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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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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형준 기자입니다. 일본 정치와 사회, 한국 산업과 경제에 관심이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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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3~2025-03-15
칼럼97%
사설/칼럼3%

  • 日기시다, ‘유령 출몰설’ 총리공저 9년만에 입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중의원 숙소에서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총리의 집무실은 관저(官邸), 숙소는 공저(公邸)로 부르는데 두 건물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총리가 공저에 입주하는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것은 최근 9년 동안 공저가 빈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공저는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012년 물러난 이후 계속 비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에서, 그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중의원 숙소에서 각각 지내며 관저로 출퇴근했다. 공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는 연 1억6000만 엔(약 16억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총리가 자택이나 중의원 숙소에 있다가 지진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저로 복귀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오랫동안 ‘총리가 공저에 살지 않는 것은 위기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당시 아베 총리는 자택 출퇴근을 고집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집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저까지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저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총리가 거주를 꺼린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TV에 나와 “공저에서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귀신 출몰설에 기름을 부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공저 입주 결정을 두고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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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시다, ‘귀신 출몰설’ 日총리 공관 입주…공실 9년만에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도쿄 아카사카에 있는 중의원 숙소에서 나가타초에 있는 총리 공관으로 이사한다고 아사히신문이 7일 보도했다. 총리의 집무실은 관저(官邸), 숙소는 공저(公邸)로 부르는데 두 건물은 도보 1분 거리에 있다. 총리가 공저에 입주하는 당연한 일이 뉴스가 되는 것은 최근 9년 동안 공저가 빈 채로 있었기 때문이다. 공저는 민주당 정권의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전 총리가 2012년 물러난 이후 계속 비어 있었다. 같은 해 12월 재집권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는 도쿄 시부야구에 있는 자택, 그의 후임자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는 중의원 숙소에서 각각 지내며 관저로 출퇴근했다. 공저를 유지하고 관리하는데는 연 1억 6000만 엔(약 16억 700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또 총리가 자택이나 중의원 숙소에 있다가 지진 등 긴급사태가 발생했을 때 관저로 복귀하면 상당한 시간이 걸려 정부 차원의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야권은 오랫동안 ‘총리가 공저에 살지 않는 것은 위기 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 2017년 9월 북한이 6차 핵실험을 하는 급박한 상황에서 아베 당시 총리는 자택 출퇴근을 고집해 비판을 받았다. 당시 그는 “집에서 더 편하게 쉴 수 있고 심신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공저까지 차로 15분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일각에서는 ‘공저에서 유령이 나온다는 소문 때문에 총리가 거주를 꺼린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다. 실제 아베 전 총리는 2013년 TV에 나와 “공저에서 유령을 봤다는 이야기를 모리 요시로(森喜朗) 전 총리로부터 들었다”고 말해 귀신 출몰설에 기름을 부었다. 교도통신은 기시다 총리의 공저 입주 결정을 두고 위기관리를 중시하는 모습을 보여주려 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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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파원칼럼/박형준]오타니 쇼헤이가 심어준 ‘꿈’

    일본의 올해 유행어 대상으로 ‘쇼타임’과 ‘리얼 이도류(二刀流)’가 뽑혔다. 야구를 좋아하는 이라면 쉽게 주인공이 떠오를 것이다. 미국 메이저리그(MLB)에서 투타 겸업 선수로 뛰고 있는 오타니 쇼헤이(大谷翔平·LA 에인절스)다. 미국 방송 아나운서들은 오타니가 등장하면 그의 이름에 있는 쇼(翔)를 넣어 “이츠 쇼 타임”이라고 말한다. 이도류는 양손에 칼을 들고 공격과 수비를 함께하는 기술을 뜻한다. 세계 최고 수준의 선수들을 모아 놓은 MLB에서 올해 만장일치로 아메리칸리그 최우수선수(MVP)에 선정된 오타니에게 일본 열도는 올 한 해 열광했다. 7, 8월 도쿄 올림픽 기간 아침 정보 TV 프로그램에서 오타니에 대한 속보가 줄면 시청자 항의가 빗발칠 정도였다. TV에 출연한 한 인사는 “험담하는 사람이 없는 대상은 (도쿄 우에노동물원에 있는) 판다와 오타니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여러 스포츠 중 특히 야구 인기가 높은 것 같다. 4일 자전거로 도쿄 다마강 주변 약 10km를 달리면서 보니 6개 잔디구장 중 4곳에서 야구를, 2곳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다. 모두 초중고교생이었다. 도쿄 도심의 학교 운동장에서도 주말에 야구를 즐기는 학생들을 쉽게 볼 수 있다. 프로 진출을 목표로 하는 엘리트 선수 중심으로 야구를 이어가는 한국 학생들과 다른 모습이다. 일본 학생들이 야구를 좋아하는 것은 그만큼 매력이 있기 때문일 것이다. 고교 야구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전국고교야구선수권대회(여름 고시엔)는 항상 감동을 준다. 올해 경기에서 가마쿠라가쿠엔과 시로사토고교는 3회전에서 맞붙어야 했지만 시로사토고교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와 가마쿠라가쿠엔은 부전승했다. 가마쿠라가쿠엔은 4회전에서 졌다. 그 후 반전이 일어났다. 가마쿠라가쿠엔이 시로사토고교에 연습경기를 제안한 것이다. 연습경기에서 시로사토고교는 9-0으로 크게 패했다. 하지만 지역 신문에 나온 경기 후 사진을 보니 모두가 기분 좋게 웃고 있었다. 일부 우는 듯 보이는 시로사토고교 선수도 있었다. 경기에 져 분해서라기보다 상대팀의 배려에 너무 고마워 눈물을 흘렸을 것이다. 다시 오타니 선수 이야기다. 스포츠과학 측면에서 볼 때 투타 겸업은 효율성이 떨어진다. 사용하는 근육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에 집중하는 게 낫다. 반복 연습을 해 몸이 기술을 기억하도록 만드는 게 이길 확률을 높이는 방법이다. 초등학생 때부터 포지션을 정해 집중적으로 훈련시킬 정도로 야구는 점차 전문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오타니는 일반적인 상식에 도전했고, 불가능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그의 가장 큰 공적은 일본 사회에 ‘꿈’을 심어준 것이라 생각한다. 제2의 오타니가 될 인재가 지레 겁을 먹고 투타 중 하나를 고민하는 중학생, 세계적 디자이너가 될 이가 수학 성적이 안 나와 인생 전체를 포기하려는 고교생, 노벨 화학상을 탈 인물이 거듭된 연구 실패로 연구를 접을지 망설이는 과학자…. 그런 이들에게 꿈을 꺾지 않고 계속 도전할 수 있는 용기를 심어줬다. 다만 한 가지 주의점이 있다. 오타니는 장타를 위해 몸에 근육을 붙여 체중을 늘리면서도 투수로서 중요한 어깨뼈 주변 근육의 탄력성을 잃지 않았다. 그만큼 이도류에 대한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남들 두 배의 노력을 했다. 계속 꿈만 꾸고 있었다면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수 없었을 것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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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기시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 국회서 첫 언급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사진) 일본 총리가 6일 개원한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에서 ‘적기지 공격능력’을 언급했다. 총리는 소신표명 연설을 통해 자신의 국정 방침과 중점 과제 등을 밝힌다.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촉구했던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도 소신표명 연설에선 언급하지는 않았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연설에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적기지 공격능력을 포함해 모든 선택지를 배제하지 않고 방위력을 강화하겠다”며 “이를 위해 새 국가안전보장전략, 방위대강,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을 약 1년에 걸쳐 만들겠다”고 말했다. 10월 8일 기시다 총리의 첫 소신표명 연설엔 없던 표현이다. 아베 전 총리는 2012년 재집권 후 줄곧 “적기지 공격능력 보유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 소신표명 연설에서 공개적으로 밝히지는 않았다.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도 작년 10월 소신표명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이다. 기시다 총리는 한국과 관련해 “중요한 이웃 국가인 한국에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에 기초해 계속해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스가 전 총리와 마찬가지로 강제징용과 일본군 위안부 배상 판결에 대해 한국이 먼저 해결책을 제시하라는 의미다. 요미우리신문이 3∼5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기시다 총리가 주도한 강하고 빠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이 높은 평가를 받아 지지율이 올랐다. 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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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즉각 대응에…기시다 내각 지지율 62%로 상승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주도한 강하고 빠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이 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으면서 내각 지지율이 상승했다. 요미우리신문이 3~5일 실시한 전화 여론조사에서 기시다 내각 지지율은 62%로 지난달 조사 때보다 6%포인트 올랐다. ‘내각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답한 이들의 비율 또한 한 달 전보다 7%포인트 낮은 22%를 기록했다. 오미크론 변이 유입을 막기 위해 정부가 모든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중단한 것에 대해 응답자의 8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좋게 평가한다고 밝힌 이들은 55%였다. 재정지출 55조7000억 엔(약 583조2000억 원)을 포함하는 사상 최대 규모 코로나19 경제 대책에 대해서도 53%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요미우리는 “속도감 있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은 게 긍정적으로 받아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은 코로나19 뒷북대응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고, 내각 지지율도 하락했다. 반면 기시다 내각은 ‘과하다’ 싶을 정도의 강한 조치를 빠르게 내놓으며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다. 기시다 총리는 6일 국회 연설에서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등 조치가) 너무 신중한 것이냐는 비판은 내가 모두 지겠다”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대책을 실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코로나19 백신 3차 접종 시기와 관련해서도 “2차 접종 후 8개월 이상으로 돼 있는 원칙을 가능한 한 앞당기겠다”고 강조했다. 5일 일본 전역의 코로나19 신규 감염자는 115명이다. 일본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지난달 17일(204명) 이후 200명을 넘은 적이 없다. 2일 기준 전체 인구의 77%가 백신 2차 접종을 끝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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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히토 일왕, 태평양전쟁 개시 각오 드러내”

    1941년 10∼11월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태평양전쟁 개시를 각오하는 태도를 측근에게 드러냈다는 기록이 공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는데 일왕이 전쟁 결정에 개입했는지를 파악할 사료가 될지 주목된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고위직인 시종장(侍從長)을 지낸 햐쿠타케 사부로(百武三郞·1872∼1963)는 당시 일기에 일왕 면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다. 1941년 10월 13일 일기에는 “히로히토를 면담한 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恒雄) 궁내대신으로부터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또 히로히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기도 고이치(木戶幸一) 내(內)대신이 “가끔 선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햐쿠타케는 같은 해 11월 20일 일기에서 ‘폐하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도의 발언 역시 적었다. 이 일기는 햐쿠타케의 유족이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의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에 기탁하면서 알려졌다. 패전 후 일본의 전쟁 책임자들은 연합국 측이 주도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았다. 다만 히로히토는 ‘개전에 신중했으나 정부나 군부의 주장으로 마지못해 전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히로히토가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료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아사히는 햐쿠타케의 일기가 이런 히로히토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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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세계최대 희토류 회사 만든다… ‘자원 무기화’ 정부가 지휘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설립을 최근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 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 시스템의 개발 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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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히로히토, 측근에 태평양전쟁 개시 각오 드러내” 기록 공개

    1941년 10~11월 히로히토(裕仁·1901~1989) 당시 일왕이 태평양전쟁 개시를 각오하는 태도를 측근에게 드러냈다는 기록이 공개됐다고 아사히신문이 5일 보도했다. 같은 해 12월 8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습하면서 태평양전쟁은 시작됐는데 일왕이 전쟁 결정에 개입했는지 여부를 파악할 사료가 될지 주목된다. 왕실 업무를 담당하는 궁내청 고위직인 시종장(侍從長)을 지낸 햐쿠타케 사부로(百武三郞·1872~1963)는 당시 일기에 일왕 면담자로부터 들은 내용을 적었다. 1941년 10월 13일 일기에는 “히로히토를 면담한 마쓰다이라 쓰네오(松平恒雄) 궁내대신으로부터 ‘바짝 다가온 시기에 대해 이미 각오하신 것 같은 모습’이라는 얘기를 들었다”는 내용이 기록됐다. 또 히로히토의 마음이 앞서가는 것을 우려한 것으로 보이는 기도 고이치(木戶幸一) 내(內)대신이 “가끔 선행하는 것을 만류하고 있다”고 발언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햐쿠타케는 같은 해 11월 20일 일기에서 ‘폐하의 결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인다’, ‘외상 앞에서는 어디까지나 평화의 길을 다해야 한다는 인상을 주는 발언을 하도록 부탁했다’는 기도의 발언 역시 적었다. 이 일기는 햐쿠타케의 유족이 도쿄대 대학원 법학정치연구과의 근대일본법정사료센터에 기탁하면서 알려졌됐다. 패전 후 일본의 전쟁 책임자들은 연합국 측이 주도한 도쿄재판에서 처벌받았다. 다만 히로히토는 ‘개전에 신중했으나 정부나 군부의 주장으로 마지못해 전쟁에 동의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연구에서는 히로히토가 전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시기도 있었음을 시사하는 사료도 속속 발견되고 있다. 아사히는 햐쿠타케의 일기가 이런 히로히토의 태도 변화를 알려주는 자료가 될 것으로 평가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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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희토류-日 반도체…세계 각국, 경제안보 강화 총력전

    중국이 첨단 정보기술(IT) 제품과 군용 무기 생산에 필수인 희토류의 공급을 관리하는 새 회사를 만든다. 일본 정부는 해외의 선진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6조 원이 넘는 기금을 만들기로 했다. 세계 각국이 자국의 경제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3일(현지 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 전략 금속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세계 최대 희토류 회사인 ‘중국희토류그룹’의 최근 설립을 승인했다. 중국알루미늄주식회사, 간저우희토류그룹사 등 일부 국영회사를 합병해 만들어지므로 사실상 중국 정부의 영향력 아래 놓인다. 이르면 이달 중 지하자원이 풍부한 남부 장시성에서 출범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2019년 기준 중국의 희토류 생산량을 13만2000t, 매장량을 4400만t으로 발표했다. 생산량은 전 세계의 63%, 매장량은 37%로 모두 세계 1위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희토류그룹이 설립돼 희토류 생산과 수출을 조직적으로 관리하면 중국의 가격 결정력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중국이 희토류를 경제 무기화 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미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이 핵심 기술과 부품을 중국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연대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희토류 수출 금지로 맞대응 하는 것이다. 실제 2010년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영유권으로 분쟁을 벌일 때 중국은 일본에 대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4일 정부가 ‘반도체 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기금을 만들어 외국 반도체 기업의 일본 내 설비 투자에 자금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정부는 기금 조성을 위한 관련 비용으로 올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이미 6170억 엔(약 6조 4500억 원)을 반영했다. 일본에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려는 사업자가 경제산업성에 시설 정비계획서를 제출해 인정받으면 수년에 걸쳐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구상이다.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 건설 계획을 이미 발표한 대만 TSMC가 첫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현재 정부 자금으로 외국 반도체 사업자의 설비 투자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정부는 ‘특정 고도 정보통신기술 활용시스템의 개발공급 및 도입 촉진에 관한 법률’과 ‘국립연구개발법인 신에너지·산업기술총합개발기구(NEDO)법’을 개정해 법적 근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 또한 최근 “TSMC뿐만 아니라 미국 제조업체 유치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넓히고 싶다”고 밝혔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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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도 오미크론에 뚫려… 남아공, 4주만에 확진 74%가 신종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은 1일(현지 시간) 미국에서도 첫 감염 사례가 나오면서 최소 30개국 이상으로 확산했다. 이 변이의 출현을 처음 보고한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는 약 4주 만에 이미 지배종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미국 백악관에 따르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지난달 22일 남아공 여행에서 돌아와 2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모더나 백신을 2회 접종했지만 부스터샷(추가 접종)은 맞지 않았고 경미한 증상을 보였다가 회복 중이다. 앤서니 파우치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부스터샷으로 면역 반응이 증가하면 오미크론 변이로 인한 중증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특정 변이에 특화된 백신을 기다리지 말고 지금 부스터샷을 접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이터에 따르면 남아공에서 지난달 유전자 염기서열 분석을 한 코로나19 검체 중 74%가 오미크론 변이로 나타났다고 남아공 국립전염병연구소(NICD)가 1일 밝혔다. 오미크론 변이가 확인된 검체 가운데 가장 이른 것은 남아공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하우텡주에서 지난달 8일 채취된 것이었다. 오미크론 변이가 출현 4주 만에 남아공의 코로나19 3차 대유행을 불러왔던 델타 변이를 압도하며 4차 유행을 만들고 있는 것이다. 남아공 신규 확진자 수는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산과 함께 빠르게 늘고 있다. 1일엔 전날의 2배이자 이틀 전의 4배가량인 8561명이 보고됐다. 프랑스에서도 2일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처음 나왔다. 장프랑수아 델프레시 프랑스 과학자문위원장은 “오미크론 변이가 프랑스에서 계속 확산해 내년 1월 말이면 델타 변이를 넘어 지배 변이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아시아에서는 홍콩, 일본, 한국에 이어 2일 싱가포르와 인도에서도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발생했다. 유럽연합(EU)은 이 변이의 지역 감염이 현실화되자 회원국 모두가 백신 접종을 의무화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1일 “EU 역내 4억5000만 명 중 3분의 1은 아직 백신을 맞지 않았다”며 “27개 회원국과 논의해 EU 내 백신 접종 의무화에 대한 공동의 접근법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백신 접종 의무화는 개별 회원국 차원에서 이뤄졌다. 그리스는 내년부터 60세 이상이 백신 접종 거부 시 매달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고, 독일도 접종 의무화 법안을 연내 추진한다. 일본 정부는 각 항공사에 ‘12월 중 일본으로 입국하는 항공권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고 요청했던 것을 2일 취소했다. “너무 과도한 조치”라는 불만이 터져 나오자 사흘 만에 철회한 것이다.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이날 “(일본) 국민의 귀국 수요를 충분히 배려하도록 국토교통성에 지시했다”고 말했다. 제약사 모더나의 스티븐 호지 사장은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는 부스터샷 개발에 착수했고, 이르면 내년 3월 임상시험과 승인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가 1일 전했다. 화이자의 미카엘 돌스텐 최고과학책임자도 “지난 주말부터 오미크론 변이 대응 백신 개발을 시작했다”며 “내년 3월 하순쯤 공급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2일 밝혔다.뉴욕=유재동 특파원 jarrett@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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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1000km 미사일, 함정-전투기 탑재”… 北-中겨냥 군사력 강화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되는 공격 능력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사거리 1000km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그 미사일을 함정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큰 방위 역할 요구’도 일본이 전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km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여 km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km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km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적 기지를 공격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수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km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력은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허들(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억지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판단하면 무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억지력은 타격력이고 반격 능력이기도 하다. 상대가 위협으로 생각해야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의 수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양국의 격차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미국도 지원사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우지만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당초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방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안보 분야에선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무기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일본 국회 논의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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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北-中겨냥 1000km 미사일 개발… 2020년대 후반 배치”

    일본이 중국과 북한의 위협을 이유로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은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원칙에 위배되는 공격 능력을 속속 강화하고 있다. 사거리 1000㎞ 이상 장거리 미사일을 개발해 그 미사일을 함정과 전투기에도 탑재할 것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일 보도했다. 미국의 ‘더 큰 방위 역할 요구’도 일본이 전력을 강화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 중인 순항미사일 ‘12식 지대함유도탄’ 사거리를 1000㎞ 이상으로 늘려 2020년대 후반까지 배치할 방침이다. 일본이 현재 보유 중인 순항미사일은 사거리가 100여 ㎞인데, 10배로 늘어나는 것이다. 지상 배치형은 2025년까지 실용화 준비를 끝내고, 함정 탑재형은 2026년, 전투기 탑재형은 2028년에 시험 제품을 만든다는 계획이다. 개발비는 총 1000억 엔(약 1조400억 원)이다. 일본 정부는 2004년 사거리 300㎞ 이상 지대지 미사일 연구개발 방침을 밝혔지만 여당 내에서조차 반발해 단념한 적이 있다. 2017년 개발된 공대함 미사일인 ‘ASM3’도 공격 능력으로 연결된다는 논란 때문에 사거리가 200㎞로 제한된 바 있다. 하지만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2년부터 8년 가까이 집권하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을 포함한 안보를 강조하면서 미사일 사거리도 점차 늘어났다. 적 기지를 공격하려면 장거리 미사일이 필수다. 아베 정부는 2018년 12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채택한 장기 방위전략인 ‘방위대강’에 사거리 500~900km의 장거리 미사일 도입 계획을 포함시켰다. 지난해 12월 각의에선 순항미사일 사거리를 이미 1000㎞ 이상으로 늘리기로 결정했다. 일본이 내세우는 논리는 북한, 중국의 위협에 대한 ‘억지력’ 강화다. 아베 전 총리는 2일 니혼게이자이와의 인터뷰에서 “억지력은 사태가 전쟁으로 발전하는 허들(장애물)을 높이는 것이다. 억지력이 약하다고 상대가 판단하면 무력행사로 이어지게 된다”며 “억지력은 타격력이고 반격 능력이기도 하다. 상대가 위협으로 생각해야 억지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국은 잠수함이나 항공기 등의 수가 일본의 2배 이상”이라고 양국의 격차를 언급하면서 일본의 방위력 확대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다시 밝혔다. 미국도 지원사격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9년 6월 언론 인터뷰에서 “일본이 공격받으면 우리는 우리 생명과 자산을 걸고 일본을 보호하고 싸우지만 일본은 소니 TV로 공격을 지켜보면 된다”며 일본의 방위력 강화를 노골적으로 촉구했다. 당초 일본이 공격용 무기를 보유하는 것에 신중했던 미국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분위기가 바뀌었다고 방위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비둘기파’로 꼽히는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도 안보 분야에선 아베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 그는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에 대해 “어떤 선택지도 배제하지 않고 검토해 필요한 방위력을 강화한다”며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 방위성은 2022년 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에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하고, 방위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 사용 장비를 기재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공격형 무기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는 일본이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유지하던 전수방위 원칙에 위배될 수 있어 한국 중국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 일본 야당은 물론이고 연립여당 파트너인 공명당도 신중한 입장이어서 일본 국회 논의에서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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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미도 오미크론 환자, 6대주 다 퍼져… 日, 자국민 입국도 제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새 변이인 ‘오미크론’ 감염 사례가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브라질에서도 나오면서 이 변이 출현이 공식 보고된 지 1주일 만에 남미까지 6대주 모두에서 전파가 확인됐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30일부터 전 세계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한 데 이어 해외에 있는 자국민에 대해서도 12월 중 일본 입국을 제한하는 초강력 방역 카드를 꺼냈다. 외신에 따르면 브라질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최근 귀국한 부부가 이 변이 감염자로 처음 확인됐다. 아프리카 중서부 나이지리아에서도 1일 처음으로 이 변이 감염 사례가 2건 나왔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에서도 최근 북아프리카 지역을 다녀온 여행자의 감염이 확인됐다. 아일랜드, 노르웨이, 아프리카 가나에서도 1일 첫 감염 사례가 확인됐다. 스위스에서도 지난달 30일 감염 사례가 2건 나왔다. 이로써 1일 오후 10시 현재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북미, 남미, 오세아니아, 중동에 걸쳐 모두 27개국에서 전파가 확인됐다. 지난달 24일 남아공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출현을 보고하고, 이어 각국이 남아프리카발 입국을 막기 전 이 변이가 이미 세계 곳곳에 있었던 정황도 드러나고 있다. 1일 나이지리아 보건당국은 10월 수거했던 샘플 중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네덜란드에서도 지난달 19∼23일 채취된 검체에서 이 변이가 뒤늦게 확인됐다. 지난달 말 페루에서 일본으로 입국한 남성이 1일 일본의 오미크론 변이 2번째 감염자로 드러나면서 남미에서도 브라질 보고에 앞서 이 변이가 퍼졌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일본 국토교통성은 12월 말까지 일본을 목적지로 하는 모든 국제 항공편의 신규 예약을 받지 말라고 각 항공사에 요청했다고 NHK가 1일 보도했다. 실제 전일본공수(ANA)와 일본항공(JAL)은 1일부터 일본 도착편 예약을 받지 않고 있다. 대상은 해외에 있는 일본인도 포함된다. 일본인이 아직 귀국 비행기 표를 예약하지 않았다면 일본에 돌아올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미 예약한 것은 유효하다. 오사 유키에(長有紀枝) 릿쿄대 사회학부 교수는 NHK 인터뷰에서 “귀국자 모두를 대상으로 항공권을 예약하지 못하게 하는 일은 전례가 없었다. 매우 놀랐다”고 말했다. 미국은 여행 관련 권고와 규정 강화를 검토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미국으로 입국하는 여행객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입국 하루 전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규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검사 결과가 음성인 경우에도 입국 뒤 7일 동안 자가 격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유럽 일부 국가는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 감염 사례가 15건 확인된 독일의 올라프 숄츠 차기 총리는 지난달 30일 “전 국민 백신 접종 의무화 입법을 내년 3월 초까지 마치겠다”고 밝혔다. 오스트리아도 내년 2월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한다. 조종엽 기자 jjj@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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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고노 “종전선언, 미군 철수론 부를수도… 北 핵포기 전제돼야”

    고노 다로(河野太郞·58) 일본 자민당 홍보본부장은 11월 25일 도쿄 중의원 회관에서 본보와 인터뷰를 하며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 구상에 대해 사실상 시기상조라는 견해를 밝혔다. 그는 악화된 한일 관계와 관련해 정치와 미디어의 책임도 있다고 지적했다. 고노 본부장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내각에서 외상과 방위상, 행정개혁담당상 등 요직을 거쳤고 현재 유력한 차기 총리 후보로 꼽힌다. 그의 아버지는 일본군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의 주인공 고노 요헤이(河野洋平·84) 전 관방장관이다. 고노 본부장은 한국에선 ‘강경 매파’로 인식되고 있다. 외상이던 2019년 7월 남관표 당시 주일 한국대사를 외무성으로 초치해 남 대사의 말을 끊고 “무례하다”며 화를 낸 일도 그런 인식을 고착시켰다. 하지만 고노 본부장은 그 직후 남 대사를 비공개로 초대해 저녁 자리를 마련하기도 했다. 대사의 업무 파트너는 외무성 차관이지만 외상이 직접 나서 자리를 만든 것이다. 다음은 일문일답.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 한국을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외상 시절(2017년 8월∼2019년 9월) 강경화 당시 한국 외교부 장관과 1998년 ‘파트너십 공동선언’ 20주년을 맞아 여러 사업을 준비했다. 태스크포스(TF)까지 만들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한국 대법원의 (징용 배상) 판결이 나오면서 일한(한일) 관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마치 냉동고 안의 얼음이 된 것 같다. 한국 정부가 냉동고에서 꺼내 해동시키지 않으면 어떤 것도 할 수 없게 됐다.” ―일본도 해동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지 않나. “1965년 일한 청구권 협정을 기초로 양국이 국교를 정상화했다.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그 협정을 뒤엎는 것이다. 먼저 그것부터 정상화돼야 한다. 한국 국내 문제이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한국 정부가 해결해 주길 기다리고 있다.” ―한반도 종전선언을 어떻게 보나. “실제 북한이라는, ‘적의(敵意)’를 가진 국가가 존재하고, 북한이 군사적으로 여러 도발을 하고 있다. 상황이 바뀌지 않았는데 종전선언을 하면 ‘적의가 없어졌으니 미군은 한반도에서 나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시기상조라는 의미인가. “북한이 핵을 폐기하고 미사일 계획도 멈추겠다고 명확히 하면 상황이 달라질 것이다. 그때라면 종전선언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일본도 일북(북일) 외교관계를 앞으로 전진시켜 나가자고 할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어떤 존재인가. “북한, 중국 등과 관련한 안보 차원에서 일한, 일미한(한미일) 연계가 매우 중요하다. 경제 분야에서도 일한 협력은 중요하다. 정치와 미디어가 양국 관계를 어렵게 만들고 있지만 다행히 일한 민간 교류는 활발하다. 한국 드라마, K팝은 일본에서 인기다. ‘사랑의 불시착’이나 BTS(방탄소년단)가 떠오른다. 나도 여러 한국 영화를 봤다.” ―정치와 미디어가 한일 관계를 어렵게 만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일부 미디어가 눈길 끄는 부분만 부각시켜 보도한다. 양국에 극소수 배외(排外·다른 집단을 배척하는 태도)주의자가 있는데, 정치가들이 그들에게 동조하는 듯한 발언을 한다. ‘한국이 싫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전부터 일본에 있었지만 그들이 아무리 떠들어도 일본인들은 대부분 신경 쓰지 않았다. 하지만 일한 관계가 나빠지자 그런 혐한 목소리가 커지고, 점차 ‘그런가’ 하며 동조하는 일본인들이 늘어난다. 안타깝다.” ―일본 내에서 한국의 중요성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 “(부정하지 않으면서) 한국 대법원 판결 외에도 해상자위대 함정의 욱일기, 후쿠시마 처리수(오염수), 도쿄 올림픽의 후쿠시마산 식재료 등과 관련한 갈등 요소가 있었다. 모두 소모적인 이슈다. 하지만 미디어가 그 이슈들을 보도하고, 그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진다. 일본에 가고 싶다는 한국인, 한국에 가고 싶다는 일본인도 많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미디어에 잘 보도되지 않는다.” ―외상 시절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인가. “2018년 10월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이다. 모처럼 강 전 장관과 여러 사업을 하려 했는데 그 판결로 다 무산됐다. 그 판결이 아니었다면 아마 일한 관계는 좀 달라졌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비둘기파’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총리의 근린 외교는 어떻게 될까. “이제 비둘기파, 매파 구별은 의미가 없어졌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군사 확대, 북한의 핵무기 개발 등 동아시아 안보 환경이 매우 나빠지고 있어 일한, 일미한은 서로 협력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고노 다로 자민당 의원△ 1963년 가나가와현 히라쓰카시 출생△ 1985년 미국 조지타운대 졸업△ 1996년 중의원 의원 첫 당선 이후 9선(選)△ 2009년 자민당 총재선거에 처음 출마해 낙선△ 2015년 국가공안위원회 위원장으로 처음 입각△ 2017년 외상△ 2019년 방위상△ 2020년 행정개혁담당상△ 2021년 자민당 총재선거 두 번째 출마해 낙선. 현재 자민당 홍보본부장도쿄=김범석 특파원 bsis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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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中 대만 공격땐 美日 공동대응 시사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 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미일)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후지TV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일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모임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일본과 대만은 지금부터 직면할 환경에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하늘에서, 바다에서 중국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거세게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중일 4대 정치문서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 손짓발짓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이 서명한 4대 정치문서는 1972년부터 2008년에 걸쳐 발표됐으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頭破血流)’이란 문구는 시 주석이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외국 세력이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쓴 표현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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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 “대만에 일이 있다는 건 美日에도 일 있다는 것”…中 반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일본 총리가 “대만에 (전쟁같은) 일이 있다는 것은 일본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고, 일미(미일) 동맹에도 일이 있다는 것”이라며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일이 공동 대응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러자 중국 측이 강하게 반발했다. 후지TV에 따르면 아베 전 총리는 1일 대만 국책연구원이 주최한 모임에서 화상 강연을 통해 “일본과 대만은 지금부터 직면할 환경에 긴장해야 할 것”이라며 “하늘에서, 바다에서 중국은 온갖 종류의 군사적 도발을 계속할 것이라고 예측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결코 잘못된 판단을 해선 안 된다. 일본과 대만은 반복해서 (중국에) ‘잘못된 길을 가지 말라’고 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왕원빈(汪文斌)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아베 전 총리의 발언에 대한 질문에 거세게 반발했다. 왕 대변인은 “중일 4대 정치문서 원칙을 무시하고, 대만 문제에 대해 공공연하게 횡설수설·손짓발짓하며 중국의 내정을 함부로 말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양국이 서명한 4대 정치문서는 1972년부터 2008년에 걸쳐 발표됐으며 일본의 과거사 반성 및 ‘하나의 중국’ 원칙 등을 담고 있다. 왕 대변인은 “대만은 중국의 신성한 영토로, 다른 사람이 함부로 손대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는다”며 “중국 인민의 마지노선에 도전하면 반드시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이라고 경고했다. ‘머리가 깨져 피가 흐를 것(得破血流)’이란 문구는 시 주석이 7월 1일 베이징 톈안먼 광장에서 열린 중국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서 “외국 세력이 괴롭히거나 압박하는 것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며 쓴 표현이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베이징=김기용 특파원 kky@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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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명 안팎 확진… 오미크론 의심 4명 발생

    30일 오후 9시 기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649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국내 유행 시작 이후 가장 많다. 1일 오전에 발표될 0시 기준 최종 집계는 5000명 안팎까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국내에서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 의심 사례가 처음 발생한 가운데, 일본에서는 첫 확진자가 나왔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11월 25일 인천에 사는 40대 A 씨 부부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어 지인 1명과 가족 1명이 차례로 감염됐다. 방역당국이 먼저 지인을 대상으로 변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해보니 오미크론 변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씨 부부는 11월 14일부터 23일까지 아프리카 나이지리아를 방문한 뒤 24일 귀국했다. A 씨 부부는 출국 전인 10월 28일 모더나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 방역당국은 이 4명을 상대로 정밀검사(전장유전체검사)를 진행 중이다. 결과는 1일 오후 늦게 나온다. 오미크론 변이가 맞다면 국내 첫 확진자뿐 아니라 지역감염까지 발생한 것이다. A 씨 부부가 타고 온 항공기 탑승객 중 한국에 들어온 45명에 대한 조사도 진행 중이다. 이날 일본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는 외교관 신분의 30대 남성이다. 11월 28일 오후 아프리카 나미비아를 출발해 나리타공항에 도착했다. 일본을 포함해 오미크론 변이 감염자가 확인된 나라는 30일 오후 현재 총 19개국으로 늘었다. 정부는 30일 긴급회의를 열고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유입 차단과 선제적 대응을 위한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향후 코로나 대응에 중대 국면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 변이 유입 차단을 위해 보다 강화된 입국 방역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고 말했다. 오미크론 변이가 국내에 유입될 경우 유행 상황이 더욱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 위중증 환자는 661명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의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91.0%(11월 29일 오후 5시 기준)로 처음 90%를 넘었다. 수도권 환자가 이송되는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의 병상 가동률은 95.0%까지 올랐다. 병상 부족 상황이 서울 및 수도권을 넘어 마치 도미노처럼 확산되고 있다.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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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미크론 비상… 韓 ‘부스터샷 확대’, 日 ‘외국인 입국금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 2단계 전환이 유보됐다. 당초 1단계 시작 4주 후 평가를 거쳐 12월 중순 실시 예정이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갈수록 심각해지면서 2단계 조치인 실외 노(no) 마스크와 유흥시설 영업시간 제한 해제 등도 미뤄지게 됐다. 그 대신 건강한 일반 성인(18∼49세)에 대해서 추가 접종(부스터샷)이 시작된다. 정부는 2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특별방역점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특별방역대책을 확정했다. 확진자의 재택치료를 원칙으로 하고, 방역패스의 유효기간을 6개월로 설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의 영업시간이나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방안은 논의 끝에 결정이 보류됐다.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도 유보됐다. 정부는 추후에 검토할 방침을 밝혔지만 이견이 크다. 문 대통령은 “상황이 엄중하지만 어렵게 시작한 단계적 일상 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또 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정부는 입국 금지 대상국을 당장 확대하지는 않았다. 그 대신 변이가 출현한 국가와는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을 일시 중단하기로 했다. 오미크론 변이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는 29일(현지 시간)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전 변이보다 전염성이 더 강하다면 환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해 결과가 심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일본에서는 남아프리카 나미비아에서 귀국한 30대 일본인 남성이 오미크론 변이 의심 환자로 분류됐다. 일본은 30일 0시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외국인 입국을 전면 금지했다.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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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에도 주민투표권’ 놓고 논란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 당국은 최근 3개월 이상 시에서 산 18세 이상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마쓰시타 레이코(松下玲子) 시장은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자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지역 과제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어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미 오사카 인근 한난시, 시가현 마이바라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시노시를 지역구로 둔 집권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28일 시내 가두연설에서 “참정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5년 ‘국정 선거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외국인의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인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안에 대해 “하려고 생각하면 15만 명인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을 넘는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20일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시 당국과 의회가 중국인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12월 21일 시의회 투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해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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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외국인 주민투표 논란…“지역과제 공동 해결” vs “선거권 보장 안돼“

    일본에서 최근 외국인도 주민투표를 할 수 있는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외국인에게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점차 늘고 있지만 보수적인 정치권 인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9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도쿄 인근 무사시노시 당국은 최근 3개월 이상 시에서 산 18세 이상 외국인이 주민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조례안을 만들어 시 의회에 제출했다. 마쓰시타 레이코(松下玲子) 시장은 19일 조례안을 제출하면서 “시민 자치를 진행시키기 위해 국적에 관계없이 함께 지역 과제를 생각했으면 한다”고 밝혔다. 조례안에 대해 시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2000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응답자의 73.2%가 찬성했다. 조례안은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결과를 존중한다’고 명기돼 있어 간접적인 구속력이 있다. 이미 오사카 인근 한난시, 시가현 마이바라시 등 43개 지방자치단체는 외국인의 주민투표 참가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무사시노시를 지역구로 둔 집권 자민당의 나가시마 아키히사(長島昭久) 중의원 의원은 28일 시내 가두연설에서 “참정권은 (일본) 국민 고유의 권리다. 주민투표 결과는 시의 정치적 결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조례 철회를 요구했다. 대법원은 1995년 ‘국정 선거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도 외국인에 선거권은 보장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외국인들은 국회의원이나 지자체장을 뽑는 선거에 참여할 수 없는 것이다 . 극우 성향의 사토 마사히사(佐藤正久) 자민당 참의원 의원도 무사시노시의 조례안에 대해 “하려고 생각하면 15만 명인 무사시노 인구의 절반을 넘는 8만 명의 중국인을 일본 국내에서 (무사시노로) 전입시키는 것도 가능하다”고 20일 트위터에 글을 남겼다. 시 당국과 의회가 중국인에게 좌우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기 위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조례안은 12월 21일 시의회 투표로 결정된다. 시의원들의 상당수가 찬반을 결정하지 못해 조례안이 가결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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