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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취재분야

2025-01-17~2025-02-16

산업41%

부동산35%

경제일반9%

사회일반7%

건설4%

사고2%

교통2%

7월 서울 ‘갭투자’ 의심거래, 1년새 3배로 늘어

7월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대출 규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주택 구매 건수는 963건으로 전년 동월(334건) 대비 약 2.9배 늘어난 수치다. 차 의원실 관계자는 “이는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라고 했다.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약 2년 만에 30대를 추월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올 7월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를 넘어섰다.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이용이 활발한 30대보다 40대가 대출 규제에 더 민감한 편이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이후 30대와 4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비슷했지만 아파트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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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상승세에 7월 갭투자 의심거래 전년比 3배 늘어

지난 7월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주택을 매수한 ‘갭투자’ 의심 거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이달 대출 규제 시행이 본격화되면서 수요 심리가 몰린 것으로 풀이된다.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7월 서울에서 임대보증금을 승계받고, 금융기관 대출을 끼고 있으며, 입주계획을 ‘임대’로 써낸 주택 구매 건수는 963건으로 전년 동월(334건) 대비 약 2.9배 늘어난 수치다. 차 의원실에 따르면 이는 갭투자가 성행했던 2020년 12월 이후 최대치다.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약 2년 만에 30대를 추월했다. 1일 한국부동산원의 연령대별 매입자 거래량에 따르면 올 7월 40대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은 33.2%로 30대(31.5%)를 넘어섰다. 40대 매입 비중이 30대를 넘어선 것은 2022년 8월 이후 1년 11개월 만이다.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시행 등 대출 규제 강화 전에 집을 사려는 40대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등 정책자금 이용이 활발한 30대보다 40대가 대출 규제에 더 민감한 편이다. 관련 통계가 공개된 2019년 이후 30대와 40대의 아파트 매입 비중은 비슷했지만 아파트값이 상승기에 접어든 2020년 1월부터 30대 비중이 40대를 추월하기 시작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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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운영하는 ‘20년 장기임대주택’ 2035년까지 10만채 공급

기업이 운영하는 임대주택에 세입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채 공급된다. 주로 개인 집주인들이 전월세 공급자 역할을 하던 민간 임대 시장에 기업들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취지다. 임차인들로서는 전세사기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들이 수익성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임대료가 상승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는 28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 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이 100채 이상 규모로 장기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의무 임대 기간을 기존 10년에서 20년으로 늘리면 임대료 규제를 완화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내용이 핵심이다.가격 규제를 없애면 기업들이 수요에 따라 수영장, 식사 제공 등 서비스를 확대해 경쟁력을 키울 여력이 생길 수 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는 효용을 다했다”며 “어쩔 수 없이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이런 추세가 구조적으로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국토부는 관련 민간 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다음 달 발의할 계획이다. 20년 장기임대주택은 기존 10년 임대주택과 달리 임대료를 주거비 물가 상승률보다 더 올릴 수 있고, 세입자가 바뀌면 임대료를 시세에 맞춰 조정할 수 있다. 유형은 정부 규제와 지원 정도에 따라 자율형, 준자율형, 지원형 등 3가지로 나뉜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대신에 정부 지원을 최소한만 받는다. 준자율형은 임차인이 20년 가운데 계약을 갱신하는 2년마다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된다. 그 대신 기업은 지방세 감면 혜택과 저금리 기금 융자 지원을 받는다. 지원형은 준자율형이 받는 규제에 더해 초기 임대료가 주변 시세의 95% 이내로 제한되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생긴다. 기업형 장기임대주택 모델은 앞서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된 ‘뉴스테이’의 확장 버전이다. 2015년 정부는 임대료와 관련된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대신 8년간 의무 임대 기간을 둔 ‘뉴스테이’를 내놓았다. 당시엔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임대료 제한을 두지 않는 점이 논란이 됐다. 이후 문재인 정부는 의무 임대 기간을 10년으로 늘리면서 초기 임대료를 시세의 95%로 제한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기업을 중심으로 민간 임대주택 시장이 형성돼 있다. 한국은 규제 등 영향으로 시장이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국내 대표 사업자인 SK D&D는 서울에서 ‘에피소드’라는 브랜드로 총 2200채를 공급하고 있다. 정부가 공급하겠다고 밝힌 장기 임대주택 10만 채도 전체 임대주택 시장(863만 채)의 1.1%에 불과하다. 일본이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다이와리빙 등 임대 전문기업이 공급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이다. 관건은 기업들의 참여 여부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자금을 장기 투자로 운용하는 보험사에도 임대주택 투자를 허용하고 건전성 기준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다만 주택 공급이 늘더라도 임대료가 상승하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지방의 미분양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도소득 과세특례를 추진하기로 했다. 비수도권의 미분양 주택을 취득해서 5년 이상 임대하면 시가를 활용해 5년간의 양도소득 가운데 절반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다. 대상은 이날부터 내년 말까지 취득한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및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주택이다. 이번 조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또 내년 예산안 발표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규모를 지난해보다 50% 많은 7500채까지 늘리기로 했다. 이를 활용해 피해자에게 첫 10년간은 무상으로, 다음 10년간은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세종=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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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집주인인 ‘민간임대주택’, 2035년까지 10만호 공급

기업이 운영하고 세입자가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업형 장기임대주택’이 2035년까지 10만 채 수준으로 공급된다. 전세사기 우려 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선택지를 늘린다는 취지다. 건설업계를 비롯해 보험사 등 다양한 민간 기업의 참여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신유형 임대주택 공급방안을 발표했다. 법인이 100채 이상 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임대료 규제를 최소화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현재 비등록 개인이 주도하는 임대 시장에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 가능한 양질의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 달 중 발의할 계획이다. 규제와 정부 지원 정도에 따라 사업 유형이 자율형·준자율형·지원형 3가지로 나뉜다. 자율형은 임대료 규제를 받지 않는 정부 지원을 최소한으로만 받는다. 준자율형은 임차인이 20년 임대 기간 동안 계약 갱신 때마다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고, 매번 임대료 인상률 5% 상한이 적용된다. 대신 지방세 감면 혜택과 저리의 기금융자가 지원된다. 지원형은 준자율형이 받는 규제에 더해 시세의 95% 수준의 초기 임대료 규제를 받고, 무주택자 우선 공급 의무가 생긴다. 대신 기금 융자 금리가 더 낮고, 기금출자도 지원된다.정부가 장기임대주택 시장에 기업의 참여를 유도한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2015년 박근혜 정부에서는 중산층 주거안정을 위해 8년간의 의무 임대 기간을 둔 ‘뉴스테이’를 내놓았다. 뉴스테이의 경우 의무 임대 기간과 계약 갱신시 임대료 상한을 제외한 모든 규제를 풀었다. 다만 당시 공적 지원을 받으면서도 시장 수준의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뉴스테이는 의무임대기간이 종료되면 분양 전환해 수익을 거두는 유형인 반면, 신유형은 임대료 수준을 높여 임대를 계속 이어나가게 유도하는 차이가 있다. 정부가 신유형 민간임대주택을 10년 동안 공급하기로 한 10만 채는 전체 임대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다. 2022년 통계청에 따르면 전체 임대주택 시장은 863만 채 규모로 전체의 1.1%에 불과하다. 임대료 수준도 중산층 수요자부터 고급 주택 가격대까지 유형별로 다양해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원형 유형을 제외하고는 임대료 규제를 하고 있지않아 대부분 시장 수준의 임대료가 책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28일 용산구 베르디움 프렌즈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기존 뉴스테이 유형 임대료에) 월 20만원 정도를 더 받으면 사업 적자가 흑자로 돌아선다”며 “신유형의 경우 분양 전환을 통한 수익을 기대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임대료를 통한 운영 수익이 확보된다”고 말했다.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대규모 장기임대기업 중심으로 민간 임대주택시장이 꾸려져나가고 있다. 일본은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다이와하우스’ 등의 임대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다. 미국에서도 ‘실버스타인’ 등 100억 달러 이상의 부동산 자산을 보유한 임대전문기업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정부는 보험사 등의 참여 문턱을 낮추기 위해 장기임대주택을 직접 보유하면서 투자할 수 있게하고, 지급여력비율 등 리스크규제를 완화했다. 또 5년 이상 운영하는 경우 불이익 없이 임대주택을 거래할 수 있는 포괄양수도를 허용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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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에이치 방배’ 특공 2만8000명 몰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 방배(방배5구역 재건축)’ 특별공급에 2만8000여 명의 청약 수요가 몰렸다. 27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전날 진행된 디에이치 방배 특별공급 594채 모집에 총 2만8074명이 신청해 평균 경쟁률 47.2 대 1을 보였다. 생애최초 모집에 가장 많은 1만3361명이 몰렸고 신혼부부(9255명), 다자녀 가구(4723명), 노부모 부양(421명), 기관 추천(314명) 등 순이었다. 디에이치 방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6억 원가량의 시세 차익이 기대되는 데다 실거주 의무가 없다. 평균 분양가는 3.3㎡당 6496만 원으로 전용면적 84㎡가 22억 원에 분양됐다. 인근 방배3동 ‘방배그랑자이’ 전용 84㎡는 최근 28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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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승객 7시간 기내 대기’ 美 델타항공 조사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승객들을 7시간 동안 기내에서 대기하게 한 미국 델타항공에 대해 정부가 조사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델타항공에 대해 항공사업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법에 따르면 국제선 항공기는 승객을 태운 채 활주로 등에서 4시간 이상 머무르면 안 된다. 앞서 24일 오후 4시 25분 인천에서 미국 애틀랜타로 향하는 델타항공 DL188편은 기체 결함으로 결항했다. 승객 305명은 기내에서 7시간 이상 대기하다 재입국해 항공사가 제공한 숙소로 이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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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집값, 최고점의 90%… “DSR-금리가 변수”

올해 7월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로 턱밑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난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 2022년 수준까지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6일 본보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설문한 결과 4명은 2단계 DSR이 시행되더라도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1명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승폭에 제약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용산·서초구 아파트 값, 최고점의 99% 육박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직전 3년 6개월(2021년 1월∼올해 6월) 동안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 가격의 고점 대비 평균 8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 2022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기다.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의 가격은 전고점을 사실상 회복한 수준이다. 용산구 실거래가는 고점의 98.8%까지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98.7%), 강남구(97.1%), 마포구(95.3%) 등 순이었다. 이들 지역에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도 잇따랐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m²는 지난달 36억 원에 거래됐다. 2023년 준공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반면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구)’,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실거래가는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DSR 시행돼도 집값 상승 전망 우세 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을 시행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000만 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 원에서 2억8700만 원으로 2800만 원가량 줄어든다. 본보가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집값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4명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막차 수요’가 잦아들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돼 소강상태를 보일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마용성 지역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수십억 원의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변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마용성만 해도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수요가 많은 편이라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서울 외곽은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아 전세를 끼고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현재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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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3개 단지 3868채 분양… 본보기집 6곳 열어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8월 넷째 주에는 전국 3개 단지 총 3868채(일반분양 1248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서울 서초구 방배동 ‘디에이치방배’, 대전 유성구 장대동 ‘대전장대A1(행복주택)’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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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호선 마두역 근처 760채 단지 들어서

금호건설이 경기 고양시에 들어서는 ‘고양 장항 아테라’(조감도) 정당계약을 26일부터 28일까지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양 장항 아테라는 8개 동(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총 760채 규모로 조성된다. 평형은 전 가구가 84㎡로 구성된다. 단지는 3호선 마두역과 가깝고 단지와 맞닿은 한류월드로 등을 통해 인접 지역으로 이동이 수월하다. 인근에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인 킨텍스역도 개통을 앞두고 있어 수도권으로의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 환경도 갖춰졌다. 다음 달 개교 예정인 장항초를 비롯해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 예정부지가 도보거리 내에 있다. 또 일산 백마학원가와 킨텍스 학원가도 인근에 있다. 대형마트, 백화점, 대학병원 등과 가까워 생활 인프라도 마련됐다. 일산호수공원과 한강이 인근에 있어 주거 환경이 쾌적하다. 금호건설 관계자는 “고양 장항 아테라는 당사가 브랜드 론칭 이후 수도권에 처음 선보이는 아테라 단지로 입지 선정부터 설계, 커뮤니티 등 전반에 걸쳐 공을 들였다”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단지로 합리적인 분양가가 책정되는 데다, 장항지구 일대의 높은 미래 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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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값, 최고가 90%까지 회복…“대출 죄도 계속 뛸것”

올해 7월 이후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가격이 역대 최고가의 90%로 턱 밑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난 우려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매수세가 되살아나면서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가 집값 급등기였던 2021, 2022년 수준까지 바짝 다가선 모양새다.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6일 본보가 부동산 전문가 5인에게 설문한 결과 4명은 2단계 DSR이 시행되더라도 서울 집값이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고, 1명은 강보합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상승폭에 제약은 있을 것으로 진단했다.● 용산·서초구 아파트값, 최고점의 99% 육박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7월 이후 계약된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직전 3년 6개월(2021년 1월~올해 6월) 동안 거래된 같은 단지, 같은 평형대 가격의 고점 대비 평균 89.8% 수준인 것으로 집계됐다. 2021, 2022년은 서울 아파트 가격이 역대 가장 높았던 시기다.‘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의 가격은 전고점을 사실상 회복한 수준이다. 용산구 실거래가는 고점의 98.8%까지 올라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격 수준이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98.7%), 강남구(97.1%), 마포구(95.3%) 등 순이었다.이들 지역에선 역대 최고가를 경신한 사례도 잇따랐다.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전용면적 84㎡은 지난달 36억 원에 거래됐다. 2023년 준공 이후 가장 비싼 가격이다. 마포구 ‘래미안마포리버웰’ 전용면적 84㎡도 지난달 역대 최고가인 23억 원에 계약을 체결했다.반면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금관구(금천·관악·구로구)’ 등 중저가 단지가 많은 지역의 실거래가는 80%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가격 회복세가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2단계 DSR 시행되도 집값 상승 전망 우세금융당국은 다음 달 2단계 스트레스 DSR를 시행하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스트레스 금리를 현행 0.75%포인트에서 1.2%포인트로 상향 적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소득 5000만 원 차주가 변동금리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3억1500만 원에서 2억8700만 원으로 2800원가량 줄어든다.본보가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집값에 미칠 영향을 전문가 5명에게 문의한 결과 4명은 서울 집값 상승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우병탁 신한은행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제도 시행 전 대출을 받아 집을 산 ‘막차 수요’가 잦아들면서 수요가 일시적으로 위축돼 소강 상태를 보일 순 있지만, 근본적으로 집값 상승세를 꺾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전문가들은 서울 강남권은 대출 규제의 영향이 크지 않은 반면 마용성 지역은 일부 영향을 받을 것이라 전망했다. 강남 아파트를 사려면 대출을 받더라도 수십억 원가량 현금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대출 변수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마용성만 해도 대출을 끼고 투자하는 수요가 많은 편이라 타격이 있을 것”이라며 “다만 노도강이나 금관구 등 서울 외곽은 주택 가격이 높지 않아 전세를 끼고 구입할 수 있어 상대적으로 타격이 덜 할 것”이라고 전망했다.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주택 시장에 미칠 여파는 “크지 않다”는 전망이 많았다. 윤지해 부동산R114 수석연구원은 “금리 인하 효과가 이미 시장에 반영돼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함 랩장은 “기준금리를 내리더라도 현재 금융권이 대출을 조이고 있는 만큼 금리 인하 효과가 상쇄될 것”이라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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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이앤씨, 기술력 앞세워 세계 최장 현수교 등 중동도 적극 공략

DL이앤씨는 중동 지역을 동남아시아와 함께 해외 사업의 양대 축으로 삼고 있다. 중동의 경우 대규모 토목 인프라 사업 중 기술력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사업이 많아 여전히 ‘해외 사업’의 핵심으로 꼽힌다. 15일 DL이앤씨에 따르면 이 회사가 컨소시엄을 이뤄 2022년 준공한 튀르키예의 차나칼레대교는 한국 기업이 해외에서 건설한 대표적인 랜드마크 중 하나다. 이 다리는 유럽과 아시아 대륙을 연결하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로 총길이가 3563m에 달한다. 현수교의 기술력 순위는 주탑과 주탑 사이 거리를 뜻하는 ‘주경간장’으로 결정된다. 차나칼레대교의 주경간장은 2023m로 세계에서 가장 길다. 차나칼레대교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초고강도 케이블, 초대형 앵커리지와 케이슨(속이 빈 콘크리트 구조물)을 비롯해 특수 제작한 비행기 날개 모양의 상판 등이 사용됐다. DL이앤씨에는 중동 시장이 갖는 의미가 남다르다. 1973년 국내 최초로 플랜트를 수출한 곳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정유공장 보일러 설치 공사다. 또 1974년 DL이앤씨의 전신인 ‘삼호주택’이 해외건설업 면허를 취득한 후 처음으로 해외 지사를 세운 곳이 쿠웨이트다. DL이앤씨가 2010년 준공한 사우디아라비아의 카얀 폴리카보네이트(HDPE) 공장도 세계 최대 규모로 꼽힌다. 해당 공장은 연간 26만 t 규모의 폴리카보네이트를 생산·저장·공급하는 시설이다. 특히 DL이앤씨는 기존 폴리카보네이트 공장에서 사용되는 독성 물질인 포스겐을 대체하는 신기술을 적용해 친환경성과 에너지 효율성을 높였다. DL이앤씨 관계자는 “HDPE의 경우 시공 난도가 일반 석유화학 플랜트에 비해 높아 건설사의 플랜트 시공 능력을 가늠하는 고부가가치 프로젝트로 평가받는다”고 설명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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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현장 1m 옆에 민가… 고효율 ‘강널말뚝 공법’으로 착착

8일(현지 시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자동차로 2시간 30분을 달리자 팜팡가주 산페르난도에 위치한 ‘말로로스∼클라크 철도 프로젝트(MCRP)’ 현장에 도착했다. DL이앤씨가 2020년부터 스페인 건설사 악시오나와 합작법인을 꾸려 건설 중인 현장이다. MCRP는 필리핀 서북 지역 클라크에서 동남쪽 칼람바까지 160㎞에 이르는 남북철도 건설 프로젝트(NSCR) 사업의 일부다. 약 53km에 달하는 MCRP의 총사업비는 약 61억 달러(약 8조2850억 원) 규모다. NSCR가 완료되면 현재 자동차로 3시간 이상 걸리는 클라크 국제공항∼마닐라 구간을 1시간 이내에 주파할 수 있게 된다.● 토지보상 지연에 공법 변경…노하우로 리스크 대응 DL이앤씨-악시오나 합작법인이 MCRP에서 맡은 구간은 약 16km, 사업비 7725억 원 규모다. 경제성장이 빠른 필리핀에서는 철도뿐 아니라 각종 인프라 사업이 진행 중이라 대형 수주 기회가 많다. 하지만 선진국 대비 예상치 못했던 사업 리스크가 빈번히 발생하는 만큼 축적된 노하우를 통해 대응하고 사업성을 지키는 것이 관건이다. MCRP 내 산페르난도역 공사 현장의 남북으로는 민가가 줄지어 있었다. 공사 현장과 민가가 가까운 곳은 거리가 3m도 채 되지 않았다. 철도가 이어져야 하는 곳의 동쪽으로는 민가촌이, 서쪽으로는 공원이 가로막는 등 공사 현장이 군데군데 끊겨 있었다. 그 이유는 필리핀 정부가 토지를 제때 넘겨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통상 국내에선 토지보상이 끝난 뒤 공사를 진행한다. 하지만 필리핀에서는 토지 보상과 공사가 동시에 이뤄지면서 공사가 시작됐는데도 민가가 떠나지 않은 것이다. NSCR 구간 전체에 남아 있는 민가는 총 1만3611채. DL이앤씨의 공사 구역에서도 당장 공사가 불가능한 구역이 절반 이상이다. 이에 완공 시점도 사업 초기 2024년에서 현재 2028년까지 4년 이상 미뤄졌다. DL이앤씨는 공사가 지연되는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공사 계획을 바꿨다. 통상 철도 공사는 시작점부터 끝점까지 순차적으로 이어 가는 게 정상이다. 하지만 DL은 이미 설치한 크레인을 공사가 가능한 현장으로 옮기고 교각 구조물을 미리 만들어 놓는 방식을 선택했다. 크레인 분해 후 재조립까지 1개월 반 정도가 걸리고, 향후 이 구조물을 다시 운반해야 하지만 공사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남정민 DL이앤씨 현장 부소장은 “대기비용으로 인한 비용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크레인을 분해 및 재조립해 민가로 가로막힌 구간을 뛰어넘는 방안을 발주처에 제안했다”며 “시공사와 발주처 모두 윈윈하는 전략임을 강조해 설계 변경을 승인받았다”고 말했다. 시공법도 변경했다. 당초에 구상한 공법은 굴착을 위해 주변에 넓은 부지가 필요한 사면 개착 방식이었다. 애초 계약에선 30m 폭의 부지를 넘겨받기로 했지만 부지 인도 작업이 늦어지면서 민가와 현장 간 거리가 1m도 채 되지 않는 곳도 많았다. 이에 철제 말뚝을 땅에 박는 강널말뚝 공법으로 변경했다. 흙막이 벽을 형성하고 좁은 공간에서도 지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방식이다.● 공사비 증액 협상으로 수익성 보전 공사기간이 4년이나 늘어나면서 공사비가 늘어나고 수익성이 악화될 수밖에 없었다. 이에 DL이앤씨는 현지 정부와 공사비 증액 협상을 진행했다. 필리핀 정부는 선진국에 비해 해외 건설사와 국제계약법상의 공사비 등 이슈를 다뤄본 경험이 적은 상황이었다. 이에 DL이앤씨 측은 국제계약 관련 경험이 많은 직원들을 전면에 배치해 국제계약법상의 분쟁조정위원회 제도를 적극 활용했다. 또 법률 컨설턴트 등을 고용해 공기 지연에 따른 보상 산정을 진행했다. 그 결과 지난해 4월 필리핀 정부와 2027년 3월까지 공사 기간 지연에 따른 공사비 증액에 대한 1차 합의를 마쳤다. 추가 지연분에 대한 공사비 증액 협상이 현재 진행 중이다. 필리핀 정부는 현재 ‘빌드 베터 모어(Build Better More·BBM)’라는 인프라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필리핀에서 더 많은 대규모 인프라 사업이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실제 내년 초까지 바탄과 카비테 지역을 연결하는 해상 교량(26억 달러), 라구나 호반 고속도로·제방(23억 달러) 등 3조 원대 사업 입찰이 예정돼 있다. MCRP 사업은 전임 로드리고 두테르테 행정부가 시작한 ‘BBB(Build, Build, Build)’ 프로그램의 일환이다. 두테르테 행정부에서는 2016∼2022년 4만80km 길이의 도로와 6854개의 다리를 건설하거나 확장한 바 있다. KOTRA에 따르면 필리핀 내 건설 인프라 부문의 성장은 2031년까지 연평균 8.2%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업계에서는 동남아 시장의 수익성이 갈수록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남아 수주전에서도 최근 가격보다는 기술이 중요시되는 추세이기 때문이다. 입찰 금액은 높아지는 반면 수준 높은 인력을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고용할 수 있는 이점도 있다. 필리핀 수도권 비농업부문의 일일최저임금은 645페소(약 1만5591원)다. DL이앤씨 관계자는 “필리핀 현지 인부의 숙련도가 국내 대비 70% 정도는 된다. 저렴한 비용으로 더 많은 인력을 고용하는 방식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숙련도를 상쇄하고 있다”며 “엔지니어급 인력도 풍부한 편”이라고 말했다. 산페르난도=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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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태영건설이 부산시의 서부산의료원 신축공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고 14일 밝혔다. 서부산의료원은 사하구 신평동 1만4382㎡ 부지에 지하 1층~지상 6층 3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으로 건립된다. 서부산의료원은 부산 지역 내 의료 격차를 해소하고, 공공보건 의료체계 강화 및 응급‧재난 감염병 신속 대응 등 부산 서부의 거점 공공병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858억 원 규모로 58% 지분을 가진 태영건설이 주관사를 맡게 된다. 2026년 4월 착공해 2028년 3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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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물량 올해수준… 공급난 우려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와 비슷한 2만 채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공급 부족이 이어지며 매매 가격과 전셋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수도권과 지방까지 합한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올해 대비 30% 쪼그라들어 1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된다.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내년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은 2만5710채로 집계됐다. 올해(2만4659채)보다 약 4.1% 늘어난 수치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하면 내년 서울에서는 2만4209채가 공급된다. 하지만 내년 입주 물량이 소폭 증가한다 하더라도 최근 1∼2년간 공사비 상승으로 공급 물량이 위축된 상황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여전히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내년 강남·서초·송파·용산 등 인기 지역의 입주 물량은 3923채에 불과하다. 내년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24만8763채로 집계됐다. 올해 35만5946채보다 약 31% 급감한 수치다. 내년 입주 물량은 2013년 9만9400채 이후 12년 만에 가장 적은 물량이다. 임대아파트를 제외할 경우 내년 전국 입주 물량은 22만3587채로 줄어든다. 올해 물량의 32%를 차지한 경기(11만4432채)의 입주 물량이 내년 6만6545채로 41.8% 감소하며 전체적인 수치를 끌어내렸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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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건수, 3년7개월만에 최대 전망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거래량 증가세가 양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구) 등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69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보름 이상 남은 가운데 이미 전월 거래량(7450건)의 93%에 달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지난달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거래량 증가세는 양천구와 노도강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거래 건수가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곳은 노원구(560건), 양천구(388건), 동작구(381건), 영등포구(367건), 서대문구(317건), 구로구(259건), 도봉구(190건), 강북구(118건) 등이었다. 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4만 건을 넘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4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4만233건, 4월 4만4119건, 5월 4만3278건이었다. 매매거래량이 4개월 연속 4만 건을 넘은 것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8∼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51.7%로 2개월 연속 50%를 넘었다. 서울에서 상승 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는 5월 4곳, 6월 14곳, 7월 17곳으로 점차 증가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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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 증가세 양천구·노도강 확산…서울 거래량 3년7개월만에 최대 예상

지난달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3년 7개월 만에 최대치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강남권에서 시작된 거래량 증가세가 양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서울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날 현재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 건수는 691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계약분의 신고 기한이 보름 이상 남은 가운데 이미 전월 거래량(7450건)의 93%에 달한 것이다. 이달 말까지 집계가 완료되면 지난달 거래량은 2020년 12월(7745건) 이후 3년 7개월 만에 최대일 것으로 예상된다.최근 강남권에서 시작된 거래량 증가세는 양천구와 노도강(노원·도봉·강북) 등 다른 지역으로 확산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거래 건수가 6월 거래량을 뛰어넘은 곳은 노원구(560건), 양천구(388건), 동작구(381건), 영등포구(367건), 서대문구(317건), 구로구(259건), 도봉구(190건), 강북구(118건) 등이었다.서울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6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4개월 연속 4만 건을 넘었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6월 전국에서 매매된 아파트는 4만3300건으로 집계됐다. 앞서 전국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3월 4만233건, 4월 4만4119건, 5월 4만3278건이었다. 매매거래량이 4개월 연속 4만 건을 넘은 것은 집값 급등기였던 2021년 8~11월 이후 2년 7개월 만이다.서울 아파트 가격은 오름세다. 이날 부동산 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상승거래 비중은 51.7%로 2개월 연속 50%를 넘었다. 서울에서 상승거래 비중이 절반을 넘는 자치구는 5월 4곳, 6월 14곳, 7월 17곳으로 점차 증가했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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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 아이 발 구르니 “주의하세요” 알람… 흡음 바닥구조 적용해 아랫집은 ‘조용’

《진화하는 층간소음 차단 기술‘아파트 공화국’ 한국에서 층간소음은 이웃 간 분쟁의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층간소음은 집 구조마다 전달 경로가 제각각이고 발생 원인도 다양하다. 건설업계는 흡음재 개발, 주파수 추적 등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기술 개발에 나섰다.4월 넷플릭스는 영화 ‘84제곱미터’ 제작 확정 소식을 발표했다. 장르는 스릴러로 소개했다. 주인공은 국민 평형이라 불리는 전용면적 84㎡ 규모의 아파트를 마련했으나 매일 밤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는다. 지난해 9월 개봉한 고 이선균, 정유미 주연의 영화 ‘잠’에서는 아랫집 이웃이 겪는 층간소음이 미스터리 소재로 다뤄졌다. 층간소음은 ‘아파트 공화국’인 한국에서 영화 속 공포의 소재로 다뤄질 만큼 민감하면서도 일상과 밀접한 주제다. 관련 분쟁이 늘어나자 정부는 신축 아파트 입주 전 층간소음 성능 검사를 의무적으로 통과하도록 하는 등 규제 강화에 나섰다. 건설사들도 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건설사들, ‘층간소음’ 집중 연구 5일 찾은 경기 용인시 기흥구 ‘래미안 고요안랩’. 4층 높이의 아파트처럼 보이는 이곳은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운영하는 층간소음 연구소다. 복도를 따라 10개 호실이 들어섰는데 거실, 방, 화장실 등 내부 구조는 일반 아파트와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위적인 층간소음을 발생시켰을 때 호실마다 차이가 나타났다. 위층에서 소음 측정에 쓰는 2.5kg짜리 고무공(임팩트볼)을 떨어뜨리자 기자가 있던 아래층 A호실에선 소음뿐 아니라 발바닥에 진동까지 느껴졌다. 반면 B호실에서 같은 실험을 하니 진동과 소음이 크게 느껴지지 않았다. B호실 위층 바닥은 두께가 같아도 신발 깔창처럼 탄성이 있는 합성수지(EVA)가 내장돼 있다고 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10개 호실은 바닥 두께, 구조, 건물 하중을 지지하는 방식 등이 달라 이곳에서의 연구는 10개 아파트 단지에서 실험하는 것과 같다”며 “EVA를 활용한 기술은 최고 28층 약 500채 규모로 짓는 부산 동래구 명륜2구역 재건축 현장을 시작으로 적용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같은 날 대전 유성구 대덕연구단지에 있는 DL대덕연구소에서도 층간소음 실험이 한창이었다. DL이앤씨가 개발한 바닥 구조인 ‘D-사일런트 플로어’가 설치된 곳에서 임팩트볼을 떨어뜨렸다. 아래층에 있던 기자에겐 바로 위층이 아닌 2개 층 윗집에서 나는 소음처럼 느껴졌다. 해당 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호실로 이동했다. 일부러 발을 크게 구르자 거실에 설치된 월패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했습니다.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라는 문구가 나타났다. 벽에 내장된 소음·진동 감지 센서가 바닥의 진동과 소음을 감지해 월패드로 신호를 보내주는 것이다. 부모가 집에 없을 때 아이들이 층간소음을 낼 수 있는 상황을 고려해 미리 입력된 가구주 휴대전화에도 관련 알람이 전송됐다. DL이앤씨는 월패드 알림 기술을 경기 연천군 499채 규모의 한 아파트 단지에 적용했다. 회사 관계자는 “월패드를 설치한 입주자들에게서 아이에게 뛰지 말라고 설득하기 쉬워졌다는 후기를 많이 들었다”고 했다.● 건물 구조마다 소음 전달 경로 달라 다른 건설사들도 층간소음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있다. 현대건설은 용인시 기흥구에 전문 연구시설을 짓고 층간소음에 취약한 주파수 대역을 찾고 있다. 이를 활용해 층간소음이 적게 발생하는 평면·구조를 설계하는 것이다. 천장, 벽 등 충격음이 전달되는 경로에 진동을 줄일 수 있는 장치를 부착해 층간소음을 차단하는 방법도 찾고 있다. GS건설은 초고탄성 완충재, 고밀도 모르타르를 적용한 1등급 바닥 구조를 개발했다. 대우건설은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고 완충재, 모르타르 두께를 늘렸다. 층간소음은 바닥, 벽, 천장 등에 충격을 가할 때 발생하는 소음을 통칭한다. 충격으로 발생한 진동이 상하, 좌우로 전파돼 천장 마감재 등 가벼운 물체를 흔들리게 해 다른 가구가 이를 듣는 것이다. 그 때문에 소음이 처음 발생하는 정확한 위치를 찾기가 쉽지 않다. 특히 같은 아파트이더라도 복도식과 계단식, 평형 등 내부 구조에 따라 소리가 다른 방식으로 흡수되고 굴절된다. 건물 하중을 지탱하는 방식이 벽인지, 보와 기둥인지에 따라서도 소음 전달 경로가 달라진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따르면 층간소음을 느꼈을 때 실제 발생 장소가 바로 위층인 경우는 65% 정도에 불과하다. 나머지는 위층의 위층, 위층의 옆집, 아랫집 등으로 다양하다. 이처럼 까다로운 과제이다 보니 건설업체들이 아예 공동 연구에 나서기도 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해 3월 현대건설, 삼성물산, DL이앤씨, 포스코이앤씨, GS건설, 대우건설, 롯데건설 등 대형 건설사 7곳과 층간소음 해소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개별 건설사가 수주한 재건축, 리모델링 현장에서 층간소음 기술을 공동으로 검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외부 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다양한 실험 장소를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며 “층간소음 저감을 위해 건설사가 모두 같은 마음으로 뛰고 있다”고 했다.● 규제 강화하지만 관건은 비용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며 정부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는 건설사 등 사업 주체가 바닥충격음 성능검사 결과를 입주 예정자에게 알릴 의무가 생겼다. 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알릴 경우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입주 전 성능 확인도 강화됐다. 2022년 8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30채 이상 공동주택은 시공 이후 성능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들은 해당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자에게 보완 시공 또는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지난해 9월 서울 강북구 미아동 40채 규모의 도시형생활주택을 시작으로 올해까지 총 10곳에서 검사를 받았다. 내년 이후부터는 재건축, 재개발로 짓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도 준공 전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나아가 기준 미달 시 준공허가를 받을 수 없게 하는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준공허가를 받아야 은행 잔금 대출 등이 가능한 만큼 입주 전 보완 시공 등에 나서라는 취지다. 관건은 비용이다. LH 토지주택연구원에 따르면 4등급 바닥 구조를 1등급으로 향상하는 데 추가로 드는 비용은 1채당 540만 원으로 추정된다. 업계에서는 1등급 성능을 인정받은 바닥 구조를 설치하려면 4등급 수준인 일반 바닥 구조 대비 2∼3배 비용이 더 드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강화된 층간소음 규제에 대응하려면 분양가가 1채당 2000만 원 가까이 오를 수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는 자체적으로 개발한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없어 대형 건설사에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LH에서 상용 가능한 보완 시공 기술을 내놓기로 했으나 내년 12월 이후에나 도입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입주 전 성능검사에서 기준 미달 시 보완 시공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개수대, 조리 공간 등을 분리하는 ‘아일랜드’식 주방을 갖추려면 기본 전선, 배관 작업 등이 모두 끝나야 한다”며 “보완 시공을 위해 바닥을 모두 들어내는 것은 실무적으로 어렵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바닥 슬래브와 천장 사이 배관 등이 오가는 공간에 석고보드를 시공하거나 흡음재를 채우는 방식으로 충격음을 제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음기준 미달 땐 집주인에게 배상… 세입자는 보상 못 받나층간소음 규제 강화 실효성은? 연말까지 개정안 발의 목표배상 금액 기준 두고도 이견건설사 반발 심해 입법 미지수최근 서울 한 아파트가 입주를 앞두고 실시한 바닥충격음 성능검사에서 소음 기준(49dB·데시벨)을 충족하지 못했다. 입주 전 바닥충격음 성능검사를 의무화한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2022년 8월 시행된 이래 처음 나온 기준 미달 사례다. 관할 구청은 시공사에 보완 시공을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성능검사 결과가 소음 기준에 미달하면 지방자치단체는 시공사에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권고할 수 있다. 강제성이 없다 보니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강제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준공을 불허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말까지 개정안 발의가 목표지만 풀어야 할 난제들이 적지 않다.먼저 손해배상 대상을 정하는 것부터 논란이 예상된다. 국토부는 손해배상 대상은 소음 기준에 미치지 못한 단지의 모든 입주 예정자로 정할 방침이다. 입주 전이라 실제 소음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만큼 집주인들에게 손해배상을 하는 게 적절하다는 논리다.이를 두고 배상을 받은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고 세를 놓으면 실제 소음 피해를 보는 세입자는 아무런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 관계자는 “손해배상 단지명을 공개하면 부동산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전월세 가격이 조정되면서 (세입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소음에 취약한 단지라는 게 알려져 보증금이나 월세가 내려가면 세입자들은 소음 피해를 감수하는 대신 임차료 혜택을 보는 셈이라 간접적인 배상 효과를 누리게 된다는 뜻이다.얼마를 배상해야 하는지도 쟁점이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올해 1월 발간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손해배상 가이드라인 마련 연구’에서 적정 배상액을 소음 기준치 미달 정도에 따라 ㎡당 6만6990∼33만7034원을 제시했다. 국민 평형(전용면적 84㎡)으로 환산하면 1채당 560만∼2800만 원이다. 대규모 단지라면 배상액이 시공사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까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애초 국토부는 정부 차원에서 손해배상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었다. 하지만 법원이 판단하는 배상액을 정부가 정하는 게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가이드라인 제작 여부를 재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보완 시공이나 손해배상을 의무화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다. 시공사의 부담 증가가 불가피한 만큼 건설업계가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법이 개정되더라도 입주민들이 체감하는 소음 개선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회의론도 있다. 소음 기준치가 49dB로 너무 낮다는 이유에서다. 49dB은 조용한 사무실에서 발생하는 일상적인 소음 수준이다. 차상곤 주거문화개선연구소장은 “2005년 이후 웬만한 아파트들은 소음 기준치(50dB) 이내로 지어졌다. 그런데도 층간소음 민원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며 “현재 소음 기준치는 당시보다 1dB 강화된 수준이라, 법이 개정돼도 층간소음 민원이나 갈등이 줄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용인=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대전=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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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월세 재계약 절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임대차2법(계약갱신요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이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2021년 7월 70% 수준에서 최근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2만9025건 중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47.0%)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비중은 전셋값 상승 폭이 컸던 2021년 7월 69.3%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지만 올 2월 2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전셋값이 2년 전 대비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임차인이 많았던 데다,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지난달 임대차2법이 시행 4년을 넘기며 과거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와 1년 넘게 이어진 전셋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7∼12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2만3003건이다. 상반기(3만982채)보다는 적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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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절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임대차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이 시행된 2020년 이래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의 절반가량이 계약갱신청구권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2021년 7월 70% 수준에서 최근 27%까지 낮아졌다. 6일 국토교통부가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6월~2024년 6월 3년 간 체결된 서울 아파트 전월세 재계약 22만9025건 중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한 계약은 10만7691건(47.0%)으로 나타났다. 임대차2법에 따라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동안 1회에 한해 임대차 계약을 2년 연장할 수 있다. 임대료 상승률은 5% 이내로 제한된다. 서울 아파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비중은 전세값 상승폭이 컸던 2021년 7월 69.3%에 달했다. 이 비중은 2022년 8월까지 60%대를 유지했지만 올 2월 27.2%까지 떨어졌다. 지난해 전세값이 2년 전 대비 하락하면서 갱신권을 사용하지 않고 재계약한 임차인이 많았던 데다, 갱신권을 이미 소진한 임차인도 다수 있었기 때문이다.일각에서는 지난달 임대차2법이 시행 4년을 넘기며 과거 임대료 인상률을 5%로 묶었던 매물이 시장에 나와 1년 넘게 이어진 전세값 상승세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하반기(6~12월) 나올 것으로 보이는 갱신권 소진 물량은 2만3003건이다. 상반기(3만982채)보다는 적다.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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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순위 청약 경쟁률… 48대1로 44개월만에 최고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청약 경쟁률이 44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보였다.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아 주변 시세보다 저렴한 아파트 단지에 수요가 몰렸기 때문이다. 4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1순위 평균 경쟁률은 48.76 대 1로 나타났다. 31개 단지 1만320채 모집에 50만2294명이 신청했다. 지난달 청약자는 올해 상반기(1∼6월) 청약자 수인 43만3409만 명보다 많았다. 수도권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는 이른바 ‘로또 청약’에 지원자들이 몰렸기 때문이다. 지난달 9일 ‘동탄역 대방엘리움 더 시그니처’ 186채 모집에는 11만6621명(경쟁률 626.99 대 1)이 신청했다. 해당 단지는 최소 3억 원의 시세차익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 과천시 ‘과천 디에트르 퍼스티지’(228.51 대 1)와 서울 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527.32 대 1)의 청약자 수는 각각 10만3513명과 9만3864명이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분양가 상한제가 시장을 왜곡하고 청약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주임교수는 “공사비가 오르는 상황에서 분양가를 못 올리게 하면 신규 공급이 줄어드는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4-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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