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구독 47

추천

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YS측 “상도동 자택 민주화 기념관으로 보존”

    민주화 운동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서울 상도동 자택이 ‘민주화 기념관’ 형태로 영구 보존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대통령 측 관계자는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YS 생전부터 가족들이 ‘수십 년에 걸친 우리나라 민주화 역사와 가족사가 모두 어려 있는 곳인 만큼 기념관으로 보존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밝혀왔다”며 “후대에 그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상도동 자택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보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YS는 이미 상도동 자택을 포함한 전 재산을 김영삼민주센터에 기부했다. 유족 측은 자택에 유품과 가재도구, 가구 등을 그대로 보존해 YS와 가족들의 생활 모습을 그대로 전시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내년 3월경 개관을 앞두고 있는 ‘김영삼대통령기념도서관’은 민주화 투사로서의 YS를, 자택은 ‘인간 김영삼’의 개인사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별도의 기념관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상도동 자택은 YS가 이른바 ‘상도동계’로 불리는 거물급 정치인들을 숱하게 배출해낸 곳이다. 1969년 터전을 잡은 뒤 초산 테러, 두 차례의 가택연금, 23일간의 단식 투쟁, 3당 합당 등 파란만장한 정치 역정을 보낸 곳이기도 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유승민, 경북대 강연서 “친박, 비박 싸움은 유치한 일”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4일 당내 계파갈등을 두고 “당에서 친박(친박근혜)이나 비박(비박근혜)이 싸우고 있는데 정말 유치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이날 경북대 특강에서 “새누리당이 어느 쪽으로 갈 것이냐를 두고, 당 안에서 머리가 터지도록 밤새 토론하는 게 건설적”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유 의원이 공식석상에서 강연에 나선 건 9일 부친상을 당한 뒤 처음이다. 유 의원은 이날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선 증세로 가야 한다”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평소의 지론을 강조했다. 그는 “법인세든 재산세든 소득세든, 가진 자에 대해 더 많이 부과하는 누진과세 원칙으로 늘려야 복지에서 쓸 돈이 나온다”며 “빠르든 느리든 그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유 의원은 강연 후 기자들과 만나 TK(대구-경북) 물갈이론과 관련해 “과거식의 물갈이를 되풀이하는 건 우리 정치의 퇴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과 당원에게 공천권을 돌려주는 상향식 경선으로 공정하게 하면 (전략공천을 하는) 그럴 여지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 출마설이 나오는 안대희 전 대법관도 이날 부산 서면 롯데호텔에서 법치주의를 주제로 특강을 열고 “법만이 만능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안 전 대법관은 “대한민국을 떠받치고 있는 제도적인 장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라며 “법대로 하기 전, 갈등 문제를 잘 관리하면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투쟁의 兩金 리더십을 넘어라

    2009년 김대중(DJ) 전 대통령에 이어 22일 김영삼(YS) 전 대통령까지 서거하면서 ‘양김(兩金) 시대’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양김 시대는 권위주의적 군사정권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모든 것을 던지는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하던 때였다. 하지만 1987년 절차적 민주주의가 확보되고 평화적 정권교체가 자리 잡은 시대 흐름에 맞춰 과거 양김 시대를 뛰어넘는 새로운 리더십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양김 시대는 ‘민주 대 독재’ ‘민주 대 반(反)민주’라는 이분법적 도식으로 접근이 가능했다. 하지만 요즘은 사람들의 가치관이 다양해졌고 세대별 이해관계도 너무나 다양해졌다. 한마디로 다원화 사회로 넘어간 것이다. 사회는 이미 급변하는데 갈등을 풀고 해법을 내놓아야 할 정치 리더십은 과거 패러다임을 벗어나지 못하는 불일치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YS 서거를 계기로 새로운 리더십을 찾아 나서야 하는 이유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23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민주주의와 자유를 위한 투쟁이 요구되는 시기에는 (양김의) 그런 리더십이 필요했다”면서 “이제는 다양성과 조화 속에 함께 나아가는 철학, 비전, 리더십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 정치의 리더십은 아직 양김 시대 사생결단식 리더십의 부정적인 면만 계승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19대 국회의 파행상이 단적인 사례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여야가 싸울 것은 치열하게 싸우되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같은 국가적 과제는 진영 논리를 떠나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산업화 리더십(1.0), 양김의 민주화 리더십(2.0)에 이어 미래 지향적인 ‘리더십 3.0’이 절실하게 요구된다는 것이다. 유성진 이화여대 교수(정치학)는 “YS가 2013년 입원했을 때 붓글씨로 남긴 메시지가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한다”며 “어쩌면 양김 시대의 종언을 예감하며 정치권에 던진 마지막 소망이 아니었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민동용 mindy@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진태, 병력 투입 발언 사과하라” 조계사 승려 7명, 의원실 항의 방문

    조계사 승려들이 23일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의 국회 사무실을 항의 방문했다. 김 의원이 20일 한 라디오방송에서 “경찰 병력을 (조계사) 경내에 투입해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을) 검거해야 한다”고 했던 발언을 문제 삼은 것이다. 한 위원장은 14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민중총궐기’ 집회를 주도하고 종로구 조계사 경내로 피신한 상태다. 조계사 승려 7명은 이날 김 의원에게 “범법자는 인권이 존중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냐”며 “불교의 자주성이나 지혜를 훼손한 발언”이라고 김 의원의 참회를 촉구했다. 부주지인 담화 스님은 “종교가 (사람을) 선별해 받아들여야 한다는 뜻이냐”며 “배고프다고 하면 누구든지 밥을 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성철 스님이 밝힌 ‘어떠한 일에도 간여하지 말라’는 가르침이 떠오른다”며 스님들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폭력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이기 때문에 자칫 (조계종이) 범법자를 비호하는 것처럼 보여 국민적 우려가 많다”고 맞받았다. 김 의원은 설전이 계속되자 “(상임위) 회의에 가보겠다”며 스님들을 놔둔 채 먼저 자리를 떴다. 스님들은 항의의 뜻으로 의원실에 남아 한 시간 동안 목탁을 쳤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쟁적 협력’으로 희망 준 兩金… 현 정치권은 대립만 배워

    ‘양김(兩金) 시대’의 화두는 독재에 맞선 민주화 투쟁이었다. 스타일은 달랐지만 김영삼(YS), 김대중(DJ) 전 대통령 모두 독재에 항거했고 민주주의의 초석을 놓았다. 6월 민주항쟁으로 대통령직선제가 시작된 ‘1987년 체제’가 28년이 지났다. 그 사이 여야가 바뀌는 평화적 정권교체가 이뤄졌다. 더는 ‘독재 대 민주’ ‘민주 대 반민주’의 프레임으로 정치 지형을 설명할 수 없게 된 것이다. YS의 서거를 계기로 양김 시대는 종언을 고한다. 양김 시대가 아닌 새 시대에 맞는 리더십을 모색해야 할 때다.○ 감각의 YS vs 논리의 DJ “YS는 감(感)의 정치를 했고, DJ는 머리가 명석했다.”(이만섭 전 국회의장) “YS는 논리적인 설명보다는 감각적으로 이뤄냈고, DJ는 꼼꼼하고 논리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갔다.”(새정치민주연합 정대철 상임고문) 양김 시대를 몸소 겪었던 정치 원로들은 두 사람의 리더십 차이를 ‘감각’과 ‘논리’로 설명했다. 두 사람은 출신 지역, 성장 배경, 정치적 성향이 전혀 달랐고 각각 ‘상도동계’와 ‘동교동계’로 나뉘어 선의의 경쟁을 벌였다. 두 사람의 공동 목표는 민주주의 완성이었다. ‘경쟁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다.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는 “YS는 단도직입형, DJ는 심사숙고형 지도자였다”며 “180도 다른 리더십이 서로 상승작용을 하면서 한국 사회의 민주화를 업그레이드했다”고 평가했다. 리더십의 공통점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두 거목은 국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리더십, 국민을 두려워하는 리더십,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까지 포용하는 리더십을 갖고 있었다”고 평가했다.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국민에게 희망과 비전을 제시했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국민 앞에 고개를 숙였으며 정치적으로 반대편인 인재들에게도 기회를 줬다는 것이다. 두 사람은 스스로 앞장서고 희생하면서 카리스마를 만들어냈다. 이현우 서강대 정외과 교수는 “권위주의 정권에 맞서 자기를 희생해 가면서 정치인으로 섰기 때문에 리더로서의 정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 양김 시대를 넘어선 정치 리더십을 찾아야 양김의 리더십은 ‘독재 대 민주’ 시대의 제약을 받는다. 그 시대엔 민주주의를 입에 올리는 것 자체가 눈치를 살펴야 하는 도전이었지만 지금의 민주주의는 누구나 호흡할 수 있는 ‘공기’가 됐다. 양김 시대를 보내면서 다원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정치 리더십을 찾아야 할 때라는 것이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민주주의, 시민정신이 골고루 발휘된 민주주의가 필요한데 아직도 양김 시대의 ‘팔로 미(follow me·나를 따르라)’ 식의 리더십에 젖어 있다”며 “인터넷과 모바일 혁명으로 인해 세계사의 큰 조류가 변하고 있는데 한국 정치는 아직도 변화에 적응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윤평중 교수는 “YS와 DJ는 권위주의에 대항했지만 정작 본인들은 권위주의적 리더십을 보였다는 점이 한계”라며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한 후대 정치지도자들은 인치(人治)에서 법치(法治)로, 카리스마적 리더십에서 민주적 리더십으로 넘어갔어야 했는데 오히려 퇴행했다”고 비판했다. 양김 시대를 거치면서 심화된 지역주의를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노력도 필요하다. 이현우 교수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차별성을 찾아야 할 필요성을 느낀 YS와 DJ는 지역주의를 통해 효율적으로 유권자를 동원했다”며 “두 사람이 퇴장했는데도 정치인들이 지역주의 혜택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의회주의 복원은 필요 양김의 리더십에서 계승해야 할 대목도 있다. 의회주의 복원이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두 사람은 정치가 국회에서 대화와 소통을 통해 진행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현 정부가 행정부 리더십만 생각한다면 YS와 DJ의 정신을 돌이켜보고 배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김 시대의 종언을 마주한 여야는 아직도 갈등의 쳇바퀴에서 맴돌고 있다. 경제활성화·노동개혁 법안,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 등 어느 현안 하나 접점을 못 찾고 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3일 긴급 회동했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26일 본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야를 ‘민주 대 반민주’ 구도로 보는 낡은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YS가 생전에 정치권에 던진 키워드는 ‘통합과 화합’이었다. 이만섭 전 의장은 “앞으로의 정치는 YS의 인내와 DJ의 명석함을 합쳐야 한다”며 “여야 간에 소통과 대화를 통해 나라를 위해 필요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황형준·홍정수 기자}

    • 2015-1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 법사위, 김수남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로써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됐다. 박근혜 대통령이 그를 공식 임명하면 다음달 1일 임기를 마치는 현 김진태 검찰총장 후임으로 취임하게 된다. 법사위는 보고서에서 ‘26년여 동안 법무부와 검찰 요직에서 부정부패와 민생침해 범죄 척결하고 행정, 기획 등 검찰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또한 “청문회 과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검찰권 행사와 검찰의 청렴성·도덕성 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는 점, 도덕성 측면에서 결정적 흠결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무난히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하지만 보고서에는 “검찰총장으로서 중립성과 직무 수행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우려가 있고, 인사권자인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그동안 검찰의 부실·불공정한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 등 일부 지적과 염려가 있었다”는 내용도 담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YS가 구속시킨 전두환 “좋은 곳 가셨을것”

    “나도 이제 여생이 얼마 안 남았는데…. ‘회자정리(會者定離·사람은 만나면 언젠가는 헤어진다)’라는 말이 떠오른다.” 김종필(JP) 전 국무총리가 22일 김영삼(YS) 전 대통령 빈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3김(金)’ 중 홀로 남게 된 심경을 토로한 것일까. JP는 “저승에 가서 (YS를) 봬야지”라고 말했다. 거동이 불편한 JP는 이날 휠체어를 탄 채 YS의 영전에 국화 한 송이를 바쳤다. JP는 “신념의 지도자로서 다른 사람이 못하는 일을 하신 분”이라며 “더 살아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애석하기 짝이 없다”고 애통해했다. YS를 평생 보좌했던 김기수 비서실장을 찾으며 “긴 세월 일편단심 잘 모셨다”면서 끝내 참았던 눈물을 흘렸다. JP는 또 “(YS) 말씀 중에 잊히지 않는 게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였다”며 “어떤 것도 자신의 신념을 꺾지 못하고, 민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신념을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5·16 이후 YS에게) 한 번 농반진반으로 ‘같이하십시다’ 그러니까 조용히 웃고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며 “(YS가 1979년) 국회에서 제명당할 때 나 혼자만 반대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YS 재임 시절 구속됐던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은 직접 조문하지 않았다. 다만 별도로 애도의 뜻을 전했다. 전 전 대통령은 보도자료를 통해 “끝내 건강을 회복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한 데 대해 애도를 표한다”며 “기독교 신앙이 깊었던 분이니까 좋은 곳으로 가셨을 것이라 믿는다. 명복을 빌며 손명순 여사를 비롯한 유가족에게 위로를 보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통령 측도 “노 전 대통령께서 애도를 표했다”며 “건강상의 이유로 직접 문상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23일이나 24일 정도에 조문단을 꾸려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도 측근을 통해 “김 전 대통령은 우리나라 민주화에 큰 족적을 남겼다. 그분의 업적은 역사에 길이 기억될 것”이라며 “깊이 애도를 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총재는 23일 오전에 빈소를 직접 찾아 조문할 예정이다. 그는 김영삼 정부 시절 감사원장과 국무총리를 지냈지만 YS와 갈등을 빚었다. 1997년 대선 후보가 된 뒤 YS의 탈당을 요구했고 YS는 탈당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패혈증-심부전 겹쳐 입원 60시간만에… “너무 쉽게 가셨다”

    “너무 쉽게 가셨어요….” 김영삼(YS) 전 대통령의 차남 현철 씨는 22일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빈소에서 “(건강이 급격히 악화돼) 손을 쓸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며 안타까워했다. YS는 2008년부터 뇌중풍(뇌졸중)과 혈관 질환 등으로 투병해 왔다. 최근까지 간단한 의사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였지만 이날 0시 22분 현철 씨 등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했다. 오병희 서울대병원장은 이날 오전 2시 긴급 기자회견에서 “김 전 대통령이 19일 정오 고열을 동반한 호흡 곤란으로 입원했다”며 “21일 오후 중환자실로 이송해 치료했으나 상태가 악화돼 끝내 서거했다”고 밝혔다. 오 원장은 YS가 입원한 19일부터 직접 진료를 맡아 왔다. 오 원장은 “(YS가) 뇌중풍 등 혈관 질환이 많아 병원 치료를 계속 받아 왔다”고 설명했다. YS가 고령(88세)인 데다 지병으로 몸이 약해진 상태에서 패혈증과 급성심부전까지 겹쳐 사망에 이른 것으로 병원 측은 보고 있다. YS는 매일 오전 6시경 조깅으로 아침을 시작할 정도로 건강 체질이었다. 그러나 2008년 건강에 이상신호가 왔다. 당시 가벼운 뇌중풍으로 병원 신세를 졌다. 그 후 위 물혹 제거 수술, 심장 수술 등으로 병원을 찾는 일이 잦아졌다. 특히 2013년 4월 반신불수를 동반한 중증 뇌중풍과 급성 폐렴으로 지난해 10월까지 18개월간 입원했다. 이후에는 증상이 호전돼 자택과 병원을 오가며 통원 치료를 받았다. 퇴원 직전인 지난해 10월 12일에는 현철 씨가 페이스북에 ‘퇴원을 앞둔 아버지의 건강하신 모습’이라며 YS가 손가락으로 브이(V)자를 그리는 사진을 올려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19일 YS의 건강이 갑자기 악화됐다고 한다. 현철 씨는 “지난주에도 일주일 입원했다가 호전돼 퇴원했다”며 “그런데 퇴원하자마자 (최고)혈압이 80 아래로 떨어지고 고열이 나 바로 병원으로 갔다”고 말했다. 그때는 이미 급성 패혈증이 온몸에 퍼진 상태였다고 한다. YS는 19일 서울대병원 본관 12층에 있는 특실에 곧바로 입원했다. 병원 관계자는 “폐렴 때문에 입원 기간에 식사도 못 할 정도였다”고 전했다. 입원 당시까지 YS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21일 오후 2시경 증세가 급격히 악화됐다. 의료진은 YS를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겼지만 결국 입원한 지 약 60시간 만에 숨을 거뒀다. YS의 임종은 가족과 보좌진 등 다섯 명 정도가 지켰다고 한다. 당시 부인 손명순 여사는 직접 임종하지 못한 채 자택에 머물렀다. 1951년 결혼한 뒤 64년을 함께한 손 여사도 거동이 불편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를 고려해 현철 씨가 YS의 서거 소식을 이날 아침에야 전하자 손 여사는 충격으로 손을 떨며 “춥다”는 말로 상심을 드러낸 것으로 전해졌다. YS는 서거 직전 특별한 유언은 남기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현철 씨는 YS가 생전 마지막으로 ‘통합’과 ‘화합’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전했다. “아버지가 2013년에 입원한 뒤 말을 잘 못해 필담으로 대화했다. (어느 날) 붓글씨로 평소에 안 쓰시던 ‘통합(統合)’과 ‘화합(和合)’을 쓰셨다.” 현철 씨가 무슨 뜻인지 묻자 YS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라고 적었다고 한다. 그 후 YS는 건강이 악화되면서 필담마저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YS의 지인들은 충격에 빠진 모습이었다. 김수한 전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에 이어 오후에 다시 빈소를 찾았다. 김 전 의장은 “YS는 생전에 ‘아버지가 오래 살아서 나도 (장수하는) 혈통을 갖고 있다’고 자신했다”며 “매일 오전 5시에 ‘내 (운동) 나간다’며 나에게도 나오라고 전화를 하곤 했는데…”라며 아쉬워했다.:: 패혈증 ::면역력이 떨어진 상황에서 폐렴균, 대장균 등의 박테리아가 혈관에 들어가 온몸으로 퍼져 고열, 저산소증 등이 발생한 응급 상태. :: 심부전증 ::심장이 바이러스 감염이나 심근경색 등으로 혈액을 관리하는 능력이 떨어져 몸에 혈액을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상태.홍정수 hong@donga.com·황성호 기자}

    • 2015-11-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당정청 “국회 안건처리 전력투구…법안-2016년 예산안 연계할 것”

    당정청은 22일 6차 정책조정협의회를 열어 경제활성화법안·노동개혁 관련 법안·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과 내년도 예산안을 연계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협의회가 끝난 뒤 “당정청은 국회의 안건 처리 속도가 너무 느리다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며 “남은 정기국회 기간 동안 경제활성화법, 노동개혁 5법, 한중 FTA 비준에 전력투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이어 “야당이 26일까지 한중 FTA 비준동의안을 처리하고, 노동개혁 5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일괄 처리한다는 원칙에 합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협조하지 않으면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 원안대로 처리키로 했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노동 개혁 5법 중 노동계의 반발이 큰 기간제 근로자법과 파견근로자법에 대해서도 “노사정위가 내놓은 ‘공익안’을 합리적으로 반영한 만큼 신속히 조문작업을 매듭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6일 오후 2시 열기로 했던 본회의는 같은 시간 국회에서 열리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국가장 영결식과 겹치면서 오전 10시로 당겨 개최하기로 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영삼 전 대통령 서거] 서울대병원 원장 일문일답

    서울대학교 병원 오병희 원장은 22일 오전 2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서거 소식과 사망원인에 대해 브리핑했다. 오 원장은 “이날 0시 22분 김 전 대통령이 지병으로 서울대병원에서 서거했다”며 “현재로서 사망에 이른 직접적인 원인은 허약한 전신 상태에 패혈증과 급성 심부전이 겹쳐 일어난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다음은 취재진과의 일문일답. ―사망원인인 폐혈증과 급성 심부전증은 김 전 대통령이 이전부터 갖고 있던 질병인가.“심장 혈관에 동맥경화가 있어 과거 수차례 시술도 받았다. 여기에 이런 폐혈증과 같은 급성 스트레스가 겹쳐 심장기능이 악화돼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임종 당시 가족들은 다 있었나.“다 왔다. 손명순 여사는 못 뵀다. 확인해봐야 한다. 아들 김현철 씨는 계셨다.” ―빈소 마련 등 향후 (장례) 일정은. “병원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유족들과 관계 당국이 정할 문제다.” ―서거 직전 남긴 말씀은. “확인 해드릴 수 없다.” ―돌아가시기 전에 의식이 언제까지 있었나. “입원하실 때까지 어느 정도 의식은 있었다. 갑자기 많이 악화돼 입원했다.” ―중환자실 들어갈 때는 의식이 있었나. “의식의 정도는 여러 가지 판단의 정도에 따라 수준이 다르긴 하지만 그 때에는 정상적인 판단을 할 정도는 안 돼 (중환자실로) 옮겼다.” ―지병인 심부전증과 폐혈증이 전이된 건 아닌가. “원래 갖고 있던 병. 심장에 스탠드 시술도 받았고, 혈관에 병이 많았고 뇌졸중도 혈관이 막혀서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때 지병이 악화돼 그런 것으로 추정된다.” ―병원 측에서는 이런 상황 예측을 했나.“글쎄요. 실은 제가 3~4년 봐 드렸지만 워낙 고령이시고 중증 질환이 반복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올 수 있는 것이다.” ―치료 중에 특별한 시술은 한 적 있나. “이번에는 없다.” ―정확하게 언제 입원했나. “19일 낮12시 정도 입원하셨다.” ―입원할 당시 고열과 그 외 증상은. “고열과 동반된 호흡 곤란이 있으셨다.” ―아직 중환자실에 계속 계시나. “아마 일단 장례식장으로 옮기신 걸로 알고 있다.” ―마지막에 치료를 안 하신 건 가족이 더 이상 치료를 원하지 않아서인가. “마지막까지 치료를 안 한 것은 아니고. 중환자실에서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심장 기능이 회복이 되지 않았다.” ―그동안 치료 과정은.“2008~9년부터 작은 뇌졸중이 있었고 가장 큰 뇌졸중은 2014년 4월에 있었다. 거의 18개월 정도 입원하셨다.” ―이후 병원 왕진 하셨나, 아니면 직접 방문했나. “주로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 받았다. 18개월 입원하고 난 뒤 병원에 다니시면서 치료 받았다. 조금 상황이 나쁘면 며칠 입원하시기도 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11-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새누리 ‘복면시위 금지법안’ 재추진

    새누리당이 시위 때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김무성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전 세계가 복면 뒤에 숨은 이슬람국가(IS) 척결에 나선 것처럼 우리도 복면 뒤에 숨은 불법폭력시위대 척결에 나서 무법천지가 반복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겠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어 김 대표는 “불법폭력시위대는 익명성을 보장받는 복면 뒤에 숨어 온갖 폭력을 휘두르면서 집회결사의 자유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민주적 가치를 얘기할 자격이 없다”고도 말했다. 특히 미국 독일 등 선진국도 국가 안전보장 등을 위해서 복면을 금지하는 것이 합헌이라고 결정했다는 점을 들었다. 집회·시위에서 경찰의 증거 채집을 막기 위해 복면 등으로 얼굴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집회시위법 개정안은 2006년 미군기지 이전 반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되자 당시 민주당 이상열 의원이 처음으로 대표 발의했다. 이후 17·18대 국회에서 한나라당 의원들도 5건의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국가인권위원회도 “집회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하는 등 인권침해 논란 끝에 이 법들은 모두 회기 만료로 폐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복면금지법’은 이미 17, 18대 국회에서 집회 및 시위의 보장에 역행한다는 이유로 통과되지 못했다. 지금은 목 놓아 절규하는 국민을 처벌할 궁리를 할 때가 아니다”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김수남 검찰총장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면 수사기관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하지만 반대 논리도 있다”며 “결국 국민 의견을 잘 수렴해서 입법적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회 미방위,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가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대영 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야당의 반대 속에 채택했다. 미방위는 고 후보자가 전문성이 있고 신상에 큰 흠결이 없다는 점 등을 들어 적절한 인사라는 의견을 보고서에 담았다. 야당이 지적한 고 후보자의 편파보도 의혹과 청와대의 인사개입설 등과 관련해 부적격하다는 의견도 병기했다. 이날 회의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 등은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고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며 반발했다. 하지만 홍문종 위원장은 “위증문제에 대한 고발여부는 간사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일단 보고서를 의결했다. 고 후보자는 대통령 임명 절차를 거쳐 24일부터 3년 임기로 사장에 취임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IS 추종 드러나도… 對테러법 없어 신원파악-처벌 못해

    국내에도 ‘이슬람국가(IS)’와 같은 악랄한 국제 테러단체에 동조하고, 자생적 테러리스트를 꿈꾸는 한국인과 외국인근로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18일 경찰과 국가정보원에 따르면 한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인도네시아 근로자가 한국의 상징인 경복궁과 북한산을 찾아 테러단체를 추종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담았다. 한국 국민 10명이 인터넷으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도 밝혀졌다. 이병호 국가정보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국내에도 IS에 관심을 가진 젊은이들이 증가하고 있다. 이슬람 노동자 중에서도 IS에 호감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발견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IS 추종’ 인도네시아인 검거 이날 경찰에 검거된 인도네시아인 불법체류자 A 씨(32)는 2007년 위조 여권을 이용해 입국했다. 충남 아산에서 공장 근로자로 일하던 A 씨는 올해부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테러단체 ‘알누스라 전선’과 IS를 지지하는 글과 사진, 영상을 올렸다. 그는 자신을 ‘알누스라 전선병’으로 칭했다. 페이스북에는 두 달 간격으로 계정을 바꿔가며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4월 A 씨는 서울 북한산에서 알누스라 전선 깃발을 활짝 펼친 모습을 셀카봉 카메라로 찍었다. 깃발에는 ‘알라 외에 신은 없고 무함마드는 선지자다’라고 아랍어로 적혀 있었다. 촬영한 사진은 페이스북에, 영상은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A 씨는 10월 경복궁 근정전 앞에서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모자를 쓰고 양손을 위로 뻗고 손가락으로 ‘V’자를 그렸다. 당시 사진을 촬영한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그는 알누스라 전선의 상징이 그려진 복면을 한 채 군복을 입은 사진, 람보 칼로 불리는 보위 나이프 사진 등도 올렸다. 7월 31일엔 탈레반 지도자 오마르가 사망하자 애도 글을 올렸다. 파리 동시 테러 이후인 15일엔 인도네시아어로 “40만 명의 시리아 민간인이 사망했는데도 무반응인 반면 100여 명의 비무슬림 프랑스인이 죽고 누구의 소행인지 특정되지 않았는데 프랑스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너무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A 씨는 페이스북에서 외국인 126명과 친구를 맺었다. 이 중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23명 정도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어 의사 소통이 가능한 그가 테러단체에 동조하는 주장을 한국인에게 전했는지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A 씨는 “IS에 관심이 있었지만 알누스라 전선이 자유를 위한 독립투사로 보여 지지한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의 집에선 람보 칼과 M16 모의소총, 이슬람 원리주의 서적 10여 권이 발견됐다. 경찰은 일단 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문서 위조, 총포·도검 및 화약류 단속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성근 경찰청 외사국장은 “현행법상 테러단체를 선전 선동해도 테러를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처벌할 근거가 없다. 이대로 방치했다간 자생적 테러리스트가 될 위험성이 있어 테러방지법 같은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국내 동조자 신원 파악 어려워” 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중 IS 같은 테러단체 추종자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 국정원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국제 테러조직과 연계됐거나 과거 이슬람 극단주의를 유포한 테러위험인물 48명을 적발해 강제 출국시켰다고 보고했다. 이들 중 대구 성서공단에서 2년간 체류했던 인도네시아 근로자 한 명은 한국을 떠난 뒤 IS에 가입해 활동하다가 올해 2월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IS 가입을 권유한 파키스탄인이 있다는 첩보를 국정원이 경찰에 전달했지만, 테러 관련 수사는 법이 미비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우리 국민 10명이 국내에서 IS를 공개 지지한 사실을 확인했지만,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회 정보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신경민 의원은 전체회의 후 “(10명의 신원에 대해) 물어봤지만 관련 법령이 미비해 신원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국정원이) 답변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이 아직 인터넷상으로 지지 의사를 밝힌 것 외에 IS 관련 활동을 실제 행동으로 옮긴 것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올해 1월 IS에 가입했던 김모 군 같은 사례가 추가로 나올 위험성도 상당하다. 8월 IS는 한국을 십자군 동맹에 포함된 테러예상국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원장은 “잠재적으로 ‘외로운 늑대(lonely wolf·자생적 테러리스트)’ 형태로 테러 인프라가 구축될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알누스라 전선알카에다의 시리아 지부로 이슬람국가(IS)와 동맹 관계다. 현 IS 지도자인 알 바그다디의 지시로 2011년 설립돼 2013년 1만여 명 규모로 독립했다. 2014년 미 국무부는 알누스라를 테러단체로 지정했다. 민간인 살해, 유엔 평화유지군 납치 등을 저질렀다. 박훈상 tigermas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IS와의 세계대전]“IS의 한국 테러 가능성 배제 못해”

    임성남 외교부 제1차관은 17일 “(테러단체인 이슬람국가·IS의 국내 테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임 차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긴급 현안간담회에 출석해 “(IS가 적으로 간주하는 십자군 동맹) 총 62개국 중 우리나라가 포함돼 있는 것을 9월에 확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내 IS 활동과 관련해선 경찰 및 유관 당국과 유기적 정보교환을 하면서 회의도 열고 있다고 보고했다. 임 차관은 “프랑스 테러 이후 20개 안팎의 (재외) 공관에 테러 위험 가능성 관련 지시를 내렸다”며 “필요한 장비와 예산 지원을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장기 체류 중인 교민은 약 1만4000명이며 피해 상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해 초 IS에 가담해 훈련 중인 것으로 파악된 김모 군의 생사 여부에 대해선 “완전히 확인되진 않았지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외통위는 이른 시일 안에 테러규탄 결의안을 작성해 채택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원회도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파리 연쇄 테러와 관련해 긴급 현안보고를 받는다. 국회 운영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의결했다. 특히 해킹 등 사이버 해킹 사태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정보보호 강화’ ‘무선도청 보안장비 구축’ 사업 등 국회사무처의 보안강화 예산을 지난해보다 11억5000만 원 늘어난 17억6200만 원으로 책정했다. 최근 북한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의 PC를 해킹한 것을 염두에 둔 조치다. 한편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국회의 특수활동비 5억4000만 원과 대통령비서실의 특수활동비 1억 원은 지출명세를 증빙해야 하는 특수업무경비와 관서업무비로 각각 전환해 투명성을 높였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민보호” “국정원 강화法” 여야, 테러방지법 헛바퀴

    프랑스 파리 테러 사건을 계기로 국회에 14년째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을 놓고 여야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갈등의 핵심은 국가정보원의 테러 방지 권한을 어떻게 할 것이냐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테러방지법의 남용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분단국가의 특수성과 북한의 지속적인 위협 등 전반적인 안보 상황을 고려한다면 테러방지법안은 국가와 국민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안전장치”라며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김정훈 정책위의장도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된다”며 “국정원이 권한을 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는 심사 과정에서 보완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테러방지법을 처음으로 발의한 것이 현재 야당의 ‘뿌리’인 김대중 정부였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최근 이슬람국가(IS) 테러에 대한 국제적 위협이 높아지고 있는 점도 법안 처리에 우호적 환경이라는 얘기다. 기무사령관 출신인 송영근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테러방지법이 정비되지 않아 국내 테러가 일어난다면 이 법을 반대한 분들은 역사 앞에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야당을 압박했다. 새정치연합은 “국가정보원이 초법적 감시기구가 될 것”이라며 여당의 법안심사 요청을 일축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테러가 발생할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에도 군 병력이 출동할 수 있게 돼 있어 대단히 위험하다”며 “테러 방지 대책을 빌미로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통신 등 개인 사생활을 현미경처럼 들여다보겠다는 발상이 용인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당 일각에선 과거 댓글 사건 등으로 국정원에 대한 반감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관측도 있다. 새정치연합은 변재일 의원이 지난해 발의한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사이버 공격을 받았을 때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정원으로 나뉘어 있는 대응 체계를 미래부 산하에 국가정보통신기반안전센터를 신설해 일원화하자는 것이 핵심이다. 한편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17일 원내지도부 회동을 갖고 테러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논의하는 문제를 협의하기로 했다. 또 26일 본회의에서 여야가 각각 요구해온 경제활성화 법안과 경제민주화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할 예정이다. 선거구 획정 문제도 17일 정개특위를 가동해 선거구 획정기준안을 이번 주 안에 획정위에 넘겨주기로 잠정 합의했다.홍정수 hong@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한국도 안심 못해… 테러방지법은 14년째 국회서 표류

    파리 테러에 전 세계가 경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도 테러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테러 위험에 대한 경고등은 이미 곳곳에서 켜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은 지난달 20일 국회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국이 더는 ‘테러 청정국’이 아니라는 근거들을 제시했다. 이병호 국정원장은 “국내에 있는 사제 폭탄 원료인 질산암모늄을 해외로 몰래 빼내가려고 했던 외국인 ‘이슬람국가(IS)’ 동조자 5명을 적발했다”고 보고했다. IS에 가담하기 위해 출국하려던 내국인 2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진 사실도 뒤늦게 알려졌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최근 국정감사에서 “시민 420만 명이 이용하는 서울지하철 1∼4호선을 운영하는 서울메트로의 운영 서버가 최소 5개월간 북한으로 추정되는 사이버 테러 조직에 장악됐었다”고 주장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PC에는 종합관제소 및 전력 공급 부서 PC도 포함돼 있어 테러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테러 위협에 대한 대책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국경을 초월해 점조직 형태로 활동하는 테러 세력 관련 정보의 수집을 강화하고 관계 부처 간 긴밀한 정보 공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지만 실질적 대책은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만종 한국테러학회장은 “우리나라에는 많은 사람이 몰리는 다중 이용 시설에서 벌어지는 테러에 대한 대책이 없다”며 “서울광장, 시청역 등에서 테러가 벌어지면 파리 테러 이상의 사상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용의자 감청, 추적 등을 통한 실질적인 테러 예방을 위한 입법도 더디다. 2001년 처음 테러방지법이 발의됐지만 16대, 17대 국회에서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17대 때는 열린우리당)의 미온적인 태도 탓에 법제화에 실패했다. 현재의 집권 세력이 여당이 된 18대 국회에서도 여야 합의는 이뤄지지 못했고 현 국회에는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 등이 올해 2월 대표 발의한 ‘국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등 테러와 관련한 법안이 7건 올라와 있지만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야당은 국정원이 테러 방지 활동의 컨트롤타워가 되면 조직이 너무 커지고 인권 탄압이 이뤄질 수 있다며 문제 삼고 있다. 한마디로 ‘국정원 강화법’은 안 된다는 것. 새정치민주연합 최재천 정책위 의장은 15일 “‘사이버 국가보안법’이 될 우려가 있다”며 “현재로선 국정원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법을 맡길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여당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제정한 테러방지법을 우리만 손놓고 있을 수 없다”며 법안 심사를 촉구하고 있다. 국정원 관계자는 “33년 전에 제정된 국가 대테러 활동 지침으로는 IS 연계자 등 테러 위험인물이 국내에 들어와 활동해도 사전 조사가 불가능하다”며 “테러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테러방지법 제정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정부는 부랴부랴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법무부는 15일 주요 공항의 보안 검색과 입국 심사 절차를 강화하고 외국인 밀집 지역 및 불법 체류자의 동향을 엄격히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도 20일까지 교통, 수자원 시설 등 국가 핵심 기반시설의 보안 상황을 자체 점검할 예정이다. 국회는 17일 국방위원회를 여는 데 이어 27일 정보위원회를 열어 국내외 테러 대비책을 보고받고 대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일정을 조율 중이다.홍정수 hong@donga.com·조건희·윤완준 기자}

    • 201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재만 “배신 응징” 유승민 지역구에 도전장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57)가 지역구(대구 동을) 사수에 나선 가운데 이재만 전 대구 동구청장(56)이 동을 출사표를 내 신경전이 뜨겁다. 이 전 청장은 15일 대구 동을 출마를 공식 선언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공격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부친 상중임에도 이 전 청장의 출마선언문에 대해 “명백한 허위 사실이 있다”며 즉각 반박에 나섰다. 이 전 청장은 출마선언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을 위한 정치, 신뢰의 정치, 진실한 정치가 정말 사심 없이 이뤄졌다면 대구의 모습은 지금과는 많이 달랐을 것”이라며 “‘배신의 정치’를 응징하겠다”고 했다. 자신이 진정한 ‘친박(친박근혜)’ 후보라는 얘기다. 그는 “이제 제 삶의 중심에 한 분을 모시고자 하는데 바로 박 대통령”이라고도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면서 “아직 아버지 상중이라 일체의 정치적 발언을 삼가고 있지만 아픈 마음으로 쓴다”며 이 전 청장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먼저 ‘경제활성화 법안 하나 통과시키지 않았다’고 한 주장에 대해선 “원내대표 재임 기간인 2월 2일부터 7월 8일 사이에 (남아 있던 12개 미처리 법안 중) 5개 경제활성화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반박했다. 또 이 전 청장이 “‘유승민 개인이 독단적 결정으로 국민 세금 5조 원 이상이 들어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법(아문법)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한 데 대해 “허위 사실이고, 지역감정에 기대어 상대 후보를 허위 사실로 비방하려는 발언이며 161인의 투표 의원 중 123인의 찬성으로 통과된 것”이라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오픈프라이머리 다시 꺼내든 여야 비주류

    박근혜 대통령의 ‘진실한 사람’ 발언이 총선 심판론으로 번지자 새누리당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은 ‘국민공천제’로 맞섰다. 대구경북(TK) 지역에서 촉발된 전략공천 요구가 부산경남(PK)과 서울 강남지역 등 텃밭 전역으로 번지자 비박계의 반발이 가시화한 것. 정병국 의원은 12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당내 전략공천이나 물갈이론이 나오는 것은 공천권 때문”이라며 “오픈프라이머리(완전국민경선제)를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 합의가 불발로 끝났지만 야당 의원 80여 명이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주장하는 상황에 힘입은 듯 정 의원은 “(실현 가능성이) 반반이라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용태 의원도 “오픈프라이머리가 원칙이고, 설령 전략공천을 하더라도 TK 등 ‘텃밭’ 지역은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른바 ‘박심’을 업고 나오는 출마예상자들이 제대로 된 평가를 받으려면 야당 의원이 현역으로 있는, 즉 수도권에 나와야 한다”고 했다. 여당 강세인 TK가 아니라 ‘험지’인 수도권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는 주문이다.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대통령이 말한 ‘진실한 사람’을 뽑는 일은 국민에게 맡겨야 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하지만 친박(친박근혜)계 홍문종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서 “오픈프라이머리는 안 된다”고 쐐기를 박았다. 그는 “물갈이라는 표현이 묘하기는 하지만 정치인들이 기대수준에 못 미치는 사람들이 꽤 있다는 표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물갈이론’을 옹호했다.▼ 비노 “하위 20% 교체? 공정경선 필요” ▼친노는 “기득권 지키기 하나” 의총서 격론… 文대표는 자리 떠여권의 물갈이론이 확산되는 상황에서 야당에서도 ‘물갈이 반대’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12일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총회에서 혁신위의 물갈이 혁신안에 대한 현역 의원들의 반발이 쏟아져서다. ‘현역 의원 평가 하위 20%의 공천 배제’를 핵심으로 한 물갈이 혁신안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의원총회는 그동안 오픈프라이머리 도입을 대표 제안한 최규성 의원 등 78명이 서명하면서 이뤄졌다. 오픈프라이머리가 경선에 유리한 현역 의원들의 입맛에 맞는 만큼 문재인 대표 측의 물갈이 시도에 각을 세운 것이다. 최 의원은 “그동안 당 대표가 마음대로 (현역 의원을) 잘랐다”며 혁신위의 ‘하위 20% 물갈이’ 방침을 비난했다. 이어 공정 경선을 보장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자고 했다. 그러나 혁신위원이었던 우원식 의원은 “중앙위를 거친 혁신안을 의총에서 오픈프라이머리를 의결하며 무력화시킨다면 ‘일부 의원의 기득권 지키기’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고 받아쳤다. 문 대표는 의총이 비공개로 진행되자 곧바로 의총장을 떠났다. 찬반 설전 속에 절반 이상의 의원이 자리를 비우면서 당론 채택은 무산됐다. 한편 박지원 의원은 이날 문 대표를 만나 “대표가 결단을 내려 달라”며 사실상 사퇴를 촉구했다. 박 의원은 종합편성채널 채널A ‘쾌도난마’에 출연해 “문 대표가 n분의 1로 참여하는 조기 선대위를 구성하든지, 물러나 대권의 길로 간다면 당신(문 대표)도 살고 우리 당도 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문 대표는 “어떤 것에도 연연하지 않고 당의 통합과 단결,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자”면서도 대표직 사퇴 요구는 일축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

    • 2015-11-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가뭄대책에 2036억 추가 투입… 4대강 물 끌어온다

    4대강 사업으로 확보한 물을 농업용수로 활용하는 사업이 연말부터 본격화된다. 계속된 가뭄으로 일부 지역에서 내년 농작물 재배까지 어려워졌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나온 조치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가뭄 극복을 위해 올해부터 내년까지 총 2036억50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특히 4대강 사업지인 충남 공주보와 경북 상주보의 물을 인근 저수지에 보내기 위해 747억 원 규모의 도수로(導水路) 공사를 올해 새로 시작하기로 했다. 그동안 정부는 ‘2차 4대강 사업’이라는 논란을 우려해 4대강 보에 모인 물을 농업에 활용하지 못했다. 가뭄이 극심한 충남 서부에서 백제보의 물을 보령댐으로 연결하는 사업이 유일했다. 이번 예산 증액으로 4대강 도수로 사업은 총 3개로 늘었다. 정부는 우선 공주보와 예당저수지를 잇는 31km 공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내년까지 415억 원의 예산을 책정했고 2017년분을 추가 편성해 총 988억 원을 투입한다. 상주보의 물을 화달저수지와 중덕저수지 등 3곳에 나눠 주는 12km 도수로 건설 공사에도 내년까지 332억 원의 예산이 들어간다. 당초 두 사업은 내년 상반기(1∼6월)에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예산을 편성할 예정이었지만 내년 봄까지 가뭄이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자 국회 차원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계획이다. 박재명 jm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만능통장’ 가입대상-세제혜택 확대 추진

    새누리당이 내년 초 도입 예정인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가입 대상과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는 11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금융개혁 중점과제 10여 개를 선정했다.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ISA는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주는 상품으로 일명 ‘만능통장’으로 불린다. 그러나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어 주부, 농민 등은 혜택을 보기 어렵고 세제 혜택의 규모도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새누리당은 ISA의 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넓히고, 비과세 한도도 기존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ISA의 의무가입 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주는 서민층의 대상을 좀 더 넓히는 방안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비과세 한도를 늘리면 세수 부족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당내에서 아이디어 차원으로 나온 얘기일 뿐 검토하는 단계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밖에 당정은 서민들을 위한 10%대 중간금리 대출상품도 개발하기로 했다. 시중은행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지 못하는 서민들이 30%에 육박하는 고금리 대출로 내몰리는 일을 막기 위한 것이다. 당정은 또 실손보험 가입자가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방식도 전산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환자가 병원에서 진료비 관련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직접 갖다 내야 하지만, 이 방식이 도입되면 병원에서 관련 서류가 곧바로 보험사에 전산망을 통해 전달된다. 홍정수 hong@donga.com·유재동 기자}

    • 2015-11-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