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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전략영상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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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서영빈 기자입니다.

suhcrate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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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4~2025-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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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류세 최대폭 인하 한달… 휘발유 1800원대로 떨어져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37%)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L당 1800원대로 떨어졌다. 단, 경유는 1900원대로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전날(7월 31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897.26원으로 3월 9일(1892.40원) 이후 144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다. 1일 오후 3시 기준 평균 판매가는 전날보다 L당 5.85원 내린 1891.41원으로 집계됐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1977.79원으로 6월 13일부터 50일째 휘발유 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 제재로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분간 경유가 휘발유보다 높은 값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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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휘발유값 1800원대 진입… 경유는 1900원대

    정부가 유류세를 최대 폭(37%)으로 인하한 후 한 달 만에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1800원대로 떨어졌다. 단 경유는 1900원대로 휘발유보다 비싼 가격 역전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1일 한국석유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기준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날보다 L당 5.85원 내린 1891.41원으로 집계됐다. 3월 9일(1892.40원) 이후 145일 만에 1800원대로 내려왔다. 경유 평균 판매가는 1977.79원으로 6월 13일부터 49일째 휘발유 값보다 높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러시아산 의존도가 높은 유럽의 경유 수입이 대러 제재로 제한됨에 따라 국제 경유 가격이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당분간 경유가 휘발유보다 높은 값을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정부는 지난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0%에서 현행법상 최대 상한인 37%로 확대했다. 이와 별개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가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늘리는 내용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을 지난달 의결했다. 이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기름값이 추가로 인하될 전망이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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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 총수 지정’ 산업부서 제동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할 수 있게 하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가 최근 제동을 걸고 나섰다. 산업부는 이 개정안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최혜국 대우 조항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외부 법률 검토를 고려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주 초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려던 계획을 취소하고 산업부, 외교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이에 대해 산업부 당국자는 “개정안에 명시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한미 FTA 규정에 위배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은 지난주 제출했다”며 “외부 법률 검토 가능성도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를 뜻하는 동일인은 기업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공정위가 지정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자료 제출 의무를 지고 각종 규제를 받지만,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규제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엔 쿠팡(김범석 이사회 의장) 등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가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미국이 올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자국민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반대 입장을 표시하면서 이번 사안이 통상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불거졌다. 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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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DI “15억 미만 주택, 가격하락폭 더 클 수도”

    부동산 가격 하락기에 15억 원 미만 주택의 가격이 더 큰 폭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8일 내놓은 보고서 ‘선별적 주택금융의 영향―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를 중심으로’에서 “‘15억 원 주택담보대출 금지’는 상대 가격 분포의 왜곡을 야기했으며 전체적으로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앞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말 가격이 15억 원 미만인 집을 살 때만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오지윤 연구위원은 “규제의 ‘풍선효과’로 2020년에는 15억 원 미만 아파트에 대한 거래량 쏠림이 나타나고, 15억 원 미만 아파트가 15억 원 이상 아파트에 비해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15억 원 미만 아파트의 경우 집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자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로 집을 산 이들이 그만큼 많을 수 있다는 뜻이다. 결국 금리 인상이 계속되며 상환 부담이 커지면 집주인들이 매물을 내놓으면서 15억 원 미만의 주택들의 가격은 더 가파르게 떨어질 수 있다. KDI는 또 “주택 시장은 시장금리의 가파른 상승과 향후 정책금리 경로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당분간 매매 거래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매매 가격도 다소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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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로봇도 보도통행 허용, 음식 배달 가능해진다

    앞으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를 거쳐 아파트로 음식을 배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자율주행 로봇을 차로 분류해 보도나 횡단보도 주행을 금지한 도로교통법 규제를 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기능식품은 그동안 판매가 금지됐던 대형마트나 백화점에서도 판매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 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제 완화 추진 과제 50건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업의 투자를 가로막는 모래주머니 규제 철폐’를 강조한 뒤 처음 내놓은 경제부문 규제 완화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1조6000억 원 이상의 투자가 집행될 것으로 전망했다. 추 부총리는 “규제 혁신은 한두 번의 이벤트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5년 내내 추진해야 하는 국가 미래가 달린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조선소에서 자동용접로봇 운용 시 적용되는 안전성 규제를 완화한다. 현대중공업은 해당 규제 완화로 3200억 원의 투자를 집행할 예정이다. 폐플라스틱 열분해유 생산시설의 업종코드 분류도 명확히 한다. 그 결과 LG화학은 석문국가산업단지에 해당 업종의 공장 건립 등을 위해 30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생분해성 플라스틱의 적용 품목도 확정해 롯데케미칼로부터 1조 원의 시설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 드론이나 로봇 등 신산업 규제 완화로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활로도 모색한다. 이에 따라 드론의 안정성 인증검사 절차를 간소화한다. 산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규제 완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원격의료 완전 허용 등 경제·산업계가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주요 이슈들이 빠졌고, 개별 사안에만 집중해 시장에서의 규제 완화 체감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노조나 이익집단의 반대를 극복할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이번 발표는 개별 사안에만 집중한 것으로 보이며 이전 정부의 규제 완화 과제를 조금 더 진행시킨 정도로 보인다”며 “핵심 규제들에 대해 전체적인 (규제 완화) 틀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기업규제 50개 ‘핀셋 완화’… 경제계 “유통-의료 대못 규제 여전” 새 정부 한달 반, 규제 개선 잰걸음모바일 운전면허증 활용 다양화… 車소프트웨어 유무선 업데이트이동형 엑스선 장치 병원밖 이용, 기업당 연간 수출 700억원 효과“기업 요구 굵직한 규제도 손봐야”정부가 경제 규제개혁을 천명한 지 불과 한 달 반 만에 50개의 규제를 손보고 나선 데는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선 규제혁신이 그만큼 시급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특히 정부는 기업들이 그동안 규제로 막혀 있던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도록 ‘모래주머니’를 떼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정부가 50개의 ‘핀셋 규제’를 풀기로 했지만, 원격의료 금지나 대형마트 영업 제한과 같은 굵직한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는 건 한계라는 지적이 나온다.○ 배달 로봇 서비스 가능해져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50개의 경제 규제혁신 결과물을 발표하며 “규제혁신은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성장 잠재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는 “50개 이외에도 많은 과제들이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 중”이라며 “국민 관심도가 매우 높지만 복잡한 이해관계 등으로 추가 논의가 필요한 난제들도 협의를 조속히 마무리해 결과물을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속도나 크기 등 안전성 기준을 충족한 자율주행 로봇이 인도에서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 현재 자율주행 로봇은 동행자가 있는 경우 일부 아파트 단지 등에서만 인도를 다닐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로봇의 보도 통행이 가능해져 음식이나 택배를 배달하는 서비스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동행자 없이도 원격으로 관리하며 실제 운영을 해보고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길도 열렸다. 정부가 만든 애플리케이션(앱)에서만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국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 앱에서도 저장,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내년 하반기까지 관련 작업을 마치는 게 목표다. 이와 함께 자동차에 부착된 유무선 통신장치, 운전자 보조장치 등의 소프트웨어를 정비소에 가지 않고도 업데이트할 수 있게 된다.○ “굵직한 규제혁신 움직임 강화해야”이동형 엑스선 장치를 병원 밖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도 개정한다. 이동형 엑스선 장치의 사용 기준을 마련해 재난 현장이나 군부대 등 훈련 상황에서도 즉각적으로 환자 응급처치와 진단이 이뤄질 수 있다. 이를 통해 기업당 연평균 700억 원의 수출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인체에서 나온 폐지방, 폐치아의 재활용도 허용된다. 치아를 활용한 잇몸뼈 이식재, 인체 유래 콜라겐 제품 등 다양한 의약품과 의약외품을 만들어 팔 수 있는 것이다. 이번 규제혁신안에 대해 국내 스타트업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은 “신산업 분야에서 시대에 뒤처진 과거의 제도가 지금껏 적용돼 현실에서 엇박자를 내왔던 딜레마적 문제가 일부 시정될 수 있게 됐다. 약속한 규제혁신 과제의 신속한 이행이 중요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일각에선 기업이 원하는 규제개혁 과제들이 반영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가장 빠르게 해결할 수 있는 규제개혁 과제를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며 “아직 유통산업 발전과 관련한 규제 등 굵직한 규제가 남아 있는 만큼 민관이 협력해 규제혁신을 위한 움직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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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부 규제혁신 과제 1004건중 140건 개선 끝내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교육, 복지, 보건, 산업 등의 분야에서 140건의 규제개선 조치를 끝냈다고 28일 밝혔다. 기획재정부 주도의 경제규제 혁신 태스크포스(TF)와는 별도로 여러 부처가 추진 중인 규제혁신 성과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산업통상자원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규제혁신 과제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각 부처의 규제혁신 TF와 민간 건의사항을 토대로 총 1004건의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했다. 이 중 140건은 법령 개정 등 개선 조치를 마쳤고 703건은 소관 부처가 개선을 추진 중이다. 나머지 161건은 소관 부처가 불수용 의견을 밝혀 추가 검토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렇게 보류된 과제 중에는 대형마트 영업규제 개선안도 포함됐다. 개선이 완료된 과제 중에는 취약계층의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지원을 확대한 게 눈길을 끈다. 당초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산후조리도우미 서비스나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원받으면 공공 산후조리원 이용요금을 감면 받을 수 없었다. 그러나 지난달 모자보건법 시행령이 개정돼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취약계층이 이들 서비스의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교육 분야에서는 사립대의 재산관리 규제가 완화됐다. 교육부는 정부 지침이 토지, 건물 등 사립대 보유재산의 수익 활용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캠퍼스 건물에 약국이나 편의점 등의 매장이 보다 쉽게 입점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소상공인 지원 분야에서는 건물 일부로 숙박업을 할 경우 30객실 이상이거나, 영업장 면적이 건물 연면적의 3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는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달 개정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객실이 독립된 층으로 구분되기만 하면 숙박업을 할 수 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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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가들 “실제 투자 이어지게 세제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정부는 향후 경제 규제혁신의 강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지만 기업계는 제대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과거 정부 사례를 들며 우려 섞인 시선을 거두지 못했다. 앞서 역대 정부도 출범 초 규제개혁의 칼을 빼들었다. 이명박 정부는 ‘전봇대 뽑기’, 박근혜 정부는 ‘손톱 밑 가시 뽑기’, 문재인 정부는 ‘붉은 깃발법(적기 조례) 철폐’ 등의 구호를 내걸었다. 하지만 시민단체, 노조, 이익집단 등의 반대에 가로막혀 현장이 체감하는 변화를 이끌어내기는 역부족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예컨대 스마트폰 등을 통해 진료를 받는 ‘원격의료 서비스’는 김대중 정부 때부터 추진됐지만 의료계 반발에 부닥쳐 여전히 도입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때 코로나19 사태로 전화를 이용한 원격진료가 일시적으로만 허용됐을 뿐이다. 원격의료 서비스는 미국, 유럽뿐 아니라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폭넓게 시행되고 있다. 윤석열 정부의 첫 규제개혁 과제에는 경제·산업계가 줄곧 요구해온 내용들은 여전히 빠져 있다. 원격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및 영업규제 완화가 대표적이다. 경제계는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핵심 규제를 푸는 데 정부가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분명 환영할 만한 내용들이지만 원격의료 규제 등 없애면 산업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빨리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경제단체 관계자도 “핵심 규제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는 것은 아쉽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규제완화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이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한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번 경제규제 혁신안이 실제 기업투자로 이어질 수 있을 만큼 인센티브가 있는지는 더 검토해봐야 한다”며 “선진국 규제를 벤치마킹해 그곳에서 규제하지 않는 내용은 국내에서도 없애는 방식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결국 기업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규제를 푸는 것인 만큼 투자에 나서기 어려운 중소, 중견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까지 더해진다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규제혁신의 강도를 더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 첫 회의에서 “TF를 중심으로 규제혁신을 쉼 없이 추진하는 가운데 혁신의 강도도 점차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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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도 총수지정 추진에 “미국인은 지정 말아달라” 美, 우리 정부에 반대 의사

    올해 4월 미국 정부가 자국민을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동일인(총수)으로 지정하는 데 대해 우리 정부에 반대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르면 다음 주 입법예고할 예정이었지만 부처 간 이견으로 시기를 미루기로 했다. 28일 공정위에 따르면 올 4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실무회의에서 미국은 공정위가 자국민을 대기업집단 동일인으로 지정하려는 데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외교라인을 통해 미국 정부 입장이 공정위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 지배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지만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어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최근 쿠팡 등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는 법령 개정을 추진해 왔다. 공정위 당국자는 “한미 외교 마찰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연구했지만 시행령에 미국인만 동일인 지정 예외로 두기는 어렵다”고 밝혔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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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변호사의 법률플랫폼 이용 제한 등 반칙 차단”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의 법률서비스 플랫폼 이용 제한과 같은 시장경쟁 저해 행위를 집중 감시하겠다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했다. 혁신적인 서비스와 기술이 출현할 수 있도록 반칙 행위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27일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밝히며 지난해 대한변협이 소속 변호사들의 로톡 등 법률서비스 플랫폼 가입을 막은 사실을 반칙 행위의 예로 들었다. 이와 함께 앱마켓 및 반도체 시장 등에서 경쟁 사업자와 거래하지 못하게 막은 행위도 언급됐다. 앞서 대한변협이 지난해 5월 로톡 가입 변호사를 징계할 수 있도록 내부 규정을 개정하자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대한변협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대한변협은 자신들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가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공정위는 회원들로부터 회비를 걷어 운영되는 점 등을 들어 대한변협을 사업자단체로 봤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로톡의 사업을 방해한 혐의로 대한변협에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보냈다. 현재 공정위는 대한변협으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아 제재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올 5월 대한변협 내부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중소 스타트업에 안전지대를 제공하기 위해 ‘시장지배적 지위 추정 제외’ 기준을 연 매출액 40억 원 미만보다 상향하기로 했다. 또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막기 위한 신고포상금 최대 금액을 기존 4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대기업 동일인(총수)의 친족 범위와 관련해선 사실혼 등 ‘실질적 가족관계’도 포함하기로 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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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령층 인구 첫 1500만 돌파… 10명중 7명 “계속 일하고 싶다”

    고령층(만 55∼79세)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서며 취업자 수도 877만2000명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고령층 10명 중 7명은 생활비 충당 등을 이유로 “계속 일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26일 통계청의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5월 기준 국내 고령층 인구는 1509만8000명으로 전년보다 33만2000명(2.2%) 늘었다. 고령층 인구가 1500만 명을 넘어선 건 처음이다. 2012년 1034만8000명으로 1000만 명을 처음 돌파한 지 10년 만에 약 500만 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이 기간 15세 이상 인구 중 고령층 비율은 24.7%에서 33.4%로 높아졌다. 고령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도 역대 최대였다. 취업자 수는 877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49만6000명 늘었다. 이에 따라 고용률은 58.1%로 1년 전보다 2.1%포인트 높아졌다. 통계청 조사에서 고령층 인구의 68.5%는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 비율은 10년 전 조사(59.2%)보다 9.3%포인트나 늘었다. 고령층이 계속 일하고자 하는 주된 이유는 ‘생활비에 보탬’(57.1%)과 ‘일하는 즐거움·건강이 허락하는 한 일하고 싶어서’(34.7%)였다. 생활비 답변은 지난해(58.7%)보다 소폭 줄어든 반면, 일하는 즐거움을 든 답변은 지난해(33.2%)보다 약간 늘었다. 고령층이 계속 근무를 희망한 상한 연령은 평균 73세였다. 이들의 월평균 희망임금은 150만 원 이상∼200만 원 미만이 20.9%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200만 원 이상∼250만 원 미만(18.5%), 100만 원 이상∼150만 원 미만(17.8%) 순이었다. 고령층 노후보장은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 조사에서 지난 1년간 연금을 받은 고령층은 745만7000명(49.4%)으로 절반가량은 연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령층의 월평균 연금 수령액은 69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5만 원 늘었다. 이와 관련해 고령으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는 지난달 248만3000명으로 집계돼 6월 기준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비경제활동인구는 노동 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로 취업자나 실업자 모두에 해당하지 않는다. 취업을 원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가운데 고령으로 취업을 아예 포기하는 이도 적지 않은 것이다. 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가 고령층의 경력을 최대한 살려 이들의 인적자본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 임금피크, 직무급제 도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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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외국인 총수지정 가능’ 법개정 추진

    정부가 외국인도 대기업집단 총수(동일인)로 지정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도 동일인으로 지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동일인 제도 개선안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입법예고하기로 했다. 동일인이란 기업의 실질 지배자로, 직급과 상관없이 공정위가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해 지정한다. 그동안 외국인 총수에 대해서는 동일인 지정이 이뤄지지 않아 공정위에 대한 보고 의무 이행에 허점이 생겼다는 지적을 받았다. 예컨대 쿠팡은 지난해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음에도 경영자인 김범석 의장이 미국 국적이어서 ‘총수 없는 기업집단’이 됐다. 하지만 최근 쿠팡을 비롯해 한국계 외국인이 지배하는 국내 기업이 늘면서 공정위가 외국인 동일인 지정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해 의뢰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보유한 미국 상장법인 쿠팡 아이엔씨(Inc.)의 김범석 의장이 쿠팡의 동일인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공정거래법상 동일인은 자신과 친인척의 기업집단 내 거래정보와 같은 자료를 공정위에 제출해야 하며, 이와 관련된 법적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위는 규제 대상이 되는 동일인 친족 범위를 완화해 혈족의 경우 6촌에서 4촌으로, 인척은 4촌에서 3촌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시킬 예정이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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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소자 간 폭행사건 5년전보다 35% 증가…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

    교정시설 내 재소자간 폭행 사건이 최근 5년 새 35%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적인 교정 인력 부족이 원인으로 지적된다. 18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재소자간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건수는 지난해 624건으로 2017년(464건)에 비해 34.5% 증가했다. 올 4월 수원구치소에선 조직폭력배 출신 재소자 20대 최모 씨로부터 상습 폭행을 당한 50대 남성 재소자가 의식불명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는 약 한달 뒤 끝내 숨졌다. 지난해 12월 공주교도소에서도 재소자 간 폭행 사망사고가 발생했다.현장 교도관들과 전문가들은 재소자 간 폭행 증가가 교정시설 과밀화와 고질적인 교도관 인력 부족 탓이라고 지적한다. 국내 교정 공무원 1인당 평균 수용 인원은 2020년 기준 3.3명으로, 유럽 평균(2.8명)보다 0.5명 많다. 스웨덴(1.4명), 네덜란드(1.8명) 등은 한국의 절반 남짓이다. 한 현직 교도관은 “행정직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교도관 한 명이 재소자를 주간에 60~70명, 야간에 200~300명 관리한다”며 “인원 수 확인에도 벅차 재소자 간 벌어지는 일을 일일이 파악하기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수원구치소 사건 역시 교도관 인력 부족으로 재소자 간 폭행이 방치되다가 발생한 사건으로 지목된다. 이백철 경기대 교정보호학과 교수는 “교도관 1인당 수용자 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전혜진 기자sunrise@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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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년휴가 아들이 훔친 가스총, 아버지가 바다에 버렸지만…

    올 1월 부산의 한 해군 부대 병장으로 복무하던 A 씨는 ‘말년 휴가’를 떠나면서 ‘전역 기념품’이라며 부대에 비치된 가스발사총을 몰래 훔쳐 나왔다. 이 총은 실탄이 아닌 공포탄이나 고무탄, 가스탄 등을 발사할 수 있는 모델로 탄약은 들어있지 않았다. 해군은 한 달 후 가스총이 사라진 걸 파악했다. 해군 관계자는 “수사에 착수해 A 씨와 아버지 B 씨를 각각 군용물 절도와 손괴 혐의로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군에 따르면 아들이 부대에서 총기를 훔쳐온 것을 알게 된 B 씨는 문제가 될까 싶어 아들의 휴가 둘째 날 경남 통영 욕지도로 낚시를 떠나면서 욕지도행 배 위에서 가스총을 검정 비닐봉지에 담아 바다에 버렸다고 해군 수사단 광역수사대 조사에서 진술했다. 수사대는 당시 선박 내부 폐쇄회로(CC)TV에서 B 씨의 모습은 확인했지만 바다에 가스총을 버리는 장면은 확인하지 못했다. B 씨의 자택과 차량도 수색했지만 가스총은 찾지 못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이 해군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B 씨와 올 3월 전역한 A 씨는 5월 군 검찰로 넘겨져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민간인도 군용물을 훔치거나 망가뜨린 경우 군사 재판을 받게 된다. 군 전문 변호사인 장종현 변호사는 “B 씨가 가스총을 바다에 버리지 않고 반환했다면 감형 사유가 될 수 있었다”고 했다. B 씨는 가스총을 버린 걸 뒤늦게 후회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군은 가스총 분실을 뒤늦게 알아차린 부대 내 탄약관리책임관 3명에 대한 징계 절차도 진행 중이다.강대식 의원은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은 총기류 관리 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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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신검4급 받은 자동차 딜러, 알고보니 대인기피증 연기해[사건 Zoom In]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청년이 대인기피증을 호소하며 병역 신체검사에서 4급(사회복무요원 근무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자동차 딜러는 찾아온 고객들에게 차를 소개하고 가격과 옵션을 놓고 흥정도 해야 하는 직업인데, 대인기피증을 앓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직업인지 언뜻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관(특사경)도 이 점을 수상하게 여겼습니다. 특사경은 병역 판정이 끝난 뒤에도 이들을 끈질기게 추적해 청년들이 허위로 정신질환을 앓는 척하며 검사에 응한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이어 지난달에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최근 정신질환을 앓는 척하며 병역을 감면받거나 면탈하려는 이들이 늘면서 병무청 특사경이 분주한 모습입니다.●‘현역’ 판정 받은 인천 4인조…“갑자기 정신질환이 생겼어요” 지난달 병무청은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감면받으려던 일당 4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병무청과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 등에 따르면 이들 4명은 모두 인천에 살았습니다. 학교 동창이나 친구 사이는 아니었지만 지인 등의 소개로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20대 초반 처음 신체검사를 받을 당시에는 모두 현역 복무 판정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아예 병역을 기피할 생각이 있었던 건 아니라고 병무청 관계자들은 전합니다. 하지만 군대에 가기 싫었던 걸까요. 이들 4명은 현역 판정 후 얼마 뒤 병무청에 재검사를 신청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던 중 마음의 병을 얻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었습니다.●청년 4명 머리 맞대고…정신과 전문의 6개월간 속였다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회피하는 일은 꽤 복잡한 검증 과정을 통과해야 합니다. 병무청에 따르면 정신질환 검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1개월 이상의 정신병원 입원 기록 혹은 6개월 이상 꾸준히 병원에 다니면서 정신과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면 6개월 동안 정신질환 전문가 앞에서 ‘환자 연기’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까지 한통속이 아니라면 질환을 인정받기가 어려울 수 있을 것도 같은데요. 병무청 특사경은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다녀갔던 병원 의사들도 의심해 허위로 정신질환을 끊어준 것은 아닌지 조사했습니다. 그러나 조사 결과 이 청년들에게 정신질환 진단을 끊어준 의사들에게선 혐의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20대 초반 청년 4명이 숙련된 정신과 전문의를 속였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각자 인터넷 등을 통해 알게 된 우울증, 대인기피증 등 정신질환 증상들을 메신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등을 통해 끊임없이 공유하며 공부했다고 합니다. 병원 진료 후에는 각자 진료 경험을 공유하며 의사 앞에서 어떻게 연기해야 할지도 논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보 공유를 도왔던 일당 중 한 명의 여자친구도 현재 병역면탈 방조 혐의로 이들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입니다. 일당은 우여곡절 끝에 병무청 검사도 통과했습니다. 통상 병무청에서는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자에 대해 1차로 서면 인성검사, 2차는 심리상담사를 대동한 정밀검사를 실시합니다. 여기서도 정신질환자 판정을 받으면 마지막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문진을 받게 됩니다. 이 청년들처럼 재검을 신청한 대상자의 경우 6개월 이상의 병원 진료 기록을 가져오면 마지막 단계인 전문의 문진만 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이들은 2020년 4급 보충역 판정을 받았습니다.●엉뚱한 직업 ‘자동차 딜러’에 꼬리 잡힌 4인조 병무청은 정신질환으로 병역감면 처분을 받은 자들에 대해 처분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조사를 합니다. 병무청 특사경은 이들의 직업 현황을 조사하던 중 4명 중 2명이 ‘자동차 딜러’로 활동하는 점을 미심쩍게 여겼습니다. 이전에도 휴대폰 판매업자 등 고객을 상대해야 하는 직업군에 종사하는 이들 중에서 정신질환을 앓는 척하며 병역 감면을 시도한 사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지난해 8월 병무청 특사경이 이들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동차 딜러로 일하는 두 명 외에 다른 한 명은 일반 회사원, 또 다른 한 명은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서 이들이 신체검사 시 제출한 진단서 내용과 달리 아주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했습니다. 또 과거 이들의 학생부 기록까지 검토해 이들이 우울증이나 대인기피증 등 성향이 없이 원만하게 친구들과 학창시절을 보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약 10개월간의 조사를 거쳐 올해 6월 이들을 병역면탈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입니다.●늘어나는 ‘정신질환 위장’ 시도…바빠지는 병무청 정신질환으로 위장해 병역을 기피하려는 시도가 늘고 있습니다. 과거엔 몸무게를 고의로 줄이거나 늘려 병역면탈을 하는 것이 많았다면 최근엔 ‘정신질환 연기’의 비중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 병역면탈 혐의로 적발된 69명 중 정신질환 위장은 7명으로 전체의 10.1%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에는 60명 중 29명으로 48.3%에 달했습니다. 올해는 5월까지 23명 중 14명으로 60.9%에 달하며 절반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지난 정부에서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수정한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2020년경 체중 관련 신체검사 기준을 강화했는데, 이에 따라 키 175cm 기준으로 ‘저체중 52kg’ ‘과체중 102kg’이었던 4급 판정 기준이 각각 ‘저체중 48kg’ ‘과체중 108kg’으로 강화됐습니다. 이에 ‘풍선효과’처럼 정신질환으로 병역을 감면받으려는 이들이 늘어났다. 병무청 특사경은 부담이 커지고 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구체적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정신질환으로 면제판정을 받은 사람이 이후 어떻게 지내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강대식 의원은 “정신질환 위장 병역면탈자들이 매년 증가하는 상황에서 사전 대책과 병역 판정 후 엄정한 사후관리를 통해 공정병역문화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문의들도 혹여나 입대를 앞둔 이가 ‘환자 연기’를 하는 것은 아닌지 더욱 꼼꼼히 살펴야 하게 됐습니다. 권준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입대를 앞두고 치료를 받기 시작했거나, 치료를 얼마 받지 않았는데 진단서를 원하는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치료기간이 1년 미만으로 짧으면 진단서 자체를 써주기 어렵다”라고 말했습니다.서영빈 기자 suhcrates@donga.com}

    • 2022-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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