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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재영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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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3~2024-11-22
칼럼100%

  • 집값 잡기 조급증에 원칙 깬 3기 신도시[광화문에서/김재영]

    “신규 개발보다 국토 재생 중심으로 기조를 전환한다. 기존 도심의 중추기능 회복을 통해 도시 경쟁력을 제고한다.” 2011년 1월 정부가 확정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11∼2020)’은 사실상 ‘신도시 포기 선언’이었다.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등 구조적 변화에 따라 외곽 팽창 위주의 주택 정책이 효용을 다했다는 판단이었다. 신도시 모범사례로 꼽히던 일본 다마(多摩)신도시의 몰락이 집중 조명되기 시작한 것도 이즈음이었다. 대세는 도심 회귀로 바뀌었다. 주거, 상업, 업무, 문화 공간을 한데 모은 압축도시(compact city), 쇠락한 구도심을 되살리는 도시재생이 주목받기 시작했다. 현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도 이 같은 패러다임 시프트와 맥을 같이한다.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정부가 잇달아 꺼내든 ‘3기 신도시’는 이 같은 도시 정책의 흐름을 뒤집는 돌연변이였다. 대출 제한 등 고강도 수요 억제 대책에도 집값 과열이 진정되지 않자 꺼내든 ‘공급 확대’ 해열제였다. 빨리 약효를 내려는 생각에 정부는 조급했다. 3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도심의 자투리땅을 탈탈 털어도 턱없이 부족했다. 그렇다고 현 정부의 신성불가침 영역인 재개발·재건축을 건들 수는 없었다. 결국 서울 외곽 그린벨트를 허물어 신도시를 짓는 옛날 방법을 다시 꺼내들었다. 공급 확대 계획을 밝힌 지 3개월 만인 지난해 12월 1차로 3곳을 공개했다. 올해 들어 서울 집값이 들썩일 조짐이 보이자 당초 계획보다 두 달 앞선 지난달 2차로 2곳을 발표했다. 이르면 2년 뒤 분양을 시작한다. 토지 보상 절차도 과거에 비해 1년가량 앞당긴다. 그야말로 전격전이었다. 후폭풍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나왔다. 일산, 파주 운정, 인천 검단, 남양주 다산 등 인근 1, 2기 신도시에서 반발이 거셌다. 서울에 더 가까운 곳에 주거, 교통, 일자리를 갖춘 경쟁자가 생긴다니 주민들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었다. 서울 집값을 잡기 위해 일단 집을 지어만 놓고 후속 조치는 게을리했던 신도시 정책 30년에 대한 울분이 한꺼번에 터져 나온 것이다. 허허벌판에 신도시를 짓던 1, 2기 때와 상황이 다르다는 점을 정부는 간과했다. 수도권에만 십수 개의 신도시가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신도시의 등장은 신도시의 양극화를 불러올 수 있음을 인식했어야 했다. 교통 대책 몇 개로 달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정부는 강행 의지를 보이고 있다. 9일 국토교통부는 3기 신도시 개발 구상을 구체화하기 위해 교통, 일자리, 도시·건축 등 분야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여해 연구와 논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왕 전문가들이 모인다면 3기 신도시를 제대로 만들기 위한 ‘전술’뿐만 아니라 한국의 도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전략’도 함께 고민해 주면 좋겠다. ‘주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한다’는 기본으로 돌아가야 한다. 서울 집값을 잡으려면 서울에서 공급을 늘려야 한다. 재개발·재건축, 리모델링, 도심재생 등을 포함해 대안적 주택 공급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신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하게 낡아버린 1기 신도시의 쇠락을 막을 해법, 아직 자리 잡지 못한 2기 신도시에 대한 대책도 필요하다. 해열제는 근본적인 치료약이 아니다. 남용하면 독이 된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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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병 회장 미림여고 40돌기념식 참석

    롯데관광개발은 미림여고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김기병 회장이 30일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미림학원 이사진과 교직원, 학생, 동문, 김우식 전 부총리와 오명 전 부총리,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후지타 기요시 일본 지벤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발전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림역사관 개관식도 열렸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여성이 교육을 잘 받아야 건강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고, 우수한 국가의 성장동력은 여성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해 신림동 야산에 학교를 설립했다”며 “미림학원에서 양성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1979년 8학급 490명으로 개교한 미림여고는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여성 인재를 배출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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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회장,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 참석

    롯데관광개발은 미림여고 설립자이자 이사장인 김기병 회장이 30일 미림여고 개교 40주년 기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 본교 대강당에서 열린 기념식에는 김 회장을 비롯해 미림학원 이사진과 교직원, 학생, 동문, 김우식 전 부총리와 오명 전 부총리, 오연천 전 서울대 총장, 후지타 키요시 일본 치벤학원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학교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는 미림역사관 개관식도 열렸다. 김 회장은 기념사에서 “여성이 교육을 잘 받아야 건강한 사회를 보장할 수 있고, 우수한 국가의 성장 동력은 여성으로 나온다고 생각해 신림동 야산에 학교를 설립했다”며 “미림학원에서 양성된 수많은 여성 인재들이 세계 곳곳에서 역량을 인정받고 있다”고 밝혔다. 1979년 8학급 490명으로 개교한 미림여고는 지금까지 2만 명 이상의 여성인재를 배출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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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도 넘은 건설노조 갑질 또 다른 피해자 만든다

    서울 강남구 일원동에 사는 60대 A 씨는 매일 오전 5시 반이면 잠을 깨게 된다. 인근 건설현장의 확성기에서 새벽부터 터져 나오는 민중가요와 구호 때문이다. ‘우리 노조원을 우선 고용하라’는 건설노조의 시위가 벌써 한 달째 계속되고 있다. A 씨는 “출근할 때도 현장을 피해 둘러가야 한다”며 “불법행위를 경찰은 왜 지켜 보고만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건설현장을 점거한 노조의 불법행위가 벌어지는 건 이곳만은 아니다. 서울에서만 10여 곳, 전국 곳곳에서 쉽게 목격된다. 이런 식이다. 신규 현장이 생기면 무작정 찾아가 “우리 조합원을 우선 채용하라”고 요구한다. 말을 듣지 않으면 새벽부터 시위를 벌이며 현장 출입을 막는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를 단속한다며 출근하는 근로자를 검문한다. 확성기를 틀어 주변 주민들의 민원을 유발한다. 민중가요는 양반이다. 장송곡이나 공사 소음을 트는 곳도 있다. 노조원이 채용되면 노조원인 그 노동자를 대신 관리해주겠다는 명목으로 회사로부터 수백만 원을 받아간다. 타워크레인 등 건설장비 기사들이라면 월례비(임금 외 별도 수당), 급행료 등을 요구한다. 초보자를 숙련공으로 둔갑시켜 높은 일당을 받아가기도 한다. 노조들끼리 세력 다툼이 격해지면 건설현장에서 폭력 사태까지 발생한다. 건설사는 무력하다. 노조가 산업안전보건법이나 환경 관련법 위반, 불법 외국인 고용 등을 빌미로 회사를 협박한다. 수많은 인력과 장비가 작업하는 현장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트집을 잡을 수 있다. 공기가 지연되면 더 피해가 커지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노조의 요구를 들어줘야 한다. 한 건설업체 사장은 “경찰에 신고를 해도 실제 단속이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노조로부터 보복만 당할 뿐”이라고 하소연했다.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 8일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은 강남구 개포동의 한 재건축 현장에 10대 건설사 최고경영자(CEO)들을 불러 “건설현장 추락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건설노조의 부당한 행태에 대해선 언급이 없었다. 다음 날인 9일 장관이 방문한 곳에서 3km 떨어진 건설현장에서 한국노총과 민노총 조합원들이 충돌해 20여 명이 다쳤다. 노조 측도 자신들의 행동이 지나친 면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하지만 건설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어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고 항변한다. 임금 체불 등 사측의 문제도 여전하다고 주장한다. 이제 정부가 중재에 나서야 한다. 공사 방해 등 노조의 불법행위는 단호하게 대처하면서 노사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도 모색해야 한다. 건설사가 제값 받고 공사하고, 근로자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가도록 적정공사비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불법 외국인 근로자도 현장의 수요부터 파악해 대책을 찾아야 한다. 건설노조 갑질의 피해자는 건설사만은 아니다. 취업 기회를 잃은 비노조 근로자, 과격시위에 고통 받는 지역 주민, 아파트 입주가 지연돼 발을 구르는 수분양자 등 모두가 피해자다. 노사 문제가 아니라 민생 문제다. 이들의 눈물을 더 이상 외면해선 안 된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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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공항 미개발 땅에도 세금 800억 더 낼판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보유한 수익형 토지에 대한 분리과세 혜택을 정부가 폐지하기로 하면서 공사가 연 800억 원이 넘는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됐다. 정부는 과세 형평성을 이유로 들었지만 아직 착공도 하지 않은 땅이나 항공안전상 개발이 불가능한 땅까지 수익용으로 분류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19일 인천공항공사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지난달 행안부는 토지분 재산세의 분리과세 대상에서 인천공항공사, 사모 부동산 펀드, 학교법인 등의 소유 토지를 제외하는 내용의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입법 예고 기간은 29일까지다. 행안부는 공사가 보유한 토지 가운데 국제업무지구, 유수지, 공항신도시, 물류단지, 유보지 등은 공항 운영에 필수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분리과세 혜택을 주지 않기로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재산세율이 현재 0.24%에서 0.48%로 오르고,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도 포함된다. 공사가 내년에 내야 할 토지 재산세와 종부세는 294억 원에서 1132억 원으로 284%(838억 원) 오르게 된다. 행안부 측은 “리조트, 상업시설 등으로 개발이 예정된 국제업무지구 등은 수익용이므로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형평성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해당 토지는 공항경쟁력 확보를 위한 업무지원시설, 항공안전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등이어서 수익용 토지에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취지에 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익형으로 볼 수 있는 국제업무지구는 아직 개발이 끝나지 않았는데도 연 338억 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상황이다. 공사 관계자는 “아직 착공도 안 한 3구역은 2022년 1단계 완공 후에는 수익시설로 분류돼 종부세를 내게 돼 있는데 무리하게 시기를 앞당겼다”고 말했다. 물류창고 등이 입주한 물류단지의 토지 세금은 15억 원에서 220억 원으로 급증한다. 공사는 기업 유치,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임대료를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세금이 임대료보다 많아지면 임대료 인상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공사 측은 수익 발생이 불가능한 유보지까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가장 큰 문제로 보고 있다. 유보지는 활주로 양쪽 끝에 위치한 지역으로 비행기 이착륙 사고에 대비해 개발을 제한하는 구역이다. 항공안전시설물만 설치할 수 있는데도 연 342억 원의 세금을 내게 됐다. 공사 관계자는 “글로벌 경쟁력 강화, 고용 창출 등을 위해 인천공항 4단계 개발사업 등 2023년까지 4조5000억 원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과도한 세금 부과로 투자 여력이 줄어들까 우려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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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트-병원 등 걸어서 5분, 원스톱 생활환경… ‘광주 화정 아이파크’ 이달 분양

    HDC현대산업개발은 광주 서구 화정동 23-27에서 고급 주거복합단지 ‘광주 화정 아이파크’를 이달 분양한다. 지하 4층∼지상 39층 8개 동에 전용면적 84∼216m² 아파트 705채와 전용 69∼79m²의 오피스텔 142실이 들어선다. 편의시설이 풍부하고 교통이 편리해 원스톱 생활 환경을 갖췄다. 복합문화예술공간인 광주유스퀘어, 이마트 신세계백화점 금호월드 등의 대형유통시설, 120여 개 병의원이 밀집한 메디컬스트리트 등이 모두 걸어서 5분 거리에 있다. 반경 1km 이내에 광주지하철 1호선 화정역과 농성역이 있다. 무진대로, 죽봉대로 등도 가까워 차량으로 광주 전 지역으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교육 환경도 좋은 편이다. 걸어서 5분 거리에 광주서초가 있고, 반경 약 1km 이내에 서석중, 서석고 등이 있다. 산책로 및 자전거도로를 갖춘 광주천과 발산근린공원, 5·18기념공원 등도 가까워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아이파크만의 혁신평면도 눈에 띈다. 드레스룸, 파우더룸 및 와이드신발장, 팬트리 등 풍부한 수납공간이 마련된다. 주부들의 동선을 고려한 ‘ㄷ’자형 주방 설계도 적용했다. 광주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최상층 펜트하우스를 비롯해 게스트하우스, 스카이라운지 등 고급 커뮤니티 시설도 들어선다. 본보기집은 광주 서구 광천동에 문을 열 예정이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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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방건설, 혁신설계로 거실폭 1.6m 늘려… 검단 노블랜드 1차 1279채 분양

    대방건설은 인천 검단신도시 AB4 블록에 대방노블랜드 1차(사진)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25층 15개 동, 전용면적 75∼108m² 1279채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된다. 혁신평면을 적용해 다른 단지에 비해 거실 폭이 1.6m가량 넓고 실사용 면적도 10∼15m² 정도 크다. 다른 단지에 비해 무상으로 제공하는 품목도 많다. 시스템에어컨, 소형 냉장고, 손세탁 전용 세면기, 중문(84A, 108A·B타입 한정) 등이 제공된다. 단지 바로 앞에 어린이집이 조성된다. 도보 5분 거리에 초등학교 예정 용지가 있다.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인천영어마을도 걸어서 5분이면 이용할 수 있다. 검단신도시 개발이 종료되면 초중고 모두 학교에서 단지까지 10분 이내에 통학할 수 있다. 단지가 학교 인접 지역이라 유해시설이 없고 차량 제한속도가 적용되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대방노블랜드 1차가 들어서는 검단신도시의 향후 발전 가능성도 높은 편이다. 검단신도시는 수도권 2기 신도시 가운데 마지막으로 공급되는 곳이다. 2023년까지 인구 18만 명의 도시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반경 8km 내에 경기 고양시 일산신도시, 김포시 한강신도시, 인천 청라 및 가정지구, 서울 마곡지구 등 대단위 택지개발지구가 있다. 교통 인프라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검단신도시와 올림픽대로를 잇는 원당∼태리 광역도로 건설과 2024년 완공 예정인 인천지하철 연장 모두 사업장과 직접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대방건설은 1차 1279채를 필두로 2차 1417채(AA12-1 블록), 3차 724채(AB10 블록) 등 총 3420채를 공급할 예정이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지역 내 최대 브랜드 타운으로 조성돼 가치가 높다”며 “개발 초기에 분양하는 단지가 입지 및 가격에서 유리해 특히 1차 아파트의 경쟁력이 우수하다”고 말했다. 투기지역이 아닌 곳이라 입주 전 분양권 전매를 할 수 있다. 실거주뿐만 아니라 투자 가치도 높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입주는 2022년 3월 예정.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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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극단 치닫는 재건축 갈등… 서울시, 소통부터 나서라

    올림픽대로를 타고 서울 잠실 쪽을 지나다 보면 아파트 꼭대기에 내걸린 붉은 바탕의 플래카드가 눈에 확 띈다. ‘박원순 (서울시장) 거짓말쟁이’ ‘청와대 눈치가 웬 말이냐’ 등의 내용도 살벌하다. 플래카드를 내건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은 지난달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과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재건축 허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불만이 있어도 시장에게 인신공격성 비난을 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재건축으로 큰돈 벌려는 탐욕으로 비칠 수도 있다. 하지만 얘기를 자세히 들어보면 주민들의 불만도 이해할 만하다. 법적 요건을 맞추지 못하거나 절차를 무시하면서 생떼 쓰듯 재건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시의 요구에 따라 계획을 변경해 신청하면 시는 또 다른 이유를 들어 심의를 늦추고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이를 시의 ‘갑질 행정’이라고 부른다. 1978년 입주한 잠실주공5단지는 최고 50층 규모의 재건축 계획을 추진했지만 2017년 2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류 판정을 받았다. 그해 9월 서울시는 50층 재건축을 허가해주는 조건으로 공공성과 창의성을 살려 국제설계 공모를 하자고 제안했다. 지난해 3월 시는 당선작을 선정했고 그해 6월 조합도 이를 채택했지만 이후 도계위에 안건이 상정조차 되지 않고 있다. 30일 서울시청 앞에서 2차 시위를 벌인 강남구 은마아파트도 상황은 비슷하다. 2010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사업 추진 요건을 갖췄지만 첫 관문인 도계위 문턱도 넘지 못했다. 최고 49층 재건축 계획을 접고 시의 층수 제한에 맞춰 35층으로 낮췄다. 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등 시의 수차례 계획 변경 요구도 수용했다. 하지만 올해 2월 도계위에 안건으로 상정조차 되지 못했다. 벌써 다섯 번째 퇴짜다. 박 시장과 서울시 역시 고민이 많다는 점은 이해한다. 지난달 8일 박 시장은 ‘골목길 재생 시민정책대화’ 인사말에서 “저를 상대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층고를 높여 달라, 용적률을 높여 달라 (요구하는지 아느냐)”며 “여러분은 제가 피를 흘리고 서 있는 게 보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시가 쉽게 재건축 승인을 내주지 못하는 것은 집값에 미칠 영향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두 단지는 강남의 대표적인 대단지 재건축 아파트다. 집값 안정에 다걸기를 하는 정부의 눈치도 보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 박 시장이 여의도·용산 개발 계획을 언급했다가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면서 긴급 진화에 나섰던 트라우마도 있다. 그렇다고 차일피일 심의를 늦추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 시가 먼저 소통에 나서야 한다. “시를 믿고 하라는 대로 다 했으니 이젠 약속을 지키라”라는 주민들의 호소에 답을 할 책임이 있다. 현실적으로 승인이 어렵다면 솔직하게 밝히고 향후 계획과 대책을 마련해 설득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시 실무자는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니 기다려 달라”며 반발을 무마하기 바쁘다. 시장은 “당장 강남 재건축은 어렵다”고 선을 긋는다.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오락가락이다. 이런 식으론 신뢰를 얻기 어렵다. 무리한 요구에 시장이 피를 흘려서도 안 되겠지만, 주민들의 피눈물을 마냥 외면하는 것도 바람직한 태도는 아니다. 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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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현금부자에게만 기회… 부동산 사다리 걷어차기

    요즘 청약시장에선 본편보다 속편이 더 뜨겁다. 1·2순위에서 미계약, 당첨 취소 등으로 나온 잔여 물량, 이른바 ‘무순위’ 청약이다. 청약통장이 필요 없고 집을 갖고 있어도 상관없다. 2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선 잔여 물량 44채 모집에 2만6000여 명이 몰렸다. 최근엔 1순위 청약 접수에 앞서 무순위 예약부터 받는 ‘사전 무순위’ 청약까지 나왔다. 당첨 후 계약을 하지 않거나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어렵게 당첨됐는데 왜 계약을 포기할까. 다시 보니 분양가가 너무 비싸단 생각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분양가가 지금보다 더 낮아진다고 해도 실수요자들이 선뜻 청약에 나서긴 어려운 구조다. 당장 확보할 수 있는 실탄이 부족해서다. 예전엔 계약금 10%만 갖고 있으면 됐다. 중도금 60%는 집단대출을 받고, 잔금 30%는 살고 있는 집 전세보증금으로 나중에 치를 수 있었다. 이젠 계약금은 물론 중도금도 현금으로 갖고 있어야 한다. 분양가 9억 원 이상이면 중도금 대출 자체가 안 된다. 비싼 집은 실수요자의 몫이 아니라 그렇다 치자. 9억 원 아래라도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선 중도금 대출을 40%까지만 받을 수 있다. 나머지 20%는 미리 준비해 놓거나 더 높은 이자를 물고 신용대출을 받아야 한다. 계약금도 요즘엔 20%를 받는 경우가 많다. 대출 규제로 자금줄이 막힌 건설사들이 초기 자금을 확보하려 계약금을 올린 것이다. 결과적으로 서울에서 분양가 6억 원의 아파트에 청약하려면 계약금에 중도금 일부까지 2억4000만 원은 들고 있어야 한다는 얘기다. 여기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따지면 대출 한도가 더 줄어들어 필요자금이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당첨자 10명 중 1명은 ‘부적격’으로 취소 통보를 받는다.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가점을 잘못 계산한 경우가 많다. 잘 좀 확인들 하시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주택청약 및 주택공급제도 관련 자주 묻는 질문(FAQ)’을 내려받아봤다. ‘부적격자’들을 탓한 것이 미안해졌다. 분량만 총 154쪽, ‘자주 묻는’ 질문이라는데 222개나 된다. 집값을 잡기 위해 청약제도를 수시로 개편하다 보니 숫제 난수표가 된 것이다. 청약을 포기한 사람들, 부적격으로 기회를 날린 사람들의 물량은 무순위 현금부자들이 쓸어간다. 실탄이 충분하니 대출도 필요 없다. 소득기준이나 보유주택 수, 청약가점 등을 따지지 않아도 된다. 주워 담는다는 뜻의 ‘줍줍’이라는 신조어까지 생겼다. ‘금수저 청약’이란 말도 나온다. 올해 초 분양한 서울의 한 아파트는 예비당첨자 500여 명 중 80%가량이 20, 30대였다. 분양가가 10억 원이 넘어 중도금 대출도 되지 않는데, 우리 사회에 자수성가한 젊은이들이 그렇게 많다고 보긴 어렵다. 투기 억제를 위한 대출 규제는 필요하지만 내 집을 마련하려는 무주택자와 집을 옮겨 가려는 1주택자들의 꿈을 꺾어서는 안 된다. 자금줄이 막힌 실수요자들의 대출 규제를 풀어 숨통을 터줘야 한다. ‘이 나이에 또 전세살이를 하고 싶진 않다’ ‘노모를 모실 수 있는 넓은 아파트가 필요하다’는 소박한 꿈을 꾸는 사람들은 청와대 담장 밖에도 많다. 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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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원-학교-지하철 ‘3박자’ 갖췄네…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 분양

    서울 광진구에 공원과 학교, 지하철역을 품은 최고 35층의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선다. 엠디엠은 광진구 광나루로 458(화양동)에 짓는 ‘e편한세상 광진 그랜드파크’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2층∼지상 35층, 11개 동 730채 규모다. 전용면적별로 84m² 481채, 115m² 249채로 구성된다. 시공은 대림산업이 맡았다. 서울어린이대공원과 맞닿아 있어 풍부한 녹지공간과 다양한 문화·체육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어린이대공원은 축구장 81개 규모인 약 53만 m² 크기의 도시공원이다. 동물원과 식물원은 물론 농구장 배드민턴장 풋살경기장 게이트볼장 등 다양한 운동시설, 키즈오토파크 맘껏놀이터 서울상상나라 등 체험형 시설을 모두 갖추고 있다. 교통 환경도 좋은 편이다. 서울 지하철 7호선 어린이대공원역이 가까워 서울 도심 어디든지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도로 등 서울 주요 도로에 대한 차량 접근성도 좋다. 청담대교, 영동대교를 통해 강남권으로 빠르게 갈 수 있다. 단지 인근에 위치한 교육, 문화, 쇼핑, 여가 등의 다양한 생활 편의시설을 쉽게 누릴 수 있다. 교육 여건도 괜찮다. 단지 북쪽으로 구의초와 구의중이 바로 맞닿아 있다. 건대부고도 도보 가능한 거리에 있어 자녀들을 안심하고 통학시킬 수 있다. 건국대도 단지 바로 앞에 있어 아름다운 캠퍼스의 조망을 즐기고 다양한 교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모든 아파트가 남향 위주로 배치된다. 실사용 공간을 확대한 특화설계로 전용 84m²의 경우 전용률이 최대 80%에 이른다. 대지 약 3만5000m²에 건폐율 18.7%로 설계돼 녹지와 조경 공간도 충분하게 제공된다. 주차 공간은 총 1028대로, 가구당 1.41대의 넉넉한 공간을 마련했다. 주차 공간은 모두 지하 1, 2층으로 배치해 지상에는 차가 없는 단지로 계획된다. 친환경 자재를 사용하고 단지 내 육생비오톱, 산책로 등을 마련해 녹색 건축 인증을 받았다. 에너지절약형 설계를 통해 건물에너지효율 등급 부분에서 1등급을 획득했다. 단지 안에는 맘스카페 키즈카페 피트니스센터 목욕탕 실내골프장 주민공동시설 취미실 독서실 등을 갖춘 커뮤니티시설이 마련된다. 수요자들의 자금 마련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잔여물량에 한해 계약금 비중을 20%에서 10%로 낮추고 잔금 비중을 30%로 높였다. 중도금은 60%다. 현재 선착순으로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주택 전시관은 서울 강남구 언주로 대림주택문화관에 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9-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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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고무줄 공시가격’ 논란… 국민도 ‘산식’ 알 권리 있다

    “많이 오른 건 차치하고서라도 들쭉날쭉하니 납득이 안 된다.” 정부가 20일 확정 발표하려 했던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25일에야 늑장 공시됐다. 가격을 받아들이지 못한 이의 신청이 크게 늘면서 확인 과정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이다.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이의 신청 건수는 431건으로, 지난해(43건) 대비 10배로 늘었다. 표준지 공시지가 이의 신청도 1582건으로, 지난해(615건)의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다음 달 4일까지 의견을 받는 개별 토지와 공동주택도 웹사이트와 청와대 국민청원 등을 통해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단지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만은 아니다.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지만 정작 결과는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올해 공시가격을 발표한 정부의 보도자료는 예년과 달랐다. 통상 ‘전국 공시가격이 몇 프로 올랐다’는 게 제목이었다. 하지만 올해는 ‘시세를 반영한 공시가격이 공평과세의 시작이다’는 선언을 앞세웠다. ‘부자’들만 많이 올렸고 대부분은 시세변동률 이내에서 결정됐다는 설명도 뒤따랐다. 하지만 공개된 공시가격안은 실망스러웠다. 정부 설명과 달리 중저가 주택도 시세보다 크게 오른 경우가 많았다. 같은 동네 비슷한 가격대의 아파트에서 인상 폭이 제각각이었다. 같은 단지에서 중소형 아파트 공시가격이 대형보다 비쌌다. 지난해 거래가 전혀 없는데도 공시가격은 급등한 곳도 속출했다. 정작 초고가 아파트는 거래가 없어 측정하기 힘들다고 찔끔 오른 곳도 있다. 집값이 급등해 공시가격도 크게 올렸다던 강남3구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제로’인 아파트도 있었다. 일부러 그랬겠느냐마는 하필이면 공시가격 산정 업무의 책임자인 국토교통부 1차관의 서초구 집이다. 지은 지 15년 넘은 낡은 주상복합인데 인근에 새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늘어 가격이 오르지 않았다는 게 한국감정원의 설명이다. 하지만 KB국민은행 시세론 1년 새 17.5%나 올랐다. 앞서 발표한 토지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도 주먹구구였다. 지난해 땅값 하락 폭이 가장 큰 10개 읍면동 가운데 5곳은 올해 공시지가가 오히려 올랐다. 기왕 공정과 정의를 내세웠다면 결과로 보여줘야 했다. 뒷말이 나오지 않도록 조사 기법부터 정교하게 가다듬어야 했다. 하지만 부실한 공시가격 산정 체제조차 손보지 않았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경우 한국감정원 직원 550명이 넉 달 반 만에 1339만 채를 조사했다. 한 사람이 하루에 180채의 가격을 매긴 꼴이다. 그나마 감정평가사는 200명 안팎에 불과해 감정평가업계에선 “의사 대신 원무과 직원이 수술을 맡은 격”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감정원 측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반한 전산화된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을 통해 보다 효율적이고 정밀하게 가격 산정을 하고 있다”고 반박한다. 국토부도 “다양한 가격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등 엄정한 시세 분석을 토대로 산정했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엄정한 시세 분석 결과가 왜 어이없었는지는 답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반영해 고쳐주면 된다는 식이다. 감정원 관계자는 “최종 공시 때 전체의 25∼30%는 가격이 바뀐다”고 말했다. 울지 않으면 호구가 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공시가격의 조사·산정·평가 방식과 근거 자료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복잡해서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면 최소한 어떤 원칙과 기준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야 한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와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1개 사회복지·행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 국민들은 산식(算式)을 알아야 할 권리가 있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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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무작정 단식’만으론 집값 거품 안 빠진다

    다이어트 방법은 다양하지만 살 빼는 원리는 단순하다. 인풋보다 아웃풋이 많으면 된다. 적게 먹거나 더 많이 움직이거나. 말은 쉽지만 실천은 어렵다. 여러 요인이 있지만 단시간에 승부를 보려는 조급증도 주요한 실패 요인이다. 그래서 인풋을 극단적으로 줄이는 단식을 선택하곤 한다. 운동은 고생도 고생이지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이다. 단기 처방은 초기에는 효과를 보인다. 체중계에 올라갈 때마다 줄어드는 눈금을 보며 많은 이들이 ‘이번엔 독하게 마음먹고 기필코 빼리라’ 다짐하곤 한다. 현 정부가 선택한 집값 다이어트 방법 역시 일종의 단식이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출한도 축소, 분양권 전매 제한 기간 연장, 공시가격 및 보유세 인상 등의 대책을 쏟아내며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는 투기 수요를 차단했다. 효과는 바로 나타났다. 무섭게 오르던 눈금이 꺾이기 시작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까지 16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가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1년 뒤 집값에 대한 소비자들의 전망은 2013년 1월 이후 가장 비관적인 수준이다. 살이 빠져서 좋긴 한데 몸에 무리가 간다는 신호도 나온다. 거래가 올스톱돼 시장에 피가 돌지 않고 있다.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는 1년 전보다 86% 줄었다. 2월 거래량으론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적었다. 2년 전보다 전세금이 떨어지는 ‘역전세’, 집을 팔아도 전세금을 상환할 수 없는 ‘깡통전세’ 등도 부쩍 늘었다. 미분양도 다시 늘기 시작했다. 대구 광주 대전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곤 지방 부동산 시장은 빈사 상태다. 내려가는 눈금에 흡족한 정부는 몸에 무리가 나타나는 신호엔 눈을 감는다. 대책이 필요하다는 조언은 살 빼기를 방해하는 ‘악마의 속삭임’으로 여기는 듯하다. 고용지표 악화를 ‘소득주도성장의 성장통’이라고 표현했던 것처럼. 집값 잡기에 최우선 목표를 두다 보니 현실을 제때 반영하지 못하는 결정을 내리기도 한다. 지난달 2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미분양관리지역’ 발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28일까지만 해도 과열 조짐이 있어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던 부산 부산진구를 두 달 만에 침체 조짐이 있다며 ‘미분양관리지역’으로 바꾼 것이다. 실제로 두 달 만에 시장 상황이 급변했다기보다는 집값 억제를 위해 청약조정대상지역 해제를 늦게 한 측면이 크다. 경기 고양시에 대한 판단은 한술 더 떴다. 국토교통부가 청약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해 둔 상태에서 HUG는 다시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HUG는 하루 만에 고양시를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제외하는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였다. 집값이 뛸 우려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일단 묶었다가 풀 때는 늦장을 부려 생기는 해프닝이다. 집값에 거품이 있고 연착륙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진단에는 동의한다. 단기적으로 충격요법도 필요하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작용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집값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시장이 동맥경화에 빠지지 않도록 거래의 물꼬를 열어주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지방 주택시장의 침체가 심각한 상황으로 치닫지 않도록 핀셋 처방도 필요하다. 무작정 굶는 다이어트의 끝은 폭식과 요요다. 균형 잡힌 식단과 적당한 운동을 병행하는 건강한 다이어트가 답이다. 억지로 수요만 눌렀다가 몇 년 후 스프링처럼 튀어 올라 집값 폭등으로 이어졌던 학습효과가 아직 우리에겐 생생하다.김재영 산업2부 차장 redfoot@donga.com}

    • 2019-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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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김재영]집값 정책, 섬세해야 저항 없다

    “이 동네에 한번 와 보기나 한 건가요.” 울산 북구 송정지구에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손모 씨는 ‘택지·도시개발 호재로 지역 단독주택 집값이 올랐다’는 국토교통부의 설명을 이해하지 못했다. 울산 북구는 지난해 전체 주택가격이 11%나 빠졌지만 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되레 3% 오른 곳이다. 반발이 나오자 국토부는 ‘올릴 만해서 올린 것’이라는 식의 해명자료를 내놨지만 지역 주민들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분위기다.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이 따라 오르고 세금도 더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정부의 목표도 바람직하다.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한 것은 해묵은 과제다. 주택 땅값과 건물값을 합쳐 산정하는 ‘공시가격’이 해당 대지의 ‘공시지가’보다 낮은 경우까지 있다. 건물값이 ‘마이너스’라는 얘기다. 수십억 원대의 고가 주택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이 같은 문제를 들어 공시가격 전체를 거칠게 뜯어고치는 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일단 공시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부터 불투명하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반영비율(현실화율)을 구체적으로 공개한 적이 없다. 아파트는 대략 70%, 토지와 단독주택은 50% 수준이라고 말할 뿐이다. 지역별로, 주택별로 얼마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지, 이를 어떻게 바로잡겠다는 건지 ‘로드맵’도 없다. 공식적으로 내놓을 만한 정교한 통계가 없기 때문이다. 내부적으로 참고하는 자료는 거래가 성사된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을 신고된 실거래가로 나눠 계산한 수준에 불과하다. 단독주택은 서울을 제외하곤 시군구 단위로 통계도 잡지 못한다. 거래가 드물어 통계적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아파트는 옆집이 5억 원에 팔렸으면 우리 집 시세도 대충 그 정도다. 하지만 위치와 모양이 제각각이고 거래도 뜸한 단독주택은 시세를 알기 어렵다. 공시가격을 산정하는 한국감정원도 아파트를 포함한 주택종합가격으로 단독주택 가격 추세를 가늠할 뿐이다. 지역 집값도 파악하지 못하면서 공시가격을 매기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결정된 ‘샘플’(표준지·표준단독주택) 가격에 ‘대량산정모형’을 적용해 개별 토지와 주택 가격을 정한다. 가격 변환 방식이 뭔지,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를 활용해 정하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방향은 있되 속도와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건 최저임금 정책과 꼭 닮았다. 시급을 올려주면 저소득층의 지갑이 두둑해지는 단순한 사안이 아님을 정부는 뒤늦게야 깨달았다. ‘최저임금도 못 줄 정도면 장사 접어라’는 비아냥거림에 많은 자영업자가 상처를 받았듯 “집값 올라 재미 봐 놓고 세금 못 낸다는 거냐”는 말은 지나친 비난일 수 있다. 별다른 소득 없이 집 한 채 가진 노인이 공시가격이 올라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생기고 있다. 다가구주택 공시가격이 오르면 세금 부담이 늘어난 집주인이 월세를 올려 세입자가 피해를 볼 수도 있다. 토지의 경우 공시지가 인상으로 토지보상비가 올라 정부의 부담이 늘 수도 있다. 지난해 제주도에서 공시가격 급등에 따른 아우성이 커진 뒤에야 정부는 부랴부랴 관계 부처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공시가격 현실화가 가야 할 길이라면 지금이라도 기준과 목표를 밝히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가격 결정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 공시가격을 토대로 국민들에게 매년 10조 원 가까운 보유세 청구서를 보내려면 그 정도 정성은 갖춰야 한다. 　김재영 산업2부 차장}

    • 2019-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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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택시장 한파… 인허가 - 분양 두자릿수 감소

    주택시장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지난달 주택 인허가, 착공, 분양 건수가 모두 두 자릿수 감소세를 보였다. 한국은행의 12월 주택가격 전망은 1년 10개월 만에 가장 어두워 내년에도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토교통부는 11월 전국의 주택 인허가 건수가 4만3859채로 작년 같은 달 대비 12.8% 줄었다고 밝혔다. 1∼11월 누적 건수는 45만6105채로 전년 동기 대비 17.5% 감소했다. 11월 전국의 주택 착공 건수도 3만5380채로 작년 대비 24.0% 줄었다. 정부가 올해 잇달아 내놓은 규제로 인해 주택시장 경기가 얼어붙으면서 인허가와 착공 실적 모두 감소한 것으로 풀이된다. 11월 주택 인허가 및 착공 건수 모두 지난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각각 18.0%, 39.7%로 감소 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청약제도 개편 등의 영향으로 11월 전국에서 분양한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2만1835채로 작년보다 36.0% 급감했다. 5년 평균치와 비교하면 절반 이상(53.0%) 쪼그라들었다. 올해 청약시장 규제가 강화되면서 1∼11월 누적 분양 건수는 25만7528채로 작년 대비 8.1% 줄었다. 한편 27일 한국은행이 내놓은 ‘소비자 동향조사’에 따르면 12월 소비자심리지수(CCSI) 가운데 주택가격전망 지수는 전달보다 6포인트 하락한 95였다. 지난해 2월(92)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낮다. 이 지수가 100 미만이면 1년 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오를 것이란 전망보다 우세하다는 의미다. 주애진 jaj@donga.com·김재영 기자}

    •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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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내년 통화 완화기조 유지”… 급격한 금리인상 없을듯

    한국은행이 내년에도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물가안정 목표를 올해와 같은 연 2%로 잡고 급격한 변화가 없는 한 이를 유지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이에 따라 새해 한은이 급하게 금리를 올리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국은행은 26일 금융통화위원회 이후 내놓은 ‘2019년 통화신용정책 운영방향’에서 “국내 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상승 압력이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통화정책의 완화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금리 인상 여부는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미중 무역분쟁 등 대외 불확실성 요인의 변화가 성장 및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내년 이후 물가안정 목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 기준 2%로 유지하기로 했다. 2016∼2018년 목표치와 같은 수준이다. 지금까지는 3년 주기로 물가안정 목표를 적용해 왔지만 앞으로는 기간을 따로 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물가 상황평가, 물가 전망과 리스크 요인, 물가정책 방향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 목표 운영상황 점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하고, 총재 기자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한은은 내년 한국경제가 세계경제의 성장세 지속,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운용 등에 힘입어 수출과 소비 중심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1%대 중·후반의 오름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은 수시로 확대될 수 있고, 가계대출 증가세는 둔화되겠지만 대출 금리가 오를 경우 채무 상환 어려움이 커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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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최저임금 오르니 저임 근로자 월급 줄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혜택을 받는 근로자가 늘어날수록 이들의 월급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한국은행이 분석했다. 또 최저임금 인상이 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지만 기업 규모와 업종에 따라 영향은 천차만별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분석한 것은 현 정부 들어 이번이 처음이다. 14일 한은이 발표한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근로자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상승할 때마다 월평균 급여가 1만 원 감소한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현재 시급이 이듬해 인상되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를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로 분류했다. 2016년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11.6%가 이에 해당한다. 한은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가 1%포인트 늘어나면 월평균 근로시간이 약 2.3시간 줄어들어 이들의 월평균 급여가 89만 원에서 1만 원(1.1%)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최저임금 인상은 고용구조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비율이 1%포인트 오르면 정규직 근로자 대비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은 0.68%포인트 올랐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월 급여 격차도 5000원 늘었다. ▼ 최저임금 인상 영향, 업종별-규모별 크게 달라 ▼ 이번 연구는 최저임금이 연평균 6.6% 오른 2010∼2016년만 분석했다. 최저임금은 현 정부 들어 급격하게 상승해 올해 16.4% 올랐고 내년에도 10.9% 인상된다. 임현준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분석 기간에는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효과가 크지 않았지만 최근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른 것을 감안하면 이전과 다른 양상을 보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은 사업체 규모나 업종별로 크게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이 이날 별도로 발표한 ‘최저임금과 생산성: 우리나라 제조업의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최저임금영향률(최저임금 1.2배 이내의 임금근로자가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업종과 기업 규모별로 차이가 컸다. 2016년 기준으로 식료품과 의복 등은 20%를 넘는 데 반해 석유정제와 기타운송장비 등은 5% 이하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이 33.3%에 이르는 데 비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은 4.2%에 불과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제조업 전체로는 생산성이 올랐지만 업종별로 효과는 달랐다. 최저임금영향률이 5%포인트 오르면 의복 의복액세서리 모피제품은 생산성이 1∼4%가량 하락했다. 가죽 가방 신발과 가구 비금속광물 전기장비 전자제품 등도 부정적 영향을 받았다. 반면 금속가공과 자동차·트레일러, 1차 금속, 식료품 등은 생산성이 개선됐다. 육승환 한은 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해도 고용과 임금,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이 업종과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음에 유념해야 한다”며 “최저임금 차등화 논의의 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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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원 중소기업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 “제조업 활력 찾아야 경제 살아나”

    “일할 사람 자체가 없어요. 기술자들이 중국, 싱가포르로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합니까?” 경남 거제에서 조선 기자재 업체를 운영하는 이성신 사장은 본보 취재팀이 최근 업황을 묻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다. 이 사장은 “단가는 내려가는데 인건비는 오르고, 근로시간은 줄여야 하니 협력업체들은 4중, 5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최소한의 인력마저 없어 모두 문 닫을 판”이라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경남 창원시에서 열린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보고회’에서 “제조업에 혁신이 일어나야 대한민국 경제가 산다. 지금 우리 경제가 어려운 이유는 전통 주력 제조업에서 활력을 잃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예산으로 1조2086억 원을 배정했다.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이처럼 ‘제조업 살리기’를 강조하고 나선 것은 산업의 근간인 제조업 업황이 붕괴가 우려될 정도로 심각해졌기 때문이다. 한국 경제의 중심이자 일자리의 보고(寶庫)인 제조업을 살리지 못하면 경제 성장과 고용도 불가능하다. ○ 제조업 가동률, 외환위기 이후 최저 제조업은 현재 조선, 자동차 등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해진 데다 투자 부진, 생산 감소, 고용 하락 등의 악재가 겹쳤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9월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72.8%로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1∼9월(6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공장 10곳 중 3곳은 개점휴업 상태란 뜻이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도 449만 명으로, 1년 전보다 9만1000명 감소했다. 8개월 연속 감소세다. 제조업 기업들의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경기실사지수(BSI)는 현 정부가 출범한 지난해 5월 82에서 지난달 73으로 떨어졌다. 미래가 불안하니 투자도 접고 있다. KDB산업은행은 올해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액은 지난해보다 4.4% 감소한 181조5000억 원에 머물고 내년에는 올해보다 6.3% 감소한 170조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했다. 설비투자액이 전년보다 감소하는 건 2013년 이후 처음이다. 그나마 제조업을 견인해온 반도체도 내년을 장담할 수 없다. 반도체 호황이 끝나간다는 우려가 큰 데다 ‘반도체 굴기’를 선언한 중국의 추격도 매섭다. 올해 30대 기업의 투자액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차지하는 금액이 45%에 이르는 상황에서 반도체 업황이 위축되면 제조업 전체의 성장동력이 급격하게 꺾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경북 구미시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 대표는 “요즘 신규 채용이 거의 없다. 정부의 지원 방안이 나오지 않으면 내년에는 견디기 힘들 것”이라고 호소했다.○ 홍 부총리 “대기업도 투자 주체, 적극 만날 것” 정부도 제조업의 위기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충남 아산시의 자동차부품 제조업체를 방문하는 것으로 취임 후 현장 행보를 시작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업체 관계자들은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하면서 근무시간이 부족한 데다 탄력근로 기간도 3개월로 한정돼 수출 물량이 밀려드는 시기에 대응하기 어렵다”며 “탄력근로 기간을 1년까지 늘려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내년 2월까지 탄력근로 기간 논의를 마무리하겠다”며 “앞으로 최저임금 결정 과정을 개편하는 방안도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 “대기업도 투자 주체로 못 만날 이유가 없다”면서 “투자가 이뤄지는 데 역점을 두고 조율하겠다”고 덧붙였다.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이날 경남 창원의 자동차 주물 부품생산업체를 찾아 투자 현황을 점검하고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한국 경제의 위기는 주력 산업인 제조업의 위기”라며 “경제 주체인 기업의 활력을 부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redfoot@donga.com / 아산=최혜령 / 김성규 기자}

    • 2018-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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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 빅2의 핀테크 사업 희비

    국내 양대 포털기업 네이버와 카카오의 핀테크 사업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기술력이나 영업력의 차이가 아니라 금융규제가 성패를 갈랐다. 국내 규제를 피해 일본에 거점을 차린 네이버는 승승장구한 반면 국내 규제에 꽁꽁 묶인 카카오는 1년 넘게 허송세월하고 있다. 네이버의 일본 자회사이자 일본 1위 모바일메신저 업체인 라인은 올해 1월 금융 자회사인 라인파이낸셜을 설립하면서 핀테크 시장에 진출했다. 증권을 시작으로 가상화폐, 보험, 자산관리 등의 신규 사업계획을 연이어 쏟아냈다. 올해 네이버는 라인에만 7500억 원을 투자했다. 지난달에는 미즈호파이낸셜그룹과 공동 출자해 2020년까지 일본에 인터넷은행 ‘라인뱅크’(가칭)를 설립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에는 대출 서비스인 ‘라인크레디트’도 내놓을 계획이다. 카카오도 압도적 점유율을 자랑하는 모바일메신저 플랫폼을 내세워 국내에서 핀테크 사업에 뛰어들었다. 지난해 7월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를 설립하는 등 오히려 시작은 카카오가 라인보다 빨랐다. 하지만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 제한) 규제에 막혀 자본 수혈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간을 허비했다. 핀테크 업계 관계자는 “각종 규제와 인허가 장벽 때문에 한국에선 간편 결제와 송금을 제외하면 이렇다 할 서비스가 나오지 않고 있다”며 “성공하려면 하루라도 빨리 해외로 나가야 한다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라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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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정규직 → 정규직 5% 불과… ‘노동계층 사다리’ 점점 사라져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은 ‘대기업’이라는 프리미엄 덕에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을 40% 이상 더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옮겨가는 ‘노동계층 사다리’가 갈수록 좁아져 노동시장의 이중구조가 고착화하고 있다. 10일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정책대응’ 보고서에 따르면 300인 미만 중소규모 사업체의 임금 대비 300인 이상 대규모 사업체의 임금 비율은 1980년 1.1배에서 2014년 1.7배로 높아졌다. 물론 대기업 직원들 가운데 경력이나 학력 면에서 중소기업 직원보다 나은 사람이 임금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해 보고서는 경력 학력 연령 성 등 개인적 특성을 제외하고 사업체 규모만 고려한 ‘대기업 임금 프리미엄’을 계산했다. 그 결과 1980년대 전반까지만 해도 10%가 되지 않았던 대기업 임금 프리미엄이 2014년엔 46.1%로 확대됐다. 대기업에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중소기업 근로자보다 임금을 1.5배 가까이 받는다는 뜻이다.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근로조건이 나아질 가능성도 희박해졌다. 중소기업 근로자가 1년 뒤 대기업으로 이동하는 비율은 2004∼2005년 3.5%에서 2015∼2016년 2.2%로 낮아졌다. 정규직 진입장벽도 높아져 비정규직이 1년 뒤 정규직으로 이동하는 비율도 크게 감소했다. 보고서는 “중소규모 사업체와 대규모 사업체 노동시장이 철저히 분리됐고 갈수록 추세가 강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노동시장의 칸막이는 해외 주요국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2016년 기준 상위 10%의 임금근로소득은 하위 10%의 4.5배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3.41배를 웃돌았다. 한국의 임시직이 3년 뒤 상용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은 22%로 네덜란드(70%), 스페인(46%) 등 다른 선진국보다 크게 낮았다. 보고서는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면 생산성이 저하되고 소득불균형이 심화되어 성장잠재력이 약화된다”며 “노사정 등 사회의 모든 당사자가 참여해 이중구조를 개선할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스페인 독일 스웨덴 네덜란드 등 해외 사례를 살펴본 결과 장기간 사회적 논의를 거쳐 노동시장 유연성과 안정성을 높인 경우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선해 성장활력을 회복할 수 있었다고 분석했다. 특히 스웨덴, 네덜란드의 경우 임시직, 시간제 근로자 비율은 높지만 연대임금, 시간제 근로자 차별금지 등을 통해 이중구조 문제가 나타나지 않았고 경제활동참가율을 높였다고 평가했다. 박광용 한은 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임금 및 직무체계를 개선하면서 노동시장 하층에 속하는 사람들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거래와 독점적 시장 구조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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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 3만달러’ 12년 걸려 왔는데… 앞에 놓인건 저성장 터널

    올해 한국 경제가 사상 최초로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연다. 한때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던 한국이 선진국의 문턱이라는 ‘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는 쾌거를 이룬 것이다. 하지만 진정한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4만 달러로 나아가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9일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올해 들어 3분기(7∼9월)까지 1인당 국민총소득(GNI)은 2만3433달러로 추산된다. 이 기간 국민총소득에 1∼9월 평균 환율 1090.88원과 통계청 인구 집계를 반영해 산출한 값이다. 4분기(10∼12월)에도 이 같은 속도가 이어지면 올해 1인당 GNI는 3만1243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이변이 없는 한 올해가 ‘소득 3만 달러’ 시대의 원년이 되는 셈이다. 1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는 선진국 진입의 문턱이자, 소비 패턴과 생활 방식이 바뀌는 경계선으로 간주된다.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으면 골프를, 3만 달러를 넘으면 승마를, 4만 달러를 넘으면 요트를 탄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다. 지난해를 기준으로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는 나라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도 23개국밖에 없다. 1인당 GNI가 3만 달러를 넘으면서 인구 5000만 명 이상인 국가를 칭하는 ‘30-50클럽’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6개국에 불과하다. 올해 한국이 소득 3만 달러에 진입하면 국가 규모가 크면서 국민 개인도 잘사는 종합 국력 세계 7강에 들어가는 것이다. 한국은 2006년 2만795달러로 소득 2만 달러 시대에 진입한 뒤 3만 달러를 넘어서기까지 12년의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앞서 2만 달러에서 3만 달러로 진입한 국가들은 평균 8.2년이 걸렸다. 일본과 독일은 5년, 미국과 호주는 9년이 걸렸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역성장을 경험했고, 이후 저성장이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한국이 ‘중진국의 함정’에 빠진 것 아니냐는 우려가 지속적으로 나왔었다. 앞으로가 더 문제다. 3만 달러 다음에는 4만 달러, 5만 달러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것이 아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그리스 등 한국보다 먼저 3만 달러를 넘어선 뒤 경제가 뒷걸음친 경우도 적지 않다. 한은 전망에 따르면 올해 경제성장률은 2.7%다. 2012년(2.3%) 이래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반도체 외에 뚜렷한 성장 동력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산업경쟁력은 점차 뒤처지고 있다. 미중 무역전쟁, 내수 위축, 고용 불안, 가계부채 급증, 소득 양극화 등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앞서 4만 달러를 달성한 나라들은 경제성장률, 실업률 등 거시경제지표가 양호했고 높은 수출 증가율을 유지하면서 내수 부문이 함께 성장했다. 상대적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면서 △양호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 △높은 과학·기술 인프라 경쟁력 △풍부한 사회적 인프라 및 사회적 자본을 갖췄다. 우리나라는 4만 달러 달성 국가들에 비해 경상수지나 성장률, 연구개발(R&D) 비중 등 외형 지표는 양호한 반면에 정부 효율성이나 노동생산성, 투명성, 기업효율성 등에선 60∼70% 선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소득 3만 달러를 넘어 본격적인 4만 달러 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경제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정부 및 기업의 효율성이 앞서고, 투명성이 높으면서 사회갈등 지수가 낮은 국가들은 4만 달러를 달성한 반면 그렇지 못한 국가들은 주저앉았다”며 “양적 투입 중심의 경제 성장 시스템에서 질적 투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제 모델로의 전환이 절실하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

    • 2018-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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