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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김수현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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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7~2025-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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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지자체장 공약서에 ‘재원’ 게재 의무화… 국회의원만 빠져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 공약을 담은 인쇄물(선거공약서)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내년 4월 치러지는 국회의원 선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2007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후보자들의 무분별한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후 2008년에 대통령 선거에도 적용하도록 대상이 확대됐다. 동시에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경우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할 수 있다”에서 “게재해야 한다”고 바뀌며 강제성이 부여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따르면 개정안을 제안할 당시 국회의원 및 지방의원 선거에서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하게 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당시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반발이 나와 입법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의원들은 제외됐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선거공약서 발행 대상에서 국회의원 후보자가 빠질 이유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공약서 대상에 대통령과 자치단체장은 포함되고 같은 선출직인 국회의원은 배제되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재원 조달 방안 등을 담은 선거공약서를 제출하게 할 경우 무분별한 공약 남발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현재는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물만 발행하고 있는데 국회의원도 선거공약서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해 유권자들의 판단 근거를 넓혀야 한다”고 했다. 조진만 덕성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당장 법 개정이 어렵다면 특활비 공개처럼 국회 차원에서 홈페이지에 공약 관련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만드는 등의 보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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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黨이 후보 공약이행 책임지고 설계때부터 검증해야”

    전문가들은 내년 4월 총선부터라도 후보자들이 무분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걸 막고 선거 후 공약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먼저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와 함께 21대 의원 공약 분석을 진행한 한국정치학회 소속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현재 시민단체와 언론이 하고 있는 공약 검증 빈도를 늘리고 정례화하면서 현실 가능성과 구체성 외에 보편성, 사회통합 기여 등의 기준을 추가해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 교수는 이렇게 다방면으로 평가한 정보를 선거운동 기간에 유권자에게 제공하면서 선택을 도울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공약의 구체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형식적인 요건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번 분석에 자문을 해준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공약을 제출할 때 목적, 대상, 기대효과, 재정소요 등을 명시하도록 하면서 공약의 구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공천 권한을 갖고 있는 당이 후보들의 공약 이행에 책임을 지고, 공약을 설계하는 단계부터 타당성을 검증하는 절차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일부 전문가는 후보 공약과 정당 공약을 분리해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그렇지 않으면 후보들이 ‘북핵 문제 해결’ 등 국회의원 한 명이 할 수 없는 공약을 남발하게 된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약 남발을 막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라고 했다. 이광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사무총장은 “선거공보물이 복잡해서 잘 모르겠더라도 최소한 ‘했습니다(업적)’와 ‘하겠습니다(공약)’를 구분하고, 정당 공약인지 후보자 공약인지를 구분하면 선택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 사무총장은 또 “유권자들이 입법부를 ‘고용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 공약인지 등을 생각해 보고 투표하면 예산을 무분별하게 쓰겠다는 후보가 당선되는 건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갈승은}

    • 2023-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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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지역구서 쏟아낸 공약 1만4119개… 30%는 검증조차 불가능한 ‘空約’

    22대 총선이 5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21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는 추상적이거나 구체적인 계획이 없어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空約)’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검증 가능한 공약을 전수 조사한 결과 올 6월 말 기준 이행률은 18.5%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13일 동아일보가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21대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의 2020년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다. 분석은 21대 지역구 당선자 253명 중 의원직을 잃은 15명을 제외한 238명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국회의원들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중앙선관위에 낸 공약은 모두 1만4119개였는데 그중 30%에 해당하는 4236개는 검증이 불가능한 공약으로 나타났다. ‘북핵 문제 해결’ ‘공교육 정상화’ 등 추상적 선언에 불과하거나 국회의원의 권한을 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검증 가능 공약 9883개를 올 6월 말 기준으로 완료, 진행 중, 보류 등 3가지로 분류했는데 그 결과 완료된 공약은 18.5%(1833개)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 임기가 80%가량 지났음에도 공약 6건 중 1건만 이행한 것이다. 아예 착수조차 못 한 ‘보류’ 공약이 36.3%(3584개)나 됐다. 나머지 45.2%(4466개)는 진행 중이었다. 이번 분석에 참여한 한국정치학회 소속 김형철 한국선거학회장은 “실현 가능성이 없거나 타당성이 높지 않은 공약을 내걸고 당선된 뒤 이행 여부를 제대로 밝히지 않는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약을 검증한 후 이행 여부를 평가하고 다음 선거에 반영하는 문화가 정착돼야 ‘편 가르기식’ 포퓰리즘이나 정치 양극화 현상도 개선될 것”이라고 진단했다.입법공약 45% 발의조차 안돼… 지역 현안사업 이행은 17% 그쳐[국회 지역구 238명 공약 전수 분석]〈上〉 ‘사업-입법-예산’ 유형별 분석예산 관련은 44% “완료” 평가… 중년수당 등 포퓰리즘 공약 많아총선전 백지화된 사업 공약 걸고“한반도 평화” 등 모호한 내용도 4년마다 총선 시즌이 돌아오면 여야 정당과 후보자들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공약을 내걸고 유권자들에게 표를 호소한다. 하지만 당선된 후에는 언제 그랬냐는 듯 내걸었던 공약을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행태가 가능한 것은 공약 상당수가 ‘글로벌 인재 육성’ ‘한반도 평화 정착’처럼 선언적이거나 당선된 후 국회의원 한 명이 실현하기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66조는 대통령 선거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경우 선거공약을 담은 인쇄물에 ‘사업 목표와 우선순위, 이행 절차, 기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을 게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선의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의 분석에선 2020년 총선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238명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공약 10개 중 3개가 구체성이 떨어져 검증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심성’ 사업 공약 남발… 이행률 20%도 안 돼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는 국회의원 공약 1만4119개 중 검증 불가능한 4236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9883개를 사업, 입법, 예산 등 유형별로 나눠 이행 여부를 평가했다. 지역 현안과 관련된 사업 공약은 전체 공약의 87.8%를 차지했지만 ‘완료’로 평가된 이행률은 17.2%로 가장 낮았다. 반면 ‘보류’로 분류된 공약은 3개 중 1개에 해당하는 35.6%에 달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약 중에는 사업 타당성 조사 등 필수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선거운동 과정에서 “400억 원이 넘는 대규모 스포츠센터를 건립하겠다”고 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 스포츠센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확보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2020년 총선 전에 백지화했던 사업이었다. 4년마다 총선 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해 발표하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사업 공약의 이행률이 낮은 것은 후보자들이 이해관계가 얽힌 다른 지역을 고려하지 않고 공약을 남발하기 때문”이라며 “선거가 끝나면 이런 공약들 탓에 지역마다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의조차 안 된 입법 공약 44.7%국회의원 본연의 역할인 입법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약 중에도 완료된 공약 비율은 19.7%에 그쳤다. 발의조차 되지 않은 ‘보류’ 상태의 공약이 44.7%로 절반에 육박했고 발의는 했지만 본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진행 중’ 공약이 35.6%였다. 지역 사업과 관련된 특별법 제정 등을 내걸었지만 제대로 발의조차 하지 않은 채 흐지부지된 공약이 수두룩했다. 개헌이 필요한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를 법안으로 만들겠다는 의원도 있었다. 한국정치학회 관계자는 “입법 발의는 국회의원 10명의 동의만 모으면 할 수 있는데 그조차 안 했다는 건 처음부터 이행 의지가 없었거나 현실적이지 않은 공약이었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 예산 관련 공약 중에는 완료된 공약이 44.3%로 그나마 높은 편이었다. 예산을 일부만 확보해 ‘진행 중’으로 분류된 공약이 24.0%였고, 예산을 전혀 확보하지 못해 ‘보류’된 경우는 31.7%였다. 보류된 예산 공약 상당수는 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노린 현금 살포성 포퓰리즘 공약이었다. 비수도권의 한 의원은 이미 시행 중인 노인 기초연금 외에도 중년수당, 청년기초수당, 학생수당 등 각종 현금 지원 공약을 대거 발표했지만 현실화되지 않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관계자는 “대규모 예산을 동원한 선심성 공약들은 현실화되기도 어렵고, 현실화될 경우 정부 재정에 지속적으로 악영향을 줄 수 있어 유권자들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원실 42곳 “공약 이행률 49.5%”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의원 114명의 공약 이행률은 23.1%로 나타났고, 나머지 비수도권 의원 124명의 공약 이행률은 13.6%로 10%포인트 가까이 차이가 났다. 이에 대해 한국정치평론학회 관계자는 “인구와 재원이 부족한 비수도권의 경우 상대적으로 공약 이행률이 낮을 수 있다”고 했다. 동아일보는 공약 분석을 진행하며 각 의원실에 공약 이행률을 자체적으로 평가해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의힘 20곳, 더불어민주당 22곳 등 42곳에서 회신을 보내 왔는데 이들이 매긴 공약 이행률은 49.5%였다. 자체 평가에서도 절반을 넘지 못한 것이다. 하지만 동아일보와 한국정치학회 분석에선 이들 의원실의 공약 이행률이 16.9%에 불과했다. 한 의원실 관계자는 “선관위에 제출한 공보물에는 당 차원에서 추진하는 공약도 다수 포함돼 있다”며 “이런 공약은 지역구 의원이 자체적으로 사업을 주도하기 어려운 점도 공약 이행률 평가에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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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英, 매년 공약 체크리스트 만들어 검증… 美, 선거전 주민들과 토론

    해외 선진국 중에선 선거 전후 후보자들이 발표한 공약을 검증하는 과정이 정착된 곳이 적지 않다. 대표적인 나라가 영국이다. ‘매니페스토 선진국’으로 불리는 영국에선 주요 정당이 당내 의원들의 모든 공약을 모아 1년에 한 번씩 체크리스트 형식의 백서를 발행한다. 백서는 실행할 경우 필요한 시간과 비용 등까지 자세하게 담고 있다. 또 영국 노동당은 매년 정책 포럼을 열어 유권자가 온라인으로 공약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참여할 기회를 열어놓는다. 신규 공약을 만들기 전 기존 정책을 계속 이어갈지도 평가해 스스로 발표한다. 미국에선 주요 선거가 치러지기 1, 2주 전 교회나 학교, 관공서 등에 유권자들이 모여 배심원 역할을 하며 후보자와 공약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토론이 진행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토론 과정은 영상으로 녹화돼 후보자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유튜브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서도 유권자들에게 공개된다. 호주는 의회 내 독립기관으로 있는 의회예산처가 정당이나 의원들에게 재정추계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 전 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를 산정해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제안했지만 국회 논의는 흐지부지된 상태다. 전문가들은 한국에서도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공약 제안 및 검증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이강윤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은 “선거 과정에서 지역 주민이 원하는 생활 밀착형 공약이 선거 주요 의제로 설정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는 “인기 영합적인 공약은 지양하고, 미국처럼 숙의의 날을 정착시켜 정책 위주의 투표가 진행되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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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약 검증 어떻게 했나, 지역구 238명 공보물 분석… 검증 가능 공약만 이행 따져

    동아일보는 2020년 4월 실시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된 지역구 국회의원 238명을 대상으로 이들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 공보물에서 공약 1만4119개를 추출해 한국정치학회와 함께 이행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검증 기한은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한 2020년 5월 30일부터 올해 6월까지다. 임기 중 사퇴하거나 의원직을 상실한 15명과 재·보궐 선거로 새로 당선된 의원 12명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먼저 공약을 분류해 △사업 △입법 △예산 등 3개 분야로 나눴고 ‘검증 가능’ 여부를 1차로 판단했다. 구체적인 대상이나 계획이 없는 경우, 국회의원 권한을 넘는 경우 등을 검증 불가로 판단했다. 검증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 공약에 대해선 이행 여부를 2차로 검증하면서 △완료 △진행 중 △보류로 구분했다. 검증은 의정보고서, 보도자료, 언론보도,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참고해 진행했다. 사업은 준공 등이 완료된 경우, 입법은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경우, 예산은 정부 예산에 반영된 경우 ‘완료’로 분류했다. 공청회, 타당성 검사, 법안 발의 등 공약 이행 관련 작업이 진행된 경우 ‘진행 중’으로 판단했다. 사업에 전혀 진척이 없거나 법안이 발의되지 않은 경우,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경우는 ‘보류’로 분류했다. 특별취재팀▽기획·취재: 김수현 newsoo@donga.com 최미송 손준영 주현우 기자 김송현 박경민 서지원 이수연 한종호 인턴기자▽디자인: 김수진 기자}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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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까지 ‘빈대 비상령’… 지자체마다 방역 골머리

    《40년만의 습격, 빈대와의 전쟁 현장 40년 전 사라진 것으로 알려졌던 빈대가 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다. 기숙사, 찜질방뿐만 아니라 가정집까지 빈대가 출몰하면서 지방자치단체마다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동아일보가 방역업체들의 ‘빈대 퇴치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다리랑 몸통 보이죠? 이게 빈대예요. 한 마리 찾았는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여기 스무 마리는 넘게 숨어 있을 겁니다.” 지난달 31일 인천 서구의 한 가정집. 해충방역업체를 운영하는 한호 대표(58)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이 집의 여러 방을 오가며 ‘빈대 찾기’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곳에 살던 여성은 최근 한 달 동안 빈대로 인한 피해를 견디다 못해 이 업체에 방역을 의뢰했다. 옷가지와 침구류는 물론이고 매트리스까지 바꿨지만 밤새 시달림은 이어졌다고 한다. 파란색 라텍스 장갑과 보호 신발을 착용한 한 대표는 능숙하게 이불과 매트리스 커버를 걷어내고 매트리스의 가장자리부터 손으로 훑어보며 꼼꼼히 확인했다. 빈대 배변 자국이나 사체 등이 발견되지 않자 매트리스를 통째로 옮기고 침대 틀을 분해했다. 빈대 흔적을 찾기 위해 뭉쳐 있던 먼지 더미까지 일일이 확인하며 약 30분이 흘렀다. 매트리스에 가려져 있던 침대 바닥에서 빈대 유충 사체 하나가 발견됐다. 1mm 남짓한 크기의 사체는 아주 작은 점처럼 보여 언뜻 먼지와 구분하기 힘들었다. 끈질긴 작업 끝에 빈대를 확인한 한 대표는 침구류에 스팀을 분사하기 시작했다. 4L 물통에 수돗물을 가득 담아 스팀기에 연결한 후 ‘작동’ 버튼을 누르자 기계에 담긴 물이 순식간에 끓어올랐다. 약 30cm 길이의 분사기를 통해 커튼 봉과 옷장 틈, 침대 사이 등 좁은 틈까지도 스팀을 분사했다. 의자에 난 작은 구멍에도 분사기를 들이밀었다. 10분 정도 지나자 약 23㎡(약 7평) 넓이의 안방 전체가 뿌연 수증기로 가득 찼다. 한 대표의 휴대전화는 작업 중에도 쉬지 않고 울렸다. “몸이 계속 간지러운데 혹시 집에 빈대가 있는 게 아니냐” “빈대가 출몰하기 전에 미리 예방할 수 있느냐” 등 대부분 빈대 관련 문의였다. 한 대표는 “빈대 퇴치 작업이 오늘만 5건 예약돼 있다”며 “이번 주 빈대 퇴치 의뢰가 12건 들어왔는데 몇 달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서울까지 번진 ‘빈대 경보’ 최근 국내에서도 ‘빈대 박멸 작업’이 한창이다. 프랑스 파리, 미국 뉴욕,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최근 기승을 부리던 빈대가 국내 곳곳에 출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월부터 대구 계명대 신축 기숙사에서 빈대 피해가 이어졌고 지난달 13일에는 인천 서구의 한 찜질방에서 빈대 성충과 유충이 한 마리씩 발견됐다. 서울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는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각 자치구에 따르면 올 9월부터 이달 1일까지 서울 25개 자치구에서 실제로 빈대가 발견돼 방역 등 조치에 나선 경우가 8건이다. 한 방역업체 관계자는 “서울 경기 인천 가릴 것 없이 수도권 곳곳에서 빈대 퇴치 작업 문의가 쇄도하는 중”이라고 했다. 비상이 걸린 서울시는 3일 숙박시설·목욕장·찜질방 등 다중이용시설 3175곳을 대상으로 점검에 나섰다.“1시간 넘게 방역하면 속옷까지 땀에 젖어” 동아일보는 지난달 30, 31일 해충방역업체 두 곳과 동행해 빈대 퇴치 현장을 직접 취재했다. 지난달 30일 낮 12시 40분경 경기 안양시의 한 가정집에 방역업체 이기찬 대표(49)와 진영생 팀장(60)이 각각 가로세로 45×60cm 크기의 캐리어를 끌고 도착했다. 캐리어에는 흡착기와 침구 소독청소기, 살충제 살포기 등 다양한 도구가 들어 있었다. 직원들은 흰색 방역복과 고무장갑, 마스크까지 ‘완전 무장’을 마친 후 본격적으로 작업을 시작했다. 이날 작업은 흡착과 소독, 훈연, 살충제 살포 순으로 진행됐다. 진 씨는 먼저 흡입기로 침대에 놓인 베개 2개를 순서대로 빨아들이기 시작했다. 베개의 위와 아래, 테두리까지 쓸어내린 후 이불로 이동했다. 완전히 펼친 채 한 번, 두 번 접은 후 다시 한 번. 이어 공간 소독기로 전체적인 살균 작업을 진행했다. 40분가량 흡착과 소독을 통해 베개, 이불, 매트리스, 전기담요까지 모두 빈대 퇴치 작업을 마친 직원들은 창문을 활짝 열고 침대 위에서 피톤치드 훈연기를 작동시켰다. 냄새를 지우고 추가 살균과 소독을 진행하는 차원이다. 이어 싱크대와 수납장 등 비좁은 공간에 살충제를 살포하고 나서야 모든 방역 작업을 마쳤다. 진 팀장은 “방역 작업이 끝나면 속옷까지 다 젖을 정도”라며 “한 번 빈대가 나오면 개인이 방역하기 어려운 만큼 평소에 정기적인 소독 및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방역 비용은 집 크기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한 번에 15만 원 안팎이다.“피 안 먹어도 최대 6개월 생존” 빈대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 해충이다. 납작하며, 길이는 1∼6mm. 인간에게 감염병을 옮기지 않지만 물릴 경우 붉은 반점과 심한 가려움증을 유발한다. 전 세계에 서식하는데, 매트리스나 카펫 등 섬유 제품뿐 아니라 서랍과 찬장 틈, 전기 콘센트 안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좁은 틈에 숨어 생활한다. 국내에서 빈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이후 자취를 감췄다. 위생 수준이 향상되고, 살충제 사용이 늘면서 빈대가 자연스럽게 사라진 것이다. 그러다 해외 교류가 늘며 10여 년 전부터 다시 빈대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중단됐던 해외 여행이 재개되면서 빈대 유입이 급속도로 늘어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양영철 을지대 보건환경안전학과 교수는 “최근 국내에서 출몰하는 빈대들은 대부분 외국에서 입국할 때 따라온 해외 유입종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경기 오산시에선 과거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주로 발견되던 ‘반날개빈대’가 처음 발견됐다”고 했다. 이승환 서울대 응용생물화학부 교수는 “살충제 등에 내성이 생긴 빈대가 해외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역 전문가들은 빈대를 박멸하기 어려운 이유로 질긴 생명력을 꼽았다. 빈대는 인간이나 동물의 피를 먹지 않고도 최대 6개월 가까이 생존할 수 있다 보니 직접 물리거나 눈으로 발견하기 전까지는 존재를 알아차리기 어렵다. 피를 먹기 때문에 바퀴벌레처럼 다른 먹이로 유인해 퇴치하기도 힘들다. 야간 활동성 곤충이라 주로 밤이나 이른 새벽 시간대에만 활동하는 것도 눈에 쉽게 띄지 않는 이유다.고온에 약해 스팀 소독 효과적 빈대가 잇달아 출몰하면서 시민들의 우려가 커지자 질병관리청은 빈대 발견 시 대응 방안을 안내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빈대한테 물렸을 경우 물과 비누로 씻고, 의사나 약사를 찾아 증상에 따른 치료법과 의약품 처방을 상의해야 한다. 집이나 숙박 시설에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경우 침대 매트리스나 침대 틀, 소파 틈새를 집중적으로 찾아볼 필요가 있다. 빈대는 고온에 약한 편이다. 이 때문에 빈대를 발견했을 경우 고열 스팀 소독을 하고 진공청소기로 남아 있을 수 있는 알과 잔해를 치운 후 오염된 옷과 침대 커버 등 직물은 건조기로 소독해야 한다. 또 살충제 등을 반드시 살포하며 물리적·화학적 방제를 병행해야 한다. 한 번 방제했더라도 남아 있는 알이 부화할 수 있기 때문에 7∼14일 이후 다시 한 번 서식지를 살펴보고 방제하는 후속 조치가 중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안양=강지은 인턴기자 서울대 경제학부 4학년인천=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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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용산 대통령실 정문서 흉기 난동… 경찰 2명 다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정문 앞에서 흉기를 휘둘러 경찰관 2명을 다치게 한 70대 남성이 31일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은 이 남성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입건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모 씨(77)는 31일 오후 1시 20분경 대통령실 정문 앞을 배회하다가 경비대원이 “빨리 지나가라”며 재촉하자 주머니에서 흉기를 꺼내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경찰이 박 씨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현장에 있던 최모 경감과 정모 경사가 각각 복부와 왼쪽 팔을 다쳤다. 이들은 바로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는 올 4월부터 “노령연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지급을) 막고 있다”고 주장하며 수차례 대통령실 인근에서 난동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올 9월에도 “대통령을 죽이러 왔다”며 경찰에게 소리를 지르고 주먹과 지팡이 등을 휘두르다가 현행범으로 체포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경찰은 “병원 방문 이력 및 정신질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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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마약 혐의’ 이선균 오늘 불러 조사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48)를 28일 소환 조사한다. 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7일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내렸다. 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다 최소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5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내사 중인 작곡가 B 씨도 함께 적발됐다. 이후에도 최소 두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지드래곤은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지드래곤은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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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약혐의’ 이선균 내일 소환조사…李-지드래곤 출국금지

    경찰이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입건된 배우 이선균 씨(48)를 28일 소환 조사한다.27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에 따르면 경찰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향정 혐의를 받는 이 씨를 28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경찰은 이 씨가 출석하면 시약 검사를 진행해 마약 투약 여부와 종류, 횟수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경찰은 27일 이 씨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이 국내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를 내렸다.경찰은 이번 사건의 배후로 알려진 ‘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 A 씨를 마약류관리법상 향정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 씨 관련 사건은 인천지검 강력범죄수사부에 배당됐다. 이에 앞서 경찰은 A 씨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의뢰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포렌식을 통해 A 씨와 이 씨, 권 씨와의 통화 내역을 확인하고 추가 마약 투약 혐의자가 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A 씨는 과거에도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하다 최소 세 차례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2015년 11월 본인의 집에서 지인 3명과 함께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한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내사 중인 작곡가 B 씨도 함께 적발됐다. 이후에도 최소 두 차례 더 필로폰을 투약하다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한편 향정신성의약품 불법 투약 의혹을 받는 권 씨는 이날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권 씨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마약을 투약한 사실이 없다. 최근 언론에 공개된 ‘마약류 관리 법률 위반’에 관한 뉴스 보도 내용과도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권 씨 측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했다. 권 씨의 혐의 부인에 대해 경찰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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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을 출국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촬영이나 패션쇼 참석 등 출장이 잦은 점을 감안해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 씨와 권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지만 출국 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다. 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대가가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 씨 등이 A 씨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공급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이 씨와 권 씨 등 모두 5명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B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필로폰 등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 이 밖에도 내사자 5명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B 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다 B 씨를 검거해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 등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추가로 입건된 의사 A 씨는 B 씨에게도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본보가 찾은 해당 유흥업소는 문이 모두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B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이 씨가 올 3월경 해당 업소에 자주 방문했다고 들었다”며 “B 씨가 다른 업소를 맡게 되자 그곳으로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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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수 설운도 부인 몰던 차, 상가 돌진 10명 부상

    서울 용산구의 한 주택가 골목에서 승용차가 상가로 돌진해 행인 등 10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차량의 운전자는 가수 설운도 씨(65)의 부인 이모 씨였는데 차량에는 설 씨도 동승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용산경찰서에 따르면 25일 오후 8시 반경 이 씨가 몰던 벤츠 차량이 서울 용산구 순천향대병원 인근 골목으로 들어가던 중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앞서 가던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차량은 이후 식당으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행인 등 시민 6명과 택시기사가 부상을 입었다. 차량에 있던 설 씨와 이 씨, 아들도 경상을 입었다고 한다. 이 씨는 음주 상태가 아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설 씨의 소속사 측은 “설 씨 가족이 같이 이동하던 중 급발진으로 보이는 사고가 일어났다. 에어백도 안 터져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차량 감정을 의뢰한 상태”라는 입장을 밝혔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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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이선균·지드래곤 출국금지 검토…공급책 의사 추가 입건

    배우 이선균 씨(48)와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35)의 마약 투약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이들을 출국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유명 연예인의 경우 해외 촬영이나 패션쇼 참석 등 출장이 잦은 점을 감안해 도주 가능성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이 씨와 권 씨가 국내에 체류하는 사실을 확인하고 “현재 출국 금지 상태는 아니지만 출국금지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따라 구속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추후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도 언급했다.경찰은 이 씨와 권 씨에게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로 의사 A 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이들에게 마약류를 제공하고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대가가 오간 정황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경찰은 이 씨 등이 A 씨를 통해서만 마약류를 공급받은 건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이번 마약 사건과 관련해 현재까지 입건한 인물은 이 씨와 권 씨 등 모두 5명이다. 이 씨는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유흥업소 종업원 B 씨의 서울 자택 등에서 수차례 대마 등 3종 이상의 마약류를 불법 흡입·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 씨는 향정신성의약품(향정)을 불법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B 씨는 필로폰 등 불법 투약 혐의로 구속됐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까지 추가로 연루된 연예인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다.이 밖에도 내사자 5명을 포함해 경찰이 수사 중인 10명은 모두 서울 강남에 있는 ‘멤버십(회원제) 유흥업소’ 종업원이었던 B 씨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달 해당 유흥업소 종업원들이 마약을 투약한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벌여 왔다. 그러다 B 씨를 검거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하고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와 권 씨 등이 마약 투약 등의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했다. 추가로 입건된 의사 A 씨는 B 씨에게도 마약류를 공급한 혐의를 받는다.이날 본보가 찾은 해당 유흥업소는 문이 모두 굳게 닫힌 채 열리지 않았다. B 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한 유흥업소 관계자는 “이 씨가 올 3월경 해당 업소에 자주 방문했다고 들었다”며 “B 씨가 다른 업소를 맡게 되자 그곳으로도 자주 찾아갔다고 한다”고 전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인천=공승배 기자 ksb@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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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등 담임교사가 학생 8명 성추행… 7개월 동안 범행

    경기 고양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학생 8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30대 담임교사가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해당 교사는 혐의를 인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경기북부경찰청은 전날(24일) 오후 이 학교 담임교사 A 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A 씨는 올 3월 학급 담임을 맡은 후 약 7개월 동안 교내에서 특정한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의 수법으로 자신이 맡은 반 여학생들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 학생들은 성추행당한 사실을 친구들과 공유하면서 피해자가 여럿이란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피해 학생들이 학교 교감에게 피해 사실을 알린 후, 진술을 청취한 교감이 즉각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해당 반 여학생 대부분이 피해를 호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에 대해 조만간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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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구그룹, 故박종구 회장 모교 고려대에 10억 기부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낸 고 박종구 삼구그룹 회장의 뜻을 기려 삼구그룹이 고려대에 10억 원을 기부했다. 고려대에 따르면 19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고인의 부인 이성자 여사, 사위 김상문 삼구 대표(고려대 서어서문학과 83학번)와 김동원 고려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이 진행됐다. 이 여사는 이 자리에서 “고인은 ‘기업은 신의와 성실을 바탕으로 이익을 창출하고, 그 이익은 다시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는 신념을 가졌다”며 “그 신념을 이어가기 위해 후원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도 “장인의 뜻을 이으며 저 또한 자랑스러운 고려대 교우로 모교에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고 싶다”고 했다. 고려대 정치학과 51학번인 고인은 1975년 ‘삼구통상’을 창업하며 기업 경영을 시작했다. 또 2003∼2007년 26, 27대 고려대 교우회장을 지냈다. 개교 100주년을 앞둔 2000년에는 본교에 신축 교양관 준공 비용 전액인 120억 원을 기부하기도 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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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미 사업가, 사별한 부인 모교에 12만달러 기부

    식품회사 ‘스왜거푸드’ 창업주인 재미 한인 1세대 사업가 신태량 회장(81)이 사별한 부인을 기리기 위해 부인의 모교인 숙명여대에 12만 달러(약 1억6000만 원)를 기부했다. 숙명여대 측은 감사의 의미를 담아 신 회장의 부인 이름을 딴 ‘안유현 강의실’을 만들었다. 24일 오후 3시 반 서울 용산구 숙명여대 프라임관 301호에서는 신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안유현 강의실 명명식’이 진행됐다. 신 회장의 부인 안 씨는 1968년 숙명여대 약학과를 졸업했다. 신 회장은 이 자리에서 올 2월 세상을 떠난 부인에 대해 애틋한 마음을 드러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의 학교에 오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아내를 향한 내 마음속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기부를 결심했다”고 말했다. 이날 공개된 강의실 현판에는 ‘사랑을 담아 당신에게(to you with love)’라는 영어 문구가 새겨져 있었다. 이 문구는 1971년 서울 혜화동 한 성당에서 결혼한 직후 안 씨가 신 회장에게 선물한 엽서에 적혔던 문구라고 한다. 신 회장은 여전히 이 엽서를 지갑에 간직하고 있다. 신 회장은 “같이 노래를 불렀을 때가 자주 생각나는데 그럴 때마다 엽서를 꺼내 보곤 한다”고 말했다. 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강지은 인턴기자 서울대 경제학과 4학년}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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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원 참사’ 골목 불법증축 1곳 여전히 방치… 용산구 전체 279건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인명피해를 키운 원인 중 하나로 꼽힌 ‘불법 증축’ 건물이 참사 현장 인근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참사 때 불법 시설물 때문에 도로 폭이 좁아져 시민들이 대피할 때 병목 현상을 가중시켰다는 지적을 받았다.● 참사 이후 불법 증축 279건 적발 동아일보 취재팀은 23일 지난해 참사가 발생한 세계음식문화거리 ‘T자 골목’에 불법 증축 건물이 남아 있는지 점검했다. 1년 전 참사가 발생한 직후 점검했을 때 건물 6곳의 불법 증축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중 사고 현장에서 불과 40m 떨어진 1곳은 여전히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불법 증축 상태인 이 건물은 철골조와 H빔을 이용해 2층에 180㎡(약 55평) 공간을 무단 증축해 2018년 6, 12월 용산구로부터 두 차례 ‘위반건축물’ 판정을 받았다. 이후 수차례 고지에도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자 용산구는 지난해 11월 해당 건축물 소유주 등을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발했다. 해당 사건은 올 3월 검찰로 송치돼 현재 수사 중이다. 이 건물 외에도 용산구와 이태원 일대의 불법 증축 문제는 여전한 상황이다. 용산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9월 용산구 내에서 적발된 불법 증축은 279건에 달한다. 용산구는 이 중 19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6450만 원을 부과했다. 용산구 관계자는 “참사 후에도 새로 불법 증축을 한 경우가 적지 않다”며 “불법 증축 건물 중에는 참사 현장 인근인 이태원동 내 건물도 일부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용산구는 지난달까지 시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8건을 용산서에 고발했다. 이 중 3건이 검찰에 송치됐는데 검찰은 1건을 ‘혐의 없음’으로 종결하고 나머지 2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불법 증축 근절을 위한 강도 높은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불법 증축에 따른 이득이 이행강제금보다 큰 이상 불법 증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행강제금 대신 철거 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행정 집행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또는 강제 철거를 신속하게 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최명기 한국기술사회 안전조사위원장은 “지금은 시정 조치 미이행 시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고발 또는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사고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 “1260명 투입해 인파 관리” 10·29이태원참사유가족협의회(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대책회의)는 23일 오후 2시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속한 재판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했다. 이날 1인 시위에 나선 참사 희생자 고 유연주 씨의 부친 유형우 씨는 “경찰관을 꿈꾸던 딸이 인사도 없이 떠난 지 1년이 됐다”며 “1주기가 되도록 어느 누구 하나 ‘내 실수다, 내 잘못이다’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서울경찰청은 올해 핼러윈 전후 ‘서울 고밀도 위험 골목’ 16곳을 지정하고 경찰 1260명을 배치해 인파사고 방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고위험 골목은 참사가 발생한 해밀톤호텔 서쪽 골목처럼 경사가 있거나 폭이 좁아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이다. 곱창골목과 클럽거리골목 등 마포구 4곳, 이태원 골목 등 용산구 5곳, 강남 영풍문고 옆길 등 강남구 7곳 등이 포함됐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임재혁 인턴기자 중앙대 공공인재학부 수료}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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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의 버킷리스트”… 이태원 유족, 모교 고대에 2억 기부

    “애진이의 일기장에 소원으로 ‘모교에 기부하기’가 쓰여 있었습니다. 항상 꿈꾸고 도전했던 딸의 마음이 후배들에게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지난해 10월,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희생된 고 신애진 씨(고려대 생명과학부 17학번)의 아버지 신정섭 씨(53)는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담담하게 말했다. 사실 전날인 19일은 딸 애진 씨의 25번째 생일이었다. 수화기 너머로 전해진 아버지 신 씨의 목소리에는 딸을 그리워하는 부정이 그대로 느껴졌다. 애진 씨의 유족들은 이날 고인의 뜻을 기려 장학기금 2억 원을 모교인 고려대에 기부했다. 성북구 고려대 본관에서 열린 ‘고 신애진 교우 및 유가족 장학기금 기부식’에는 김동원 총장과 유족 등이 함께했다. 아버지 신 씨는 “딸은 고려대 학생이라는 점을 항상 자랑스러워했다”며 “평소에 딸이 꿈꿔 왔던 일을 대신 했을 뿐”이라고 했다. 장학기금은 애진 씨가 아르바이트와 직장 생활을 하면서 틈틈이 저축한 돈과 친구들의 부의금을 모아 마련했다. 애진 씨가 다녔던 생명과학부와 경영대학 경영전략학회(MCC) 후배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올해 초 애진 씨의 어머니는 우연히 고인의 일기장에서 버킷리스트로 ‘모교에 기부하기’ ‘모교에 건물 짓기’라고 쓰인 것을 봤다고 한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아버지 신 씨는 이달 중순 애진 씨의 친구들에게 “학교에 기부하겠다”라는 뜻을 전했다. 신 씨는 “딸의 장례식에 수많은 친구가 왔었는데 (부의금을) 함부로 쓸 수 없어 모두 모았다”면서 “오랜 시간 고민 끝에 결정한 만큼 딸의 이름이 기억됐으면 한다”라고 말했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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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영장 기각” vs “구속하라”… 법원 밖서 맞불집회 격돌

    “구속영장을 기각하라!” “이재명을 구속하라!”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길 하나를 사이에 둔 채 맞불 집회가 열렸다.이 대표가 모습을 드러내기 약 1시간 전인 오전 9시경부터 더민주혁신회의와 촛불연대 등 이 대표 지지 단체 회원 약 150명은 법원 근처 정곡빌딩 앞 인도와 1개 차로를 점거하고 “우리가 이재명이다” “이재명은 죄가 없다” 등의 구호를 외쳤다.같은 시간 반대편에선 애국순찰팀과 자유대한호국단 등 보수단체 회원 약 50명이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피의자 이재명이 몸통이다’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이재명 구속’ 등의 구호를 연이어 외쳤다.이 대표 도착 직전인 오전 10시경이 되자 궂은 날씨에도 찬반 집회 참석자는 합쳐서 400여 명(경찰 추산)까지 불어났다. 분위기가 고조되면서 이 대표를 기다리던 일부 지지자는 “영장은 말도 안 된다”며 서로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경찰은 양측의 충돌에 대비해 법원 앞에 기동대 30개 중대, 2000여 명을 투입했다.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찬반 집회 참석자들 사이에선 지속적으로 욕설과 고성이 오갔지만 경찰이 바리케이드를 설치하며 차단해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찬반 단체들은 오후 6시경부터는 이 대표가 영장심사 결과를 기다리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 앞으로 자리를 옮겨 집회를 이어갔다. 이날 오후 8시 33분경 영장심사를 마친 이 대표가 차량을 타고 서울구치소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이 대표 지지자 500여 명(경찰 추산)은 “구속영장을 기각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인근에선 보수단체 회원 30여 명이 맞불 집회를 벌였다. 경찰은 서울구치소 앞에도 700여 명을 배치하며 만약의 사태에 대비했다.27일 오전 2시 23분 영장 기각이 결정되자 이 대표는 오전 3시 49분경 지친 모습으로 구치소를 나왔다. 민주당 지도부와 일일이 악수를 나눈 이 대표는 취재진에게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벽까지 구치소 앞에서 대기하던 지지자들은 이 대표의 이름을 외치며 일제히 환호했다.최미송 기자 cms@donga.com의왕=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의왕=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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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수처, ‘해직교사 특채’ 김석준 공소제기 요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국가보안법을 위반해 유죄가 확정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해직교사 4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를 받는 김석준 전 부산시교육감(66)을 재판에 넘기라고 검찰에 요구했다. 공수처가 해직교사 특혜 채용 혐의로 전·현직 교육감에 대해 기소를 요구한 것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이어 두 번째다. 공수처는 25일 김 전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는 검사, 판사, 경무관 이상 경찰을 제외한 고위공직자의 경우 수사할 수는 있지만 직접 기소할 수는 없다. 공수처에 따르면 김 전 교육감은 전교조 측의 지속적 요구를 받고 2018년 9월경 전교조 출신 해직교사 4명에 대한 특별 채용 검토를 실무진에 지시했다. 지원 자격을 ‘통일학교 해직교사’로 국한 시 위법 소지가 있다는 실무진의 법률 자문에도 김 전 교육감은 “대상을 해직자로 한정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김 전 교육감은 당시 부교육감이 특채를 반대하며 결재를 거부하자 자필로 ‘교육감 지시’라고 쓰며 채용을 강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채 대상이 된 4명은 북한을 찬양하는 통일학교 활동으로 유죄가 확정된 해직교사들이었다. 결국 해당 전형엔 이들 4명만 지원해 모두 합격했다. 김 전 교육감은 동아일보 기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결과를 보고 과정을 짜 맞추는 방식의 수사”라며 “(기소 시) 재판 과정에서 시시비비를 밝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 등을 검토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수처는 2021년 9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며 기소를 요구했고, 조 교육감은 올 1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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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

    경남도 소속 6급 공무원은 2017년 4월 태국에서 필로폰 약 10g을 구입해 국내로 반입하려다 김해공항에서 세관에 적발됐다. 현직 공무원이 마약류 밀수에 가담했다가 적발된 첫 사례였다. 이 공무원은 2018년 1월 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후에도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들은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0월에는 경기도 소속 50대 7급 공무원이 벨기에에서 호주 시드니 공항으로 코카인 2.5kg을 밀반입하려다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 공무원은 7억 원대 마약을 책과 가방 속에 숨겨 밀수하려다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는 이 공무원을 즉각 직위해제했다. 지난달 27일 서울 용산구 주상복합아파트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렀던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공직사회에서 투약뿐 아니라 밀수나 유통 등에 관여한 공무원 마약사범 적발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11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실이 경찰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 수는 2018년부터 올해 6월까지 5년 반 동안 67명에 달했다. 정 의원은 “공무원 마약범죄는 공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며 “현직 경찰관까지 마약 범죄에 연루된 상황에서 경찰 내부와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집중 수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초등교사가 필로폰 투약, 교정공무원이 엑스터시 밀반입 경찰 “공무원 마약사범 5년간 67명”지자체 공무원 25명 적발 ‘최다’“공직사회 쉬쉬… 숨은 사범 많아강력 처벌해 확산 조기 차단해야” 2017년 현직 공무원의 마약류 밀수가 처음 적발된 후 공무원의 마약류 유통, 구입, 투약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이 밀수하려다 적발된 양이 2017년 필로폰 10g에서 지난해 코카인 2.5kg으로 늘어난 것처럼 범죄 수위도 점차 높아지는 모습이다. 지난달 27일 현직 경찰관이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 머물다 아파트에서 추락사한 사건까지 벌어지면서 “마약 범죄에 연루된 공무원을 강력히 처벌해 확산 가능성을 조기에 차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초등교사·교정직 공무원도 덜미 11일 경찰청이 집계한 ‘공무원 마약류 위반 혐의 통계’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 6월까지 5년 반 동안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된 공무원은 총 67명이다. 이 중에는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이 25명(37.3%)으로 가장 많았다. 교육청 소속은 19명(28.4%)이었다. 지자체와 교육청 마약사범이 많은 건 전체 행정부 공무원 115만 명 중 교원이 32%, 지자체 일반직이 27%를 차지하는 탓으로 분석된다. 입법부와 중앙 부처에선 교육부(6명), 법무부(3명), 경찰청 소방청 국회 국방부 국세청(각 1명) 소속 공무원이 적발됐다. 안양교도소 교정직 공무원은 2018년 1월 태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케타민 0.27g과 엑스터시 2정을 밀반입했다. 이후 같은 해 5월 서울 용산구의 한 클럽에서 케타민 및 엑스터시를 투약했다가 적발됐다. 재판부는 “재소자들의 모범이 돼야 하는 자임에도 수차례 (마약류를) 투약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지난해에는 서울 중랑구 소속 공무원이 코카인과 환각제의 일종인 마약류 LSD를 투약하다 적발돼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현직 공립초등학교 교사가 마약류를 직접 구입한 후 투약했다 적발돼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2017년 7월 초등교사 A 씨는 온라인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서울 서대문구, 경기 부천시 등에서 필로폰을 구입해 인천과 서울 일대에서 필로폰, 엑스터시를 투약하다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비록 초범이지만 실형을 선고해 어린 학생을 가르치는 교육자 사회에 경종을 울릴 필요가 있다”며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 “숨어 있는 공무원 마약사범 더 많을 것” 경찰 안팎에선 아직 드러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이 훨씬 많을 것으로 보고 있다. 마약 범죄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다 보니 다른 범죄에 비해 신고율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현장에서 붙잡히지 않을 경우 검거가 어려운 편이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적인 공직 사회 특성상 아직 적발되지 않은 공무원 마약사범 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경찰연구학회에 따르면 국내 마약류 범죄에서 마약을 투약했지만 아직 적발되지 않은 사람은 적발자의 28.57배로 추정된다. 박성수 세명대 경찰학과 교수는 “신뢰가 중요한 공직사회의 특성상 범죄에 대해선 함구하는 경향이 강할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마약범죄 암수율은 더 높을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은 11일 집단 마약 투약 현장에서 추락사한 현직 경찰관 사건과 관련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정모 씨(45)와 이모 씨(31)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씨는 자신이 월세로 살고 있는 아파트를 마약 모임에 제공했고, 이 씨는 마약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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