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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주민소환 허위 서명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박치근 경남FC 대표가 구속됐다. 창원지법 서동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6일 박 대표와 정모 경남FC 총괄팀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들은 허위 서명 과정에서 경남FC 직원들을 동원하는 등 직·간접적으로 개입한 혐의(주민소환법 위반·사문서위조)를 받고 있다. 앞서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경남 창원시 북면의 한 공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주소록을 이용해 박 교육감의 ‘주민소환 소환청구인 서명부’에 2500여 명의 서명을 허위 작성한 혐의로 대호산악회 회원 2명을 포함한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박 대표는 이 산악회 회원으로 활동했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그는 지난해 7월 경남도지사가 구단주인 경남FC 대표이사에 취임했고 25일 경남FC 이사회에 사직서를 냈다.창원=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의 크루즈 산업이 올해 큰 변화를 맞는다. 역대 최다 크루즈 인파가 몰려올 것으로 전망되고 부산항을 모항(母港)으로 최초의 국적 크루즈선이 운영될 예정이다. 24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여파로 위기를 맞았던 부산의 크루즈 산업이 연초부터 활기를 띠고 있다. 1, 2월 부산항에는 13차례 크루즈선이 입항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한 차례였던 것을 감안하면 급증세다. 지난해 크루즈선 입항 관광객은 약 23만 명이었다. 2012년 17만 명, 2013년 29만 명, 2014년 35만 명 등 꾸준히 증가하던 크루즈 관광객은 지난해 메르스로 직격탄을 맞았다. 하지만 부산시는 올해 70만 명 유치를 목표로 세웠다. 지난해 71회였던 크루즈선 입항도 올해는 226회로 예정돼 있다. 이를 위해 부산시는 ‘크루즈 여행객 빅데이터’ 구축에 나섰다. 첫 조사는 5일 감만부두에 입항한 퀀텀 오브 더 시스호(승선 4500여 명)의 관광객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부산시와 부산관광공사, 부산관광협회 직원 등 3인 1조로 편성해 관광객이 탄 대형 버스를 따라다니며 쇼핑 현황, 관광객 수용 시설 실태 등 10여 가지 항목을 이동 경로별로 조사했다. 이 조사는 분기별로 실시된다. 부산시 관계자는 “90% 이상인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을 위해 관광 취향과 좋아하는 상품에 초점을 맞춰 면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중구 원도심 인근에 크루즈 여행객이 선호하는 시내 면세점도 한 곳 더 추가될 예정이다. 부산항을 모항으로 한중일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 크루즈선사도 출범한다. 부산 기업인 팬스타그룹은 지난해 12월 현대상선과 합작으로 ㈜코리아크루즈라인을 설립해 국적 크루즈 사업에 진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승객 2000명을 태울 수 있는 7만 t급 크루즈선을 임차해 10월경 시범 운항에 들어갈 계획이다. 현재 외국 크루즈선사와 협상을 진행 중이다. 이 회사는 시범 운항에 앞서 5월 중 롯데관광개발과 함께 관광 항로를 따라 크루즈선을 운영한다. 롯데관광개발은 이탈리아 국적의 코스타 빅토리아호를 빌려 관광객을 모집하고 코리아크루즈라인이 배를 운항하면서 기항지 환경과 승객들의 선호도를 조사하는 것이다. 5월 17일 강원 동해항을 출발해 러시아와 일본을 거쳐 같은 달 24일 부산항에 입항한다. 또 팬스타는 현재 부산항에서 주말에 운항 중인 1박 2일짜리 원나이트 크루즈선 팬스타드림호를 4월부터는 매월 한 번 일본 쓰시마 섬까지 운항한다. 면세품 판매, 선상 카지노 운영 경험 등을 쌓기 위해서다. 원나이트 크루즈는 매주 토요일 부산국제여객터미널을 출발해 해운대, 동백섬, 광안리 앞바다 등을 둘러보는 1박 2일짜리 크루즈 상품이다. 팬스타 측은 “크루즈 관광객 수가 급증하고 있는 만큼 제주 해돋이 크루즈, 쓰시마 섬을 다녀오는 대한해협 크루즈 등 다양한 여행 상품을 기획 중”이라고 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화물선으로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로 밀입국시키려 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베트남 브로커 조직과 짜고 베트남인 100명을 국내에 밀입국시켜려 한 혐의(출입국관리법)로 조직 총책 손모 씨(60)와 알선책 김모 씨(55) 등 3명을 구속했다. 또 다른 알선책 1명을 불구속 입건하고 나머지 1명은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 씨 등은 지난해 3월 베트남 현지 밀입국 알선책과 공모해 한 사람당 800만 원을 받기로 한 뒤 베트남인 100명을 밀입국시키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베트남인들을 한꺼번에 밀입국시키려고 부산에 있는 용선업체를 통해 300t급 화물선을 구하는 중이었다. 일당은 화물선을 빌린 뒤 베트남 하노이 인근의 한 항구에서 출항시켜 우리나라 서·남해안쪽 소규모 항구로 밀입국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손 씨는 2008년 10t급 어선으로 수차례에 걸쳐 중국인 100여명을 밀입국시킨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교사의 교내 여학생 성폭력 사건을 은폐한 부산의 한 여고 교장이 해임됐다. 부산교육청은 성폭력 사건이 일어난 A 여고의 학교법인이 최근 이사회를 열어 19일자로 이 학교 교장 B 씨(60)를 최종 해임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부산교육청은 B 교장의 해임을 법인에 요구했다. A 여고는 지난해 12월 두 명의 교사가 학생 30여 명을 대상으로 언어폭력, 성추행 등 크고 작은 성폭력을 저질러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논란에 휩싸였다. B 교장은 이를 사전에 알고 있었지만 사건을 은폐·묵인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교육청은 “교장의 행위는 학교 내 성폭력 대처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사립학교인 A 여고의 교원은 시교육청이 직접 징계할 수 없어 학교법인에 징계를 요구했다. B 교장은 교사 2명이 학생들에게 지난해 3월부터 6개월간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일삼은 사실을 알고도 경찰수사를 의뢰하지 않은 것은 물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사건이 불거지자 두 명의 교사 중 한 명은 사직한 뒤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고, 다른 한 명은 경찰조사 결과 사안이 경미해 행정조치를 해달라는 기관 통보를 받은 상태다.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집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추고 상습적으로 흡연한 외국인 대학 교수 등 마약사범 42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는 대마와 필로폰 등 마약을 상습적으로 판매·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 위반 등)로 42명을 검거하고 이 중 27명을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캐나다인 A 씨(47)는 자신의 집에 전열기와 반사판 환풍장치 등 대마 재배시설을 갖추고 대마를 상습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는 5년 전 태국으로 여행 가 대마 씨를 구입한 뒤 이를 몰래 숨겨 들여와 자택에 대마 재배 시설을 갖췄다. A 씨는 수확한 대마 잎을 말려 흡연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중 최모 씨(55)는 자신의 여자친구와 함께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남녀 2명과 스와핑을 하는 과정에서 쾌감을 높이기 위해 필로폰을 투약한 후 성관계를 맺기도 했다. 경찰은 소량의 필로폰을 투약자들에게 판매한 김모 씨(46) 등 필로폰 판매책 20명과 이를 상습적으로 투약한 장모 씨(52) 등 17명도 함께 적발했다. 또 이들로부터 시가 2억 원 상당의 필로폰 59.31g과 대마초 7.59g, 마약 판매 대급 1825만 원도 압수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필리핀에서 2개월 간 감금된 한국인 여성이 현지에 파견된 한국 경찰관에 의해 구조됐다. 19일 부산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A 씨(27·여)는 지난해 12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구직 활동을 하던 중 카지노 VIP룸에 취직시켜 주겠다는 B 씨(41)에게 속아 마닐라 모처에 감금당했다. 폭행 등 고초를 겪던 A 씨는 이달 9일 간신히 탈출한 뒤 한국인이 운영하는 한 게스트하우스에 숨었다. 하지만 며칠 뒤 B 씨가 은신처를 알아내 협박하자 다시 도주해 한 호텔로 피신했다. A 씨는 17일 호텔 인터넷으로 한국의 남자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필리핀 현지에 파견된 ‘코리안데스크’가 있는 것을 확인해 내용을 알렸다. 다행히 신고 30여분 만에 호텔에서 공포에 떨던 A 씨를 찾아 안전을 확보했다. 최근 한국인 피살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필리핀 마닐라와 앙헬레스 등지에는 한국 경찰이 파견 나가 사건을 전담하고 있으며 이를 코리안데스크라고 부른다. 경찰은 18일 귀국한 A 씨를 상대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B 씨를 쫓고 있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부산의 하수처리장과 소각장이 국내외 영화 촬영 장소로 각광받고 있다. 17일 부산환경공단에 따르면 월드스타 청룽(成龍)이 제작하고 한국의 창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한중 합작영화 ‘치명도수(致命倒數-RESET)’의 제작진이 15일 부산 수영구 수영하수처리장을 찾아 주요 장면을 촬영했다. 개봉을 앞둔 곽경택 감독의 신작 ‘부활’도 이곳을 무대로 여러 장면을 촬영했다. 조인성 정우성 주연의 영화 ‘더 킹’도 촬영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수영하수처리장과 해운대소각장 등 부산환경공단 산하 환경기초시설에서 촬영된 영화·영상물은 총 20편. 혐오시설로 인식돼온 환경시설이 촬영지로 급부상한 데는 영상 배경이 될 만한 시설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이다. 수영하수처리장은 전체 면적 15만 m² 중 3만8000m²가 축구장, 공원 등의 편의시설이어서 자연을 배경으로 한 촬영이 가능하다. 특히 하수를 처리하는 초대형 지하시설과 소화조, 가스탱크 등은 역동적인 액션 및 공상과학영화(SF) 장면을 담아내기 좋다. 첨단 이미지 표현에도 적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출입이 제한된 보안 시설이라는 점도 촬영에 강점이다. 이곳에서 촬영한 영화가 흥행에 성공했다는 입소문도 빼놓을 수 없다. 지난해 관객 1300만 명을 돌파해 역대 3위에 오른 영화 ‘베테랑’을 비롯해 ‘전우치’, ‘부당거래’ 등도 수영하수처리장에서 여러 장면을 촬영했다. ‘기술자들’, ‘마이 뉴 파트너’뿐만 아니라 서태지의 컴백 뮤직비디오 ‘휴먼드림’과 배우 조인성의 휴대전화 CF, 특집화보 등도 제작됐다. 이종원 부산환경공단 이사장은 “볼거리 많은 ‘영화도시 부산’을 만들어가는 데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 폐가죽 재활용업체인 ‘아코플레닝’은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는 재활용 기술을 지난해 11월 개발해 특허 등록까지 마쳤지만 공장을 짓지 못하고 있다. 올해 초 경기 포천·의정부·파주·양주시 등 4개 지자체에 공장 신축 허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퇴짜를 맞았기 때문이다. 폐기물 재활용 업체는 지역주민들의 인식이 좋지 않아 민원이 많이 발생한다는 이유였다. 하지만 보통 폐가죽 재활용업체와 달리 이 업체는 신기술을 개발한 덕분에 폐수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이 회사 기술이 공장에서 실제 적용되면 국내서 연간 1000t씩 쓰레기로 배출되는 폐가죽이 인조가죽으로 탈바꿈해 돈이 된다. 아코플레닝 김지언 대표는 “친환경 재활용 소재산업은 세계적으로 유망 산업으로 꼽히는데, 우리는 규제에 발목을 잡혀 보유하고 있는 기술조차 활용하지 못한다”며 안타까워했다. 》○ 규제 혁신으로 경기 선제적 대응 정부가 규제 패러다임까지 바꿔 가면서 대대적인 규제개혁안을 마련한 것은 한국 경제가 수출 급락, 내수 침체, 안보 위기란 ‘3중고’에 직면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다 써보자는 취지로 풀이된다. 재정건전성이 갈수록 악화되는 상황에서 규제완화는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경제 활력을 키울 수 있는 수단이다. 하지만 그동안 규제개혁의 성과는 제한적이었다. 정부가 규제개혁안을 쏟아내도 일선 공무원들이 ‘소극행정’으로 일관해 목적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이다.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 생활에 불편을 주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 투자를 지연시키고, 예산 손실까지 발생시킨다. 정부가 공무원들의 소극행정을 ‘그림자 규제’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개혁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부산의 한 자동차부품 업체가 지난해 강서구 부산국제물류산업단지 내 1800m² 정도의 용지를 매입했지만 아직까지 공장을 이전하지 못하고 있는 게 대표적 사례다. 사업지에 자체적으로 자동차를 분해하는 시설을 갖추려 한 것이 문제가 됐다. 부산시는 해당 용지의 입주 가능 업종에 ‘폐차업’이 없다는 이유로 이 시설의 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다. 담당 공무원은 당초 계약대로 부품을 들여와 가공하는 것만 가능하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부산 상공계 관계자는 “용지 이용 업종을 하나 추가해주면 쉽게 해결될 일”이라며 “기술력이 뛰어나 활발한 수출이 가능한 기업인데 이해하지 못할 규제에 발목을 잡혀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방 그림자 규제도 손질 그림자 규제는 중앙보다는 지방정부에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각종 인허가권을 손에 쥐고 있는 지자체가 법적 근거가 없는 내부 지침을 이유로 들어 인허가를 차일피일 미루거나 허가를 내주지 않는 것이다. 각종 인허가가 겹치는 개발사업의 경우 복합민원으로 일괄 처리할 수도 있지만 개별 과별로 허가를 받도록 해 민원인들을 지치게 만들기도 한다. 한 지자체 공무원은 “선출직 공무원인 지자체장들은 공사로 인한 소음, 주거 환경 침해 등 지역주민의 민원에 더 민감하다”고 말했다. 자동인허가제나 협의 간소화 제도가 전면 확대 도입되면 이런 그림자 규제로 인한 사업 지연은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들이 사업 추진을 위해선 지자체의 눈치를 봐야 하는 만큼 드러내놓고 억울함을 호소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명시적인 규제 사안이 아닌데 행정현장에서 규제로 활용된 각종 신고제도도 재정비한다. 행정기관에 단순히 알리기만 하면 되는데도 행정부의 심사를 받았던 규정들이 대상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기업이나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제규제에 대해선 새로운 규제를 만들 수 없도록 할 계획이다. 일명 ‘규제 순증 제로(ZERO)화’다. 다만 규제 도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몰 규정을 넣어 역할이 다했을 때엔 반드시 해당 규제를 없애줄 방침이다. 국내 스타트업 기업이나 혁신 중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해선 최소 3년간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대표적인 ‘손톱 밑 규제’로 꼽히는 인증 규제 정비도 계속 추진해 나간다. ○ 신산업 육성 위한 규제개혁 정부는 드론, 헬스케어, 사물인터넷, 스마트자동차, 3차원(3D) 프린팅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한 규제개혁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기술 개발 단계에서부터 제품 생산, 판매 및 마케팅에 이르는 전 과정을 모니터링해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규제들을 개선한다는 것. 특히 해외 사례와 비교해 과도한 규제는 과감히 줄일 계획이다. 또 규제 적용이 되는지 불분명한 ‘규제 그레이존(Gray Zone)’에 대해선 일단 사업을 허용한 뒤 상황에 따라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규 기업들의 시장 진입을 독려하기 위한 일종의 패스트 트랙(Fast Track)인 셈이다. 모바일에 기반을 둔 신규 창업에 장애가 되는 규제도 대폭 풀기로 했다. 한국규제학회가 건의한 55건의 창업규제가 최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장 점검과 조사를 대폭 확대해 규제개혁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강조했다. ▼ ‘규제 온상’ 의원입법, 비용 계산해 공개한다 ▼국회 차원 규제영향평가 추진… 2015년 7월이후 의원입법 1356건규제 2610개 늘어나… 법안당 1.9개대학생들이 창업한 모바일 중고차 거래중개 업체인 ‘헤이딜러’는 지난달 초 창업 1년 만에 문을 닫았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업체로 분류됐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온라인 경매업체도 오프라인 영업장(3300m² 이상 주차장, 220m² 이상 경매실)을 갖추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기존 사업자들의 기득권을 과도하게 보호하는 규제란 비판이 제기됐지만 국회는 불과 두 달여 만에 일사천리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렇듯 의원입법을 통해 규제가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일이 잦아 정부의 각종 규제개혁안이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입법 규제 현황을 보면 지난해 7월 1일 이후 발의된 법안 1356개에서 규제 조항 수는 2610개에 이른다. 법안 한 건당 규제 조항이 1.9개나 있는 셈이다. 일부 부처는 의원들에게 부탁해 법안을 발의하는 청부입법도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는 규제개혁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의원입법에 대해서도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국회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규제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3권 분립을 감안한 조치다. 국회 입법조사처나 예산정책처가 정부의 ‘규제비용 자동전산 시스템’을 활용해 의원입법이 가져오는 규제비용을 계산한 뒤 이를 기업과 국민에게 공표하는 식이다. 의원입법이 발의되기 전에 미리 규제영향평가를 받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에도 힘을 모을 계획이다. 2013년 관련 법안이 제출됐지만 모든 의원입법에 적용하는 것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태다. 정부는 최소한 사회·경제적으로 파급력이 큰 규제만이라도 사전에 영향평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경제 6단체와 한국규제학회 등 민간단체가 중심이 돼 의원입법에 대한 규제감시를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못 규제를 양산하는 의원입법의 문제점을 본격적으로 공론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부산=강성명 / 임현석 기자}
부산의 학교 폭력 피해 학생 수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부산 지역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교 3학년까지 24만475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한 결과 학교 폭력 피해 응답률이 2014년 0.6%(1622명)에서 0.4%(1010명)로 0.2%포인트 줄었다. 응답률 격차를 학생 수로 환산하면 피해 학생은 전년도에 비해 약 38% 감소했다. 부산시교육청은 지난해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교 폭력 회복조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고 학교 생활지도 및 상담 지원 업무를 맡은 교원의 업무를 대폭 경감했다. 또 학업 중단 위기에 놓인 학생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하고 학교 폭력 책임교사를 배치했다. 부산시교육청은 “폭력 없는 학교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 위주의 대책을 추진한 점이 효과를 본 것 같다”고 했다. 올해는 어울림이 있는 인성교육과 아름다운 인사 캠페인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학교 부적응 학생을 위한 공립형 대안학교인 ‘한빛학교’를 개교하고 학교 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간의 화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위기 학생 긴급 지원단’도 설치할 예정이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지난달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 2명이 허술한 보안시스템을 뚫고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항만의 보안체계에도 커다란 구멍이 뚫린 것이다. 항만은 공항보다 면적이 넓어 관리가 힘들지만 보안시스템은 훨씬 허술한 것으로 나타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16일 인천항만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오전 4시 50분경 인천항 북항 동국제강 부두(면적 2만9000m²)에서 중국인 화물선원 A 씨(36)가 밀입국했다. 그는 이날 썰물로 갯벌이 드러나자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선박에서 내려 유유히 부둣가로 걸어 나온 뒤 높이 2.7m의 보안 울타리를 넘어 달아났다. A 씨는 지난해 12월 8일부터 이 화물선에 승선했으며 과거에도 한 차례 밀입국했다가 단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같은 달 6일 0시 20분경에는 베트남 선원 B 씨(33)가 인천항 북항 현대제철 부두(면적 7만 m²)를 통해 밀입국한 뒤 자취를 감췄다. 그는 평소에는 초병이 근무하지 않는 군부대 초소 옆 보안철조망 아래쪽을 뚫고 빠져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철조망은 인천항만공사의 자회사인 인천항보안공사와 현대제철이 관리하고 있다. B 씨의 밀입국 사실은 “선원이 사라졌다”는 선장의 신고를 받은 뒤에야 알려졌고, A 씨는 울타리를 넘는 모습을 보안직원이 보고 기동반을 투입했지만 붙잡지 못했다. 두 외국인 선원은 현재까지 행적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밀입국한 인천항 북항은 관광객이 탄 국제여객선이 드나드는 인천항 내항과 달리 원목, 고철 등을 주로 하역하는 화물선이 입항하는 곳이다. 면적이 약 108만 m²에 이른다. 5만 t급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선석 8개를 포함해 17개 선석을 9개 민간기업이 사용료를 내고 전용부두로 쓰고 있다. 인천항 전체의 보안경비 업무는 인천항보안공사가 맡고 있다. 그러나 북항을 담당하는 인력은 67명에 불과하다. 이마저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근무하다 보니 보안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북항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167대를 통해 밀입국 등을 감시하고 있으나 122대만 종합상황실과 연결돼 있을 뿐 나머지 45대는 고장이 나거나 무용지물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지역 항만도 사정은 비슷하다. 부산 감천항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오후 8시경 정박 중이던 대만 선적 꽁치잡이 어선에서 베트남 선원 2명이 바다로 뛰어들어 도주했다. 이들은 약 700m를 헤엄쳐 인근 공원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검거됐다. 감천항에서는 지난해 15명이 밀입국을 시도해 ‘밀입국 1번지’라는 오명(汚名)까지 듣고 있다. 같은 해 11월 21일 경북 포항신항에서도 캄보디아 국적 화물선에 조리사로 탑승한 중국인 순모 씨(28)가 항만 근처에 숨어 있다가 도심으로 탈출했다. 제주도는 밀입국 경로로 전락한 지 오래다. 대부분의 외국인이 비자 없이 30일 동안 머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제주도에 합법적으로 입국한 뒤 몰래 내륙으로 이동하는 것이다. 제주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검문이 허술한 애월항과 한림항, 성산포항, 화순항 등이 주요 경로다. 활어 운반차나 냉동탑차, 이삿짐 차량 등에 몸을 숨기는 등 수법도 다양하다. 제주에 들어온 뒤 종적을 감춘 무단 이탈자는 2013년 731명에서 2014년 1450명, 지난해 4353명으로 급증하고 있다. 공항은 여객터미널 보안을 강화하면 밀입국을 막을 수 있지만 항만은 구역이 워낙 넓은 데다 인력과 장비는 턱없이 부족해 사실상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할지 막막한 상태다. 항만업계 관계자는 “최근 항만관리 정책이 일반인과 관광객에 초점을 맞춰 조경, 친수공간(親水空間)을 중시하는 쪽으로 바뀌면서 보안 수준이 더욱 약화됐다”며 “계약직 중심의 보안인력 운용도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 부산=강성명 / 제주=임재영 기자}
해병대 신병훈련 도중에 수류탄 폭발로 사망한 군인의 부모에게 수류탄 제조사가 3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합의11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해병대의 수류탄 투척 신병교육 도중 손에서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로 사망한 A 씨의 부모가 ㈜한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3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14년 9월 16일 오전 해병대 신병훈련을 받던 중 훈련용으로 쓰이는 ‘경량화 세열 수류탄’ 한 발을 던지기 위해 안전클립과 안전핀을 제거했다. 하지만 오른손으로 수류탄을 던지려던 순간 수류탄은 폭발하고 말았다. 이에 A 씨는 우측손목절단상, 안면부 파편상 등 상해를 당해 해군 포항병원을 거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같은 날 오후 4시 25분 숨졌다. A 씨 부모는 한화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화 측은 “수류탄은 안전손잡이를 놓지 않으면 절대 폭발할 수 없는 단순 구조로 설계됐다”고 맞섰다. 고인이 수류탄을 잘못 들고 있었던 것 외에는 다른 폭발 원인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품질기술원도 이 사고 이후 동종 수류탄의 안전검사 등을 시험했지만 정상적인 상태에서 폭발할 가능성은 없다고 결론 내렸다. 하지만 재판부는 달리 판단했다. 재판부는 “수류탄은 훈련 과정에서 단기간 사용하는 일회성 제품”이라며 “접근 자체가 제한돼 사용자의 입장에서 제품의 결함이나 완성 상태를 알 수가 없는 점과 담당 교관의 증언 등에 비춰 고인이 수류탄을 정상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지만 수류탄은 객관적 성질, 성능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어 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맞다”고 밝혔다. 담당 교관은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A 씨가 수류탄의 안전손잡이를 잡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또 “제조사가 납품 전 시험검사를 통해 모두 합격판정을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일부 시험이어서 나머지 수류탄 전체가 결함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이 수류탄은 생산 이후 사고 발생일까지 장기간 보관까지 노후화했을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기존에 없던 결함이 새롭게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부산=강성명기자 smkang@donga.com}
겨울비가 내리던 12일 부산 해운대구 시티코아 상가. 지하 7층, 지상 7층으로 지어진 이 건물은 1층에 대형 할인매장이 들어섰고 외관도 일반 상가와 다르지 않았지만 내부는 전혀 딴판이었다. 1층 롯데슈퍼와 5층 돌잔치 뷔페식당, 7층 웨딩홀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텅 빈 상태였다. 특히 4층은 심각했다. 바닥은 담배꽁초 등 쓰레기로 뒤덮여 있었고 전기가 들어오지 않아 실내는 폐가와 다를 바 없었다. 4층에 일부 소유권을 가진 A 씨(63)는 “벌써 15년이 흘렀다. 처음 투자할 때는 이렇게 비참하게 될지 상상하지 못했다”며 가슴을 쳤다. A 씨는 30여 년 자영업을 하며 모은 목돈에다 은행 빚 1억8000만 원을 보태 총 3억 원을 투자했다. 소유주들에 따르면 이 상가에 투자했다가 실패해 이혼 등 가정불화를 겪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다. 심지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람도 있다고 했다. 아파트 단지로 둘러싸여 13만5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형 상권 내 상가가 어떻게 이 지경이 됐을까. A 씨를 포함해 상가 구분소유주는 580여 명에 이른다. 이들에 따르면 2001년에 준공된 시티코아는 도시철도역에서 바로 연결되는 이점 등으로 당시 투자 열기가 대단했다. 하지만 얼마 후 시행사가 부도나 관리사를 선정하지 못했고 대부분 매장이 정상적으로 문을 열지 못했다. 2층의 소유주들은 상가 정상화를 위해 2년간 임대료를 받지 않는 조건으로 2006년 M사에 관리를 일임했다. 2층에는 곧 뷔페식당이 입점해 정상화가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이도 오래가지 못했다. A 씨 등은 “관리사가 입점 상가들이 낸 관리비를 가로채기 시작했고 2층 외 나머지 층도 소유주 동의 없이 식당 가구점 등을 입점시킨 뒤 받은 임대료와 관리비를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다시 몰락의 길을 걸었다”고 주장했다. 이후 M사는 수차례 회사명을 바꿔 현재 D사로 운영 중이다. 하지만 D사 측은 “입점 업체들이 경영난을 겪었고 일부가 도주하는 바람에 임대료와 관리비를 못 받았을 뿐 이를 가로챈 사실은 없다. 오히려 우리가 관리비를 부담해 큰 손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소유주들은 상가 지분 중 48%를 가진 롯데가 상가 정상화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 상가는 착공 전 롯데쇼핑이 지하 3개 층, 지상 1개 층을 먼저 분양 받았다. 건축도 롯데건설이 맡았다. 시행사가 파산하자 롯데건설이 각 층의 미분양 지분을 대물로 받았다. 이에 소유주들은 롯데가 책임지고 상가 운영에 나설 줄 알았다는 것. 이들은 “할인매장을 운영하는 롯데는 제 이익만 생각할 뿐 일반 소유주들의 피해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다”며 “대기업으로서 서민과 상생하기 위한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대해 롯데 측은 “수백억 원을 투자해 놓고도 매년 큰 적자만 안고 있어 여러 번 철수를 고민했던 게 사실”이라며 “어떤 소유주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합법적 대표성을 가진 소유주라면 하루라도 빨리 만나 머리를 맞대고 싶다”고 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부산시는 내년 6월 가동을 중단하는 고리원전 1호기의 해체 및 원전해체산업 육성을 위한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국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다.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원전해체산업의 내일,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갈까’를 주제로 열리는 공모전은 개인이나 팀(3명 이하)으로 참여할 수 있다. 시는 심사위원회를 통해 4월에 수상작 8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최우수 1편에 300만 원, 우수 2편 각 200만 원, 장려 3편 각 100만 원 등의 상금과 부산시장상을 수여한다. 공모 기간은 18일부터 한 달이며 부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받아 e메일(wsyl@korea.kr)이나 우편,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1978년 국내 최초로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원전 1호기는 당초 계획됐던 30년 설계수명을 2007년 마쳤지만 정부의 수명연장 결정에 따라 가동되고 있다. 내년 6월부터 정지되더라도 사용후핵연료를 냉각시키고 원자로를 안정화하는 데 5년 정도 걸려 본격적인 해체 작업은 2022년부터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장은 낮에 문산에서 봤지. 그거 알아? 거리로 따지면 여기서 문산 가는 거랑 개성 가는 거랑 같아.” 4일 오후 경기 파주시 군내면 대성동 ‘자유의 마을’에서 만난 김태유 씨(72)의 말을 듣고서야 실감이 났다. 이곳에서 북한의 ‘기정동 마을’까지는 불과 1.8km. 마을회관 2층에만 올라가도 북녘 땅이 훤히 보였다. 김 씨는 “전쟁 나기 전 어렸을 땐 개성도 다 우리 생활권이었다”며 미소 지었다. 남한에서 유일하게 비무장지대(DMZ) 안에 있는 민간인 거주지역인 대성동 마을의 분위기는 삼엄하다. 주민들조차 출입카드가 없으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없다. 0시부터 오전 5시까지 ‘통금시간’도 있다. 1953년 6·25전쟁 정전협정에 따라 DMZ 안에 만들어졌다. 현재 47가구 202명이 살고 있다. 100m 높이의 국기게양대에는 태극기가 휘날리고, 초등학교 운동장에는 ‘반공소년 이승복’ 동상이 서 있다. 이곳은 유엔군사령관의 관할 아래 엄격한 통제를 받고 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이곳도 명절이 다가오면 들뜨기 시작한다. 수십 년 전 만들어져 제대로 된 수리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작고 낡은 집들이지만 외지에서 식구들이 꾸역꾸역 들어오면 정겹기 그지없다. 주민들 역시 분주해진다. 논과 밭, 초등학교와 마을회관, 체육관 외에는 아무 시설도 없는 마을에서, 주민들은 필요한 물품을 사기 위해 차를 끌고 20km가량 떨어진 문산의 5일장을 찾는다. 평소 무뚝뚝한 표정으로 경비를 서던 유엔군사령부 공동경비구역 경비대대 소속 미군들도 마을의 터줏대감인 최고령 어르신을 찾아다니며 세배를 드린다. 설날만큼은 싹싹한 ‘군인청년’ 혹은 ‘군인양반’이 되는 것이다. 불안과 평화가 묘하게 공존하는 이곳에서 주민들은 북녘 동포와 함께 설맞이를 할 ‘그날’을 그리고 있었다.▼ 사할린 귀국 동포 ‘고향 노래’에 어깨춤 덩실 ▼대성동의 새해 소망은 63년째 ‘평화’ 대성동 마을 주민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나고 자랐다. 수십 년째 얼굴을 맞대고 살다 보니 서로의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 알 정도다. 설날 아침 차례를 지내고 나면 다른 집에 세배를 드리러 가는 모습이 자연스럽다. 40, 50대 ‘청년’들이 아이들에게 설빔을 입혀 어르신들의 집으로 세배를 다닌다. 김동구 이장(48)은 “미군들이 세배를 다니는 것도 한국의 정서를 체험하려는 뜻이다”고 말했다. 명절 직전 동네 부녀회와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르신들과 나들이에 나서는 것도 대성동 마을의 오랜 전통이다. 파주 시내로 나가 식사를 대접하고 TV 말고는 볼거리가 없는 어르신들을 위해 오랜만에 영화 구경도 시켜드린다. 매년 비슷한 설이었지만 올해 주민들의 감회는 평소와 다르다. 정부가 대성동 마을을 ‘통일 첫 마을’로 지정해 본격적인 ‘새 단장’에 나섰기 때문이다. 이곳의 주택들은 대부분 1980년대 지어지거나 개량된 뒤 사실상 보수공사를 하지 못한 채 낡아왔다. 집마다 벽에 금이 가고 겨울에는 난방도 잘되지 않아 주민들은 스티로폼을 덧대 단열재로 쓰기도 한다. “공화당(마을회관) 있지, 공화당. 그건 이승만 대통령 때 만든 거야. 정말 오래된 건물이라고.” 김태유 씨가 마을회관을 가리키며 말했다. 봄이 되면 마을 주택과 상하수도 등의 정비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군내면 주민자치위원장인 김인근 씨(63·여)는 “우리 집은 3월에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라며 “올해 추석은 새집에서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감사할 따름”이라고 기뻐했다. 그래도 여전히 대성동 마을 주민들의 첫 번째 새해 소망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평화’다. 채널A 프로그램 ‘이제 만나러 갑니다’의 애청자라는 김태유 씨는 “이젠 정말 ‘어서 만나러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내비쳤다. 김인근 씨는 “북한에서 매일 내보내는 대남방송도 시끄럽고 아직도 ‘언제 와서 잡아갈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 불안하다”며 “새해에도 남북 평화가 계속되기를 바랄 뿐”이라고 호소했다. 김 이장은 “그래도 명절인데 같은 동포끼리 설을 함께 잘 지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느냐”는 소망을 밝혔다.고향 가락에 어깨춤… 사할린 동포의 미소 4일 오전 인천 연수구의 인천사할린동포복지회관은 연분홍, 연노랑 한복으로 가득했다. 미리 맞는 설 잔치가 열린 이곳에서 사할린 동포 수십 명이 노래에 맞춰 어깨춤을 췄다. 김상유 전 복지관장(62)은 “오랜만에 왔는데 너무 곱게 단장하셔서 알아보기 힘들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이곳 복지관에 머무는 사할린 동포는 91명. 모두 말년에 영주귀국을 선택한 사람들이다. 전국적으로 이런 사할린 동포들의 거처는 26곳에 이른다. 잔치 분위기로 들뜬 복지관 한가운데 짙은 푸른색의 카디건을 입고 조용히 박수를 치는 할머니가 있었다. 김금옥 할머니(88). 사할린에서 태어난 그는 지난해 12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영주귀국해 생애 처음으로 고국에서 설을 맞는다. “좋수다. 만족합니다.” 짧게 소감을 말한 뒤 김 할머니는 가슴에 손을 살포시 얹었다. 일제강점기에 이주한 부모님 사이에서 태어난 그는 줄곧 사할린에서 살았다. 김 할머니는 “사할린이 너무 작아 손자들은 대륙에 정착해 뿔뿔이 흩어졌다”고 했다. 하바롭스크에 정착한 손자가 그를 모시려 했지만 불편한 마음에 고국행을 선택했다. “여기서는 일 안 해도 밥 주고, 손자들도 편하고, 얘기할 사람도 많아 좋아요.” 김 할머니의 남편은 탄광 노동자로 사할린에 강제징용 됐다. “탄광일이 감옥살이나 같았는데 해방되고 자유롭게 돌아다니고 장가도 왔죠. 그런데 오래 못 살았어….” 김 할머니가 43세일 때 남편은 아들 셋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 그 후 김 할머니는 텃밭에 꽃과 채소를 심어 돈을 벌었다. “꽃 장사해서 아이들 대학도 다 보냈지. 고생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도 보람은 있죠.” 할머니가 환하게 웃었다. “고향으로 가는 배∼ 꿈을 실은 작은 배∼ 정을 잃은 사람아 고향으로 갑시다.” 복지관 직원이 나훈아의 ‘고향으로 가는 배’를 부르며 분위기를 띄웠다. 흐뭇한 표정으로 구경하던 김 할머니 곁에 한 부부가 다가섰다. 사할린 홀름스크에서 동네 이웃으로 지낸 동포 강영희 씨(69·여)와 그의 남편이다. 김 할머니가 남자를 알아보지 못하자 강 씨가 말했다. “큰아드님이랑 친하게 지낸 우리 남편이에요.” 큰아들이라는 말에 할머니는 왈칵 눈물을 터뜨렸다. “할머니의 첫째, 셋째아들은 예순을 넘기지 못한 채 지병으로 사망했다”고 강 씨가 설명했다. 그러고는 김 할머니를 다독였다. 오전에 만든 만두로 점심 식사를 하는 사이, 보드카가 한두 잔씩 오갔다. 스마트폰에 저장한 손주들의 사진을 서로 자랑하기도 했다. 대한적십자사에 따르면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약 4만3000명의 한인이 사할린에 남았다. 현재 남은 1세대 한인은 700여 명에 불과하다. 적십자사 관계자는 “동포들을 위한 영주귀국 지원은 물론이고 역방문, 일시 모국방문 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잔치가 벌어지는 내내 김 할머니는 연보랏빛 꽃이 그려진 손수건을 만지작거렸다. 노래 부르는 직원을 보며 “우리 아들도 노래 잘했어”라며 흥겨워했다. 김 할머니와 강 씨는 서로 손을 잡고 “아주머니 고생 많이 하셨잖아요. 여기가 훨씬 좋아요. 잘 왔어요”라며 얼싸안았다. “여기서 죽을 때까지 살고 싶다.” 김 할머니의 미소가 따뜻했다.명절 때 고향 생각은 만국 공통 명절이 다가오면 외국인 이주민 역시 짙은 향수에 젖어든다. 3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좌동 전통시장에서 만난 중국인 쑤잉(蘇穎·30) 씨. 그는 “아직도 설이 다가오면 긴장이 된다. 주부가 할 일이 가장 많지 않냐”며 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을 부지런히 고르고 있었다. 중국 칭다오(靑島)에서 자란 그는 어느덧 아이 둘을 둔 7년 차 주부. 2009년 12월 1년간 알고 지내던 한국인 남편(39)과 결혼하면서 ‘부산 아지매’가 됐다. 쑤 씨는 과일, 나물, 생선가게를 차례로 들러 물건을 살폈다. 꼼꼼하게 가격을 물으면서도 정작 물건을 사진 않았다. “설이라 장을 크게(많이) 봐야 하기 때문에 일단 물가가 어떤지 미리 둘러보러 온 거예요.” 알뜰함만 보면 한국 아줌마가 다 된 것 같지만 쑤 씨는 아직도 한국의 설이 낯설고 어렵다. 고향의 춘제(春節)와 시기도 같고 음식을 준비해 가족 친지와 나눠 먹는 풍습도 닮았지만 분위기가 사뭇 다르기 때문이다. 그는 “액운을 쫓기 위해 집마다 터뜨리는 폭죽 때문에 시끌벅적하고 친지나 이웃을 방문하느라 들뜬 춘제와 달리, 한국의 설은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도 덧붙였다. 음식 준비도 만만찮은 일이다. 차례상에 올릴 음식이 워낙 많다보니 주방에서 시어머니 보조 역할을 하는 쑤 씨 역시 힘에 부친다. 게다가 두 시누이의 가족이 모이면 끼니마다 10명의 식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춘제는 쉬는 날이 길어서 온 가족이 3, 4일 여유 있게 음식을 준비한다”며 “한국에서는 연휴가 짧아 부담이 크다”고 했다. 우리가 설에 떡국을 먹는 것처럼 중국인들은 춘제에 꼭 만두를 먹는다. 그는 “대추 두부 땅콩 등 만두피 속에 넣는 다양한 재료마다 복을 비는 의미가 달라서 먹는 재미도 크다”며 “동전을 넣은 만두를 고른 사람에겐 올해 재물 운이 넘칠 것이라며 축하해주는 등 식사 내내 대화와 웃음이 끊이지 않는다”고 했다. 명절 준비가 쉽지는 않지만 그래도 다정한 시댁 식구의 도움과 격려가 큰 힘이 된다. 쑤 씨는 “차례상 차리는 법 등 한국 문화를 잘 몰라 허둥댈 때마다 어머니께서 차근차근 가르쳐 주셔서 빨리 적응할 수 있었다”고 했다. 그는 “새 옷과 세뱃돈, 맛있는 음식에 웃음꽃이 피는 아이들을 보면 힘든 것도 고향에 대한 향수도 싹 잊는다”며 활짝 웃는 얼굴로 덧붙였다. 한국에서 일곱 번째 설을 맞는 네팔 출신의 우샤 가우텀 씨(35)는 명절 때 깊어지는 향수를 동포들에 대한 봉사로 달래고 있다. 우샤 씨는 2004년 카트만두에 선교사로 온 인도 출신 바쿨 다이마리 씨(45)와 결혼했다. 이어 광주신학대 석사과정에 입학한 남편을 따라 2009년 한국에 왔다. 처음에는 낯선 한국생활 탓에 카트만두에 있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눈시울을 붉힌 적도 많다. 그러나 서툰 한국말을 배우기 위해 딸(12·초등학교 5학년)과 함께 다문화학교인 새날학교를 다니며 조금씩 나아졌다. 대학에서 간호학을 전공한 그는 학교생활 1년 만에 능숙한 한국말을 구사하게 됐다. 우샤 씨는 2010년 광주에 있는 네팔 출신 근로자 400여 명과 이주여성 50여 명을 위해 통역 봉사를 시작했다. 몸이 아픈 동포들과 함께 직접 병원에 가 한국 의사들에게 ‘아픈 증세’를 설명했다. 임금체불 등 법적 분쟁 등을 겪을 때도 통역은 물론이고 모든 과정을 챙겼다. 네팔 동포들 사이에 ‘똑순이’로 불리는 이유다. 그는 광주 광산구 평동주민센터 옆 건물에 있는 네팔인센터에 머물고 있다. 설 연휴 때인 7일에는 남편이 있는 광산구 네팔인교회에서 동포들과 조촐한 잔치를 열고 치킨카레와 콩죽을 함께 만들어 먹으며 고향 이야기를 나눌 계획이다. 우샤 씨는 “집에서는 네팔 풍습에 따라 손으로 음식을 먹지만 동포들과 함께 식사할 때는 숟가락을 사용해요”라며 환하게 웃었다.인천=김민 kimmin@donga.com /부산=강성명 /광주=이형주 기자파주=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동서대가 중소기업청과 창업진흥원의 ‘2016년도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에서 부산지역 대학 가운데 유일하게 주관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3년간 18억 원씩 모두 54억 원의 국비를 지원받는다. 4일 동서대에 따르면 창업선도대학 육성사업은 우수한 창업지원 역량을 보유한 대학을 선정해 예비 창업자 모집과 교육, 창업 아이템 발굴,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바탕으로 창업 지원 모델을 구축해 대학을 창업 지원 거점기관으로 육성하는 게 목표다. 현재 전국 28개 대학이 관련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올해는 동서대를 포함해 전국 6개 대학이 선정됐다. 동서대는 앞으로 창의적인 아이디어 및 기술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 그룹을 발굴하고 경쟁을 통해 최종 선정된 예비 창업자를 대상으로 경쟁력 있는 사업 아이템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교내 첨단 장비와 시설, 공간 등 동서대가 보유한 국내외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돕는다. 장제국 동서대 총장은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학의 역량을 모아 창의적 아이디어와 기술력을 가진 지역 청년들에게 창업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총선을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계파정치와 치열한 권력투쟁을 보면서 이런 현실정치에서는 정치를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4·13총선을 앞두고 여야로부터 ‘러브콜’을 받아오던 오거돈 전 해양수산부 장관(68·사진)이 총선 출마를 포기하고 3일 동명대 총장 자리에 올랐다. 학교법인 동명문화학원(이사장 서의택)은 이날 재단이사회를 열고 오 전 장관을 제8대 총장으로 선임한 뒤 임명장을 수여했다. 임기는 4일부터 4년간이다. 오 신임 총장은 동아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세 번이나 선거에 출마하면서 고생시킨 주위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뜻을 접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지난주 학교 측으로부터 총장 제의를 받고 부산 발전과 인재를 육성하는 데 힘을 쏟아야겠다는 생각에 별다른 고민 없이 수락했다”고 했다. 당초 선거에 출마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결정이 쉬웠다는 설명이다. 그는 “동명대는 부산의 역사를 오롯이 담고 있는 대학으로 ‘인재양성을 통한 사회공헌’이란 건학이념을 가지고 있다. 정보기술(IT)과 항만물류, 해양 관련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여야 지도부의 출마 요청에 대해서는 “지역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왔지만 공식적이고 직접적으로 제의를 받은 적은 없다”며 “부족한 사람에게 큰 기대를 걸어 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2018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론에 대해서는 “다른 생각은 하지 않고 주어진 일과 총장 직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오 총장은 정계 은퇴로 봐도 되느냐고 묻자 “현실정치에서는 정계은퇴라고 봐도 된다. 하지만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을 하는 의미에서의 정치라면 영원히 은퇴란 없다. 지역과 나라를 위한 보탬이 되는 봉사 의미의 정치라면 죽을 때까지 일하고 싶다”며 여운을 남겼다. 오 총장은 부산시장 권한대행 시절이던 2004년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열린우리당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2014년에는 부산시장 선거에 무소속으로 출마해 77만여 표(득표율 49.34%)를 얻어 서병수 현 시장과 2만여 표 차의 접전을 벌이기도 했다.부산=조용휘 silent@donga.com / 강성명 기자 }
약 석 달 전 부산 김해공항에서 중국인 환승객 한 명이 입국심사대를 몰래 통과해 밀입국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국제공항뿐 아니라 지방공항의 보안에도 구멍이 뚫린 것이다. 3일 법무부 김해출입국관리사무소 등에 따르면 중국인 J 씨(46)는 지난해 11월 8일 사이판을 출발한 비행기를 타고 오전 6시 20분경 김해공항에 도착했다. J 씨는 3시간 뒤 중국 푸둥(浦東)행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지만 2층 출국장이 아닌 1층 입국장으로 향했다. 그는 몸을 숙인 채 입국심사대와 감독관 자리 사이 직원용 통로로 입국장을 빠져나갔다. 통로 폭은 성인 1, 2명이 나란히 설 수 있는 정도다. 당시 입국심사대에는 감독관을 포함해 7명이 근무하고 있었지만 J 씨의 움직임을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김해출입국사무소 관계자는 “사건이 발생한 날이 일요일 오전이라 승객이 붐비던 상황이었다”며 “출입국사무소 특별조사팀이 3개월째 행방을 쫓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출입국사무소는 경찰에 J 씨 검거 협조를 따로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밀입국 사건이 연이어 발생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시가 100억 원 상당의 마약이 밀반입된 사실도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3차례에 걸쳐 필로폰 3kg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송모 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송 씨는 필로폰을 얇게 펴 진공 포장한 뒤 배낭 사이에 넣어 들여왔다. 이 과정에서 한 번도 인천공항 세관 검색대에서 걸리지 않았다. 검색대에서 개인이 들고 들어온 가방은 제대로 검사하지 않는 점을 노린 것이다. 송 씨가 밀반입한 필로폰은 10만여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한편 지난달 29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자동입국심사대를 강제로 열고 도주한 베트남인 환승객 N 씨(25)가 붙잡혔다. 그는 3일 오후 대구 달성군의 한 빌라에서 베트남 출신 불법체류자 B 씨와 함께 검거됐다. 밀입국한 지 5일 만이다. 출입국사무소는 N 씨가 밀입국 직후 아내에게 카카오톡 메신저로 연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베트남 공안에 협조를 요청해 아내에게서 한국 내 N 씨의 지인 이름과 연락처를 확보했다. 이를 바탕으로 N 씨와 지인 등을 실시간 감청한 끝에 위치추적에 성공했다. 출입국사무소는 그의 밀입국을 지인이나 브로커가 도왔는지 등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인천=황금천 kchwang@donga.com /부산=강성명 /김호경 기자}
최근 시장을 개방한 이란 등 이슬람 국가에 진출을 원하는 기업을 위해 이슬람의 법과 문화를 소개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영산대의 법률연구소와 이슬람법연구센터는 공동으로 3일 오후 부산 동래구 농심호텔에서 ‘이슬람법의 현대적 이해’를 주제로 세미나를 연다. 세미나는 3개 세션에 5개의 주제 발표로 진행된다. 신현석 전 주요르단 대사가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제1세션에서는 박현도 교수(명지대 중동문제연구소)가 ‘알라의 법을 찾아서―샤리아의 과거와 현재’를 주제로 이슬람법의 변화를 설명한다. 이어 박규환 교수(영산대 법대)가 ‘이슬람 국가 헌법의 기능과 역할’을 소개한다. 제2세션에서는 서봉석 교수(영산대 법대)가 ‘이슬람 이자 금지 및 이자 제한법과 국제사법’, 정성숙 교수(영산대 법대)가 ‘유럽에 있어서 부르카 착용 금지에 관한 연구’를 각각 발표하고 토론한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최현숙 박사(부경대 법학과)가 ‘이슬람 국가의 혼인과 이혼―이집트 가족법을 중심으로’를 발표한다. 부구욱 영산대 총장은 “왜곡된 이슬람 국가의 이미지를 바로잡고 이슬람권으로 진출하기를 원하는 국내 기업에 도움을 주기 위해 학술대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독성물질이 함유된 명태 기름을 암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판 부자(父子)가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2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서모 씨(76)와 그의 아들(44)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수입산 명태의 간을 유압기에 넣고 기름을 짜 ‘어간유’를 제조한 뒤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광고해 암 환자 등에게 1병(2L)당 40만~50만 원을 받는 등 모두 7500만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어간유를 매일 150~200㏄ 복용하면 말기 암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고, 얼굴이 맑아지면서 간이 좋아질 뿐 아니라 남성과 여성의 성기능 강화에도 좋다고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경찰이 시중에 유통된 어간유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감정을 의뢰한 결과 독성물질인 비소가 기준치(0.1㎎/㎏ 이하)보다 19배 많았고, 기름의 신선도를 판정하는 산가기준(0.6㎎ KOH/g 이하)도 기준치를 31배 초과해 식품으로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
법원이 국민보도연맹 유족에게 국가가 재산상 손해배상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정철민)는 경남 양산의 국민보도연맹 사건 희생자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재산상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 희생자들이 살아 있었다면 만 55세까지 벌 수 있었던 재산을 정부가 유족들한테 지급하라는 것이다. 원고 97명 중 노동이 가능했던 것으로 판단된 85명의 유족에게 최대 1695만 원의 배상금이 인정됐다. 재판부는 “경찰과 군인들은 국민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유와 적법 절차 없이 희생자들을 구금한 뒤 살해해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 생명권, 적법절차에 따른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다”며 “이 때문에 희생자들은 재산상 손해를 입었다고 봐야하므로 정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해 희생자들이 입은 재산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희생자들이 만 55세가 되는 날까지 농협중앙회의 농촌 일용 노임 단가를 기준으로 계산했다. 법원은 손해배상청구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정부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승만 정권은 1949년 6월 좌익 사상을 통제하기 위해 좌익 계열 전향자를 중심으로 반공단체인 국민보도연맹을 만들었다. 이후 공무원들에 의해 사상과 관계없이 수십만 명의 민간인들이 반강제로 가입됐다.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정부는 이들이 북한과 손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해 무차별적으로 검거하고 즉결처분했다. 1950년 8월 경찰과 군인은 경남 양산의 국민보도연맹원을 구금한 뒤 같은 해 8월9~22일 희생자들을 집단 사살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9월 경남 양산 국민보도연맹원 97명을 희생자로 확인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