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승배

공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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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벌어지는 사건사고를 취재합니다.

ksb@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지방뉴스57%
사회일반17%
사고13%
사건·범죄7%
인사일반6%
  • “경사 계급 해경, 성과 따라 특별승진”

    해양경찰청은 역량이 뛰어난 경사 계급의 해양경찰관을 경위 계급 간부후보생으로 임관시키는 ‘속진형 간부후보제’를 처음으로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특별승진의 일종인 이 제도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개인의 업무 성과와 역량 등을 평가해 승진시키는 제도다. 대상자로 선발되면 1년간 해양경찰교육원에서 리더십, 지휘능력, 상황대응 같은 간부후보생 교육을 받은 뒤 경위 계급의 간부후보생으로 임관하게 된다.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경찰대 편입학’ 제도와 유사한 체계로, 올해는 전국에 있는 2500여 명의 경사 계급 해양경찰관이 대상이다. 해경청은 올 9월까지 희망자 신청을 받은 뒤 11월 중 대상자를 최종 선발할 계획이다. 올해는 5명을 선발할 예정인데, 선발되는 해양경찰관은 내년에 교육을 받은 뒤 2026년 해경 간부후보생 11기로 임관하게 된다. 해경청은 내년에는 대상자를 10명으로 늘리는 등 순차적으로 최대 20명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해경청은 지난해 순경에서 경무관까지 승진하는 데 필요한 최저 근무연수를 기존 16년에서 11년으로 단축하는 등 인사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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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꿈에 한 번 찾아와 다오” 눈물바다 된 세월호 선상 추모식

    “제발 꿈에 한 번 찾아와다오. 너무 보고 싶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은 16일 오전 10시 반 전남 진도군 맹골수도 세월호 침몰 해역. 10년 전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은 세월호 침몰 해상에 이날 쓸쓸하게 떠 있는 노란색 부표는 녹슬어 있었다. 해경 경비함정을 타고 참사 해역에 도착한 0416단원고가족협의회 세월호 참사 피해 유가족 37명은 바다를 바라보며 자식을 하늘로 먼저 보낸 아픔을 토해냈다. 가까스로 눈물을 참던 유가족들은 추모식이 시작되자 천천히 고개를 떨궜다. 유가족들은 단원고 학생 250명을 비롯해 세월호 참사 희생자 304명의 이름을 한 명씩 불렀다. 이어 가족들의 손을 떠나 바다 위로 떨어진 국화꽃 수십 송이가 눈꽃처럼 가라앉았다. 고 빛나라 양의 아버지 김병원 씨는 추도사에서 “아이들이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이날 오후 3시 세월호가 임시 거치된 전남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미수습자 5명을 포함한 304명의 희생자를 기리는 기억식에 참여했다. 기억식에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 전국 곳곳에서 추모·기억식 열려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이날 전국 곳곳에선 추모·기억식이 개최돼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이날 진도 팽목항에서 열린 추모·기억식에 참석한 시민들은 세월호 희생자 304명 이름 쓰기, 리본 달기, 헌화하기 등에 참여했다. 세월호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단원고가 있는 경기 안산시 화랑유원지 제3주차장에서는 이날 오후 3시부터 ‘세월호 참사 10주기 기억식’이 열렸다. 화랑유원지는 단원고에서 약 1km 떨어진 곳이다. 이 자리에는 유가족과 일반 추모객, 여야 지도부 등 약 2000명이 참석했다. 1997년생으로 희생된 학생들과 동갑내기인 김지애 씨가 기억 편지를 낭독했고, 참사 당일인 4월 16일을 상징하는 시민 4160명의 합창이 울려 퍼졌다. 오후 4시 16분 사이렌이 1분 동안 울리자 기억식 참석자와 시민들은 희생자를 추모하는 묵념의 시간을 가졌다. 인천가족공원에서도 이날 일반인 희생자 45명을 기리기 위한 추모제가 열렸다. 인천가족공원에는 구조 과정에서 숨진 민간 잠수사 등 일반인 희생자들이 안치돼 있다. 일반인 희생자 유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추모제에서 김광준 4·16재단 이사장은 “10주기 추모식이 단순히 304명의 영혼을 기억하는 것을 넘어 이 땅에 수많은 재난, 참사와 그 피해자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는 세월호 참사 당시 제자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단원고 고창석 교사, 이해봉 교사를 비롯한 희생자 추도식이 열렸다. 원광대는 세월호 참사 이후 동문인 두 교사의 이름을 딴 강의실을 만들고 추모비를 세워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리고 있다.● 정치권도 한목소리로 추모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발언을 통해 “10년이 지났지만 2014년 4월 16일 그날의 상황이 지금도 눈에 선하다”며 “안타까운 희생자들의 명복을 빌며 유족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위로의 뜻을 드린다”고 전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안전만큼은 정치화해서도, 논쟁거리가 돼서도 안 된다”며 “여야를 넘어 정치권이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다시는 국가의 무능과 무책임으로 국민의 목숨이 헛되이 희생되지 않도록 정치의 책무를 다하겠다”고 밝혔다.목포=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안산=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전주=박영민 기자 minpress@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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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기 기로에 선 ‘고등법원-해사법원 설치’

    인천 지역 숙원 과제인 인천고등법원, 인천해사전문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4년간 처리되지 못한 채 21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다음 달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21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수 있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다. 16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고등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여전히 국회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이 법안은 21대 국회가 개원한 2020년 6월 발의됐는데, 4년이 지나 임기 종료를 앞둔 시점까지 처리되지 않았다. 지난해 12월과 올 1월 두 차례 법사위 법안 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됐지만, 시간 부족을 이유로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해당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한 법안은 다음 국회가 시작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국 광역시 중 현재 고등법원이 없는 곳은 인천과 울산뿐이다. 2019년 인천지법에 서울고법 원외재판부가 생기긴 했지만, 민사·가사 사건의 항소심만 담당할 뿐 나머지 형사·행정 사건의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선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있는 서울고법까지 오가야 해 불편이 컸다. 또 다른 숙원 사업인 인천해사전문법원 유치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해사전문법원 인천 설치를 위한 법원조직법 등 관련 법률 개정안이 2020년 6월 발의됐지만 여전히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될 처지에 놓였다. 해사법원은 선박 사고, 해상보험 등과 관련한 사건을 전담으로 처리하는 법원인데, 인천 지역사회에서는 인천항과 해양경찰청 등이 있는 인천에 해사전문법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국내에는 아직 해사전문법원이 한 곳도 없다. 인천시는 지난해 인천고법과 인천해사법원 유치를 위해 시민 111만 명의 서명을 받아 국회에 전달했고, 일부 시민단체는 4·10총선 인천 지역 당선인들에게 지역 숙원 해결을 요청하기도 했다. 21대 국회는 다음 달 한 차례 임시회를 열고 임기를 마무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임시회 기간 중 이들 법안이 처리되지 못하면 자동으로 폐기돼 22대 국회에서 다시 입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해사전문법원의 경우 설치 지역을 두고 의원들 간 이견이 적지 않은 만큼 이번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조용주 인천지방변호사회 인천고법 유치 특별위원장은 “인천고법 설치는 시민들이 마땅한 사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는 ‘민생’과도 연관돼 있다”며 “인천 지역 정치인들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법원 설치와 관련한 안건이 통상 국회 임기 막바지에 다뤄지는 점을 고려해 21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것”이라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한다면 22대 국회에서 최대한 빨리 다시 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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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잊지 않도록… 세월호 10주기 추모 행렬-온라인 기억관엔 10만명

    세월호 참사 10주기를 맞아 시민들의 추모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10주기 당일인 16일엔 전국 각지에서 20개가 넘는 추모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15일 경기 안산시 4·16민주시민교육원 기억관 내 ‘기억교실’에서는 초등학생을 비롯해 추모하려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이어졌다. 추모객들은 교실을 둘러보며 학생들의 흔적을 살펴보는 등 조용히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인천에서는 16일 오전 11시 일반인 희생자 추모관이 있는 인천가족공원에서 4·16재단 주최로 추모식이 진행된다. 추모식에는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가족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유정복 인천시장 등이 참석한다. 인천은 참사 발생 전날인 2014년 4월 15일, 세월호가 제주도를 향해 출항했던 곳이다. 전남 진도군 팽목항 인근에서는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동 진도연대가 16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16분까지 팽목항 기억관, 등대 방파제 기억공간에서 추모·기억식을 연다. 4·16재단은 같은 날 진도군 동거차도 인근 참사 해역에서 유가족이 참여하는 선상 추모식을 연다. 유가족은 추모식에서 ‘세월이’라고 새겨진 노란 부표를 향해 국화를 띄운다. 이어 세월호 선체가 거치된 목포신항으로 이동해 추모제를 열 계획이다. 4·16재단이 운영하는 온라인 기억관에는 15일 오후 7시 반 기준 10만4683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추모의 글 게시판에는 “여덟 살이었던 제가 벌써 언니, 오빠들과 같은 나이가 되었다. 벌써 이렇게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날 저녁에 봤던 뉴스가 기억 난다” “너무 어릴 때 일어난 일이라 잘 몰랐지만 이제는 몇 년이 지나더라도 꼭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등의 글이 올라왔다.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진도=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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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APEC 유치전 돌입… 경주-제주 ‘3파전’

    인천시가 내년 11월 한국에서 열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를 공식 신청하고 실사 준비 등에 본격적으로 돌입한다. 부산시가 유치를 신청하지 않기로 하면서 유치전은 인천과 경북 경주, 제주 간 3파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시는 APEC 정상회의 유치 공모 마감일인 이달 19일 외교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시 실·국·본부장과 각 구·군 부단체장 등이 모인 유치 지원 전담반 회의를 열고 유치 대응 방안을 논의한 인천시는 신청서를 통해 무역 투자 등 APEC이 추구하는 3대 목표에 가장 부합하는 도시임을 강조할 예정이다. 유정복 인천시장도 이날 오후 조태열 외교부 장관을 만나 인천 유치에 대한 의지를 전달했다. 유 시장은 앞서 2022년에는 싱가포르에서 APEC 사무국 사무총장을 만나 인천 유치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국제 회의시설과 숙박시설 등 인프라가 충분하고, 세계적 수준의 바이오 생산 도시이자 15개의 국제기구 등이 있는 글로벌 도시라는 점도 피력할 계획”이라며 “인천시의 역량과 잠재력을 총동원해 유치에 총력을 다하고,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간 인천뿐만 아니라 경주와 부산, 제주 등도 유치 의사를 밝혔는데, 최근 부산시가 유치 신청을 하지 않기로 하면서 인천과 경주, 제주가 치열한 유치전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교부는 이달 19일까지 공모 신청서를 접수하고, 다음 달 현장 실사 등을 거쳐 6월 중 2025 APEC 개최 도시를 선정할 예정이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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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섬 유권자 태운 배 표류해 긴급구조… 투표소에 물 새 복도로 장소 변경도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 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 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기표소 막고… 유권자 실어 나르고 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관 파열 투표 중단… 신분증 바뀌기도 이날 오후 1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초등학교 1층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면서 5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누수를 확인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복도로 옮기면서 투표 관련 물품을 옮기느라 투표가 중단된 것이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1시 25분경 누수 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하러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이동하다 넘어져 용지가 찢어지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 21분경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 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한 89세 여성도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본투표를 하러 온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인인 89세 여성이 경로당에서 주운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얼굴이 닮았고 선거업무 종사자들도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 신원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9세 여성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오전 방송에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기호 10번으로 잘못 표기하는 방송 사고를 내고 사과 방송을 했다. YTN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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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탄 배 표류하고 술취한 채 투표장 난동… ‘투표장 천태만상’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 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후보자가 기표소 막고…유권자 실어 나르고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 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수도관 파열 투표 중단…신분증 바뀌기도이날 오후 1시경 경기 부천시 오정구 까치울초등학교 1층에서 수도관이 파열돼 물이 새면서 약 5분가량 투표가 중단됐다. 누수를 확인한 뒤 선관위가 투표소를 복도로 옮기면서 투표 관련 물품을 옮기느라 투표가 중단된 것이다. 소방 당국이 출동해 오후 1시 25분경 누수 수도관 밸브를 잠그는 등 조치를 완료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부산 기장군 철마3투표소에선 이날 오후 2시경 요양보호사와 함께 투표하러 온 80대 남성이 투표용지를 받은 뒤 기표소로 이동하다 넘어져 용지가 찢어지자 교체를 요구하며 실랑이를 벌였다. 교체가 안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 남성은 투표용지를 찢고 소란을 일으켜 경찰 조사를 받았다.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이날 오전 9시 21분경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인천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경찰에 붙잡혔다.지인의 신분증으로 대리 투표를 시도한 89세 여성도 적발됐다. 광주 서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경 서구 상무1동 제2투표소에서 중복투표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70대 유권자가 이미 사전투표에 참여했는데 본투표를 하러 온 것.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지인인 89세 여성이 경로당에서 주운 신분증을 자기 신분증으로 착각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두 사람이 얼굴이 닮았고 선거업무 종사자들도 주민등록증 사진만으로 신원을 구분하기 힘들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89세 여성에게 고의성이 없었던 것으로 보고 형사 입건은 하지 않을 예정이다. 한편 보도전문채널 YTN은 이날 오전 방송에서 기호 9번 조국혁신당을 기호 10번으로 잘못 표기하는 방송사고를 내고 사과 방송을 했다. YTN은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관계자 징계 여부 등을 정하겠다”고 했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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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권자 수송선박 표류, 해경이 구조…출마자가 “용지 바꿔달라” 소동도

    경남 통영에서 섬마을 유권자를 태운 배가 표류해 해경이 구조에 나서는 등 4·10총선 당일 전국 곳곳에서 선거 관련 사건 사고가 이어졌다.10일 오전 9시 55분경 경남 통영시 오곡도 인근 해상에서 29t급 유람선의 엔진추진장치에 부유물이 감겨 배가 멈추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 배 승선원 8명 중 6명은 오곡도에서 투표소가 설치된 인근 학림도로 투표하러 가던 유권자였다. 선장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이 유람선을 예인줄로 묶어 안전해역으로 옮긴 뒤 경비함정을 이용해 유권자들을 투표소로 이송했다. 이날 사고로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투표소에서 총선 후보자가 소란을 피우는 일도 벌어졌다. 이날 오전 6시경 대전 서구을 선거구에 있는 한 투표소에서 총선에 출마한 이모 씨는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구했다. 투표관리관이 제지하자 이 씨는 20분가량 다른 유권자가 일부 기표소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면서 투표를 방해했다. 이 씨는 자신이 투표한 용지는 투표함에 넣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전서구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전 둔산경찰서에 고발했다. 인천에선 이날 오전 11시경 강화군 내가면에서 한 마을 이장이 유권자들을 차량으로 투표소에 데려다줬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투표를 목적으로 유권자를 차량으로 실어 나르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할 수 있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이장을 임의 동행해 조사했다. 이장은 경찰 조사에서 “거동이 불편한 마을 어르신들을 모셔다드렸다”는 취지로 진술한것으로 전해졌다. 인천 강화경찰서 관계자는 “차량으로 몇 명을, 얼마나 반복적으로 데려다줬는지 등을 조사 중”이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있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행패를 부린 유권자들도 있었다. 이날 오전 9시 21경 울산 남구 수암동 제3투표소에서는 한 시민이 술에 취해 “투표 장소를 찾기 힘들었다”면서 소리치며 행패를 부렸고, 선관위 직원이 경찰에 신고하자 도주했다. 부평구 산곡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한 70대 남성이 “투표함 바꿔치기가 의심된다”며 소란을 피웠다가 이날 오전 10시 13분경 경찰에 붙잡혔다.앞서 사전투표 당시 투표지를 훼손한 이들이 경찰에 고발되기도 했다.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마친 뒤 자신의 어머니의 투표를 돕겠다며 사전투표소에 들어가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투표를 권유한 40대 여성을 경찰에 고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통영=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대전=김태영 기자 live@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울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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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F1 그랑프리 유치에 도전”

    인천시가 세계적 자동차 경주대회인 포뮬러원(F1) 유치에 도전한다. 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유정복 인천시장은 최근 F1 그랑프리 대회가 열리고 있던 일본을 방문해 F1그룹 최고경영자를 만나 ‘인천 그랑프리’ 유치 의향서를 전달했다. 인천시는 이르면 2026년 인천에서 F1 대회를 개최하고, 이후 5년 이상 매년 대회를 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F1 대회는 유치에 따른 경제효과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11월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대회에는 약 32만 명이 다녀가면서 약 1조7500억 원의 지역 경제효과가 발생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에서 F1 대회가 열릴 경우 경기는 전용 경기장인 ‘서킷’이 아닌 라스베이거스 대회와 같이 도심 속 경주 방식으로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유치 의향서를 통해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고, 10여 개의 특급호텔 등 대회 개최에 필요한 인프라를 충분히 갖췄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편리한 교통망과 고급 숙박시설을 다수 보유한 F1 개최 최적지”라며 “도심 속 레이스로 진행되는 F1 대회가 열린다면 인천이 글로벌 도시로 나아가는 데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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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각장 대책 급한데… 인천시-지자체 엇박자 행정 우려

    2026년 수도권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를 앞두고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도의 소각장 확충을 추진하고 있는 인천시가 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우수 시설 견학에 나섰다. 하지만 정작 현안 해결이 시급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는 참석하지 않으면서 ‘반쪽짜리’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유정복 인천시장과 동구청장, 미추홀구청장, 연수구청장, 남동구청장, 서구청장은 이달 2일 경기 하남시에 있는 자원순환시설 ‘유니온파크’를 방문해 시설을 둘러봤다. 하루 평균 48t 정도의 생활폐기물을 소각하는 유니온파크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복합쇼핑몰 주변에 위치해 있지만, 체육관과 같은 주민 편익시설과 105m 높이의 전망대 등 공원화 시설을 조성해 주민 수용성을 확보한 모범 사례로 꼽힌다. 인천시는 올 1월 시가 주도해 추진하던 권역별 소각장 확충 계획을 기초자치단체 주도 방식으로 전환했는데, 먼저 군수·구청장을 대상으로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개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소각장 확충이 시급한 중구와 계양구, 부평구 단체장은 일정상 이유로 견학에 참석하지 않았다. 중구는 시가 추진하던 소각장 신설 후보지가 모두 영종 지역에 몰리면서 주민 반대에 부딪혀 사실상 중단된 상태고, 계양구와 부평구는 경기 부천시와 광역소각장을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 무산된 뒤 답보 상태에 빠져 있어 인천 내에서도 소각장 확충이 급한 곳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인천시는 24일부터 30일까지 군수·구청장과 함께 프랑스, 덴마크 등 해외 우수시설을 견학할 예정인데 중구, 계양구, 부평구는 이 견학에도 일정상 이유로 동행하지 않는다. 이들 자치단체는 여전히 “소각장 건립은 현실적으로 구 차원에서 추진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소각장 건립 정책을 구·군 주도로 전환한 이후 2차례에 걸쳐 10개 구·군과 관련 협의회를 진행했는데, 이 자리에서도 이 같은 의견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시 관계자는 “특정 단체장만 동행한 게 아니라, 단체장들의 일정을 조율하다 보니 불가피하게 참석하지 못하는 단체장이 있었다”며 “상반기 해외 견학에 참석하지 못한 단체장을 대상으로 하반기에 한 차례 정도 더 견학을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안에 구·군별로 생활폐기물 처리 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표로 최대한 의견을 조율해 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매립지를 대체할 부지 공모를 진행 중이다. 2021년 2차례 공모가 무산된 이후 세 번째 공모다. 이번 공모에서는 필요 면적을 90만 ㎡ 이상으로 정하면서 1차 공모 220만 ㎡에 비해 대폭 축소했다. 또 1, 2차 공모에서 2500억 원이었던 특별 인센티브도 30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지자체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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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8가지 매력에 풍덩

    인천시는 섬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기 위해 ‘섬 활성화 방안 수립 용역’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섬 관광 산업을 활성화해 인구 소멸을 극복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유도하기 위해 이번 용역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백령도 등 서해 5도권과 강화권, 덕적·자월권 등 권역별로 연구를 실시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활성화 방안을 찾을 계획이다. 인천에는 옹진군과 강화군 등에 모두 168개의 크고 작은 섬이 있다. 시는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의 ‘가고 싶은 관광 섬’ 공모사업에 선정돼 90억 원의 사업비를 받게 된 백령도의 관광 활성화를 추진하고, 내년 개관할 예정인 옹진군 자월도 천문과학관 등 지역별 관광 인프라도 활용한다. 이번 용역은 3개월간 진행된다. 시는 지난달 각 구·군 담당자와 전문가 등이 참여한 회의를 진행하고 섬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도 했다. 시 관계자는 “인천은 각기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섬이 있지만 대다수 섬이 인구 감소로 인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며 “인천 섬의 경쟁력을 강화해 시민들의 삶의 터전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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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해 피해자 지원”

    인천경찰청이 형사 배상명령 제도 활성화에 나선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통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사기, 횡령 등의 범죄로 재산상 손해를 본 피해자 56명에 대해 약 10억 원의 피해 보상을 이끌어냈다고 2일 밝혔다. 형사 배상명령 제도는 형사 재판에서 재판부가 기소된 사건에 대해 선고하면서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피해 배상을 명령하는 제도다. 피해자가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면 절차가 복잡할 뿐 아니라 시간도 비교적 오래 걸리는데, 배상명령 제도를 활용하면 좀 더 빨리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피해자가 재판부에 직접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재판부는 수사기록 등을 검토해 배상명령 여부를 판단한다. 경찰은 지난해 8월부터 검찰에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도 기소 여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해 기소된 사건의 피해자들에게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한 예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900만 원대 사기를 당한 피해자 36명은 배상명령을 통해 817만 원의 피해를 복구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업체 경리 담당자는 횡령으로 업체에 10억5000여만 원의 피해를 줬다가 8억8000여만 원의 배상명령을 받기도 했다. 경찰은 앞으로 인천 내 모든 수사부서에서 검찰 송치 후에도 피해자들에게 적극적으로 배상명령 제도를 안내하도록 할 계획이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의 빠른 피해 복구를 도울 수 있는 형사 배상명령 제도를 더욱 활성화할 계획”이라며 “인천경찰청 전체로 확대 추진해 피해자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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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청사 출입 제한에… 시민들 “불통 행정” 반발

    인천시가 시민들의 시 청사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 규정을 만드는 것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시민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불통 행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인천시는 공무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달 7일 ‘인천광역시 청사 출입에 관한 규정’을 입법 예고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민원인은 민원실을 제외한 시 청사를 방문할 때 방문 목적을 설명하고 방문증을 받아 출입해야 한다. 청사에 들어선 순간부터 다시 나갈 때까지는 업무 담당 공무원의 인솔을 받아야 한다. 물건 등을 팔려는 목적이나 부서에서 출입 제한을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 또 시는 청사 방호에 지장이 없는 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청사 무단 점거 등이 우려될 때는 출입문을 통제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고, 청사 내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시는 2019년부터 직원들을 대상으로 청사 내 공무원증을 인식해야 출입문이 열리는 전자식 자동문을 설치했고, 2022년에는 출입증이나 방문증을 인식해야 통과할 수 있는 출입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이러한 시스템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전국 시도 중에서는 경기도와 강원도, 충북도, 충남도 등 7개 광역자치단체가 이 같은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민들의 자유로운 출입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조치라는 반발도 나온다. 시민들이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곳이 민원실 정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인천지역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등 인천 시민단체들은 “인천시는 2019년 출입 통제 시설을 만든 이후 5년 동안 시민들이 어떤 불편을 겪고, 시민들이 출입 통제에 공감하는지에 대해선 한 차례도 조사한 적이 없다”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할 시청이 ‘불통’을 자초하는 것으로, 출입 통제 규정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까지 규정에 대한 시민 의견을 들은 인천시는 접수된 의견 중 반영할 만한 부분이 있는지 검토한 뒤 법제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규정을 시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과거 민원인이나 집회를 하는 일부 시민이 시 청사 내부로 들어와 과도하게 소란을 피우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안전한 근무환경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시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원을 위해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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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투개표소 최소 26곳에 ‘몰카’… 대선-보선때도 설치

    전국 26곳에 있는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본투표소 등에 무차별적으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29일 뒤늦게 전국 모든 투·개표소의 불법 시설물 특별 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지만, 부실한 사전 관리로 인해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선관위의 투표소 관련 체크리스트에는 불법 카메라 점검에 관한 항목 자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날 긴급체포된 주범 한모 씨(49)가 2년 전 대선과 지난해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당시에도 사전투표소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놓고 온라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커지고 있다. ● “단독 범행” 진술… 공범 검거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9곳,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물금읍, 평산동, 삼성동 일대 6곳의 사전투표소와 개표소 예정 장소, 본투표소 등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 지역 설치 장소 6곳에서 지정된 강당 등 출입문 앞에 있는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투표소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고 밝혔다.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어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공범 1명도 이날 경남 양산에서 임의동행했다. 경찰 조사 결과 한 씨는 70대 남성 1명과 차량으로 양산 일대 6곳 중 4곳을 함께 다니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행정안전부가 전국 지자체 긴급 점검을 통해 파악한 결과 서울과 부산, 경기, 울산 등 전국 26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 배후 세력이 있는지 확인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 씨는 체포 당일부터 이날까지 이어진 조사 내내 “단독 범행”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는 공범은 없고 본인 혼자 저지른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날 26곳 중 인천과 양산 지역 15곳은 한 씨의 범행으로 잠정 결론짓고 나머지 11곳에 대한 범행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 “민주주의 정통성 훼손한 범죄” 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 온 극우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 “사전투표율 조작 등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했다. 특히 2022년 대선과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 씨는 당시 촬영한 영상을 토대로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유권자들은 사전투표에 대한 불안감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에 사는 직장인 이민정 씨(27)는 “불법 카메라가 나왔는데 안심하고 비밀투표를 할 수 있겠느냐”며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라니 투표 당일에 보이는 모든 기기나 비품을 미심쩍게 보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중대 범죄가 벌어졌다고 입을 모았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승복할 수 없는 선거 결과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끊임없이 근거 없는 의혹과 불신을 퍼뜨리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자 우리 사회의 정통성을 훼손하는 암적인 행위”라며 “확증편향에 빠진 일부 극단적 세력이 의혹을 확대 재생산하면서 결국 민주주의를 유지하는 선거 제도 등 근본을 흔드는 시도로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최원영 기자 o0@donga.com}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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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울산 투표소에도 ‘불법 카메라’…체포 유튜버 동일범 가능성

    경찰이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소와 본투표소, 개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과 인천 지역 행정복지센터 등에 불법 카메라 11개를 설치한 40대 유튜버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이 유튜버가 울산 사전투표소 1곳과 서울 강서구 1곳에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범행을 도운 공범을 추적하는 데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인천 논현경찰서는 28일 오후 9시 10분경 경기 고양시 한 주택에서 유튜버 한모 씨(49)를 긴급체포했다고 29일 밝혔다. 한 씨는 남동구 장수·서창동, 서창2동, 계산 1·2·4동 등 인천 지역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행정복지센터 5곳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건조물침입, 통신비밀보호법 위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불법 카메라 설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해 한 씨를 체포했다.한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보수 성향 유튜버인 것으로 파악됐다. 한 씨는 경찰 조사에서도 “사전투표에서 투표율 조작과 같은 부정선거를 감시하기 위해 설치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또 한 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한 씨는 경남 양산시 덕계동, 양주동, 평산동, 물금읍 등 사전투표소로 지정된 4개 행정복지센터와 본투표소 및 개표소로 지정된 양산문화원과 양산종합운동장실내체육관 등 6곳에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까지 확인된 양산지역 설치 장소 6곳 모두 강당 정문 앞 콘센트에 멀티탭과 카메라를 결합시키는 동일한 수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하고, 각도는 강당 내부를 비추도록 했다”며 “어댑터로 위장된 카메라에 통신사 라벨이 붙여져 있어 일반인들이 카메라라고 쉽게 단정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한 씨와 같은 차량을 타고 이동한 1명에 대해서도 신원 확인에 나서는 등 추적 중이다. 경찰은 또 이날 울산과 서울 강서구에서 발견된 불법 카메라도 한 씨가 설치한 것인지 수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울산시 북구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1층 사전투표소 내에서 불법 카메라 1대가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수법 및 카메라 기종을 봤을 때 동일범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강서구 화곡8동 주민센터에서도 불법 카메라가 발견돼 한 씨의 소행인지 확인 중이다. 한 씨는 지난해 10월 치러진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때도 한 사전투표소에 카메라를 설치해 촬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영상을 확인해 혐의 입증이 가능한지 추가로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양산·울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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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사전투표소 9곳에 불법 카메라…40대 유튜버 체포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사전투표가 다음 달 5일부터 실시되는 가운데 사전투표소가 설치될 예정인 경남 양산시와 인천의 행정복지센터 9곳에서 불법 카메라가 각각 1대씩 발견됐다. 경찰은 그중 일부를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온 유튜버가 설치한 것으로 보고 27일 체포했다. 경찰은 카메라 설치에 관여한 다른 1명도 추적 중이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은 사전투표소 설치가 예정된 경남 양산시의 행정복지센터에 특정 통신사의 통신 기기로 위장한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로 1명을 체포하고 다른 1명을 추적 중이다. 붙잡힌 1명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40대 유튜버 A 씨로 파악됐다. A 씨는 평소 개표기 조작과 대리 투표 등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해왔다. 경찰은 A 씨가 신원 불상의 또 다른 1명과 함께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보고 신병 확보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신원 불상의 인물도 부정선거 감시자를 자처하며 활동해온 인물로 알려졌다.경찰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A 씨가 양산시 외에 다른 지역에서도 불법 카메라를 설치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A 씨는 평소 전국의 여러 투표소를 돌며 유튜브 활동을 해왔다.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A 씨 등이 설치한 것으로 추정되는 해당 카메라는 18일 양산시 덕계동 행정복지센터 내 2곳에서 처음 발견됐다. 주민센터를 청소하는 미화원이 발견해 신고했다. 정수기 위편에 사전투표소 입구 등을 촬영할 수 있는 각도로 설치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전국 사전투표소 정보를 25일 홈페이지에 공개했고, 이에 앞서 11일 양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건물 게시판에 사전투표소를 공고했다.이후 양산시가 확인에 나서 27일 관내 다른 주민센터 2곳에서 추가로 불법 카메라를 발견했다. 양산시는 이를 경찰에 신고했고, 행정안전부는 전국 지자체에 사전 점검을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인천시는 28일 계양구 행정복지센터 3곳과 남동구 행정복지센터 2곳 등 총 5곳에 설치된 카메라를 각각 발견했다. 양산시에서 발견된 것처럼 특정 통신사 기기를 위장한 수법이었다. 경찰은 이 카메라를 설치한 것도 양산시 건과 동일범의 소행인지 수사하고 있다.선관위도 지자체 관할이 아닌 투표소를 점검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투표하는 사람 수를 세서 실제 투표자 수와 일치하는지 확인하려 한 것 같다”며 “사전투표 기간 전까지 여러 차례 불법 카메라 설치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선 사전투표는 다음 달 5, 6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는 전국 주민센터나 주민회관 등 전국 3565곳이 설치된다.양산=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송유근 기자 big@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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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勞 “인천버스와 임금 역전” 서울시 “평균 임금 여전히 높아”

    서울 시내버스가 12년 만에 전격 파업에 돌입한 건 임금 인상률을 둘러싼 노사 간 견해차가 컸기 때문이다. 27일 오후부터 11시간 가까이 이어진 릴레이 협상 과정에서 노조인 서울시버스노동조합은 임금을 12.7% 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하지만 사측(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최근 5년간의 물가와 임금 인상률을 비교했을 때 2.5% 이상은 어렵다고 맞서왔다. 노조는 최근 서울 시내버스 기사들의 임금 인상률이 서울과 같은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인천 버스 기사보다 낮은 상황이 이어지면서 임금이 역전됐다고 주장한다. 노조 관계자는 “운전기사 수급 부족의 주요 원인은 인천 등 인근 시내버스 준공영제 지역보다 뒤처진 임금 수준”이라며 “서울의 실질적인 생활비가 인천에 비해 18% 정도 높지만 시간당 임금이 인천 기사보다 낮아 다른 지역으로 인력 유출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 노조에 따르면 임금인상률은 2019년 서울 3.6%, 인천 8.1%, 2021년 서울 동결, 인천 4.27%였다가 지난해 서울 3.5%, 인천 2.64%로 역전됐다. 이에 대해 인천시는 “2018년까지 인천 기사들의 임금이 상대적으로 열악해 임금 상승률이 컸고 이후엔 적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서울 기사와 비교하면 여전히 월 10만 원 정도 인천 기사들이 덜 받고 있다”고 반박했다. 지난해 경기도 공공버스 기사는 월평균 414만 원, 민영회사 기사는 363만 원을 받았다. 인천시는 452만4000원으로 나타나 서울시 486만7991원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 버스기사 평균 임금 수준을 100으로 봤을 때 부산은 93%, 대구는 91% 수준”이라며 “다만 생활 물가가 다르기 때문에 체감 폭은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시내 전역에 버스 노선을 골고루 배치하고, 배차 간격을 유지하는 대신 민간 버스회사의 적자분을 시 예산으로 보전해주는 준공영제를 2004년 도입했다. 서울연구원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대중교통 이용이 전반적으로 줄면서 지난해에는 지원 예산이 역대 최대 규모인 8915억 원에 달했다. 이번 파업에 대해 유정훈 아주대 교통시스템공학과 교수는 “겉보기에는 노사 갈등으로 보이지만 서울시에서 준공영제로 예산을 투입하는 만큼 사실상 노정 갈등으로 봐야 한다”며 “혈세가 투입되는 만큼 버스 기사의 처우 등에 대해선 사회적 합의가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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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캠프마켓’으로 끊긴 도로 다시 잇는다

    인천 부평구에 있던 옛 미군기지 ‘캠프마켓’으로 단절됐던 도로가 연결된다. 인천시는 다음 달 부평구 산곡남중학교와 부평 주안장로교회 일대를 연결하는 도로 공사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사업비 67억 원을 들여 길이 660m의 왕복 6차선 도로를 만드는 사업으로, 내년 12월경 준공할 예정이다. 이곳은 주변에 아파트 등 주거시설이 밀집돼 있지만 그간 미군기지인 캠프마켓이 자리 잡고 있어 차량 이동 시 크게 우회해야 하는 등 주민 불편이 컸다. 시는 캠프마켓 부지가 한국 정부로 반환된 데 이어 토양오염 정화 작업까지 완료되면서 도로 개설을 추진했다. 시는 이 구간을 포함해 2029년까지 차례대로 부평동에서 서구 가좌동 장고개로까지 3.2km 구간을 잇는 도로를 만들 예정이다. 인천 서구∼부평구∼경기 부천시를 연결하는 도로 축인 이 도로까지 조성되면 도심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숙원사업인 이 도로 개설 공사를 신속히 추진해 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캠프마켓 부지에 인천식물원과 대규모 공원 등을 조성해 시민 공간으로 만들겠다”고 말했다.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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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년간 양육비 1억 안준 ‘나쁜 아빠’ 첫 실형

    40대 남성이 이혼 후 10년 동안 전처에게 9000만 원이 넘는 자녀 양육비를 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에게 실형이 선고된 건 처음이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성인혜 판사는 27일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 씨(44)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성 판사는 “이혼 후에도 당연히 부담해야 할 미성년자 부양 의무를 10년간 이행하지 않으면서 미성년 자녀들과 전 배우자에게 장기간 회복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며 “굴착기 기사로 일하며 급여를 모두 현금으로 받았음에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법조계와 피해자 단체 등에 따르면 이혼 후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피고인에 대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아닌 실형이 선고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박 씨는 아내와 이혼한 뒤 월 80만 원의 자녀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법원 명령을 받았으면서도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양육비 96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씨는 2022년 법원의 감치 명령을 받고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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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 한누리학교, 국제학교로 전환된다

    국내 첫 공립 다문화학교인 인천 한누리학교가 국제학교로 전환된다. 인천시교육청은 남동구 논현동에 있는 인천 한누리학교를 동아시아국제학교(가칭)로 전환해 내년 3월 개교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한누리학교는 2013년 개교해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한국 문화 등을 중점 교육하는 위탁 교육기관이다. 시교육청은 인천 내 다문화 학생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이를 국제학교로 전환해 다문화 학생들이 지닌 외국어, 국제 교육 등에 대한 장점을 극대화한다. 인천 내 다문화 학생은 2014년 3600여 명에서 지난해 1만2200여 명으로 늘어난 상황이다. 동아시아국제학교는 중학교 9개 학급과 고등학교 6개 학급 등 전체 15개 학급, 정원 225명으로 운영된다. 내년에는 중학교 1, 2학년을 우선 모집한 뒤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모든 학년을 모집할 예정이다. 외국인 학생뿐 아니라 한국 학생도 입학할 수 있다. 특히 이 학교는 일반 공립학교와 동일하게 학력이 인정되고, 별도의 학비도 없다. 교육과정은 기본교육과정 외 외국어 교육과 세계 시민 교육 등이 이뤄질 예정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모든 학생이 이주 배경과 관계없이 개인의 강점을 발전시킬 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만들기 위해 국제학교 전환을 추진했다”며 “동아시아국제학교가 다양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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