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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일부 의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이 보낸 추석 선물을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인증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고 있다. 22대 국회 개원 직후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 난을 거절하는 릴레이 인증을 한 데 이어 추석 선물까지 ‘보이콧’을 하고 나선 것이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와 정혜경, 전종덕 의원은 5일 “국회 개원식도 안 오는 대통령의 선물 반송한다”며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다. 정 의원은 “윤 대통령의 추석 선물 거부한다고 미리 알려들었는데 또 듣기를 거부하셨다”고 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도 전날 자신의 SNS에 윤 대통령 명의로 온 선물 사진을 올린 뒤 “받기 싫은데 왜 또다시 스토커처럼 일방적으로 (선물을) 보내냐”며 “멀리 안 나간다. 문 앞에 놓겠다”고 덧붙였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도 같은 날 택배 기사에게 선물을 돌려보내는 사진을 올리며 “장관 임명도 마음대로, 개원식 불참까지 제멋대로 하더니 안 받겠다는 선물을 기어이 보냈다”며 “마음에도 없으면서 지역에서 피땀으로 만든 아까운 선물 보낼 시간에 진짜 민생부터 챙기라”고 비판했다. 다만 야권 내에서도 의원들이 대통령의 추석 선물을 거부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새로운미래 전병헌 대표는 수령 거부 릴레이 인증글 게시를 두고 “밴댕이 소갈딱지로 전락한 현실정치”라며 “최소한의 인간적인 정마저 끊어버리고 강성 지지층의 선동물로 이용하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협치 가능성조차 걷어찬다는 인상을 준다”고 지적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정부가 윤석열 대통령이 퇴임 후 거주할 사저 경호시설 신축을 위해 3년 동안 약 140억 원의 사업비를 책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임 대통령들에 비해 사업비 규모가 2배 넘게 늘어난 수치다. 더불어민주당 최민희 의원실이 4일 기획재정부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사업설명자료’에 따르면 기재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업무시설 신축 비용으로 11억6900만 원을 편성했다. 이는 윤 대통령이 퇴임하는 2027년 5월 9일 이후 거주하게 될 사저 인근에 경호시설을 신축하기 위한 비용으로 건물보상비 10억 원, 실시 설계비 1억100만 원 등이다. 해당 사업의 중기재정계획상 연도별 투자계획에 따르면 경호시설을 착공하는 2026년도에 119억880만 원, 완공 및 입주에 들어가는 2027년도엔 8억2300만 원이 편성될 예정이다. 내년도 예산안 11억6900만 원까지 합치면 총 139억8000만 원이다. 이는 전임 정부에 비해 2배가 넘는 액수다. 문재인 전 대통령 정부 당시 사저 경호시설 예산은 2020년도 49억2900만 원에서 2021년도 66억6300만 원으로 조정됐고 국회 심의를 거쳐 총 62억 원이 쓰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정부 때는 역대 대통령 사저 예산 중 가장 큰 금액인 67억6700만 원을 편성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 경제가 파탄에 이른 시점에 대통령 본인을 위한 사저 경호시설에 과도한 사업비를 투자하는 것은 이번 정권이 국민의 삶을 전혀 돌아보지 않는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퇴임 후 사저 경호경비시설 관련 예산안은 잠정 추산 금액으로 확정된 게 아니다”라며 “정부 예산안은 수도권과 지역 및 물가와 부동산 상승률을 고려해 잠정 편성된 금액으로, 향후 사저 위치가 결정될 경우 세부 예산안에 적용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여권에선 “윤 대통령이 단독주택 형태로 사저를 준비하기 위해 서울에서 차량으로 1시간 정도 거리에 있는 강원도나 경기 양평, 가평 등 지역을 물색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박 전 대통령은 대구 달성군에, 문 전 대통령은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생활하고 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 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까지 연결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응급실 뺑뺑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폭탄 돌리기’ 응급의료]응급실 의료공백 충돌尹, 의료개혁 발표뒤 9번째 현장행… 필수의료 획기적 지원 뜻 밝혀민주당, 권역응급의료센터 찾아… 李 “근본적 대책 없으면 의료 붕괴”“‘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 윤 대통령은 4일 오후 9시경 경기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정부의 수가 정책이 의료 현장의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의료 인력에 대한 지원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며 의료인들의 법적인 위험이나 보상 공정성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 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의료공백 장기화와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통령실과 야당이 정면충돌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응급의료 붕괴는 허구”라며 “의사들 말만 믿고 의료체계가 무너졌다고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의료대란이 의사 탓이냐”고 반박했다.추석 연휴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오후 8시50분부터 1시간 20분 동안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았다. 지난달 29일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여러 문제는 있지만 비상진료 체계가 그래도 원활하게 가동되고 있다”고 말한 지 6일 만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에 “전공의들이 빠져 의사 수가 부족한 부분을 군의관, 공중보건의 등을 투입해 잘 보완해가고 있다”며 “응급실이 붕괴돼서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완전히 무너졌다는건 거짓말”이라고 말했다.반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의료 대란 대책 특위와 함께 서울 고려대 안암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의대 증원의 규모 또는 기간을 어떻게 분산할지, 지역 공공 필수의료 인력을 어떻게 확보할지를 고려해 전면 재검토를 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의료 대란 문제는 충분한 대화나 합리적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강경하게 밀어붙여 생긴 문제”라고 했다. 이 대표는 병원 방문 전에는 “의료 대란이 의사 탓이라니, 그렇다면 민생파탄은 국민 탓이고, 경제파탄은 기업 탓이겠다”고 말했다.여당 내에서도 대통령실과 정부를 향한 비판이 나왔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통화에서 “(추석 응급의료 공백 위기론)이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며 “응급의료 및 수술 분야에서 공백이 생기니 추석 연휴가 두려운 것”이라고 했다.대통령실 “응급실 뺑뻉이, 의대 증원 탓 아냐”… 野 “정부 오만”“‘응급실 뺑뺑이’는 의대 증원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학 전문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생긴 문제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개혁을 하자고 한 것이다.”(대통령실 고위 관계자)“용산 대통령실의 태도가 너무 요지부동이라 자괴감까지 드는 상황이다. 의대 정원 증원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규모나 기간 등에서 합리적 근거 없이 과도하고 급하게 추진돼 문제가 생겼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추석을 앞두고 응급실 대란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과 야당은 4일 의료공백과 응급실 운영 차질을 놓고 대립했다. 대통령실은 “필수 의료인력 부족을 해결하려는 게 의료개혁의 본질이다. 의대 증원으로만 한정하는 프레임은 허위”라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정부의 대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무시한 일방적인 의대 증원 방침이 의료대란을 불렀다”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 尹 “의료진 법적 리스크나 보상 공정성 문제 해결하겠다”윤 대통령은 4일 밤 의정부성모병원을 찾아 현장 점검에 나섰다. 올해 2월 의료개혁 발표 이후 찾는 9번째 의료기관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응급의료진을 격려하며 “응급의료가 필수 의료 중에 가장 핵심인데 국가에서 제대로 관심을 가지고 도와드리지 못한 것 같아 참 안타깝다”며 “헌신하는 의료진에게 늘 죄송한 마음이 있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정혜전 대변인이 전했다. 또 한창희 병원장이 “이번 기회에 의료전달체제를 개선해, 환자 수가 아닌 진료 난이도로 보상받는 시스템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하자 윤 대통령은 “그동안 정부의 수가 정책이나 의료제도가 이러한 어려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다”며 피부미용이나 비급여 위주인 의원과 비교해 봐도 업무강도는 훨씬 높고 의료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데도 보상은 공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한다.이어 윤 대통령은 “고위험, 중증 필수 의료 부문이 인기과가 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 개선 등 전폭적인 지원에 나설 것”이라며 “앞으로 응급, 분만, 소아, 중증을 포함한 필수 의료 인력들에 대해 지원을 의료인들이 느낄 수 있을 만큼 획기적으로 강화하고, 의료인의 법적 리스크나 보상의 공정성 문제도 해결해 소신 진료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향후 병원 현장 방문을 통해 의료진에게 의료개혁의 진정성을 알리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보다는 취약한 지역 의료 실태를 보강하고, 응급의료진 같은 필수 인력 기반을 늘리는 동시에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만들겠다는 내용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겠다는 것이다. 장상윤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일각에서 붕괴, 마비, 이런 용어를 쓰는데, 그런 극단적인 상황은 아니다”라며 “정부도 국민들의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신경 쓰고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기자들과 만나 “언제든지 의료계가 합리적인 대안을 가져오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의료개혁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 추진 동력이 살아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李 “일방적 의대 증원 강행 재고돼야”민주당은 “정부의 오만과 독선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고려대 안암병원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근본적 대책을 신속하게 수립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한 붕괴 상황에 처할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이고 과하고 급한 의대 증원 강행이 재고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응급의료 시스템이 사실상 붕괴되고 있는 절체절명의 상황”이라며 “의료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국민의 우려를 괴담이라고 폄훼하고 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바로 괴담의 진원지”라며 “대통령실이 언제까지 분노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응급실 의료 공백에 눈을 감을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했다.여당 내에서도 추석 연휴 응급의료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여당 소속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각 의원이 본인의 지역구에 있는 응급실을 방문해 현황도 파악하고, 의료진에게 감사와 격려의 표시를 해달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사 출신인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윤 대통령이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한 영남권 중진 의원은 “지역 주민들이 응급실 뺑뺑이와 추석 응급의료 대란 등에 대한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며 “국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감은 대통령실과 정부의 설명과는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여야 의원 간 ‘막말 충돌’로 파행한 가운데 여야는 3일 ‘네 탓’ 공방을 이어가며 서로에게 사과를 촉구하며 정면 충돌했다.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전날 밤까지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던 도중 “레닌이 주장한 군주제 혁명, 토지혁명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혁명, 경제혁명과 유사한 궤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에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또라이”라고 반발하면서 결국 청문회는 그대로 정회 후 자동 산회했다. 3일 오전부터 후폭풍이 이어졌다. 민주당 황정아 원내대변인은 “여당의 막말과 선동정치가 금도를 넘었다”며 “연일 야당과 국회에 날을 세우더니 이제 레닌을 들먹이며 제1야당 대표를 모욕했다”고 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강 의원의 발언은 매우 부적절할 뿐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며 “후보자의 자질과 태도, 정책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 자리를 정치적 공세를 위한 공간으로 악용했다”고 비판했다. 국방위 소속 민주당 부승찬 의원은 “국민의힘은 국회와 국방위원회를 비정상화로 만든 장본인을 즉각 제명하라”며 강 의원의 제명을 요구했다. 이에 맞서 국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최소한의 윤리와 품격을 저버린 것이며, 윤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징계할 수도 있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하라”고 했다. 강 의원은 통화에서 “내게 막말을 한 민주당 김민석 박범계 박선원 의원에 대한 윤리위 제소 여부를 당 차원에서 검토하기로 했다”고 했다. 여야 간 대립 속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보고서는 채택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국방위 관계자는 “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반대 기류가 강해 별도 전체회의 없이 인사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않는 수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정치권에선 여야가 극단적 발언과 정쟁만 하느라 정작 김 후보자에 대한 자질 검증은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 보은 인사 등 청문회에서 국민이 보고 싶어하던 모습은 ‘진상 규명’이지 ‘막말 파행’이 아니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 “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 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 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 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 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 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 뉴스”라고 했다.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 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 및 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 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 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 발이면 초토화될 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 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 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 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 경호 논란과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매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 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박근혜 정부 때도 실제 계엄에 대한 검토와 준비가 됐었다는 게 나중에 밝혀지지 않았느냐. 지금 이 정권 어딘가에서도 그런 고민과 계획을 하고 기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전략기획위원장)“오죽하면 국민이 계엄령을 걱정하겠나.”(민주당 김민석 최고위원)민주당 지도부가 2일 ‘계엄령’ 의혹을 본격 꺼내들며 공세에 나섰다. 전날 당 대표 회담 모두발언에서 이재명 대표가 “최근 계엄 이야기가 자꾸 나온다”고 언급한 것에 가세하고 나선 것. 계엄령은 헌법 제77조에 따라 전시 및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질서 유지가 필요할 때 대통령이 군대를 동원해 치안·사법권을 유지하는 조치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나치 스탈린 전체주의의 선동 정치를 닮아가고 있다.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이라며 이 대표를 향해 “무책임한 선동이 아니면 당 대표직을 걸라”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근거를 제시하라”라며 “사실이 아니라면 국기문란”이라고 비판했다. 여야가 당 대표 회담 하루 만에 9월 정기국회 첫날부터 때아닌 ‘계엄령’ 논란으로 정면 충돌하는 모양새다.● 野 워크숍에서 “계엄 대비 전자투표 준비해야”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국가정보원과 군 출신 의원들로부터 직접 계엄령 관련 보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정기국회에 앞서 열린 당 워크숍에서도 계엄령 관련 논의가 나왔다고 한다.민주당 관계자는 “분임 토의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의원들로부터 계엄령 관련 의혹 이야기를 전해들었다”며 “토의 과정에서 계엄 해제에 대비하기 위해 전자투표 등을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만들어진 계엄 문건처럼 정부가 군사력을 동원해 국회의원들의 체포와 구금에 나설 가능성에 대비해 국회 밖에서도 전자투표를 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는 취지였다고 한다. 국회 재적 의원 과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할 경우 대통령은 계엄령을 해제해야 한다. 이 대표도 전날 “계엄 해제를 국회가 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해 국회의원들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을 꾸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열린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계엄령 준비 의혹으로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대통령과 서울 충암고 동문인 김 후보자가 고교 후배인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등과 합심해 언제든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추미애 의원은 “항간에 (윤 대통령이) 계엄령 대비를 위한 친정 체제를 구축 중이고 후보자 (임명)의 용도가 그것이라 하는데 근거가 없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김 후보자를 중심으로 대통령실과 (계엄령 선포에 관여하는) 국방부, 방첩사, 수방사가 하나의 라인으로 구축될 수 있다”고 했다. 국정원 1차장 출신인 민주당 박선원 의원은 “‘충암파’가 ‘용현파’로 확대돼 승승장구하고 있다. 이 정도면 제2의 ‘하나회’”라고 말했다.김 후보자는 ‘계엄령’ 관련 질의에 “거짓 -정치 선동”이라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 과연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이를 용납하겠나. 우리 군이 따르겠나. 저는 안 따를 것 같다”고 반박했다. ‘충암파’ 세력화 주장에 대해서는 “군 장성이 400명 가까이 있는데 그중 4명을 갖고 ‘충암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군의 분열을 조장할 수 있다”고 했다.● 與 “李 판결 앞두고 거짓 음모론”대통령실은 민주당 지도부의 계엄론 총공세에 거세게 반발했다. 정혜전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괴담을 양산한다는 대통령실의 성명도 외면한 채 또다시 괴담을 확산 반복하고 있다”며 “민주당 의원들의 머릿속에는 계엄이 있을지 몰라도 저희 머릿속에는 계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혹 탄핵 빌드업 과정이냐. 근거가 없다면 괴담 유포당, 가짜 뉴스 보도당이라고 불러도 마땅하다”며 “계엄론으로 국정을 마비시키려는 야당의 계엄 농단, 국정 농단에 맞서서 윤석열 정부는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지도부도 반발했다. 한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정도의 거짓말이라면 국기문란”이라며 “우리가 모르게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면 근거를 제시해 주시라”고 비판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만들고, 민주당이 퍼뜨리는 가짜뉴스”라고 했다.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판결 등을 앞두고 의도적으로 꺼내든 음모론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재원 최고위원은 “(이 대표가) 판결 선고 날짜가 가까워져 오니 눈에 헛것이 보이는 것”이라고 했다. 김민전 최고위원도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연루된 돈봉투 사건을 언급하며 “야당 의원들의 유죄 판결이 나오기 시작하자 계엄령을 앞두고 야당 의원들을 잡아가는 것이라고 거짓 프레임을 빌드업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계엄 선포 이유 없다”국방부 관계자는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계엄을 선포했을 때와 44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180도 다르다”며 “현재는 계엄을 선포해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라고 일축했다.민주당은 “박근혜 정부 때인 2017년 2, 3월 현 방첩사령부의 전신인 국군기무사령부가 당시 탄핵 정국에서 확산되던 촛불집회에 대응하기 위해 ‘계엄 검토 문건’을 작성한 것처럼 윤 대통령이 충암고 라인에게 지시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는 논리다. 윤 대통령이 최근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것도 이유로 들고 있다. 하지만 국방부 관계자는 “당시 문건도 실행을 염두에 둔 계획이 아니었다”며 “당시 기무사령관을 지내며 문건 작성 지시·보고 의혹을 받은 조현천 예비역 대장도 내란 예비·음모죄에 대해서는 무혐의를 받았다”고 했다.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 등으로 기소된 기무사 전 참모장 등 간부 3명은 항소심에서 벌금형이나 선고유예 등을 받았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2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논란 및 경호처장 재직 당시 과잉 경호 논란 등을 집중 거론하며 부적격 인사라고 질타했다. 김 후보자는 자신을 둘러싼 의혹 및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맞섰다. 김 후보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을 맡아 ‘용산 이전’을 주도한 바 있다.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날 “기획재정부가 (2022년) 7월에 (대통령실 이전에 대한) 사용승인을 하기 전에 이전을 발표하는 등 국유재산법을 위반했고, 공무원 통근비와 경비단 급식비까지 (이전비로) 전용했다”면서 “졸속·기만·배임적 행위가 중첩된 이전”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대통령실) 이전비용 496억 원은 당시 문재인 정부가 다 승인해준 것인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반박했다.민주당 박선원 의원이 “직경 225m 내 대통령실, 국방부 장관, 합참의장 근무시설이 함께 있다. 북한의 재래식 탄도미사일 몇발이면 초토화될수 있다”며 “적에게 우리 전쟁지휘부를 갖다 바치는 반역행위”라고 지적하자 김 후보자는 “기존 청와대 지하 벙커보다 용산 대통령실과 합참 지하 벙커가 훨씬 강도가 강하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해병대 채 상병 순직 관련 수사 당사자들이 전화를 받은 대통령실 내선 번호 ‘02-800-7070’을 누가 사용했느냐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 질의에 대해선 “어느 나라든 대통령실 전화번호는 국가보안으로 관리하고 있다. 확인해 줄 수 없다”며 “그 사건과 관련해 그 누구와도 통화한 적이 없다”며 수사 외압 의혹을 부인했다.이른바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과잉경호 논란 관련해선 민주당 황희 의원이 “거의 (대통령) 심기 경호 수준”이라며 “이런 후보자가 국방부 장관이 되면 너무 오버하고, 판단이 잘못될 수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반면 김 후보자는 “역대 정부가 똑같이 적용한 경호 메뉴얼에 따른 합당한 조치였다”고 맞섰다. 또 “불과 2, 3년 전 문재인 정부 때 그렇게 한 것은 ‘선(善)’이고 이 정부는 ‘악(惡)’인가”라며 “이중적 잣대는 잘못된 것”이라고도 했다.김 후보자는 ‘핵무장 잠재력 확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는 여당 의원의 질의에는 “모든 가능성 중 그것도 포함된다”고 했다. 최악의 상황에선 우리도 독자 핵무장을 추진할수 있다고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이날 김 후보자는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 이전과 한남동 관저 출입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언성을 높이자 “말조심하세요”라는 등 설전을 주고받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 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 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 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였어야 했다”고 토로했다. 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비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 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 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22대 국회 첫 정기국회를 앞두고 각각 170건, 165건의 우선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여소야대 국면에서 선택과 집중을 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 데도 ‘백화점식’ 입법을 한 것”이란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내부에선 “법안을 잔뜩 발의했지만 결의문엔 법안 처리 대신 ‘대정부 투쟁’ 메시지만 가득하다”는 자조가 나왔다.국민의힘은 30일 1박 2일간 연찬회를 마치고 △민생경제 활력 △저출생 극복 △의료 개혁 △미래 먹거리 발굴 △지역 균형발전 △국민 안전 등 6대 분야의 170개 법안을 ‘대한민국 체인지업’ 법안으로 우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민생 깊숙이 파고들어 더 나은 대한민국으로 변화되는데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집권 여당의 자세로 최선을 다해 실천하겠다”고 밝혔다.하지만 “나열식 재탕 법안”이란 비판이 당 안팎에서 제기됐다. 앞서 5월 22대 국회 개원 직후 열린 워크숍에서 중점 입법과제로 내놓은 5대 분야 40개 법안과 다수 법안이 중복됐기 때문.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딥페이크 성범죄 정도만 눈에 띄고 지난번과 비슷한 느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재탕 느낌이 안 들게 공을 들여야 했다”고 토로했다.108석인 여당으로선 단독 법안 처리도 불가능한 만큼 선택과 집중에 나섰어야 했다는 주장도 나온다. 한 여당 비례대표 의원은 “상임위 곳곳에서 170석 민주당에 끌려다니고 있다”며 “의석수에서 밀리면 국민의 지지라도 등에 업어야 한다.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해 더 선택하고 집중해야 했던 게 사실”이라고 했다.민주당은 같은 기간 진행한 워크숍을 마친 뒤 민생·경제 입법 102개와 ‘나라 살리기’ 법 27개 등 총 165개의 정기국회 입법과제를 발표했다. 이날 민주당이 입법 과제 세부 법안 내역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주 4.5일제 도입과 출생기본소득 지급 등 그간 여권으로부터 ‘포퓰리즘’ 바판을 받아온 법안이 여럿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겨냥해 당론으로 채택한 ‘친일인사공직임명방지법’(헌법부정 및 역사왜곡행위자 공직임용 금지 등에 관한 특별법)에 대해선 정치권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반(反)헌법적 법안”이라는 지적이 나온 바 있다.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워크숍 마무리 발언에서 “윤 대통령 국정브리핑은 오만과 독선의 자화자찬 말잔치였다”며 “대통령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고 민생을 방치하는 가운데 국회가 더 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이날 발표한 1200자 분량의 결의문엔 민생 현안보단 윤 대통령을 겨냥한 탄핵 청원 등 정권 비판 내용이 주로 담겼다. 윤 대통령은 ‘9번’ 언급하며 국정 운영을 규탄하면서도 “민생을 살리겠다”는 언급은 단 2회에 그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생을 책임지겠다고 했지만, 정작 생산적인 대안보단 정부 비판에만 집중한 게 사실”이라며 “대정부 공세도 좋지만, 가계부채 경감 등 민생 법안에 진정성부터 갖춰야 한다”고 꼬집었다.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범죄가 초중고교와 대학가, 군대 등 사회 전반으로 급속도로 확산 중인 가운데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20차례 전체회의(총 143시간 7분)를 열었음에도 관련 언급은 한 차례 회의에서 16분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송통신위원회 관련 정쟁 이슈 공방에 치중하며 딥페이크 범죄 문제를 사실상 방치했던 여야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전체 143시간 중 0.19%만 딥페이크 논의 28일 22대 국회 과방위 회의록을 전수 분석한 결과 과방위는 6월 11일 첫 회의부터 27일까지 20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해 8587분 동안 회의를 했다. 하지만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딥페이크’나 ‘인공지능(AI)을 통한 합성물’을 언급하며 관련 질의를 한 시간은 16분(0.19%)에 그쳤다. 22대 전체회의 시간 대비 1%에도 못 미치는 시간만 딥페이크 논란에 할애한 것. 그나마 16분도 딥페이크가 정치권에서 공론화된 27일 회의에서 나온 것이다. 여야는 28일 과방위 회의에서도 ‘딥페이크’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한국방송(KBS)이 광복절에 기모노와 기미가요가 등장하는 오페라 ‘나비부인’과 이승만 전 대통령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기적의 시작’을 편성한 것에 대해 박민 KBS 사장을 몰아붙였고, 국민의힘은 야당 공세를 방어하는 데 시간을 할애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과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 딥페이크 문제를 거론했고, 전날(27일) 회의에서는 이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 김현, 조인철 의원 등이 딥페이크 관련 질의를 했다. 여야는 22대 국회 시작 후 과방위 대부분 시간을 방송 4법(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방송통신위원회설치운영법 개정안) 처리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선임 관련 문제에 할애했다. 관련 청문회를 5차례 했고 이진숙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도 3일에 걸쳐서 진행했다. 이 의원은 통화에서 “과기부 장관 방통위원장이 교체되면서 청문회만 하느라 정책적 신경을 쓰지 못한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올해 초 ‘서울대판 n번방’ 사건 등 딥페이크 관련 범죄가 현안으로 떠올랐음에도 불법 정보와 청소년에게 유해한 정보의 삭제나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방통위원장 청문회에서 질의가 나오지 않은 것은 여야가 정쟁에만 몰두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與 긴급현안당정, 野 특위 구성 나서 문제가 심각해지자 여야 의원들은 경쟁적으로 법안 발의에 나섰다. 28일 기준 22대 국회 발의 법안은 총 3059건인데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한 법안은 7건이다. 이들 모두 27일에 발의됐다. 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돼 있다. 여야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9일 한동훈 대표 주재로 긴급 현안 간담회를 열어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현황 및 대응 상황을 논의한다. 여당은 야당과 협의해 관련 상임위 현안 질의를 열고 9월 정기국회 중에 딥페이크 관련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AI 생성물에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법안도 발의할 계획이다. 민주당도 딥페이크 악용 범죄에 대해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하고 딥페이크 영상물을 시청한 사람까지 처벌하는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해가 심각하다. 당 차원의 특위를 구성해 정책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과방위에서 방통위가 이 위원장과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2인 체제’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한 과정에 대해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는 안이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마약 범죄 단속 수준의 확고한 단속을 시작해야 한다”고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과방위 ‘방송 정쟁’에 막힌 딥페이크 입법[딥페이크 포비아]與野, 부랴부랴 ‘단속 입법’AI생성물에 워터마크 법안 등 계류여가위 내달 4일 첫 긴급 현안질의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 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 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 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 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 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등만이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 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가위 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딥페이크(Deep fake)딥러닝(deep learning·심층 학습)과 페이크(fake·가짜)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범죄가 텔레그램 등을 통해 대학생과 여군,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전방위로 확산되자 정부와 정치권이 뒤늦게 방지 법안과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나섰다. 관련 법안들을 다루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와 여성가족위원회는 손을 놓고 있다가 딥페이크 범죄 피해가 일상을 파고들자 번지자 부랴부랴 논의에 나섰다. 최근 딥페이크 범죄의 양상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뒷짐만 지고 있던 정치권이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딥페이크 영상물이 SNS를 타고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며 “관계 당국에서는 철저한 실태 파악과 수사를 통해 이러한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아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28일부터 7개월간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특별 집중단속’을 실시하기로 했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대책 마련에 나서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인공지능(AI)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제도, 정책의 미비는 신속히 보완돼야 한다”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 대책을 마련하는데 앞장서겠다”고 했다.정부와 여당은 29일 관련 당정 협의를 개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딥페이크 범죄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며 “피해자 보호 방안과 딥페이크 제작 배포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규정을 강구하라”고 당부했다. 딥페이크(Deep fake) : 딥러닝(deep learning)과 페이크(fake)의 합성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인물의 얼굴을 다른 사진이나 영상에 실제처럼 조합하는 것.여야가 뒤늦게 딥페이크 범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입법에 나섰으나 22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들에 대한 제대로 된 논의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소관 상임위인 국회 과방위가 공영방송 이사진 선임을 둘러싼 방통위 이슈에 매몰되면서 논의가 미흡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국회 과방위는 올해 6월 11일 22대 국회 첫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당이 국회 운영 방식에 반발하는 차원에서 상임위 보이콧에 나서며 시작부터 파행을 거듭했다. 26일 업무보고를 받은 전체회의 이전까지 18차례의 전체회의를 개최했지만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와 ‘방송 4법’ 강행처리,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진 선임과 관련한 현안질의 등 방송 관련 여야 대치만 이어졌다.여야가 정쟁에 몰두하는 동안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인공지능(AI) 관련 법안 7개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딥페이크 범죄 예방과 연관된 법안들은 과방위에 계류된 상태다. 이들 법안에는 AI 생성물에 가상의 정보라고 표시하는 이른바 ‘워터마크’를 넣도록 하는 등 딥페이크 혼란을 막기 위한 AI 안전 장치 내용이 포함됐다.국민의힘 김승수 의원이 21대 국회에서 발의한 AI 기술을 이용해 만든 가상 음향, 이미지, 영상 등에 대해 ‘워터마크’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됐지만 전날 전체회의에서야 상임위에 상정됐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올해 5월 말 AI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등을 보호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인공지능 산업 육성 및 신뢰 확보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지만 지난달 소위에 회부된 후 논의에 진전이 없는 상태다.이날 과방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법원의 방문진 신임이사 임명 집행정지 인용과 관련해 공방을 벌이는 데 치중했다.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만 강도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에게 딥페이크 악용 방지에 대한 질의를 했다.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가 ‘과학기술통신’ 논의는 뒤로 미루고 방통위 등 ‘방송 정쟁’에 몰두하다 보니 정작 민생에 필요한 AI 관련 논의 등은 전혀 진전이 없었다”라고 비판했다.국회 여가위도 부랴부랴 대응에 나섰다. 여가위는 다음 달 4일 처음으로 딥페이크 범죄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열고 현황 점검과 범정부 차원 대책 마련에 나설 계획이다. 국회 여성가족위원들은 이날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제도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사퇴부터 해야 한다”며 파상 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라고 맞섰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식과 관련해 위장전입 한 건도 없고 노동과 관련해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살특공대’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세월호는 과도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과를 거부했다. 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정신 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제주 4·3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최근 2년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파악해야 한다”며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며 비판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인사청문회에서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의에 “물러날 생각이 전혀 없다”고 밝혔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청문회 검증 대신 자진사퇴부터 해야 한다”며 파상공세를 이어갔고 여당은 “부정부패나 비위도 없는 후보”라고 맞섰다.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여야는 김 후보자의 자질 문제로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은 “김 후보자는 헌법과 민주주의의 파괴자이며 대한민국이라는 궤도에서 이탈한 인물”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자식 관련해 위장전입 한 건도 없고 노동 관련 충분한 자질도 되고 능력도 있다”고 반박했다. 김 후보자는 “쌍용차 노조는 자살 특공대”, 세월호 참사 추모를 두고 ‘죽음의 굿판’이라고 발언해 논란이 일었다. 김 후보자는 사퇴 의사를 묻는 야당 의원들의 질의에 “없다”고 물러서지 않았다. ‘자살특공대’ 발언에 대해서는 “반성할 문제가 아니다”고 답했다. 세월호 참사 관련 발언에 대한 지적에는 “세월호는 과도하다 분명히 말씀드린다. 10년이 넘었는데 그렇게 하면 되겠냐”며 사과를 거부했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후보자가 보인 발언, 행동들이 일반인 상식을 많이 벗어난다”며 의료기록 제출을 요구하자 여당 의원들이 “정신병력 조회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들 정도로 모욕적인 발언”이라고 맞서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김 후보자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헌법재판소 결정이기 때문에 인정한다. 하지만 문구 하나하나에 동의한다고 말씀드릴 순 없다”며 과거 입장을 고수했다. 김 후보자는 “박 전 대통령이 뇌물죄로 구속된다면 저도 뇌물죄다. 그분은 정말 뇌물을 줘도 알지도 못하고 받을 사람도 아니다”라며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은 잘못됐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재평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김 후보자는 제주 4·3 사건에 대해 “명백한 남로당 폭동”이라며 기존 주장을 유지했다. 김 후보자는 “희생자 유족에게는 사과하지만, 4·3 폭동은 대한민국 건국을 위한 제헌 국회의원 선거를 거부하고 건국 자체를 부정한 폭동”이라고 규정했다. 민주당 소속인 안호영 환노위원장은 “(4·3 사건을) 폭동으로 규정하고 발언하게 되면 본질이 잘못 인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 후보자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실질임금’이 최근 2년 간 감소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임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말했다가 지적을 받았다. 민주당 박정 의원은 “노동부 장관 후보로 오셨으면 파악해야 한다”며 “실력에 대한 문제까지 들어가야 되냐”며 비판했다.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외국인 가사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6일 인사청문회를 앞둔 김 후보자는 24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 질의 답변서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이같이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 제111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되는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최저임금이 적용되면서 하루 8시간 이용 시 월 230만 원의 비용이 드는 등 이용료가 높다는 지적에 대해선 “시중에 형성돼 있는 가격 대비 저렴하게 설정했음에도 부담 되는 가격일 수 있다는 현장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청문회에선 정책 검증뿐 아니라 과거 논란이 된 김 후보자의 노동 인식이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공방도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김 후보자의 노동 운동 이력을 들어 ‘노동개혁의 적임자’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과 노동계는 ‘불법 파업엔 손해배상 소송이 답’ 등의 김 후보자 발언을 문제 삼으며 ‘반(反)노동 인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25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김 후보자의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민주당은 당초 26일 하루로 예정된 인사청문회를 기습 연장해 압박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대통령실의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 분야 보훈 공법단체 추가 지정 움직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22일 “명백한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대통령실은 내년 광복 80주년을 계기로 광복회만 유일하게 지정돼 있는 독립 분야를 포함해 사단법인 3곳 정도를 공법단체로 추가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감사의 칼을 만지작거리는가 하면, 대통령실은 광복회에 대한 돈줄을 죄겠다는 의도를 드러냈다”며 “광복회가 윤석열 정부의 친일 행각을 질타하며 나선 데 대한 명백한 보복”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진하는 독립 공법단체 추가 지정은 법률 개정 없이 불가능하다”며 “광복회에 대한 보복 감사도 부당성을 알려 국민과 함께 막아 내겠다”고 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도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며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 등과 함께 국회 정무위 차원에서도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보훈 공법단체로 지정해 달라는 요청을 여러 단체가 해오고 있다”며 “5·18단체도 공법단체가 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밝혔다. 보훈부도 공식 입장문을 내고 “공법단체 추가 지정에 대한 요구와 민원이 지속되고 있어 살펴보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을 추진하더라도 국회를 거쳐야 한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 반발 등 여론 향방을 주시하며 독립 분야 등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법단체 추가 지정을 위해 국가유공자단체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 의석수 192석의 거대 야권이 반대할 경우 현실화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인선 문제로 불거진 광복회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을 원치 않는 기류도 감지된다. 이날 보훈부가 “공법단체 예산 총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단체가 추가 지정되더라도 광복회 예산이 삭감되거나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도 광복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맥락으로 읽힌다. 여권 관계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이 보훈 대상자 예우를 늘 강조해 온 만큼 광복 80주년을 맞아 독립 분야 유공자 단체들에 대한 합당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명분으로 추가 지정이 추진될 것”이라고 전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대통령실이 20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윤석열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민주당의 답이 없다”고 밝히자 민주당이 “대통령실로부터 연락받은 바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전날에도 “일정을 조율 중이며 축하난을 거절한 게 아니다”라고 했다. 대통령은 관례상 신임 여야 대표에게 축하난을 전달해 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전날부터 홍철호 정무수석이 이 대표에게 윤 대통령의 당선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해 대통령실 차원에서 민주당 측에 연락했지만 이틀째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처음엔 실무진이 축하난을 전달하기 위한 일정을 협의하기 위해 연락했으나 응답을 받지 못했고, 이후 정무수석실 김명연 정무1비서관이 이해식 당 대표 비서실장에게 두 차례 전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도 남겼지만 여전히 답이 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이 비서실장은 “금시초문”이라며 “전혀 연락받은 바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전날도 축하난 거부 논란이 불거지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공지했다. 민주당 측은 “정무수석의 인사를 안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좋은 날짜를 잡아 받겠다며 기다려 달라고 한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취임 첫날인 19일 국립서울현충원을 방문한 뒤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났다. 20일에는 대장동 재판 일정을 소화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축하마저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개탄스럽다”며 “민주당 측에서 억지스럽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상식적이지 않다. 영수회담을 하고 싶으면 이런 것부터 분위기가 잡혀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전날 대통령실이 영수회담과 관련해 “현재로선 별다른 입장이 없다”고 밝힌 것에 대해 이날 “대통령실이 이 대표의 영수회담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며 “영수회담이 민생 회복의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생각하면 매우 실망스럽고 안타깝다”고 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윤석열 대통령이 ‘을지 자유의 방패(UFS·을지프리덤실드)’ 시작일인 19일 “우리 사회 내부에는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위협하는 반국가 세력들이 곳곳에서 암약하고 있다”며 허위 정보와 사이버 공격과 같은 북한의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윤 대통령이 ‘반국가 단체’와 ‘선동’ 등을 거론하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친일 DNA를 드러냈다가 국민 분노에 직면하자 북풍몰이를 하겠다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개전 초기부터 이들(반국가 세력)을 동원해 폭력과 여론몰이, 선전·선동으로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국민 분열을 꾀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전쟁의 양상도 과거와는 많이 달라졌다. 정규전, 비정규전, 사이버전은 물론 가짜 뉴스를 활용한 여론전과 심리전이 혼합된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며 “이러한 분열을 차단하고 전 국민의 항전 의지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주민들의 비참한 삶을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군과 민간의 영역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모든 구성원이 하나로 힘을 모으는 국가 총력전 태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尹, ‘反국가세력’ 11개월만에 또 꺼내… 野 “이념전쟁 하자는거냐”“反국가세력 곳곳 암약”尹, 北 회색지대 도발 대응 강화 주문북한의 전면 남침을 가정한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UFS는 이날부터 29일까지 진행된다. 한미는 UFS에서 허위 정보 유포 등 심리전 및 인지전에 대비한 연습을 대폭 강화해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북한이 개전 초기 한미 연합군의 사기를 꺾고, 남남갈등 등 국민적 혼란을 가중시킬 목적으로 ‘한미 연합군이 이미 대규모로 전사했고, 전쟁이 북한의 승리로 조기에 끝날 것’이란 식의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시나리오가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을 바탕으로 한미 연합군이 허위 정보의 확산을 막는 등 대응 계획을 숙달하는 훈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했지만 이날 윤 대통령의 발언에 야당은 발끈했다. 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광복절을 기해 식민사관에 물든 친일 정권임이 드러나자 이제는 북풍몰이 카드를 꺼냈다”며 “윤 대통령이 말한 ‘반국가 세력들’은 해방 후 친일파가, 독재 정권의 하수인들이 즐겨 쓰던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조국혁신당 김보협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정 운영에는 자신이 없으니 ‘이념전쟁’이라도 질펀하게 한판 벌이고 싶은 건가”라고 비꼬았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개전 초기 여론전에 대한 우려를 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의 한 비서관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개전 초기 선동 세력들이 온갖 혼란을 다 불러일으킬 텐데 사전 방어를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무”라며 “야당을 겨냥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지난해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반국가 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를 풀어 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며 문재인 정부와 야권을 사실상 ‘반국가 세력’이라 지칭한 적이 있다. 윤 대통령은 이후 같은 해 8월 광복절 경축사와 9월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서도 ‘반국가 세력’을 언급한 적이 있다. 여권 안팎에선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윤 대통령이 ‘허위 선동’, ‘날조’, ‘반통일 세력’ 등을 언급하고 이날도 강경한 발언을 쏟아내는 데에는 ‘반쪽 광복절’의 원인이 된 김형석 독립기념관장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광복회 간 갈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광복회와 야권이 근거 없이 친일몰이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인식이 작용했을 것이라는 의미다. 하이브리드전포격 등 무력 사용, 도심 생화학 테러, GPS 교란 공격, 해킹, 허위 정보 유포(심리전) 등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총동원해 펼치는 전쟁 양상 회색지대 도발 전술북한의 ‘오물풍선’ 살포처럼 상대국 국민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저강도 비군사적 도발. 상대가 군사적 대응을 하기에 애매하도록 수위를 조절하는 전술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