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승준 기자

기자

오승준 기자

공유하기

카카오톡으로 공유하기
페이스북으로 공유하기
트위터로 공유하기

URL 복사

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02-14~2025-03-16

산업43%

부동산16%

사회일반14%

사고9%

경제일반7%

지방뉴스5%

유통2%

인물/CEO2%

금융2%

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 내년 1200억 손실 보상 가능성”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전금이 약 1200억 원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 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토교통부가 SG레일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서울역(서울 용산)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 동탄역을 연결한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내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전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연간 600억∼700억 원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서∼동탄 구간도 삼성역 수요를 제외하고도 예상 수요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계산해 SG레일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GTX 삼성역 개통 지연에 “정부, 내년 1200억 보상해야 할수도”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의 핵심 정차역인 삼성역 개통이 늦어지면서 정부가 민간 운영사(SG레일)에 지급해야 하는 내년도 손실보전금이 1200억 원대에 이를 수 있다는 추산이 나왔다.28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5년도 예산안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정책처는 내년 국토교통부가 SG레일 측에 손실보상금으로 1185억26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추산했다. 국토부와 SG레일이 맺은 실시협약에 따르면 국토부는 올해 말로 예정된 운정중앙역(경기 파주)~서울역(서울 용산) 구간 개통 시점부터 삼성역 미개통으로 인한 운영이익 감소분을 SG레일에 지급해야 한다. A노선은 경기 파주 운정중앙역에서 경기 화성 동탄역을 연결한다. 현재는 수서역∼동탄역 구간만 운영되고 있다. 2021년 감사원의 국가철도공단 정기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역 승·하차 수요는 A노선 전체 구간의 14%를 차지할 정도로 핵심 정차역이다. 삼성역 개통이 당초 계획보다 4년 가까이 늦어지면서 전체 노선의 사업성이 떨어진 것으로 풀이된다.서울시의 영동대로 복합개발 사업 등이 지연되면서 삼성역 개통은 2028년으로 미뤄진 상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정확한 규모를 확정할 수 없으나 내년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가정하면 3년간(2025~2027년) 약 4000억 원의 손실보상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면 국토부는 수서역~동탄역 구간의 이용 데이터를 바탕으로 내년 손실보전금은 예산정책처 추산보다 적은 연간 600~700억 원대 수준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서~동탄 구간도 삼성역 수요를 제외하고서도 예상 수요의 63% 수준에 그치고 있다”며 “실제 삼성역 미개통에 따른 수요 감소분을 계산해 SG레일 측과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국감 막판까지 ‘金여사 블랙홀’… 野, 관저 관련 “감사원장 고발”

여야가 22대 국회 첫 국정감사 막바지까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24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현장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의혹 감사와 관련한 감사원 감사위원회 회의록 공개를 요구했지만 최재해 감사원장이 재차 거부했다. 야당은 최 원장과 최달영 사무총장을 회의록 제출을 거부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야당은 이날 김 여사의 논문 표절 및 황제 관람 의혹 등을 정조준하며 각 상임위원회 불출석 증인들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 증인 9명 중 5명이 김 여사 의혹과 관련된 인물이다. 여당은 “정치쇼”라고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감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11월 1일 국감 종료를 일주일 앞둔 이날까지 국감이 ‘김건희 블랙홀’에 빠지면서 “민생과 정책을 외면한 정쟁 국감”이란 비판이 나왔다.● 野 “부실 감사” 與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 법사위 민주당 간사인 김승원 의원은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진행한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의 대통령 관저 이전 감사는 절차적으로도 정당하지 않고 내용적으로도 부실한,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감사였다”며 “감사원이 내놓은 결과만 덜컥 믿으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전현희 의원은 “21그램이라는 무자격 업자가 관저 공사를 한 것에 대해 김 여사의 입김이 있었다는 의혹을 온 국민이 갖고 있다”며 “이를 덮기 위해 온 감사원이 총동원돼 막고 있는 형국 아닌가”라고 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위원들의 발언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감사위원의 독립성과 적극적 의견 개진, 정치적 중립성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은 독립성과 중립성을 최고로 중시하는 기관”이라며 “회의록은 감사위원들의 회의와 심의의 독립성을 존중해 공개를 안 하는 게 오랜 관행”이라고 거부했다. 야당은 여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열람을 거부한 최 원장과 최 사무총장 등 두 사람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상임위 곳곳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감사에선 대통령 관저 이전 공사와 관련된 김태영 21그램 대표와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불출석 증인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위원장은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국회의 권위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며 동행명령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교육위원회도 이날 종합감사를 시작하자마자 김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겨냥해 설민신 한경국립대 교수 등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설 교수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8일 국정감사에 이은 두 번째다.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준비 의혹을 받는 최재혁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 등 불출석 증인 2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여야 합의로 의결했다. 민주당 이기헌 의원이 이날 서울 강남구의 한 병원에 입원한 최 비서관을 찾아갔지만 최 비서관은 오전 허리 시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국회에 출석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의원이 현장에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했지만 최 비서관은 “심장이 뛰어 답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26년간 국정감사 활동을 평가해 온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7∼18일 국정감사에 대한 결과 보고서에서 낙제점 바로 위인 ‘D―’로 평가하며 “모든 상임위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재판, 김 여사 의혹으로 감사가 아닌 수사를 하는 듯한 정쟁 국감이었다”고 지적했다. 야당이 ‘정쟁성’으로 증인을 채택하고, 증인이 불출석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행태를 반복했다는 점도 비판했다.윤명진 기자 mjlight@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약 28만명 다녀갔는데…”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 9곳서 석면 검출

용산 미군기지 반환 부지에 조성된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 9곳에서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올해 7월 석면 제거 작업이 완료되기까지 용산어린이정원에는 방문객 약 28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나타났다.24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5월 진행된 석면조사 결과 용산어린이정원 내 건물 9곳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홍보관·전시관·화장실·카페 등 개방 구역 내 건물 5곳과 미개방 건물 3곳에서는 백석 85%를 함유한 석면포 등이 발견됐다. 이를 포함해 60%를 함유한 보온재, 15% 함유 석면관 등도 나타났다.9곳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을 개방하기 전 전문 석면 해체 작업을 진행한 곳은 없었다. 화장실과 카페 건물의 경우 2022년 9월 전문 해체 작업 대신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다. 현재 두 곳엔 석면 자재가 없지만, 석면이 검출된 건물을 전문 해체 작업 없이 공사를 하면 석면이 공기 중에 확산돼 작업자들이 석면에 노출될 우려가 있다. 나머지 건물들은 전체 또는 일부 구역에 대한 접근을 차단하고 관람객에게 개방했다. 하지만 해당 건물 중 석면 검출에 따른 위험 여부를 표시한 건물은 한 곳도 없던 것으로 나타났다. LH는 해당 건물들은 면적상 해체 공사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9곳 건물은 석면 건축자재가 사용된 면적의 합이 500㎡ 이하이고, 철거 해체하려는 자재 면적의 합이 50㎡ 이하여서 석면안전관리법상 해체 공사 의무 대상이 아니다”며 “석면 자재가 있는 건물은 전체 또는 일부를 외부와의 접근을 차단시켰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이날 보도 설명자료를 내고 “방문객들이 석면에 노출된 사실은 없다”고 해명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단독]대출규제 피해가는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입 5채중 1채 ‘신고가’

올해 4월 한 미국인이 서울 용산구 한남더힐 전용면적 240m²를 120억 원에 매수했다. 같은 단지, 동일 면적의 직전 매매가격인 103억 원(지난해 8월)보다 16.5% 올라 당시 기준 신고가였다. 120억 원은 올해 들어 23일까지 거래된 아파트 매매거래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가격이다. 올해 1∼8월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5채 중 1채가 신고가에 거래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30억 원이 넘는 초고가 주택의 경우 전체 거래의 70% 이상이 신고가에 거래됐다. 최근 정부가 고강도로 대출을 옥죄는 가운데, 대출 규제에서 자유로운 외국인들은 해외에서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주택을 매수할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 외국인 매수 5건 중 1건 신고가23일 본보가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1∼8월 외국인이 서울에서 매수한 아파트 307채 중 57채(18.6%)가 신고가에 거래됐다. 부동산원이 취합한 외국인 서울 아파트 매수 건수 총 319건 가운데 아파트 주소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은 12건을 제외한 수치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신고가 비중(10.9%)의 2배에 가까운 수준이다. 고가 아파트일수록 신고가 비중이 높았다. 15억 원 이상은 93채 중 33채(35.5%)가 신고가 거래였는데, 20억 원 이상으로 좁히면 58채 중 29채(50.0%), 30억 원 이상은 18채 중 13채(72.2%)로 비중이 커졌다. 7월 서울 강남구 아카데미스위트 전용면적 164m²는 33억 원에 거래됐다. 1년 11개월 전인 직전 거래(27억5000만 원) 대비 20% 오른 신고가다. 업계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투자처로 강남권이나 용산 등 주요 입지에 있는 고급 주상복합이나 대형 평수 아파트를 선호한다”며 “고가 아파트일수록 거래가 적어 신고가가 많이 나오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화 약세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최근 몇 년간 1300원대 이상의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외국인들에게 국내 아파트가 더욱 저렴해진 효과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고가 아파트 거래에서 미등기 비율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15억 원 이상 거래 93건 중 43%(40건)가 미등기 상태로, 같은 기간 서울 전체 15억 원 이상 고가 아파트 미등기 비율(33%)보다 높았다. 외국인 전문 공인중개업체 관계자는 “외국인들은 해외 자금 조달 및 서류 마련에 시간이 걸려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계약 후 4개월이 넘도록 미등기 상태인 아파트는 실거래가 띄우기 등 이상 거래 가능성을 배제해선 안 된다고 본다. 실제로 올해 7월 서울 서초구에서 아파트 집주인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집값 담합을 주도한 외국 국적 동포 ‘방장’이 적발됐다. 서울 아파트를 가장 많이 매수한 외국인은 중국인(34.8%)이었다. 자치구별로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구 등 12곳에선 미국인 매수 건수가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경우 마포·광진·영등포구 등 13개 자치구에서 매수 비중이 가장 높았다.● 고가 아파트 3채 중 2채 ‘검은 머리 외국인’이 사외국인이 매수한 서울 고가 아파트 가운데 등기가 완료된 53건에 대해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한 결과, 53건 중 34건(64.2%)은 ‘검은 머리 외국인’이 매수한 것으로 추정됐다. 34건의 매수인은 한국 이름이거나 한국 성씨를 가진 영미권 시민권자였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최근 국내에 외국 시민권자들의 ‘역이민’이 늘고 있다”며 “한국의 건강보험 제도 등을 이용하기 위해 국내에 집을 매수하려는 유인이 높다”고 설명했다. 53건 중 국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아 자금을 조달한 건수는 20건(37.7%)에 불과했다. 상당수가 해외 금융기관을 통해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외국인들이 해외에서 대출 규제 없이 자금을 조달해 고가 주택을 구매하면서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것이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외국인도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는다면 내국인과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지만 해외는 대출 규제가 사실상 없는 수준”이라며 “미국의 경우 소득이 충분하다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의 80∼90%대도 얼마든지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다. 편법 증여로 의심되는 사례도 발견됐다. 올해 8월 서울 강남구 효성청담101의 전용면적 226m²는 74억500만 원에 손바뀜됐다. 올해 3월 50대 집주인 A 씨가 몰타로 국적을 변경한 뒤 5개월이 지나 같은 성씨의 30대 몰타인 B 씨에게 매도한 거래다. 몰타는 증여세가 없어 자산가들이 상속 및 증여를 목적으로 투자 이민을 가는 주요 국가 중 한 곳이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버튼 누르니 벽이 ‘스르르’… 가구 유형 따라 변신하는 아파트

《벽이 스르르… 아파트의 ‘변신’단순한 방 배치를 넘어 가구원 수와 나이, 취향 등에 맞춰 방의 크기와 개수를 바꾸고, 움직이는 벽을 설치하는 등 거실과 방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1∼2인 가구가 급증하면서 아파트 평면도도 다양해지고 있다.“앗, 여기 방이 있었네.”8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현대건설 ‘힐스테이트레이크 송도 5차’ 본보기집. 전용면적 105m²(약 32평) 평면도에는 방이 4개였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3개밖에 보이지 않았다. 이때 본보기집 직원이 거실 벽에 부착된 버튼을 눌렀다. 두께 60cm, 길이 3.5m 크기의 육중한 거실 벽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했다. 거실 벽 뒤에 약 6.6m²(약 2평) 크기의 숨어 있던 침실이 등장했다. 방 3개였던 집이 방 4개짜리 집으로 변신하는 데 걸린 시간은 30초 남짓이었다.이 단지는 현대건설이 국내 건설업계 최초로 개발한 ‘트랜스포밍 월&퍼니처Ⅲ’가 처음 적용된 사례다. 트랜스포밍 월은 움직이는 벽이라는 뜻이다. 가족 수와 상황에 맞춰 거실과 침실 사이 벽을 움직여 공간을 다양하게 활용하도록 한 기술이다. 평소에는 거실 벽을 침실 방향으로 이동시켜 거실을 넓게 쓰다가, 명절에 자녀가 오거나 손님이 방문할 경우 벽을 거실 방향으로 움직여 숨어 있는 침실을 게스트룸으로 활용하는 식이다.본보기집 방문객들은 움직이는 벽이 약 1600만 원짜리 유상 옵션인데도 활용도가 높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인천 연수구에 거주하는 임모 씨(35)는 “평소 거실을 넓게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다”며 “전용면적 105m²에만 있는 옵션이라 계획을 바꿔 해당 평형대를 분양받아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벽, 기둥 최소화… 방의 경계를 허물다 아파트가 국내 대표 주거 공간으로 자리 잡은 지 반세기가 지났지만 평면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1970∼90년대 지어진 아파트 대부분은 판상형이었고 평면도 획일적이었다. 2000년대 타워형으로 설계된 초고층 아파트가 등장한 뒤에도 방의 위치나 방향이 달라진 수준이었다. 그런데 1인 가구, 고령 가구, 맞벌이 무자녀 부부인 ‘딩크족’ 등 인구 구조와 생활 방식이 급격히 달라지자 최근 아파트 평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18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단순한 방 배치를 넘어 입주자 가구원 수, 나이, 취향 등에 맞춰 방의 크기와 개수를 바꾸고 거실과 방의 경계를 허무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간 ‘국민평형’으로 불리는 전용면적 84m²는 거실 하나에 방 세 개가 공식처럼 통했다. 앞으로는 거실 두 개와 방 두 개, 거실 하나에 방 네 개짜리 전용면적 84m² 평면이 등장할 날이 머지않은 것이다. 삼성물산은 지난해 8월 입주자가 원하는 대로 평면을 짤 수 있는 미래형 아파트 평면 ‘넥스트홈’을 공개했다. 넥스트홈을 구현하는 핵심 기술은 삼성물산이 독자 개발한 ‘넥스트 라멘 구조’와 ‘인필 시스템’이다. 라멘 구조는 기둥과 대들보가 건물 하중을 떠받친다. 벽이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벽식 구조에 비해 공간 활용도가 높다. 넥스트 라멘 구조는 라멘 구조에 필수적인 기둥을 공간 외부에 배치해 내부 공간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인필 시스템은 공장에서 사전 제작한 바닥재, 벽체 등 구조물을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배치할 수 있도록 한 방식이다. 더 나아가 바닥재 아래로 수도관이 지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위치 선정에 제약이 많은 주방과 욕실의 위치와 개수까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사 관계자는 “내년 1월 입주 예정인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 ‘래미안 라그란데(이문1재개발)’ 경로당에 우선 적용하고 추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DL이앤씨는 입주자가 평면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는 ‘C2 하우스’ 설계를 대부분 분양 단지에 적용하고 있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내력벽을 최소화하고 내력벽이 필요 없는 곳에는 가벽을 세우는 방식이다. 입주한 뒤 인테리어 공사를 통해 방과 방, 거실과 방 사이의 벽을 허물거나 나눠 이 공간을 원하는 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비혼족, 딩크족 맞춤형 평면도 등장 포스코이앤씨는 올해 8월 가구 유형과 연령대까지 고려한 미래형 평면 ‘플렉시 폼’을 선보이며 향후 분양 단지에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구 인원이 똑같아도 자녀 유무와 연령대에 따라 원하는 공간과 생활 방식이 크게 다르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세분화한 특화 평면은 공개한 것만 20종에 이른다. 2인 가구 중 딩크족(맞벌이 무자녀 가정)을 위한 평면은 부부의 수면 공간을 분리한 게 특징이다. 집 하나에 안방이 두 개인 셈이다. 출퇴근 시간, 업무 패턴이 달라 침실을 따로 쓰는 맞벌이 부부가 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설계다. 부부가 각자 업무를 보거나 취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인 서재도 따로 마련했다. 시니어 부부를 위한 평면은 침실뿐만 아니라 거실까지 두 개로 분리해 부부가 독립된 공간에서 쉴 수 있는 선택지를 줬다. 자녀 연령대를 고려한 맞춤형 평면도 있다. 학령기 자녀가 있는 가구에는 소음이 적은 위치에 공부방을 배치하고, 어린 자녀가 있으면 어른들이 돌보기 쉽도록 거실 바로 옆에 놀이방을 두는 식이다. 1인 가구를 위해 집 안에 스파 공간을 두는 설계도 제안했다. 부동산 개발회사인 피데스개발은 독립적인 공간을 중시하는 트렌드와 시니어 세대 증가가 앞으로 주거 공간을 크게 바꿀 것이라고 내다봤다. 피데스개발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4, 2025년 공간 7대 트렌드’에서 주거 공간 관련 핵심 키워드로 ‘각자 공생룸’을 꼽았다. 생활 패턴이 다른 부부가 취침 시 트윈 침대를 쓰거나 각방을 쓰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 이런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결혼하지 않는 싱글 구성원들이 한 집을 공유하는 ‘밍글족’(Mixed Single), 입주 간병인을 위한 별도의 공간이 필요한 고령자 가구 등도 새로운 수요다.● 2052년 4곳 중 3곳이 1, 2인 가구 건설업계가 새로운 평면 개발에 역량을 쏟는 건 인구 구조의 변화를 ‘정해진 미래’라고 보기 때문이다. 출산율이 급증하지 않는 한 1인 가구와 고령 가구의 증가세는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다. 이런 변화에 맞춘 평면 제공이 경쟁력 확보의 필수 과제로 떠오른 것이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와 인구총조사에 따르면 2015년만 해도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7.2%였다. 그 비중은 지난해 35.5%까지 올랐고 2037년이면 40%를 넘는다. 2인 가구도 계속 증가해 2052년이면 전체 가구의 76.8%가 ‘2인 이하’가 된다. 28년 뒤에는 가구 4곳 중 1곳만 3인 이상이라는 얘기다. 전통적인 가족의 표본으로 여겨지는 4인 가구 비중은 지난해 13.3%에서 2032년 10% 이하로, 2052년에는 6.7%까지 쪼그라든다. 1인 가구 성격도 달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1인 가구 대다수는 대학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층이다. 실제 올해 1인 가구의 36.7%가 30대 이하였다. 하지만 2052년 1인 가구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연령대는 80대 이상(23.8%)이 된다. 가구 유형의 변화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부부와 미혼 자녀로 구성된 가구가 전체 가구의 27.3%로, 자녀 없이 부부 단둘이 사는 가구(17.3%)보다 10%포인트 많다. 2037년이면 두 가구 비중이 역전된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그간 공급된 주택 대부분은 3, 4인 가구에 최적화돼 있었다”며 “앞으로 점차 늘어나는 1, 2인 가구에 맞춰 평수를 줄이고 평면도 바꾸는 등 패러다임을 바꿀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반려인들이 증가하는 추세도 집 구조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봤다. 김진욱 예지학 건축사사무소 대표는 “일본에서는 ‘펫 하우징’이라는 이름으로 현관에서 반려견을 씻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신혼부부 대상으로 현관에 유모차를 둘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등 다양한 평면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다. 이런 평면 혁신이 미분양 위기의 돌파구가 될 거란 기대도 나온다. 이승엽 경주대 건축학과 교수는 “짓기만 해도 무조건 팔리던 시대에는 평면도가 큰 의미가 없었지만, 지금처럼 부동산 경기에 따라 미분양이 대량으로 발생하는 때에는 다양한 건축 요구에 맞춰 대응해야 한다”고 짚었다.인천=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서도 만점 청약통장 등장

올해 청약시장에서 만점 청약통장이 속출하는 가운데 이달 분양한 강남구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에서도 만점 통장이 나왔다. 18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이날 당첨자를 발표한 디에이치 대치 에델루이 전용 94㎡의 최고 당첨 가점은 84점이었다. 가점 84점은 무주택 기간 15년 이상(32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 부양 가족 6명 이상(35점)이어야 채울 수 있는 점수다. 7인 가구가 무주택으로 15년 이상 있어야 만점이 가능하다. 구마을 제3지구를 재건축해 들어서는 해당 단지는 10일 1순위 37채 모집에 3만7946명이 접수해 평균 경쟁률 1025.5 대 1을 기록했다. 전용 94㎡외 다른 평면에서도 최저 당첨 가점이 높았다. 총 7개 평면 중 4개 평면에서 최저 당첨가점은 74점이었다. 이는 5인 가구(25점)가 무주택 기간 15년(32점)과 청약통장 가입 15년(17점)을 모두 채워야 가능한 점수다. 올 들어 만점 청약통장은 수도권을 비롯한 전국 분양 시장에 속속 등장하고 있다. 올해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래미안 원베일리’, 경기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 경기 성남 수정구 ‘산성역 헤리스톤’과 전북 전주 ‘에코시티 더샵4차’ 등에서 만점 통장이 나온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회수율 15%대 그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악성임대인의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하고 회수하지 못한 금액이 총 2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수율은 15%대에 그쳤다. 16일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HUG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변제한 액수는 총 3조4152억 원(1만7021건)이다. 이 중 HUG가 회수한 금액은 5324억 원으로 회수율은 15.5%에 불과했다. HUG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중 임대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이들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고 임대인에게 추후 회수한다. 회수하지 못한 대위변제금액의 97.6%는 전세사기가 집중됐던 수도권에 쏠렸다. 지역별로 인천의 미회수 금액이 1조945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HUG는 인천에서 대위변제액 1조1749억 원 중 803억 원(6.8%)만 돌려받았다. 이어 서울(2854억 원)과 경기(1377억 원) 등 순이었다. 두 지역의 회수율은 각각 21.4%와 17.0%였다. 서울에서는 강서구(4125억 원), 양천구(1288억 원), 구로구(1225억 원), 금천구(1021억 원)의 순으로 미회수 금액이 컸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성년자 매입주택, 6년간 3200채 넘어

최근 6년간 국내에서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이 3200채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상당수가 부모 도움을 받아 주택을 매수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 14일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2023년 미성년자가 매수한 주택은 총 3243채로 집계됐다. 6년간 이들이 사들인 주택의 가격은 총 5844억 원에 달한다. 구매 시점을 기준으로 채당 평균 주택 가격이 1억8020만 원인 셈이다. 연도별로 △2018년 290채 △2019년 291채 △2020년 634채 △2021년 1215채 △ 2022년 613채 △2023년 200채를 매수했다. 매매건수를 기준으로 경기도가 968건(1806억 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이 709건(2114억 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294건), 부산(175건), 충남(156건) 등 순이었다. 6년간 가장 많은 주택을 매수한 10대 미성년자는 서울 부산 전북 일대에 총 22채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입한 주택 가격은 총 23억7000만 원에 달했다. 경남 일대에서 21채를 사들인 미성년자 두 명은 모두 9세 이하 어린이였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캘린더]7개 단지 1643채 분양… 본보기집 5곳 열어

14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1643채(일반분양 916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동작구 노량진동 ‘동작구수방사(본청약)’, 경기 파주시 동패동 ‘파주운정3A20’, 경기 가평군 가평읍 ‘자라섬수자인리버페스타’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공장경매 4년만에 최대… 경기위축에 10곳중 7곳 주인 못찾아

#1. 전남 함평군의 한 자동화설비 공장(490m²)과 부지(1516m²)는 2022년 7월부터 경매에 부쳐졌지만 아직 주인을 찾지 못했다. 2년간 경매가 다섯 번 유찰되며 가격(1억9632만 원)은 감정가(5억4778만 원)의 36%로 뚝 떨어졌다. #2. 경기 포천시 폐기물 수집·처리 업체의 공장(1222m²)과 부지(8112m²)는 지난해 6월 첫 경매가 진행됐다. 하지만 다섯 번의 경매에서 주인을 찾지 못해 가격(5억207만 원)이 감정가(10억2463만 원)의 절반 아래로 떨어졌다. 올해 3분기(7∼9월) 경매로 넘어가는 공장은 13개 분기 만에 최대로 증가한 반면, 경매 물건이 주인을 찾는 비율은 30%로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제조업 경기가 얼어붙은 탓이다.13일 경공매 데이터 전문 기업인 지지옥션에 따르면 3분기 전국 법원에서 진행된 공장과 제조업소 경매는 총 828건으로 집계됐다. 3분기 기준으로는 2020년(936건) 이후 4년 만에 최대, 전체 분기 기준으로는 2021년 2분기(4∼6월·896건)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경매 건수는 2023년 1분기(1∼3월) 이후 7개 분기 연속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주인을 찾지 못하는 공장은 더욱 늘어나고 있다. 3분기 낙찰률(진행 건수 대비 낙찰 건수 비율)은 30.9%로 전년 동기(34%) 대비 3.1%포인트 하락했다. 같은 기간 낙찰가율(감정가 대비 낙찰가 비율)도 76.9%에서 67.8%로 9.1%포인트 떨어졌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이자를 감당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공장이 많아지는 동시에 공장을 운영하려는 수요가 줄어든 영향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개 공장 부지는 용도변경이 어려워 공장 운영 목적이 아니면 응찰에 나서지 않는다”며 “게다가 경기 침체기에는 공장을 확장하려는 수요도 없는 편이다”고 말했다. 제조업 분야 경기 침체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제조기업 225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4분기 제조업 경기전망지수(BSI)’는 직전 분기인 3분기(89) 대비 4포인트 하락한 85로 나타났다. BSI 전망치가 100 이하면 해당 분기의 경기를 직전 분기보다 부정적으로 보는 기업이 많다는 의미다. 최근 한국은행이 내수경기 진작을 위해 기준금리를 연 3.5%에서 3.25%로 내렸지만, 공장 경매 시장은 여전히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주현 지지옥션 전문위원은 “금리보다 경기 침체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며 “당분간 공장 경매 물건은 증가하면서 낙찰률은 하락하는 현상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 48.5%… 4개월만에 절반 이하로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4개월 만에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7월 정점을 찍었던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2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다. 최근 몇 달간 대출 규제가 강화되며 시중의 돈줄이 마른 데다 단기간 집값이 급등하며 주택 시장이 숨고르기에 들어갔다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부동산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48.5%로 집계됐다. 상승 거래는 같은 아파트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1년 이내에 반복 거래됐을 때 가격이 직전보다 오른 경우를 의미한다.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이 50% 밑으로 떨어진 것은 5월(45.9%) 이후 4개월 만이다. 상승 거래 비중은 4월부터 8월(52.5%)까지 5개월 연속 상승세를 보이다가 지난달 꺾였다. 자치구별로는 중구, 송파구, 양천구, 강서구 등 4곳을 제외한 21곳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감소했다. 특히 서초구의 상승 거래 비중은 8월 59.6%에서 9월 22.2%로 줄어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종로구에서도 같은 기간 비중이 54.2%에서 22.2%로 줄었다. 서초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이달 매수 문의 전화나 집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지난달의 절반으로 줄었다”며 “집값이 오르던 추세라 매도 호가가 떨어지지 않은 반면에 집값이 고점이라는 인식에 매수를 주저하는 사람이 많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6∼8월 월별로 6000건을 넘던 거래량도 크게 줄었다. 이날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1941건(7일 기준)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계약분의 신고기한이 이달 말까지 3주가량 남았지만 거래량 감소 추세는 뚜렷해 보인다. 앞서 거래량이 정점을 찍었던 7월의 경우 8월 12일 집계한 거래량은 6912건에 달했다. 노원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주요 지역 집값이 오를 때 노원구는 집값이 크게 회복되지 않았는데, 대출 규제 등의 영향으로 최근 매매 거래는 잘 되지 않고 전월세 위주로 거래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집값과 관련해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국적으로 집값 안정세가 유지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줍줍’으로 불리는 무순위 청약 제도에 대해 “무주택자인지 여부, 거주지, 청약 과열 지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안을 몇 가지 세워 놓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주택 시장의 향방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출금리와 전세가격 등이 변수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기준금리가 인하돼도 대출금리가 내리지 않거나 대출 자체를 막아 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대출 규제가 적어도 연말까지는 유지될 것으로 보여 집값은 당분간 강보합세나 관망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가격 상승 폭이 줄었을 뿐 하락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출 규제 영향으로 집을 매수하려는 수요가 전월세로 옮겨가면서 전월세 가격이 오르고, 이것이 매매시장의 불쏘시개 역할을 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오산 세교2지구에 ‘힐데스하임’ 분양

㈜원건설은 경기 오산시 세교2지구에서 ‘오산세교 힐데스하임’ 분양에 나선다고 7일 밝혔다. 오산세교 힐데스하임은 9개 동(지하 2층∼지상 25층) 총 715채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로는 △69㎡A 136채 △69㎡B 15채 △69㎡C 25채 △69㎡D 25채 △72㎡ 22채 △84㎡A 50채 △84㎡B 221채 △84㎡C 100채 △84㎡D 121채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세교2지구는 오산시 일대 연면적 280만7000㎡에 1만8000여 채 규모로 조성되는 공공택지지구다. 차량 약 10분 거리에 경부선과 지하철 1호선이 경유하는 오산역이 위치해 서울 등 수도권으로의 이동이 편리하다. 향후 오산역에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의 연장이 예정돼 있고, 수원발 KTX 정차도 추진되고 있어 수도권 접근성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인근에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개교가 예정돼 있고, 오산초도 인접해 있다. 생활 인프라도 풍부하다. 또 대형마트와 영화관 등 다양한 생활편의 시설이 인근에 자리하고 있다. 오산시청을 비롯해 경찰서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시설도 위치해 있다.입주는 2027년 2월 예정.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로또 청약’ 상위 10곳 중 9곳이 올해 몰려…무순위 청약 경쟁률 ↑

최근 5년간 실시된 청약 인기 단지 10곳 중 9곳이 올해 청약을 진행한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사비가 오르면서 서울 아파트 분양가격이 상승하자 시세 차익을 거둘 수 있는 무순위 청약 경쟁률이 더 오른 것으로 보인다.4일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공급된 무순위 청약 경쟁률 1위는 올 7월 청약을 진행한 경기 화성시 ‘동탄역 롯데캐슬’이었다. 동탄역 롯데캐슬 청약에는 1채 모집에 294만4780명이 몰리는 등 접속자가 폭주하며 청약홈 사이트가 마비되기도 했다. 이에 한국부동산원 측은 접수 마감 시간을 기존 오후 5시30분에서 오후 11시까지 연장한 바 있다. 또 경쟁률 상위 10곳 중 한 곳을 제외하면 모두 올해 청약 접수를 받은 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쟁률 2위인 서울 흑석동 ‘흑석 자이(82만9801대 1)’는 지난해 6월 청약을 진행했다, 이어 세종 어진동 ‘세종 린 스트라우스(올 5월, 43만7995대 1)’,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퍼스티어 아이파크‘(올 2월, 33만7천818대 1), 경기 하남시 감이동 ‘감일 푸르지오 마크베르(올 4월, 28만8750대 1)’, 세종 어진동 ‘세종 한신더휴 리저브2(올 4월, 24만7천718대 1)’, 경기 성남시 중원구 ‘e편한세상 금빛 그랑메종 3차(올 6월, 19만8007대 1)’, 성남시 수정구 ‘판교밸리자이 1단지(올 7월, 15만4688대 1)’,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F20-1블록 더샵 송도프라임뷰(올 7월, 11만1157대 1)’ 경기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DMC 한강자이 더헤리티지(올 1월, 10만6100대 1)’ 등은 모두 올해 진행된 단지들이다. 무순위 청약의 경우 거주지·청약 통장 보유 여부에 대한 제한이 없어 본청약에 비해 경쟁률이 더 높다. 게다가 최근 공사비가 상승세가 아파트 분양가격 오름세를 부추기면서 무순위 청약 경쟁률을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무순위 청약은 본청약 계약 취소 물량 등에 대해 수년 후 진행하는 만큼 분양가격이 시세 대비 낮기 때문이다. 또 이미 분양된 단지의 경우 시세차익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동탄역 롯데캐슬 무순위 청약의 분양가격은 4억8200만 원으로 책정됐는데, 청약 접수 전월 동일 평형이 14억5500만 원에 거래된 바 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청약 당락 가르는 부양가족… 직계존속 3년 부양해야[부동산 빨간펜]

최근 인기 청약 단지를 중심으로 고점 통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1순위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남구 청담르엘 평균 경쟁률이 667.3 대 1을 보인 가운데 최소 당첨 가점이 74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5인 가족이 무주택 기간 15년과 청약통장 가입 기간 15년을 맞춰야 달성할 수 있는 점수입니다. 이처럼 높은 가점을 확보해야 주요 단지에서의 청약 가능성이 높아지는데요,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은 청약 가점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 가점제가 무엇인가요? “주택청약에서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식 중에 가점제와 추첨제가 있습니다. 가점제의 경우 요소별로 점수를 매긴 뒤 총점이 높은 순으로 주택을 분양합니다. 총점은 84점이며, 항목별로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 기간(17점)이 있습니다.” Q. 가점제가 왜 중요한가요? “청약 경쟁률이 높은 지역일수록 가점제 비중이 높기 때문입니다. 규제지역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의 경우 모든 면적별로 가점제 물량이 섞여 있습니다. △전용면적 60㎡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 △60㎡ 초과∼85㎡ 이하는 가점제 70%, 추첨제 30% △85㎡ 초과는 가점제 80%, 추첨제 20% 등으로 진행됩니다. 특히 대형 평수일수록 가점 물량이 많은 것이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비규제지역의 경우 85㎡ 이하는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85㎡ 초과는 100% 추첨제로 선발합니다.” Q. 가점제 항목과 배점은 어떻게 되나요? “무주택 기간은 15년 이상부터 32점 만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년 이상∼15년 미만 30점, 13년 이상∼14년 미만 28점, 12년 이상∼13년 미만 26점 등 무주택 기간이 1년씩 적을수록 점수가 2점씩 줄어듭니다. 1년 미만은 2점을 부여합니다. 다만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생일부터 산정되며, 예외적으로 만 30세 이전에 혼인 신고를 한 경우에는 혼인 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으로 간주합니다. 부양가족은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직계존비속을 의미합니다. 부양가족 수가 6명 이상인 경우 만점인 35점을 부여합니다. 5명 30점, 4명 25점 등 6명보다 한 명씩 적을수록 5점씩 줄어듭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5점을 받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기간은 가입일부터 입주자 모집 공고일까지 기간이 15년 이상인 경우 17점을 부여합니다. 14년 이상∼15년 미만 16점, 13년 이상∼14년 미만 15점 등 1년씩 적을수록 1점씩 줄어듭니다. 가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1점을 받습니다.” Q. 가점제에서 높은 점수를 받고 싶은데,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할까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납입 기간은 되돌리기 어렵겠지요. 유일하게 바꿀 수 있는 부분이 부양가족 항목입니다. 다만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 직계존속의 경우 3년 이상 부양해야 인정됩니다. 요즘 육아 전선에 뛰어드는 조부모들이 많은 만큼 이런 가정들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겠지요. 그렇다고 위장전입 유혹에 빠져선 안 됩니다. 직계존비속을 위장전입하는 식으로 부양가족 수를 늘리는 등 청약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주택공급 계약이 취소되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2023년 국토부 등에서 적발한 부정청약 1116건 중 위장전입 사례는 778건(69.7%)에 달했습니다. 위장전입을 가장 많이 적발하는 기관인 국세청의 경우 대상자들의 신용카드 사용 패턴,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 명세, 하이패스 및 교통카드 사용 내역, 주차 차량 등록 내역, 병의원 진료 내역 등을 토대로 조사하곤 합니다. 직접 찾아가 탐문 조사도 실시합니다.” Q. 내 자녀의 청약통장을 일찍 만들면 유리할까요? “미성년자 시절의 가입 기간은 전부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올해 1월부터 미성년자 청약통장 납부 인정 범위가 기존 2년에서 5년까지 확대됐습니다. 그동안 자녀가 고등학교 2학년 생일이 될 때 생일 선물로 주택청약통장을 개설하라는 말이 있었는데, 이제는 중학교 2학년으로 앞당겨야겠습니다.” Q. 복잡한 가점제는 왜 도입이 된 건가요? “가점제는 2007년에 본격 도입됐습니다. 청약 제도는 이전까지 추첨제로 진행됐는데,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우선 공급하겠다는 취지로 가점제가 도입된 것입니다. 다만 가점제와 추첨제 비율은 시기별로 조정됐습니다.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이 필요할 때는 가점제 비중을 줄이고,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다시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가점제가 무주택 기간이 길고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에 더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1, 2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부양가족 배점(32점)이 전체 청약 만점(84점) 중 38%에 달하는 현 가점제에 대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양가족 중심 가점제가 핵가족 형태가 보편화된 시대에 맞지 않다는 이유입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H, ‘KS 미인증 거울 납품’ 한샘에 1년간 하도급 제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임대주택 6000여 채에 계약과 달리 국가표준(KS) 인증이 없는 욕실 거울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1년간 하도급 참여를 제한한다. 또 사기죄와 업무방해죄로 형사 고발을 진행하기로 했다. LH는 부적격 제품을 납품한 한샘에 대해 이같이 조치한다고 1일 밝혔다. 앞서 4월 LH가 KS 미인증 거울 시공 의혹이 제기된 이후 전국 공공임대 14개 단지를 조사한 결과, 11개 단지 3354채에서 불량 거울 사용이 확인됐다. 또 2020년 이후 조립식 욕실이 시공된 108개 단지를 조사했더니 13개 단지 4470채에서 불량 거울이 추가 확인됐다. 불량 거울이 설치된 총 7824채 중 6180채(79%)분을 한샘이 납품했다. 한샘은 당초 KS 인증 제품을 납품하기로 계약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문제가 된 제품은 가연성이 높아 화재 발생 시 위험하다는 것이 LH 측 설명이다. LH는 욕실 마감 자재를 신고 품목에서 사용 승인 품목으로 변경해 자체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한샘 관계자는 “거울 교체 작업이 10월 초까지 완료될 것”이라며 “미인증 제품을 납품한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검토 중이다”라고 말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둔촌주공 잔금 3조, 가계대출 새 뇌관… “규제완화를” “예외 안돼”

가계대출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가운데 1만2000가구 둔촌주공아파트 재건축 단지(올림픽파크포레온)가 가계대출 관리의 막판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매머드급’ 대단지로 잔금대출 수요만 3조 원대에 이를 수 있는 데다 2금융권까지 대출에 뛰어들었기 때문이다. 금융 당국은 ‘풍선 효과’를 예의 주시하며 가계대출 관리 기조를 유지하겠다는 단호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 2년 전 ‘부동산 침체 뇌관’이 ‘가계대출 뇌관’으로 둔촌주공은 2022년만 해도 한 자릿수 분양 경쟁률로 미분양 위기에 놓이며 ‘부동산 침체’의 뇌관으로 꼽혔다. 이후 정부의 실거주 의무 유예 등 규제 완화에 힘입어 수요를 회복한 둔촌주공은 이제 가계대출의 최대 변수가 됐다.11월 27일부터 둔촌주공 재건축 단지엔 1만2032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올해 수도권 하반기 재건축 입주 물량은 서울이 총 2만2923가구로, 둔촌주공은 이 중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올해 서울에서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 단지 17곳 중에서 가장 큰 규모다. 둔촌주공 입주자는 분양대금 중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해야 한다. 은행권 관계자는 “입주 지정일에 나머지 잔금 20%를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생각하면 가구당 최소 3억 원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 본다”며 “둔촌주공 입주자들만 3조 원 이상의 대출을 내야 한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결국 대출 수요가 상호금융권으로 넘어오는 ‘풍선 효과’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최근 정부가 가계부채를 잡기 위해 은행들을 압박하면서 주요 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소유권 이전 조건부 전세대출 등을 규제하고 나선 상태이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은행권 관계자는 “게다가 이미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수립한 가계대출 연간 목표치가 턱밑까지 차올랐기 때문에 은행들이 대규모 신규 가계대출을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은 잔금대출 금융기관에 은행들 외에도 단위농협인 서울강동농협을 선정해 통보한 바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시중은행 금리가 제2금융권 금리와 별반 차이가 없다고 판단하는 입주자들은 대출이 가능한 제2금융권으로 쏠릴 수 있다”고 말했다. 둔촌주공의 한 수분양자는 “지방은행이나 제2금융권이 대출이 쉬울 것 같아서 다음 주부터 대출 상담을 다녀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 당국, “매도 물량으로 부동산 가격 내려갈 것”둔촌주공 입주 예정자들은 은행 대출 규제 일부 완화 등 ‘둔촌주공 살리기’를 기대하는 모양새다. 특히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르려던 이들은 은행들의 조건부 전세자금대출 취급 중단으로 자금 조달에 차질이 빚어졌다며 당국의 기조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금융 당국 고위 관계자는 “둔촌주공 때문에 정부가 정책을 바꿀 수도 없고, 둔촌주공만 봐줄 수도 없는 일”이라며 오히려 “많이 부풀려져 있는 부동산 가격이 조정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혹여 (가계부채가) 11월 증가하는 상황이 온다면 신속하게 다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둔촌주공을 둘러싼 자금난 해결을 위해 금융 당국이 나서는 일은 없을 것이란 얘기다. 30일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전체 둔촌주공 가구 수의 30% 수준인 3718채가 전세나 월세 매물로 나와 있다. 이는 두 달 전 3003채 대비 23.8% 늘어난 수치다. 공인중개사 A 씨는 “전세대출이 더 막히기 전 전세 거래를 서둘러야 한다는 임대인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전세가도 인하하는 추세”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10-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LH, 3조원 규모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 실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3조 원 규모의 건설업계 보유 토지 2차 매입을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3월 발표한 ‘건설경기 회복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시장 안정화와 건설경기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매입 대상은 토지 대금보다 부채가 커 유동성 확보가 필요한 기업이 올해 1월 3일 이전까지 소유권을 취득해 보유한 3300㎡ 규모 이상의 토지다. LH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업에 대해 서류심사와 현장조사 등을 거쳐 매입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 매입가격은 기준가격(공시지가 등)에 기업이 희망하는 매각희망가격비율을 곱해 산정되며, 매매 대금은 기업의 부채상환용으로만 지급된다. 신청 접수는 9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LH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2.6만채 공모에 6배 몰려

1기 신도시 중 가장 먼저 재건축에 나서게 될 ‘선도지구’ 공모에 대상이 되는 정비구역의 60% 이상이 지원했다. 지원 총 가구 수는 15만3000채로 선정 규모의 6배에 육박한다. 다만 11월 선도지구가 선정된 후 조합 분담금 갈등이나 상가 지분 쪼개기, 대규모 이주 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사업 성패를 가를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23∼27일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 공모’를 진행한 결과 5개 신도시(분당·일산·평촌·중동·산본) 162개 구역 중 99곳(61.1%)이 신청했다고 29일 밝혔다. 가구 수로는 23만2600채 중 15만3000채(65.8%)다. 선도지구 선정 기준 물량 2만6000채의 5.9배가 신청한 것이다.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기준 물량의 최대 1.5배씩, 총 3만9000채까지 정할 수 있다. 가장 경쟁이 치열한 곳은 성남시 분당이었다. 47곳, 5만9000채가 신청해 가구 수 기준 경쟁률은 7.4 대 1에 달한다. 주민 동의율은 평균 90.7%, 가장 동의율이 높은 곳은 95.9%였다. 부천시 중동의 경쟁률은 6.6 대 1, 나머지는 각각 4.4∼5.0 대 1이었다. 선도지구 공모에 신청이 몰린 건 ‘속도전’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정부는 선도지구의 재건축 착공 시점 목표를 윤석열 정부 임기 마지막 해인 2027년으로 잡았다. 분당의 한 단지 관계자는 “정부의 주요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임기 내 착공할 것이란 기대감이 크다”며 “선도지구에 선정되지 못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분담금과 공공기여, 상가 쪼개기, 이주 대책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고 지적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임대 비율, 분담금 등을 놓고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고 했다. 부동산 컨설팅 업체인 리얼리치에셋의 이춘란 대표는 “지분 쪼개기로 상가 조합원이 많은 아파트 단지들은 향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 상가와 아파트 조합원 간 갈등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서울시, ‘검단 주차장 붕괴’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서울시가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을 부과했다. 지난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묻는 후속 조치다.서울시는 26일 공고를 내고 GS건설에 대해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안전 점검 불성실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국토교통부는 GS건설에 8개월 영업정지를 부과한 바 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 별도 영업정지 처분 2개월(품질 시험 불성실 1개월, 안전 점검 불성실 1개월)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서울시는 작년 1개월 영업정지를 우선 처분했고, 남은 1개월을 이번에 집행한 것이다.다만 GS건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국토부 8개월, 서울시 1개월의 영업정지 효력은 정지된 상태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으면 해당 기간 동안 토목 건축 사업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등 신규 사업 관련 영업이 금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앞선 행정 처분 때처럼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