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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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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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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철저한 정치보복” MB 측근들 격앙…與 “국민의힘, 국민에 사과해야”

    대법원이 29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징역 17년을 확정하고 재수감 판결을 내리자 이 전 대통령은 “법치가 무너졌다. 나라의 미래가 걱정된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은 “철저한 정치보복”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 전 대통령은 이날 대법원 확정판결 이후 대리인인 강훈 변호사를 통해 “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내가 재판에 임했던 것은 사법부가 자유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라는 기대 때문”이라며 “그러나 대법원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했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유죄로 확정된 횡령금과 뇌물은 단 1원도 대통령에게 전달되지 않았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를 대법원에서 6개월 만에 하는 게 정상적인 재판이냐”고 했다. 이날 이재오 전 의원과 류우익 전 대통령실장 등 측근들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소재 이 전 대통령 자택에 모여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재오 전 의원은 대법원 판결 뒤 기자들과 만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이명박 정권 탓으로 돌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정치보복으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군사독재 정권에서도 무자비했지만 이런 정치재판은 없었다”고 했다. 무소속 홍준표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아무 것도 모르는 운전사의 추정 진술만으로 다스 회사를 이명박 회사로 단정 짓고 이를 근거로 회사자금을 횡령했다고 판결했다”면서 “(이런 식이면) 역대 대통령 중 뇌물로 걸리지 않을 대통령이 어디 있냐. 지금 문 대통령은 이로부터 자유롭나”라고 했다.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은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배준영 대변인은 “되풀이되는 역대 대통령들의 불행이, 개개인의 잘잘못 여부를 떠나 대통령에게 너무 많은 권한을 준 헌법 체계에서 싹트지 않았는지 깊이 성찰하고 대안을 마련할 때”라고 했다.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의 과오에 대해 연내 사과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판결 결과에 대한 뚜렷한 입장표명 대신 개헌 필요성 등을 언급한 것.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전북 전주에서 열린 기초단체장 정책협의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법원 판결인데 거기에 대해서 뭘…”이라며 언급을 자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사과를 요구했다. 신영대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은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리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고 과오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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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셋값 안정 자신있다’는 文대통령에…김종인 “무슨 근거?”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전셋값을 안정시킬 자신이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무슨 근거로 자신 있다고 하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과연 무엇을 추구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결과적으로 자기 과실이 없는 주택 소유자에게서 부동산 투기라는 명분으로 세금을 착복하다보니 아무런 책임이 없는 사람까지 부담을 져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위원장은 당정청이 재산세 인하 대상 기준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데 대해 “잘못된 부동산 시책으로 국민의 불만이 노출되니 1가구 1주택자들의 재산세를 인하해준다고 하는데, 그마저도 방법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없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그동안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 냉정하게 재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인하고 다시 한 번 부동산 정책을 종합적으로 조정해주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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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범 지연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전세난에 대해선 “임대차 3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질 좋은 중형 공공임대아파트를 공급해 전세시장을 기필코 안정시키겠다”고 했다. 국회에 협치를 당부하면서 동시에 검찰개혁과 부동산정책 등 야당이 반대하는 정책들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대통령경호처가 문 대통령과의 간담회에 참석하려던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에 대해서만 전례 없는 몸수색을 가하면서 야당이 반발하는 등 정국 경색의 빌미만 제공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한 2021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지금 같은 전대미문의 위기 속에서 ‘협치’는 더욱 절실하다”며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공수처 출범과 경제 3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직접 강조한 것.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하는 등 본격적인 드라이브에 나설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도 예산에 대해 “본격적인 경제 활력 조치를 가동할 때”라며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과 한국판 뉴딜정책 등 효과적 경제 대응이 더해지며 한국은 가장 빠르게 경제를 회복하고 있는 나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평했다. 이에 대해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시정연설이 재정지출에만 집중돼 민간 부문 활성화를 위한 시장 구조개혁 등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통령경호처가 이날 국회에서 주 원내대표에 대한 몸수색을 실시하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여당의 라임·옵티머스 특검 거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간담회에 불참한 가운데 주 원내대표가 뒤늦게 문 대통령과의 환담 장소에 들어가려 하자 경호처 직원이 스캐너를 들고 몸수색을 한 것. 주 원내대표는 항의하며 간담회에 불참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다만 원내대표가 대표와 동반 출입하는 경우 관례상 검색 면제를 실시해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대통령은 협치를 말하면서 경호팀은 국회의사당 내에서 야당 대표 신체 수색을 거칠게 하는 나라”라고 지적했다.▼ 공수처-경제3법 ‘진격 신호’… 야당-재계 반발은 언급안해 ▼ 與 입법 드라이브에 힘실은 대통령특검도입 野요구 사실상 일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30일 첫 회의… 與 “어떤 타협도 없을 것” 강경 與, 내달 3일 재계와 공개토론회… 경제3법 원안대로 처리 가능성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출범 지연을 이제는 끝내주기 바란다”고 밝히면서 라임·옵티머스 특별검사를 요구하며 공수처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을 강하게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야당과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 경제 3법에 대해서도 협조를 당부하며 조기 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1월 중 공수처장 임명을 시간표로 내놓은 더불어민주당은 “어떠한 타협도 없을 것”이라며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었다.○ “공수처 출범 지연 끝내 달라” 문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민생’과 ‘개혁’이라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할 때 ‘협치’의 성과는 더욱 빛날 것”이라며 “공수처의 출범 지연도 이제 끝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여권 내에서 야당이 비토권을 활용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연내 출범 의지를 다시 한번 밝히며 야당을 압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11월 공수처 출범을 위해 공수처장 후보 선정 기준을 ‘추천위원 7명 중 6명 찬성’에서 ‘7명 중 5명 찬성’으로 야당의 비토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미 출범 기한을 한참 넘겼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출범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는 이달 30일 박병석 국회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뒤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 선출과 향후 심사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수사할 특검 설치와 공수처를 함께 처리하자는 야당의 주장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이날 오후 KBS에 출연해 “제가 보기에 윤 총장이 냉철하지 못했다”며 “윤 총장이 (문 대통령이 메신저를 보내 총장 임기를 채우라고 했다는) 그 이야기를 꺼낸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시정연설 직후 현안 서면 브리핑에서 라임·옵티머스 특검 요구 등에 대해 “공수처를 방해하는 자, 민생을 외면하는 자, 그자가 진짜 범인”이라고 날을 세웠다. ○ 경제 3법 처리 당부에 與 “원안 처리 가능성 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 등에 대해서도 야당에 법안 처리 협조를 압박했다. 문 대통령은 “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등 공정경제 3법의 처리에 협력해주고 경찰법과 국가정보원법 등 권력기관 개혁 법안도 입법으로 결실을 맺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전날(27일)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의원총회에서 “이제 입법의 시간”이라며 “당면 과제 첫째는 (공수처 설치 같은) 권력기관 개혁과 공정경제 3법 등 개혁 입법을 잘 처리하는 것”이라고 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경제 3법에 대한 입법 보완을 당부해온 재계와 기업들의 우려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민주당도 경제 3법의 원안 통과를 강행할 움직임이다. 민주당은 다음 달 3일 재계와 ‘경제 3법 공개토론회’를 여는 등 경제 3법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폭넓은 의견 청취를 하겠다”며 이번 주 중견기업협회와 벤처기업협회 등과도 연달아 비공개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큰 이변이 없는 한 재계가 문제 삼는 조항들이 원안대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은 분위기”라고 말했다. 공수처와 경제 3법 강행 드라이브를 두고 정치권에선 집권 5년 차를 앞두고 ‘개혁 성과’를 내려는 청와대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정부 5년 차에 접어드는 데다 내년 4월 서울시장·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확실한 레거시(유산)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최혜령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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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원내대표 몸수색, 전두환때도 없던 일”… 경호처 “매뉴얼대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하는 동안 참석 대상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사건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여권 전반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정국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된 소속 의원들의 피켓 시위를 지휘한 뒤 오전 9시 40분부터 사전 환담이 시작된 국회의장실에 3∼4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환담 불참을 예고한 만큼 주 원내대표라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에 몸수색을 받지 않고 의장실로 들어간 뒤였다. 박 의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자 의장실 문은 닫혔다. 문 대통령이 이미 들어간 국회의장실로 주 원내대표가 입장하려 하자 문 밖에 있던 경호처 요원들이 신분 확인을 요구하면서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휴대전화다”라고 답하자 경호관은 손으로 주 원내대표의 몸을 더듬으며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색봉(스캐너)까지 몸에 갖다대자 주 원내대표는 “수색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며 돌아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이 내용을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 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박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뒤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동안 고성이 이어져 문 대통령은 연설 전 2분간 서서 기다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왔으면서, 청와대는 전례 없는 몸수색으로 ‘재인산성’만 쌓았다”며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과거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정진석 의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특검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나의 입장을 막기 위한 의도된 도발인지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장은 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경위를 밝혀 책임질 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 달라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자 이날 오후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내 “경호처장은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됐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 5부 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원내대표는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당 대표와 동반 출입 시 관례상 검색 면제를 했지만, 주 원내대표는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경호업무 지침은 이전 정부 시절 만들어졌다”며 전 정부에도 화살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 혼자 늦게 도착한 게 사건의 원인이란 취지의 경호처 설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신원 확인 면제 대상임은 이미 공유된 상황”이라며 “청와대 의전경호 매뉴얼을 사전 안내도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했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매뉴얼이 있긴 했지만 관례상 참석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을 수색 대상으로 삼진 않았다”고 반박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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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때도 안 그랬다”…靑 경호처 주호영 몸수색에 野 반발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국회 시정연설을 앞두고 박병석 국회의장 등과 환담을 하는 동안 참석대상인 제1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경호처으로부터 몸수색을 당한 사건의 파장이 잦아들지 않고 있다. 국민의힘은 즉각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고, 정치권에선 “거대 의석을 가진 여권 전반의 야당에 대한 인식이 드러났다“는 지적과 함께 정국이 한동안 냉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의 국회 도착 시간에 맞춰 진행된 소속 의원들의 피켓시위를 지휘한 뒤 오전 9시 40분부터 사전 환담이 시작된 국회의장실에 5분가량 늦게 도착했다. 같은 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라임·옵티머스 특검’을 여당이 수용하지 않는 데 대한 항의의 표시로 환담 불참을 예고한 만큼 주 원내대표라도 당을 대표해 참석하기로 한 것.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와 김태년 원내대표, 정의당 김종철 대표, 김명수 대법원장과 정세균 국무총리 등은 문 대통령이 도착하기 전 몸수색을 받지 않고 의장실로 들어간 뒤였다. 박 의장과 문 대통령이 함께 입장하자 의장실 문은 닫혔다.이 상황에서 주 원내대표가 문 대통령이 이미 들어서있는 국회의장실로 입장하려하자 문 밖에 있던 경호처 요원들이 신분확인과 함께 “양복 주머니에 뭐가 있냐”고 물었다. 이에 주 원내대표가 “국민의힘 원내대표다” “휴대전화다”고 답하자 경호관은 손으로 주 원내대표의 몸 여러 군데를 더듬으며 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검색봉(스캐너)까지 몸에 갖다대자 주 원내대표는 “수색 당하면서까지 들어갈 수 없다”며 돌아서 본회의장으로 향했다.이를 접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가 시작되자마자 박병석 의장에게 격렬히 항의했다. 박 의장은 “사실 확인을 한 뒤 청와대에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히며 의원들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한동안 고성이 이어져 문 대통령은 연설을 시작하기 전 2분간 서서 기다렸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소통하고 야당과 협치를 하겠다며 대통령이 국회에 왔으면서, 청와대는 전례없는 몸수색으로 ‘재인산성’만 쌓았다”며 청와대의 공식 사과를 요구했다.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선 “과거 국회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며, 전두환 대통령 때도 이렇게 안 했다”(정진석 의원)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에게 특검 문제 등을 질의할 예정이었는데, 나의 입장을 막기 위한 의도된 도발인지 챙겨봐야 한다”고 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병석 의장은 주 원내대표를 따로 만나 ”국회 안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미안하다. 경위를 밝혀 책임질만한 일이 있으면 책임을 물어달라고 (노영민)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요청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그러자 이날 오후 대통령경호처는 입장문을 내고 “현장 경호 검색요원이 융통성을 발휘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과 함께 유감을 표했다”고 했다. 경호처는 “국회 행사의 경우 5부요인과 정당 대표 등에 대해서는 검색을 면제하고 있지만, 정당 원내대표는 검색 면제 대상이 아니다”라며 “주 원내대표는 대통령 등이 입장을 완료한 뒤 홀로 환담장에 도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논란이 더 확산되자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이 주 원내대표를 찾아 해명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주 원내대표 혼자 늦게 도착한 게 사건의 원인이라는 취지의 경호처의 설명에 국민의힘은 “야당 원내대표는 관례상 신원확인 면제 대상임은 이미 공유된 상황”이라며 “청와대 의전경호 메뉴얼을 사전 안내도 없이 야당 원내대표에게만 적용했다는 설명은 어불성설”이라고 받아쳤다. 박근혜 정부 청와대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메뉴얼이 있긴 했지만 관례상 참석 대상자인 야당 의원들을 검색 대상으로 삼지 않았다”고 반박했다.최우열기자 dnsp@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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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택진 만난 김종인 “또 만날 일 없을것”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영입 후보군 중 한 사람으로 거론돼 온 김택진 엔씨소프트 대표와 만났다. 김 대표는 정치권 진출에 대해 “전혀 뜻이 없다. 나는 기업가”라며 거리를 뒀다. 김 위원장은 이날 당 미래산업일자리특위 위원들과 함께 경기 성남시 엔씨소프트 본사를 찾았다. 그는 “엔씨는 게임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해 상당히 집중적인 연구를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여러 산업 발전을 위해 좋은 소식”이라고 격려했다. 두 사람은 이날 한 시간여의 면담 뒤 취재진과 만나 정치권 영입 가능성에 대해 선을 그었다. 김 위원장은 “기업과 관련해 특별히 물어볼게 있으면 만날 수 있다. 그 외에 꼭 만날 사항은 없는 것 같다”고 했다. 김 대표는 ‘정치에 뜻이 있느냐’는 질문에 “전혀 뜻이 없다. 나는 기업가다. 사업과 경영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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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황교안, 종로 조직위원장 사의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4월 총선에서 자신이 출마했던 서울 종로구의 조직위원장직 사퇴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종로 지역구 의원인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차기 대선에 출마하면 종로 보궐선거에 도전하는 대신 차기 대선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황 전 대표는 최근 종로구 조직위원장직에서 물러날 뜻을 당에 전달했다고 한다. 자연스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역구별 당무감사 대상에서도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대표는 최근 총선 과정에서 함께 일했던 전·현직 의원들과 식사나 전화 통화를 하면서 물밑에서 복귀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황 전 대표 측 관계자는 “지금 상황에서 대선 행보를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선거 때 도움을 준 이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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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재성 만난 주호영 “文대통령 불통 너무 심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6일 국회로 찾아온 최재성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만나 “(문재인 대통령의) 불통이 너무 심하다”고 비판했다. 자신이 7월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 위안부 피해 할머니 기부금 유용 의혹, 소득주도성장·탈원전 정책 폐지 등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입장을 공개적으로 질의했음에도 답변을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한 것.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을 찾은 최 수석과의 면담 자리에서 “(문 대통령에게) 질의를 했는데 100일이 지나도 답이 없었다”며 “저희는 대단히 무시당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최 수석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취임한 뒤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자는) 제안도 드렸다. 원내대표가 주신 말씀이 서로 질의응답하듯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수위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날 두 사람은 주 원내대표의 질의에 대한 청와대의 답변서 전달을 두고도 신경전을 벌였다. 최 수석은 이날 주 원내대표와의 만남에서 답변서를 전달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국회에서 ‘주호영 원내대표 10개 질의 답변’이라는 서류를 들고 이동하는 모습이 취재진에 포착됐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애초 비공개 일정이었는데 주 원내대표가 일방적으로 (언론에 면담 일정을) 공개해 (준비한) 답변서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최 수석이 면담 때 아무 것도 들고 오지 않았고, 취재진이 빠지고 난 후 비공개 면담 시간 때도 답변서를 주지 않았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과정,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남발, 라임·옵티머스 특검 도입, 부동산정책 실패,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건 등 10가지 사안에 대한 추가 답변을 요구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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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후폭풍… 與 “민주주의 무시” 공세, 野는 ‘정치 데뷔’ 촉각

    윤석열 검찰총장이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 어떻게 봉사할지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 막바지에 “임기 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을 받고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재차 “(봉사의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시인도 부인도 안 한 것이다. 윤 총장은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는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답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에 대한 총공세에 나섰다. 이낙연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사지휘권 발동이 불가피했다는 대통령 판단을 부정하고 민주주의 기본 원칙도 무시하는 위험한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설치의 정당성과 절박성을 입증했다”고 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윤 총장이 정치를 하겠다는 뜻을 드러냈다”는 등 불쾌해하는 반응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새로운 대선 주자 가능성에 기대감과 함께 복잡한 속내를 내비쳤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퇴임하고서 봉사한다는 게 반드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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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찬사-견제 엇갈린 野… “영입은 필연” “쉽게 사라질 인기”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정치 참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딱 부러지는 차기 대선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 야권이 일순간에 들썩이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찬사와 견제가 엇갈렸고, 자질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오는 등 윤 총장에 대한 복잡한 시선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윤 총장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 막바지에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천천히 한번 생각해 보겠다”고 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재차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도 없다”고 했던 지난해 7월 인사청문회 때 답변과는 사뭇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선 윤 총장 일가의 고향(충남 공주)인 충청권 의원 등은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총선에서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 왔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보인 모습이 답답하고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영감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정치 전선에 뛰어든다면 충청권의 반응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은 영화 글래디에이터를 보는 것 같았다”면서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 차를 넘지 못했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야권에선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10%가 넘는 주자가 없는 만큼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기록한 윤 총장의 영입은 필연적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수사로 사실상 ‘폐족’ 선고를 받았던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계와 당 지도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비상대책위원은 “윤 총장의 인기는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反)문재인 진영의 반사이익인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은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이날 오후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정계에 진출할 시 국민의힘의 영입 의사에 대해선 “정치도 대단히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인기가 있다고 해서 정치에서 성공한 분이 드물지 않냐”며 “저는 일관되게 ‘윤 총장을 우리 당이 영입해야 된다’는 것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 여의도 정치문화 플랫폼 하우스(How‘s)를 찾은 뒤 기자들과 만나 “퇴임 후 봉사활동을 한다는 게 여러 측면에서 생각할 수 있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할 순 없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보수 야권은 중도층을 결집할 수 있는 ‘새로운 카드’의 등장에 내심 기대감을 갖고 있지만, 윤 총장의 퇴임 및 정계 진출까지 많은 시간이 남은 만큼 당분간 신중한 태도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민의힘은 라임자산운용 의혹과 윤 총장 가족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수사 지휘를 하도록 돼 있는데 (검찰총장이) 아예 수사 지휘를 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건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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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임 후 국민에 봉사” 윤석열 한마디에…기대감·우려 뒤섞인 야권

    윤석열 검찰총장이 국정감사에서 처음으로 정치 참여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 딱 부러지는 차기 대선 후보 기근에 시달리고 있는 보수야권이 일순간에 들썩이고 있다. 23일 국민의힘 안팎에선 윤 총장에 대한 찬사와 견제가 엇갈렸고, 자질에 대한 우려도 쏟아져 나오는 등 윤 총장에 대한 복잡한 시선이 고스란히 노출됐다. 윤 총장은 23일 새벽까지 이어진 국감 막바지에 “임기 후 정치를 할 마음이 있느냐”는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의 질문이 나오자 “소임을 다 마치고 나면, 저도 우리 사회의 많은 혜택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천천히 한번 생각해보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재차 “‘그런 방법’에 정치도 들어가느냐”고 묻자 윤 총장은 “그것은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시인도 부인도 안한 것이다. 이 발언이 알려지자 우선 윤 총장 일가의 고향(충남 공주)인 충청권 의원 등은 기대감을 강하게 드러냈다. 총선에서 윤 총장을 대선 후보로 만들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쳐왔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감에서 보인 모습이 답답하고 지친 국민에게 새로운 영감과 기대를 불러일으켰다”면서 “정치 전선에 뛰어든다면 충청권의 반응은 폭발적일 것”이라고 했다. 홍문표 의원(충남 예산·홍성)의원은 “국감 뒤 지역민들의 기대 섞인 전화를 많이 받았다. 당의 문을 열려있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웅 의원은 페이스북에 “법사위 국감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보는 것 같았다”면서 “백전불굴의 장군을 묶어놓고 애송이들이 모욕하고 온갖 공작을 동원하지만 결국은 ‘넘사벽’ 실력차를 넘지 못했다”고 호평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현재 야권에선 대선 후보 여론조사 지지율이 10%가 넘는 주자가 없는 만큼 수차례 여론조사에서 야권 1위를 기록한 윤 총장의 영입은 필연적 아니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총장 수사로 사실상 ‘폐족’ 선고를 받았던 친박(친박근혜) 친이(친이명박)계들 과 당 지도부에서는 조심스러운 반응도 나왔다. 국민의힘의 한 비대위원은 “윤 총장의 인기는 개인에 대한 지지보다는 반(反) 문재인 진영의 반사이익인 만큼 쉽게 사라질 수 있다”고 했다. 지난 대선에 출마했던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서울중앙지검장 때 소위 적폐수사를 지휘하면서 이재수 기무사령관을 모욕 줘 자살에 이르게 하고 청와대 말단 행정관까지 깡그리 적폐로 몰아 싹쓸이 수사한 공으로 벼락출세한 사람”이라며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못살게 굴던 사람을 우파 대선 후보 운운하는 것도 아무런 배알도 없는 막장 코미디”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국민의힘 청년 당원 중 일부는 윤 총장이 국감장에서 책상을 치거나 삿대질을 하고 반말조의 답변 태도를 보인데 대해 “‘전형적인 검찰 꼰대’ 모습으로 3040세대와 중도층으로의 확장성이 심히 우려된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고 한다. 이에 대해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 “퇴임하고서 봉사한다는 게 반드시 정치하겠다고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는 없다”며 “그런 점에서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의 평소 화법을 감안하면 호감 섞인 평가라는 게 대체적인 해석이다. 대통령 후보 선출을 선거일 120일 전까지 하도록 돼 있는 국민의힘 당헌당규에 따르면, 2022년 3월 9일 치러질 대선을 위해선 2021년 11월 10일까지 당내 경선이 마무리 돼야 한다. 이에 따라 7, 8월경 대선 경선이 치러지면, 7월 24일 임기를 마치는 윤 총장이 야당 주자로 뛰어드는 데는 일정상 문제는 없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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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라임·옵티머스 특검법 발의에…“수사는 속도가 생명” 與, 거부

    국민의힘은 22일 라임·옵티머스 사건 전반을 수사할 특별검사 도입 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신속한 수사를 강조하며 일단 특검을 거부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이날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국민의힘뿐(103명) 아니라 국민의당(3명) 의원 전원과 무소속 김태호 박덕흠 윤상현 홍준표 의원 등 총 110명이 이름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법안을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나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행정관이 숱하게 관여한 이 사건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검찰에선 제대로 수사가 될 수 없다”며 “사기꾼 한 마디를 믿고 수사 방향을 정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을 추 장관에 맡겨선 국력 낭비를 막을 수 없고 진실을 밝힐 수 없다”고 했다. 제출된 법안은 금융 범죄는 물론 최근 논란이 된 정치인·검찰 로비 의혹까지 수사하도록 했다. 특검팀 규모는 파견 검사 30명, 파견 공무원 60명 이내로 구성해 ‘최순실 특검팀’(파견검사 20명, 파견 공무원 40명 이내)의 1.5배에 달한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비공개 회동에서 특검 수용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원내대표는 “현재 수사가 상당히 진행돼 있다”며 “속도가 생명이기 때문에 시간을 끌어서 범죄혐의자의 증거 인멸 우려 속에 특검을 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다만 여권 일각에선 검찰 수사 결과에 대한 신뢰를 담보하기 어려울 경우 특검이 불가피하다는 여론이 서서히 퍼지고 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검찰 수사가 미진하면 저는 뭐 특검이든 그 더한 것도 할 생각이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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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秋장관 수사지휘권은 민주적 통제”… 김종인 “객관적 수사 될거라 믿는 사람 없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또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이어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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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 추진

    국민권익위원회가 검찰 수사과정의 인권침해 요소를 조사하는 ‘검찰 옴부즈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하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권익위도 검찰 견제에 가세한 모양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1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등에 대한 민원을 권익위가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을 입법예고했다. 해당 개정령이 발효되면 검사나 수사관이 수사과정에서 고성·반말, 사건 진행 상황 안내 거부, 협박조 강요, 편파적 발언, 조서 날인 종용, 수사 지연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권익위가 검찰에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간 수사기관 관련 옴부즈만은 경찰에 대해서만 시행했을 뿐 검찰은 대상이 아니었다. 현 정부 들어서도 권익위는 검찰 옴부즈만 도입을 시도했지만 법무부의 반대로 무산됐으나 지난해 12월 법무부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권익위의 옴부즈만 제도를 수용하라”고 권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입법예고 기간(40일) 이후 국무회의 등을 거쳐 이르면 올해 말 의결될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나 기소 자체의 당위성을 따지는 것은 아니고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요소 등을 보는 것”이라며 “시정권고나 의견표명 조치가 강제성은 없지만 해당 기관이 90% 이상 수용하기 때문에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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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적 통제” vs “文 갈등 방관”…지휘권 발동, 여야 대표로 전선 확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상대로 수사지휘권을 발동한 데 대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첫 공식 평가를 내놨다. “민주적 통제 발동” 이란 긍정적인 평가였다. 반면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이 특검을 지시하라”며 청와대를 겨냥하며 전선을 확대했다. 라임·옵티머스 사건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여야 대표 간 논쟁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은 검찰권 남용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발동됐다고 본다”고 했다. 전날 청와대가 수사지휘권 행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을 밝힌 데 이어 이 대표도 처음으로 공개 입장을 밝히며 추 장관에게 힘을 실어준 셈. 이 대표는 윤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있던 2018년 옵티머스 핵심주주 고발 사건에서 중앙지검이 무혐의 결정을 내린 것을 두고는 “그때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조치했더라면 펀드사기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이어 “라임사건을 수사하던 서울남부지검은 야당 정치인에 대한 진술이 나오자 보고 계통을 건너 뛰어 검찰총장에게 직보했고, 라임 핵심 인물은 검사를 호화롭게 접대했다는 사실을 검찰에 진술했으나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그동안 검찰은 덮고 싶은 것 덮고, 만들고 싶은 것 만드는 일도 했던 걸로 드러났다”고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이 사건을 지휘한다고 해서 객관적 수사가 이뤄질 거라고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오히려 의심이 가는 것”이라며 재차 특검 수사를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원장-중진위원 연석회의에서 “어떤 검사는 법무부 장관 편이고, 어느 검사는 그렇지 않다는 게 신문을 장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대통령은 어떻게 해서 지금 검찰총장과 법무장관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갈등 구조를 임명권자로서 방관하고 있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반드시 특검을 통해서 사건이 명명백백 밝혀질 수 있도록 지휘를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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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김종인 비대위 끝내자”… 野내부 파열음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체제 출범 4개월여 만에 파열음이 공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다. 내년 서울시장 및 부산시장 보궐선거 공천 등을 둘러싸고 ‘김종인 비대위’를 겨냥한 비판이 이어지는 가운데 “비대위를 끝내자”는 주장이 처음으로 제기된 것.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김 위원장에 대한 불만이 확산되면서 당내 갈등이 커지는 모양새다. 5선의 조경태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현재의 비대위로는 더 이상 대안세력, 대안정당으로 기대할 수 없다”며 “비대위의 한계를 많은 국민과 당원이 절감하고 있다. 비대위를 여기서 끝내고 전당대회를 열자”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가능하면 올해 12월 중에는 전당대회를 열고, 정부 여당의 폭주에 맞설 수 있는 당 대표를 뽑아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도 이날 김 위원장이 참석한 상임고문단 회의에서 “야당이 야당 역할을 못 한다는 게 일반 국민들의 전반적인 생각”이라며 “야당은 여당보다 훨씬 더 열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하는데 그 역할을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앞서 권영세 장제원 의원과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김종인 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장 김종인 비대위가 무너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초재선 의원들을 중심으로 ‘김종인 체제’에 대한 지지가 있는 데다 ‘포스트 김종인’ 체제를 이어갈 대안이 뚜렷하지 않기 때문이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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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감사결과 관계없이 탈원전 고수할것”

    감사원이 20일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적절성 여부를 담은 감사보고서를 공개하기로 하면서 여야 정치권이 감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감사원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이 불가피했지만 일부 문제가 있다는 식으로 절충형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자 여권은 우려했던 것보단 괜찮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그간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정해 놓고 감사를 진행했다”며 반발해 왔다. 민주당은 이번 보고서 결과와 관계없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흔들림이 없을 것이란 반응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및 강압 조사 등 여러 문제 제기가 있었던 만큼 정당성을 확보하기 힘들다고 본다”며 “설령 최악의 결과가 담긴다고 해도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흔들 정도로 치명적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등 야당은 아쉽다는 반응이다. 야권 관계자는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전해들었다”며 “경제성 평가 부분에서도 그동안 야당이 문제제기했던 만큼의 결론과는 거리가 먼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감사 결과에도 탈원전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탈원전의 경제성 문제 등에 대해 꾸준히 지적할 예정이다. 여기에 감사원이 6차에 걸쳐 전례 없이 긴 심의를 이어가면서도 핵심 인물들에 대한 형사 고발 조치 등이 빠졌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여권 눈치 보기’라는 프레임으로 공세를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감사원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법정시한인 올해 2월에 발표됐어야 할 감사보고서가 이제야 나오게 된 것”이라며 “친정부 성향의 감사위원 선임 시도 등 감사원의 정권 편향성에 대해서는 계속 문제제기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야당은 최재형 원장이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산업부 관계자들이 관계 자료를 모두 삭제해 복구에 시간이 걸렸고 진술 받는 과정도 상당히 어려웠다”고 밝힌 만큼 산업부 등 관련자들을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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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1호 수사대상” 역공… 野 “특검 안 받으면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與 “공수처 수사” vs 野 “특검 수사”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여 정치 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라임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안 받으면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전에 이 사건을 오래 깔아뭉개고 보고를 제대로 안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서신이 야권을 겨냥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루설이 제기된 야권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 전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라임사건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인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직 걸자” vs “무슨 자격으로 야바위식 제안이냐”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일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이라면서 해당 펀드가 옵티머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주 원내대표는 “김 의원이 무슨 대표성이 있는지 모르겠다. 무슨 자격으로 그런 말을 했는지 궁금하다”며 “또 본인이 1억 받았느니 아니니 제가 (해당) 발언을 일체 안 했다. 그런데 무슨 그것과 제 의원직 걸자고 하는데, 무슨 뜬금없는 말인가”라고 반박했다.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라임·옵티머스 사태의 진범을 가리자는데 집권여당 의원이 (의원직을 걸자는) 야바위식 제안을 했다”며 “국민이 무한 책임감 가지라며 맡겨주신 국회의원직을 내기 수단처럼 활용하자는 얘기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을 받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니, 꼭 특검 해서 (옵티머스 단순투자라는) 본인의 억울함을 밝혀내시길 강력히 기원드린다”고 했다.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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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살 공무원 형 “동생 실족가능성… 정부 수색 시늉만”

    북한군에 의해 서해에서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인 이래진 씨가 18일 국민의힘이 주최한 ‘국민 국정감사’에 참석해 동생의 실족 가능성을 재차 제기했다. 이 씨는 이날 국회 국민의힘 대표실에서 열린 ‘공무원 서해 피격사건 관련 진실을 듣는 국민 국감’ 자리에 참석해 “동생이 고속단정 팀장이었다. 그 위에 올라가서 작업하다 실족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의 월북 시도 주장에 대해서는 “동생은 엄연히 실종자 신분으로 국가가 예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씨는 그러면서 “(정부는) 동생이 죽고 난 다음에 찾는 시늉만 하고 있다. 동생의 희생을 명예 살인하지 말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이날 이 씨와 함께 출석한 신중근 연평도 어촌계장도 사건 당일 조류의 흐름이나 바람의 세기 등을 거론하며 “실족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실족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국민의힘은 이 씨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정부가 실종자를 구출하지 않고 그 시간에 월북 증거를 찾는 데 집중했다며 정부 책임론을 재차 부각했다. 국민의힘은 당초 이 씨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하고자 했다. 이 씨 역시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자진 요청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무산되자 이날 ‘국민 국감’이라는 이름으로 국회에서 단독 간담회를 열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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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봉현 폭로에 역공 나선 與 “공수처 1호로”…野 “특검 안되면 장외투쟁”

    더불어민주당이 ‘라임자산운용 사태에 검찰과 야당 정치인이 연루돼 있다’는 라임 전주(錢主)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옥중 폭로를 계기로 역공에 나섰다. 이번 의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며 오히려 공수처 출범의 명분을 쌓는 모습이다. 이에 야당은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 특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장외투쟁에 나설 수 있다”고 처음으로 장외투쟁을 언급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18일 페이스북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 전 회장의 옥중 폭로에 대해 “김봉현 공작수사 폭로가 공수처 수사 대상 1호가 돼야 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 감찰이나 검찰 자체 조사에서도 명백히 밝혀지지 않거나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했다. 전현직 검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것. 같은 당 신영대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김 전 회장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통제받지 않는 검찰이 진실을 왜곡하고, 정쟁을 유발하여 정치 개입을 시도한 또 다른 사례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은 공수처 설치를 통해 되풀이되는 권력기관의 권력 오남용을 막겠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민주당 신동근 최고위원도 페이스북에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가 왜 필요한지를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라며 “라임사건은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썼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을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처음으로 장외투쟁 가능성도 언급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특검을 안 받으면 장외투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검을 관철하기 위한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무부가 ‘검찰의 야권 정치인 비위 사실 은폐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그 전에 이 사건을 오래 깔아뭉개고 보고를 제대로 안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부터 감찰하는 게 순서”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전 회장의 서신이 야권을 겨냥한 것에 대해 당혹스러워하면서도 모종의 배경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권성동 국민의힘 라임·옵티머스 권력 비리 게이트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루설이 제기된 야권 출신 변호사는) 다른 피의자와 관련해서 법률 자문을 해줬을 뿐이지 김봉현 전 회장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했다. 국회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라임사건의 주범이 언론사에 옥중편지를 보내고, 남부지검이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고, 추미애 장관이 기다렸다는 듯이 감찰을 지시하고, 민주당이 야당을 공격한다”며 “잘 짜여진 시나리오 냄새가 진동을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에서는 특검을 수용하는 대신에 공수처 출범을 서두르자는 주장도 나왔다. 옵티머스펀드에 투자했다가 환매한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8일 기자회견을 열어 “얼마든지 특검을 하자”며 “단, 특검이 공수처 출범을 지연시키는 도구로 악용돼선 안 되기 때문에 공수처 추천위원 야당 후보를 추천하라”고 요구했다. 또 연일 특검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힘 주 원내대표를 향해 “특검 결과에 대해 서로 의원직을 걸고 책임질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그는 옵티머스 투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1월 증권사 담당 직원의 권유로 8개월 단기 상품에 가입했던 것뿐”이라면서 해당 펀드가 옵티머스였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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