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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28~2024-11-27

칼럼100%

[횡설수설/우경임]美 공무원 임금 동결

“급여를 안 주더니 이번엔 약간 오른 (2019년) 급여를 받을 자격조차 없다고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28일 2019년도 연방공무원 임금을 동결시킨 데 대해 전미재무공무원노조(NTEU) 회장이 울분을 토했다. 미 공무원들은 현재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폐쇄)으로 급여를 받지 못해 월세와 카드 값을 걱정하는 처지다. 그런데 예고됐던 임금 인상조차 취소됐으니 분통이 터질 만하다. ▷게다가 미 인사관리처(OPM)는 공식 트위터에 ‘나는 급여가 깎인 연방공무원이다. 페인트칠이나 목공수리를 할 테니 임대료를 내려 달라’ 등 집주인과 월세 인하를 상의할 수 있는 샘플 서한을 올렸다. ‘만약 법적인 조언이 필요하면 개인 변호사와 상의하라’는 조언을 덧붙였는데 “월급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변호사 비용을 대느냐”는 비판 트윗이 줄줄이 달렸다. ▷이번 행정명령은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 국경장벽 예산을 가로막은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해 꺼내든 ‘패’다. 공무원 임금을 인상하려면 민주당이 이를 반영한 예산안 협상에 나서야 한다. 취임 이후 ‘효율적인 정부’를 강조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평소 신념과도 맞닿은 조치다. 기업인 출신인 그는 재정 적자에도 임금이 올라가고, 성과에 따른 배분도 아닌 공무원 임금 체계를 납득할 수 없었을 터다. 지난해 1월 연두교서에서 “장관이 성과를 낸 공무원은 보상하고 공공이익을 해친 공무원은 해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한 적도 있다. ▷미국 공무원에 비해 한국 공무원은 사정이 조금 낫다. 어제 인사혁신처는 올해 공무원 보수가 1.8% 오른다면서 2014년(1.7%) 이후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고 강조했다. 근로자는 회사가 어려우면 월급이 깎이거나 심지어 일자리를 잃는다. ‘5년 새 가장 낮은 인상률’이라는 설명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인 국민은 선뜻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고용대란과 자영업 위기에 처한 국민 가운데 공무원 임금을 올려주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있었을까 싶다. 이런 여론을 의식했는지 “2급 이상 공무원은 인상분을 반납한다”고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9-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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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타미플루

2009년 5월 우리나라에 신종인플루엔자(H1N1)가 상륙했다. 멕시코를 방문했던 수녀가 첫 확진 환자였다. 치료약은 스위스 로슈사의 타미플루. 신종플루 공포가 커지면서 병원마다 처방 요구가 빗발쳤고 귀하디귀한 약이 됐다. 인구 5%가 투약할 양밖에 비축하지 못한 우리나라는 비상이 걸렸다. 바이러스 활동이 활발해지는 추운 계절을 앞둔 그해 8월, 다급한 정부가 이종구 질병관리본부장을 백신과 치료약을 구매하기 위해 유럽 다국적 제약사에 급파하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다. ▷신종플루 창궐은 타미플루가 연간 2조 원의 매출을 기록하는 ‘블록버스터’가 되는 계기가 됐다. 1996년 미국 길리어드 사이언시스가 개발한 타미플루는 스위스 로슈사가 특허권을 갖고 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WHO)와 제약회사의 결탁설이 돌기도 했다. 여느 계절독감보다 사망률이 낮았던 신종플루에 대해 2009년 WHO가 대유행(Pandemic)을 선언하면서 제약사는 세계적으로 대박이 터졌다. ▷22일 독감에 걸려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자 중학생이 아파트 12층에서 추락해 숨졌다. 환각 증세를 보였다는데 타미플루는 연간 200건 안팎의 부작용이 신고된다. 이 가운데 섬망, 환각 같은 신경정신적 이상반응은 2014년부터 12건이 보고됐다. 앞서 추락사고가 2건 더 있었다. 2009년 남자 중학생이 “환청이 들렸다”며 아파트 6층에서 뛰어내려 크게 다쳤고 2011년에도 열한 살짜리 남자 초등생이 추락사했다. ▷신경정신계 이상 반응은 아직 뇌 발달이 끝나지 않은 아동·청소년에게 주로 나타난다. 뇌를 보호하는 세포막인 혈뇌장벽이 독감 염증으로 손상되면 약 성분이 침투하는 것 아닌가 하는 가설이 제기됐으나 과학적인 인과관계는 밝혀지지 않았다. 그래서 10대에게 타미플루 처방을 금지했던 일본도 8월부터 처방을 재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부작용은 드물고 일시적이므로 약을 먹인 뒤 아이를 혼자 두지 말고 유심히 관찰하라고 권고했다. 면역력 약한 아이들이 독감 치료를 중단하면 자칫 치명적인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부모들 할 일이 또 하나 늘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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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남녀 평등 115위

요즘엔 “딸을 고대했는데 아들”이라며 서운함을 비치는 이야기를 심심치 않게 듣는다. 여아 100명당 남아 수를 뜻하는 출생성비는 1990년 116.5명으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고 2000년 110.1명을 찍고는 줄곧 떨어져 지난해 106.3명이었다. 뿌리 깊던 남아선호사상이 이처럼 빠르게 바뀔 줄이야.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는 시대가 끝나서겠지만 그래도 부모가 딸의 미래를 밝게 보지 않는다면 낳기를 주저할 것이다. 여아 선호에는 딸이 엄마보다는 차별받지 않을 것이고, 아들만큼 행복할 것이란 가정이 깔려 있다. ▷그런데 이런 기대와 어긋나는 성평등 지수가 있다. 우리나라가 하위권을 맴도는 세계경제포럼(WEF)의 성별격차지수(GGI)다. 올해 149개국 중 115위. 1에 가까울수록 남녀 간 사회·경제적 격차가 적은데 우리나라는 0.657로 중국(0.673·103위), 일본(0.662·110위)보다 낮다. 뒤로는 아프리카, 아랍 국가들뿐이다. 석 달 전 유엔개발계획(UNDP)이 발표한 성불평등지수(GII) 10위와도 격차가 크다. ▷두 지수 간 차이는 구성하는 지표의 차이에서 비롯된다. 성불평등지수는 개발도상국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모성 사망비율, 중고교 진학률 등에 주목했고, 성별격차지수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전제로 남녀 격차를 줄이기 위해 여성 고위직 비율, 남녀 임금 격차 등을 살핀 선진국형 지수다. 우리나라 성평등 상황은 개발도상국 단계를 졸업한 뒤 선진국으로 가는 길목에 있고, 형식적인 평등은 이뤘지만 실질적인 평등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정확할 것 같다. ▷일상에서 이런 괴리를 겪는 여성들이 더는 못 참고 올해 미투(#MeToo) 운동을 분출시켰다. 미투 운동은 미처 자각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모른 척했던 성차별에 대한 감수성을 깨우면서 우리 사회를 한발 더 전진시켰다. 이처럼 실질적인 평등으로 나아갈 시기에 남성혐오, 여성혐오 같은 성대결로 사회적 에너지를 소진하는 것이 안타깝다. 남녀가 번지수를 잘못 알고 서로 삿대질을 하고 있어서다. 혐오는 팍팍한 현실 속에서 희생양을 찾을 때 널리 퍼진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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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오전 9시 늦은 등교

미국 학교는 카운티마다 등교시간이 다르다. 미국에서 1년간 머문 적이 있는데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는 오전 8시면 수업을 시작했다.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는 아이를 어르고 달래서 오전 7시 10분 스쿨버스를 태웠다. 너무 이르다 싶었지만 맞벌이 부모가 아이를 혼자 두고 출근해선 안 되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미국 중고교의 평균 등교시간은 오전 8시 7분이다. 미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청소년의 생체리듬을 고려해 학교 등교시간을 8시 30분 이후로 권고하고 있다. 10대 청소년의 뇌는 호르몬 영향으로 ‘올빼미형’으로 변한다. 그래서 등교시간을 늦추자는 움직임이 활발한 모양이다. 시애틀은 지난해 중고교생 등교시간을 오전 8시 45분으로 1시간가량 늦춘 사례다. 최근 미 공영라디오 NPR는 시애틀 고교생의 수면시간이 35분 늘어났고 출석률도, 생물 성적도 올라갔다는 연구 결과를 보도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2014년 취임 직후, 경기도 초중고교 오전 9시 등교 정책을 들고나왔다. 갑작스러운 시행으로 사회적 논란이 컸지만 현재 경기 초중고교는 거의 100% 오전 9시 등교를 한다. 그런데 9시 등교의 효과가 미국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9시 등교 시행 전과 후의 중1 학생을 비교한 지난해 ‘교육행정학연구’에 실린 논문을 보면 긍정적, 부정적 효과가 병존했다. 9시 등교 시행 이후 학생이 시행 이전의 학생보다 자기효능감은 높고, 자살충동은 줄었다. 반면 아침식사는 더 거르고, 영어와 수학 성적은 떨어졌다. ▷나라마다 사회적 여건에 맞춰 등교시간이 정해진다. 영국 프랑스 핀란드 스웨덴 등도 등교시간은 대체로 오전 8시∼8시 30분이다. 그 대신 초등생은 시간표에 낮잠시간을 넣고, 스스로 과목을 선택해 듣는 고교생의 등교시간은 들쑥날쑥하다. 미국 역시 스쿨버스 재원 문제, 부모들의 출근시간 조정 때문에 오전 9시 등교 정착이 쉽지 않다. 우리나라도 초교와 달리 중고교 9시 등교는 경기도 밖으로 좀처럼 확산되지 않는다. 아침밥도 먹이고, 잠도 재우고 싶지만 등교시간만 달랑 바꿔서는 될 일이 아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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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非婚족

9월 혼인건수 1만4300건.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출산파업에 이어 결혼파업이라 부를 만하다. 육아 부담에 출산을 꺼리는 ‘딩크족(Double Income, No Kids)’은 옛말이고 아예 결혼조차 하지 않는 ‘비혼족(非婚族)’이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의 출산율이 미미하므로 이대로라면 올해 0명대로 예상되는 합계출산율이 반등하기 어려워 보인다. ▷결혼을 안 한 상태인 미혼(未婚)과 달리 비혼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1990년대 후반 비혼이 처음 등장할 때만 해도 여성에게 불합리한 결혼제도를 거부하는 자발적인 선택의 의미가 강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가 늘어난 요즘에는 비혼이 미혼을 대체한 보편적인 용어로 쓰인다.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는 인식 변화가 기저에 깔려 있을 테지만, 각종 조사에서 비혼인 이유로 경제적인 부담이 첫손에 꼽힌다. ▷울리히 벡, 엘리자베트 벡 부부는 저서 ‘사랑은 지독한, 그러나 너무나 정상적인 혼란’에서 전통적인 규범이 무너진 근대사회에서 파편으로 남겨진 개인이 불확실성을 헤쳐 나가기 위해 공동체를 꾸리게 되는데, 그것이 낭만적 사랑을 통해 결합한 부부라고 봤다. 그런데 울리히 벡이 “특별한 위험사회”라고 했던 우리나라에서 청년들이 결혼이라는 안식처 마련을 포기하고 있다. ▷‘비혼족’ 증가는 내일이 오늘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보지 않는 청년들의 집단 파업에 가깝다. 취업 주거 육아 등 결혼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는 호소다. 이런 얽히고설킨 구조적인 문제들은 당장 해결이 어렵다. 먼저 결혼과 출산을 한 쌍이 아닌 각각 별개의 선택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어떤 부모에게서 태어났건 우리 사회가 그 아이들을 귀하게 길러내야 한다. 최근 통계청 조사에서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는 비율은 56.4%,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출산할 수 있다’는 비율은 30.3%에 달할 만큼 사회는 변화했다. 비혼과 동거 커플, 그리고 그 자녀들을 차별하는 제도들을 손볼 때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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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삼한사미

‘하루 저녁은 바람이 몹시 불고 그 이튿날 새벽에는 하얀 눈이 펑펑 내려 쌓였다. … 그 다음 날부터는 며칠 동안 날이 풀려 꽤 따뜻했다.’ 전영택의 단편소설 ‘화수분’에는 우리나라 겨울 날씨 특징인 삼한사온(三寒四溫)이 가난한 화수분 가족의 비극을 묘사하는 장치로 여러 번 등장한다. 추위가 풀렸는데도 행랑아범 화수분이 돌아오지 않자 행랑어멈이 찾으러 떠나는 식으로다. ▷미세먼지가 극성인 요즘엔 삼한사온에 빗대서 삼한사미(三寒四微)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사흘은 춥고 나흘은 미세먼지 불청객이 찾아온다는 뜻이다. 이런 현상은 고기압 발달로 바람이 세게 불면 미세먼지가 밀려갔다가 바람이 약해지면 한반도 상공에 정체돼 나타난다. 지난겨울 초미세먼지(PM2.5)가 ‘나쁨’(m³당 36μg 이상)일 때 일평균 기온은 1.3도였다. 미세먼지에 중국 내몽골 부근에서 발원한 황사까지 겹친 그제도 전국은 하루 종일 영상이었다. 추우면 추워서 걱정, 포근하면 포근한 대로 걱정거리가 생겼다. ▷한반도 대기오염에 중국발 요인이 큰 몫을 한다는 건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에서도 23∼26일 수도권과 중부 지역에서 스모그와 황사가 덮쳐 올겨울 최악의 대기오염을 기록했다. 중국판 삼한사미일까. 잠시 주춤했던 스모그가 30일부터 또 기승을 부린다니 우리 역시 마음을 놓을 수 없다. 2015년 중국중앙(CC)TV 출신 여성 앵커가 제작한 다큐멘터리 ‘돔 지붕 아래서’에 따르면 베이징은 1년 중 175일이 오염된 날. 즉 한 해 가운데 절반은 마음 놓고 밖에 나갈 수 없다. 이 다큐에는 한 어린이가 “파란 하늘 하얀 구름을 본 적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하는 장면도 나온다. ▷창문을 여는 것이 위험하고 숨쉬는 것도 겁나는 세상, 이제 깨끗한 공기를 누리는 일은 사치가 된 것인가. 화수분과 아내가 껴안은 채 동사(凍死)한 삼한사온 겨울처럼 삼한사미 겨울 역시 취약계층에 한층 가혹하다. 하루 일당을 포기할 수 없거나, 공장 주변에 살거나, 마스크 살 돈도 아쉬운 사람들이 있다. 대기오염, 환경재해가 아니라 사회 문제로 바라봐야 할 이유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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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쓰러진 워킹맘 판사

“엄마는 나쁜 사람을 벌주기 위해 늦는 거란다.” 최근 주말 야근을 마치고 돌아온 새벽 자택에서 뇌출혈로 쓰러진 서울고등법원 이모 판사(42)는 초등생 아들 둘을 둔 워킹맘이다. 이 판사는 워킹맘 법조인들의 인터넷 카페에 “아이가 엄마, 아빠와 보내는 시간이 적다고 한다”고 고민하며 아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는 글을 올렸다고 한다. 한 달 전엔 ‘이제 새벽 3시가 넘어가면 몸이 힘들다. 내가 쓰러지면 누가 발견할까’라는 글도 남겼다. ▷딸 아내 엄마를 잃었을 가족들이 겪는 상실의 아픔에 감히 비할 순 없겠지만, 이 판사의 사연에 눈물이 고이지 않은 워킹맘은 없을 것이다. 그의 일상이 그림 그리듯 눈에 선해서다. 보통 판사 1명이 연간 600건의 사건을 처리하는데 매일 수천 쪽의 기록을 봐야 가능하다. 과중한 재판 업무 속에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뛰어다녔을까. 누군가 육아를 도왔겠지만 아이는 아프거나, 슬프거나 하는 결정적인 순간엔 엄마를 찾는다. ▷과거 과로사는 주로 40, 50대 남성들의 사망 원인이었다. 스트레스로 상승한 혈압이 심근경색, 뇌출혈의 원인이 된다. 워킹맘 과로사는 ‘금녀의 벽’을 넘은 여성 증가와 관련이 있다. 전문직, 고위직일수록 업무 강도가 높을 텐데 육아 부담을 안고 생존해야 한다. 최근 아세안 정상회의 담당이었던 외교부 김모 국장(48)도 싱가포르 호텔에서 뇌출혈로 쓰러져 현지 병원에 입원 중이다. 그는 올 3월 첫 여성 지역국 담당 국장에 올랐다. 역시 초등생 아들을 둔 워킹맘인데 거의 한 달간 야근을 했던 모양이다. ▷이들과 함께 일한 동료들은 한결같이 “일이 힘들다고 내색하지 않아 몰랐다”고 했다. 시험 취업 승진 등 허들을 차례로 뛰어넘으며 ‘여자라서 안 돼’라는 말을 듣지 않고자 부단히 애썼을 것이다. 그렇게 달려왔어도 아이를 낳고 키우다 보면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성공이 불가능해 보이는 허들을 만난다. 자꾸 뒤돌아보면서 워킹맘 스스로 뛰어넘기를 망설이게 되는 높은 허들이다. 양성평등 제도든 문화든 어서 정착돼 워킹맘에게 ‘함께 뛰어넘자’고 손을 내밀어 줬으면 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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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제일병원의 경영난

2011년 2월 배우 이영애 씨의 출산은 고령산모 사이에서 크게 회자됐다.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아들딸 쌍둥이를, 그것도 자연분만으로 낳았다. 출산 이틀 뒤 퇴원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부기 하나 없이 날씬했다. 당시 이 씨가 아이를 낳았던 제일병원은 정·재계 인사, 연예인들이 많이 찾을 만큼 분만으로 명성을 쌓았던 곳이다. 그런데 현재 매각을 추진할 정도로 경영난이 심각하다. 이달 들어 300병상을 폐쇄했고, 의사 월급도 주지 못했다. ▷1963년 연세대 의대 교수였던 이동희 박사가 세운 제일병원은 한동안 연간 출생아 50명 중 1명이 태어날 정도로 산모들이 몰려들었다. 1981년 병원장이었던 이 박사가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은 1억6100만 원으로 전국 의사 중 1위였다. 같은 해 10억 원 이상 번 사람은 조중훈 한진그룹 회장,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등 6명뿐이었다. 출산율이 높아 ‘하나씩만 낳아도 삼천리는 초만원’이라는 표어가 걸리던 시기라 산부인과는 호황을 누렸다. ▷55년 역사를 가진 제일병원의 쇠락은 우리나라 출산율 그래프와 일치한다. 2002년 ‘저출산 쇼크’(합계출산율 1.17명)는 산부인과부터 강타한다. 제일병원 분만 건수는 2000년 9380건을 정점으로 내리막길을 걷는데 2009년 7000건, 2013년 6000건, 2016년 5000건 선이 와르르 무너졌다. 산부인과의 쇠락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지난해 분만을 1건이라도 한 병·의원은 전국 582곳으로 2006년(1119곳)의 절반 수준이다. 진통이 와도 한두 시간을 가야 분만이 가능해 ‘출산원정’이란 말도 등장했다. ▷“올해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질 것”이라고 통계청장이 최근 공식적으로 밝혔다. 출산율이 0명대로 떨어진 나라도, 한 세대 만에 출생아 수가 절반으로 줄어든 나라도 한국이 유일하다. 산부인과부터 구조조정이 시작됐지만 앞으로 유치원·어린이집→초중고교→대학 순으로 위기를 맞을 것이다. 당초 예상한 2028년보다 앞서 인구가 줄어든다고 한다. 우리 사회를 송두리째 바꿔놓을 위기가 고작 10년 안에 닥친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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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다음 세대를 위한 기부’

미국 존스홉킨스대에는 블룸버그 공중보건대가 있다. 이 대학 출신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의 기부를 기념해 2001년 바꾼 이름이다. 대학을 졸업한 이듬해인 1965년 5달러를 시작으로 이미 15억 달러(약 1조6929억 원)를 기부한 블룸버그가 다시 18억 달러(약 2조276억 원)를 더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1876년 대학 설립자인 존스 홉킨스가 기부한 700만 달러가 이번 기부금 가치와 비슷하다니 존스 홉킨스 블룸버그대라 불러도 될 듯하다. ▷이번 기부금은 장학금으로만 쓰인다. 그의 삶이 증명하듯 가난한 학생들도 대학 공부를 할 기회를 가지면 가난이 대물림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 그는 18일 뉴욕타임스 기고문에서 “대학 졸업장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룰 수 있게 했다. 하마터면 닫힐 뻔한 기회의 문을 내게 열어줬다”고 했다. 러시아 이민자 출신, 연 6000달러의 박봉을 받는 아버지 아래서도 학자금 대출을 받고, 주차요원으로 일해 대학 졸업장을 받았다. 그 덕분에 굴지의 투자은행에 취업했고 1981년엔 블룸버그뉴스를 차려 500억 달러 자산가로 성공했다. 그래서인지 그는 유독 교육에 과감한 기부를 했다. ▷교육열이 경제성장을 이끈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는 농부의 아들, 홀어머니의 딸들이 블룸버그 같은 성공 신화를 일궈냈다. 이제는 교육이 더 이상 ‘계층 사다리’로서 기능하지 않는다. 서울대 학생 10명 중 7명은 월평균 소득 상위 20% 가정에 속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가정환경이 어려워도 열심히 공부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코리안 드림이 ‘할아버지를 잘 만나야 성공한다’는 말로 바뀐 지 오래다. ▷최근 김영석 할아버지, 양영애 할머니는 과일장사로 평생 모은 400억 원을 고려대를 운영하는 고려중앙학원에 쾌척했다.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간 기부금을 합하면 4000억 원 수준이니 그야말로 거액이다. 이처럼 배우지 못한 설움을 기부로 승화시킨 소식은 종종 들리는데, 배워서 성공한 이들의 교육 기부는 인색한 듯하다. “다음, 그 다음 세대에도 능력 있는 학생들에게 나와 같은 기회를 주고 싶다.” 블룸버그의 기부가 주는 울림이 크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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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中日 평화조약 40년

1978년 10월 23일 일본 도쿄의 아카사카 영빈관. 덩샤오핑 중국 부총리와 후쿠다 다케오 일본 총리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비준서를 교환했다. “일본이 이처럼 가난한 사람(중국)과 친구가 되려고 하니 대단하군요.” 후쿠다가 양국 관계 강화를 강조하자 덩샤오핑이 웃으며 건넨 말이다. 그로부터 40년 지난 이달 25∼27일, 이번에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한다. ▷청일전쟁 이후 거의 100년 동안 적대적인 역사를 써 왔던 중국과 일본이 1972년 중일 수교에 이어 평화조약까지 체결한 것은 국제정세의 급변과 이에 따른 양국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이다. 닉슨독트린과 미중 관계 진전에 충격 받은 일본이 휘두른 ‘소련 위협 카드’는 효과적이었다. 개혁개방을 앞두고 경제발전에 박차를 가하던 덩샤오핑은 1978년 방일 당시 일본 닛산자동차 공장부터 찾았다. 중국은 일본의 기술과 자본이 필요했다. 일본은 중국의 거대한 시장을 탐냈다. 중일 평화조약 덕분에 일본은 미국과의 군사동맹도 원하는 대로 개정할 수 있었다. ▷비약적으로 발전하던 양국 관계는 2012년 위기를 맞았다.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선언하면서부터다. 덩샤오핑이 센카쿠 영유권을 두고 “이 문제를 후세에 넘기는 것이 좋겠다. 지금의 우리들보다 총명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해 깊숙이 묻어둔 갈등이었다. 군사적 충돌을 우려할 정도로 양국 관계가 꽁꽁 얼어붙었다. 2011년 12월 노다 요시히코 총리의 방중 이후 일본 총리는 지금껏 중국 땅을 밟지 못했다. ▷올해 초부터 무르익은 중일 간 해빙 분위기 역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전략적인 움직임으로 보인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중국은 일본에서 출구를 찾고 있다. 일본은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중국과의 대결이 부담스럽다. 아베가 방중 때 경제사절단 500명을 이끌고 가는 이유다. 각국이 생존을 위한 짝짓기를 벌이는 뉴노멀(New normal) 시대. 동맹도, 적도 구별하지 않는 ‘트럼프 변수’가 국제 질서의 판을 흔들고 있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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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올리브 가지

▷‘Dono di Papa Francisco(프란치스코 교황의 선물)’이라고 적힌 하얀 상자 안에 올리브 가지를 본뜬 작품이 담겼다. 18일(현지 시간) 프란치스코 교황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면담 이후 “로마 예술가가 평화의 염원을 담았다”며 선물했다. 올리브 가지는 화해, 평화의 상징이다. 구약성서에서 방주를 타고 표류하던 노아는 올리브 가지를 물고 돌아온 비둘기를 보고 육지가 가까웠음을 알게 된다. 인간을 벌한 하느님이 내민 화해의 메시지가 올리브 가지였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줄곧 분쟁지역을 누비며 평화를 설파했다. 2014년 5월 중동 방문 때는 전례를 깨고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을 먼저 찾았다. 예루살렘을 둘러싼 ‘분리장벽’에선 이마를 대고 침묵의 기도를 올려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위로했다. 같은 해 6월 프란치스코 교황은 시몬 페레스 이스라엘 대통령과 마흐무드 압바스 팔레스타인 수반을 초대해 바티칸 교황청에서 합동기도회를 열었다. 그리고 셋이서 올리브 나무를 심었다. ▷한반도에 대한 관심도 각별하다. 1994년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좌주교 시절부터 그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신부를 통해 한반도 문제를 알게 됐다. 그때부터 인연을 이어온 신부가 첫 한국인 이민자 출신 주교인 문한림 주교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3월 즉위 직후인 부활대축일 미사 메시지에서 “아시아,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빈다. 그곳에서 평화가 회복되고 화해의 정신이 자라나기를 빈다”고 했다. ▷북핵을 여전히 머리에 이고 있는 우리에게 올리브 가지의 은유는 가볍지 않다. 1월 북한 김정은이 ‘핵단추’ 운운하며 “평창 올림픽에 대표단을 파견할 용의가 있다”고 했을 때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은 “진짜 올리브 가지인지 잘 모르겠다”고 경계했다. 작년 6월 북한 노동신문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관여’를 강조한 발언에 대해 “미국이 외교적 해결이라는 감람(올리브)나무 가지를 내흔드는 것은 기만”이라고 비난한 적도 있다. 불신이 쌓인 북한 문제에도 교황의 올리브 가지가 화해의 기운을 불러오기를.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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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가사노동 시간당 1만569원

퇴근은커녕 주말도, 휴가도 없다. 먹이고, 씻기고, 재우고…. ‘아이를 보느니 콩밭 맨다’는 옛말처럼 회사를 나가는 게 낫겠다 싶다. 틈틈이 청소하고 빨래하고 장을 봐서 식사 준비까지 하다 보면 끼니를 거르기 일쑤다. 출산휴가 때를 돌이켜 보면 집안일이 고되다는 것보다 대가가 없다는 점에서 낙담이 컸다. 월급 얘기가 아니다. 인정(認定) 같은 보상이 뒤따르지 않았다. 그래서 ‘가사노동의 사회학’을 펴낸 영국의 사회학자 앤 오클리는 “가사노동은 자아실현을 억압한다”고 했다. ▷통계청이 처음으로 가사노동의 경제적 가치를 평가해 8일 발표했다. 아이돌봄, 세탁, 청소 등 59개 가사노동을 돈으로 환산했더니 2014년 기준으로 연간 361조 원, 국내총생산(GDP)의 24.3%를 차지했다. 동아일보가 이 자료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전업주부의 가사노동 가치는 월급 190만 원. 가사노동 평가액(시간당 1만569원)을 받고 하루 6시간 일한다고 가정했다. 그 정도로는 가사도우미나 아이돌보미를 구하기 어렵지만 가사노동의 생산성을 인정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다. ▷그동안 화폐로 교환되지 않는 여성의 집안일은 남성의 바깥일에 비해 가치 없는 일로 치부됐다. 1960년대 여성운동의 영향으로 가사노동의 가치가 재평가됐고 1990년대 들어 세계여성대회를 중심으로 무급 가사노동을 정부 공식 통계에 반영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영국 프랑스 스위스 등이 통계를 작성하고 있고 한국이 올해 처음 발표했다. ▷15세 이상 여성이 1년간 창출하는 가사노동 가치는 평균 1077만 원으로 남성(347만 원)의 3.1배다. 여성이 남성보다 그만큼 더 가사노동을 한다는 뜻이다. ‘아내 가뭄’의 저자 애너벨 크랩은 성공한 남성에게는 아내가 있지만 성공한 여성에겐 아내(전업남편)가 드물다는 통계를 들어 “아내는 경제적 특혜”라고 주장했다. 여성들, 특히 일하는 엄마들이 “나도 아내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까닭이다. 결국 부부가 서로 ‘아내’가 되어 주고, 감사와 존중을 표현할 때 가사노동이 제값을 받고 평등한 교환이 일어나는 것일 게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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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오후 3시 하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초등교사와 초등 3, 4학년 9868명에게 놀이시간을 늘려 오후 3시에 하교하는 ‘더 놀이 학교’에 대해 찬반을 물었더니 교사 95.2%, 어린이 71.2%가 반대했다. ‘더 놀이 학교’는 지난달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제안한 돌봄 공백 해소 방안이다. 초등 1·2학년은 오후 1시, 3·4학년은 오후 2시면 하교하는 탓에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30대가 가장 낮다. 지난해 초등 1∼3학년 자녀를 둔 건강보험 가입 여성 직장인 1만5841명이 신학기를 전후해 회사를 그만뒀다. 초등학생 사교육 참여율(82.3%)이 중고교생보다 높은 까닭이기도 하다. ▷아이들은 반대 이유로 “쉬고 싶다” “학교에 오래 있으면 피곤하다” “학원만 늦게 간다”고 주로 답했다. 교사들 역시 ‘학생의 정서적 피로’(50.5%)를 1위로 꼽았고 학생 안전·분쟁에 대한 교사의 책임 증가(21.7%)가 뒤를 이었다. 설문조사에서 ‘하루 10분 수학문제를 풀래?’ ‘급식에 나온 김치를 먹을래?’같이 부정하는 답이 나올 법한 질문을 던진 것도 의아했지만 대다수 아이들이 학교는 피곤한 곳이라고 보는 것도 놀랍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에선 초등학생들이 대체로 오후 3시 넘어 집에 온다. 집에서 아이들을 맞을 수 없는 엄마들을 위해서는 ‘방과 후 학교’를 운영한다. 유독 한국의 하교시간이 이른 것은 과거 학교와 교사가 부족해 2, 3부제를 하던 영향이다. 2015년 기준 초등 1, 2학년 연간 수업시수를 비교해도 미국(845.5시간), 프랑스(864시간)에 비해 한국(560시간)은 훨씬 적다. ▷하교 시간을 오후 3시로 늦춰도 엄마가 집에 올 때까지 어차피 ‘학원 뺑뺑이’를 돌려야 한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교사들은 “학교는 교육기관이지 보육기관이 아니다”라고 한다. 책걸상만 가득한 교실에서 놀다가 안전사고나 학교폭력이라도 발생하면 행정과 민원에 시달리니 손사래를 치는 것도 이해는 된다. 저출산위는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고, 교과전담교사를 두는 등 부담을 줄이겠다고 한다. 사회가 변하는데 학교와 교사만 그대로일 순 없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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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평해튼

‘(남측) 언론들이 평양 시내 초고층 건물들이 미국 뉴욕 맨해튼을 방불케 한다고 전했다.’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수행한 남측 방북단과 언론의 반응이라며 이른바 ‘평해튼’을 자랑한 북한 노동신문의 27일 보도다. 화사한 옷을 입고 휴대전화로 통화하며 빽빽한 건물 사이를 걷는 평양 시민들의 모습. 방북단이 전하는 소식과 사진을 보면 평양은 상전벽해(桑田碧海)다. ▷평양과 맨해튼을 합성한 신조어 평해튼은 2016년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북한 부유층의 일상을 소개하며 만든 말이다. 김정은 시대 들어 은하거리(2013년), 위성거리(2014년), 미래과학자거리(2015년)가 줄줄이 완공됐다. 지난해 4월엔 ‘평양속도전’으로 단 1년 만에 여명거리가 완공됐다. 약 90만 m² 규모에 70층 아파트를 비롯한 고층 건물 44개동(4808가구)이 들어섰다. 이런 평해튼을 바라보는 외부의 시선은 아직 냉소적이다. ‘북한 내부에서’라는 평양 방문기를 펴낸 영국 건축가 올리버 웨인라이트는 사람이 없는 거리를 두고 “체제 선전을 위한 거대한 세트장 같다”고 했다. ▷코미디 영화 ‘몬티 파이튼’ 시리즈 주인공이자 BBC 여행 프로그램인 ‘80일간의 세계일주’ 진행자로 유명한 마이클 페일린. 북극, 사하라사막 등 안 가 본 곳 없는 그가 5월 드디어 북한 땅을 밟았다. 그의 여행기를 최근 영국 채널5가 방영했는데 호평이 쏟아진다. 페일린은 김일성 김정일 동상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잘려 방송되면 안 된다는 이유로 개미처럼 카메라에 잡혀 대사를 읽거나 오전 5시 꽝꽝 울려 퍼지는 기상 음악 ‘어디에 계십니까, 그리운 장군님’에 놀라 깨어난다. 경직된 사회에서 좌충우돌하는 코미디 배우의 모습이 요샛말로 웃프다. ▷북한 전문 여행사인 ‘고려투어’ 대표인 닉 보너가 페일린의 이번 여행에 동행했다. 보너는 언론 인터뷰에서 동상 앞에서 주머니에 손을 넣거나 뒷짐 지지 않기, 김정은 사진이 실린 신문 구기지 않기 등 북한 여행 주의사항을 알려준다. “북한은 변화를 원한다. 그런데 그 변화가 주민들이 아닌 지도자가 원하는 방향인 듯해서 걱정이 된다.” 평양을 보고 온 페일린의 소감이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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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엄마, 아빠를 돌려주세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7세 어린이 수십 명의 깜찍한 항의 시위가 있었다. “스마트폰이랑 놀지 말고 나랑 놀아 주세요.” 맨 앞줄서 구호를 외친 에밀 루스티게는 엄마, 아빠가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것이 고민이었다. 알고 보니 친구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길래 길거리 시위를 계획했다. 페이스북을 통해 이를 알리고 시위를 도운 것은 에밀의 아빠. “함께 있어도 아빠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아들의 항의 때문이었다. 그의 아빠는 심지어 소아과 의사였다. ▷청소년의 33%가 ‘부모가 스마트폰을 그만하면 좋겠다’고 답했다는 미국 버클리 캘리포니아대 청소년발달연구소의 조사 결과가 있다. 자신이 부모의 관심 밖이라고 느낀다는 것이다. 독일인명구조협회는 올해만 어린이·청소년(15세 미만) 20명이 익사했다고 물놀이 떠나는 ‘스마트폰 붙박이’ 부모에게 주의를 당부한 바 있다. 실제로 1월엔 중국의 한 워터파크에서 아이가 물에 빠진 줄도 모른 채 엄마가 스마트폰을 보는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다. ▷한국의 아파트에선 게임에 빠진 사춘기 아이를 혼내는 큰 소리가 주요 층간소음이다. 6월 여성가족부가 초중고교생 129만 명을 조사했더니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중독 위험군이 15%나 됐다. 그래서 스마트폰 중독은 부모의 골칫거리인 줄 알았다. 한데 아이들의 눈으로 보면 부모도 다를 바 없으면서 잔소리만 하는 셈이다. 사실 기저귀도 떼기 전에 스마트폰을 쥐여주고, 집에 오면 가족끼리 대화는커녕 스마트폰을 끼고 있는 어른들 아닌가. ▷스마트폰 중독은 도박, 쇼핑처럼 비물질 중독에 포함된다. 긴장 우울 같은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자 탐닉하게 된다. 부모와 바람직한 애착관계가 형성되고, 의사소통이 원활하면 스마트폰을 멀리한다. 굳이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아도 마음의 소용돌이를 해결할 방법이 있어서다. 그동안 스마트폰 중독 연구에서 축적된 결론이다. 중독이 대물림되는 이유도 설명이 된다. 아이와 눈을 마주치기, 대화하기, 그리고 같이 놀아주기. 스마트폰이 아무리 발달해도 부모를 대신할 수는 없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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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자기소개서 가슴앓이

자기소개서를 표절했다가 불합격 처리된 수험생이 2018학년도 대입에서만 1406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도입한 ‘유사도 검색 시스템’을 통해 표절을 걸러냈는데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수험생들은 아주 평이한 질문을 받아들고도 자기소개서 쓰기를 쩔쩔맨다. 자신에 대해 쓰는 것이니 정답이 있을 리 없는데도 사지선다형 문제 풀이에만 익숙해진 탓이다. ▷자기소개서 분량은 최대 5000자(원고지 25장). 이를 채우기 위해 대입에 성공한 선배들의 자기소개서를 베끼거나 짜깁기를 하려 든다. 자기 생각을 글로 옮기기 어려워해 표절뿐 아니라 대필도 광범위하게 이뤄진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의 맞춤형 자기소개서 공정가격이 100만 원 안팎. 누가 쓰느냐에 따라, 첨삭 횟수에 따라 300만 원까지도 뛴다. 한 입시 컨설턴트는 “학원을 찾거나 선생님 또는 부모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100% 순수 자기소개서는 없다”고 단언했다. ▷하반기 취업 시즌을 맞아 취업준비생들도 자기소개서 쓰기에 끙끙대기는 마찬가지다. 잠깐만 인터넷을 검색해도 자기소개서 작법 교육이나 첨삭, 대필 광고가 주르륵 뜬다. 이런 수험생들을 걸러내고자 기업들은 인공지능(AI)을 서류전형에 활용하기 시작했다. 롯데그룹이 AI 시스템으로 자기소개서 표절을 걸러냈더니 상반기 서류전형에서 2% 정도가 탈락했다. AI는 수천 명의 자기소개서를 사람보다 수백 배 빠른 속도로 검증한다. 공정성 시비가 생길 리 없고, 효율성도 높아 기업들은 더욱 확대할 모양이다. ▷자기소개서에는 화려하거나 현학적인 표현보다는 투박해도 진실을 담아야 한다. 그래야 글을 쓴 사람의 이미지가 선명하게 떠오를 수 있다. 연애편지든, 자기소개서든, 일기든 진정성이 사람을 움직이는 법이다. 그런데 인간이 아닌 AI가 입학사정관이나 인사담당자로 본격 활약한다면 인간의 진정성은 통할 수 있을까. 인간은 수학이 어렵고, AI는 공감이 어렵다. AI한테 자기소개서를 제출하고 면접을 봐야 한다면 다시 입사에 성공할 자신이 없다는 생각까지 든다. 자기소개서를 쓰면서 머릿속이 하얘질 취업준비생들에게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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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歷史 소각장이 된 박물관

3일 날이 밝았고 붉은 화염은 사라졌다. 검게 그을린 외벽만 남은 브라질 국립박물관은 마치 거대한 소각장처럼 보였다. 인류의 역사를 증언하는 유물 2000만 점을 한 곳에 모아 불태운 셈이 됐다. 1만2000년 전 여성 두개골인 루지아는 가장 오래된 유골 중 하나로 인류의 이주 경로를 이해하는 열쇠였다. 500만 개의 절지동물 표본, 브라질 원주민 언어 녹음 기록, 이집트 케리마 공주 등 미라 7개…. 이를 토대로 이뤄진 연구도 함께 소실됐다. 전쟁 중 불탄 것으로 알려진 ‘인류 지식의 보고’ 고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도서관 화재와도 비견된다. ▷인류의 역사를 잿더미로 만든 이번 화재는 인재(人災)였다. 박물관이 문을 닫은 뒤 불길이 번졌는데 초기 진화에 실패했다. 브라질에 경제위기가 닥친 2014년 이후 연간 예산이 대폭 삭감돼 국립박물관의 보수도, 관리도 이뤄지지 않았던 탓이다. 스프링클러도 없었고 박물관 소화전 물탱크가 비어 있어 근처 호수에서 급수차로 물을 길어 와야 했다. 1818년 건립된 국립박물관은 5월 200주년을 맞았는데 당시 30개 전시실 중 10개가 문을 닫은 상태였다. ▷검은 비가 내리는 국립박물관 모습이 국운이 쇠한 브라질의 모습과 겹친다. 이 나라는 2000년대 신흥 경제대국으로 떠올랐던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중 맏형이었다. 이 시기 과도한 복지정책은 재정위기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박물관 연간 예산은 12만8000달러였는데 최근 5년간 전액 지원된 적이 없었다. 지난해는 8만4000달러, 올해는 1만3000달러(약 1450만 원)만 지원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우리가 누구인지를 잃어버렸다.” 고고학계의 탄식이다. 미국 스미스소니언, 프랑스 루브르 등 세계적인 박물관들도 일제히 “깊은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국립박물관 앞에 모인 국민들은 서로 부둥켜안고 눈물을 흘렸다. 이번 화재가 브라질 정부의 무능과 경제난에 대한 분노에 불을 댕길 것으로 보인다. 브라질 현지 신문 오글로부에는 이런 글이 실렸다. “일요일의 비극은 일종의 국가적 자살이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 세대에 대한 범죄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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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A고교 사태의 ‘공범’

‘우리 딸은 당신 딸의 들러리가 아니다.’ 30일 서울 강남 A고교 정문에 성난 엄마들이 벽보를 붙였다. 이 학교 교무부장이 나란히 문·이과 1등을 차지한 쌍둥이 딸이 볼 시험지와 정답을 사전 검토했다는 감사 결과가 발표되자 집결한 것이다. 엄마들은 혹시 딸의 수업에 방해될까 구호를 외치는 대신 침묵을 지켰다. 경찰 수사로 밝혀질 테지만 시험지와 정답 유출이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 교육은 사망 선고를 앞두고 있다. ▷시험지 유출이 사실로 드러나면 공교육의 근간이 흔들린다. A고교는 한 해 수십 명씩을 이른바 SKY대에 보낸다. 이런 명문고에서 교사가 직접 반칙을 했으니 그동안 시험지 유출 사건과는 파장이 다를 것이다. 가뜩이나 학교의 실력을 믿지 못해 학원을 찾는다고 한다. 그런데 공교육의 ‘마지막 보루’인 교사의 직업윤리마저 무너진다면 학교도 함께 붕괴할 것이다. 경찰 입회 아래 시험 출제와 배포가 이뤄지고, 교실마다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라는 요구가 빗발칠 것이다. 고교 내신을 반영하는 학생부종합전형(학종) 등 현행 대입제도도 위태로워진다. ▷교사의 배신도 뒷맛이 쓰다. 교사인 아빠가 “딸들을 고교 입학 후 수학학원을 보냈더니 성적이 올랐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원에서 딸들이 속한 ‘레벨’로는 전교 1등이 어렵다고 엄마들이 반박했고 ‘쉬쉬’하던 사건은 더 커졌다. 지난달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교사 단체들은 학종을 축소하고 수능 위주 전형인 정시를 확대하는 방안에 반대했다. 고교 교육을 살려야 한다는 취지였다. 벌써 학부모들은 “학종이 교사 자녀들에게 유리한 전형이라 그런 것 아니냐”며 진의를 의심하고 있다. ▷만에 하나 사실이 아니더라도 해당 쌍둥이 자매는 정상적인 학교생활이 쉽지 않을 것이다. 피도 눈물도 없는 내신 경쟁에 교육 현장에 불화와 의심이 피어오르고 있다. 서울 강남 고교에선 필기한 공책이나 수행평가 보고서가 종종 사라진다고 한다. 우리 교육의 참담한 모습이다. 미리 가르친 학부모가 문제인지, 안 가르친 교사가 문제인지, 정치로 왜곡된 교육행정이 문제인지 모르겠다. 어쩌면 모두가 A고 사태의 ‘공범’은 아닌가.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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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나쁜 아빠들

26세 아빠도, 73세 아빠도 있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아빠들의 신상을 폭로하는 사이트 ‘Bad Fathers(나쁜 아빠들)’. 지난달부터 양육비 지급 판결에도 이를 외면한 나쁜 아빠 16명의 개인정보를 사진과 함께 공개하고 있다. 양육비 지급을 약속하면 명단에서 이름을 빼준다. 망신주기 효과를 노렸는데 성공한 전례도 있다. 코피노(Kopino·한국 남성과 필리핀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아빠 찾기 사이트가 개설된 이후 연락이 두절됐던 한국인 아빠 40명이 나타났다. ▷비혼 이혼 사별 등으로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 가구는 약 44만 가구. 10명 중 8명은 상대방과 헤어지고 양육비를 받지 못한다. 일을 하며 아이를 키우는 한부모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양육비 소송을 지레 포기한다. 소송에 진 상대방이 양육비를 주지 않아도 처벌은 없다. 3년 전엔 정부가 양육비를 대신 받아주는 양육비이행관리원이 문을 열었다. 그러나 재산을 숨기거나 주소를 옮겨가며 도망 다니면 양육비를 강제할 수단이 없다. 법에 기대기 어려우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여론 재판에 나선 것이다. ▷덴마크에는 아이만 낳고 튀는 ‘히트앤드런(Hit and Run)’ 방지법이 있다.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정부에서 양육비를 먼저 지원하고 월급에서 원천징수를 한다. 미국과 영국, 스웨덴에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계좌를 압류할 수도, 여권이나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도 있다. 양육비 지급을 채권-채무 관계로 보는 한국과 달리 아동학대라고 보기 때문이다. ▷한부모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90만 원에 불과하다. 그런데도 양육비 지급 이행 요구에 소극적이다. 2015년 한부모 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상대방과 얽히기 싫다’(42%)는 이유가 많았다. 비혼 부모는 결별 과정에서, 이혼 부모는 재판 과정에서 감정이 상할 대로 상해 원수가 되어 버린다. 다시는 만나고 싶지도 않고, 양육비를 끊어 화풀이를 하기도 한다. 사랑도, 이별도 어른들의 선택이다. 가여운 건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아이들이다. 헤어지더라도 부모로서 할 일은 해야 한다.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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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설수설/우경임]유튜브 조작 사건

인터넷방송 세상에서 인터넷BJ이자 유튜브크리에이터 A 씨는 신화적 존재다. 곰팡이 핀 손바닥만 한 옥탑방에서 시작해 4억 원대 슈퍼카 구매 영상을 남길 정도로 성공했다. 최근 그가 유튜브 구독자를 끌어모으려고 300만 원짜리 컴퓨터를 경품으로 내걸었다가 곤욕을 치르고 있다. 경품 당첨자 5명이 동일 인물임을 네티즌 수사대가 밝혀냈고, 속았다고 생각한 구독자들의 탈퇴 행렬이 이어져 구독자가 20%나 줄었다. ▷다른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A 씨의 유명세와 몰락을 콘텐츠 삼아 돈벌이에 나섰다. ‘A 씨의 사생활이 문제 있다’ ‘평소 품행이 나쁘다’ 같은 내용의 영상을 반복해서 생산하고 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은 어떡하든 영상의 조회수를 올리고, 구독자들의 체류시간을 늘려 돈을 번다. 내용이 참이든 거짓이든, 증오심을 퍼뜨리든 말든, 이슈를 먹고 자라는 유튜브의 속성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유튜브는 한국인이 가장 많이, 가장 오래 사용하는 앱이다. 조회수를 늘릴 수만 있다면 가짜 경품뿐이랴. 가짜 뉴스도, 가짜 영상도 난무한다. 한국에서 유튜브는 동영상을 유통시키는 플랫폼만 제공할 뿐이고, 이용자 성향에 맞춰 제공하는 추천 동영상도 가치중립적인 ‘알고리즘’이 결정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미국에선 7월 거액을 투자해 전문가 패널을 배치하고, 구글 뉴스 엔진 등을 활용해 뉴스 신뢰성을 검증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기계의 판단만 믿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미다. ▷최근 미국에서 애플, 유튜브,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가 일제히 극우주의자 앨릭스 존스의 ‘인포워스(Infowars)’ 콘텐츠를 삭제했다. 그때까지 “9·11테러는 미국 정부의 자작극” “샌디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은 총기를 규제하려는 음모”라는 그의 주장이 여과 없이 퍼져나갔다. 일본 유튜브는 혐한(嫌韓) 발언을 일삼던 일본 우익 논객 다케다 쓰네야스의 채널을 폐쇄했다. 해외에선 소셜미디어 플랫폼에도 사람의 판단이 개입하기 시작했다. 결국 사회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도, 위험에서 구해내는 것도 사람인 듯하다. 　우경임 논설위원 woohaha@donga.com}
- 201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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