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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영

안규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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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u0@donga.com

취재분야

2025-02-12~2025-03-14
정당45%
정치일반32%
대통령8%
국회8%
사건·범죄3%
검찰-법원판결3%
사회일반1%

  • 대통령실 “김여사 동행명령장,  저열한 정치행태” …野 “적반하장도 유분수, 증감법 위반 고발”

    대통령실은 2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권을 발부, 집행한 데 대해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 법사위원들은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동행명령장 수령을 거부하거나 막은 김 여사와 대통령실, 경찰 등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맞섰다.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부인에게 동행명령을 독단적으로 처리한 것은 의회 일당 독재의 민낯을 또다시 보여주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어 “중대범죄 혐의로 1심 판결을 눈앞에 둔 (이재명) 당 대표 방탄을 위해 검사 탄핵, 사법부 겁박도 모자라 특검, 동행명령까지 남발하는 더불어민주당의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에 강력히 유감을 표한다”고 직격했다.앞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전날 법사위 대검찰청 국감에서 발부된 김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들고 직접 한남동 대통령 관저를 찾아갔으나 경호 인력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대통령실 입장이 나온 직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을 동원해 적법한 동행명령장 송달을 방해한 것이야말로 ‘저열하고 폭력적인 정치 행태’이며 ‘윤석열 검찰 독재의 민낯을 보여주는 행태’”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혼자 치외법권인 나라에 살고 있느냐”며 “송달을 방해한 경찰과 그 뒤에 숨은 경호처,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반드시 처벌받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국감이 종료되면 국감 과정에서 있었던 불출석과 위증에 대한 행태 종합해서 고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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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의혹 폭로’ 강혜경 “金여사가 김영선 공천 줬다”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 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 비용인 3억7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강 씨가 제보한 명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2023년 12월 3일) 등 자신이 김 여사에게 얘기해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 강 씨는 “명 씨가 녹음된 김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틀어 들려줬다”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씨의 주장이 전언뿐이라고 지적했다. 법사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 인력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강혜경 “명태균, 金여사와 영적 대화한다 해” 與 “전언일뿐”대검 국감서 明관련 의혹 추가 폭로“明, 尹후보 여론조사 조작 지시… 결과 보고받은 尹, 흡족해했다고 해尹 장님무사, 金은 앉은뱅이 주술사… 明이 꿈자리 조언해 순방일정 조정”“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는 명태균 씨의 지시는 실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 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강 씨는 “윤 대통령도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흡족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씨가 제공한 명 씨, 그리고 김영선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여러 건 공개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명 씨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취지였다. 2023년 6월 1일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명 씨 막내딸)하고 우리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23일 녹취에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라고 했다. ● “명, ‘김건희와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해” 강 씨는 명 씨가 평소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 강 씨는 “김 여사가 명 씨를 처음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은 있으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이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고 김 여사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 강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꿈 해몽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김 여사가 꾼 악몽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총장님(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몽해줬다는 취지다. 강 씨는 “그 뒤에 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고 했고, 강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예지력 덕분에 김 여사가 명 씨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인사나 외교 일정 등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강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관상을 봐 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또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되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與 “강 씨가 들은 건 명태균의 전언뿐” 국민의힘은 “강 씨가 들은 건 모두 명 씨의 전언뿐”이라며 강 씨와 명 씨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명 씨의 생계를 챙기라는 지시 내용은 김 여사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이냐, 명 씨로부터 전해 들은 것이냐”고 묻자 강 씨는 “명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물었고 강 씨는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명 씨의 진술 외에 (강 씨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강 씨는 “(김 여사)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김 여사의 육성은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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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혜경 “명태균, 金여사와 영적으로 얘기 많이 한다고 해”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가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 여사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김 전 의원의 회계 책임자이자 보좌관이었고,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에서 근무했다.강 씨는 “명 씨가 지난 대선 기간 윤석열 당시 후보를 위해 81회의 여론조사를 했다”며 “명 씨가 조사 비용인 3억7000만 원을 김 여사에게서 받아 온다고 (2022년) 3월 21일에 비행기를 타고 서울로 갔는데, 돈은 안 받아 오고 김 전 의원의 공천을 받아 왔다”고 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강 씨가 제보한 명 씨와의 통화 녹취도 공개됐다. 해당 녹취에서 명 씨는 “김영선이는 간단해, 내가 그 사무실 나오면 김(건희) 여사가 알아서”(2023년 6월 1일), “국회의원 누가 주나. 명태균이 때문에 김건희 여사가 선생님 그거 하라고 줬는데”(2023년 12월 3일) 등 자신이 김 여사에게 얘기해서 김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았다는 취지로 여러 차례 언급했다.강 씨는 “명 씨가 녹음된 김 여사의 육성을 스피커폰으로 틀어 들려줬다”며 “그중 하나가 ‘오빠 전화 왔죠? 잘될 거예요’였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그 오빠는) 윤 대통령을 지칭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 씨의 주장이 전언 뿐이라고 지적했다.법사위는 이날 국감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 씨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야당 주도로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의 부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것은 헌정 사상 최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 대통령 관저를 방문했지만 경호 인력에 막혀 전달하지 못했다.“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20, 30대 지지율을 20% 올리라’는 명태균 씨의 지시는 실제 (여론조사) 응답에 대해 곱하기를 해서 결과보고서를 만들라는 것이었다. 이건 보정이 아니라 조작이다.”‘김건희 여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 등을 폭로한 강혜경 씨는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명 씨가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조사 결과를 조작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특히 강 씨는 “윤 대통령도 (명 씨에게서 여론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흡족해했다는 말을 들었다”고도 했다.이날 국감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강 씨가 제공한 명 씨, 그리고 김 전 의원과의 통화 녹취도 여러 건 공개했는데 대부분 “김 여사가 명 씨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줬다”는 취지였다. 2023년 6월 1일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가 알아서 황금이(명 씨 막내 딸)하고 우리 생계가 안 되기 때문에 (김 전 의원에게 공천을 준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2023년 5월 23일 녹취에서 “내 입장에서는 어쨌든 명태균이의 덕을 봤잖아”라고 했다.●“명, ‘김건희와 영적으로 대화한다’고 해”강 씨는 명 씨가 평소 윤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자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명 씨가 김 여사와 영적으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주변에 여러 번 자랑했다”고 했다.강 씨는 “김 여사가 명 씨를 처음 봤을 때 ‘조상의 공덕으로 태어난 자손’이라 말했다고 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명 씨가 윤 대통령은 장님이지만 칼을 잘 휘두르기 때문에 ‘장님무사’고, 김 여사는 주술 능력은 있으나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앉은뱅이 주술사’이니 장님의 어깨에 올라타서 주술을 부리라고 김 여사에게 얘기했다고 말했다”고도 전했다.강 씨가 법사위에 제출한 통화 녹취에서 명 씨는 김 여사에게 꿈 해몽도 해줬다고 주장했다. 명 씨가 김 여사가 꾼 악몽과 관련해 “(국민의힘) 권성동, 장제원, 윤한홍 (의원)이 총장님(윤 대통령)을 펄펄 끓는 솥에 삶아 먹고 있는 것”이라고 해몽해줬다는 취지다. 강 씨는 “그 뒤에 권 의원의 성추행 사건이 터졌다”고 했고, 강 씨 측 변호인은 “명 씨의 예지력 덕분에 김 여사가 명 씨를 더 신뢰하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강 씨는 명 씨가 윤 대통령의 인사나 외교 일정 등 국정에도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강 씨는 “대선을 앞두고 (캠프) 대변인으로 임명됐던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이 특별한 이유 없이 돌연 사퇴했는데, 이 때 명 씨가 ‘윤 대통령과 기운이 상충한다, 좋지 않은 인사’라고 김 여사에게 전한 뒤 경질됐다는 얘기를 들어봤나”라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질의에 “명 씨에게서 들어서 알고 있다. (둘이) 대립돼 아마 많이 부딪힐 거라고 명 씨가 김 여사에게 얘기했고 김 여사가 바로 사퇴하도록 만들었다고 했다”고 답했다. 강 씨는 윤 대통령이 당선돼 취임한 뒤 “김 여사가 명 씨에게 ‘인수위원회 구성원의 관상을 봐 달라고 했다’는 제보도 들었다”고 덧붙였다.강 씨는 또 “명 씨가 ‘꿈자리가 사나운데 비행기 사고가 날 것 같다’고 김 여사에게 조언해 (김 여사가) 해외순방 출국 일정을 바꾼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돌아가셨을 때 윤 대통령이 조문을 생략했던 것,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 때) 앙코르와트에 가지 않은 것들도 다 명 씨와 관련되느냐”는 민주당 박균택 의원의 질의에 “맞다. 명 씨에게 얘기를 들었다”고 답했다.● 與 “강 씨가 들은 건 명태균의 전언뿐”국민의힘은 “강 씨가 들은 건 모두 명 씨의 전언 뿐”이라며 강 씨와 명 씨의 증언 신빙성이 낮다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이 “명 씨의 생계를 챙기라는 지시 내용은 김 여사의 육성을 직접 들은 것이냐 명 씨로부터 전해들은 것이냐”고 묻자 강 씨는 “명 씨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답했다. 주 의원은 “대통령의 육성을 들은 것은 아니지 않나”라고도 물었고 강 씨는 “그렇다”고 했다.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도 “명 씨의 진술 외에 (강 씨의 주장에 대한) 다른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강 씨는 “(김 여사) 녹취는 명 씨가 갖고 있을 것이고, 나는 김 여사 육성은 없다”고 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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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金여사 압색영장 기각됐다”더니… 이창수 “도이치 청구 안해”

    “저에게 많은 분들이 이 사건을 기소하는 것이 훨씬 좋다는 말씀들을 많이 했다. 정무적으로 얘기하는 분들이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결국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수사 검사들의 의견이 존중돼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증거와 법리에 따른 것이었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을 향해 “윤석열 정권에 조종(弔鐘·죽은 사람을 애도하기 위해 치는 종)을 친 것”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이 김 여사를 ‘주식 이해도가 낮은 일반 투자자’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김 여사는 주식에 해박한 투자자”라고 반박했다.● 野 “金 여사는 경력 20년 주식 전문가” 민주당은 김 여사가 검찰의 전날 설명과는 달리 주식에 대해 잘 알기 때문에 주가조작 사실도 알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검장 출신인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어제 검찰은 무려 100쪽짜리 PPT(파워포인트) 자료를 띄우고 4시간이나 설명했는데 마치 김건희 변론요지서 같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2018년 김 여사의 한 인터뷰를 언급하며 “도이치 주식을 왜 이리 싸게 샀냐는 질문에 ‘원금도 이자도 보장 안 되는 보통주를 샀고 우선주와 보통주를 액면가 그대로 비교하는 건 주식을 모르고 하는 얘기’라고 (김 여사가) 직접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또 자신(김 여사)의 재산은 1990년대 후반 정보기술(IT) 붐이 일었을 때 주식으로 번 돈을 밑천으로 사업을 통해 불렸다고 말한 ‘경력 20년의 주식전문가’”라고 했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도 “(김 여사는) 태광ENC라는 주식을 2010년 4월 2억 원어치 매수하고 3일 만에 전량 매도해 2000만 원이 넘는 수익을 봤다”며 일반 투자자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도이치 사건 압색 영장 청구한 적 없어 민주당은 이날 이 지검장이 “피의자(김 여사)와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것은 주가조작 혐의가 아닌 코바나컨텐츠 사건”이라고 말하자 “검찰이 대국민 사기극을 벌였다”고 비판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면서 국감이 개회 1시간여 만에 파행되기도 했다. 검찰은 전날 수사 결과를 발표하며 “2020년부터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가 함께 수사가 진행됐다. 압수수색 영장에도 함께 범죄 사실로 쓰이기도 했다”고 한 바 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민을 기만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 지검장, 김건희 범죄 은폐에 가담한 공범들을 반드시 탄핵하겠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은) 대통령 부부를 방위하는 친위수비대, 중전마마를 보위하는 신하, 김 여사가 만든 온갖 쓰레기를 치워 주는 해결사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역대 고려와 조선에서도 이런 중전마마는 없었다. 당나라 측천무후(중국 역사의 유일한 여황제) 아니냐, 조선시대 장희빈 아니냐 이렇게들 말하기도 한다”며 김 여사를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은 “수사 결과 발표로 (김 여사 의혹 관련) 실체가 조금 드러난 것 같다”며 “진실은 감춘 채 거대하게 부풀려진 정쟁의 산물이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심층적으로 기록 검토해서 결론을 내린 부분을 가지고 탄핵한다면 어떤 위법이 있는지 궁금하다”며 “검찰총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서) 수사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도 의아한 상황”이라고 했다.● 李 “누구 봐주려는 생각 없어” 이 지검장은 이날 야권의 ‘정치 검찰’ 비판에 “정치적으로 어떤 요구를 받는다고 해서 기소한다거나 처리를 미루는 것이 더 정치 검사”라며 “제가 누구를 돕거나 봐주려는 생각은 전혀 없고, 그렇게 하면 금방 드러난다. 결정문을 봐달라”고 했다. 민주당 박균택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은혜를 갚기 위한 것 아니냐”고 하자, 이 지검장은 “모욕적인 질문”이라고 응수했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검찰이 대통령실, 법무부와 협의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전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이 지검장은 또 “(검찰) 호적 파버리고 싶다”는 민주당 이성윤 의원의 발언에 “이 의원이 검사장 하실 때 코바나컨텐츠 영장 기각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지검장의 발언에 이 의원은 고성을 지르며 항의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은 “2020년 11월∼2021월 10월 39차례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는데, 김 여사 연관성을 조금이라도 찾기 위해 참고인까지 상당수를 압수수색했다”며 “이 의원께서 지금은 당연히 기소할 수 있고 압수수색 사안이라고 하시는데 수사를 지휘하실 땐 왜 안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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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김건희 특검법에 ‘대통령 수사방해 의혹’ 추가… 尹도 겨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17일, 법안 성안을 주도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대상에 추가돼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함께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명태균 의혹”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세 번째 특검법 내용을 보면, 추가된 6개 수사 대상은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이다. ‘국가 기밀 유출 및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등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지난해 3월 15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명 씨가 발표 전날 알고 “경남 창원이 국가산단 선정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홍보물을 미리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창원은 공천 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 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했던 일이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등 민간인들의 국정 개입 의혹들이 거듭 나오고 있어 이를 폭넓게 수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전날 발의안 최종 작업 과정에서 수사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특검법 수사 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며 “검찰 정권이 김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 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 범위에 더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수사팀을 인사 이동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에 대해 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도 수사 대상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기존 ‘김 여사의 인사 개입 의혹’이었던 수사 항목이 ‘김 여사와 그 일가’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 선거 개입 의혹의 범위도 기존 22대 총선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늘어났다. 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다.● 민주, 11월 중순 강행 처리 방침 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 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 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월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여권 갈라치기’ 공세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선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특검 수용을 설득할 여지도 커졌다”며 “당장 다음 주 ‘윤-한’ 회동을 앞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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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의혹 규명 절차 협조해야” 尹에 요구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김 여사 대외 활동 중단, 김 여사 의혹 규명을 위한 관련 절차 협조 등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3대 요구 사항을 공식화했다. 여당이 보수 텃밭이지만 격전지로 꼽혔던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에서 22.07%포인트 차로 더불어민주당에 압승하면서 한 대표가 힘을 받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을 통해 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해 “부족한 부분은 국민의 뜻을 받아들여 바꿔 나가겠다”면서도 한 대표의 요구 사항에 대해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한 대표가 윤 대통령과 독대를 앞두고 3가지 요구 사항을 꺼내들어 윤 대통령의 수용을 압박하면서 김 여사 문제와 이를 둘러싼 ‘윤-한 갈등’이 최대 분수령을 맞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부정선거 의혹’ 등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총망라해 수사하도록 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했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여사 관련 일들로 모든 정치 이슈가 덮이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야당의 무리한 정치 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서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대표는 대통령실을 향해 ‘김건희 라인 경질’과 대외 활동 중단을 요구하며 “(김 여사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해 솔직히 설명드리고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김건희 특검법을 염두에 뒀느냐’는 질문에 “(김 여사가) 야당이 제기한 문제에 대해 적극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민주당이 이날 발의한 특검법은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4일 폐기된 두 번째 김건희 특검법에 비해 수사 대상이 8개에서 14개로 늘었다.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비롯해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과 경선 당시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검찰의 ‘봐주기 수사’ 등 새로운 수사 대상 6개가 추가됐다. ‘대통령의 수사 방해 의혹’도 추가돼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적시됐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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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더 세진 ‘김건희 특검법’ 발의…부정선거 의혹 등 14개 대상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서 시작된 ‘김건희 특검’이 ‘국정농단 특검’으로 확대되고 있는 형국이다.”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한 17일, 법안 성안을 주도한 김용민 정책수석부대표는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특검법은 ‘명태균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해 국가기밀 유출 등 국정농단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을 총망라했다. 수사 대상은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났다. 여기에는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김 여사) 의혹 사건에 대한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대상에 추가돼 김건희 특검법에선 처음으로 윤 대통령이 적시됐다. 민주당은 이번 특검법을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우회할 수 있는 ‘김건희 상설특검’과 함께 다음 달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핵심은 명태균 의혹”수사 대상이 기존 8개에서 14개로 늘어난 세 번째 특검법 내용을 보면, 추가된 6개 수사대상은 △‘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핵심 관계자인 명태균 씨를 통한 20대 대선·경선 당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양평고속도로 노선 및 양평 공흥지구 인허가 개입 의혹 등이다.‘국가 기밀 유출 및 민간인에게 국가 업무 수행 지시 등 국정농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추가됐는데, 지난해 3월 15일 윤 대통령이 발표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계획’을 명 씨가 발표 전날 알고 “경남 창원이 국가 산단 선정 지역으로 선정됐다”는 홍보물을 미리 만들었다는 내용이다. 창원은 공천개입 의혹의 또 다른 핵심 관계자인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지역구였다.김용민 수석부대표는 “김 여사의 해외 순방에 민간인이 동행했던 일이나 김대남 전 대통령실 비서관의 ‘용산 십상시’ 발언 등 민간인들의 국정개입 의혹들이 거듭 나오고 있어 이를 폭넓게 수사하자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검찰의 김 여사 수사에 대한 지연·해태·봐주기 의혹도 수사대상으로 추가됐다. 김 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할 것이라고 예상해 전날 발의안 최종 작업 과정에서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말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검찰의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을 특검법 수사대상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건 이례적”이라며 “검찰 정권이 김 여사 수사를 막고 있다는 점에서 반드시 넣어야 하는 조항”이라고 설명했다.‘대통령과 대통령실이 조사·수사를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를 했다는 의혹’도 수사범위에 더해졌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송경호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김 여사 수사팀을 인사 이동시키는 등 수사를 방해한다는 의혹에 대해 보자는 것”이라며 “사실상 윤 대통령도 수사대상에 오른 셈”이라고 말했다.이외에도 기존 ‘김 여사의 인사개입 의혹’이었던 수사 항목이 ‘김 여사와 그 일가’ ‘국정개입 및 인사개입 의혹’으로 확대됐다. 선거개입 의혹의 범위도 기존 22대 총선에서 2022년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로 늘어났다.특검 추천권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갖도록 해 야당이 후보자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이들 중 1명을 임명하게 하는 내용은 기존 법안과 동일하다.● 민주, 11월 중순 강행처리 방침민주당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 다음 달 중순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을 강행처리할 방침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다음달 15일과 25일 각각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12월엔 내년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 점을 감안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따른 재표결까지 다음 달 내로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민주당은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을 고리로 ‘여권 갈라치기’ 공세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선전했기 때문에 여당 내에서 특검 수용을 설득할 여지도 커졌다”며 “당장 다음 주 ‘윤-한’ 회동을 앞둔 한 대표에게 ‘윤 대통령에게 특검법 수용을 요구하라’고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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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野, ‘명태균 의혹’ 추가… 김건희특검법 오늘 발의

    더불어민주당이 17일 명태균 씨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이를 통한 김건희 여사의 대선 경선 여론 조작 의혹 등을 새로 추가한 ‘김건희 특검법’을 재발의한다.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할 것으로 알려지자 이에 맞춰 당초 예정보다 한 달가량 재발의 시점을 앞당긴 것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디올백 수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16일 “김 여사가 어질러 놓은 국정의 진실과 누더기가 된 검찰권의 회복을 위해 기존 8대 의혹에서 확장 심화된 13가지 혐의로 김건희 특검법을 내일 발의하겠다”며 “핵심은 ‘명태균 관련 의혹’이라고 했다. 새 특검법은 기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디올백 수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국민권익위원회 조사 외압 의혹 등 8개 의혹에 ‘김 여사 지방선거·총선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씨를 통한 불법 여론조사로 김 여사가 대선 경선 때 여론을 조작한 의혹’, ‘명 씨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추가했다. 검찰의 ‘김 여사 수사 봐주기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법은 이번이 세 번째 발의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수사팀과 차장·부장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4시간가량 이른바 ‘레드팀’ 회의를 진행한 뒤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처분 방침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산 “金여사 ‘오빠 카톡’ 사적 대화” 명태균 “공적 내용 등 2000장 된다”명태균, 메시지 추가폭로 시사용산 “金여사 오빠에 욕 들어 달랜것”친한 “황당 해명… 오빠라도 문제”친윤 “金여사 탓 몰아 선거 자해쇼”… 與, 당원 명부 유출 경위 조사 방침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김 여사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속 ‘오빠’가 친오빠라는 대통령실 해명을 두고 파장이 이어지고 있다. 친한(친한동훈)계에서는 16일 “대통령실의 해명이 황당하다. 친오빠인 것도 문제”라며 김 여사와 오빠 김진우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대통령실은 이 같은 논란에도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의힘 입당 전 김 씨와 명 씨 사이에 벌어진 해프닝인데 무슨 문제냐’란 입장이다. 하지만 명 씨는 이날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김 여사와 주고받은 문자는 애피타이저도 아니다. 그런 거 한 2000장은 된다. 특히 중요한 것만 까도 200장이 넘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사적 대화라고 한 데 대해서도 “공적 대화 내보내고 일일이 대응하는지 확인해 보자. 대응 못 하면 뭐가 되겠냐. 그럼 자기들도 거짓말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처럼 명 씨가 추가 폭로를 시사하면서 대통령실의 대응 스텝이 꼬이고 있다는 지적이 여당에서 커지고 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도 혼란을 더 키우지 않으려면 재·보궐선거 이후라도 대통령실이 명 씨 주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씨한테 한소리 듣고 열받은 명 씨 달랜 것”대통령실은 “혼자서 선거판을 짜고 정치 거물을 만든다는 과대망상에 빠진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릴 필요가 없다”는 강경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통화에서 “입당 전에 김 여사 오빠한테 욕 좀 듣고 열받은 명 씨를 달랬던 카카오톡이 공개된 것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도 “명 씨가 김 여사 오빠에 대해 오해한 게 있어 김 여사가 나서서 해명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와 명 씨가 서로 문자를 주고받고 설령 친분이 있었다 한들 정치적으로 도모한 게 하나도 없지 않느냐”며 “공개된 메시지가 경선 관여나 국정 개입 의혹이든 사건의 본질과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하지만 명 씨가 김 여사와의 메시지를 계속 공개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용산의 리스크는 배가되는 모습이다. 특히 대통령실 참모들이 김 여사와 명 씨 간의 구체적인 대화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수세에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재·보선 결과가 좋지 않으면 여당에서 ‘뭘 해도 대통령, 용산 책임’이라고 돌리기 딱 좋은 상황”이라며 “선거가 끝나고 나면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 친한 “왜 국민한텐 사과 않나” vs 친윤 “자해쇼”친한계는 김 여사와 김 씨, 명 씨 간 관계 의혹을 정조준했다. 친한계인 국민의힘 신지호 전략기획부총장은 “친오빠라는 분은 왜 이 판에 끼고, 왜 명 씨를 만나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택시기사인 한 책임당원이 ‘김 여사는 명 씨한테는 그렇게 사과를 잘하더만 왜 국민들한테는 사과를 제대로 안 하냐’고 했다”며 “명 씨한테는 바로 굽신굽신하면서 사과드릴게요 하면서 왜 국민들한테는 아직까지 제대로 된 사과 한마디 없느냐는 것”이라고 했다. 신 부총장은 또 “이런 식의 정치 거간꾼이 판치는 구태정치 청산을 위해서는 대대적인 정풍(整風) 운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혁 최고위원도 “대통령실의 해명대로 친오빠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게 설명이 잘 안 되고 석연치 않다”며 “그런 식의 해명이 과연 설득력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명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면 어떻게 할 거냐”며 “대통령실이 공식적으로 거짓말을 한 셈이 되는데, 그게 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친윤(친윤석열)계는 친한계의 공세에 반발했다. 장예찬 전 최고위원은 “지금 ‘한핵관’(한동훈 핵심 관계자)들은 용산 탓, 김 여사 탓 하려고 벌써 선거에 해가 되는 ‘자해 쇼’를 계속하고 있다”고 했다.국민의힘은 명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의혹과 관련해 이르면 17일 당무감사위원회를 구성해 명 씨가 당원 명부를 입수한 경위에 대한 진상 규명에 착수할 방침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4-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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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디딤돌 대출 거부 청년 울먹여…정부 대출 축소로 서민 피해”

    윤석열 정부가 최근 디딤돌·버팀목 대출 등 서민대출에 제한을 둔 것과 관련해 “‘서민대출을 축소하지 않겠다’던 윤 정권의 거짓말로 무주택 서민만 피해를 보게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1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대상으로 진행된 국정감사에서 최근 정부의 ‘정책대출 조이기’ 조치를 질타하고 “즉각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앞서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생애 첫 대출의 LTV(담보인정비율)를 80%에서 70%로 축소하고 대출 한도를 줄이는 ‘방 공제’를 필수 적용할 것을 은행권에 요청했다. 준공 전 신축 아파트에 대해선 대출 취급 자체를 중단할 것도 요청했다.문 의원은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오늘 아침 한 청년이 디딤돌 대출을 거부당했다면서 울먹이면서 전화가 왔다”며 “국토부 지시로 공문도 없이 시중은행에 디딤돌 등 서민대출을 제한하라고 한 것이 맞느냐”라고 따져 물었다. 유 사장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정부 관계기관 간 협의해 대출을 줄이기로 한 것이 맞다”면서도 “국토부의 지침은 대출 요건을 바꾼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이에 문 의원은 “방 공제를 필수로 진행하면 최소 변제금을 제외한 대출 한도가 나오게 된다”며 “한도 축소로 인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잔금을 구하지 못해 계약금을 날리게 되는데, 정부가 구멍가게도 아니고 이렇게 시민들을 사지로 몰아넣으면 되겠느냐”고 질타했다.그러면서 “정부가 얼마 전에는 디딤돌 대출·생애 첫 주택 대출에는 제한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해놓고, 유예기간도 없이 대출을 제한해 정부를 믿은 사람들을 계약금을 날릴 위기로 몰아넣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이번 주 내로 국토부와 HUG는 실질적 대책을 내라”고 촉구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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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허위사실공표 혐의’ 11건 중 6건 불기소·5건 미처분…野 “편파수사”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후보 시절 허위사실공표죄로 최소 11건이 고발됐는데, 이 중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5건은 처분이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검찰이 불기소한 5건엔 대선 기간 김건희 여사의 계좌가 일부분만 공개됐음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발언한 건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김남희 의원은 15일 윤 대통령이 2022년 대선 당시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되었던 사안 11건을 분석한 자료를 발표했다. 김 의원은 “6건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졌고 나머지 5건은 검찰이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윤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불소추특권을 누리고 있어 기소중지된 상태”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계좌를 전부 공개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와 김 여사가 시간강사 모집 지원 때 ‘한림정보산업대학’ 출강 이력을 ‘한림대’ 출강으로 허위기재한 보도에 대해 “단순 오기”라는 취지로 해명한 혐의 등으로 고발당했다. 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전화 한 통 한 적 없다”고 허위진술한 의혹에 대해서도 고발당한 바 있다.검찰은 해당 혐의들에 대해 각각 “김 여사의 계좌를 일부 공개한 것으로 확인되나 공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부분에 대하여만 전부 공개한 취지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출강 이력을 고의로 허위 기재할 뚜렷한 동기를 발견하기 어려워 오기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김 의원은 “검찰은 김만배 씨와의 관계에 대한 진술은 개인적 관계나 친분 유무는 의견표현에 불과하다며 윤 대통령을 불기소했다”며 “검찰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개인 친분에 대한 진술을 허위사실공표죄로 수사하고 기소한 사안과 비교되는 편파적인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허위사실공표죄 사안 중 기소중지된 것에 대해선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수사와 기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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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마비 일단 피했다… “재판관 9명중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법재판소가 헌재 재판관이 최소 7명 있어야 사건을 심리할 수 있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의 효력을 14일 정지했다. 국회가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켜 직무 정지 상태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정족수 부족으로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헌재가 인용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이달 17일 임기를 마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재 재판관의 후임을 국회가 추천하지 않으면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을 비롯한 사건 처리가 ‘올스톱’될 것이란 우려를 감안한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으로 헌재는 후임 재판관 3명 임명이 늦어지더라도 당분간 모든 사건에 대한 심리와 결정 등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게 됐다.● 헌재, “6명으로도 심리 가능” 헌재는 14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 1항에 대해 위헌 여부에 대한 선고가 내려질 때까지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신청인(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 행사가 정지된다”며 “23조 제1항에 따라 사건을 심리조차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신청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밝혔다. 이어 “신청인으로서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중대한 손해를 입을 위험이 있고, 3명의 재판관 퇴임이 임박한 만큼 손해를 방지할 긴급한 필요도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현재 이 위원장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국회 탄핵소추안으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다. 법조계에선 17일 이 소장과 두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이 6명에 불과해 이 위원장 사건은 물론이고 모든 사건 심리를 진행할 수 없게 될 것이란 우려가 컸다. 헌재 재판관은 대법원장과 대통령, 국회가 각각 3명씩 지명하는데, 이번에 퇴임하는 3명의 재판관은 모두 국회가 선출해야 하는 몫이었다. 하지만 여야가 추천 방식을 두고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헌재가 마비 상태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여야 한 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관례대로 합의해 추천하자는 입장인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원내 1당이 3명 중 2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이 위원장은 이달 10일 헌재 정족수 부족으로 자신의 탄핵 심판이 정지되는 것이 부당하다며 위헌 확인 헌법소원과 함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헌재는 이날 결정에 대해 “임기제하에서 임기 만료로 인한 퇴임은 당연히 예상되는 것임에도 재판관 공석의 문제가 반복하여 발생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도 밝혔다. 재판관 직무대행 제도와 같은 제도적 보완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재판관이 7명보다 적어질 경우 헌재 기능이 마비되도록 두는 것이 헌법적으로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편의주의적 해석” 지적도 이번 사건은 이 위원장이 냈지만, 헌재 결정의 효력은 헌재가 심리 중인 모든 사건에 적용된다. 다른 사건도 ‘6명 체제’로 심리할 수 있는 것이다. 헌재는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면 절차를 제때 진행하지 못해 신청인의 기본권은 이미 침해된 이후이므로 이를 회복하기는 매우 어렵다”며 “다른 사건들도 마찬가지로, 결국 재판관 결위로 인한 불이익을 아무런 책임이 없는 국민이 지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법조계 일각에선 헌재가 업무 마비를 막기 위해 편의주의적인 결정을 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한 전직 헌재 연구관은 “심판 정족수는 헌재 운영에 굉장히 근본적인 요건인데, 특정 신청인의 청구를 받아들여 다른 사건에도 효력이 미치도록 하는 것은 헌재 스스로를 위한 편의주의적 해석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대한민국 헌법 수호의 최후 보루인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는 최악의 상황을 피하게 돼 다행”이라며 “민주주의는 법에 의한 지배라는 가장 기본적인 메시지를 이번 인용을 통해 엄숙하게 깨닫게 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아쉬움을 표했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헌재 스스로 입법행위에 준하는 결정을 했다는 점, 국감 이후 헌재 재판관 인사청문회 등 추천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었다는 점 등에서 아쉬운 결정”이라며 “향후 진행될 헌재 심리가 이 위원장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중한 법의 심판을 내리는 과정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김기윤 기자 pep@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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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주 공수처-중앙지검 국감… 채상병사건-金여사 난타전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 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 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 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 여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 거론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 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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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주차에도 ‘블랙홀 국감’ 우려…金여사 의혹-李사법리스크 공방 예고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14일부터 2주 차에 접어드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 의혹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 공방이 모든 이슈를 삼키는 ‘블랙홀 국감’으로 여야 정쟁만 격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특히 검찰이 이번 주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수사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어서 이를 둘러싼 야당의 ‘봐주기 수사’ 공세가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감에서 명태균 씨의 불법 여론조사 의혹을 포함한 ‘김 여사의 공천개입 논란’과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 등을 따져 물을 예정이다.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 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은 공수처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주당은 21일 열리는 대검찰청 대상 법사위 국감 증인으로 공천개입 의혹을 제보한 강혜경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 가운데 이번 주 당내 공익제보자 권익보호위원회를 출범하고 강 씨를 ‘공익제보 보호 1호’로 선정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채 상병 사망 사건을 서둘러 마무리하라”고 거듭 촉구하는 동시에 ‘공수처 무용론’을 내세우며 공수처를 압박할 전망이다.18일 열리는 법사위의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선 ‘김건희 디올백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비판하는 민주당과 이 대표의 ‘대장동 의혹’ 혐의를 부각하려는 국민의힘의 충돌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국감 전날인 17일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기소 여부를 발표할 것이 유력해 이에 대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17일 전주지검 국감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전(前) 사위의 취업 특혜 의혹 수사도 파고들 예정이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우 민주당은 15일 서울경찰청 대상 국감에서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14일 경기도 국감에서 이 대표가 경기지사 시절 지역화폐를 운영 대행했던 ‘코나아이’에 불법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17일과 18일 육·해·공군 본부를 상대로 열리는 국방위원회 국감에선 윤석열 대통령 모교인 충암고 출신 인사가 군에서 중용되고 있다는, 민주당의 이른바 ‘충암파 공세’가 이뤄질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국방 정책을 문제 삼으며 맞받을 예정이다.15일 열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감에선 걸그룹 뉴진스의 하니가 참고인으로 출석해 ‘직장 내 괴롭힘’ 및 ‘아이돌 따돌림 문제’에 관해 발언할 예정이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4-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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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 57만 당원명부로 尹 대선 경선때 여론조사”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확보해 두 차례 대선 후보 관련 비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당시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대선 경선 후보 캠프에 제공한 당원 명부가 미래한국연구소에 흘러들어간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누가 경남 지역 여론조사업체인 이곳에 당원 명부를 제공했는지, 그 과정에서 대가성 금전 거래가 있었는지, 해당 여론조사가 당시 어떻게 활용됐는지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 서범수 사무총장은 10일 인천 강화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명부가 명태균이라는 사람에게 어떻게 흘러갔는지에 대한 부분은 지금부터 차근차근 조사할 예정”이라며 “조사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필요하면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기간 동안에 선거운동을 하라고 중앙당에서 당원 명부를 안심번호로 만들어서 윤석열·홍준표·유승민·원희룡 후보에게 다 적법하게 배부했다”고 설명했다. 당 선거관리위원회가 성별, 소속 당협, 휴대전화 안심번호 등이 담긴 57만 명의 당원 명부를 작성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 참여한 각 캠프에 전달했다. 당시 국민의힘이 공식적으로 명 씨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한 바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 씨는 미래한국연구소 회장 명함을 가지고 다니며 활동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공개한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개 보고서에 따르면 연구소는 2021년 10월 19∼20일과 21일 등 두 차례에 걸쳐 각각 국민의힘 당원 11만7829명, 13만9156명을 상대로 차기 대선 여론조사를 벌여 각각 3450명, 5044명의 응답을 받았다. 1, 2차 경선을 통해 추려진 최종 후보 4명(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의 본선 경쟁력과 함께 각 후보와 민주당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의 일대일 가상대결 결과를 조사했다. 여론조사 결과는 윤 후보의 압도적인 우위로 나타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국민의힘 또는 특정 캠프 핵심 관계자가 책임당원 정보를 통째로 넘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계약 없이 무상으로 윤 대통령 등 특정 후보에게 제공됐다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여론조사가 만약 ‘윤석열 대세론’ 등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불법적인 방식으로 시행한 조사 결과를 활용해 여론을 조작하고 경선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친 범죄’에 해당한다”고 했다.무명의 명태균 업체가 대선 경선 여론조사… 선관위에 신고 안해與 ‘57만 당원명부 활용’ 조사 착수미공표 여론조사 목적 의구심 커져… 尹캠프 인사 “여론조사 맡긴적 없어”野 “무상조사면 정치자금법 위반”… 선관위 미신고, 선거법 저촉 가능성명태균 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경남 창원시의 여론조사업체 미래한국연구소가 국민의힘 당원 명부로 미공표 여론조사를 실시한 사실이 10일 알려지자 국민의힘 지도부가 즉각 진상 조사에 착수한 것은 명 씨가 스스로 지난 대선 당시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주장해 온 것과 무관치 않다. 여론조사를 무기 삼아 정치권 인사들에게 영향력 행사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진 명 씨가 중앙당이 윤석열, 홍준표, 원희룡, 유승민 대선 경선 캠프에 제공한 당원 57만 명의 명부를 어떤 경로로 확보하고 어떤 방식으로 활용했는지 들여다봐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여론조사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도 신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여론조사 목적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그동안 명 씨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친분을 과시한 것을 감안해 야권이 “윤석열 캠프를 위한 조사 아니냐”란 취지의 주장을 내놓자 윤석열 대선 경선 캠프 핵심 관계자를 지낸 인사들은 “당원 명부가 넘어간 2021년 10월 캠프 차원에서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를 맡긴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명태균 실질 운영 업체에서 여론조사문제가 된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는 2021년 10월 19∼20일, 21일 두 차례에 걸친 비공표 여론조사다. 당시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기간(10월 9일∼11월 4일)으로 윤석열,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의 대결이 펼쳐질 때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당시 각 후보 캠프에 성별, 소속 당협, 휴대전화 안심번호가 담긴 당원 56만8000여 명의 명부를 담은 USB를 배포했다. 선거운동과 판세 분석을 위한 미공표 여론조사에 활용하라는 목적이다.여기까진 현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 안심번호가 중앙 정치권에 잘 알려지지 않은 미래한국연구소에 어떤 이유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보이고 있다. 당 차원에선 미래한국연구소에 여론조사 의뢰를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이날 인천 강화군에서 기자들과 만나 “1차적으로 각 캠프에서 USB를 전달받은 사람 등을 조사하고 심도 있게 할 필요가 있으면 당무감사실로 넘길 것”이라고 말했다.그동안 명 씨는 여론조사로 정치권에서 영향력을 쌓은 것으로 알려졌다. ‘맞춤형’ 여론조사를 만들어 정치권 인사들과 인연을 맺어 왔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당시 미래한국연구소는 각 경선 후보와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일대일 가상 대결 조사를 실시했고 윤 후보가 압도적 우위로 나타났다”며 “윤석열 당시 후보 대세론을 유포하는 데 쓰였다면 범죄”라고 주장했다. 미래한국연구소가 대선 과정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했던 것 아니냐는 것이다. 윤석열 캠프 핵심 관계자는 “경선 때면 워낙 여의도에 이런저런 당원 명부가 많이 돌아다닌다”면서 “윤석열 캠프가 아닌 다른 캠프에서 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여심위 신고 없어 목적 의구심야권에선 해당 여론조사가 ‘무상 여론조사’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공세에 나섰다. 노 의원 측은 “의원실이 받은 제보에 따르면 해당 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의뢰자로부터 계약금을 받고 실시한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만약 노 의원 측의 주장대로 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한 뒤 후보가 무상으로 결과를 제공받았다면 정치자금법상 부정수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문제가 된 여론조사 2건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신고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정황도 있다. 정당과 언론을 제외한 이가 선거 관련 여론조사를 하거나 의뢰하려는 경우 조사 이틀 전 선관위에 사전 신고를 해야 한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실이 선관위 등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미래한국연구소는 2018∼2024년 24건의 미공표 여론조사를 하겠다고 선관위에 신고했는데, 이 중 노 의원이 공개한 여론조사 2건은 포함돼 있지 않다.여권 관계자는 “정치 브로커들은 안심번호를 확보해 비공표 여론조사를 여러 차례 돌린 뒤 잘 나온 샘플링으로 공표 여론조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은 없었는지도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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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金여사 활동 자제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대통령실에 공개적으로 처음 요구했다. 또 김 여사 공천 개입 의혹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문제에 대해서도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를 사실상 겨냥했다. 대통령실은 이로 인해 순방 성과가 묻히게 생겼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의 귀국을 전후해 윤-한 갈등이 다시 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한 대표는 9일 10·16 재·보궐선거 지원을 위해 찾은 윤일현 부산 금정구청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친한(친한동훈)계에서 김 여사가 활동을 자제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다’는 질문에 “저도 그렇게 생각한다”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김 여사의 공개 활동에 대해 입장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이다. 친한계에선 김 여사가 의혹이 정리될 때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9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서울 마포대교를 순찰하는 등 공개 활동 빈도를 늘려 온 김 여사는 이번 윤 대통령의 동남아 순방에 동행해 5박 6일간 필리핀과 싱가포르, 라오스 등 3개국을 방문 중이다. 한 대표는 또 윤 대통령 부부와 만난 것으로 확인된 명 씨 문제에 대해서도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걸 국민들이 한심하게 생각할 것 같다”며 “엄정하고 신속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의 이런 발언들은 최근 원외 당협위원장들과의 비공개 질의응답에서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고 발언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친한계 핵심 의원은 “지금 돌아가는 여론을 보면 국민들이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건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식 반응을 내놓지 않았다. 하지만 대통령실과 친윤(친윤석열) 진영에서는 한 대표의 행보에 대해 부글부글 끓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한 친윤 핵심 의원은 “무슨 이유로 본인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냐”며 “자꾸 분란을 키우고 본인을 고립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권의 자중지란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명 씨를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사해야 한다”,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며 공세를 강화했다.韓, 명태균 논란에 “정치 브로커에 휘둘려… 국민에겐 한심할 것”尹과 정면충돌 피하지 않을 태세 친한 “金여사 활동 잠정 중단해야” 용산 “굳이 尹순방중 이래야 하나”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9일 김건희 여사의 공개 활동 문제뿐 아니라 김 여사가 연루된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명태균 씨 논란을 정면으로 건드리면서 윤-한 갈등이 일촉즉발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의 역린으로 치부되는 김 여사 문제에 대해 기존에도 응하지 않던 사과 요구를 넘어 더 센 조치를 요구한 건 윤 대통령과의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명 씨 문제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향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당사자 설명을 촉구한 것 역시 용산과의 차별화를 분명히 하는 동시에 리스크가 여당 지도부에 전이되는 걸 사전에 막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 대표 측은 “국민들의 피로감이 극대화한 데다 김 여사의 사과만으로는 이미 타이밍도 늦어서 다음 스텝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尹 해외 순방 동행 중 金에 활동 자제 촉구 한 대표의 ‘김 여사 공개 활동 자제’ 발언은 세 규합 성격의 6일 친한(친한동훈) 그룹 만찬, 7일 원외 당협위원당 연수가 있은 지 이틀 만에 나왔다. 한 대표는 두 자리에서 “선택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민심에 따를 것”, “행동해야 할 때, 결정해야 할 때 민심에 맞춰 결정하겠다”, “내가 물러나지 않겠다. 나를 따라 달라” 등의 당부를 하며 윤 대통령과 충돌을 불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 대표의 이날 발언은 최근 김 여사가 활동 빈도를 늘리는 시점에서 나왔다. 친한계는 김 여사가 의혹이 해결되기 전까지 아예 대외활동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여사는 최근 추석 연휴 기간 서울 마포대교, 장애아동 거주 시설 등을 방문하며 보폭을 넓히고 있다. 친한 진영은 검찰의 디올백 수수 의혹 무혐의 처분, 명 씨 논란, 공천 개입 의혹 등 악재가 계속 쏟아지는데도 김 여사가 사과 없이 오히려 행보를 늘려 여론이 더욱 악화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친한계 의원은 “지금 국민들이 ‘김 여사가 공적인 영역을 침범한다’는 불쾌감을 느끼고 있지 않느냐”며 “사과는 이미 타이밍이 늦었다. 특별감찰관 임명, 제2부속실 설치와 함께 김 여사가 국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조용한 내조 등 입장을 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대표가 이날 명 씨 논란과 관련해 “다수 유력 정치인이 정치 브로커에게 휘둘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에 대해 국민들께서 한심하다고 생각할 것”이라며 “관련됐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당당하게 솔직하게 설명해야 한다”고 말한 것 역시 김 여사를 겨냥하는 동시에, 이번 문제와 당을 분리시키려는 취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한 친한 의원은 “어디까지가 진짜고 허황된 건지 아직 가늠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무조건 방탄만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대표가 대통령실의 불투명한 의사결정 구조를 문제 삼은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용산·친윤 “尹 순방 성과 묻혀” 불쾌 대통령실과 친윤 진영은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순방 성과는 묻히고 윤-한 갈등만 부각되게 생겼다”며 “굳이 이 타이밍에 김 여사 공개 행보 자제 등 발언을 했어야 하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김 여사를 둘러싸고 ‘카더라’만 많은 것 아니냐”며 “(한 대표가 하는) 그런 얘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지켜볼 뿐”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 한 친윤 의원도 “지금은 여사를 말할 때가 아니라 야당 공격의 본질을 봐야 한다”며 “싸움의 대상이 왜 거기로 가느냐. 우리는 소수 여당”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은 명 씨와 김 여사가 도대체 어디까지 국정에 개입하고 농단한 것인지 묻고 있다”며 “더 늦기 전 모두 자백하라. 민주당은 윤 대통령 부부가 벌인 전횡의 전모를 밝히고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직격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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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기술특례상장 기업 73%, 약 10년간 공모가 밑돌아…“기술 뛰어나다더니 개미들만 손해”

    기술력이 우수하다며 ‘기술특례상장 기업’으로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이 최근까지 10년 가까이 최초 공모가에 못 미치는 주가로 거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제도를 믿고 청약에 참여했던 소액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9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9년 8개월간 기술특례로 상장된 기업 203곳 중 149곳(73%)이 지난달 30일 종가 기준 공모가보다 낮은 주가로 거래되고 있었다. 기술특례상장 제도는 기술력이 우수한 기업에 대해 수익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기업의 기술력과 미래가치를 평가해 상장해주는 제도다. 김 의원 측은 “상장 시 평가가 제대로 이뤄졌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주가가 상승했어야 정상”이라고 지적했다.심지어 이 중 40%에 해당하는 81곳의 주가는 공모가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50%를 넘어선 것이다. 해당 기간 주가가 실제 오른 기업은 54곳으로 27%에 불과했다.같은 기간 일반 상장된 기업 422곳 중 264곳(64%)의 주가도 공모가보다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에 참여한 투자자들의 절반 이상이 손해를 본 것이다.김 의원은 “공모가 부풀리기가 결국 개미 투자자 피해로 이어졌다”며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공모가 산정 절차를 전면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투자자 피해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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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태균-김대남, 국감 불출석 사유서 제출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관련자인 명태균 씨와 명 씨가 공천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8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을 받는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도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공천 개입 의혹에 대해 “대통령 탄핵의 폭탄이 터진 것”이라며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는 가운데 명 씨를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증인으로 부른다는 방침이다. 이날 국회에 따르면 10일 열리는 행안위 국감에 증인으로 채택된 명 씨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검찰 수사 중이라 출석이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김 전 의원도 검찰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를 댔다. 김 전 행정관은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에게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된 사실을 불출석 사유로 제출했다. 이 의원은 김 여사가 이 의원을 통해 총선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의 김 전 행정관 녹취록이 공개되자 고소했다. 형사소송법과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르면 유죄가 드러날 염려가 있는 경우 증언을 거부할 수 있지만 수사를 받고 있는 증인의 출석 거부와 관련한 조항은 따로 없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당 국감대책회의에서 “뛰는 천공 위에 나는 명태균인가. 요즘 ‘김건희는 정권 실세, 명태균은 비선 실세’란 말이 돌아다닌다”며 “김 여사로부터 윤석열 정부 인수위원회 참여 제안을 받았지만 거절했다는 명 씨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천공을 능가하는 비선 실세가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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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첫날부터 ‘김건희 블랙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된 7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이 블랙홀처럼 국감 이슈를 삼키며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장 곳곳은 여야 간 고성과 파행으로 진통을 겪었다. 야당은 이날 국감이 열린 10개 상임위 모든 곳에서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제기했다. 다음 달 1일까지 진행되는 국감 기간 내내 야당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정조준하고 여당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법 리스크로 맞불을 놓는 극한 대립이 반복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이날 국감에 불출석한 증인 21그램 김태영 이승만 대표에 대해 “이들 없이 국정감사를 진행할 수 없다”며 동행명령을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21그램은 김 여사의 전시기획 업체인 코바나컨텐츠를 후원하고 협력한 업체로, 용산 대통령 관저 증축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수주’ 의혹을 받고 있다. 여당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의결에 반발하며 퇴장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혈세가 투입된 관저 공사를 김 여사가 지인에게 불법으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사실이라면 ‘김건희 국정농단’이다. 탄핵 사유”라고 주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이 도마에 올랐다. 민주당 염태영 의원은 “21그램은 무수한 불법을 저질렀다”며 “결과적으로 불법, 방임을 조장, 지시했던 사람이 공항공사 사장으로 임명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따졌다. 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의 장인이 운영하는 자생한방병원에 대해 특혜 의혹도 제기했다. 자생한방병원 이사장이 특허를 갖고 있는 치료 약재가 올 3월 건강보험 급여 대상에 포함된 것은 대통령실 인사들이 연루된 특혜라는 주장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 전 비서관 아내는 대통령 전용기에 탑승할 정도로 김건희 여사와 친하다”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집중 부각하며 법원행정처에 이 대표 재판을 신속하게 처리해줄 것을 주문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공직선거법 270조에 선거범 재판 선고가 1심은 공소제기 후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 후 3개월이어서 1년 이내에 반드시 하도록 돼 있다”며 “이 대표는 799일 만에 선고된다. 방탄을 위해 얼마나 많은 정치적 쇼가 있었느냐”고 말했다. 행안위 여당 간사인 조은희 의원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지역화폐 운용사 ‘코나아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게 이 대표가 그렇게 강조하던 지역화폐의 실체다. 이런데도 국민 세금으로 지역화폐 의무화법을 지원해야 하나”라고 비판했다.행안위서 “관저공사 불법 특혜”… 법사위선 “공천개입 탄핵 사유”[2024 국정감사]野, 10개 상임위서 ‘김건희 의혹’ 제기국토위, 관저 이전 비서관 보은 논란… 정무위, 김대남 사퇴 압력 의혹 제기문체위 “KTV 황제관람 의혹” 공방… 이상민 “관저 공사 계약 문제 없어”“반드시 지구 끝까지 쫓아가 증인으로 세워서 진실을 밝히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7일 오후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21그램 사무실 문을 여러 차례 두드린 뒤 아무 답이 없자 이같이 말했다. 21그램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했던 전시기획사 코바나컨텐츠의 후원 업체로, 대통령 관저 공사를 경쟁 없이 수의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윤 의원 등 민주당 11명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행안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불법 증축 의혹 관련 증인으로 채택된 김태영 이승만 21그램 대표가 이날 오전 열린 행정안전부 등에 대한 첫 행안위 국감에 사유서를 제출하지 않고 불출석하자 직접 동행명령장을 들고 찾아갔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 주도로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데 반발하며 국감장을 퇴장했다.● 野 “공천 개입-관저 의혹 탄핵 사유”22대 국회 첫 국정감사가 시작한 이날 10개 상임위 국감장마다 김 여사가 동시다발적으로 언급됐다. 이날 오전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이번 국감에서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을 집중 추궁하겠다. 모든 상임위에서 끝까지 의혹을 해소하겠다”고 말한 것이 첫날부터 현실화된 것. 대법원 등을 대상으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을 포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논란, 디올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공세가 쏟아졌다. 특히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명태균 씨의 여론조사에 대한 대가로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을 공천했다는 의혹에 대해 “명백한 탄핵 사유”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사업 개입, 대통령실 리모델링 관여에 이어 이젠 하다 하다 공천에 개입하고 그 대가로 여론조사를 지불받는 엄청난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났다”며 “탄핵 대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아직 수사가 이뤄지기 전이고, 엄밀한 증거 조사를 거쳐야 사법부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답했다. 행안위 국감장에서 야당 의원들의 관저 공사 불법 진행 의혹 관련 질타에 이상민 행전안전부 장관은 사과 대신 “꼼꼼하게 준공 검사를 못 한 건 사실이지만 업체 계약에 문제는 없었다”고 했다. 야당 의원들의 사과 요구에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장에서도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관저 이전 업무를 총괄한 김오진 전 대통령관리비서관이 최근 한국공항공사 사장 후보에 오른 점을 지적하며 “국정농단”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관저 공사는) 모든 과정에서 위법과 불법이 난무한 복마전이었다”고 했고, 같은 당 염태영 의원은 김 전 비서관의 후보 사퇴를 요구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에게 관저 증축 관련 보고한 적 있느냐” “21그램을 최종 선정한 사람이 김 여사 아니냐”는 민주당 의원들의 질의에 모두 “말씀드릴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관련 의혹이 사실이면 ‘김건희 국정농단’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했다. 정무위원회 국감에선 야당 의원들이 “한동훈을 치면 김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말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이 이날 SGI서울보증보험 상근감사위원직에서 사퇴한 경위를 두고 김 여사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박상혁 의원은 “김 전 행정관이 대통령실에서 익명의 압력을 받고 사퇴한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이강일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오버랩된다”고 했다.● 문체위에선 ‘황제 관람’ 의혹 공방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감장에선 김 여사의 ‘황제 관람’ 의혹을 둘러싼 공방이 오갔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KTV(한국정책방송원)는 지난해 8600만 원을 들여 부산 엑스포 유치 기원 국악 공연을 무관객으로 녹화했는데, 당시 김 여사와 대통령실 일부 인사가 관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황제 관람’ 논란이 일었다. 민주당 강유정 의원은 “KTV가 공연 장소 사용 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대통령 내외가 참석한다는 사실을 명시했다. 이 신청서를 문체부가 허가해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팩트는 KTV 행사에 김 여사가 중간에 참석해 출연자를 격려하고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에서도 김 여사 논란이 최소 한 차례 이상 언급되면서 여야 의원들 간 설전이 오갔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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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5년간 2400억 들인 ‘작은도서관’ 지난해 5곳 중 1곳 휴·폐관

    정부와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5년 동안 “빈부격차, 나이, 성별 등 구분 없이 책을 즐길 수 있게 하겠다”라며 24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들여 ‘작은도서관’을 추진했지만, 지난해 5곳 중 1곳이 휴·폐관 등으로 문을 닫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7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작은도서관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휴·폐관하는 작은도서관이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도에는 전체 6672곳 가운데 휴·폐관한 곳이 648개로 9.7% 정도였지만, 지난해에는 전체 6785곳 가운데 1379개로 20.3%에 이르렀다. 5곳 중 1곳꼴로 문을 닫은 셈이다. 작은도서관은 규모가 작은 도서관을 지역별로 여러 개 만들어서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다. 작은도서관이 아예 문 닫은 폐관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충북이다. 전체 257곳 중 20곳인 7.8%가 문을 닫았다. 다음으로는 대구광역시 7.1%, 경기도 6.3%, 광주광역시 6.1% 순으로 폐관율이 높았다. 17개 지자체 중 세종특별자치시만 폐관된 도서관이 없었다. 반면, 작은 도서관 이용객과 예산은 증가 추세다. 작은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다. 2020년엔 2198만 명이 이용했으며, 2021년엔 2195만 명이, 2022년 2797만 명, 2023년 3027만 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17개 광역자치단체 예산 또한 마찬가지다. 2019년 357억 원이었던 예산이 지난해 502억 원으로 30% 가까이 늘어났다. 문체부 예산도 2019년 26억 원에서 2023년 84억 원으로 5년 전에 비해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빈부격차, 나이, 성별, 장애 구분없이 책이라는 매체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마을회관과 같은 곳”이라며 “문체부는 작은도서관의 문화프로그램 지원 및 인력·예산 확대 등 다각적인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시민편익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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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금투세, 지도부에 위임”… ‘유예’에 무게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1월 도입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에 대한 당 입장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4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앞선 당 차원 토론회에 이어 금투세 시행 및 유예에 대한 논의를 벌였으나 1시간 40분간의 격론 끝에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당론은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가 내리게 됐다. 지도부 내에선 차기 대선 이후까지 금투세 도입을 유예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의 차기 대선 주자인 이 대표로선 주식 투자자의 반발을 무릅쓰고 당장 내년에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기는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16명의 의원이 발언대로 나와 금투세 관련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초반엔 4선의 박홍근, 윤후덕 의원과 재선의 오기형, 최기상 의원 등이 잇달아 ‘내년 시행’ 및 ‘보완 후 시행’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금투세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여야가 2년 전에 이미 합의하고 국민에게 보고했는데, 약속을 어겨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4선의 이춘석, 재선의 정일영, 최민희 등 ‘유예파’ 의원들도 반격에 나섰다. 이들은 “2년 전엔 증시가 활황이어서 금투세 논의가 진전됐지만 지금은 주식시장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자본시장 환경을 개선하는 조치가 먼저 보완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유예파 의원 대다수는 시행 시점을 최소 3년 이상, 즉 2027년 대선 이후로 미루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5선의 안규백 의원은 “예민한 이슈인 금투세 문제를 계속 이렇게 질질 끌고 가선 안 된다. 정무적으로 판단해 서둘러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4선의 김민석 최고위원과 초선인 박선원 의원 등은 더 나아가 ‘폐지’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최고위원은 “유예하려면 금투세 개정안을 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시 그대로 내년에 시행되게 된다”며 “그 후폭풍은 민주당이 감당하게 될 테니 정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의총 후 브리핑에서 “시행 또는 보완 후 시행, 유예, 폐지 등 입장이 골고루 있었지만, 상대적으로 유예·폐지 의견이 더 많았다”며 “금투세 시행 여부 관련 당 입장과 발표 시점 등 2가지를 지도부에게 위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는 ‘유예’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지도부 의원은 “상법 개정 등을 통해 국내 주식시장 체질을 개선하고 차기 대선 이후로 금투세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이 유력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경우 ‘주식시장 체질 개선’ ‘3년 이후 시행’ 등 전제 조건이 다소 추상적이라는 점에서 ‘사실상 폐지’에 가까운 결정이라는 해석도 나올 수 있다. 지도부는 국정감사 전인 다음 주 중 입장을 내놓을 전망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 앞에서 열린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금투세 폐지 촉구 집회’에 참석해 “민주당은 금투세 폐지를 당론으로 정하라”며 압박을 이어갔다.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 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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