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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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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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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국민의힘 “전세난민 홍남기, 이제 느끼나”…규제 완화-과감한 대출 주장

    국민의힘은 15일 정부여당이 통과시킨 임대차보호법의 영향으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세난민’ 처지에 놓인 데 대해 “졸속하고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법의 복수”라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를 주장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경제부총리가 전세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여러 조치를 강구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가 전세대란의 피해자가 되는 모습을 보였다”며 “전세를 구하는 사람들은 줄을 서서 제비를 뽑는 웃지 못할 현상까지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수행하고 있는 주택정책이 누구를 위한 주택정책 것인지 각성을 촉구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무리하게 밀어붙인 임대차 보호법의 복수가 경제 수장을 겨냥하고 있다. 도끼로 제 발등 찍는다는 말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홍 부총리가 오도 가도 못할 처지라는데, 웃을 수밖에 없는 사정”이라며 “홍 부총리는 이제 왜 우리가 이렇게 이 법이 졸속이고 잘못됐다고 지적했는지 느끼고 있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시장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보완점을 찾아보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과도한 부동산 시장 개입 대신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과 양도소득세, 취득세 완화 등을 강조하고 있다. 또 서민이나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사회생활 초년생 등을 대상으로 한 과감한 대출도 주장하고 있다. 김현아 비대위원은 이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주택 임대차 3법 조정위원회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는 ‘임대차 3법 보완특위’ 구성을 제안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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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김종인 “秋 아들 의혹 등 반사이익에 안주 말라” 경고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관계자들에게 “‘조국-추미애 사건’의 반사이익에 안주하지 말라”고 경고한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그러면서 내년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의 경선 방식과 일정 윤곽도 제시했다고 한다. 다소 느슨해진 당 기강을 다잡으면서 신속한 선거체제로의 전환을 강조한 것이다. 국민의힘 관계자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최근 일부 비대위원들에게 “작년에도 조국 사태가 터지면서 우리가 총선에 이길 것처럼 생각했지만 졌다”며 “이번에도 추미애 사태, 옵티머스 사건 등 여당이 실수하는 것만 보고 요즘 너무 안이해졌다. 우리가 변화 주도권을 잡아야 하는데 그런 것 없이 웰빙으로만 지내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대정부질문이나 국정감사 등에서 야당 의원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의혹에 매달리면서 경제나 민생 이슈가 사라진 점, 중진 의원들 사이에 “(더불어민주당이 모두 가져간) 국회 상임위원장 자리를 일부 찾아와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점 등을 꼬집은 것이기도 하다. 김 위원장이 강조했던 기본소득, 전일보육제, 경제 3법, 노동개혁에 대한 당 차원의 뒷받침이 부족하다는 불쾌감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최근 당 지지율 정체의 원인에 대해 광복절 집회 이후 지지자 결집력의 저하, 청년위원회의 ‘카드뉴스 논란’ 등을 꼽았다고 한다. 김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가 쓸데없는 실수를 안 하고 정신만 바짝 차리면 충분히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데, 안이해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회 첫 회의에 참석해 “당의 명운이 걸린 선거인만큼 옥동자를 탄생시키는 심정으로 임해 달라”며 “11월 중순까지 최대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경선 룰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훈 당 재보궐 경선준비위원장은 14일 라디오에 출연해 “11월 중순까지 룰을 세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보궐선거 룰을 가급적 빨리 완성해 최대한 많은 후보가 출마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방침”이라며 “경선 자체가 시민의 관심을 끌지 못하면 선거 승리 가능성이 낮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0-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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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거짓주장-의혹 부풀리기엔 단호 대응” 김종인 “대통령, 檢총장에 수사지휘 명령해야”

    대규모 펀드 환매 중단 사태를 불러온 이른바 라임자산운용과 옵티머스자산운용을 둘러싼 의혹이 정국의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야당은 ‘권력형 게이트’를 언급하며 특검 수사를 주장하고 있고, 여당은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사태를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2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실체가 불분명한 여러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다”며 “검찰은 그 대상이 누구든 엄정하고 철저히 수사해 아무런 의혹도 남기지 말고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 대표는 또 “근거 없는 거짓 주장이나 의혹 부풀리기에는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일단 검찰의 수사를 지켜보자는 분위기이지만 최근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시로 검찰 수사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혹시 연루된 인물이 나오더라도 정권 전반에 걸친 로비라기보다는 개인 비리에 그칠 것이란 예상이 많다”면서 “다만 누구라도 누구 한 명이라도 연루된 것이 드러날 경우 친소 관계에 따라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비엔나’로 엮여서 근거 없는 의혹이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엄정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는 한편 특별검사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의심하는 상황을 해명하기 위해 대통령이 직접 검찰총장한테 수사지휘권을 제대로 발동해서 명확하게 밝히라고 명령해야 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라임·옵티머스 사태를 ‘권력형 비리게이트’로 규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검찰이 지금까지 해온 행태를 비춰 보면 이 수사팀에 수사를 맡겨서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국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별도의 수사팀이나 특검에 맡기든 다른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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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전파진흥원, 옵티머스 투자로 징계받은 간부에 수천만원 성과급 지급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전파진흥원)이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 사기 사건 당시 기관 돈 수백억을 투자해 징계를 받은 기금운용본부장 등에게 수천만 원의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실이 1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입수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과기부 산하기관인 전파진흥원의 기금운용본부장 최모 씨(1급)와 기금운용팀장 이모 씨(2급)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3월까지 방송통신발전기금과 정보통신진흥기금 748억 원을 옵티퍼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했다. 감사 보고서는 “옵티머스자산운용을 통해 사모펀드에 투자하면서 운용대상, 운용방법, 기준수익률, 위험허용한도, 성과측정, 자산운용 변동사항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자금을 운용하도록 했다”며 “자산운용 과정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 및 사후관리를 정확하게 실시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가의 공적자금이 투자제한 업체의 경영자금으로 사용되는 등 공공기관의 공신력을 훼손시켰다”고 명시했다. 이들은 감사 결과에 따라 2018년 10월 징계 처분(견책)을 받았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투자가 진행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매년 1200만 원에서 많게는 3000만 원 가량의 상여금과 성과연봉을 받아갔다. 이들이 이 기간동안 받아간 성과급은 각각 6500만 원과 6700만 원에 이른다. 조 의원은 “국민의 혈세로 잘못된 투자 결정을 하고도 책임은커녕 오히려 성과급 잔치를 벌였다”고 비판했다. 전파진흥원 측은 “현재 해당 직원들은 정상 근무 중”이라며 “(검찰) 수사가 진행될 경우 내부 규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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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 “사랑하는 남녘”… 靑 “관계복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 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 만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 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 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새로운 장거리탄도미사일 추정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 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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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코로나 핑계 사살한 北, 노마스크 환호”

    국민의힘은 11일 북한이 노동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데 대해 “우리 정부는 북한에 또다시 뒤통수를 맞았다”고 비판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돌아가신 분에게 ‘월북’이라는 낙인을 찍으면서까지 고수하려 했던 문재인 정부의 종전선언에 김정은은 핵무기로 화답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신형 ICBM을 바라보며 미소 짓는 김정은의 웃음에서 일말의 죄책감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한 사죄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탈북 외교관 출신인 태영호 의원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과 만나는 날을 기대한다’고 언급한 데 대해 “남쪽을 향해서는 화해의 손길을, 미국에는 신형 전략 핵무기를 내밀었다”며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우리 민족끼리’와 ‘한미 동맹’ 사이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지 우리 정부를 더욱 고민하게 만들고 있다”고 했다.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인민 사랑을 이야기하는 김정은이나 굴종적인 종전선언 타령에만 빠진 문재인 대통령이나 매한가지”라며 “정작 불쌍하고 억울한 건 국민 몫일 뿐이니 분통이 터진다”고 했다. 같은 당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 북한이 열병식에서 대규모 군중을 동원하면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면서 “우리 공무원은 코로나 핑계로 죽여놓고 자신들은 신천지처럼 따닥따닥 붙어 박수 치고 눈물 흘리고 함성을 지르냐”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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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이낙연 ‘옵티머스 복합기 임대료 대납 의혹’ 조사 착수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 측이 옵티머스자산운용 관련 업체로부터 서울 종로구 지역 사무실 복합기 임대료를 지원받았다는 의혹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11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에게 제출한 서면 답변서를 통해 “서울시위원회에서 이 대표 지역사무실의 복합기 임대료 대납과 관련한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특정 법인이 정치인 선거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복사기 등의 대여료를 대신 내줬다면 법 위반이냐’는 질의에는 “정치자금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내외 법인은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고 답변했다. 앞서 서울 강남구에 있는 옵티머스 관계사인 트러스트올은 복합기 제조사와 대여 계약을 맺었는데 복합기는 서울 종로구의 이 대표 선거사무실에 설치됐다. 이후 트러스트올은 2월부터 5월까지 매달 11만5000원의 복합기 임대료를 대신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이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복합기는 참모진의 지인을 통해 빌려온 것으로 선관위 지침에 따라 정산 등의 필요한 조치에 나서겠다”며 “(복합기가) 옵티머스 측과 연관이 있다는 것은 보도를 통해 처음 알았다”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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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본회의 열기 어려워” 정정순 체포, 무산 가능성

    법원이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사진)에 대해 체포동의요구서를 발부했지만 ‘방탄국회’ 벽에 가로막혀 체포가 무산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1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현재로선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앞서 정 의원 체포동의요구안 처리를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 계획이 없다”며 “국정감사 기간이라 본회의 일정을 잡기 어려울 뿐 아니라 국감 기간 중 원포인트 본회의를 연 선례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현행범이 아닌 이상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 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할 수 없다. 정 의원은 4·15총선 과정에서 회계 부정 및 자원봉사센터 회원정보 무단 사용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을 받고 있다. 정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15일까지다. 그 전에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처리하지 않을 경우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는 소환 조사 없이 정 의원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길 가능성이 크다. 다만 28일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절차에 따라 선거법 위반을 제외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체포요구동의안 보고가 진행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론의 추이에 따라 28일 본회의 보고 이후 국회법에 따라 24시간에서 72시간 사이에 다시 본회의를 열고 나머지 두 혐의에 따른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그동안 검찰의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개인 사정 및 국회 일정을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다. 특히 지난달 말에는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나서 정 의원에게 “검찰 출석에 응하라”는 의견을 전달했지만 정 의원은 여전히 검찰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 내에서조차 ‘정정순 방탄국회’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한 지도부 의원은 “당의 원칙 중 하나가 ‘방탄국회는 없다’는 것이었는데 또다시 재연될 기미를 보이고 있다”며 “거대 여당이 마음만 먹으면 본회의 소집을 할 수 있는 만큼 이번에야말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한다”고 했다. 당 일각에선 김홍걸, 이상직 의원과 같이 정 의원을 당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할을 하는 윤리감찰단에 회부해 제명하는 절차를 거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이날 구두 논평에서 “여당은 체포동의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공정과 특권 내려놓기를 행동으로 실천해야 한다”고 비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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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랑하는 남녘” 발언에 초점 맞춘 靑 “남북관계 복원 의사 北 입장에 주목”

    청와대와 외교부 통일부 등 관계부처가 북한이 10일 사실상 전 세계 어디든 타격할 수 있는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을 대거 공개했음에도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평가하고 나섰다. 청와대는 북한의 열병식이 시작된 지 34시간 반인 11일 오전 10시 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긴급 상임위원회 회의를 연 뒤 브리핑에서 “환경이 조성되는 대로 남북관계를 복원하자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랑하는 남녘 동포들에게도 따뜻한 마음을 정히 보내며 북과 남이 다시 두 손을 마주잡는 날이 찾아오기를 기원한다”고 말한 것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이후 국방부는 “무기 등을 공개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다”면서도 “군사력을 선제적으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북한의 입장에 주목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외교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강조한 종전선언과 동북아방역보건협력체 구상 제안에 대한 북측의 호응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은혜 대변인 구두 논평에서 “우리 국민이 총살을 당해도 청와대와 정부여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퍼레이드마저 아전인수로 해석하느라 여념이 없다”며 “미국 본토와 우리 국민을 정조준하는 미사일을 두 눈으로 확인하고도 ‘기승전 종전선언’”이라고 비판했다. 황형준기자 constant2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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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영호 “한국행 공개로 北에 있는 딸 처벌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사진)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 정치범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배신자, 변절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조태용 의원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 전 대사대리의 딸이 북한에 있는데, 본인이 그 이유 때문에 이 사실을 공개하지 않길 바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제3국 입장에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인도적 고려를 하지 않는 나라일 것이라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개인의 신변 이슈에 있어 정부로서는 안전을 위주로 본인의 바람에 따라 처리하는 게 최우선 원칙”이라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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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격 인상으로 재산세 껑충… “정책 실패로 중산층 부담 가중”

    서울 강동구에 2017년 준공된 전용면적 84m² 아파트를 소유한 공무원 A 씨(41)는 올해 재산세 고지서를 받고 깜짝 놀랐다. 2018년 144만 원이었던 재산세가 2년 만에 210만 원으로 45% 이상 올랐기 때문. A 씨는 “강남 3구에 사는 것도 아닌데 세금이 올라도 너무 올랐다”며 “아파트 값이 올라도 소득이 늘어나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집 벽돌이라도 떼다 팔아서 세금 내라는 것도 아니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지역 아파트 값이 전방위적으로 오른 가운데 자치구별 재산세 부담 격차는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달 중 중저가 주택의 재산세율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고 예고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격차는 갈수록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공시가격 차등화에 벌어진 재산세 증가율 격차 7일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실이 분석한 ‘서울시 자치구 공동주택 재산세 부과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7년 6월 말∼2020년 6월 말 기준 서울시 전체 25개 구의 재산세 평균 증가율은 53%였다. 특히 재산세 증가는 강남 3구(서초 강남 송파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에서 두드러졌다. 가장 많이 오른 자치구는 송파구로 3년 만에 75% 올랐고 이어 강남구(73%) 서초구(72%) 모두 70% 이상 재산세가 증가했다. 이어 영등포구는 60% 올랐고, 용산구(59%) 성동구(58%) 동작구(57%) 마포 양천 강동구(56%)에서 50% 이상 증가했다. 2017년 금천구가 62억 원을 낼 때 강남구가 1550억 원(1488억 원 차이)을 납부했지만, 4년 뒤엔 각각 85억 원과 2750억 원을 내 무려 2665억 원의 납부액 차이를 보인 것. 반면 중랑구는 3년간 재산세 증가율이 14%로 낮았다. 이어 금천구(16%) 도봉구(17%) 노원구(18%) 강북구(20%)도 다른 자치구들과 비교해 증가 폭이 적었다. 구별로 재산세 증가율 차이가 커진 것은 정부가 재산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의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도 손을 보면서 구별 재산세 증가 폭 차이를 벌렸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올해 3월 9억 원 미만 주택은 현재대로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68% 수준으로 동결하고, 9억 원 이상인 주택은 최대 80%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강남구의 올해 공시가격은 강남구(25.53%) 서초구(22.56%) 송파구(18.41%) 순으로 크게 올랐다. 반면 강서구(5.16%) 관악구(6.59%) 금천구(6.77%) 등은 한 자릿수 인상에 그쳤다.○ 공시가 인상률 낮아도 재산세 부담 갈수록 커져 동시에 공시가격 인상 차등화를 통한 재산세 인상에 대한 비판도 커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8월 김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은 법률이 아닌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올리는 것은 조세법률주의를 어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에 나서겠다고 예고했다. 재산세 인상률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낮은 지역들도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전반적인 아파트 가격 상승으로 적용되는 재산세 과표구간이 바뀌면서 재산세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원구 아파트의 평균 재산세 증가율은 2017년 4%, 2018년 5%에서 올해 18%로 높아졌다. 이런 추세는 대부분의 서울 자치구에서 관측된다. 2017년에는 전년 대비 재산세 증가율이 10% 이상인 지역은 25개 자치구 중 6개 구에 불과했지만 2020년에는 22개 자치구가 10% 이상 재산세가 늘었다. 최춘식 의원은 “집값이 오른 건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인데, 집값이 올랐다며 현실화되지 않은 이익을 재산세로 마구 거둬들이면 중산층의 부담이 크게 늘 것”이라고 지적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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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서 배신자 규정, 딸 처벌할 수도” 태영호, 조성길 한국行 공개 우려

    영국 주재 북한대사관 공사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7일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 대사대리의 한국 망명 사실이 공개된 데 대해 “북한에서 변절자, 배신자로 규정될 것”이라며 “북한이 조성길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을 할지 모른다”고 우려했다. 태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 딸이 북한으로 끌려가 있는 특수한 상황이고, 조성길 부부의 소재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진다”며 “어떻게 이것이 노출됐는지 대단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탈북 외교관들이 북한 대사관에서 탈출해 상주하고 있던 현지 국가에서 조용히 체류하고 있을 경우 북한에서는 그들을 도주자, 이탈자로 분류한다”며 “하지만 만약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면 그들을 배신자, 변절자라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도주자·이탈자로 분류된 탈북 외교관의 가족에게 가해지는 불이익 중 가장 가혹한 처벌은 지방으로의 추방이지만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 등 극단적 처벌은 하지 않는다”며 “변절자, 배신자의 가족에게 어떤 처벌이 내려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덧붙였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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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성길 北대사, 작년 7월 한국왔다

    2018년 11월 서방에 망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잠적했던 조성길 전 이탈리아 주재 북한대사관 대사대리(사진)가 한국에 입국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대사대리의 입국은 1997년 고 황장엽 전 노동당 국제 비서 이후 북한 최고위 인사의 한국행이다. 정보당국과 국회에 대한 동아일보의 취재를 종합하면 조 전 대사대리는 지난해 7월 한국에 입국한 것으로 보인다. 조 전 대사대리는 2018년 잠적 후 미국 등 서방국가의 보호를 받았을 가능성이 거론됐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행방이 묘연했다. 이 때문에 그간 유력한 행선지로는 미국과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어 왔다. 함께 잠적한 조 전 대사대리의 가족도 함께 망명한 것으로 파악됐다. 입국 과정에선 국가정보원이 어느 정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등 4개 국어에 능한 조 전 대사대리는 부친과 장인이 모두 대사를 지낸 엘리트 외교관이자 본인도 평양외국어대를 졸업한 ‘북한판 금수저’인 것으로 외교가에선 알려져 있다. 조 전 대사대리는 이탈리아 근무 시절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요트, 와인 등 사치품을 공급하는 담당자를 실무 총괄했다는 게 정보당국의 대체적인 평가다. 또 로마에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세계식량계획(WFP) 본부가 있는 만큼 북한 내 부족한 식량 조달을 위해 모종의 역할을 맡고 있었다는 관측도 있다. 2011년 김정은 체제가 들어선 뒤 북한 대사급 외교관의 망명은 조 전 대사대리가 처음인 만큼 이번 사건이 공무원 피살사건 이후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남북관계, 더 나아가 비핵화 대화 재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김정은 체제에 대한 일정 수준의 정보를 갖고 있는 조 전 대사대리의 망명은 기존 망명사건과는 전혀 다른 파장을 낳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김정일 국방위원장 집권기인 1997년에는 장승길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가 영국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하던 형(장승호)과 가족을 동반하고 미국으로 망명한 적이 있다. 이 밖에 고영환(콩고대사관 1등서기관·1991년), 현성일(잠비아대사관 3등서기관·1996년), 태영호(영국대사관 공사·2016년) 등의 북한 외교관이 한국 망명을 택한 바 있다. 윤다빈 empty@donga.com·권오혁 기자}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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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재정건전성 깨기 위한 준칙 내년부터 45% 비율 적용해야”

    국민의힘은 6일 정부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을 60% 이내로 관리하는 ‘한국형 재정준칙’을 발표한 데 대해 “내년부터 국가채무 45% 비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재정 악화 우려 속에 정부가 마련한 재정준칙을 두고 “유명무실한 고무줄 준칙”이라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국회 통과도 불투명해지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사전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재정준칙을 도입하겠다고 했지만 ‘눈가리고 아웅’ 정도가 아니라 재정건전성을 깨기 위한 준칙”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야당 대표 시절 ‘재정건전성 마지노선 40%가 깨졌다’고 비판했는데 이젠 60%로 정해 놓고 최대 한도까지 마음대로 쓰도록 허가장을 내달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나마 이 준칙도 임기가 끝난 2025년이 돼서야 시행한다니 그야말로 ‘먹튀정권’ ‘가불정권’”이라고 했다. 이종배 정책위의장은 “이 정부에서 60%까지 빚더미 위에 재정을 펑펑 쓰겠다는 것”이라며 “재정을 방만하게 운영하고 국가채무를 늘리는 데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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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北상부서 ‘762로 하라’며 사살 지시” 주장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4일 북한의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이모 씨(47) 살해 사건과 관련해 “‘북한군 상부에서 7.62mm 소총으로 사살하라’고 지시한 것을 우리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고 주장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를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청문회 개최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며 주 원내대표가 국가기밀을 흘리고 있다고 역공에 나섰다. ○ 주호영 “북한군 상부 762 사살 지시”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전해 들은) 군 특수정보에 따르면 북한 상부에서 ‘762로 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북한군 소총 7.62mm(탄환 구경)를 지칭하는 것”이라며 “사살하란 지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해당 정보의 출처에 대해서는 “국방부와 합참을 방문해서 SI(Special Intelligence·특수정보) 내용을 파악하려고 했지만 접근이 안 됐다”며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은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부여당에서 북한군의 사살을 부인하자 우리 군에서 사살을 확신하는 근거로 제시한 게 ‘762로 하라는 북한군의 지시였다’”고 했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지난달 28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연유(燃油)를 몸에 바르고 태우라’는 구체적인 내용의 북한군 통신 내용을 언급한 데 이어 이날도 북한군의 사살 정황을 제기하면서 7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에서의 공세를 예고했다. 당 차원에서는 추석 연휴 기간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에서 정부를 규탄하는 1인 시위를 이어가면서 장외 여론전을 병행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 국민의힘 의원은 “실종 신고가 접수된 21일 낮부터 진행 경과가 실시간으로 청와대 국정상황실 등에 전달됐음에도 대통령은 보고를 못 받은 것”이라며 “국감을 통해 청와대의 상황전파 시스템을 비롯해 위기 대응 능력 전반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시신이 소훼(燒훼·불타서 없어짐)된 게 확실하다면 수색을 계속하는 이유가 뭔지도 궁금하다”며 “해수부 직원의 유해 송환과 사건의 진실 규명을 위해 청문회를 비롯한 모든 가능한 조치를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주호영 곶감 빼먹듯 기밀 흘려”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회 청문회 필요성에 공감하느냐’는 질문에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며 선을 그었다. 김 원내대표는 “우리 군 당국도 첩보를 종합해서 정보화했고 북한도 통지문을 통해서 자기들 입장을 이야기했다”며 “그래서 더더욱 사실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한 남북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은 청와대의 지난달 27일 ‘진상 규명을 위한 남북 공동조사’ 제안에 일주일째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북한군의 공무원 살해 사건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면서도 주 원내대표의 발언은 ‘기밀 누설’로 규정하고 비판에 나섰다. 국회 국방위 간사인 황희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주 원내대표의 발언을 보면 그 수위가 매우 불안해 보인다. 하나둘씩 곶감 빼먹듯 국가기밀 사항을 흘리고 계신다”며 “주 원내대표가 언급한 구체적 표현은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자칫 국가에 큰 손실을 미칠 수도 있는 문제다. 누구에게 들었는지 설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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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유가족 위로는 세 줄… 김정은 칭찬은 3배”

    국민의힘은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사살 사건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밝힌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각별한 의미로 받아들인다”고 말한 데 대해 강하게 성토하고 나섰다.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유가족 위로는 세 줄, 신속히 사과한 김정은 칭찬은 그 세 배”라며 “문 대통령은 김정은의 신속성을 평가하기에 앞서 자신의 무대응, 늑장대응부터 반성하고 용서를 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총살당한 국민의 비극마저 북한과의 미래를 위한 발판으로 삼는가”라며 “어떻게 해야 우리 국민은 국가로부터 버림받지 않을 수 있나”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이 씨 피살을 추모하는 의미로 국회 앞 계단에서 검은색 정장과 넥타이 등 상복을 차려입고 의원총회를 열었다. 전날인 27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 데 이어 국회 안팎에서 이번 사건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총공세를 이어간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김 위원장을 ‘계몽군주’라고 부르는 등 여권 인사들이 김 위원장의 사과를 높게 평가하고 나선 데 대해 “(사과) 문건 하나 받았다고 김정은이 아주 괜찮은 사람인 것처럼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 온갖 요설을 늘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어떤 지시도 내리지 않은 채 의문의 48시간을 보냈다”며 “대통령이 대한민국 공무원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것을 보고받고도 구출 지시를 안 한 건지 의문”이라고 했다. 정진석 의원은 “유시민 (이사장), 문정인 (대통령통일외교안보특보),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이 계몽군주 운운하면서 낄낄거리는 모습에 구토가 나올 뻔했다”며 “(자국민의) 구출, 생환 노력을 하지 않는 대통령은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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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기소 사필귀정” “특검-국조 불가피”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 관리에 들어간 반면에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 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해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전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 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합리화하기 위한 사전 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 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 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 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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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현희 권익위원장 ‘이해충돌’ 논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던 시절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을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이해충돌 방지 업무를 맡고 있는 권익위원장으로선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전 위원장은 18대 의원이었던 2011년 보건복지위에서 활동하면서 의료용 소프트웨어 업체인 인피니트헬스케어 주식 7500주(4935만 원 상당)를 갖고 있었던 사실을 2010년 12월 뒤늦게 등록한 뒤 곧바로 매각했다. 또 전 위원장의 2016년 8월 20대 의원 재산등록현황을 보면 딸 명의로 제약회사인 CMG제약 주식 3만 주(2억2200만 원 상당)를 등록했다. 이 주식을 보유한 딸은 당시 영국 대학에서 유학 중이었다고 한다. 해당 주식은 올해 3월 20대 국회 마지막 재산등록 때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권익위가 21대 국회에 제출한 이해충돌방지법안에 따르면 복지위 소속으로 바이오헬스 관련 주식을 보유한 것은 이해충돌로 해석될 소지가 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식 매수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다가 등록하고 바로 처분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딸 주식은) 남편이 가족 몰래 딸 앞으로 주식을 사놓았는데 2014년 숨지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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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불기소에…“사필귀정” vs “특검가야” 정치권 엇갈린 반응

    “불기소 결정은 사필귀정”(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 “진실에 다가가는 유일한 길은 특검(특별검사) 뿐”(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 군복무 중 병가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관련 인물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하자 정치권 반응은 180도 엇갈렸다. 민주당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표정관리에 들어간 반면 국민의힘은 검찰의 결정을 ‘정권 눈치 보기’로 규정하고 특검수사와 국정감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8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특혜휴가 의혹’과 관련 추 장관과 법무부 장관 아들 서 씨, 보좌관 모두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을 결정했다”며 “휴가 신청 및 사용 과정에서 위계나 위압이 없었다는 것이 증명됐다. 사필귀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지난 시간 동안 막무가내식 의혹제기만 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며 “(동부지검 등) 검찰 수사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제기했던 것도 근거 없는 정치공세를 합리화 하기 위한 사전작업은 아니었는지 의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추 장관 관련 수사가 추석 연휴 전 매듭지어지자 안도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추석 이후까지 수사가 늘어졌을 경우 연휴 기간 민심이 아무래도 불리해질 수 있었다”며 “어찌됐든 검찰이 불기소 처리하기로 한 만큼 리스크가 크게 사라진 셈”이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는 이날 공식 논평을 낼지 여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혁직 민주당 의원도 아닌데다,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피살 사건 등 민감한 현안에 국민적 관심이 쏠린 상황에서 당이 긁어 부스럼을 낼 필요가 있느냐는 기류가 있었다”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검찰을 갈아엎겠다고 나선 추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 결과를 ‘잘했다’고 박수쳐주는 것이 시쳇말로 ‘모양 빠져’ 보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김은혜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애당초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공정한 수사를 기대하기는 어려웠다”며 특임 검사 도입을 요구했다. 김 대변인은 “올해 1월 고발된 사건에 대해 늑장수사로 일관할 때부터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검사들이 줄줄이 동부지검으로 발령 날 때부터 추 장관도 알고 국민도 알고 있던 결과”라며 “북한의 만행으로 시끄러운 틈을 타 추석 전 신속한 불기소 발표를 한 것 역시 대단히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덧붙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추 장관 아들 관련 의혹을 풀어줄 증인 채택에 경기(驚氣)를 보이고 있다”며 “핵심 증인 한 사람 없이 ‘맹탕 국감’으로 끝난다면 특검, 국정조사는 더 불가피해질 뿐”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초 당내에서도 추석 전에 무혐의 처분할 가능성이 높다고 봤는데 결국 그대로 됐다”며 “특임검사 도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데다 추 장관 의혹 관련 국정감사 증인 채택까지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고 있어 사건 당사자들의 내부고발에 기대를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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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 바꿔” vs “알맹이 빠져”…여야,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 무산

    해양수산부 산하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 사건에 대한 국회 차원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논의가 무산됐다. 이번 사건에 대한 국회 긴급현안질의에 대해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 따른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민의힘 김성원 원내수석부대표는 28일 오전 만나 대북규탄결의안 채택 문제를 논의했다. 당초 민주당은 25일 “본회의를 열어 대북 규탄 결의안을 채택하자”고 나섰지만 같은 날 북한이 사과 내용을 담은 통지문을 보내면서 다소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대한 비판 여론이 거세지자 민주당은 “결의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나섰고 여야가 협상에 나섰다. 그렇지만 야당이 결의안 채택과 함께 긴급현안질의를 요구하면서 결국 여야는 타결에 이르지 못한 것이다. 협상 결렬에 대해 민주당 홍정민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이 기존 입장을 바꿔 다음달 6일 국회 현안질의를 다시 제안했다”며 “국회 차원의 대북 규탄 결의는 국민의힘 거부로 무산된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반드시 긴급현안질의를 먼저 하자고 누차 강조해왔다”며 “그러나 이리 피하고 저리 빼던 민주당은 알맹이 빠진 대북 규탄 결의서를 핑계로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사건 발생 후 야권의 대여 공세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이날부터 야당을 향해 “무차별적인 정쟁이 사건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며 비판의 날을 본격적으로 세웠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은 이번 사건을 빌미삼아 장외투쟁하며 국정을 마비시키는려 하는데 근거도 일관성도 상실한 국정 흔들기는 중단해야 한다”며 “마치 건수 하나 챙겼다는 듯이 정쟁을 일삼는 야당에 대해 국민은 시쳇말로 ‘오버하고 있다’고 비판한다”고 말했다. 친문 핵심인 같은 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이명박 정부 때 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면서 ‘제발 북에서 볼 때는 사과가 아니고 남에서 볼 때는 사과처럼 보이는 절충안이라도 해달라’고 구걸하다가 북한이 공개해 국제적 망신을 당하지 않았느냐. 이런 것이야말로 진짜 굴종”이라고 주장했다. 한상준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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