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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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與 “北사과, 남북관계 전환 계기”… 野 “북한 편들기 선 넘었다”

여권은 25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고 전한 북한 통지문에 대해 일제히 “매우 이례적”이라고 의미 부여를 하고 나섰다. 전날 “용납될 수 없는 만행”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던 것과 달리 “남북관계 전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반색한 것. 야당은 “국민을 사살한 가해자를 두둔하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얼음장 밑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것처럼 남북 관계가 굉장히 엄중한 상황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 같다고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천안함 피격 등을 언급하며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북측의 태도에 비하면 상당한 정도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외통위에 출석한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례적으로 두 번에 걸쳐서 한 전문 내에 미안하다는 구체적인 내용을 사용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사례는 없었다”며 “매우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세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은 “이모 씨와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유감스럽고 불행한 일이지만 (남북관계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황규환 부대변인은 “국민이 입에 담기조차 힘든 형태의 죽음을 당한 이 마당에, 남북관계가 좋아질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이 적절한가”라며 “대한민국 여당 의원이 북한 편들기에 나서는 모습 역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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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김정은, 사전보고 받지 못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25일 북한군의 해양수산부 소속 어업지도원 이모 씨(47) 피살과 관련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사전에 보고를 받지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원이 앞장서 김 위원장이 피살에 개입한 정황이 없다고 선제적으로 선을 긋고 나선 것이다. 복수의 정보위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원회 비공개 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냐는 판단”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또 이 씨 시신에 대해 “표류할 가능성이 있다. 북한에 사체 수색을 요구하고 원인 규명에 협력을 구하겠다”며 북측에 시신 공동 수색을 제안하겠다는 뜻도 밝혔다고 한다. 전해철 정보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사체를 수습할 수 있으면 수습하는 게 도리에 맞다. 사체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든 확인할 길이 있으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의 친서에 대해선 “근래 서해교전 이후로 북한에서 이렇게 사과의 뜻을 표현한 적이 없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 표시를 한 건 표현 수위나 서술 방법 등으로 봤을 때 진솔하게 사과하지 않았냐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전 위원장이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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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3법 걱정에… 재계 연일 국회 찾아 호소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23일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를 잇달아 만났다. 입법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 이른바 ‘공정경제 3법’(상법 공정거래법 금융그룹감독법 개정안)의 부당성과 경기 침체로 인한 경영상 어려움을 설명하기 위해서다. 전날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의 방문에 이은 재계의 릴레이 호소다. 손 회장은 이날 김 위원장에게 “상법 개정안의 감사 선임제도가 특히 문제다. 경쟁 관계에 있는 사람이나 외국 투기자들이 이사회에 들어오게 돼 비밀이 새는 등 곤란해진다”고 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손 회장에게 경제 3법의 입법 취지를 설명한 뒤 “너무 걱정할 것 없다”며 “논의를 시작한 것이니 야당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다양한 의견이 나올 것이다. 그런 의견이 수렴돼 결론이 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은 “노사 관계에 있어선 재계가 많은 목소리를 내달라”고도 당부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이어진 주 원내대표와의 면담에서는 “결론은 상식의 범위를 넘지 않는 선에서 조정되도록 희망한다”고 했다. 손 회장은 이날 강호갑 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정구용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회장, 서병문 중소기업중앙회 수석부회장과 함께 국회를 찾았다. 이들은 경제 3법 외에도 국제노동기구(ILO) 협약 관련 법안 추진 등 현안에 대한 입장도 전달했다고 한다. 손 회장은 “현재 국회에는 기업경영권 이슈부터 고용·노동제도에 이르기까지 기업 경영과 투자 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기업 부담을 늘리는 법안이 200건 넘게 제출돼 있어 경제계로서는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회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법안은 논의를 보류하고 근본적인 경제제도 개선 사안은 경제가 정상화된 후에 중장기적으로 다뤘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제 3법에 포함된 상법 개정안에 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비판적인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법사위 박철호 전문위원이 7월 작성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의 상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제도’에 대해 “주주가 이사 선임에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이 회사 경영에 참여해 지배권을 실현하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이라며 “이를 제한하는 것은 주주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상임위원회별로 배치된 국회 사무처 소속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는 상정된 법안의 법적 타당성 및 문제점 등을 분석해 상임위원회 심사 방향을 정하는 참고 자료로 활용된다.윤다빈 empty@donga.com·김준일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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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흠 탈당… “당에 부담 안 주겠다”

국토교통부 등 피감기관으로부터 관급공사를 특혜 수주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3일 전격 탈당을 선언했다. 건설사 회장 출신의 박 의원이 국회 국토교통위원을 맡았을 때 박 의원 일가 회사들이 거액의 공사를 따냈다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지 꼭 한 달 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거듭 촉구했다. 3선의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을 규명하면서도 당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당적을 내려놓는 판단이 옳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당에 진) 마음의 빚은 광야에 홀로 선 외로운 싸움을 이겨내고 스스로 결백을 증명한 뒤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박 의원은 “여당과 다수 언론의 왜곡 보도에는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전문성을 발휘하기 위해 국토위에 있었을 뿐이지 직위를 이용해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일은 결단코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정권 들어 공정과 정의의 추락은 지난해 조국 사태에 이어 윤미향 추미애 사태에 이르러 극에 다다르고 있다”며 “정권이 정치적 의도를 갖고 저를 희생양 삼아 위기에서 탈출하려고 하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싶다”고 화살을 돌렸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21일에 이은 2차 반박 기자회견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동료 의원들의 조언 등을 들은 뒤 “당 개혁에 장애가 되면 안 되지 않느냐”면서 탈당을 결정했다고 한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박 의원의 탈당을 직접 요구하진 않았지만 내부 회의에서 단호한 조치를 강조하는 등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박 의원은 ‘당 지도부와 상의해 탈당을 결정했나’라는 질문엔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21일 당 지도부는 박 의원 관련 진상조사위를 구성하기로 결정했지만, 박 의원의 탈당으로 자체 조사는 이뤄질 수 없게 됐다. 전날 열린 의원총회에선 “박 의원이 탈당하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수차례 나왔다. 당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 소속 김홍걸 이상직 의원의 논란 등을 물타기 하려는 여당의 의혹 제기라고 해도, ‘박덕흠 의혹’ 때문에 당 지지율은 정체되고 대통령 지지율은 오른다는 분석이 나온 것도 영향을 준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의원의 탈당으로 국민의힘 의석수는 한 석 줄어 103석이 됐다. 지난달 23일 한 언론의 의혹 제기 직후부터 민주당은 박 의원에 대한 사·보임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스스로 국토위에서 사임하고 환경노동위원회로 이동했다. 그 후 김홍걸 의원의 재산 논란과 이상직 의원의 회사 운영 의혹이 크게 논란이 된 뒤 민주당 진성준 천준호 의원 등이 잇따라 국토부와 서울시 등의 자료를 인용해 “박 의원 일가 회사가 최근 5년간 공사 수주, 신기술 사용료 등 명목으로 1000억여 원을 받았다” “경북 등 다른 지자체 사업도 수백억 원 수주했다”며 특혜 의혹 액수를 2000억 원 가까이로 늘렸다. 이날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박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억울함만 토로한 박 의원의 피해자 코스프레가 개탄스럽다. 탈당으로 위기를 모면하려 하지 말고 의원직을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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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장성택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고 해”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관계자가)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체회의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회의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장성택의 고사총(비행기 공격용 포) 처형설은 밥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내게 말하길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고 이전 정보위 때 장성택 처형 방식에 대해 잠깐 질문이 있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참수한 건 아니라는 수준의 답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해 탈북민의 재입북 실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입북 탈북민의 북한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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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장성택,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국정원 답변 ‘논란’

국가정보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고모부 장성택의 처형 방식에 대해 “어떻게 죽었는지 모른다”는 답변을 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국회 정보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하태경 의원은 22일 비공개로 진행된 정보위 전체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나 “(국정원 관계자가) 장성택 부하들은 고사총 난사로 죽은 것을 확인했는데 장성택 본인이 어떻게 죽었는지는 모른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국정원은 “전체회의에서 장성택 처형과 관련된 질의 답변이 있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하 의원은 이날 회의가 아닌 별도의 보고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3년 장성택의 고사총(비행기 공격용 포) 처형설은 밥 우드워드의 책 ‘격노’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내게 말하길 장성택을 죽이고 머리를 다른 사람들이 보도록 전시했다”고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 정보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오늘은 아니고 이전 정보위 때 장성택 처형 방식에 대해 잠깐 질문이 있었다. 당시 국정원에서는 참수한 건 아니라는 수준의 답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이날 회의에선 최근 탈북민이 강원도 철원에서 월북을 시도하다 군 당국에 발각돼 구속된 것과 관련해 탈북민의 재입북 실태에 대한 논의도 오갔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재입북 탈북민의 북한 내 동향을 파악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내에서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는 파악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하 의원은 전했다. 한편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더라도 유관 인력을 강제로 경찰에 넘기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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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혜수주 의혹 박덕흠 “물타기” 반발… 野내부 고심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21일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여당발 이슈를 어떻게든 물타기 해보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전면 반박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수주 물량의) 99%가 공개입찰이었다”며 “공개입찰 제도에서 누군가 특혜를 줄 수 있다면 정부가 만들어 놓은 입찰 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 아들이 취업을 하고 그 회사의 매출이 올랐으면 대통령이 도와줘서 그런 걸로 인정이 되는 것이냐”며 “나는 오히려 국토위 간사를 하면서 매출이 떨어졌는데, (여권의) 불합리한 공세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박 의원의 거취를 둘러싼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여당의 공세는 ‘추미애 이상직 윤미향 이슈 물타기’라는 견해가 많다”면서도 “여당이 김홍걸 의원을 시작으로 이상직 의원을 정리하려는 상황에서 우리는 ‘제 식구 감싸기’를 한다는 비판에 대한 고민이 있다”고 했다. 초선 의원들 사이에서는 특혜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나올 경우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제명한) 김홍걸 의원과 똑같은 방식으로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이날 원내 지도부와 법률가를 중심으로 당내 긴급진상조사 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도 “당 차원의 조사가 없으면 초선 그룹에서 목소리를 낼 것”이라는 물밑 여론을 고려한 결과인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중진 의원들 사이에서는 신중론이 많다. 한 중진 의원은 “단순 의혹만으로 희생양을 만들어선 안 된다”고 했다. 성일종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이상직, 윤미향, 김홍걸, 박덕흠 의원 누구든 다 묶어서 특검 같은 걸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적반하장도 정도껏 하기 바란다”며 “지금 즉시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신동근 최고위원도 “국회 역사상 최악의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공직자윤리법 부패방지법 위반, 제3자 뇌물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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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박덕흠, 의원 신분 이용 건설사 영업” 공세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이 본인과 가족이 대주주로 있는 건설사가 피감기관으로부터 1000억 원대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에 대해 21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박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에 나섰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20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해 해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은 20, 21대 국회에서 국토교통위원으로 5년여 동안 활동하면서 가족 명의 건설사를 통해 피감기관인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산하기관 등으로부터 1000억 원이 넘는 규모의 공사를 수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의원 측은 “외압을 행사할 이유가 없다. 경쟁 업체들이 얼마든지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100% 공개입찰이었다”며 “국회의원 당선 전에 회사 매출이 훨씬 많았다. 매우 억울하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백지신탁한 건설회사 주식이 수년째 처분되지 않은 데 따른 이해충돌 논란과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당시 골프장 고가 매입에 따른 배임 논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회의원 신분을 활용해 건설사 영업 행위를 한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꼬리 자르기, 눈 가리고 아웅’이라도 하라”고 요구했다. 김홍걸 의원 제명 결정을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깎아내린 국민의힘을 향한 반격인 셈이다. 신동근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당장 의원직에서 사퇴하고 국민께 석고대죄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의 공세는 추미애 장관 등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한 ‘물타기’ 성격이 강하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주호영 원내대표 지시로 당 차원에서 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진상을 파악하는 중”이라고 말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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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공정경제 3법’에 찬성… 당내선 “논의 필요”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 상법, 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담은 당 정강정책을 강조하며 이들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재차 공감한 것. 하지만 경제계에서 “공정경제법이 아니라 반(反)시장적인 기업옥죄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경제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호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당 안팎의 반발을 감안한 듯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수정 여지를 두면서도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이 경쟁사와 짜고 언제든지 기업의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는 내용이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개정 소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조항만 10여 개에 이르는 법안이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원회와 정무위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인데,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도 “보수야당까지 경제계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야당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복잡하니 국민들도 관심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재계 우려를 대변하기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는 게 표에 이득이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차라리 집권 여당에 호소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윤다빈 empty@donga.com·김현수 기자}
- 202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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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인 좌클릭? ‘공정경제 3법’ 찬성 입장에…당내 안팎 반발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17일 이른바 ‘공정경제 3법’(공정거래법·상법·금융그룹감독법)에 대해 “법 자체에 대해 거부할 입장이 아니다”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경제민주화’를 담은 당 정강정책을 강조하며 이들 법안의 개정 필요성에 재차 공감한 것. 하지만 경제계에서 “공정경제법 아니라 반(反)시장적인 기업옥죄기법”이라고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이견이 적지 않아 논란이 예상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이 정강정책을 개정하면서 경제민주화를 최초로 (명시)했기 때문에 그 일환에서 보면 (여권 추진 법안들은) 모순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발언은 “공정거래 3법을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제안에 사실상 호응한 것으로 해석됐다. 김 위원장은 당 안팎의 반발을 감안한 듯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기 때문에 국회 심의 과정 속에서 다소 내용상의 변화는 있을 수 있다”고 수정 여지를 두면서도 “여론에서 반시장적인 법안 아니냐고 하는데 표현 자체가 잘못됐다. 시장 질서를 보완하기 위해 만든 법”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25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국회에 제출된 ‘공정경제 3법’ 중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사익편취 규제대상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골자로 한다. 상법 개정안은 다중대표 소송제도 신설, 감사위원 분리 선임 및 대주주 3% 의결권 제한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해 기업들은 “해외 투기자본이 경쟁사와 짜고 언제든지 기업의 주요 정보를 볼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금융그룹감독법은 금융지주가 아니면서 금융 계열사를 갖고 있는 복합금융그룹에 대해 금융전문회사에 준하는 감독을 하는 내용이다.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당내 경제 전문가 출신 의원들 사이에서는 김 위원장의 공정경제 3법 개정 소신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온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쟁점 조항만 10여 개에 이르는 법안이다. 각자가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정책위원회와 정무위 차원에서 법안 내용을 검토 중인데, 동의하지 않는 조항이 많은 편”이라고 했다.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법 자체의 내용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가와 정권의 자의성이 더 강화될 수 있다”며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하는 정당답게 시장과 국가 간의 관계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재계도 “보수야당까지 경제계에 등을 돌리는 것 아니냐”며 우려하고 있다. 한 대기업 임원은 “야당도 상법, 공정거래법 개정안 등의 내용이 복잡하니 국민들도 관심이 없다고 본 것 같다. 재계 우려를 대변하기보다 ‘재벌개혁’, ‘경제민주화’에 동참하는 게 표에 이득이 된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한숨을 쉬었다. 5대 그룹의 한 임원은 “김 위원장 발언 이후 차라리 집권 여당에 호소하는 걸로 전략을 바꾸자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김현수 기자 kimhs@donga.com}
- 202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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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삭제됐다던 ‘민원 녹취’… 檢, 국방부 서버서 확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27)의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 복무 당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7년 6월 5일 전후 국방부 민원실 녹취파일 1000여 개를 15일 확보했다. 이 파일 속에는 서 씨의 휴가 연장을 위해 국방부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동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덕곤)는 이날 국방부 감사관실과 민원실, 국방전산정보원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서 씨의 휴가 연장과 관련한 내부 문건 등을 입수했다. 서 씨의 휴가명령서와 진단기록 등이 보관된 육군 서버를 관리하는 충남 계룡대 육군 정보체계관리단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지난달 초순 국군양주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에서 서 씨의 진료기록 등을 압수수색을 통해 제출받은 이후 두 번째 압수수색이다. 국방부 압수수색은 올 1월 검찰의 수사 착수 이후 8개월 만에 처음이다. 검찰이 민원실 녹취파일 확보에 나선 이유는 ‘서 씨 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으신 것으로 확인’이라는 내용의 국방부 내부 문건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서 씨는 2017년 6월 5∼27일 두 차례 병가와 한 차례 휴가 등 총 23일 연속 휴가를 갔다. 군 고위 관계자는 15일 “서 씨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로 문의한 녹취파일이 국방부 영내의 국방전산정보원 내 메인 서버에 저장돼 있다”고 말했다. 그동안 논란이 확산되는데도 보존기한(3년) 만료로 녹취파일이 자동 삭제됐다고 주장하며 쉬쉬해온 군이 검찰의 압수수색 당일에야 뒤늦게 익명의 관계자를 내세워 존재 사실을 처음 공개한 것이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녹취파일이 군 중앙 서버로 넘어가 저장돼 있다는 것을 모르쇠로 일관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의에 “자료가 없다고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답했다. 국방부 문건에 언급된 면담기록을 작성한 서 씨 부대의 지원반장 A 상사는 최근 검찰에서 “민원을 제기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내가 확인한 것은 아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추 장관은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제가 연락한 사실이 없고, 남편에게 (민원 여부를)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고 말했다. 검찰은 녹취파일을 분석해 서 씨의 휴가 연장을 민원실에 문의한 사람의 신원을 특정할 방침이다. 만약 추 장관 부부가 아닌 제3자로 결론이 날 경우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수 있다. 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윤상호 군사전문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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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례대표 명분 사라진 윤미향 사퇴해야”… 與 “입장 곧 나올것”

업무상 횡령 등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국민의힘은 연일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며 압박의 수위를 높였다. 윤 의원의 기소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았던 민주당은 15일 오후 ‘윤 의원의 당직 정지’를 발표하고 후속 조치를 당 최고위원회에서 공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윤 의원은) 주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활동 때문에 민주당 비례대표로 추천됐는데 정작 그 활동 과정에서 불법이 많았으니 비례대표로 추천될 명분이나 이유가 없어진 것”이라며 “조속히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의원이 되기 전의 일이지만 기소가 돼 의원의 명예와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윤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민주당 지도부를 향해선 “결단해서 의원직을 사퇴시키든지 제명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 기소에 대해 침묵을 지키던 민주당은 이날 오후 “박광온 사무총장은 당헌·당규에 따라 윤 의원의 당직을 정지한다. 추후 조치에 대해서는 16일 최고위에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당 을지로위원회 운영위원 등을 맡고 있다. 윤 의원에 대한 당의 조치나 입장 표명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자 오후 늦게 이 같은 계획을 발표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낙연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의원 기소와 관련해 당의 공식 입장이 곧 나올 것”이라며 “전당대회를 기해 새롭게 도입한 윤리감찰단이 구성되는데 그것과 연결지어서 최고위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전국대의원대회에서 당헌을 개정하고 윤리감찰단 출범을 예고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등 당 소속 인사들의 성추행 의혹이 이어지자 당 소속 공직자의 윤리, 도덕 문제를 검증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다만 검찰의 기소에 대해 “검찰이 덧씌운 혐의가 소명될 때까지 모든 당직에서 사퇴하고 일체의 당원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윤 의원은 의원직 사퇴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을 내놓지 않고 있다. 한편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여성가족부의 정의연 보조금 지원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 청구를 놓고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여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정재 의원은 “윤 의원의 기소로 파렴치한 범죄 사실이 드러났다”며 “여성가족부는 결산 심사 때 보조금 집행에 전혀 문제가 없다고 강변했으나 검찰 수사 결과 보조금 부정 수령과 횡령이 드러났다”고 했다. 민주당은 “감사 주장은 억지”라며 이에 반대했다. 민주당 간사인 권인숙 의원은 “관례적으로 볼 때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한 다음 검사에게 넘기는 게 현실”이라며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 나가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여가부는 하반기에 정의연에 지급될 보조금을 엄격하게 검토하겠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내놨다. 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하반기 사업에 대해서는 더 엄밀하게 검토하겠다”며 “보조금 집행 중에 위반이 있을 경우 엄격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상반기는 회계사를 통해 사업에 대한 검증을 했다”고 설명했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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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보좌관 청탁전화 여부, 말할 형편 안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14일 자신의 아들 서모 씨의 군복무 중 각종 특혜 의혹에 대해 “확인하고 싶지 않다” 등 사실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는 모습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서 씨의 병가 의혹에 대해 “제가 굳이 군대에서 빼내면 모르지만 군대에 집어넣은 엄마 입장에서 병가를 가지고 편법을 동원하지 않는다”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의원이 ‘부대 관계자에게 청탁 전화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묻자 “실제 보좌관이 전화했는지 여부, 또 어떤 동기로 했는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형편이 못 된다”고 했다. 이어 “저는 피고발인 입장이니까 그것은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밖에 할 수 없다”고 답변을 거부했다. 추 장관은 서 씨의 군부대에 보좌관이 전화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화를 제가 시킨 일이 없다”고 했다. 다만 ‘이후 보좌관이 전화를 실제 했는지 확인해봤느냐’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질문에는 “확인하고 싶지 않다”고 답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고성을 지르며 강하게 항의했다. 추 장관 부부가 2017년 6월 아들의 휴가 연장을 국방부 민원실에 문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제가 국방부 민원실에 전화한 사실은 없다”고 했다. 다만 ‘본인이 아닌 남편이 직접 전화 했느냐’는 질의에는 “제 남편에게 제가 물어볼 형편이 못 된다. 저와 남편은 주말부부”라고 답했고 이 대목에서 또다시 야유가 쏟아졌다. 추 장관은 카투사 당직병 현모 씨의 폭로로 문제가 불거진 2017년 6월 25일 밤의 상황과 관련해 상급부대 대위가 찾아와 휴가를 처리했다는 폭로에 대해서도 “나는 전화를 하지 않았다”며 “나머지는 의원이 궁금하듯 나도 똑같이 궁금하다”고 비껴갔다. 추 장관은 “서울동부지검에서 사건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겠느냐”는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의 질문에는 “제가 보고도 받지 않는데 공정하지 않을 이유는 뭐가 있겠느냐”고 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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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아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14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27)의 군 복무 특혜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당직사병 A 씨의 신변 보호 요청에 대해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날 A 씨는 공익신고자로서 신분 보장을 요청했다. 이는 내부고발자가 공익신고로 신분상, 경제적 불이익 등을 받았을 때 이를 원상복구하는 보호조치를 취해 달라는 것이다. A 씨가 권익위에 보호 조치를 요청한 이유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12일 A 씨의 실명과 사진을 공개하면서 신변에 위협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익신고는 민간에서 발생한 부패 행위에 대한 신고를 뜻하는 것”이라며 “A 씨의 경우 군에서 있었던 사건을 신고한 것이라 공익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부패 신고나 청탁금지법 위반 신고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 중”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또 추 장관의 직무와 서 씨의 군 복무 특혜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와 관련해 “이해충돌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추 장관이 아들과 사적 이해관계자이기는 하지만, 구체적인 직무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권익위는 다만 “추 장관의 보좌관 등이 부대 배치와 통역병 선발, 휴가 연장 등을 위해 청탁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A 씨는 황 의원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이날 “A 씨가 요청할 경우 무료변론 등 모든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윤다빈 empty@donga.com·위은지 기자}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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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총리 “안익태 친일 확인되면 애국가 변경 고민해봐야”

정세균 국무총리는 1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의혹을 이유로 애국가를 바꿔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친일 의혹 등) 내용이 확인되면 그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의원이 애국가 변경에 대한 견해를 묻자 “개인적인 생각”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애국가를 나라를 배반한 사람이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느냐는 시각은 존중해야 한다”며 “독일 연방기록물 보관소에 있는 안익태 자료를 받아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알리고 (애국가) 곡조를 바꿀 것인가, 말 것인가는 국민들이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한 번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정 총리는 “장고한 기간 국가처럼 국민들에 의해 불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결정하거나 추진할 때 국민들과 소통하고 같이 의논하는 절차가 선행되는 게 옳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질의에서 “미국 중앙정보국(CIA) 기밀문서에 따르면 안익태는 유럽의 일본 스파이 총책 집에 2년 반 동안 기거하면서 그도 스파이 노릇을 하지 않았나 하는 의혹도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안익태기념재단은 앞서 “미국이 안익태 선생을 나치로 간주하고 2년간 입국 금지했다는 주장은 1946년 1월 3일 미 국방부 문서에 따르면 허구”라고 반박한 바 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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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국난극복 역행 언동 특별감찰”

청와대가 1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과 관련해 공직사회에 대한 대대적인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 대통령민정수석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은 이날 국무총리실, 감사원과 함께 공직기강협의체 회의를 열고 “공직기강 확립을 통한 국정동력 강화를 위해 기관별 역할 분담에 따라 특별감찰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직기강협의체는 지난해 1월 조국 당시 민정수석이 민정수석실과 국무총리실, 감사원 등 3대 공직감찰 기관을 참여시켜 출범한 협의체로, 일제 특별감찰에 나선 것은 지난해 8월 일본 수출 규제 대응에 대한 감찰 이후 1년 1개월 만이다. 청와대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한 공직자들의 언행 등 전반적인 복무실태, 4차 추가경정예산 집행 등을 집중 감찰하기로 했다. 청와대는 이날 보도자료에서 “국난 극복 기조에 배치되는 무책임한 언동 등 심각한 품위 훼손에 대해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강도 높은 감찰을 예고했다. 청와대가 예고 없이 대대적인 공직기강 다잡기에 나선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 비상시국’을 강조하는 가운데 추석을 앞두고 잇따라 악재가 터져 나오면서 국정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선 청와대가 ‘무책임한 언동’, ‘위기 극복에 역행하는 언행’ 등을 감찰 대상으로 꼽은 것을 두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의혹 관련 국방부 내부 문건 유출 등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무사안일, 책임 회피, 무책임한 언동 등 객관적으로 규정하기 어려운 일까지 감시하고 처벌한다니 조지 오웰이 말한 빅브러더의 시대가 역주행해 온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임기 말 나올 수 있는 내부 고발을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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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해리포터도 사회안전망으로 탄생” 주호영 “통신사에 1조 주는게 제정신인가”

“세계적 베스트셀러 소설 ‘해리포터’도, (이 책을 쓴) 세계적 스타 작가 조앤 롤링도 주 12만 원 사회안전망의 기적으로 탄생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11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4차 추가경정예산안 통과 필요성을 언급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롤링은) 영국 정부가 일주일에 70파운드, 우리 돈으로 12만 원씩 주는 생활보조금으로 어려운 생활을 했다”며 “그나마 생계가 유지되자 교사자격증에 도전하면서 동시에 소설가의 꿈을 키워나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가 4차 추경과 관련해 영국 베스트셀러 작가 조앤 K 롤링을 언급한 것은 이 대표의 의지가 반영된 만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 원 지원책을 두고 거세지고 있는 야당의 비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추경이 추석(연휴) 전 집행되기 위해서는 다음 주 중으로 추경안이 통과돼야 한다”며 속도전을 예고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비대면 재택근무 때문에 통신비가 늘어 2만 원을 지급한다지만 정작 국민이 지출한 통신비는 정액제 때문에 늘지 않았다”며 “자녀 용돈 수준에도 못 미친다”고 했다.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1조 원 가까운 돈을 통신사에 주겠다는 건데 재정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제정신을 가지고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재난지원금이 위로금으로 전락하는 순간 원칙과 요건을 무시한 부적절한 전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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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국방부, ‘秋아들 병가’ 자의적 해석…무책임하고 정치적”

국민의힘은 11일 국방부가 전날 자료를 내고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연장이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데 대해 “매우 자의적이며, 특정인을 위한 편향성을 띤다는 측면에서 매우 무책임하고 정치적”이라고 성토했다. 국민의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국방부가 추 장관 아들 또는 가족, 보좌관이 휴가를 불법 연장한 것을 무마하기 위해 무리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휴가, 외출, 외박 중인 자가 민간의료기관 입원 승인을 요청할 때는 민간의료기관의 소견과 입원예정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를 첨부해 소속부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며 “서 씨의 추가 청원휴가는 군 병원의 심의를 받아 결정하든가 아니면 바로 군 병원 입원을 통해 처리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전날 ‘입원이 아닌 경우는 청원휴가 연장 때 요양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표한 데 대해서는 “육군 규정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육군 규정상 ‘진단·수술로 최소한의 (청원휴가) 기간인 10일을 초과해야 하고, 중환자나 이송 시 질병이 악화할 우려가 있는 자’만 군병원 요양 심의를 거쳐 2차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교적 간단한 수술 이후 집에서 통원치료를 받은 서 씨의 경우 2차 청원휴가 대상이 아니며, 청원휴가에 필요한 요양 심의조차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규정 위반이라는 것. 육군 중장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어제 국방부 장관이 전화로 휴가를 연장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발표한 것을 보며 정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제 부모들이 수없이 전화로 휴가 연장을 신청한다면 무엇으로 감당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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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생선발-논문심사… 부정청탁 유형에 포함

국민권익위원회가 10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상 부정청탁 대상 직무에 수습생(인턴)·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업무 등을 새로 추가하기로 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인턴 청탁 의혹 등이 불거진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권익위는 이날 청탁금지법에서 부정청탁의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 14개 대상 직무에서 수습생·장학생 선발과 논문심사·학위수여, 연구 실적 인정, 교도관 업무를 새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현행 청탁금지법은 △인허가 △행정처분·형벌부과 감경 및 면제 △학교 입학·성적 처리 △채용·승진 등 인사 △징병검사 및 병역 관련 처리 등 14개 직무를 부정청탁 개연성이 높은 업무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이른바 ‘조국 사태’ 등을 거치며 기존 14개 직무 외에도 부정청탁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대상 직무를 확대한 것. 권익위는 이를 위해 11일 청탁금지법 개정안 관련 온라인 공청회도 열 예정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조 전 장관 관련 의혹 등에서 논란이 된 교수가 지인 관계인 타 대학 교수를 통해 자녀의 인턴 경력을 부탁하는 등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라며 “수습생·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실력에 따라 기회가 부여되는 환경을 만들겠다는 취지”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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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추미애 아들 ‘청탁 의혹’ 폭로한 대령, 기자 회견 검토 중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에 대한 청탁 의혹을 제기한 주한 미8군 한국군지원단장 출신 예비역 대령 A 씨가 기자회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 씨 측이 9일 A 씨를 고발한 데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하겠다는 방침이다. A 씨의 회사 관계자와 군 동료에 따르면 A 씨는 서 씨 측의 고발 이후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받고 있다고 한다. 그는 서 씨의 군 휴가 특혜 관련 외압 여부, 통역병 선발 및 자대 배치 청탁 등에 관한 사실관계를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 씨가 근무 중인 회사 관계자는 “A 씨는 휴가를 낸 상태”라며 “서 씨 측이 고발 등 법적 대응에 나선 만큼 그간의 의혹에 대한 반박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 기자회견을 포함해 어떤 식으로 대응할지 주변 사람들과 상의하고 있다”고 했다. A 씨와 절친한 한 예비역 장교는 “(추 장관 측이) 부대에 전화한 게 맞다고 인정하면 되는데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여권에서 A 씨가 과거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의 군 현역 시절 참모장을 지낸 것이 폭로의 배경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는 데 대해 “A 씨는 당시 (참모장으로) 4개월 정도 근무한 게 전부다. 이후 연락을 주고받은 적도 없다고 한다”며 “정치적 공방에서 벗어나 사실관계 위주로 반박을 하고 싶어 한다”고 했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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