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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목

박효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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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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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28~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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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동7%
인사일반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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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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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이르면 이달 방류… 기시다 “과학적 근거로 국내외 정중히 설명”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 해상 방류의 안전성을 보장한 4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는 “(IAEA) 보고서에 따라 우리는 성실히 대응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IAEA 최종 보고서가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타당성을 인정함으로써 사전 절차가 마무리됐으니 방류 개시 결정을 곧 내리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 방류를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종합보고서 전달을 위해 일본을 찾은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과 총리 관저에서 만나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리더로서 일본 국민과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환경에 악영향이 있는 방류는 인정하지 않는다. 과학적 근거에 따라 높은 투명성을 갖고 국내외에 정중하게 설명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방류 개시 결정을 앞두고 한국 중국 등 주변국 및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 방류를 이르면 이달 중 개시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해양 방류 시기는 올봄부터 여름쯤을 전망한다고 제시해 왔다. 이 방침에 변경은 없다”며 조만간 방류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 한국에 수입 재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를 향한 여론전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마쓰노 관방장관은 이날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방침’ 관련 질문에 “한국의 수산물 등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13, 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일 외교장관이 만나 관련 논의를 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NHK 방송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이날 오전 집권 자민당 간부회의에 참석해오염수 해상 방류와 관련해 “정부 전체가 계속 안전성 확보, 풍평(風評·뜬소문) 대책을 철저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IAEA가 검증한 계획에 따라 방류가 결정되면 원전 운영사 도쿄전력은 오염수에 함유된 세슘 스트론튬을 비롯한 70종가량의 방사성 물질을 대부분 제거하게 된다.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는 바닷물로 희석해 일본 규제 기준(L당 4만 Bq·베크렐)의 40분의 1 수준인 L당 1500Bq 밑으로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다. 중국은 거세게 반발했다. 우장하오(吳江浩) 주일 중국대사는 이날 IAEA 종합보고서 발표 전 중국대사관 홈페이지에 “IAEA는 일본 측 해양 방류의 정당성과 합법성을 증명할 수 없으며 일본이 져야 할 도의적 책임과 국제법상 의무를 면제할 수 없다”면서 “IAEA는 오염수의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는 데 적합한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도 이날 더불어민주당이 1일 서울에서 연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규탄 범국민 대회’ 소식을 영상 및 사진과 함께 홈페이지 메인에 배치해 자세히 보도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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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코로나 대응 총괄’ 월렌스키 “과학의 정치화 막아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의 전염병 대응을 총괄한 로셸 월렌스키 전 미국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사진)이 “미국인들은 각종 공중보건 사태의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렌스키 전 국장은 지난달 말 사임 직전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방역 태도가 달라지는 ‘과학의 정치화’를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연방정부나 CDC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검증을 해보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각종 정보에 대한 팩트 체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CDC 재직 중 각종 보건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발표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 월렌스키 전 국장의 이 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WSJ 인터뷰에서도 미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극심해져 겪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다. 미 공중보건 연구단체인 보먼트 재단의 브라이언 카스트루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때 (CDC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정치 지도자들의 손쉬운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 월렌스키 전 국장은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2021년 1월 전염병 대응 총괄수장을 맡은 뒤 2년 5개월 만인 지난달 30일 사임했다. 그는 CDC 국장을 맡기 전엔 미 하버드대 의대와 매사추세츠종합병원에서 감염병 전문가로 재직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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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전염병 대응 수장의 마지막 당부 “과학의 정치화 경계해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미국의 전염병 대응을 총괄한 로셸 월렌스키 전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이 “미국인들은 각종 공중보건 사태의 위험성을 스스로 판단해야 한다”며 “정치적 신념에 따라 이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2일(현지 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월렌스키 전 국장은 지난달 말 사임 직전 인터뷰에서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신념에 따라 방역 태도가 달라지는 ‘과학의 정치화’를 경고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사람들이 ‘연방정부나 CDC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는데 그렇다면 직접 검증을 해보라는 것이 내 입장”이라며 각종 정보에 대한 팩트체크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CDC 재직 중 각종 보건 정보를 쉽고 간단하게 발표하려고 노력했다고 소개했다.월렌스키 전 국장의 이같은 발언은 코로나19 사태 당시 정치적 성향에 따라 백신 접종,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대한 국민들의 태도가 달라졌던 현상을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지난달 월스트리트저널(WSJ) 인터뷰에서도 미 연방정부 직원의 백신 접종에 대해 공화당 주지사들이 반대하는 등 논란이 극심해져 겪은 고통을 털어놓기도 했다.미 공중보건 연구단체인 보몬트 재단의 브라이언 카스트루치 이사장은 “코로나19 사태 (CDC가)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아 정치 지도자들의 손쉬운 희생양이 됐다”고 말했다.월렌스키 전 국장은 코로나19로 국가비상사태가 선언된 2021년 1월 전염병 대응 총괄수장을 맡은 뒤 2년 5개월만인 지난달 30일 사임했다. 그는 CDC 국장을 맡기 전엔 미 하버드 의대와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감염병 전문가로 재직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3-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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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김규현-1차장 권춘택 배치… 기조실장엔 조상준 유력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새 정부 첫 국가정보원장에 직업 외교관 출신인 김규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69)을 지명했다. 해외·대북 정보 수집 담당인 국정원 1차장에는 권춘택 전 주미 한국대사관 정무2공사(62)를 내정했다. 미국통으로 꼽히는 대표 인사들을 정보 핵심 자리에 앉힌 것. 전문성은 물론이고 국제 감각까지 갖춘 외교안보 전문가를 적극 활용하겠다는 윤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정원의 인사 및 예산 등을 총괄하는 기조실장 자리에는 대검 형사부장을 지낸 조상준 변호사(52)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후보자는 경기고와 서울대 치의학과를 졸업했다. 대학 재학 중 외무고시(14회)에 합격해 외교부 북미1과장, 북미국 심의관, 주미 한국대사관 참사와 공사 등을 거친 정통 북미 라인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때는 국방부 국제협력관을 지냈다. 김 후보자는 박근혜 정부에선 외교부 1차관과 국가안보실 1차장, 국가안보실 2차장(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 겸직) 등을 지냈다. 권 내정자는 고려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86년부터 국정원에서 근무했다. 최근 임명된 김성한 국가안보실장과는 학부 동문이다. 국정원 공채 출신인 권 내정자는 주유엔 공사 등을 거쳐 박근혜 정부에서 주미 대사관 정무 2공사를 역임했다. 주미 대사관 근무 당시 미 중앙정보국(CIA)과의 협력도 담당해 미국 전문가란 평가가 나온다. 기조실장으로 유력한 조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당시 검사장으로 발탁한 측근 중 한 명이다. 조 변호사는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코바나컨텐츠 의혹에 연루돼 고발되자 변호인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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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대통령 “이제 완전히 해방, 자유인” 양산 평산마을로 귀향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을 떠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내려갔다. 5년 임기를 마치고 발길을 옮기는 문 전 대통령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뒤로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전한 키워드는 2개였다. ‘해방’과 ‘안도’. 힘든 소명을 마쳐 해방됐고, 무사히 임기를 마쳐 안도한다는 것. 대통령 집무에선 해방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조만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면담이 예정돼 있는 등 한동안 바쁜 생활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이 됐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배웅을 받으며 여의도를 떠났다. 낮 12시경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역 KTX 특별열차를 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고 모여 있던 지지자 1000여 명이 일제히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해방됐다”며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자유인이 됐다”며 국정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홀가분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오늘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 섭섭해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에 자주 가 성파 종정 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시고,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잔하고, 책도 보고 음악도 듣겠다”며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겠다”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후 복받친 듯 12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던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어깨를 감싸더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오후 2시 50분경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탄 승용차가 평산마을회관에 도착하자 2400여 명의 환영 인파가 일제히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함께한 1826일, 잊지 못할 43824시간을’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인파를 둘러보며 “여러분 사랑한다. 평산마을 주민께 전입신고 드린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서도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며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이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사저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 등 주변 주민 60여 명을 초청해 간단한 다과회를 열었다. 귀향을 기념해 사저와 경호 대기동 사이 정원에 현문 통도사 주지 스님, 마을 이장 등과 함께 계수나무도 한 그루 심었다. ○ 바이든 면담, 盧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참석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밝혔지만 당분간은 바쁜 일정을 소화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이르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및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이틀 뒤인 23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에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는 건 2017년 이후 5년 만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추후 대북 특사 등으로 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울산=김화영 기자 run@donga.com}

    • 2022-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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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완전히 해방됐다”…낙향 후엔 “이제야 안도감 들어”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10일 서울을 떠나 경남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로 내려갔다. 5년 간 임기를 마치고 발길을 옮기는 문 전 대통령 표정은 만감이 교차하는 듯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을 뒤로 하고 새 출발을 하게 된 문 전 대통령이 이날 전한 키워드는 2개였다. ‘해방’과 ‘안도’. 힘든 소명을 마쳐 해방됐고, 무사히 임기를 마쳐 안도한다는 것. 대통령 집무에선 해방됐지만 문 전 대통령은 퇴임 후에도 한동안 바쁜 생활을 이어갈 전망이다. 이르면 21일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만나고, 23일에는 노무현 전 대통령 추도식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자유인이 됐다”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문 전 대통령은 윤 대통령 내외의 배웅을 받고 여의도를 떠났다. 낮 12시 경 부인 김정숙 여사와 서울역 KTX 특별열차를 타기 위해 문 전 대통령이 서울역 광장에 도착하자 파란색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고 모여 있던 지지자 1000여 명이 일제히 환호했다. 문 전 대통령은 상기된 표정으로 지지자들을 향해 “저는 해방됐다”며 “뉴스 안 보는 것만 해도 어디인가”라고 했다. 이어 “자유인이 됐다”며 국정 책임에서 벗어나게 된 홀가분함을 표현했다. 그러면서 “오늘 원래 우리가 있었던 시골로 돌아간다. 섭섭해 하지 말아 달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반려동물들을 돌보고, 농사를 짓고, 가까운 성당도 다니고, 길 건너 이웃인 통도사에 자주 가 성파 종정스님께서 주시는 차도 얻어 마시고, 마을 주민들과 막걸리도 한잔 하고, 책도 보고 음악도 듣겠다”며 “몸은 얽매일지 모르지만 마음만은, 정신만은 훨훨 자유롭게 날겠다”며 기대감도 내비쳤다. 이후 복받친 듯 12초가량 말을 잇지 못하던 문 전 대통령은 김 여사 어깨를 감싸더니 “잘 살아보겠다”고 다짐했다. 오후 2시 50분 경 문 전 대통령 내외가 탄 승용차가 평산마을회관에 도착하자 2400여명의 환영 인파가 일제히 파란색 풍선을 흔들었다. ‘함께한 1826일, 잊지 못할 43824시간을’ 등이 적힌 현수막과 손팻말 등을 들고 환영 분위기를 고조시켰다. 문 전 대통령은 인파를 둘러보며 “여러분 사랑한다. 평산마을 주민께 전입신고 드린다”며 환하게 웃었다. 문 전 대통령은 사저에 도착해서도 “집에 돌아와 보니 이제야 무사히 다 끝냈구나 하는 안도감이 든다”며 “저는 이제 완전히 해방됐다. 자유인이다”라고 다시 강조했다. 사저에 도착한 문 전 대통령은 평산마을 등 주변 주민 60여 명을 초청해 간단한 다과회를 열었다. 귀향을 기념해 사저와 경호 대기동 사이 정원에 현문 통도사 주지 스님, 마을 이장들과 함께 계수나무도 한그루 심었다. ● 바이든 면담, 盧 전 대통령 추도식 등 참석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퇴임 후 잊혀지고 싶다”고 밝혔지만 당분간은 바쁜 일정을 소화할 전망이다. 우선 이르면 21일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는 바이든 대통령을 만나 한미동맹 및 동북아 평화 등을 주제로 대화를 나눈다. 이틀 뒤인 23일 경남 봉하마을에서 예정된 노 전 대통령 13주기 추도식에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이 봉하마을을 찾는 건 2017년에 이어 5년 만이다. 일각에선 문 전 대통령이 추후 대북 특사 등으로 나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역할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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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前정부 성과 계승하길”… 지지자들에 “다시 출마할까요” 농담도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정말 홀가분하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9일 5년 임기의 마지막 날 청와대를 나서면서 사랑채 앞 분수광장에서 배웅 나온 시민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수천 명의 지지자는 오후 6시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보기 위해 한 시간 전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문 전 대통령은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도 흔들었다. 파란색 모자와 티셔츠를 착용한 지지자들은 하늘색 풍선을 흔들며 “문재인” “사랑해요”를 외쳤다.○ “다시 출마할까요?” 농담도지지자들은 이날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문 전 대통령을 맞았다. 먼저 악수를 건넨 문 전 대통령을 보며 일부 지지자는 눈물도 보였다. 분수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문 전 대통령이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농담을 던지자 지지자들은 “예”라고 화답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정말 홀가분하다.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다”고도 했다. 이날 퇴근길에는 유은혜 전해철 황희 박범계 한정애 이인영 등 문 전 대통령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배웅을 나섰다. 퇴근길 환송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에 연차를 내고 왔다는 이모 씨(32)는 “외롭지 않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왔다”며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통령이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기원했다. 파란 모자와 티셔츠, 바지를 착용한 김무영 씨(42)는 “마지막 퇴근길을 축제처럼 만들어 드리고 싶어 가족들과 참석했다”고 했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한모 씨(54)는 “내일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벌써 문 대통령이 그리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 “축적된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문 전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 날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으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마지막 방명록에는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문 전 대통령은 이어 효창공원 참배 일정도 소화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문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 전 대통령은 오히려 현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이어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없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발 전직 대통령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적폐 수사와 같은) 그런 상황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이 끝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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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다시 출마할까요?” 농담 건네며 마지막 퇴근

    “마지막 퇴근을 하고 나니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 같아 정말 홀가분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9일 5년 임기의 마지막 날 청와대를 나서면서 사랑채 앞 분수광장에서 배웅 나온 시민들을 향해 이같이 말했다. 수천 명의 지지자들은 오후 6시 문 대통령의 ‘마지막 퇴근길’을 보기 위해 한 시간 전부터 청와대 앞에 모여 인산인해를 이뤘다. 문 대통령은 “성공한 전임 대통령이 되도록 도와 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부인 김정숙 여사와 함께 지지자들을 향해 손도 흔들었다. 파란색 모자와 티셔츠를 입은 지지자들은 하늘색 풍선을 흔들며 “문재인” “사랑해요”를 외쳤다.“다시 출마할까요?” 농담도 지지자들은 이날 ‘넌 나의 영원한 슈퍼스타’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문 대통령을 맞았다. 먼저 악수를 건넨 문 대통령을 보며 일부 지지자들은 눈물도 보였다. 분수광장에 마련된 단상에 오른 문 대통령이 상기된 표정으로 “다시 출마할까요?”라는 농담을 던지자 지지자들은 “예”라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은 “정말 홀가분하다. 많은 분들이 저의 퇴근을 축하해 주니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제 아내와 전임 대통령으로서 ‘정말 보기 좋구나’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잘 살아보겠다”고도 했다. 이날 퇴근길에는 유은혜 전해철 황희 박범계 한정애 이인영 등 문 대통령과 함께한 더불어민주당 출신 장관들이 마중을 나섰다. 퇴근길 환송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회사에 연차를 내고 왔다는 이모 씨(32)는 “외롭지 않게 보내드려야 할 것 같아 왔다”며 “마음속에는 언제나 대통령이시고 항상 건강하셨으면 하는 바람 뿐”이라고 기원했다. 파란 모자와 티셔츠, 바지를 착용한 김무영 씨(42)는 “마지막 퇴근길을 축제처럼 만들어 드리고 싶어 가족들과 참석했다”고 했다. 대전에서 올라왔다는 한모 씨(54)는 “내일이 아직 오진 않았지만 벌써 문 대통령이 그리운 느낌”이라고 말했다.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 계승하고 발전시켜야”문 대통령은 이날 임기 마지막날까지 숨가쁜 일정을 소화했다. 첫 일정으론 오전 8시 서울 동작구 소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마지막 방명록에는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습니다’라고 썼다. 문 대통령은 이어 효창공원 참배 일정도 소화했다. 오전 10시부터는 청와대 본관에서 퇴임 연설을 했다. 문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는 연일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오히려 현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계승해야 한다고 당부한 것. 이어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선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면서도 “남북 간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고도 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했던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건 윤석열 정부가, 그리고 국민의힘이 제발 전직 대통령 자신들의 정치적 이유로 소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 “(적폐수사와 같은) 그런 상황은 다시는 반복돼선 안 된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그렇게 보냈던 기억들을 전 국민이 가지고 있지 않나”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이 끝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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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퇴임사서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 계승해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날인 9일 다음날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이전 정부들의 축적된 성과를 계승하고 발전시켜 더 국력이 커지고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길 기원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본관에서 진행한 퇴임 연설에서 “선거 과정에서 더욱 깊어진 갈등의 골을 메우며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성공의 길로 더욱 힘차게 전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차기 정부가 문 대통령과의 차별화를 내세우고 있지만 문 대통령은 현 정부 성과를 내세우며 계승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 문 대통령은 “지난 5년은 국민과 함께 격동하는 세계사의 한복판에서 연속되는 국가적 위기를 헤쳐 온 시기였다”며 “대한민국은 이제 선진국이며 선도국가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국민은 참으로 위대하다”며 “저는 위대한 국민과 함께한 것이 더 없이 자랑스럽다”고도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해선 “선진국의 방역과 의료 수준을 부러워했는데 막상 위기를 겪어보니 우리가 제일 잘하는 편이었다”며 “국민도, 정부도, 대통령도 정말 고생 많았다”고 회상했다. 그러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요구한 촛불광장의 열망에 우리 정부가 얼마나 부응했는지 숙연한 마음이 된다”며 “우리 정부가 다 이루지 못했더라도 나라다운 나라를 향한 국민의 열망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더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것은 우리의 의지와 노력이 부족한 탓만은 아니었다. 우리의 의지만으로 넘기 힘든 장벽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북 간에 대화 재개와 함께 비핵화와 평화의 제도화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길 간절히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다. 이제 평범한 시민의 삶으로 돌아가 국민 모두의 행복을 기원하겠다”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할 수 있어서 정말 영광이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국립서울현충원과 효창공원 내 독립유공자 묘역 참배 을 참배한 문 대통령은 현충문 방명록에 ‘더 당당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겠다’고 적었다. 문 대통령은 오후에는 할리마 싱가포르 대통령, 왕치산 중국 부주석 접견을 끝으로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의 배웅을 받으며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김정숙 여사와 청와대 정문으로 나와 분수대까지 걸어 내려가며 시민들에게 인사말을 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지지자들과 더불어민주당 친문 의원들도 다수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다. 취임식이 끝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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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오늘 퇴임 연설… 오후 6시 마지막 퇴근

    8일 청와대 관저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외교 일정 등을 소화하며 임기 마지막 날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후 10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 보겠다”(6일 방송된 KTV 인터뷰)는 약속대로 지낼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주말인 이날 9일 있을 퇴임 연설과 외교 일정 등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또 국립서울현충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5년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인사 200여 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도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일이 저희에게 왔다”며 “사리사욕 없이 있는 힘 다해 일했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을 접견한다. 이후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나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 8일 평산마을에는 새 사저를 구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저 진입로 곳곳엔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10일 사저 인근에 5000명 이상의 환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호처와 경찰은 본격적인 경호 모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 지지 성향 단체인 개혁국민운동본부 30명이 평산마을 회관과 평산삼거리에서, 반대 성향 단체인 정의로운사람들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55명이 평산마을 등지에서 이날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 기자 oldbay7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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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일 현충원 참배 후 中부주석 등 접견”…文 마지막 일정은?

    8일 청와대 관저에서의 마지막 밤을 보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외교 일정 등을 소화하며임기 마지막 날을 마무리 짓게 된다. 이후 10일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으로 이동해 “남쪽 시골로 돌아가 노을처럼 잘 살아 보겠다”(6일 방송된 KTV 인터뷰)는 약속대로 지낼 계획이다.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 주말인 이날 9일 있을 퇴임 연설과 외교 일정 등을 준비하며 하루를 마무리 했다. 문 대통령은 9일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참모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또 국립서울현충원, 효창공원을 참배한 뒤 청와대로 복귀해 퇴임 연설을 한다. 문 대통령은 퇴임 연설에서 5년 간의 소회를 밝힐 예정이다. 앞서 문 대통령은 6일 전현직 비서관급 이상 인사 200여명을 청와대로 초청해 “저도 노는 걸 좋아한다. 그런데 일이 저희에게 왔다”며 “사리사욕 없이 있는 힘 다해 일했다”고 말한 바 있다. 9일 오후에는 청와대에서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등을 접견한다. 이후 오후 6시 청와대 직원들과의 마지막 인사를 끝으로 청와대를 나와 마지막 퇴근길에 나선다. 문 대통령은 서울 모처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10일 국회에서 열리는 제20대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한 뒤 낮 12시 서울역에서 KTX를 타고 사저가 있는 양산 평산마을로 향한다. 이날 평산마을에는 새 사저를 구경하려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사저 진입로 곳곳엔 ‘자랑스러운 문재인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합니다’ 등의 문구가 써진 현수막이 내걸렸다. 문 대통령이 귀향하는 10일 사저 인근에 5000명 이상의 환영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경호처와 경찰은 본격적인 경호 모드에 돌입했다. 문 대통령 지지 성향 단체인 개혁국민운동본부 30명이 평산마을 회관과 평산삼거리에서, 반대 성향 단체인 정의로운사람들과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 155명이 평산마을 등지에서 이날 집회를 열겠다고 경찰에 신고한 상태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 10일에는 평산마을로 진입하는 도로를 통제한다. 대신 경찰과 양산시는 통도환타지아 주차장과 통도사 산문주차장에 차량 157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준비했다 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양산=최창환기자 oldbay77@donga.com}

    • 2022-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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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 늦추며 ‘검수완박’ 직접 공포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의결 및 공포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이로써 민주당은 목표로 했던 ‘현 정부 임기 내 법안 공포’까지 달성했지만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입법 독주’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됐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원천 무효”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로 시간을 조정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검찰 수사의 정치적인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며 “국회가 수사와 기소의 분리에 한 걸음 더 나아간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검수완박 법안 공포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 그동안 국무회의는 통상 오전 10시에 열렸지만 이날은 국회 본회의의 법안 처리 시간을 고려해 오후 2시로 늦춰졌다. 이날 오전 10시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선 재적 174명 중 찬성 164표, 반대 3표, 기권 7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두 번째 검수완박 법안까지 국회 최종 문턱을 넘은 것.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논의를 위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 구성 결의안까지 밀어붙였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결의안은 사개특위 구성을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하고, 활동 기한은 올해 12월 31일까지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그러나 사개특위 보이콧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중수청 등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반발했다. 文 “檢수사 공정성 우려” 검수완박 공포… 국힘 “법치주의 종언” 본회의 통과 4시간뒤 국무회의 의결민주, 당론채택 21일만에 마침표… 본회의 3분만에 형소법 속전속결文 “檢개혁은 역사-시대의 소명”… 민주 ‘꼼수’ 입법독주에 힘 실어줘국힘 “죄 짓고도 벌 안받겠다는 뜻” “검찰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 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 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 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 대통령인 트루먼쇼”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 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국민의힘은 또 논평을 통해 “오늘, 74년 된 형사사법체계가 무너지고 대한민국 의회주의와 법치주의는 조종을 고했다”라고 비판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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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까지 고심한 文, 사면카드 결국 접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했다면 늦어도 전날(2일) 사면에 대한 의중을 법무부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사면에 대한) 여지가 없다. 상황 종료”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부회장 등을 사면할지 고심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많아진 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라고 말하는 등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이번 사면과 관련해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 전 지사를 위한 ‘패키지 사면’이라고 비판까지 하자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을 두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를 포함해 각계에서 요구하는 사면 대상까지 많아지면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한다”던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사면을 접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장관급 위원장 등 30여 명을 초청해 마지막 오찬을 가졌다. 문 대통령은 “문재인 정부가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연 정부로 평가되고 기억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은 위기 속에서 더 강한 나라, 더 당당한 나라가 됐다”고 자평한 뒤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여는 데 함께해 주고 그 첫차에 동승해 줘서 고맙다”고 했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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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검수완박 놓고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국민의힘 “집단적 도피의식”

    “검찰수사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 선택적 정의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이 3일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 시간까지 미루면서 결국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에 마침표를 찍었다. 지난달 12일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을 만장일치 당론으로 채택한 지 불과 3주 만이다. 이날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개의 3분만인 오전 10시 6분 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통과됐다. 4시간 뒤인 오후 2시에는 문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함께 의결됐다. 1949년 검찰청법 제정 이후 73년만,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이후 6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법안을, 당청이 하루 만에 합심해 통과시켜 버린 것. ‘꼼수 릴레이’로 절차적 당위성까지 완전히 무시해 버렸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어 보인다. ● 文, 끝내 거부권 행사 안 해 청와대는 이날 오전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국회 상황에 따라 오후로 미뤘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책임 있게 심의해 의결하기 위해 국무회의 시간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책임 있는 심의’를 약속한 문 대통령은 국민의힘과 법조계 등 반발에도 끝내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거부권은 행사하지 않았다. 오히려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와 직접범죄 수사권 축소 등을 거론하며 “이와 같은 내용의 검경 수사권 조정과 검찰개혁은 역사적·시대적 소명에 부합하는 정책 방향이라고 본다”고 당위성을 부여했다. 또 “관련 부처는 국민의 요구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검찰상을 확립하고 형사사법 절차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중요한 역사적 진전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힘을 실어준 것이다. 문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형배 의원을 위장 탈당시키고, 회기 쪼개기 등 온갖 편법을 동원했다는 안팎의 비판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입법 절차에 있어 국회 의장의 중재에 의해 여야 간 합의가 이뤄졌다가 합의가 파기되면서 입법 과정에 적지 않은 진통을 겪은 아쉬움이 있다”고만 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도 “의회주의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의결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피해자 방치법’이자 ‘범죄자 보호법’이 될 것”이라며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으나 개탄스럽게도 결국 통과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제작 민주당, 주연 文대통령인 트루먼쇼” 이날 민주당은 본회의 전부터 자축 분위기였다. 형사소송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땐 서로 껴안으며 환호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스스로 중도 이탈했지만 민주당은 흔들림 없이 끝까지 합의 정신에 충실했다”고 자화자찬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수사는 수사기관이, 기소는 검사가 맡게 되는 ‘수기 분업’시대가 열리게 됐다”고 자평했다. 벼랑 끝까지 몰린 국민의힘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마지막 여론전을 펼쳤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각본은 민주당 초선의원 모임인 ‘처럼회’, 제작은 민주당, 주연은 문 대통령인 ‘트루먼쇼’”라며 “죄는 지었지만 벌을 거부하겠다는 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집단적 도피의식이 검수완박의 본질”이라고 직격했다. 본회의 후 이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문 대통령을 겨냥해 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준석 대표는 “문 대통령은 ‘검수완박 입법 공포’ 사태의 최소한 공모자”라며 “합리적으로 의심하기에 (문 대통령이) 애초 기획자일지도 모른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건의문을 들고 문 대통령과 면담을 시도했지만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 주요 참모들을 만나지 못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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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불발…靑관계자 “상황 종료”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기로 했다. 8일 부처님오신날을 계기로 전격 사면에 나설지 최근까지 고심을 거듭했지만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으로서 주재하는 이 정부 마지막 국무회의”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사면을 결심했다면 늦어도 전날(2일) 사면에 대한 의중을 법무부에 전달해야 했다. 이후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한 뒤 이날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공포하는 절차를 거치는데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해 아무 의사도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도 “(사면에 대한) 여지가 없다. 상황 종료”라고 일축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주말 동안 이 전 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 부회장 등을 사면할지 고심했다. 당초 문 대통령은 사면에 대체로 부정적인 생각이었다고 한다. 다만 종교계 등을 중심으로 사면 요구가 많아진 데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사면에 대한 의견이 갈려 최근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말하는 등 가능성은 열어둔 바 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사면 관련 국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만만치 않은 데다 국민의힘에서는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이 김 전 지사를 위한 ‘패키지 사면’이라고 비판까지 하자 결국 사면 카드를 접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번 사면을 두고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를 포함해 각계에서 요구하는 사면 대상까지 많아지면서 “사면은 사법 정의와 국민 공감대를 잘 살펴 판단해야 한다”던 문 대통령이 평소 소신대로 사면을 접은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한 참모는 “각계 의견을 취합해 대통령에게 전달했지만 종교계, 시민 단체의 의견을 국민 전체 여론으로 보긴 어렵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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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文, 거부권 행사 않고 검수완박 오늘 공포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꼼수 릴레이에 결국 청와대도 동참했다. 청와대는 3일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오후로 미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 및 공포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요구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역시 행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민주당 및 청와대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민주당의 요청대로 3일 국무회의를 오후에 열기로 했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3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통상 평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본회의는 앞당겨지고, 화요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국무회의는 뒤로 밀리는 ‘당청 꼼수’가 나란히 펼쳐지는 셈이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협조 아래 ‘회기 쪼개기’ 꼼수를 선보인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에 이어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까지 끝낸다는 목표다. 민주당의 계획대로라면 문 대통령 5년 임기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입법 절차는 마무리된다. 청와대 관계자도 “문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법안을 의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다루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3일 본회의에 상정해 달라고 박 의장에게 요청했다. 중수청 출범을 통해 검찰 직접수사권의 완전 박탈에 쐐기를 박겠다는 의도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이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의석수 우위를 앞세운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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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본회의-국무회의 시간까지 바꿔 ‘검수완박’… 국힘 “입법 쿠데타”

    ‘3일 오전 국회 본회의 통과, 오후 국무회의 의결.’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절차가 더불어민주당의 설계대로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 의원 사보임,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에 이어 본회의 및 국무회의 시간 조정까지 꼼수 릴레이가 완성됐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 개최 시간을 3일 오전에서 오후로 바꾸기로 했다. 3일 국무회의에서 문 대통령이 민주당이 일방 처리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하면 70여 년간 시행되던 형사사법 절차의 대변혁이 현실화된다. 지난달 12일 민주당이 ‘검수완박’ 추진 당론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지 21일 만이다. 국민의힘은 3일 청와대 앞에서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촉구하는 긴급 규탄대회를 열 예정이지만 청와대는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했다. ○ 국무위원 초청 오찬 뒤 국무회의 열듯2일 청와대는 고심 끝에 문 대통령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직접 ‘검수완박’ 법안을 매듭짓자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도 고려했지만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책임을 회피한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는 판단이 깔린 것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양당 간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는 뜻을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는 국무회의 시간을 3일 오전 10시로 공지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오후 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회 법안 처리 상황에 따라 국무회의를 오후에 개최할 것 같다”고 말했다. 3일 낮 12시에는 청와대에서 국무위원 및 장관급 초청 오찬이 예정돼 있어 국무위원들은 문 대통령과 점심을 함께한 후 국무회의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국회 처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통상 평일 본회의는 오후 2시에 열리지만 박병석 국회의장은 3일 개의 시간을 오전 10시로 정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처리됐기 때문에 문 대통령은 5년의 임기를 ‘검수완박’과 관련한 2개 법안 의결로 끝맺는 셈이다. 국민의힘은 의석수 부족으로 ‘검수완박’ 입법을 막을 현실적인 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꺼내든 국민투표 카드 역시 물리적인 시간 부족 등으로 힘을 잃어가는 분위기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독주를 부각시키는 여론전에 주력하고 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 상황을 언급하며 “우리도 예전에 의석수로 힘자랑하다가 망해봐서 잘 안다. 민심 저버린 민주당의 입법 쿠데타는 꼭 큰 대가를 치를 것이고 지방선거가 첫 번째 심판의 장”이라고 했다.○ 檢의 직접수사권 박탈 못 박겠다는 민주당그러나 민주당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까지 몰아붙인다는 태세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하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조속히 구성해 국민 열망에 부응하는 중수청 설치 등 남은 과제를 충실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만나 사개특위 구성 결의안 상정을 요청했다.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개정안 처리로 검찰의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수사권 가운데 부패·경제 범죄만 남긴 데 이어 중수청 출범을 통해 이마저도 폐지하겠다는 것. 그러나 지난달 30일 검찰청법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은 중수청 설치를 논의하기 위한 사개특위 구성도 보이콧하겠다는 뜻을 재차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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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검수완박 입법 내일 완료 계획… 靑에 국무회의 연기 요청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지난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에는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상정됐다. 3일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통과되면 민주당의 검수완박 입법은 완료된다. 민주당은 계획대로 해당 법안들을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기 위해 3일 오전으로 예정된 국무회의를 늦춰 달라고 청와대 측에 요청했다. 검찰청법은 이날 본회의가 개의된 지 6분 만에 재석 177명 중 찬성 172명, 반대 3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거세게 항의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 소속인 박병석 국회의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이며 육탄전을 불사했다. 박 의장의 본회의장 입장을 막는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국회 직원들 간 거친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구급차가 출동하는 등 국회가 아수라장이 됐다. 소란 끝에 오후 4시 개의 예정이던 본회의는 20분가량 늦게 열렸다. 국민의힘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이 또다시 회기 쪼개기 전술로 맞서면서 필리버스터는 6시간 58분 만인 1일 0시 자동 종결됐다. 여야 의원들은 본회의장에서도 거센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은 의장을 향한 인사 관례를 생략한 채 “(박 의장) 당신의 그 앙증맞은 몸을 저희 의원 위로 밟고 지나갔다. 당신이 이야기하는 민주주의가 이런 것이냐”라고 했다. 이에 민주당 박찬대 의원도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해 “여야 합의안을 전면 부인하고 이렇게 나대시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맞섰다. 민주당은 배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해 국회법상 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형사소송법도 본회의 통과 강행 의지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법안 공포뿐… 靑, 오늘 회의 열어 개최일자 결정“3일 오후? 4일? 6일? 다 열려 있어”… 尹측 ‘국민투표 카드’ 재차 꺼내들어주말 검찰청법 표결 ‘난장판 국회’ 국민의힘, 朴의장 입장 막는 과정서직원들과 몸싸움, 양금희 병원行… 지도부, 靑앞 시위 文거부권 요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에 민형배 의원이 무소속으로 들어간 것 자체가 불법이고, 야당에 무제한 반대 토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필리버스터도 (더불어민주당이) 무력화했다.”(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국민의힘 측) 불법적인 회의 진행 방해에 대해 분명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첫 법안인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민의힘의 거센 반발 속에 통과된 가운데 여야는 서로를 향해 ‘위헌’ ‘폭력 국회’라고 책임을 돌리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추가로 상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검수완박 입법은 일단락된다. 하지만 곧바로 인사청문회 및 6·1지방선거와도 맞물리며 여론을 의식한 여야의 극한 대치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욕설·육탄전에 난장판 국회검찰청법 개정안 표결 과정은 ‘동물국회’를 방불케 했다. 여야의 물리적 충돌은 2019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둘러싼 ‘패스트트랙’ 이후 약 3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이미 전운이 고조됐다. 권 원내대표는 의원 70여 명과 함께 박병석 국회의장실을 항의 방문했다. 면담을 거부하던 박 의장이 본회의 참석을 위해 의장실 밖으로 나서는 순간 그의 이동을 막아선 국민의힘 의원들과 의장실 직원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면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은 다리를 밟혀 구급차를 타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우여곡절 끝에 본회의가 열린 지 6분 만에 검찰청법 개정안은 곧장 가결됐다. 뒤이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상정되고 국민의힘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시작됐지만 검찰청법 개정안 때와 마찬가지로 약 7시간 만인 이날 밤 12시 마무리됐다. 민주당이 임시회 회기를 당일 밤 12시로 변경하는 ‘회기 쪼개기’로 대응하면서 필리버스터가 무력화된 것이다.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겼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위원장석을 점거한 것부터 윤리특위와 본회의 안건으로 올려야 된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검수완박법’ 거부권 행사와 면담을 요구하며 본회의 당일인 3일까지 이어지는 릴레이 시위를 시작했다.○ 靑, 오늘 국무회의 연기 여부 결정민주당 의석수를 고려할 때 남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3일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남은 절차는 국무회의 공포뿐이다. 민주당은 목표한 대로 현 정부 임기 내에 ‘검수완박법’을 공포할 수 있도록 청와대에 국무회의의 시점을 3일 이후로 늦춰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2일 내부 회의를 열고 국무회의 개최 일자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다. 현재 매주 화요일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있지만, 정례 국무회의는 주 1회만 개최되면 되는 만큼 요일을 바꿔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무회의를 3일 오후에 할지, 4일이나 6일에 할지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신(新)여권은 국민투표 카드를 재차 꺼내들며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법률적 미비 상태일 때는 국회에서 국민들의 뜻을 좀 더 수렴해야 할 것”이라며 검수완박에 대한 국민투표를 추진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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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이르면 오늘 사면 결단… MB-이재용 포함 고심

    문재인 대통령이 이명박 전 대통령,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 단행 여부를 조만간 결단할 것으로 보인다. 3일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이 이르면 2일 사면을 결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비롯해 이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을 놓고 최종 선택에 들어갔다. 여권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이 장고(長考)한 것은 사면은 하되, 누구를 할지 고심을 했기 때문”이라며 “임기 말 더 이상 끌지 않고 이르면 2일 결단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해 “사면에 찬성하는 의견도 많다”고 한 바 있다. 정치권에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복역 중인 김은경 환경부 장관의 사면 가능성도 거론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의결을 위해 청와대에 국무회의 날짜 연기를 요청한 가운데 문 대통령이 3일 오후나 4일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검수완박 법안과 사면을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법무부는 아직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이 결단을 늦출 경우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금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안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수감된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미 교정당국 내부 회의와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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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김경수 사면? 첫 대기업총수 사면?…文 고심 길어져

    임기 마지막 특별사면을 놓고 문재인 대통령의 고심이 길어지고 있다. 1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도 사면에 대한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법무부도 특별사면 대상자 선정을 위한 사면심사위원회 소집 요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문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과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등 정치인을 포함한 전면 사면을 단행할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경제계 인사들만 사면할지, 또는 아예 사면하지 않을지 등을 놓고 장고(長考)를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문 대통령이 글로벌 공급망 불안 심화에 따라 경제계 인사들에 대한 사면만 단행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대기업 총수에 대한 사면은 한 번도 시행하지 않았다. 사면법상 사면을 위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위원장인 사면심사위에서 사면 대상을 심의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결과를 보고한 뒤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공포된다. 3일 문 대통령 주재 정례 국무회의가 예정된 가운데 문 대통령의 결단이 늦어진다면 국무회의 날짜를 미루거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사면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주 월요일인 9일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문 대통령이 4일까지 고심한 뒤 어린이날인 5일 사면심사위가 열리고 6일 금요일에 국무회의가 열릴 가능성도 있다. 법무부 고위 관계자는 “특정인 몇 명만 사면할 경우 사면심사위를 사면 당일에 여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했다. 법무부 안에서는 문 대통령 임기 중 수감된 수형자들을 사면하는 전격적인 특별사면이 단행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대적 사면이 이뤄지려면 이미 교정당국 내부 회의와 사면심사위가 열렸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

    • 2022-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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