다는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가 임 전 사단장과 ‘사단장 사직 여부’를 의논한 것으로 보이는 녹취록이 공개됐다. 특히 송 씨는 채 상병 순직을 임 전 사단장의 책임으로 하면 안 된다면서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 통화하면서 “내가 (임 전 사단장에게) 그랬다. ‘어떤 경우가 와도 도의적 책임은 지겠지만 그걸로 인해 전역, 사표라든지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사의 표명하지 마라’ 그랬더니 (임 전 사단장이) ‘그거는 자기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했다)”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에게 사표를 내지 말라고 얘기했고, 임 전 사단장도 동의했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송 씨는 “밖에 나가서 대민 돕다가(대민 지원을 나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걸 사단장 책임이라고 하면 말이 안 된다. 여하튼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다”는 말도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과 송 씨가 긴밀하게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 2022년 6월 경기 화성시 해병대 골프장에서 골프를 함께 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16일 골프를 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최근 논란이 되는 로비 의혹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잘 이해가 안 된다”며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송 씨는 A 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각각 ‘V1’, ‘V2’로 지칭하기도 했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송 씨는 올해 6월 30일 A 씨와의 통화에서 “경호실은 뭐든 들어가면 출입자명단, V1으로 가는 선물이나 물품 목록이 철두철미하게 일일 그거(목록)로 보관된다”고 말했다. 이에 A 씨가 “V1이 대통령이냐”고 묻자 송 씨는 “V1이 대통령이고 V2가 그거지”라고 했고, A 씨가 ‘V2’에 대해 “영부인이고”라고 맞장구치자 송 씨는 “응,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야”라며 맞다는 취지로 대답했다. A 씨도 공수처 조사에서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이모 씨가 윤 대통령을 ‘V1’으로, 김 여사를 ‘V2’로 지칭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 씨는 지난해 8월 9일 A 씨와의 통화에서 “이 ××(임 전 사단장)가 사표 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 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송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한 바 있다. 현재 이 씨는 ‘VIP’의 뜻에 대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하다가 김 여사로 번복하는 등 오락가락하는 설명을 내놓고 있다. 송 씨와 이 씨, A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했던 카카오톡 대화방 멤버였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4-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檢 직접 수사권 폐지는 글로벌 스탠다드와 달라”…野검찰개혁에 학계 우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를 분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검찰개혁’ 법안에 대해 학계의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검사의 수사권 박탈은 선진국 제도와도 상충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역행하는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장 검찰이 미워서 때린다고 해서 제도의 근간을 흔들면 안 된다”며 “검찰 조직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지고 있는 게 권력분립의 원리에 맞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번에는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대신 중수청과 공소청을 설치해 각각 수사와 기소를 맡기는 방식으로 검찰개혁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이다. 행정안전부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중수청을 설치하고, 검찰청을 폐지하는 대신 만든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그대로 둔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에 대해 김 회장은 “행정안전부에 수사권을 주면 권력의 사유화가 훨씬 더 일어날 것”이라며 “완전히 경찰국가이고, 공산당이 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학계에서는 “G20 국가 중 한국, 일본, 프랑스, 멕시코에서만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한다”는 민주당의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검사의 수사권을 규정한 나라는 독일과 프랑스, 일본, 미국 등 총 34개국으로, 동시에 검사가 수사지휘권도 함께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총 30개국이었다. 미국의 경우 일반범죄는 검사가 경찰 수사에 대해 직접 보충수사를 하거나 이를 의뢰하는 방식인 반면 중요범죄에 대해서는 검사가 직접수사를 하고 있다. 최근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한 맨하튼 검찰 사례가 대표적이다. 도쿄, 나고야, 오사카지검에 특별수사부가 설치돼 있는 일본은 나머지 검찰청에도 특별형사부를 설치해 중대범죄를 직접 수사한다. 독일에선 뮌휀 검찰이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연루된 ‘디젤게이트’ 사건을 수사하는 등 각 지역마다 부패·경제·금융 관련 사건을 검찰이 직접 수사해왔다.제도가 자주 바뀌면서 현장에서 혼선이 가중되고 결국 한국의 부패 수사 역량이 악화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OECD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에 따른 수사 지연 문제 등을 언급하며 올 10~11월 한국에 실사단을 파견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에는 유엔부패방지협약(UNCAC)이 검사의 수사 개시와 이행 권한을 제한하는 개정법을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앞서 민주당은 20대 국회에서는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을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 참사)로 제한했고, 21대 국회에서는 부패·경제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두는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 이에 2022년 9월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검찰의 수사 대상인 부패·경제 범죄의 정의를 넓힌 바 있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4-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임성근, ‘해병대 골프장 잡아달라’ 경호처 출신 요청에 ‘예약확정’ 답신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대통령경호처 출신 송모 씨와 해병대 골프장 예약을 위해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2022년 5월 송 씨가 해병대 골프장을 예약해 달라며 임 전 사단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입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병대 출신인 송 씨는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에서 로비의 창구로 지목되는 인물이다. 송 씨는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 카카오톡 대화방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공범 이모 씨 등 4명과 같이 있었다. 당시 송 씨는 “5월 중 덕산대 운동을 잡아달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임 전 사단장에게 보냈고, 임 전 사단장은 “서해 연평도에서 훈련을 하고 있어 추후 연락을 하겠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덕산대’는 경기 화성에 있는 9홀 해병대 골프장(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지칭한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이 같은 해 6월 본인 이름으로 덕산대 체력단련장을 예약한 내역이 담긴 예약 확정 문자메시지를 송 씨에게 보낸(포워딩한)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자메시지는 예약 시간과 코스 등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공수처는 최근 이 골프장을 방문해 출입기록 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씨는 1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임 전 사단장과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했다. 다만 “우연찮게 인사 나기 전 안부를 묻다가 만난 것이지 ‘골프 모임’은 아니다”라며 “그 이후엔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해명했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채 상병이 순직한) 지난해 7월 19일부터 (2차 사의 표명 이후인) 8월 31일까지 송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며 구명 로비 의혹을 부인하면서도 문자메시지 등으로 접촉했는지는 밝히지 않아 왔다. 공수처, 해병대 골프장 출입기록 확인… ‘임성근 모임’ 수사 탄력해병대 골프장 예약 확인경호처 출신 인사 “골프 한건 맞다”… 임성근 구명로비 의혹 풀 실마리채 상병 사건후 접촉여부 수사… 포렌식 맡긴 林 휴대전화가 열쇠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이 특정 시점의 ‘통화 내역’만 없다고 부인할 뿐, 송 씨와의 관계나 다른 방식의 접촉 여부 등은 밝히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해 둘이 추가로 접촉했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공수처, 골프장 출입기록 확인 공수처는 이들이 실제 골프를 쳤는지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경기 화성시의 해병대 골프장에 수사관들을 보내 출입기록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또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를 파악하는 게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고 이들이 다른 날에도 골프를 치거나 만났는지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과 송 씨는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임 전 사단장이 청와대에 파견 왔을 때 처음 연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15일 통화에서 “2022년에 임 전 사단장에게 ‘운동 한번 하시죠’ 해서 운동(골프)을 그냥 했다”며 “그 이후에 임 전 사단장과 같이 운동한 적은 없다”고 반박했다. 2022년 6월에 골프를 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그 이후엔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것이다. 송 씨는 “저와 같이 공무원을 은퇴한 직원들하고 같이 (골프를) 쳤다. 평상시에 같이 생활할 때 안면 있고 잘 아는 분들”이라며 같이 골프를 친 멤버가 2명 더 있었다고 설명했다. 동아일보는 임 전 사단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접촉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송 씨는 변호사 A 씨가 공수처에 제출한 지난해 8월 9일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의 통화 녹음파일에 등장한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으로, 통화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진 직후였다. 녹음파일에서 이 씨는 A 씨에게 “이 ××(임 전 사단장)가 사표낸다고 그래서 내가 못하게 했거든. 그래 가지고 송 씨가 이제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며 “그래서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고 말했다. 임 전 사단장이 송 씨에게, 송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송 씨와 이 씨, A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林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관건 공수처가 최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디지털포렌식센터에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보내 포렌식을 요청한 것 역시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을 통해 임 전 사단장의 휴대전화를 이미 확보했지만, 임 전 사단장이 비밀번호를 복잡하게 설정해 놓은 탓에 포렌식에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선 휴대전화 포렌식 여부가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규명의 관건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 전 사단장과 송 씨의 관계는 물론이고 이 씨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주장하는 임 전 사단장의 주장이 사실인지 가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 씨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심리한 1심 재판부가 주가 조작의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인물로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공수처는 “평소 이 씨가 ‘윤석열 대통령을 V1, 김건희 여사를 V2’로 불렀다”는 진술도 A 씨로부터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녹음 파일에서 나온 VIP가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해명했던 이 씨는 15일 한 언론 인터뷰에서 “VIP는 김 여사”라고 번복하기도 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는 김용현 경호처장이 임 전 사단장 구명에 관여했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날조”라고 일축했다. 경호처는 15일 입장문을 통해 “김 처장은 임 전 사단장의 구명을 위해 일절 관여한 바가 없다”며 “전 경호처 직원(송 씨)과 공익제보자(A 씨) 통화 내용을 근거로 구명 로비설을 제기하는 것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허위날조”라고 밝혔다. 또 경호처는 “김 처장은 임 전 사단장과 일면식도 없을 뿐 아니라 구명 관련한 통화를 하거나 문자 등을 보낸 일이 없다”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軍법원, 임성근 등 ‘채 상병 사건’ 2명 통화조회 허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항명 사건 재판을 진행 중인 군사법원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 등 핵심 관계자 2명의 휴대전화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 군사법원, 군 검찰 반대에도 수용 1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최근 임 전 사단장과 이 전 비서관, 김동혁 군 검찰단장, 해병대 김모 대령(채 상병 사건 당시 국가안보실 파견근무) 등 4명에 대한 ‘통신기록 사실조회’신청을 받고 임 전 사단장과 김 대령 2명의 통신기록 조회를 허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단장 측은 지난달 군사법원에 이들 4명의 지난해 7월 19일부터 9월 2일까지 45일여간의 통신기록 등을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박 전 단장 측은 통신기록 조회 신청서에 “임 전 사단장 구명 활동의 내용과 대상이 규명된다면 국방부 장관의 이첩 보류 ‘지시’가 법리적으로 위법했을 뿐만 아니라 위법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됐는지 여부가 명백히 드러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군 검찰이 의견서를 내고 “항명 또는 이첩 보류 명령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구체적 소명이 없으므로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군사법원은 박 전 단장 측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결정에 따라 통신사가 보관 중인 자료를 법원에 회신하면 변호인과 검찰은 이를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군사법원은 이미 두 차례 핵심 관계자들의 통화기록 조회를 수용했다. 올 5월에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진희 전 국방부 장관 군사보좌관의 통신기록 조회 신청을 허용했다. 6월에는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과 임기훈 전 대통령국방비서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등에 대한 통신기록 조회도 추가로 받아들였다. 이를 통해 윤석열 대통령이 이 전 장관 등과 직접 통화했던 기록이 드러나기도 했다. 임 전 사단장은 ‘구명 로비 의혹’의 당사자다. 최근 변호사 A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통화한 녹음파일을 공수처에 제출하며 구명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전 비서관은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지난해 8월에만 유 법무관리관과 26차례 통화했고, 올 1월까지 10여 차례 유 관리관의 대면 보고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 단장은 경찰에 이첩된 사건을 군 검찰이 다시 회수하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김 대령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수사계획서’와 ‘언론 브리핑 자료’를 받아간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공수처 “구명 로비 의혹 규명” 공수처도 임 전 사단장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해 A 씨로부터 제출받은 통화 녹음파일을 분석하고 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A 씨는 최근 공수처에 청와대 경호처 출신 B 씨와 나눈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녹음파일에는 B 씨가 지난해 8월 9일 박 대령을 언급하며 “그 ××가 오버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B 씨는 A 씨에게 “규정과 절차도 있지만 상관에게 보고는 해야 되지 않느냐. 이 사건은 군에서 살펴본 뒤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말하거나,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의 중심에 대해 “김용현(경호처장)이래”라고 답한 것으로도 전해졌다. B 씨는 동아일보에 “A 씨와 통화하며 한 말들은 이미 기사로 보도된 내용을 바탕으로 하거나 관가에 떠돌던 이야기를 사담으로 나눈 것”이라고 해명했다.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지난달 21일 ‘채 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던 이 전 장관과 임 전 사단장,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 6명을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공수처 마지막 ‘원년 멤버’ 이종수 검사 사표…‘1기 검사’ 완전 물갈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마지막 ‘원년 멤버’인 이종수 검사가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검사는 공수처 출범과 동시에 임명된 검사 중 유일하게 남아 있는 검사였다. 이에 따라 출범 당시 임용됐던 공수처 검사는 1명도 남지 않게 됐다.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 수사2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 검사가 10일 사표를 제출했다. 이 검사의 향후 거취는 정해진 상태로, 공수처는 곧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할 예정이다. 이 검사는 2021년 4월 16일 공수처의 첫 검사 임명 당시부터 공수처에 몸담았다. 당시 공수처는 이른바 ‘1기 검사’로 불리는 신임 부장검사 2명과 평검사 11명에게 임명장을 수여했다.이 검사를 끝으로 1기 검사들은 3년여 만에 모두 공수처를 떠나게 됐다. 공수처 검사의 임기는 3년으로 세 차례 연임이 가능해 최대 12년까지 근무가 가능하지만 모두 임기를 채우지 않고 떠난 것이다.법조계에선 이를 두고 공수처가 조직 위기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내부 구성원들이 떠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수처는 고질적인 인력 부족 문제와 선별입건제 폐지 등 제도적 문제로 지적을 받아왔다. 오동운 처장이 임명되고, 10일 신임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가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되는 등 최근 닻을 올린 공수처 2기가 시작부터 삐그덕거리게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공수처가 이 검사의 사표를 수리하면 공수처 검사는 18명으로 줄어 정원(25명)보다 7명 부족한 상황이다.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임성근, 로비창구 의혹 인물과 문자’ 녹취… 林 “통화내역 없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채모 상병 순직 사건에서 자신을 둘러싼 ‘구명 로비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전부 허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와 변호사 A 씨 간 통화 녹음파일에서 로비 창구로 지목된 인물(대통령경호처 근무 B 씨)과는 지난해 7, 8월 채 상병 사건의 외압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통화를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 씨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제출한 녹음파일에선 두 사람이 통화가 아닌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내용이 언급되는 등 의혹은 더 증폭되고 있다. 공수처는 A 씨가 제출한 녹음파일을 전수 분석하는 한편 5월 압수한 임 전 사단장 휴대전화의 문자메시지 수·발신 내역 등도 함께 분석해 로비 의혹의 실체를 규명할 방침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林 “로비 창구 인물과 통화한 적 없어” 동아일보가 입수한 지난해 8월 9일 이 씨와 A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가 “임 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담겨 있다. 임 전 사단장이 B 씨에게, B 씨가 이 씨에게, 이 씨가 ‘VIP’에게 연락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 씨와 A, B 씨는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골프 모임을 추진한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그러나 11일 임 전 사단장 측은 “통화 내역을 모두 확인한 결과 지난해 7월 19일부터 8월 31일까지 B 씨와 통화를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구명 로비설은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 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은 지난해 7월 28일 사의를 표명했고, 31일 오전 직무에서 배제됐다. 같은 날 윤석열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을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할 수 있겠느냐”며 격노했다는 설이 제기되는 대통령국가안보실 회의가 열린 후 임 전 사단장은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로 업무에 복귀했다. 로비가 실제 있었다면 31일 오후 이전 B 씨와 연락을 주고받았어야 한다는 게 임 전 사단장 측 설명이다. 임 전 사단장 측은 지난해 8월 25일 재차 사의를 표명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8월 21일 채 상병 사건 재검토를 맡은 국방부 조사본부가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는 결과를 발표했는데도 도의적 책임을 갖고 사의를 표명했다는 것. 임 전 사단장 측은 “자리에 연연했다면 재차 사의를 표명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녹음파일에선 “문자메시지로 연락” 언급 그러나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8월 9일 A 씨와 B 씨의 통화 녹음파일에는 임 전 사단장과 B 씨가 문자메시지로 연락했다는 언급이 등장하기 때문이다.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씨는 “B가 (임 전 사단장에게) 문자를 보낸 걸 나한테 포워딩을 했다”고 했다. 임 전 사단장 측 해명대로 통화는 하지 않았어도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 텔레그램 등으로 소통했을 가능성은 있는 셈이다. B 씨와 임 전 사단장이 만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임 전 사단장 측은 “8월 2일 이후 미상일에 B 씨로부터 ‘언론을 통해 사의 표명을 들었다. 건강 잘 챙겨라’라는 취지의 문자메시지를 받은 듯하다”고만 했을 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다.● 공수처 통신영장은 잇따라 기각 ‘8월 25일 2차 사의 표명’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은 점은 ‘로비의 결과’일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임 전 사단장이 직접 사의를 표명했음에도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사표가 수리되지 않도록 대통령실과 국방부 등 ‘윗선’이 개입된 정황으로 볼 수도 있다”고 했다. 다만 향후 수사는 더뎌질 가능성이 작지 않다. 공수처가 최근 법원에 통신 영장을 청구했지만 잇따라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기록 보존 기한은 통상 1년으로, 채 해병 순직 1주기를 일주일여 앞둔 만큼 수사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채 상병 사건 담당 공수처 검사도 해당 수사에 대해 회피 신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검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서 2021년 이 씨의 변호를 맡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4-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VIP 구명’ 언급한 도이치 공범, 녹취 나오자 “김계환 지칭한것”

    “임 사단장(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사표를 낸다고 B 씨(대통령경호처 근무)한테 전화 왔더라고. 내가 절대 사표 내지 마라, 내가 ‘VIP’한테 얘기를 하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컨트롤타워’로 지목된 이모 씨(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는 지난해 8월 9일 변호사 A 씨와의 통화에서 이렇게 말했다. A 씨가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그 사단장(임 전 사단장) 난리 났대요”라고 하자 마치 자신이 대통령을 접촉해 임 전 사단장을 구명할 수 있는 것처럼 해석될 수 있는 말을 한 것이다. 당시는 해병대 수사단이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로 특정하고 경찰에 이첩하자 국방부가 이를 회수해 오면서 외압 논란이 불거지던 시점이었다.● 녹음파일서 이 씨 “VIP한테 얘기하겠다” A 씨는 최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참고인 조사를 받으며 이 씨의 말이 녹음된 통화 녹음파일을 제출했다. 이 씨와 A·B 씨 모두 해병대 출신으로 임 전 사단장과의 해병대 출신 골프 모임을 추진하던 카카오톡방 멤버였다. 10일 동아일보가 확보한 통화 녹음파일에 따르면 “이 ××(임 전 사단장) 사표 낸다고 그래 가지고 내가 못 하게 했거든”이라며 “내가 VIP한테 얘기할 테니까 사표 내지 마라. 왜냐하면 아마 내년 쯤에 발표할 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 거거든”이라며 “원래 그거 (임 전 사단장을) 별 3개(로) 달아주려고 했던 거잖아”라고도 했다. 이 씨는 올해 3월 4일 통화에선 A 씨가 “(임 전 사단장이) 법적인 걸 떠나서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었어야죠”라고 하자 “그러니까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이 돼가지고 사표 낸다고 그럴 때 내라 그럴걸”이라는 말도 했다. 김건희 여사가 연루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1심에서 이 씨는 지난해 2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재판부는 이 씨를 ‘컨트롤타워’로 지목한 바 있다. 채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는 녹음파일을 토대로 이 씨가 구명 로비를 실제 벌였는지 등을 검증하고 있다. 공수처는 그동안 대통령실의 개입 여부를 규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해 왔지만, 대통령실이 ‘왜’ 임 전 사단장을 혐의자에서 빼는 과정에 개입했는지 동기에 대한 수사는 미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 “VIP는 해병대 사령관” 해명 이 씨는 10일 동아일보 기자와 만나 “A 씨가 (녹음파일 내용을) 의도적으로 왜곡했다”며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이 씨는 “(‘VIP’ 언급이) 마치 내가 한 이야기처럼 보도가 됐는데 같은 (카카오톡) 방에 있던 B 씨와 통화한 것을 A 씨에게 전달한 것뿐”이라고 했다. 이 씨는 특히 A 씨가 지난해 ‘VIP’, 도이치모터스 등을 먼저 언급하며 자신에게 접근했다면서 “내가 도이치 사건과 얽혀 있지만 않았어도 A 씨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모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 씨는 또 ‘VIP’ 역시 B 씨가 언급한 말을 옮긴 것이며 대통령이 아닌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을 뜻하는 것이었다고 주장했다. B 씨가 평소에도 김 사령관을 VIP로 언급했다는 것이다. 임 전 사단장 측도 이날 동아일보에 “구명 로비설은 제가 사의를 표명한 일시 등 시간 정보와 객관적 사실관계, 정황들이 전혀 일치하지 않으며, 물리적으로 불가능하기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야권은 총공세를 펼쳤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주가 조작 공범이 구명 로비 창구로 삼았을 대상이 김건희 여사일 것이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라며 “사건의 몸통이 윤석열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 건”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본인도 구명 운동을 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냐”며 “이 씨라는 분이 허풍을 떤 것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사실관계도 정확히 알 수 없고,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4-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