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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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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야 하는 기사를 쓰겠습니다.

sykim41@donga.com

취재분야

2025-02-01~2025-03-03
정당23%
사회일반20%
검찰-법원판결18%
사건·범죄10%
대통령8%
사고5%
정치일반5%
종합경기5%
미국/북미5%
건설1%

  • 민주 “尹 즉각 체포·수사해야…한동훈-韓총리, 2차 내란”

    더불어민주당은 8일 “윤석열 대통령 등 (내란 사태) 관련자 전원을 즉각 체포해 구속수사하고, 예측불허의 구속 사태를 막기 위해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즉각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내란 세력의 다음 타깃은 전시계엄 유발에 의한 국면전환과 군 통수권행사”라며 “윤 대통령의 군 통수권을 공식적으로 직무 정지시켜야만 대한민국이 안전해진다”고 말했다.김 최고위원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1차 계엄에 동원된 핵심 지휘관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내란죄 처벌과 중형을 두려워한 군 내부 세력의 망동을 진압하지 않으면 남북 교전 상태와 전격적 전시계엄 발동을 허용하는 천추의 한을 남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아울러 윤 대통령에 대해서도 “직무정지 이전에라도 연금하고 일체의 자료접근을 금지해야 한다”며 “김건희 여사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실 내 윤 대통령과 김 여사의 직속 세력 또한 신병 확보와 자료접근 금지가 필요하다. 대통령 경호실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번 내란 수사에서 검찰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하고 특검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과 뿌리깊은 이해관계 공유로 내란을 은폐할 동기가 충만하다”며 “김 여사 앞에서 숨죽이던 검찰은 계속 숨죽이고 있으라”고 경고했다.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윤 대통령의 ‘질서 있는 조기 퇴진’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윤석열 내란이 한동훈·한덕수, 검찰 합작 2차 내란으로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이고, 그 외는 위헌이자 내란 지속 행위”라고 했다.김 최고위원은 “한 총리는 내란죄 수사 대상이며 국정운영의 중심이 될 수 없고, 한 대표 또한 국정운영을 주도할 어떤 권한도 갖고 있지 않다”며 “(여권에서) 책임총리제를 운운하는 것은 현행 헌법을 완전히 무시하고, 나라를 완벽한 비정상으로 끌고 가자는 위헌적·무정부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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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질서있는 조기퇴진…尹, 외교 포함 국정 관여 않을 것”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2차 회동을 마친 뒤 “윤석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해 국민과 국제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한 총리와 회동한 뒤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정상적인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며 “국민의힘은 집권 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평가와 심판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말했다.이어 “윤 대통령도 국민의 명령에 따라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에 일임하겠다고 약속했다”며 “질서 있는 조기 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퇴진 전이라도 윤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 국민과 국제사회의 우려가 없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대표는 비상계엄 선포 사태가 외교·경제에 미치고 있는 영향이 크다며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주 1회 이상 정례 회동을 하고,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국방·외교 등 시급한 국정 현안을 논의하고 대책을 마련해 한치의 국정 공백도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말했다.끝으로 한 대표는 “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엄정하고 성역 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할 것”이라며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 그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다음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담화문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 대표 한동훈입니다. 국민 희생으로 일궈낸 자유민주주의는 대한민국의 자부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2월 3일 대통령 비상계엄 선포와 계엄군 국회 진입 등 사태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훼손하는 반헌법적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국회는 2시간 30분 만에 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했고 5시간 만에 반헌법적인 비상계엄은 합헌적 방식으로 저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성숙한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건재함이 증명되었습니다. 하지만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국민 불안과 국가적 피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국민께서 정부에 느낀 실망감과 불신이 대단히 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남은 임기 또한 정상적 국정운영을 할 수 없으므로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의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준엄한 국민의 심판과 평가 겸허히 받아들입니다.질서있는 대통령의 조기퇴진으로 대한민국과 국민들께 미칠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세우겠습니다. 이와 함께 민생경제와 대한민국의 국격을 지켜내겠습니다. 이미 어려운 민생경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더욱 어려워졌고 미국과 프랑스 등 우방국을 포함한 해외 각국도 대한민국의 치안과 안보 등의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질서있는 퇴진으로 혼란 최소화해 국민 국제적 불안감 해소하고 민생과 국격을 회복시키겠습니다.당내 논의를 거쳐서 구체적 방안들 조속히 말씀드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 명령을 따라 임기를 포함하여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향을 당에 일임하겠다 약속했습니다. 그러므로 질서 있는 조기퇴진 과정에서 혼란은 없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대통령의 퇴진 전까지 국무총리과 당과 긴밀히 협의하여 민생과 국정 차질없이 챙길 것입니다.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부분 대해서 국민 여러분과 국제사회에서 우려하지 않으시게 하겠습니다.지금 진행되는 비상계엄 수사기관 수사과 엄정 성역없이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정부나 당이 대통령을 포함해서 누구라도 옹호하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민생은 챙겨야 합니다. 결국 그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 현실적 과제라 생각. 외교와 경제 미치고 있는 영향 큽니다. 그 영향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피해 최소화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입니다. 당 대표와 총리 회동을 정례화하겠습니다. 주1 회 이상 상시 소통을 통해 경제, 국방, 외교 등 현안 대책을 마련해서 한치 국정공백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게 국민생활 안정입니다. 혼란 갈등으로 국민 생활 무너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국민만을 생각하면서 현재 사태 수습하고 대민을 바로세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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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부, 계엄사태 관련 방첩사 1처장·수사단장 직무정지

    국방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 및 요원을 파견한 방첩사령부 소속 장성 2명에 대한 직무 정지를 단행했다.국방부는 8일 공지를 통해 “현 상황 관련 관계자인 정성우 방첩사 1처장(육군 준장 진급 예정자)과 김대우 방첩사 수사단장(해군 준장)의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오늘부로 추가 단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직무 정지된 대상자들은 조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에 위치한 부대로 대기 조치했다”고 덧붙였다.앞서 국방부는 비상계엄 선포 당시 병력 및 요원을 국회와 선관위에 파견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특수전사령관 등 계엄군 지휘관 3명에 대해 직무 정지 및 분리 파견을 6일 단행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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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신 “탄핵표결 무산, 혼란 장기화…尹정치 장래 밝지않아”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외신들은 앞으로 한국에 혼란스러운 정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윤 대통령이 직무 정지는 면했지만 정치적 장래가 밝지 않다는 분석과 함께, 대다수 의원이 표결을 보이콧한 국민의힘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뉴욕타임스(NYT)는 ‘한국 대통령이 탄핵 투표에서 살아남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시도가 실패로 끝나면서 이번주 짧은 계엄령 선포 이후 대한민국을 뒤흔든 정치적 격변과 불확실성이 길어지게 됐다”고 보도했다. 이어 “대규모 시위대가 대통령 탄핵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표결 불발은 깊이 분열된 나라에서 정치적 교착 상태로의 복귀였다”고 분석했다.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대통령이 계엄령 실책 이후 탄핵을 피했다’는 제하의 기사에서 “표결 불발은 더 많은 정치적 혼란과 대통령 사임에 대한 대중의 요구 증대를 촉발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에 대해선 “윤 대통령의 행동보다 진보 정권의 복귀를 더 우려하는 듯했다”고 평가했다.월스트리트저널(WSJ)도 ‘여당이 투표를 보이콧하면서 한국 대통령은 탄핵을 피했다’는 기사에서 “대통령 탄핵 시도가 무산된 것은 한국을 뒤흔든 정치적 혼란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국가보다 정당을 중시하는 길을 택한 것은 최악의 결과”라는 시카고 글로벌어페어즈카운슬 소속 한국 전문가 칼 프리드호프 연구원의 발언을 소개했다.로이터통신은 “윤 대통령이 계엄령으로 촉발된 야당 주도 탄핵안 표결에서 살아남았다”며 “그럼에도 소속 정당(국민의힘)에서 사임을 요구하면서 짧지만 파란만장한 정치 경력 중 가장 큰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보도했다.AP통신은 “많은 전문가가 윤 대통령이 남은 2년 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며 “그들은 국민의 탄핵 요구가 더 커지면 일부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의 윤 대통령 탄핵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본다”고 전했다.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성과 취약성을 모두 보여준 격동의 한 주를 거쳐 이번 탄핵안 무산으로 한국의 정치적 혼란이 고조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탄핵 표결 무산 소식이 전해지면서 국회 앞 시위대의 축제 분위기가 싸늘해졌다고 전했다.NHK 등 일본 매체와 신화통신 등 중국 매체들도 윤 대통령 탄핵 표결 무산 소식을 신속히 전했다. 일본 마이니치 신문은 탄핵 표결 무산 소식을 전하면서 “여론의 반발이 거세게 일고 있어 앞으로도 불안정한 정국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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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총리·한동훈, 오전 11시 당사 회동…공동담화문 발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8일 2차 회동을 한다. 이날 회동에선 윤석열 대통령을 직무에서 배제하고 한 총리를 중심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책임총리제’로의 전환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국무총리실에 따르면 한 총리와 한 대표는 이날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두 번째 회동을 한다. 회동 후엔 공동담화문 발표도 있을 예정이다. 담화에는 민생 경제와 국정 상황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한 총리와 한 대표는 전날에도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 긴급 회동을 한 바 있다. 이들은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약 1시간 20분 동안 비상계엄 사태 이후 악화한 민심과 국정 수습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한 대표는 같은 날 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은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임기 거취를 당에 일임하게 해서 사실상 퇴진 약속을 받아냈다”며 “대통령 퇴진 시까지 대통령은 사실상 직무 배제될 것이고, 국무총리가 당과 협의해 국정운영을 차질 없이 챙길 것”이라고 설명했다.국민의힘 박정하 당대표 비서실장도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혼돈상황을 최소화하고 빨리 안정화시키는 것이 지금 정부가 가진 문제”라며 “그걸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집중하고 있다”고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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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내란 혐의’ 김용현 긴급체포…경찰, 공관 등 압수수색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8일 검찰에 긴급체포됐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 지 닷새 만이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고발된 내란 혐의가 중범죄이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긴급체포 요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오전 1시 30분경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은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5일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됐다.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 왔다. 김 전 장관 측이 이날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한편 경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전날 저녁부터 김 전 장관에 대한 통신영장을 발부받아 통화 내역을 확보하고 있다.국수본은 전담수사팀에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포함해 국수본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 수사관 30여 명을 추가로 투입해 총 150명 규모의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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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철수 “표결 전 尹퇴진 일정 안 나오면 국민 뜻 따를 것”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힌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윤 대통령의 퇴진 일정이 수립되지 않는다면 국민의 뜻에 따르겠다는 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을 내고 “만약 윤 대통령의 퇴진 방법과 시기에 대한 계획이 없는 상황에서 국민께 아무런 대안 제시가 없다면,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안 의원은 “오늘 윤 대통령이 자신의 거취를 당에 일임한 만큼, 당은 표결 전까지 대통령 퇴진 일정과 거국중립내각 구성 여부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저는 이것이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질서있는 퇴진’의 필수요건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날에도 윤 대통령이 7일 국회 본회의 표결 전까지 퇴진 계획을 밝히지 않을 경우 탄핵안에 찬성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여야 합의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찾고 임시내각, 중립내각을 구성해 국가를 운영하면서 다음 대선을 치르는 게 안정적으로 우리나라를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비상계엄 사태 선포 및 해제 후 나흘 만인 이날 대국민 담화를 통해 “임기 문제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을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국정 운영은 우리 당과 정부가 함께 책임지고 해 나가겠다”며 사실상 국정운영 2선 후퇴를 시사했다.전날까지 “대통령 직무 정지”를 주장했던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담화 후 “대통령의 조기 퇴진이 불가피하다”며 발언 수위를 낮췄다. 친한(친한동훈)계 인사들도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하면서 탄핵안 부결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다. 전날 안 의원과 함께 ‘탄핵 찬성’을 외쳤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은 담화 직후 “한 대표 뜻에 따르기로 했다”며 입장을 바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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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조경태, 탄핵 ‘찬성→반대’ 선회…“조기퇴진 로드맵 빨리 짜야”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에 공개적으로 찬성 입장을 밝혔던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6선)이 7일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담화에서 임기 문제를 포함해 정국 안정 방안을 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안철수 의원과 함께 탄핵을 찬성했던 국민의힘 중진 중 한 명이 입장을 선회한 만큼 탄핵안 부결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조 의원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 반대로 입장을 선회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일단 한동훈 대표의 뜻을 따르기로 결정했다”고 답했다. 이어 “뜻은 한 대표께 직접 물어보면 좋을 것 같다”면서 “조기 퇴진에 대한 로드맵을 빨리 짜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사과 담화문에서 ‘수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포함하면 좋겠다”고 했다.친한(친한동훈)계로 분류되는 조 의원은 전날 여당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탄핵 찬성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는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행위 자체가 위헌적이고 불법적”이라며 “대통령의 직무 정지를 빨리 해야 한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제 임기를 포함해 앞으로의 정국 안정 방안은 우리 당(국민의힘)에 일임하겠다”며 “이번 계엄 선포와 관련해 법적, 정치적 책임 문제를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한 대표는 담화 직후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정상적 직무수행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조기 퇴진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집행 정지가 필요하다”고 한 바 있는데, 이날은 ‘조기 퇴진’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에 ‘조기 퇴진’이 임기 단축을 전제로 한 ‘질서있는 퇴진’을 뜻하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조 의원은 향후 당 운영 주도권에 대해 “당의 얼굴, 대표는 지금 한 대표이지 추경호 원내대표는 아니지 않나”라며 “당연히 한 대표가 키를 쥐고 가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책임 총리가 이끄는 비상 거국 내각 구성’ 등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모든 방향성에 대해 한 대표가 일임받아 즉각적으로 조치하는 게 올바르다”고 했다. 윤 대통령 탈당과 관련해선 “별개의 문제”라며 “대통령 탈당이나 출당은 여전히 살아있는 문제”라고 말했다.한편 조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에 앞서 재표결이 예정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가결을 예상했다. 그는 “아마 가결되지 않겠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본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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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총장 “尹대통령, 계엄 상황 중 합참 지휘통제실 방문”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가결 직후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합참 지휘통제실은 대통령실과 인접해 있으며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상시 설치돼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5일 국회 국방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을 방문한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의원 질문에 “시간은 기억이 정확하진 않다. (4일 오전) 1시는 조금 넘었던 것 같다”고 답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3일 오후 10시 반경 긴급 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4일 오전 1시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계엄 때 지휘통제실에 있었던 김선호 국방부 차관(장관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머무른 시간을 묻는 민주당 김병주 의원에 “(윤 대통령이) 지휘통제실이 아니고 별도의 룸(방)으로 가셨다. 한 10~15분 정도(머물렀다)라고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김 차관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아 대화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덧붙였다.박 총장은 윤 대통령이 머무른 방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같이 들어갔다면서도 “대화 내용은 기억나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대통령이 특별한 말씀은 안 하셨고, 사항을 좀 듣고 (김 전) 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나왔다”고 말했다. 김 전 장관의 보고 사항이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도 “정확하게 기억나는 건 없다”고 했다.한편 박 총장은 전날 김 전 장관에게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사의 표명 여부를 묻자 이같이 답한 뒤 “국방부에서 (자신의 사의 표명에 대해) 검토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했던 김 전 장관은 전날 사의 의사를 밝혔고, 윤 대통령은 이날 김 전 장관의 면직을 재가했다. 윤 대통령은 최병혁 주사우디대사를 신임 국방장관에 지명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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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탄핵 찬성하라” 與의원들에 쏟아진 1만개 ‘문자 폭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6당이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한 가운데,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탄핵에 찬성하라”는 문자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국민의힘 신성범 의원은 5일 페이스북에 “제가 며칠 전화를 받지 못하더라도 양해 바란다”는 글과 함께 1만 개 넘는 문자메시지가 와 있는 휴대전화 화면을 캡처해 올렸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역사적 순간을 마주하고 있습니다’로 시작하는 메시지엔 윤 대통령 탄핵에 대한 의원들의 결단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이 메시지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만든 문자 발송 매크로 프로그램에서 발송된 것으로 보인다. 민노총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 탄핵에 동참하라고 문자를 보내는 행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홈페이지 링크를 공유했다. 해당 사이트에서 국민의힘 의원 이름을 누르면 해당 의원의 전화번호와 문구가 자동으로 입력된다.국민의힘 출신인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도 피해를 호소했다. 이 의원은 “문자 폭탄이 갑자기 날아드는데 개혁신당 소속 의원 전원은 이미 윤석열 탄핵안 발의에 동의하고 도장 찍었다”면서 “도대체 누가 허위 사실로 선동했는지 한심하다. 그런 허위 정보에 낚여서 식칼 사진 보내고 육두문자 보내는 게 뭔가”라고 꼬집었다.전날부터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화번호와 함께 ‘이들에게 탄핵 찬성 표결을 촉구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는 내용이 담긴 글이 확산했다. 해당 글을 공유한 누리꾼들은 “진짜 쉽다” “복사 붙여넣기만 하면 된다” “나라를 위해서 국민이 소리 내야 할 때”라며 문자 발송을 독려했다.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 폭탄이 쏟아지자 언론 공지를 통해 “현재 개인정보인 국회의원의 휴대전화 번호를 무단 사용해 조직적·집단적으로 문자 메시지를 발송하는 위법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개인정보 유출과 업무 방해 등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선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문자 폭탄 관련 민원이 잇따라 접수되자 이날 오후 통신심의소위원회를 열고 민노총이 만든 사이트에 대한 차단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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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해, 탄핵안 통과에 “정치탄핵…감사원 독립성 위해 초래 유감”

    최재해 감사원장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통과된 데 대해 “정치적 탄핵”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최 원장의 직무가 정지된다.최 원장은 이날 탄핵안 가결 이후 입장을 내고 “정치적 탄핵 추진으로 국가 최고감사기구인 감사원의 독립성에 심대한 위해를 초래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최 원장은 “감사원장의 직무가 일시 정지되더라도 헌법이 부여한 감사원 본연의 임무 수행에는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며 “감사위원들의 지혜와 직원들의 열정이 집단지성을 이뤄 감사원의 헌법적 임무 수행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 성실히 임해 감사원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명, 반대 4명으로 가결시켰다. 본회의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여한 채 진행됐다. 여당은 항의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헌정사 유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헌법기관인 감사원장을 상대로 한 탄핵안 표결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민주당은 최 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감사원의 직무상 독립성을 부정한 것과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 대통령 관저 이전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을 꼽았다.탄핵안이 가결됨에 따라 최 원장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소추를 인용할 경우 최 원장은 탄핵되고, 기각할 경우 직무에 복귀할 수 있다. 그전까지 감사원법에 따라 재직기간이 가장 긴 감사위원인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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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직무정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 관련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5일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소추 등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표결에 불참했다.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올 때까지 최 원장과 검사 3명의 직무는 정지된다.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최 원장과 이 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쳤다. 투표 결과 최 원장 탄핵안은 재석의원 192명 중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이 지검장 탄핵안은 찬성 185표·반대 3표·무효 4표로, 조 검사는 찬성 187표·반대 4표·무효 1표로, 최 검사는 찬성 186표·반대 4표·무효 2표로 각각 가결됐다.이들에 대한 탄핵안 보고는 2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다. 민주당은 최 원장이 “감사원은 대통령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이라는 발언으로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전 정부에 대한 표적 감사와 대통령 관저 이전 의혹 관련 부실 감사, 국정감사 중 자료 제출 거부 등도 탄핵안에 적시됐다.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해선 “김 여사 수사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하거나 수사팀 교체를 통해 수사를 방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불기소 처분했다”며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탄핵 사유로 제시했다.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최 원장과 이 지검장 등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 민주당은 전날까지 윤 대통령 퇴진에 당력을 집중하기로 하고 이들에 대한 탄핵 추진을 보류하겠다는 방침이었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의원총회에서 ‘윤 대통령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자 급선회했다.국민의힘은 비상의원총회를 가진 데 이어 국회 로텐더홀에서 당 차원의 규탄대회를 열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방탄에 방해가 되면 국가기관, 헌법기관, 수사기관 할 것 없이 탄핵으로 겁박하고 기능을 마비시키겠다는 저열한 정치적 모략”이라며 “헌정사에 유례가 없는 막가파식 횡포”라고 비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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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7일 尹탄핵안-김건희 특검법 동시에 표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진행하는 7일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표결도 함께 처리하기로 했다.민주당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 일정을 7일 토요일 오후 7시로 예정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법 표결도 그날 같이 추진한다”고 밝혔다.노 원내대변인은 당초 10일이었던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일정을 7일로 조정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윤 대통령 탄핵안을 처리할 때 보이콧할 가능성이 있다”며 “(국민의힘 의원들을 본회의에)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아서 (그렇다)”고 설명했다.특검법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한 반면, 대통령 탄핵소추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 점을 고려한 것이다. 국민의힘이 7일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으면 재적의원의 과반이 넘는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으로 김건희 특검법을 가결시킬 수 있다.민주당은 10일 본회의에선 예산안 처리에 집중하는 한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수사하기 위한 내란죄 관련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수사요구안은 5일 발의해 본회의 전까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칠 예정이다. 채 상병 순직 사건 국정조사 실시계획서도 예정대로 10일 의결한다.앞서 민주당은 7일 오후 7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표결하겠다고 밝혔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그 배경에 대해 “탄핵안에 대해 국민들이 판단할 시간적 여유를 가질 필요가 있고,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도 어떤 정치적 결단을 할 것인지 숙고의 시간을 주는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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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尹탄핵 반드시 해내야…韓, 내란 동조세력 되지말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대통령 권한을 넘어 입법권, 사법권까지 완전히 장악한 전제군주가 되려고 했던 게 이번 사건의 본질”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 비상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모든 헌정질서를 완전히 파괴하고, 모든 헌법기관과 국가기관을 자기 손아귀에 놓고 왕으로서, 전제군주로서 전적인 권한 행사하려 했던 것”이라며 “실질적인 왕정을 꿈꿨던 친위쿠데타”라고 규정했다.이어 “그런 측면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은 반드시 해내야 한다”면서 “누군가의 이익이나 합당한 제재를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덤에서 살아난 친위쿠데타를 다시 무덤으로 돌려보내고, 부활하지 못하도록 봉인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라고 덧붙였다.이 대표는 국민의힘을 향해 “전제군주가 되고자 하는 윤 대통령의 시도에 저항해야 한다. 내란죄라는 중대 범죄의 공범, 비호세력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선 “제가 한 대표에게 전화도 드리고, 비서실장을 통해 대화도 요청했지만 아무 반응이 없다”며 “한 대표는 대범하게 본인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어 “국민의힘이 내란 범죄 집단의 한편이 되고자 하더라도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드는 것이 당대표 책임”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대다수가 그 흐름을 따라가는 불행이 시정될 수 없다면, 본인을 포함한 일부라도 국민과 역사에 따라야 하지 않겠나”라며 “내란 동조 세력이 되지 말라”고 촉구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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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대 교수들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尹대통령 탄핵해야”

    서울대를 비롯한 전국 40개 국·공립대학 교수회는 4일 비상계엄 선포 사태의 책임을 물어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하고, 이번 사태에 관여한 자들을 철저히 수사해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전국 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국교련)은 이날 시국 성명을 통해 “윤 대통령은 불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함으로써 민주주의 대한민국을 극도의 혼란과 불안에 빠뜨려 주권자인 국민의 자긍심과 국격을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밝혔다.국교련은 이번 사태를 헌법과 법률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어긴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행위이자, 민주주의와 인권을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이들은 “민주주의 가치를 거스르는 행위가 개인의 자유뿐 아니라 사회적 신뢰와 국가의 존립 기반을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며 정의롭게 사고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될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어떠한 위기에 직면하더라도 교수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학문의 전당이자 국가 발전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태가 해소될 때까지 결연한 자세로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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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민주주의 파괴 행위…가담자들 분명한 책임 물어야“

    오세훈 서울시장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해 “민주주의 파괴 행위”라면서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그러면서 이 사태를 불러온 근본 원인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극단적 방탄 국회’를 짚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에서 진행한 긴급 브리핑에서 “명분 없는 비상계엄 선포는 민주주의 본령을 거스른 행위로, 어떠한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계엄군의 국회 진입은 삼권분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일”이라며 “대한민국의 역사 발전 시계를 거꾸로 돌린 행태”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가장 시급한 것은 철저한 조사”라면서 “이를 통해 민주주의 파괴행위에 가담한 자들에게 분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들에게 우리 민주주의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다만 오 시장은 사태를 불러온 원인으로 이 대표를 가리켰다. 그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위한 행정 및 사법 탄핵의 극단적 방탄 국회가 이번 사태를 촉발한 가장 큰 원인”이라고 밝혔다. 오 시장은 “헌정사의 불행한 사태가 반복되는 데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다”면서 “이 사실에 비춰 볼 때 차제에 국가 운영 구조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여당 중진으로서 이번 사태의 추후 해법에 대한 고민과 함께 국민의 지혜 모으는 일을 시작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그러했듯 저와 서울시도 흔들림 없이 본연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오 시장은 전날 밤 계엄 선포 직후에도 “계엄에 반대한다. 계엄은 철회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곧바로 청사 집무실로 복귀해 긴급 간부회의를 소집하기도 했다. 당초 4~11일로 예정됐던 오 시장의 인도·말레이시아 출장은 계엄령 선포를 이유로 취소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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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尹 탄핵안 발의…내일 새벽 국회 본회의 보고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야(野) 6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민주당 등은 5일에 탄핵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되도록 한 뒤 6∼7일에 이를 표결한다는 계획이다.민주당 김용민 의원과 조국혁신당 황운하 원내대표 등은 이날 오후 2시 43분 국회 의안과를 방문해 탄핵소추안을 제출했다. 탄핵안 발의에는 국민의힘 의원을 제외한 야6당 의원 191명 전원이 참여했다. 이들은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법률을 위배했을 때 국회는 탄핵의 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야당은 “윤 대통령은 헌법이 요구하는 계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음에도 비상계엄을 발령함으로써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을 침해·위반했다”며 “본인과 가족의 불법에 대한 국민과 국회의 진상 조사 및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이를 회피할 목적으로 위헌‧위법의 계엄령을 발령했다”고 지적했다.이어 “국군을 정치적 목적으로 위법‧부당하게 동원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대하게 침해하고, 유일한 계엄 통제 헌법기관인 국회를 군과 경찰을 불법적으로 동원해 봉쇄하는 등 헌법기관의 작동 불능을 시도한 것은 국헌 문란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로서 용서할 수 없는 중대 범죄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윤 대통령의 위헌·위법행위는 대한민국 헌법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고 기본적 인권을 유리하며, 법치주의 원리 및 의회제도와 정당제도 등의 본질을 붕괴시키는 헌법 파괴행위이자 주권자인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며 “탄핵에 의한 파면을 정당화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은 5일 새벽 국회 본회의를 열고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을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들에게 보낸 메시지에서 “오늘 본회의를 자정이 지난 시점에 개의해 윤 대통령 탄핵안을 보고할 예정”이라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의결해야 하니 토요일(7일)까지는 비상대기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수석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도 5일 전체회의를 열어 비상계엄 사태 관련 긴급현안 질의를 한다.국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탄핵안이 본회의에 보고된 때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 소추 여부를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는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만일 탄핵 찬성표가 재적의원 3분의 2인 200명을 넘겨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가 진행될 경우 윤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나올 때까지 직무가 정지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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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책임 통감”…“국무위원 전원 사의 표명”도 논의

    한덕수 국무총리는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에 대해 “내각을 통할하는 총리로서 작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모든 과정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이날 오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국민 여러분의 불안이 크실 줄 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 시간 이후에도 내각은 국가의 안위와 국민의 일상이 한치 흔들림 없이 유지되도록 모든 부처의 공직자들과 함께 소임을 다해달라”며 “마지막 순간까지 국무위원들과 중지를 모아 국민을 섬기겠다”고 강조했다.한 총리와 국무위원들은 이날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계엄 관련 현안 간담회를 열고 사태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국무위원들이 전원 사의를 표명하는 게 어떻겠냐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은 전날 밤 10시 반경 긴급 담화를 발표하고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여야는 2시간여 만인 이날 새벽 1시경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켰고, 국무회의에서 이를 의결하며 비상계엄은 해제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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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내각 총사퇴·국방장관 해임 의견 모아…尹탈당은 더 논의”

    국민의힘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해제 사태와 관련, 내각 총사퇴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해임을 요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하는 데 대해선 의원들 사이에 의견이 갈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최고위원회의와 의총에서 세 가지 제안을 했다”며 “첫 번째가 내각 총사퇴, 두 번째가 (김용현) 국방부 장관 해임 등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한 엄정한 책임 추궁, 그리고 세 번째가 윤 대통령의 탈당 요구였다”고 밝혔다.이어 “의총에서 많은 의원들의 난상토론이 있었는데, 첫 번째(내각 총사퇴)와 두 번째(국방장관 해임) 제안에 대해선 대체로 (의견이) 모아졌다”며 “세 번째 제안(윤 대통령 탈당 요구)에 대해선 여러 의견이 있어서 계속 의견을 듣기로 잠정 결론을 냈다”고 전했다.한 대표는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과 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내란죄로 고발한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선 “민주당의 여러 주장과 얘기들을 하나하나 설명드리는 것은 오히려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을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도 “오후 적당한 시간에 또 의총을 할 것”이라며 “민주당의 상황을 좀 더 파악하고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모아 말씀드리겠다”고 했다.한편, ‘국회 본회의 표결 직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중앙당사와 국회 본청을 가는 것을 두고 혼선이 빚어졌다’는 취지의 질문에 한 대표는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답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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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엄명령 안따른다”던 국방장관, 尹에 계엄 건의했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3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 건의했다고 국방부가 공식 확인했다.국방부 관계자는 4일 기자들과 만나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게 맞느냐’는 질문에 “맞는다”라고 답했다.계엄법 제2조에 따르면 국방부 장관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돼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국무총리를 거쳐 대통령에게 계엄의 선포를 건의할 수 있다. 계엄 건의 권한을 가진 현 국방부 장관(김용현)와 행안부 장관(이상민)은 모두 윤 대통령과 충암고 동문이다. 김 장관이 계엄을 건의한 시점은 3일 오전 열린 국무회의이거나 같은 날 오후 열렸을 가능성이 있는 또 다른 국무회의에서로 추정된다.앞서 김 장관은 장관 후보자 시절부터 ‘계엄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김 장관은 9월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당시 “지금의 대한민국 상황에서 계엄을 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이 용납을 하겠나. 군이 과연 따르겠는가. 저라도 안 따를 것 같다”며 “계엄 문제는 너무 우려 안 하셔도 될 것”이라고 반박했다.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계엄 발령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발령되고 나면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현 여소야대 국회에서는 현실적으로 계엄 선포를 할 실익이 없다고 주장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4-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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