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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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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사회일반31%
정치일반20%
미국/북미18%
검찰-법원판결9%
대통령5%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남북한 관계3%
정당3%
사고3%

  • 금감원·한은 시험 겹치자 쌍둥이 형이 대리 응시…결국 실형

    비슷한 외모를 가진 쌍둥이 형에게 금융감독원 채용 시험을 대신 치르게 했다가 적발된 전 한국은행 직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은 업무방해 및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은행 직원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쌍둥이 형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A씨는 2022년 하반기(7~12월) 금감원과 한은 신입직원 채용에 이중 지원한 뒤 두 곳의 필기시험 일정이 겹치자 쌍둥이 형에게 금감원 필기시험을 대신 치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형이 금감원 필기시험을 치르는 동안 A씨는 한은 필기시험에 응시했다.두 기관 필기시험에 모두 합격하자 A씨는 대리 응시 사실을 숨기고 금감원 2차 필기시험과 1차 면접에 응시했다. 이후 한국은행 시험에 최종 합격하면서 금감원 2차 면접에는 참여하지 않았다.재판부는 “해당 범행으로 오랜 기간 채용 준비를 해온 금감원 지원자들이 피해를 입었으므로 업무방해 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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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2의 시청역 참사 막자”…서울 도로에 ‘강철 가드레일’ 설치한다

    서울시가 7월 발생한 시청역 역주행 참사와 같은 보행자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서울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가드레일)를 설치하기로 했다.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의 강철을 활용한다. 서울시는 24일 이런 내용을 포함한 보행자 안전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도로와 보도 환경을 개선해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고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대응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한다.시는 우선 서울 시내 도로 98곳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한다. 설치 지역은 △급경사‧급커브 도로 △간선도로 일방통행 종점부 △보행자 밀집 지역 등 사고 발생 위험이 큰 도로로, 대표적으로 남산 소파길, 퇴계로 4가 교차로, 동대문 패션몰 앞 등이다.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이는 중량 8t 차량이 시속 55㎞,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또 운전자가 주행 방향을 혼동할 가능성이 큰 일방통행 이면도로에는 ‘회전금지’ 발광다이오드(LED) 표지판을 설치하기로 했다.아울러 광장처럼 평소 시민이 몰리는 공간엔 차량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대형화분과 볼라드(자동차 진입 억제용 말뚝)를 추가 설치한다고 시는 밝혔다. 턱 낮은 횡단보도 전면에도 볼라드를 설치할 예정이다.보행공간이 부족하거나 안전시설이 미비한 44개 도로엔 보도를 신설 및 확장한다. 차도와 보도 높이의 차이가 없는 중앙버스 정류소 ‘대기공간’은 시민들이 승차장 안쪽에서 대기할 수 있도록 횡단보도 노면표시로 교체한다.그동안 서울시는 시 전역에 존재하는 보행자 위험 보도를 파악하기 위해 경찰, 자치구 등과 함께 조사를 벌여왔다. △일방통행 구간 △보행자 밀집 지역 △사고 상위지점 등 개선이 필요한 주요 지점에 대한 분석도 진행했다. 시는 조사 결과에 따라 우선 개선이 필요한 400여 개 지점과 구간에 대해 총 308억 원 투입해 내년까지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서울시 관계자는 “이 밖에도 고령 운전자 운전면허를 개인별 실제 운전능력에 따른 맞춤형 운전면허 제도로 개선하는 등 교통사고 예방효과를 높이기 위한 보완에 대해서도 경찰청과 국토교통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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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명 사망’ 아리셀 대표 구속 기소…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3명의 근로자가 목숨을 잃은 경기 화성시 리튬전지 제조공장 아리셀 화재와 관련해 박순관 아리셀 대표 등 화재 책임자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수원지검 아리셀 화재 전담수사팀(팀장 안병수 2차장검사)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박 대표를, 산업안전보건법위반 등 혐의로 그의 아들인 박중언 총괄본부장을 각각 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그 외에 사고에 책임이 있는 회사 상무 등 관계자 6명과 4개 법인은 불구속 기소됐다.박 대표는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을 점거하지 않는 등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그의 아들 박 본부장은 발열 감지 모니터링 등 전지 보관·관리, 비상구 설치 등 화재 대비 안전관리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로 인해 전지 연쇄폭발에 따른 화재가 발생하면서 23명이 사망하고 9명이 부상당했다.검찰은 아리셀이 모 회사 출자 등으로 자금지원을 받고도 매년 적자가 발생하자 매출 증대를 위해 기술력 없이 노동력만을 투입해 무리한 생산을 감행한 것으로 파악했다. 특히 안전·보건 예산은 최소한으로 편성하고 담당부서 인력을 감축했으며, 안전보건관리자가 퇴사한 뒤에도 약 4개월간 공석으로 방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또 국방부 납품용 전지의 불량을 숨기기 위해 국방기술품질원의 품질 검사에 제출한 수검용 전지를 자신들이 별도 제작한 시료로 바꿔치기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실이 발각되자 납품 지연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해 미숙련공을 대거 동원해 생산을 무리하게 밀어붙인 것으로 확인됐다.아울러 이들은 생산 편의를 위해 방화구획 벽체를 임의로 철거하고 대피경로에 가벽을 설치해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비용 절감을 위해 고위험 전지 생산공정에 숙련되지 않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안전교육도 없이 즉시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아리셀이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전지 발열검사를 생략하고, 다수의 전지들을 소분하지 않은 채 적재해 연쇄폭발을 야기했다고 판단했다. 현장 발화 원인 전지 외에도 다수의 발열 전지가 적재돼 일부 전지 폭발이 다른 전지로 순식간에 옮겨붙는 연쇄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이다.최초의 폭발은 전지 단락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다만 최초 폭발한 전지는 불에 타버려 단락이 발생한 원인은 특정되지 않았다.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근로자 생명과 안전보다 이윤을 앞세운 경영방식, 다수의 사고 징후에도 위험을 방치하고 안전관리체계를 갖추지 않은 극도의 안전불감증, 불법파견을 통한 위험의 외주화와 인명경시 행태, 기술력 부족을 감추기 위한 품질검사 결과 조작 등이 중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전지제조 작업장의 위험성도 모른 채 투입된 근로자 23명의 고귀한 생명을 앗아간 최악의 참사임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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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동쪽 바다에서 규모 5.9 지진 발생

    24일 일본 시즈오카현 하마마쓰시 남남동쪽 425㎞ 해역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14분경 이 해역 깊이 10㎞에서 규모 5.9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1.40도, 동경 140.00도다.NHK에 따르면 해당 지진으로 이날 오전 8시 20분을 기해 이즈제도와 오가사와라제도에 쓰나미(지진해일) 주의보가 발령됐다. 이에 앞서 이날 오전 7시 5분경 경남 창원시 의창구 남남서쪽 4㎞ 지역에서 규모 2.2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5.22도, 동경 128.63도이며, 발생 깊이는 12㎞로 추정된다.흔들림의 정도를 나타내는 계기진도는 경남에서 최대 Ⅲ(3), 부산에서 Ⅱ(2)로 관측됐다. 진도 Ⅲ은 실내 중에서도 특히 건물 위층에 있는 사람이 현저하게 느끼며 정지하고 있는 차가 약간 흔들리는 정도다. 진도 Ⅱ는 조용한 상태나 건물 위층에 있는 소수의 사람만 느끼는 정도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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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치 아니고 金치”…배춧값 한 포기 2만 원 넘었다

    9월 중순까지 계속된 폭염에 배춧값 상승세가 무섭다. 일부 대형마트에서는 한 포기에 2만 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김장철을 앞두고 폭등한 배추 가격에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23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20일 기준 배추 한 포기당 소매 가격은 8989원으로 1년 전(6193원) 대비 45.2% 올랐다. 이달 19일에는 한 포기당 9337원을 기록하기도 했다.앞서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국내산 배추 한 포기의 가격이 2만2000원으로 표시된 가격표의 사진이 올라온 바 있다. 해당 글을 본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올해 김장은 어떻게 하나”, “한우보다 비싼 금배추”, “김치가 아니라 금치” 등 우려 섞인 반응이 이어졌다. 실제로 이날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서는 배추 세 포기를 5만9800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 포기 당 1만9900원 꼴이다. 낱개 포장된 배추 한 포기는 2만20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농산물 유통업계는 올해 추석 연휴까지 이어진 기록적 폭염으로 배추의 생육 환경이 나빠진 것을 가격 상승의 결정적 원인으로 꼽았다. 배추는 생육 적정온도가 18~20도 수준으로 주로 강원도 ‘고랭지’에서 생산된다. 그런데 올해는 강원 지역 한낮 최고기온이 30도를 넘어서면서 작황이 악화됐다는 분석이다.업계에서는 10월 가을배추 물량이 출하되기 전까지는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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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 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26일 본회의 처리 전망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양형기준을 높였다.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관이 사전 승인 없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죄 증거와 자료를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추가됐다.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이외에도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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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두 국가론’ 뭐 그리 어렵나…尹정부야말로 김정은 ‘적대적 두 국가’에 동조”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두 국가론’을 수용하자는 자신의 주장을 두고 정치권의 설전이 이어지자 23일 “가치와 지향만을 남긴 채 통일을 봉인하고 두 국가 체제로 살면서 평화롭게 오고 가며 협력하자는 게 뭐 그렇게 어려운 얘기인가”라고 재차 입장을 밝혔다. 임 전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상에서 현실로 전환하자. 통일을 얘기해도 좋을만큼 평화가 정착되고 교류와 협력이 일상으로 자리잡은 후에 그 때 미래 세대가 판단하자는 게 이상한가”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윤석열 정부야말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적대적 두 국가’에 정확하게 동조하고 있다”며 “양쪽 모두 상대를 공공연히 주적이라 부르고 일체의 대화없이 대립과 갈등으로만 치닫고 있으니 이를 ‘적대적 두 국가’ 상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상황을 바꾸려는 전략적인 노력이 없이는 지금의 상태는 악화될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 임기 말쯤에는 적대적인 두 국가는 상당히 완성되어 있을 것”이라고 했다.임 전 실장은 “민주당이 다시 집권하면 예전처럼 남북간 대화가 재개되고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도 대단한 오산이다. 평화공존과 협력을 위한 프로세스는 훨씬 더 복잡해졌다”며 “상대의 변화와 한반도 주변 환경에 대해 깊고 진지한 고민이 더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국 대선 후에 어느 정부가 들어서든 북미 대화가 진행되면 한국은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앞서 임 전 실장은 이달 19일 9·19 평양공동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통일하지 말자”며 “(대한민국과 북한)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고 말했다. 그는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자. 더 이상 당위와 관성으로 통일을 이야기하지 말자”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명시된 헌법 3조 삭제 또는 개정, 국가보안법 폐지·통일부 정리 등을 주장했다.임 전 실장의 발언에 여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23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주장은 북한 김정은이 하는 내용”이라며 “주사파 종북 주장하다가 말이 바뀌는 것이야말로 이런 분들의 실태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한 대표는 “저 주장대로라면 북한 정권이 무너지면 거기에 중국이나 러시아가 동북공정식으로 북한을 차지하려 해도 우리는 구경만 해야 한다는 말”이라며 “북한이 무너질 때 중·러에 내줘도 되냐고 국민들에게 물어보라. 동북공정도 아니고 종북공정하자는 거냐”고 목소리를 높였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페이스북에 “이번 임 전 비서실장의 ‘두 국가론’ 발언은 NL(민족해방) 계열 인사들의 이념적 좌표를 다시 돌아보는 계기가 됐다”며 “NL 운동권들이 ‘개과천선’했다고 믿었던 국민들은 이번 사태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았을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들이 과연 대한민국 헌법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존중하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과거의 미몽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며 “본인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 국민과 헌법 앞에서 분명히 밝힐 때가 왔다”고 말했다.다만 민주당에서는 “개인 의견일 뿐”이라며 선 긋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22일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은 비판돼야 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이라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설득할지언정 동조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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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년 뒤 한국, 전 세계에서 ‘3번째’로 늙은 국가 된다

    50년 뒤인 2072년에는 한국이 전 세계에서 3번째로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많은 나라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반면 총인구와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지속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통계청이 23일 내놓은 ‘2022년 기준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4년 19.2%에서 2072년 47.7%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전 세계의 고령인구 구성비가 2024년 10.2%에서 2072년 20.3%로 증가하는 것과 비교해 훨씬 가파른 추이다.현재 한국의 고령인구 구성비 순위는 45위이지만 2072년엔 홍콩(58.5%), 푸에르토리코(50.8%) 다음으로 세계 3위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고령인구 구성비가 급증하며 총부양비도 급속하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72년 118.5명으로 2024년(42.5명) 대비 2.8배 높아질 전망이다. 역시 홍콩(170.9)과 푸에르토리코(134.6)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세계의 총부양비는 2024년 53.7명에서 2072년 62.7명으로 1.2배 수준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반면 고령인구가 늘어나는 것과는 반대로 한국의 총인구, 생산연령인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급격하게 줄어들 전망이다. 2024년 한국 총 인구는 5200만 명에서 2072년 3600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측됐다. 같은 기간 세계 인구가 2024년 81억6000만 명에서 2072년 102억2000만 명으로 증가하는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총 인구 순위도 현재 29위에서 2072년엔 59위까지 떨어질 전망이다.한국의 생산연령인구 구성비도 2012년 73.4%를 정점으로 계속 감소해 2072년에는 45.8%(전세계 하위 3위)까지 낮아질 것으로 전망됐다.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 수치 역시 하락세를 보였다.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 0.72명으로 1970년 4.53명에 비해 3.81명(-84.1%) 감소했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이 2023년 2.25명으로 1970년 4.83명에 비해 2.57명(-53.3%)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급격하게 줄어든 수준으로, 마카오를 제외하면 세계 국가 중 가장 낮을 것으로 추정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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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트럼프, 2차 토론 대신 CBS ‘60분’ 연속 출연 검토”

    카멀라 해리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의 ‘2차 TV 토론’ 성사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대신 두 후보는 같은 방송에 연속으로 출연해 인터뷰하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22일(현지 시간) 미국 인터넷매체 악시오스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는 내달 7일 방송 예정인 미 CBS의 간판 시사 프로그램 ‘60분(60 Minutes)‘에서 나란히 인터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해리스 캠프 측은 방송사와 인터뷰 문제를 두고 활발한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후보 측 소식통도 인터뷰가 “곧 결정될 것”이라고 매체에 전했다.앞서 해리스 후보는 전날 뉴욕에서 열린 선거자금 모금 행사에서 “선거일 전에 한 번 더 만나야 한다는 것이 미국 국민과 유권자에게 진 매우 큰 의무”라며 내달 23일 CNN의 2차 토론 제안을 수락했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는 “사전투표가 이미 시작돼 너무 늦었다”며 거부 의사를 재차 드러냈다.해리스 후보가 트럼프 후보에게 2차 토론을 수용할 것을 거듭 압박하고 있지만 트럼프 후보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하면서 2차 토론 성사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CBS 인터뷰가 성사될 경우 두 후보가 전국적으로 노출될 마지막 방송이 될 가능성이 높다.한편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해리스 후보는 트럼프 후보와의 지지율 격차를 유지하고 있다. 미 CBS 방송이 18~20일 미국 전역의 등록 유권자 3129명을 대상으로 실시해 22일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투표 의향이 있는 응답자(오차범위 ±2.1%포인트) 중 해리스 후보를 찍겠다고 응답한 사람은 52%로, 트럼프 후보(48%)보다 4%포인트 높았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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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초대형 탄두 시험 발사’ 대외용 매체에만 보도…“이례적”

    북한이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북한식 명칭)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대외용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서만 보도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무기 시험 발사 관련 소식을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정부는 밝혔다.통일부 당국자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 보도를 두고 “조선중앙통신에만 보도되고 노동신문에 보도되지 않은 것은 이례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의 공개 일정이 노동신문에 실리지 않은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려울 정도라고도 덧붙였다.앞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18일 신형 전술 탄도미사일 ‘화성포-11다-4.5’ 시험발사와 개량형 전략순항미사일 시험발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했다”고 밝혔다.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시험 결과에 커다란 만족을 표하며 “무장 장비 성능의 부단한 제고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가 안전 환경에 미치는 외부 세력의 엄중한 위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우리는 핵 무력을 계속 증강하는 것과 함께 상용 무기 부문에서도 세계 최강의 군사 기술력과 압도적인 공격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정부 안팎에서는 압록강 유역 수해로 북한에 대규모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무기 시험 등을 보도할 경우 오히려 주민들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통일부 당국자는 “연휴 직전 우라늄 농축시설을 공개했고, 연휴 기간 도발을 이어가고 있다”며 “미국 대선을 염두에 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한편 당국자는 북한이 올 5월부터 ‘오물 풍선’을 남쪽으로 날려보내는 것에 대해 “대남 불만을 표출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국제사회 비판을 피하면서 저강도 도발을 통해 우리나라 내부에 혼란과 불안감을 조성하는 측면에서 꽤 유용한 수단으로 판단하는 것 아닌가 싶다”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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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삐삐 폭탄’, 이스라엘의 유령공장에서 만들었다”

    17일(현지 시간) 친(親)이란, 반(反)이스라엘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근거지인 레바논 전역과 인근 시리아에서 동시다발로 폭발한 ‘무선호출기(삐삐)’가 이스라엘이 세운 ‘유령회사’에서 제조된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삐삐 폭탄’ 수천 개 동시 폭발 사고로 인해 최소 12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이 다쳤다.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번 폭발 공격에 대한 브리핑을 받은 12명의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현직 국방 및 정보당국 관계자들을 인용해 “이스라엘이 공격의 배후에 있고, 이 작전은 장기간에 걸쳐 복잡하게 진행됐다”고 전했다. NYT에 따르면 레바논의 친이란 무장단체 헤즈볼라의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가 무선호출기 사용을 확대하기로 결정하기 전부터 이스라엘은 국제 무선호출기 생산업체로 위장할 유령회사를 설립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헤즈볼라는 올 들어 수천 개의 무선호출기를 대만 통신기업 ‘골드아폴로’로부터 구입했다. 골드아폴로는 헝가리 수도 부다페스트에 본사를 둔 ‘BAC 컨설팅’과 계약을 맺어 무선호출기를 생산했다. NYT는 이스라엘 정보장교 3명을 인용해 “BAC는 이스라엘 전선의 일부였다. 이 외에도 무선호출기를 만든 공장의 실제 운영자 신원을 감추기 위해 최소 두 개의 유령회사가 더 만들어졌다”고 전했다. BAC는 평소 눈속임을 위해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호출기를 제작하기도 했다. 하지만 정말 중요한 고객은 헤즈볼라뿐이었다고 한다. 3명의 정보장교에 따르면 헤즈볼라의 주문이 들어오면 이 공장에서는 무선호출기에 강력한 폭발성 물질인 PETN이 내장된 배터리를 넣어 제조했다. 이른바 ‘폭탄 삐삐’를 만든 것이다. 무선호출기는 2022년 여름 레바논으로 소량 배송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헤즈볼라 수장인 나스랄라가 도‧감청, 해킹 우려를 이유로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게 한 뒤 BAC의 생산량이 빠르게 증가했다. 이스라엘이 정적의 휴대전화를 해킹해 원격으로 마이크와 카메라를 작동시켜 감시하는 새로운 수단을 확보했다는 동맹국들의 보고는 나스랄라의 공포를 더욱 부추긴 것으로 알려졌다. 나스랄라는 헤즈볼라 요원들의 회의에서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을 뿐만 아니라 헤즈볼라의 움직임과 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을 휴대전화로 절대 전달하지 말라고 명령했다. 이에 헤즈볼라 장교들은 항상 무선호출기를 휴대해야 하며, 전쟁이 발발하면 전투원들에게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는 데 호출기를 사용하라고 명령했다.NYT는 3명의 정보장교를 인용해 “이스라엘은 이 기술을 개발하는 데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으며, 헤즈볼라와 그 동맹국들 사이에서 암호화된 메시지앱을 포함한 어떤 휴대전화 통신도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소문이 퍼졌다”고 전했다.2명의 미국 정보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여름 레바논으로의 무선호출기 배송이 크게 늘었고, 수천 대가 헤즈볼라 장교와 그 동맹군에게 배포되었다고 한다. NYT는 “헤즈볼라에게 무선호출기는 방어용이었지만 이스라엘 정보장교들은 이 호출기를 때가 무르익었을 때 누를 수 있는 ‘(폭발) 버튼’이라고 불렀다”고 전했다. 이스라엘이 그 버튼을 작동시킬 순간이 17일이었다는 얘기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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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우정 검찰총장 “범죄수사, 치우침 없이 증거와 법리 따라 결정돼야”

    심우정 신임 검찰총장은 19일 “범죄수사는 신속하게 한 치의 빈틈 없이 수행되고, 어떠한 외부의 영향이나 치우침 없이 오로지 증거와 법리에 따라서만 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심 총장은 이날 오전 취임사에서 “한 명 한 명이 생각하는 문제의 해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검찰이 국민들로부터 더 신뢰받아야 한다는 것만큼은 모두가 같은 마음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의 두 번째 검찰수장인 심 총장은 이날 취임식을 갖고 2년 임기를 본격 시작한다.심 총장은 “그 동안 검찰구성원 모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형적으로 변한 형사사법제도로 인해 사건처리는 지연되고, 국민 불편은 갈수록 커지고 있다”며 “내 사건이 공정하게 처리되는지, 죄를 지은 사람이 그에 합당한 벌을 받고 있는지, 걱정하시는 국민도 계시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심 총장은 “이런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와 ‘국민이 검찰에 바라는 역할이 무엇인지’를 살펴 그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했다.심 총장은 임기 동안 “검찰의 직접수사 역량을 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한 부패범죄·경제범죄에 집중시키겠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의 직접수사는 검찰의 수사가 꼭 필요한 곳에 한정되어야 할 것”이라며 “오로지 법과 원칙, 증거와 법리에 따른 공정한 수사, 신속하고 정밀하게 환부만 도려내는 수사를 통해 국민들이 ‘검찰 수사는 믿을 수 있다’고 느끼실 수 있게 하자”고 말했다.아울러 민생범죄 대응을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심총장은 마약,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을 언급하며 “우리 검찰은 민생범죄로부터 국민을 지키는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범죄의 최전선에 있는 일선 형사부의 인력,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심 총장은 또 “딥페이크 영상물 범죄와 같은 디지털 성범죄, 스토킹 및 성폭력 범죄로 인해 여성들이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이버렉카’의 악성, 허위 콘텐츠가 사회를 좀먹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도 했다. 심 총장은 검찰 구성원들의 화합도 강조했다. 그는 “최근 몇 년간 형사사법 관련 법령과 제도가 급격히 변해 검찰, 나아가 수십년간 유지되어온 형사사법시스템이 흔들리고 있다”며 “어려운 상황이지만 국민을 범죄로부터 지키고 국민의 인권을 수호하는 우리의 역할은 어떤 바람 앞에서도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검찰의 일은 부장 혼자, 검사 혼자, 수사관 혼자, 실무관 혼자 해낼 수 없다. 우리가 힘을 합쳐 ‘본연의 역할을 다하는 국민의 검찰’을 만들어 나가자”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지켜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든든한 방벽이자 울타리가 될 것을 약속드린다”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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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통령, ‘원전 동맹’ 체코 출국…환송 나온 韓과 악수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원전 동맹’을 구축하기 위해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 순방길에 나섰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대통령 전용기인 공군 1호기를 타고 출국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동행했다.윤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8시 51분경 공항에 도착했다. 윤 대통령은 남색 정장에 하늘색 넥타이를 착용했으며, 김 여사는 회색 자켓 차림에 검정색 가방을 들었다.서울공항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김홍균 외교부 1차관,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 야나심볼린 초바 주한체코대사 대리,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장 등이 나와 윤 대통령 부부를 배웅했다.윤 대통령은 이상민 장관, 추 원내대표와 악수를 나눈 뒤 한 대표와도 악수했다. 김 여사는 한 대표와 목례를 나눴다. 이후 윤 대통령은 김 여사와 손을 잡고 계단에 오른 뒤 뒤돌아서서 손을 들고 인사했으며, 김 여사는 고개 숙여 두 번 인사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방문에서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 단독·확대 회담을 열고 한-체코 관계 강화 방안을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또 체코의 주요 산업기술 도시 플젠시를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찾아 원전 관련 기업도 시찰한다. 앞서 체코 정부는 올 7월 24조원 규모의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신규 건설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수력원자력을 선정했다. 대통령실은 이번 윤 대통령의 방문을 통해 방문을 통해 양국 간 ‘원전 동맹’을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달 12일 브리핑을 열고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에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며 “나아가 한미가 앞으로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글로벌 원전동맹 파트너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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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떠나는 이원석 “유리하면 환호, 불리하면 검찰 악마화”…정치권 비판

    이원석 검찰총장은 13일 퇴임사에서 “검찰이 세상사 모든 일을 해결해 줄 ‘만능키’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검찰을 ‘악마화’하는 사람들, 양측으로부터 받는 비난과 저주를 묵묵히 견디고 소명의식과 책임감으로 버텨온 시간이었다”고 밝혔다.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퇴임식에 참석해 “이해관계에 유리하면 환호해 갈채를 보내고, 불리하면 비난하고 침을 뱉어 검찰을 ‘악마화’하는 현상이 심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오수 전 검찰총장의 이른 사퇴로 대검 차장 시절 직무대행으로 2022년 5월부터 업무를 시작한 이 총장은 총 28개월의 업무를 마무리하고 오는 15일 임기를 마친다.이 총장은 “지금은 사회 여러 영역에서 소통하고 숙의해 해결해야 할 문제를 검찰과 사법에 몰아넣는 가히 ‘소용돌이의 사법(Jurisdiction of the vortex)’ 시대”라면서 “한쪽에서는 검찰독재라 저주하고, 한쪽에서는 아무 일도 해낸 것이 없다고 비난한다. 한쪽에서는 과잉수사라 욕을 퍼붓고, 한쪽에서는 부실수사라 손가락질한다”고 했다.이어 “만약 그 일이 상대 진영에서 일어났다면 서로 정반대로 손가락질하며 평가했을 일을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로지 유불리에 따라서만 험한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솔직한 현실”이라고 했다.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이 총장은 “2022년 5월 ‘수사권 조정’과 소위 ‘검수완박’을 겪고 난 검찰은 말 그대로 병들어 누운 환자였다”며 ”뜻을 잃고 망연자실하게 손을 놓은 검찰의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했다.이어 “지난 정부는 범죄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야 할 형사사법기관인 검찰과 경찰의 역할과 기능을 쪼개고 나누고 분산해 서로 갈등하도록 만들었다”며 “통섭과 융합의 시대에 그렇게 해서는 일이 되지 않고, 이는 시대정신이 아니다”고 지적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전방위 압박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정당한 수사와 재판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주장과 공격, 헌법재판소에서 인용되지 못할 검사탄핵의 남발, 검찰을 아예 폐지한다는 마구잡이 입법 시도까지 계속되면서 명예와 자긍심만으로 버티는 검찰구성원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다”고 했다.이 총장은 검찰을 향한 당부의 말도 남겼다. 그는 “검찰의 주된 존재이유는 ‘옳은 것을 옳다, 그른 것을 그르다’고 선언하는 것”이라며 “권력 쟁취를 위해 기본 규범과 규칙을 외면하기 시작하고, 곧이어 입법 과정이 흐트러지고, 검찰제도와 사법절차가 훼손되며, 법과 제도마저 권력투쟁의 도구로 전락하면 공적 신뢰와 함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무너질 위기에 처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 심화된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로 인해 오로지 상대 진영을 공격하고 자기 진영을 방어하는 데에만 매달리는 양 극단 사이에서 중심을 잃지 않아야 한다”며 “부정부패와 비리에 대해 하나하나의 사건마다 ‘지구가 멸망해도 정의를 세운다’는 기준과 가치로 오로지 증거와 법리만을 살펴 접근해야 하고, 개인이나 조직의 유불리를 따지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또 “‘관용과 자제’라는 민주주의의 기본전제가 사라진 시대에 이러한 노력은 설 땅을 찾기 매우 어렵고 근거 없는 비난과 매도에 시달리게 되지만 그것이 검찰의 숙명이라고 여기며 견뎌내야 한다”며 “검찰과 사법에 사회의 모든 문제를 몰아넣고 맡겨 오로지 자기 편을 들어달라고 고함치는 ‘소용돌이의 사법’ 시대에도 검찰은 ‘법치주의’의 원칙을 끝까지 지켜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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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리스, TV토론후 지지율 격차 더 벌려…트럼프, 추가 토론 거부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 겸 전 대통령이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며 추가 토론에 대한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달 10일 열린 TV 토론 이후 카멀라 해리스 민주당 대선 후보 겸 부통령과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졌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된 가운데 나온 입장이다.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트럼프 후보는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해리스는 지난 4년간 무엇을 했는지에 집중해야 한다”며 “세 번째 토론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ABC 방송 주최로 진행된 이번 TV 토론은 트럼프 후보의 두 번째 토론이자 해리스 후보와의 첫 토론이었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올 6월 27일 조 바이든 대통령 겸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와 1차 토론을 치렀다. 해당 토론을 계기로 인지 능력 저하 논란에 휩싸인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에서 사퇴하면서 2차 토론은 해리스 후보와 맞붙게 됐다. ‘판정승’ 평가를 받으며 자신감을 얻은 해리스 후보 측은 다음 달 2차 TV 토론을 제안했다.트럼프 후보는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가 민주당의 급진 좌파 후보인 카멀하 해리스와의 토론에서 승리했다”며 “권투 선수는 시합에서 졌을 때 재대결을 원한다. 그녀는 (토론이 끝나자마자) 즉시 2차 토론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그의 주장과 달리 TV 토론 직후 진행된 여론 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로이터와 입소스가 TV토론 직후인 11일부터 이틀간 미국 전역의 성인 169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7%가 해리스 후보를, 42%가 트럼프 후보를 지지한다고 답했다. 조사 오차범위는 ±3%포인트다.로이터와 입소스가 지난달 21~28일 조사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는 해리스 후보와 트럼프 후보간 지지율 격차가 4%포인트였는데 TV 토론 이후 격차가 더 벌어진 것이다. 첫 TV토론에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겼다고 답한 응답자는 53%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승리했다고 답한 응답자(24%)의 2배 이상이었다.해리스 후보는 재차 추가 토론을 요구했다.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틀 전 트럼프와 나는 첫 토론을 실시했다”며 “우리는 유권자들을 위해 또 다른 토론을 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한편 NYT에 따르면 해리스 후보 측은 TV 토론 이후 24시간 동안 약 60만명의 개인 기부자가 참여해 약 4700만 달러(630억 원)의 선거 자금을 모금했다고 밝혔다. NYT는 “올 7월 해리스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첫날 8100만 달러(약 1084억원)를 모금한 이후 24시간 동안 모금한 금액 중 가장 큰 규모”라고 분석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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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운대서 차량 인도로 돌진해 행인 2명 숨져…운전자 “급발진” 주장

    부산 해운대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벤츠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해 행인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2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2분경 부산 해운대구 해운대구청 어귀삼거리에서 70세 남성 A씨가 몰던 벤츠차량이 인도 위로 돌진했다. 해당 차량은 오른쪽 도로변에 정차 중이었던 트럭을 들이받고 행인 2명을 덮친 뒤 점포로 돌진한 후에야 멈춰 섰다.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편도 1차로인 일방통행로로, 양옆에는 별도의 보행 가드레일이 없어 인도와 도로가 맞붙어 있는 구조다.이 사고로 70대 여성 행인은 현장에서 숨졌다. 다른 행인이었던 60대 남성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사망했다. 사고 충격으로 현장 근처의 전신주가 넘어지면서 한때 일대가 정전되기도 했다.A씨는 현장에서 급발진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상태는 아니었으며 약물 간이 검사도 음성으로 나왔다. 경찰은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변 CCTV 등을 분석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파악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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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19~22일 체코 방문…“원전동맹 구축”

    윤석열 대통령이 19일부터 22일까지 2박 4일 일정으로 체코를 방문한다. 한국 기업들로 구성된 ‘팀코리아’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가운데 최종계약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차원이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이번 체코 방문을 통해 원전 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겠다는 팀코리아의 확고한 협력 의지를 체코 측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제1호 영업사원으로서 우리 기업의 원전사업 수주가 확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세일즈 외교를 전개할 것”이라고 했다.한국 대통령의 체코 방문은 2015년 12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방문 이후 약 9년 만이다. 김 차장은 “내년 한-체코 수교 35주년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 10주년을 앞두고 양국 협력을 한 단계 높이 도약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추석 연휴 직후인 19일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체코 수도 프라하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후 페트르 파벨 체코 대통령과의 회담 및 공식 만찬 등에 참석한다. 윤 대통령은 또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와 함께 프라하에서 약 90㎞ 떨어진 풀젠시를 방문해 원전 관련 기업을 시찰한다.김 차장은 “윤 대통령의 이번 체코 공식 방문을 계기로 한-체코 간 원전 동맹이 구축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윤 대통령은 한-체코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원전을 넘어 경제, 과학 기술, 교육, 인적 교류 등을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 관계로 발전시키는 방안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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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의정 협의체’ 두고…與 “추석 전 출범” VS 野 “의료계 대표 단체 참여해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12일 ‘여야의정 협의체’와 관련해 “추석 전에 출범해야 한다”며 “전제를 걸 이유도, 의제를 제한할 이유도 없다”고 재차 촉구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가 협의체에 참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며 선긋기에 나섰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지역·필수의료 체계 개선을 위한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특정 단체의 참여를 여야의정 협의체 출발의 전제 조건으로 삼는 것은 협의체의 공감대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특정 의료단체 참여’와 같은 조건을 걸지 말고 여야의정 협의체의 출발에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한 대표는 “국회의장마저 여러 가지 정치적인 표결을 미뤄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해 대화가 시작되는 것에 집중하자”고 말했다.국민의힘은 현재 일부 의료단체가 여야의정 합의체에 참여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야당에서 기대하는 바의 성과만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일부 의료단체가)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보이고 있다”며 “의료공백 사태를 방지하고, 의료인력 양성 및 필수의료 체계 개선 등에 뜻을 같이할 의료 기관 단체가 준비되어 있다”고 설명했다.반면 민주당은 의료계 전체를 대표하는 단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박주민 의료대란대책특위원장은 이날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나 “특정 단체가 무조건 들어와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면서도 “의료공백을 해결하고 의료교육 정상화를 시킬 수 있는, 문제 해결이 가능한 여야의정 협의체가 꾸려져야 한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또 “여야의정 협의체 참석은 신뢰의 문제”라며 “(한 대표가) 2025학년도 정원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 말을 믿고 의료계가 들어왔는데 정부가 ‘아니다’라고 해 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내부와 정부의 전향적 태도가 필요하다는 게 (비대위 요구의) 핵심이었다”며 “정부와 여당에서 계속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 의료계 입장에선 의구심을 갖는다. 이런 부분이 정리된 후에 빨리 협의체가 출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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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상돈 천안시장직 유지…대법, ‘유죄 2심’ 파기환송

    허위사실 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상돈 천안시장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항소심 판결을 대법원이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박 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대법원 1부(대법관 서경환)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시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박 시장은 2022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공무원 조직을 동원해 선거 홍보 영상물을 제작하고 개인 유튜브 계정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선거공보물 등에 2021년 하반기 천안시 고용률이 전국 2위, 실업률이 전국 최저라고 기재하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는다.박 시장에 대한 1·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허위사실 공표를 인식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혐의 입증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미필적으로나마 위법을 인식했다고 보고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대법원은 미필적 고의를 인정한 2심 판결에 잘못이 있다고 봤다. 재판부는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박 시장이 홍보물과 공보물에 대도시 기준이 누락됐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어야 한다”며 “이를 모르고 있었다면 범죄사실의 발생 가능성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으므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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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추석에 하루 8000개 병·의원 문 연다…의료붕괴 걱정할 상황 아냐”

    한덕수 국무총리는 12일 추석 연휴 응급 의료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과 관련해 “우리 의료상황이 어렵지 않다면 거짓말”이라면서도 “일각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의료붕괴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은 결코 아니다”라고 밝혔다. 추석 연휴에 올 설 연휴 때보다 2배 이상 많은 약 8000개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연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10시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관련 브리핑에서 “정부가 꼼꼼히 돌아보고 점검한 우리 의료체계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방패 역할을 아직 단단하게 해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한 총리는 “(지난) 설 연휴에는 하루 평균 3600여개의 당직 병·의원이 문을 열었지만 이번 추석 연휴에는 그보다 두 배 이상 많은 하루 평균 약 8000개의 당직 병·의원이 환자들을 맞기로 했다”라고 말했다.이에 대해 “정부의 독려로 억지로 이뤄질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며 “실력 있고, 심지 굳은 의료인들이 곳곳에서 묵묵히 소임을 다하고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환자 곁을 선택해준 의사선생님들께 감사드린다. 격무를 담당하며 병원을 지탱하고 계신 간호사, 간호조무사, 의료 기사 선생님의 공로도 정부는 잊지 않겠다”고 했다.한 총리는 국민을 향해서도 “연휴 기간 괜찮을 때에는 꼭 큰 병원에 가기보다 중증도에 따라 적정한 의료기관을 찾아주기를 당부드린다”며 “큰 병이 의심되면 즉시 119에 연락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가까운 동네 병의원이나 중소병원 응급실을 먼저 방문해주기를 바란다”고 했다.한 총리는 의료계의 ‘여야의정협의체’ 참여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의대 정원과 정책 내용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안을 주면 정부는 얼마든지 마음을 열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여야의정협의체에 참여해 의료 개혁에 의료현실을 생생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아울러 이른바 ‘응급실 블랙리스트’가 공유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블랙리스트 작성자와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최근 정치권에서 2025년도 의대 증원을 재논의하자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상당한 의과대학 지원생들이 이미 지원을 하고 있다”며 “2025년도 모집요강은 현실적으로 바꾸기 어렵고, 그것은 그대로 단행해야 한다”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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