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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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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새누리, 김만복 사실상 출당

    새누리당 서울시당은 10일 윤리위원회를 열어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게 ‘탈당 권유’ 징계를 내렸다. 김용태 시당위원장은 이날 윤리위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김 전 원장이 입당 후 10·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지원한 것에 대해 “당원으로서 의무를 저버리는 중대한 해당행위”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원장은 10일 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 제명된다. 김 전 원장은 이날 “회의 일정을 사전에 통보받지 못해 몰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오늘 윤리위를 연다고 언론에 수차례 공포했는데 납득할 수 없는 해명”이라고 반박했다. 김 위원장은 입당 사실을 몰랐다는 김 전 원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자신이 책임당원으로 입당하겠다고 팩스원서를 보내 놓고 두 달째 계좌에서 당비가 빠져나갔는데도 몰랐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서울시당은 이번 사태가 정리되는 대로 중앙당에 입당 절차와 심사 과정을 개선하자는 건의문을 제출할 계획이다. 김 전 원장은 앞서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출당 조치가 이뤄질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내 상식으로는 (재·보선 때 야당 후보를 지원한) 그것 가지고는 출당시킬 수 없다”며 “(새누리당이) 언론플레이를 저렇게 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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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心이라는 안개 자연스레 걷힐 것”… 대구 현역의원들 물갈이론 반응

    “‘유승민 사태’ 이후 불거진 ‘대구 물갈이론’은 실체가 있다.” “정당정치에서 인위적 물갈이가 가능한 것이냐.” 여권의 총선 물갈이론의 표적이 된 대구의 새누리당 의원들은 10일 ‘물갈이’라는 단어 자체에 민감하게 반응했다. 일부 의원은 “물갈이가 사실이라 해도 나는 해당되지 않는 것 아니냐”며 애써 자위하는 모습도 보였다. 동아일보는 이날 대구 의원 12명 가운데 부친상을 당한 유승민 의원을 제외한 11명을 대상으로 물갈이론에 대한 생각을 직접 물어봤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만 유일하게 실명으로 생각을 밝혔다. 류성걸 의원은 연락이 닿지 않았고, 나머지 의원은 익명을 원했다. 답변이 미칠 파장을 의식한 탓인지 철저히 몸을 사리는 모습이었다. 이 의원은 “물갈이론이 나올 명분은 있다”면서도 “물갈이론이나 ‘박심(朴心·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이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른바 ‘용박’ 행태를 비판한 것. 물갈이론의 실체를 두고는 생각이 엇갈렸다. 친박(친박근혜) 성향 의원들은 대체로 물갈이론의 실체를 인정했지만 비박(비박근혜) 진영 의원들은 반발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A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12명 중 7명이 바뀌었다. 계속 물갈이를 하면 대구에선 초선만 의원을 하라는 이야기냐”고 되물었다. B 의원은 “박 대통령이 유 의원에 대해 불편한 감정을 갖고 있는 점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만든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친박 성향의 C 의원은 “몇 달 전부터 ‘대통령을 위해서 충성해야지 대구 의원들이 너무하다’는 여론이 감지된다”고 말했다. 전현직 고위 관료들의 출마에 ‘박심’이 반영됐는지에 대해선 “일부 반영된 사람도 있겠지만 출마 희망자들이 확대하는 측면이 있다”는 의견이 우세했다. D 의원은 “업무를 소홀히 해 퇴출당한 사람도 ‘박심 때문에 출마한다’고 우기고 있는 상황”이라며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안개가 걷힐 것”이라고 봤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차길호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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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험과목도 모른채 수능 준비하는 꼴” 발묶인 정치신인

    “지역 행사에 얼굴을 내밀면 ‘선거구 획정도 안 됐는데 벌써부터 촐싹거린다’고 욕이나 먹고 답답한 노릇이죠. 아직까지는 엄연히 남의 선거구니까.” 충청권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한 전직 의원은 10일 이같이 토로했다. 내년 20대 총선을 앞두고 인접 선거구와의 통합이 확실시되는 답답한 상황 때문이다. 통합이 이뤄질 옆 지역구에는 같은 당 현역 의원이 버티고 있어 신경이 쓰인다고 한다. 선거구 획정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계속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서 여의도 바깥은 문자 그대로 아우성이다. 선거구도 모르는 ‘깜깜이 선거’ 속에 정치 신인이나 원외 인사들은 제대로 움직일 수 없기 때문이다. 수시로 의정보고회를 개최하는 등 ‘현직 프리미엄’을 활용해 사실상의 선거운동을 시작한 현역 의원들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수능 과목 모르는 수험생 처지” 예비후보자 등록(12월 15일)을 한 달여 앞둔 정치 신인은 그야말로 ‘아노미’(무규범, 무질서) 상태다. 지역에 부지런히 얼굴을 알리고 1차 관문인 공천 경쟁 통과를 위한 전략을 세워야 할 때지만 어디서 누구와 대결을 벌여야 하는지 ‘대진표’도 모르기 때문이다. 서울 중구 출마를 준비해 온 새누리당 지상욱 당협위원장은 “당장 수능을 치르는데 국영수 외에 과학을 더 볼지, 역사를 더 볼지 안 정해진 상태”라며 “시험 과목도 모르고 시험을 준비하는 꼴”이라고 푸념했다. 인구 하한에 미달하는 중구는 인접한 성동구나 종로구, 용산구와 합쳐져야 하는데 어떤 조합이 이뤄질지는 안갯속이다. 지역에서 만나는 유권자들 반응도 시큰둥하다고 한다. 합구 예정 선거구에서 출마 채비를 하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한 원외 인사는 “지역에서 유권자들을 만나도 ‘과연 내가 당신의 유권자가 맞느냐’는 식의 말을 듣는다”라며 “잘 부탁한다고 해도 ‘당신 찍을 수 있게 되면 도와주겠다’는 식의 냉소적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인구 증가로 분구가 불가피한 경기 수원에서 출사표를 낸 새누리당 박종희 제2사무부총장은 “선거구 일부가 떨어져 나가는 경우엔 좀 낫지만 새로 편입되는 경우엔 그 지역에 대한 아무런 정보도 없으니 마음이 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넘기면 ‘예비후보’ 자격 상실 원외 인사들도 다음 달 15일 기존 선거구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해 홍보물이나 문자메시지 발송,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때까지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이후에 들이는 시간도, 돈도 공중에 날릴 수가 있다. 분구가 예상되는 대전 유성구에서 표밭을 갈고 있는 새정치연합 최명길 전 공보특보는 “제일 갑갑한 점 중 하나가 홍보물”이라며 “선거구 획정이 안 될 경우 유성구 전체에 뿌려야 하는데 제작, 우편 발송 등 비용이 2배가 든다”고 말했다. 선거구 획정이 올해를 넘기면 사태가 더 심각해진다. 기존 선거구가 없어지며 예비후보자라는 법적 자격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제한적으로 허용된 선거운동이 모두 금지된다. 강원 원주에서 출마를 준비 중인 박정하 전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지역 행사에 가면 기초의원까지 소개해도 원외 인사는 완전히 찬밥”이라며 “그나마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어깨띠를 하고 명함을 돌릴 수 있는데 이마저 금지되면 깜깜하다”라고 말했다. 현역들의 ‘기득권 지키기’에 대한 불만도 터져 나온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는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 기간을 선거일 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는 안을 냈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필요하지만 여야 갈등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총선이 코앞에 왔다. 여당의 한 원외 인사는 “현역 의원들은 정치 신인들의 발목을 잡아 놓고 자신들은 구의원이 가도 되는 지역의 작은 행사에까지 얼굴을 들이미는 것을 보면 안타깝다”라고 말했다.홍수영 gaea@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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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팩스입당 김만복, 害黨행위 드러나면 제명”

    새누리당은 최근 입당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에 대해 ‘해당(害黨) 행위’ 여부를 조사한 뒤 잘못이 드러나면 제명 등 징계하기로 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6일 기자회견에서 “김 전 원장의 입당 사실이 알려진 뒤 새누리당 지지자와 국민, 당원들의 항의가 나오고 있다”며 “부산에서는 10·28 재·보궐선거 당시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지원유세까지 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고 밝혔다. 김 전 원장의 해당 행위, 당의 명예를 실추시킨 행위가 있었는지를 다음 주초까지 조사해 제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황 총장은 설명했다. 새누리당 당규에 따르면 △당 발전에 유해한 행위를 했거나 △당의 위신을 훼손한 경우 등에 대해 제명, 탈당 권유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국정원장을 지낸 김 전 원장은 8월 27일 새누리당 서울시당에 팩스로 입당 원서를 냈고 절차에 따라 입당 처리됐다. 그러나 새정치민주연합은 10·28 재·보선 당시 김 전 원장이 새누리당 당적을 숨긴 채 부산 기장군 시의원 선거에서 새정치연합 후보 지지연설을 했다며 “정치 공작”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에서도 부산 해운대-기장을 출신인 하태경 의원이 “입당 과정도 코미디지만 입당 후 당을 기만한 해당 행위가 있었다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편 김 전 원장은 이날 서울 광진구의 자택에 머물며 사태의 추이를 지켜본 것으로 전해졌다. 자택 앞에서 본보 기자와 마주친 김 전 원장은 ‘왜 새누리당에 입당했느냐’ 등의 질문에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다”며 답을 피했다. 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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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화 반대 늘어도 野지지율 추락… 4일만에 농성 접어

    5일 밤, 국회 밖에서 저녁 식사 중이던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에게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 발신자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새정치연합 간사인 안민석 의원이었다. 안 의원은 “새누리당과 국회 예결위 일정을 잡으려는데 언제가 좋겠느냐”고 물었다. 이 원내대표는 상의 끝에 “6일 의원총회에서 국회 복귀가 결정될 테니 이날 오후 3시 정도가 어떻겠느냐”고 답했다.○ 농성은 6일 풀되 국회 복귀는 9일에 그러나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회 밤샘 농성은 6일 바로 풀되 국회 복귀 시점은 9일로 늦추기로 결정했다. “당장 예결위에 복귀하는 건 등 떠밀리듯 들어가는 모양새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이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국회 복귀를 선언하면서도 역사 교과서 국정화 철회를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해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회 농성에 대한 여론의 역풍을 의식해 원내외 투쟁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인 셈이다. 당 지도부가 국회 복귀 시점을 주말 이후로 늦춘 데는 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문화제’도 작용했다. 이 행사에는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가 대거 참석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그날이 오면’, ‘상록수’를 직접 피아노로 연주했다. 다만 지도부의 장외투쟁에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했던 안철수 의원은 문화제에 불참했다.○ 8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안건 조율 새누리당이 요청한 국회 본회의 10일 개최 여부는 8일 양당 원내대표 회동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통해 총 15개에 달하는 안건 조율에 나섰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은 “서로의 견해차를 좁혀 합의 수준에 달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춘석 새정치연합 원내수석은 “우리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 관련, 누리과정 관련 지방교육재정법 시행령 문제, 한국형전투기(KFX) 사업 등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했는데 새누리당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하자고 대답했다”며 “인식의 차가 컸다”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또 여당 단독으로 진행된 예결위 심사는 인정할 수 없다며ㅊ 강도 높은 예결위 심사를 예고했다. 다만 여야는 경제민주화와 청년 일자리 창출 등에 관한 법률을 중점 심의할 ‘경제민주화·민생안정 특별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합의했다.○ 국정화 반대 여론 높은데 당 지지율은 떨어진다? 국정화 반대 여론은 높아지지만 반대 투쟁에 나선 새정치연합의 지지율은 떨어지는 역설적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11월 1주 차 여론조사 결과 국정화 반대 여론은 53%로 10월 2주 차(42%)에 비해 11%포인트나 높아졌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정당 지지율은 20%로 2주 전에 비해 2%포인트 떨어졌다. 2월 문 대표가 취임한 뒤 가장 낮은 지지율이다. 당내에선 “당 지지율이 10%대까지 떨어지면 문 대표의 입지가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당 지지율 추락이 문 대표의 지지 기반을 흔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대통령과 여당에 반대하는 국민을 야당으로 끌어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당장 다음 주중 의원총회부터 문 대표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비노(비노무현) 진영에서 본격적으로 문 대표 퇴진론을 꺼내 들 가능성이 있다. 한 재선 의원은 “문 대표가 미뤄 놨던 공천 룰 등 숙제들을 이제부터 풀어야 한다”며 “역사 교과서 이후가 문 대표에게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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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행국회 언제까지]김무성 “최경환이 보낸 화환, 국민세금 아니냐”

    “세미나 하는데 화환을 왜 저렇게 갖다 놓노(놓느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5일 국회에서 당 금융개혁추진위원회가 주최한 토론회장 앞에 늘어선 화환을 보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의 이름을 콕 집어 거명하면서 “모두 저거 국민 세금 아니가(아니냐)”라고 말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축사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개혁을 주창한 지 오래됐는데 금융개혁이 왜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되지 않는지에 대해 금융 당국자들이 책임져야 한다”며 날을 세웠다. 듣기에 따라선 경제 현안을 총괄하는 최 부총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토론회를 주최한 김광림 의원 측은 “농민들을 돕고 쌀 소비를 촉진하는 차원에서 받은 ‘쌀 화환’이었다”고 부랴부랴 해명했지만 당내에선 뒷말이 이어졌다. 공교롭게도 4일 기재부는 매주 수요일 경제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스북 코너에 정치용어 ‘오픈프라이머리’를 소개했다. 이 코너엔 ‘국민의 선거 참여를 확대해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는 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정당정치가 어려워진다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설명이 붙었다. 김 대표가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오픈프라이머리에 친박(친박근혜)계는 반발하고 있다. 조만간 당에 복귀할 최 부총리는 친박계 핵심이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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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무현 정부 수장’ 김만복 입당에 새누리당 환영…야당 반응은?

    노무현 정부 시절 정보기관의 수장이었던 김만복 전 국가정보원장의 입당에 대해 새누리당이 5일 환영의 뜻을 보였다. 김 전 원장은 8월 27일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서울 광진구의 새누리당 당원협의회에 팩스로 입당원서를 보내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원장이 여당 당원으로서 불과 일주일 전인 10·28 재·보궐선거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부산 기장군 후보를 도왔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황진하 사무총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새누리당에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입당할 수 있다”며 “과거 정부의 핵심에 있던 사람이 새누리당을 선택한 건 새누리당을 가야 활동할 수 있고 새누리당이 신뢰할 수 있는 정당이라 판단한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이렇게 말했다. 황 사무총장은 또 “김 전 원장이 야당에 입당했었는지는 모르지만 (이번 입당으로) 새누리당으로 전향했다고까지 해석할 수 있겠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당규에서 당에서 제명되거나 탈당한 자를 제외하면 특별한 하자가 없는 이상 자유롭게 입당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도 김 전 원장의 입당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김 대표가 “새누리당은 열린 정당”이라며 “노무현 정부에서 국정원장을 지냈던 분이 입당을 한다는 건 새누리당에 희망이 있다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다고 전했다. 김 전 원장의 부산 해운대·기장 출마설에 대해서는 황 사무총장은 “당의 공천 절차에 따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핵심 관계자도 “총선출마는 누구든 출마의사와 의지가 있으면 자유”라며 “자유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용인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재 당협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10월말 김 전 원장과 통화할 때만 해도 입당 언급이 없었고 무소속 출마를 고려했으나 뜻을 접었다고 했는데 놀랍다”며 “이런 도둑 입당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당 지도부를 비롯한 중앙당에서는 김 전 원장의 입당 사실을 이날 뒤늦게 알았다고 한다. 황 사무총장은 “요즘 오픈프라이머리 등으로 (각 지역 당원협의회에) 상당히 많은 입당원서가 들어오는 와중에 이분도 입당한 것이 나중에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야당에서는 냉소적인 반응이 나왔다. 새정치연합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그분의 새누리 입당은 노무현 정부 국정원장 출신으로 황당하기도 하고 역시 김만복답다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적었다. 같은 당 최재성 총무본부장도 트위터에서 “잘 갔습니다. 거절될 겁니다”라고 꼬집었다.특히 김 전 원장이 10·28 재·보선에서 야당 후보를 도운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커지고 있다. 여당 당원이 야당 후보를 도운 셈이어서다 6일 새정치연합 해운대기장을 지역위원회는 김 전 원장의 행적에 대해 규탄 및 사죄 촉구 성명을 낼 예정이다. 홍정수기자 hong@donga.com·황형준 기자constant25@donga.com}

    • 201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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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세훈 前시장-박진 前의원, 총선 출마 놓고 단일화 실패

    20대 총선에서 서울 종로구 출마를 놓고 신경전을 벌여온 오세훈 전 서울시장과 박진 전 한나라당 의원간 후보 단일화 시도가 일단 결렬됐다. ‘정치 1번지’인 종로의 공천을 둘러싼 두 사람의 혈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종로 출마 여부를 놓고 수차례 의견을 조율해온 박 전 의원과 오 시장은 3일 시내 모처에서 만나 담판을 벌였지만 출마의지만 재확인한 채 헤어졌다고 한다. 커피전문점에서 만난 두 사람의 이날 대화는 냉랭한 분위기에서 10여 분만에 끝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음료를 마시지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오 전 시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전 의원에게 ‘종로에서 앞으로 자주 만날 텐데 경선과정에서 감정 상할 일 없도록 신사적으로 페어플레이하자’는 얘기를 드렸다”며 “웃으며 만나 웃으며 헤어졌다”고 했다. 오 전 시장은 조만간 종로구 혜화동으로 이사할 예정이다. 반면 박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에게 “무상급식 주민투표 당시 시장직을 걸고 무리한 정치도박을 한 것에 대해 일언반구의 사과도 없이 들어오면 되겠냐”고 비판했다고 한다. 박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간적 신뢰와 도의가 중요한데, 정 나오겠다면 끝까지 상대해주겠다’고 말했다”며 “이 문제로 더 이상 만남은 없다. 루비콘 강을 건넜다”고 전했다. 16대부터 종로에서만 3선을 한 박 전 의원과 시장 직에서 물러난 뒤 정치적 재기를 꿈꾸는 오 전 시장의 경선 레이스는 박 전 의원이 출판기념회를 열고 사실상 총선출마선언을 하는 12일부터 본격화 할 것으로 보인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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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김정훈 “카드수수료 인하, 野·정의당은 자기들이 했다며…”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 결과 카드수수료를 대폭 인하하게 됐는데, 이에 대해 야당이 같이 축하해주고 힘을 보태줘서 감사드립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4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연석회의에서 “새누리당과 정부가 열심히 노력해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카드수수료를 대폭 낮췄는데 새정치민주연합 뿐만 아니라 정의당까지 나서 자기들이 카드수수료를 낮췄다고 홍보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장 곳곳에서 웃음이 나왔다. 김 정책위의장은 이어 경제활성화법안, 노동개혁 입법,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 연내 처리 등 정기국회 추진과제들을 언급하며 “카드수수료 인하 문제와 같이 모두 힘을 합쳐서 국민들이 원하는 좋은 성과를 내서 다같이 축하 플래카드를 내걸기를 기대한다”는 말로 발언을 마무리했다. 김 정책위의장이 ‘가시 돋친 농담’을 한 맥락은 2일 정부가 발표한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방안에 대해 여야가 앞 다퉈 ‘우리의 공’이라고 내세우며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한 불편한 감정의 표시로 보인다.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내놓은 ‘친서민적 정책’에 대해 야당이 ‘공치사’를 하는 것에 대해 발끈한 셈. 물론 새정치연합 측은 “우리가 수수료 인하관련법안을 내놓고 정부와 꾸준히 협상한 결과”라는 입장이다. 정의당도 “정의당 중소상공인자영업자위원회가 일관되게 주장해 온 카드수수료율 1%(로 인하)가 전격 수용됐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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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0.7%P 내린다

    정부가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이 부담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0.7%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한 해 카드사에 내는 수수료는 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이라면 140만 원, 매출이 3억 원이면 210만 원이 각각 줄어든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일 당정 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방안을 마련해 내년 1월 말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연매출 2억 원 이하의 영세가맹점이 내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현재 매출액의 1.5%에서 0.8%로, 연매출 2억∼3억 원인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은 2.0%에서 1.3%로 각각 인하된다. 연매출 3억 원 이하 가맹점 수는 전체 카드 가맹점(244만 개)의 약 80%에 이른다. 금융당국은 매출 3억∼10억 원인 일반가맹점의 경우 지금처럼 업계 자율에 맡기되 수수료율이 평균 0.3%포인트 내려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당정은 이와 함께 체크카드 수수료율도 연매출 2억 원 이하 가맹점은 1.0%에서 0.5%로, 2억∼3억 원인 가맹점은 1.5%에서 1.0%로 각각 인하하기로 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매출 10억 원 이하인 238만 개 가맹점이 수수료율 인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카드사들의 연간 수익은 6700억 원 감소하면서 카드 소비자들의 부가서비스 혜택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우려된다. 국내 카드사들의 올해 총 이익이 2조 원 안팎으로 추산되는 만큼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로 순이익의 30%가 줄어드는 셈이다.유재동 jarrett@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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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15개월만에 국회농성… “국정화 포기때까지 계속할것”

    정부가 3일 역사 교과서의 국정화를 조기 확정 고시한다는 소식이 알려진 2일 새정치민주연합의 긴급 최고위원회의장은 격앙된 분위기였다. 최고위는 즉시 밤샘 항의 농성을 결정하면서 3일 본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5일로 예정된 본회의에 대해서도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을 향해 정면 대결을 선언한 것이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야당은 총선용 역사 교과서 투쟁을 중단하라”며 “국회에서 민생을 보살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여야의 역사전쟁이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야당 “더이상 물러설 수 없다” 문재인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7시부터 국회 로텐더홀에서 항의 농성에 돌입했다. 2월 문 대표 체제가 출범한 뒤 첫 국회 농성이다. 문 대표는 “정부는 오늘(2일) 밤 12시까지 여론을 수렴하게 돼 있음에도 그 기간이 끝나기도 전에 조기 확정 고시를 결정했다”며 “이렇게 무도한 정권이 어디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날 농성에는 현역 의원 128명 중 50여 명이 참여했다. 일부 의원은 밤샘 농성을 벌였다. 정부와 청와대에 대한 야당의 반발은 이날 국정화 조기 확정 고시로 정점을 찍었다. 한 당직자는 “교육부의 (역사 교과서 분석 관련) 자료 제출 거부, 예비비 집행, 국정화 태스크포스(TF) 운영에 이어 조기 확정 고시까지 정부의 일방통행이 극에 달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전했다. 다만 국회 농성을 언제 끝낼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문 대표는 “정부의 국정화 포기 선언이 있을 때까지 이 자리에서 농성하겠다”며 무기한 농성 의지를 내비쳤다. 다만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무기한 농성’ 대신 ‘국정화 강행 저지 농성’”이라고 설명했다. 확정 고시 이후 내놓을 뚜렷한 카드가 없는 상황에서 농성 투쟁을 계속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야당,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 고심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확정 고시 이후’ 전략을 놓고 고심 중이다. 당 내부에서는 “예산안 심사 등 국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거세지고 있다. 문 대표는 지난달 29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정부가 고시를 강행할 경우 “비상한 각오와 결단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내지도부가 5일 본회의 보이콧을 시사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일단 3일 일정은 모두 끝났다”고 밝혔다. 3일 예정됐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미뤄지고, 4일로 예정된 강호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연기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국회 보이콧은 결국 야당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여야 협상이 불발되면 정부 예산안이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시한부 국회 일정 보이콧’도 검토되고 있다.○ ‘역사전쟁’ 여파로 예결위·교문위도 파행 이날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국정화 추진에 막혀 파행을 겪었다. 야당이 ‘국정화 예비비’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당하자 한때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보이콧에 나섰기 때문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자료 제출과 관련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혼란과 오해를 초래한 것은 송구스럽다”고 말하면서 예결특위는 속개됐다. 한편 새누리당은 새정치연합의 강경 투쟁 선회에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3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가 보이콧된 데다 여야 원내지도부 ‘2+2 회동’마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당 관계자는 “새정치연합이 3일 오전까지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힌 만큼 아직 초강경 드라이브를 건 상황은 아니라고 본다”며 “야당과 협상할 여력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수영·홍정수 기자}

    • 2015-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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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朴대통령 지지율, 8주만에 반등 44%…국정화 여론은?

    9월 첫째 주 이후 하향세를 보이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지난주보다 2%포인트 오른 44%로 8주 만에 반등했다. 한국갤럽이 30일 발표한 10월 넷째 주 여론조사 결과(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다. 박 대통령이 ‘잘 못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자 역시 44%로 지난주보다 3%포인트 줄었다. 27일 국회에서 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이 여론 반향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권이 강력추진하고 있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론은 더 악화됐다. 찬성한다는 응답자는 지난주와 같은 36%에 머문 반면, 반대는 2%포인트 늘어난 49%였다.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부정평가한 응답자 중에서도 ‘교과서 국정화’를 이유로 꼽은 비율이 지난주보다 9%포인트 오른 31%로 가장 많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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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결위 예산심사 파행]예결위가 지적한 황당-부당예산 사례

    일이 터지면 일단 예산부터 늘려 놓기, 성과 없는 대통령 공약사업에 ‘물’ 붓기…. 동아일보가 2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6년도 예산안 검토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재정 건전성에 빨간불이 들어왔는데도 정부 예산안 곳곳에 ‘나 몰라라’식 예산이 숨어 있었다. 보건복지부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로 홍역을 치른 뒤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하기 위해 511억7600만 원을 내년에 새로 편성했다. 비축률을 현재 국민의 25%에서 선진국 수준인 30%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것. 하지만 어떤 품목을 언제, 어느 정도 사들일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없다. 예결위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도 내년 2월 이후 타미플루 복제품이 출시될 예정이라 구매 시기를 조정하면 30% 절감된 예산으로 비축률을 29%로 올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달청은 매각을 추진 중인 서울청사를 리모델링하겠다며 24억9200만 원을 편성했다. 구내식당, 사무실, 정문 주출입구 등의 개·보수 비용이다. 서울지방조달청이 정부과천청사로 이전하면서 서울 서초구에 있는 이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 매각이 지지부진하지만 매각 방침을 철회한 것은 아니다. 예결위는 “서울청사 매각 결정이 이뤄지면 리모델링 예산은 불필요해지는 만큼 재검토하라”고 주문했다. 국방부는 군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5년 이후 12개 장성 지휘 부대를 해체했지만 장성급 정원은 겨우 1명만 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인건비가 배정된 장성급 정원은 2005년 442명에서 지난해 441명으로 같은 규모로 유지되고 있다. 국방부는 부대가 해체된 점을 감안해 영관급 이하 장교 규모는 줄였지만 장성급은 줄이지 않았다. 내년에도 1개 사단이 해체될 예정이지만 장성급 인건비는 유지할 계획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경기 성남시 판교 창조경제밸리에 ‘글로벌 혁신생태계’를 조성하겠다며 예산 140억 원을 새로 편성했다. 이 중 30억 원을 2017년 8월 완공 예정인 제2창조경제밸리의 공간 배치, 전시물품 기획 등에 배정했다. 하지만 현재 제2창조경제밸리는 설계안 공모조차 하지 않았다. ‘박근혜표 사업’에 대한 ‘묻지 마’ 예산 증액도 지적됐다.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move스쿨’과 ‘새마을운동 지원’은 각각 취업률이 낮고 집행 실적이 저조한데도 예산을 늘렸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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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질적 계파싸움 끝내야… 19대 국회와 정반대로 하라”

    41개월간 19대 국회의 의정활동을 지켜본 전문가 10명은 주저 없이 낙제점을 줬다. 10점 기준으로 성적을 매겨 달라고 주문했더니 평균 3.9점이 나왔다. 동아일보가 29일 ‘19대 국회 성적표’ 시리즈를 마치면서다. 최악의 불량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19대 국회는 각종 지표에서 부끄러운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의원입법 가결률은 11.5%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고, 본회의 표결 참여 의원 비율도 64.8%로 글로벌 스탠더드에 한참 못 미쳤다.○ 낙제점 면치 못한 19대 국회 8선 국회의원을 지낸 이만섭 전 국회의장은 “19대 국회는 위헌 국회”라고 단언했다. ‘국회의원은 국가 이익을 우선해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 2항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에 치우쳐 국가 이익을 외면했다는 지적이기도 하다. 19대 국회의 ‘비효율 저성과’는 19대 국회부터 적용된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과 무관치 않다. 법안 통과 규칙이 과반수에서 5분의 3(60%) 이상으로 바뀌면서 소수 야당의 ‘몽니’는 일상화됐다. ‘소수당 결재법’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여당이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려면 야당의 요구도 반드시 들어줘야 해 ‘법안 끼워 넣기’는 19대 국회의 ‘나쁜 관행’으로 자리 잡았다. 7선 의원을 지낸 조순형 전 의원은 “(19대 국회에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세월호 참사 놓고 최악의 장면 연출 전문가들이 꼽은 19대 국회 최악의 장면은 바로 지난해 세월호 참사 때. 여야는 그해 5월 2일부터 9월 30일까지 151일간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국가적 대재난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채 5개월을 정쟁으로 지새웠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김효재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19대 국회는) 평가할 만한 일이 없을 정도로 한 일이 없다”며 “여야가 옳고 그름을 따지기보다 진영 논리에 갇힌 결과”라고 진단했다. 이런 여야 ‘공동 책임론’은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었다. 근본 원인을 두고는 여러 진단이 나왔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무기력한 초선 의원들에게서 원인을 찾았다. 박 교수는 “한국 국회의 특징 중 하나는 초선 의원 비율이 높다는 점”이라며 “19대 국회의 초선 의원들은 역대 국회와 비교해 쇄신 의지도 약하고, 패기도 없었다”고 혹평했다. 19대 국회의 초선 의원 비율은 49.7%로 18대 국회(45.8%)보다 높고 17대 국회(62.5%)보다는 낮다. ‘의원 자질론’을 제기한 전문가도 있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2012년 공천 당시 전문성이나 의정 능력보다 여당은 친박(친박근혜) 성향의 무난한 인사들을, 야당은 전투력을 공천 기준으로 삼으면서 인재 충원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청와대가 여당을 통해 국회를 지배하려 하면서 입법부와 행정부 간 건강한 견제 관계가 깨진 점도 19대 국회 실패의 한 원인”이라고 진단했다. 김병준 전 대통령정책실장은 “정당이 국가적 비전 없이 오로지 권력을 잡는 데만 혈안이 된 구조가 깨지지 않는다면 ‘비효율 저성과’ 국회는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효재 전 수석은 “임기 4년 내내 놀아도 다시 당선되는 사람이 너무 많다”며 “의원 성과를 평가하는 지표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20대 국회, 이것만은 달라져야 조순형 전 의원은 “20대 국회는 19대 국회를 반면교사로 삼아 정반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 강봉균 전 재정경제부 장관도 “여야가 고질적인 계파 싸움을 끝내야 정책 중심의 대결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야 정치권이 당권을 놓고 격한 내전을 치르면서 정책보다는 세 확장에 몰두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여당은 친박-비박(비박근혜)으로, 야당은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로 갈려 내년 총선 공천을 두고 치열한 물밑 싸움을 벌이고 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20대 국회가 달라지려면 의원 개개인의 문제보다 국회 차원에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교수는 “국회의 정책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예산 전문 인력을 대폭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래야 팽창하는 행정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사법 권력을 국회가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를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20대 국회가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올해 6, 7월 국회법 개정안 파동은 국회가 여전히 행정부에 예속돼 있음을 확연히 드러낸 사건”이라며 “수평적 당청관계가 이뤄져야 여야 간 대화와 협력이 가능해진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국회의원의 입각이나 청와대 근무도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만큼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대선주자들의 리더십이 20대 국회의 성패를 가를 것으로 내다봤다. 조 교수는 “여야의 대선주자들이 정쟁을 지양하고 정책 능력을 보여주는 방향으로 경쟁한다면 20대 국회는 19대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병준 전 실장은 “국회의 권한 축소가 해법”이라고 강조했다. 김 전 실장은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를 해도 국회에서 뒤집어진다면 노조가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할 이유가 없다”며 “정부 위원회나 지방정부로 권한을 대폭 넘기고 국회의 권한을 줄이지 않는다면 여야 간 극한 대립과 갈등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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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신분열-무속인” 대통령에 거친 말 쏟아낸 野

    28일 국회 운영,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역사 교과서 국정화의 전장(戰場)으로 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은 교육부의 ‘국정교과서 태스크포스(TF)’가 비밀리에 운영됐다고 집중 성토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정부는 “TF 운영은 당연한 것”이라고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날 국회 시정연설을 계기로 여야 간 역사전쟁이 ‘막말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야 “불법 TF” vs 여 “TF 안 만드는 게 비정상”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운영위에서 TF 운영을 청와대가 알고 있었는지, TF의 불법성은 없는지 등을 추궁했다.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교육부가 행정 예고한 뒤로 청와대 비서실이 (TF 운영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TF가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운영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답했다. 이어 “정쟁화되다시피 한 현안 문제에 대해 TF를 안 만드는 게 이상하다. TF가 불법이라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문위에서도 고성이 오갔다. 새정치연합 설훈 의원이 “박 대통령의 동생인 지만 씨가 ‘누나, 이거 잘못된 겁니다’라고 말해야 한다는 생각까지 했다”고 말하자 새누리당 의원들은 “인격 모욕성 발언”이라며 거세게 반발했다. 새정치연합 박홍근 의원은 국정화 TF에 속한 교육부 직원이 경찰 출동을 요청하며 “지금 여기 털리면 큰일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직원들이 놀라 신고를 하고 (당황해) 그런 것 같다”고 해명했다.○ 야 “정신분열 증상” vs 여 “제정신이냐” 새정치연합 의원들은 전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거듭 문제 삼았다. 주승용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에 대해 “독특한 화법의 연설을 듣다 보면 정신적 분열 증상까지 느끼게 된다”고 비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 5자 회동에서 “교과서를 보면 그런(부끄러운 역사로 보이는) 기운이 온다”고 말한 것을 두고 “대통령은 무속인이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트위터에 “새누리당 최고존엄에 대한 박수치고는 너무 무성의했고 건성건성 쳤다. (김무성 대표가) 여권 2인자 자리에서 쫓겨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든다”고 적었다. 최고존엄은 북한 김정은을 부르는 표현으로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새누리당 김영우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에게 정신분열증이라고 막말을 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치인이 제정신이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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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밀TF 알아보러 간게 감금이라니”… 문재인, 연설전 朴대통령과 신경전

    27일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놓고 여야의 표정은 극명하게 엇갈렸다. 날카롭게 대치 중인 ‘역사전쟁’의 상흔이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이콧하지는 않았다. 다만 본회의장에서 노트북 커버에 ‘민생 우선’ ‘국정 교과서 반대’가 적힌 종이를 붙이고 ‘침묵시위’를 벌였다. 일부 의원들은 한국사 교과서를 한 권씩 들고 들어오기도 했다. 본회의에 불참한 정의당 의원 전원은 본회의장 앞에서 ‘대통령님 國史(국사)보다 國事(국사)입니다’라고 쓰인 피켓을 들고 박 대통령을 맞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개의를 미뤄가며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민주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를 불러 중재를 시도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의장 말을 안 들을 거면 왜 들어왔냐”고 항의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새정치연합은 조경태 의원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니터 뒷면에 종이를 붙인 채 시정연설을 들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은 예정보다 15분 늦은 오전 10시 15분에 본회의장에 입장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전원 기립박수로 박 대통령을 맞았다. 새정치연합 의원들도 대부분 일어섰으나 박수는 치지 않았다. 시정연설을 한 42분 동안 새누리당 의원들은 54번 박수를 쳤다. 지난해 시정연설(27번)의 두 배였다.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는 가장 뒷자리에서 기다리다가 박 대통령을 본회의장 밖으로 배웅했다. 김 대표는 “(박 대통령과) 꼭 이것(역사 교과서 국정화)을 성공시키자고 다짐했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조경태 의원은 일어서서 박수로써 박 대통령을 배웅했다. 박 대통령이 본회의장을 떠날 때 문재인 대표와 박 대통령의 해외 순방에 동행했던 전태일 열사의 여동생 전순옥 의원, 3군 사령관 출신의 백군기 의원 등도 자리에서 일어났다. 여야의 신경전은 곳곳에서 벌어졌다. 본회의 직전에 박 대통령과 정 의장 등 5부 요인, 여야 지도부가 참석한 비공개 환담에서 박 대통령은 주로 방미 성과를 꺼냈다. 문재인 대표는 “교육부가 별도의 (국정화)비밀팀을 운영한다는 것도 드러났고, 게다가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간 것을 거꾸로 감금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우리 당 의원들은 상당히 격앙이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박 대통령이 배석한 황교안 국무총리를 향해 “내용을 좀 알아보십시오”라고 말했다고 야당 측 인사들이 전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청와대는 “잘못된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이날 저녁 최형두 국회 대변인은 녹취록을 토대로 “박 대통령은 ‘교육부에서 확실한 내용을 밝힌다고 들었는데요. 자세하게 어떻게 된 일인지’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날 보수단체 회원 80여 명의 시정연설 참관도 논란이 됐다. 새정치연합은 “고 노무현 대통령의 영정을 탈취했던 극우인사를 비롯해 국민행동본부 등 보수우익단체 회원 80여 명이 청와대의 초청으로 시정연설을 참관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경호상 신원 확인만 해준 것이지 청와대가 초청한 것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홍정수 hong@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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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성적표]“표결-재석률 공천에 반영해야”

    국회의원들은 본회의장에 ‘얼굴만 비추면’ 출석한 것으로 회의록에 기록된다. 국회사무처가 출석 현황을 체크하지만 중간에 자리를 빠지건 개인 일을 보건 공식기록에는 남지 않는다. 많은 의원이 눈도장만 찍은 뒤 외출하는 ‘출튀’(출석체크 후 튀기) 현상이 일상화하는 이유다. 우리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참석률이 선진국 의회에 비해 한참 떨어지는 것은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지난해 미국 상하원 의원들의 본회의 표결 참여율은 94.2%였다. 정원 435명 중 78명은 99% 이상의 표결률을 보였고 100% 표결참여 기록을 세운 의원도 7명이나 됐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지난해 5월 본회의 표결 참여율과 상임위원회 재석률을 공천에 반영할 수 있도록 통계를 내서 여야 대표에게 전달하겠다고 선언한 적이 있지만 흐지부지된 상태다. “공천권은 정당의 고유권한인데 왜 의장이 나서느냐”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왔다. 새누리당 보수혁신특별위원회도 지난해 12월 회의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만큼 세비를 삭감하는 내용의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정작 운영위원회에선 논의가 안 되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결국 의원들의 태도를 직접적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가장 민감하게 생각하는 공천에 실적을 반영하는 것”이라며 “각 당이 적극적으로 나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의 표결률·재석률을 높이는 데 앞장서지 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자율적으로 성실한 의정활동을 펼치지 못한다면 ‘극약처방’이 나와야 한다는 것. 끊임없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대정부질문을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형오 전 국회의장은 “언론이 십수 년간 지적해도 문제가 개선되지 못하는 것은 개인의 자질 문제라기보다는 제도와 운영의 문제일 수 있다”며 “개인이 묻고 국무위원들이 답하는 대정부질문 제도를 혁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법률소비자연맹 홍금애 기획실장은 대정부질문에 관해 “의원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참여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지금처럼 질의자만 말하고 끝내는 대신 국정감사처럼 결과보고서를 내도록 의무화하고, 질의 과정에서 다른 의원들도 토론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본회의뿐 아니라 실질적으로 입법이 이뤄지는 국회 상임위원회별 재석률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와 소위원회 회의록에는 출석의원 명단만 기록될 뿐 누가 얼마나 자리를 지켰는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그렇다 보니 황당한 일도 발생한다. 6월 25일 열렸던 법제사법위원회의 법안심사제2소위원회가 한 예. 오전 10시경 열린 이날 소위에서는 이미 심사를 마친 법안 4건을 의결하고, 법안 33건을 심사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시작한 지 50여 분 만에 의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면서 의결 정족수가 부족해 회의가 중단됐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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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성적표]표결참여율 평균 71% 전현직 지도부는 62%

    19대 국회가 출범한 뒤 전현직 여야 지도부의 법안 표결 및 본회의 출결 성적은 전체 국회의원의 평균보다 낮았다. 여야의 전현직 당 대표와 원내대표 18인의 국회 본회의 평균 표결참여율은 62.2%였다. 현 국회 재적의원 298명의 평균 표결참여율인 71.2%보다 9%포인트나 낮은 수치. 주요 법안과 결의안이 통과되는 최종 관문인 본회의 표결에 불참함으로써 경쟁적으로 강조해 온 ‘일하는 국회’ 공약을 행동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다. 가장 낮은 표결률을 기록한 전현직 지도부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이해찬 의원(24.9%)이었다. 이 의원 측은 “특별히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2013년 5월부터 1년 3개월간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대표를 지낸 김한길 의원, 국무총리에서 낙마한 뒤 의정활동을 사실상 접고 있는 새누리당의 이완구 의원과 20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한구 의원 등 세 명이 30%대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여야 현직 지도부 표결률도 대부분 전체 의원 평균과 비슷하거나 밑돌았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가 72.3%,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68.2%였다.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47.7%로 저조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의 문희상 의원은 95.5%의 표결률로 1위를 차지했다. 처리해야 하는 총 안건 2036건 중 1945건의 표결에 참여했다. 88.9%를 기록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 85.5%인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뒤를 이었다. 우윤근 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도 84.9%로 모범적인 성적을 보였다. 전현직 지도부의 평균 재석률도 전체 의원들 평균보다 낮았다. 이들 18인의 평균 재석률은 전체 평균(61.3%)보다 낮은 59%였다. 표결참여율과 마찬가지로 새정치연합 문희상 의원이 최고(74.2%), 이해찬 의원이 최저(41.2%)를 기록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재석률도 신통치 않았다.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60.6%, 새누리당 김 대표가 55.5%,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51.7%였다. 세 의원 모두 재적의원 전체의 평균 재석률보다 낮았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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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땡땡이 국회… ‘본회의 재석률 90%이상’ 2명뿐

    본회의가 열릴 때 ‘눈도장’만 찍은 뒤 회의장을 빠져나가는 국회의원들의 행태가 만연한 것으로 밝혀졌다. 19대 국회에서 본회의가 시작될 때 평균 출석률은 90.6%나 됐지만 실제로 본회의장을 지키며 토론이나 표결에 참여한 의원들의 비율은 64.8%에 그쳤다. 4명 중 1명(25.8%)꼴로 눈 가리고 아웅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동아일보가 26일 법률소비자연맹과 공동 분석한 결과 19대 국회가 출범한 2012년 5월부터 올해 9월까지 ‘본회의 재석률’이 90%를 넘는 의원은 전체 298명 중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9.2%),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92.1%) 등 2명뿐이었다. 재석률은 본회의 시작 때와 속개, 회의 도중, 산회 때 자리를 지킨 경우를 모두 포함한 출석률이다. 반면 재석률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의원은 22명이나 됐다.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은 18.3%로 가장 낮았다. 정 의원은 2013년 1∼11월 저축은행 비리 사건으로 구속 수감됐다가 국회에 복귀(이후 대법원 무죄 판결)해 재석률이 크게 떨어졌다. 새정치연합 장하나(35.5%) 이해찬 의원(41.2%), 무소속 박주선 의원(42.8%),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43.6%)이 뒤를 이었다. 본회의 재석률은 19대 국회 1년 차에 65.8%였지만 2년 차 64.8%, 3년 차 64.0%, 4년 차(9월 말 현재) 61.6%로 계속 떨어지는 추세를 보였다. 20대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재석률은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마음이 ‘표(票)밭’에 가 있으니 의정활동은 뒷전이라는 얘기다. ‘법안 표결 참여율’의 경우 90%를` 넘는 ‘모범’ 의원은 26명으로 집계됐다. 참여율이 가장 높은 의원은 새누리당 김한표 의원(97.8%)이었다. 이어 새누리당 김태원(97.8%) 박윤옥 의원(96%), 새정치연합 문희상(95.5%) 김민기 의원(95.1%)이 뒤를 이었다. 법안 표결 참여율이 절반도 안 되는 의원도 34명이나 됐다. 정두언 의원(24.5%)이 가장 낮았고 이어 이해찬 의원(24.9%), 새누리당 서청원 의원(30.1%), 새정치연합 김한길 의원(30.5%),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32.6%) 순이었다.홍수영 gaea@donga.com·길진균·홍정수 기자}

    • 2015-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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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교육장관이 국정화 진두지휘할 것”

    여권은 신임 교육부 장관과 김정배 국사편찬위원장을 ‘투 톱’으로 내세워 역사 교과서 국정화 정국 반전에 나서기로 했다. 여권 관계자는 25일 “다음 달 5일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내면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바뀔 것으로 안다”며 “신임 교육부 장관이 역사 교과서 전쟁을 최전선에서 진두지휘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확정 고시 이후 역사 교과서 집필진 구성을 관할하는 김정배 위원장도 신임 교육부 장관과 함께 전면에 나서게 된다. 박근혜 대통령은 일종의 ‘리베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화에 대한 여론이 불리하게 돌아갈 경우 전면에 나서 올바른 역사 교과서의 필요성을 호소한다는 것. 현행 역사 교과서의 문제점 지적도 주체사상 등 북한에 대한 편향적 기술에만 한정하지 않고 ‘반기업 정서’ ‘건국 세력에 대한 왜곡된 음해’ 등으로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에서는 김무성 대표가 최일선에서 총대를 메고 있는 모양새다. 김 대표는 ‘자랑스런 대한민국 올바른 역사를 씁니다’라는 6분 17초짜리 홍보 동영상에 출연했다. 25일 기자들과의 오찬에서는 “(수도권 지역의) 일부 의원은 역사 교과서 국정화가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국정화 의지를 강조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 정의당 심상정 대표, 무소속 천정배 의원이 참여하는 ‘3자 연석회의’는 이날 서울 종로에서 국정화 반대 홍보를 위한 ‘진실과 거짓 체험관’을 열었다. 문 대표는 “박 대통령과 김 대표의 눈에는 뉴라이트 역사학자들 빼고는 역사학자 모두가 빨갛게 보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박민혁 mhpark@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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