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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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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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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이낙연 “엄중 주의”에 윤영찬 “저의 잘못 송구”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 배치와 관련해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 의원(윤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걱정드리는 언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엄중 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 조작을 시도한 윤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주장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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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윤영찬에 공개 경고 “의원들 언동 조심하라”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포털 사이트 ‘다음’의 뉴스배치와 관련해 보좌진에게 “카카오 들어오라 하세요”라고 문자를 보낸 같은 당 윤영찬 의원에게 “엄중하게 주의를 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9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당 소속 의원이 국회 회의 중에 한 포털 매체에 부적절한 문자를 보낸 것이 포착됐다. 그 의원(윤 의원)께 알아보니 우리 당 대표 연설과 야당 대표 연설을 불공정하게 다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오해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그 의원뿐 아니라 몇몇 의원들께서 국민들께 걱정드리는 언동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국민께 오해를 사거나 걱정을 드리는 언동을 하지 않도록 새삼 조심해야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윤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엄밀한 자세와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지 못했다”며 “송구하다. 저의 잘못이다”라고 썼다. 한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민주당은 ‘엄중 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조작을 시도한 윤 의원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즉각 배제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와 검찰에 고발하라”고 주장했다. 강성휘기자 yolo@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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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 추석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으로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추석 기간 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 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라며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고려한 일시 대책”이라고 했다. 향후 ‘3·5·5 규정’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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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먹튀 아니라면 나랏빚 갚을 계획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소설 쓰네’라는 자신의 말을 입증하기 위해서라도 특임검사나 특별검사의 수사를 자청해야 한다. 못 하겠다면 사임하는 게 맞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8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의혹을 정조준하며 국회에 공정 사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40여 분의 연설 동안 부동산, 재정, 외교, 공공의료 등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전반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특히 59년 만에 한 해 네 차례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 대해 “먹튀할 생각이 아니라면 어떻게 그 빚을 갚을 것인지에 대한 대략적인 계획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정과 정의 짓밟고 변명 늘어놔” 주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회의실 문재인 대통령 뒤편에는 ‘나라답게 정의롭게’라는 문구가 보인다. 그것을 본 국민들은 ‘정의, 니가 왜 거기서 나와’라고 조소하고 있다”며 “입으로 공정과 정의를 외치던 사람들이 앞장서서 공정과 정의를 짓밟고도 뻔뻔하게 변명만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 자리한 추 장관을 향해 “행태가 기가 막힌다. 사건 당사자가 인사와 수사 지휘 라인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아무도 자기 사건에서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고대 로마법 이래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세금 폭탄’과 부동산 감시기구 설치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집 가진 서민을 투기꾼으로 매도하고 급기야 주택 거래를 허가제로 하겠다는 위헌적 발상까지 등장했다”며 “집 가진 이들에게는 세금폭탄을 퍼붓고, 힘으로 일방 통과시킨 전월세 3법은 도리어 ‘모두가 월세 사는 세상’을 현실화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는 추 장관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도 참석했다. 추 장관은 주 원내대표의 연설 도중 옅은 미소를 보이기도 했다.○ “DJ·MB 정부도 나라 곳간 헐지 않아” 주 원내대표는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선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이명박 정부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극복해 냈다. 그러나 두 정부는 나라 곳간을 함부로 헐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국 중 한국과 터키만 외면하고 있는 재정준칙을 시급히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도 “실패한 일자리 정책을 재포장한 ‘뉴’ 없는 ‘뉴딜’, ‘올드딜’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과 비슷한 시기에 취임한 프랑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노동개혁과 경제개혁으로 일자리를 늘리고 청년 창업 붐을 불러일으켰다”며 “문재인 정부는 배워야 한다”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의료파업 사태에 대해 “의료진마저 편 가르고 의료현장에 혼란과 불안을 초래한 정부여당은 사과부터 해야 한다”며 “여·야·의·정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만들어 적정 수준의 의료 인력 양성과 최적의 의료 전달 체계 마련을 위한 논의를 하자”고 제안했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야 윈-윈-윈의 정치’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참으로 의미가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정부여당은 늘 말로는 협치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는 힘의 정치를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년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겨냥해 “대통령께서는 민주당 대표 시절 ‘재·보궐선거 원인을 제공한 정당은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며 “말씀에 책임지시고,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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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축수산 선물 상한 10만→20만원…내달 4일까지 청탁금지법 일시 완화

    국민권익위원회는 8일 추석 기간동안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농축수산물 선물 한도를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일시적으로 높이기로 했다. 권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10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임시 국무회의에 개정안을 상정해 곧바로 시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10일부터 추석 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4일까지 일시적으로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각각 3만 원, 5만 원, 5만 원으로 제한하는 이른바 ‘3·5·5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고 있는데, 이를 일시적으로 상향 조정한 것.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권익위 관계자는 “장기화하는 코로나19에 따른 농축수산 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장 크게 고려한 것”이라며 “추석 고향 방문 및 성묘 자제 등의 방역대책, 태풍 등으로 인해 농축수산 업계의 피해가 심각한 것을 고려한 일시 대책”이라고 했다. 향후 ‘3·5·5 규정’ 상향 가능성에 대해서는 “부정적 여론이 큰 만큼 아직 논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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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추미애 엄마찬스” 與 “상식적 납득”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보수 야권은 이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특별검사)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 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거는 있지 않다”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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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인 “추미애 엄마 찬스, 조국의 아빠 찬스 데자뷔…즉각 사퇴해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서모 씨의 병가 관련 의혹이 확산되면서 보수 야권은 이를 ‘제2의 조국 사태’로 규정하며 추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7일 비대위 회의에서 “추 장관의 엄마 찬스를 보는 국민들은 교육 공정성을 무너뜨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빠 찬스의 데자뷔라고 느끼고 있다”며 “추 장관은 즉각 사퇴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검찰총장은 즉각 특임검사를 임명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수사를 실시해야 하고,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검(특별검사) 추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권익위원장은 조속히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이해 충돌이 된다는, 그래서 직무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결론을 국민에게 밝혀주기 바란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총력 방어에 나섰다. 논란이 확산될 경우 2030세대는 물론 여권 전체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에 해명할 것은 하고 진상규명할 것은 해야 한다”면서도 “현재는 상식적으로 납득되는 수준”이라고 했다. 박범계 의원도 라디오에서 “현재까지 검찰이 추 장관 고발 사건에 대해 특별하게 어떤 왜곡을 했거나 은폐 조작을 했거나 하는 증거는 있지 않다”며 “특임검사 사안도 아니다”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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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秋아들 평창 통역병 청탁의혹”… 秋측 “청탁했으면 안됐겠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서모 씨가 카투사(KATUSA·미군에 배속된 한국군)로 복무할 당시 부대 측에 서 씨를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차출해 달라는 청탁이 들어왔었다는 증언이 나왔다. 6일 국민의힘 신원식 의원실이 공개한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당시 주한 미8군 한국군 지원단장이었던 A 씨(예비역 대령)는 신 의원실 관계자에게 “(통역병으로 서 씨를) 보내라는 청탁이 (국방부) 장관실이나 국회연락단에서 많이 오고 부하들한테 하고 했다”고 말했다. 야당은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였던 추 의원 측이 군에 청탁했을 수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서 씨는 2016년 11월∼2018년 8월 카투사로 군 복무를 했고, 평창 올림픽은 2018년 2월 9∼25일 열렸다. 녹취록에 따르면 A 씨는 “제가 회의 때도 (미) 2사단 지역대장한테 니들 (통역병 청탁 문제를) 잘못 (처리)하면 큰일 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서 일병(서 씨 당시 계급)까지 포함해서 (미) 2사단 (통역병) 지원 인원들을 집합시켜 놓고 ‘하도 청탁을 많이 해서 내가 제비뽑기로 한다. 문제 있는 사람 손들어 봐’ 해서 없(었)기 때문에 떨어뜨렸다”고 했다. 당시 카투사 65명을 평창 올림픽 통역병으로 파견했는데, 면접과 영어 성적 등을 토대로 했던 선발 방식을 제비뽑기로 바꿨다는 설명이다. 서 씨는 통역병으로 선발되지 못했다. A 씨는 “나중에 추가적으로 또 (서 씨를 통역병으로) 보내 달라고 하는 것도 막았다”고 덧붙였다. A 씨는 또 “이제 제가 인볼브(연루)돼서 (검찰 수사나 국회 증인 등으로) 나가게 된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픈할 수밖에 없다”며 “추미애 (장관) 아들이 카투사 왔을 때 최초 그 분류부터 (청탁을) 막았고, 동계올림픽 때 압력 들어왔던 이런 것들을 (다 공개할 수밖에 없다)”고도 했다. A 씨는 ‘통역병 관련 외압을 받은 적이 있느냐’는 동아일보의 확인 요청에 “개인적으로 서 씨와 관련해 직접 청탁을 받거나 만난 적은 없다”고 문자메시지로 알려왔다. 직접 접촉은 없었지만 관련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서 씨 변호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일단 서 씨가 통역병 선정이 안 됐다는 게 중요하다”며 “통역병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실제로 장관실이나 국회 연락단을 통해 청탁이 있었다면 선정이 안 됐겠느냐. 상식적으로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다만 그는 청탁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답하지 않았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위은지 기자}

    • 20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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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 “年 10일 돌봄 휴가, 최대 30일로 확대”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육아 공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 10일에서 최대 30일까지 늘리기로 하고, 관련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민주당은 정부가 근로자에게 최대 10일간 지급하는 가족 돌봄 휴가 지원금 지급 기간도 함께 늘린다는 계획이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 학교가 전면 원격수업에 돌입하고 유치원 휴원도 무기한 연장되며 돌봄 공백에 대한 우려가 높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가족 돌봄 휴가를 현행보다 2, 3배 수준까지 더 길게 쓸 수 있도록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남녀고용평등법 22조의 제2항 및 제4항은 ‘연간 10일의 범위’에서 가족 돌봄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가족 돌봄 휴가는 10일이 한도인데 이미 다 쓴 가정이 많다. 자녀를 맡길 곳이 없어 퇴사까지 고민하는 직장인이 많다”고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김 원내대표는 또 “국회의장,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코로나19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숙려 기간을 두지 않고 우선 처리하기로 했다”며 “개정안이 다음 주라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신속히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관계자는 “통합당은 5월 당론으로 돌봄 휴가 확대 방안을 담은 ‘코로나19 위기 탈출 민생 지원법’을 발의한 바 있다”며 “큰 틀에서 통합당 법안과 일치하는 만큼 통합당 법안 중심으로 논의된다면 조속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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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광복회, 예산 2억 부당집행으로 보훈처에 징계 조치 받아

    광복회가 지난해 자체 행사비와 인건비 과다 사용 등으로 2억 원 가까운 예산을 규정과 다르게 쓴 것으로 국가보훈처 조사 결과 드러났다. 김원웅 광복회장은 이에 대한 책임으로 징계(주의) 조치를 받았다. 미래통합당 이영 의원실이 28일 보훈처에서 받은 ‘광복회 재정현황 점검통지’ 보고서에 따르면 김 회장은 올해 2월 광복회의 부채가 많다는 이유로 보훈처에 재정 지원을 요청했고, 보훈처는 4월 광복회의 예산 내역과 재정 상황을 점검했다. 보훈처에 따르면 광복회는 자체 예산 사용 규정에 따라 정해진 범위 안에서 예산을 써야 하지만 지난해 ‘차량 리스비 등 수용비 항목’에서 당초 계획된 4300만 원보다 4200만 원을 더 지출했다. ‘대내외 행사지원·사업비 및 회장 선거 지원비’ 항목은 당초 15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광복회관 개관식 행사(2400만 원), 기획실 환경공사 등을 이유로 4700만 원을 더 썼다. 독립유공자 복지회관의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예산 규정에 어긋나게 집행하기도 했다. 광복회는 이런 식으로 지난해 1억9300만 원을 예산 규정과 다르게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광복회가 지난해 받은 국고보조금(17억3400만 원)의 약 11%에 해당한다. 이로 인해 김 회장은 5월 ‘주의’ 조치를 통보받았고, 광복회는 총 4건의 시정 조치와 1건의 권고 조치를 받았다. 김 회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광복회가 새 건물로 이전하면서 이전보다 관리비 지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며 “시정조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영 의원은 “승인한 예산을 벗어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해놓고 보훈처에 예산 지원 확대를 요청한 것에 대한 책임소재를 규명해야 한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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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주택 서약’ 지킨 민주당 초선 딱 1명뿐

    4·15총선에 입후보하면서 다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신고했던 더불어민주당 초선 의원 18명 가운데 21대 국회가 개원할 때까지 1주택 서약을 지킨 의원은 단 한 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가 27일 공개한 21대 국회의원 신규 재산등록 현황에 따르면 초선 의원과 국회에 재입성한 의원 175명의 평균 재산 신고액은 1인당 평균 23억500만 원이었다. 민주당 초선 의원 중 다주택자는 총 17명으로 집계됐다. 당초 4·15총선 출마를 위한 재산 신고에서는 다주택자가 18명이었다. 이 중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은 이번 재산 신고에서 서울 서초구 아파트 1채만을 신고했다. 이 의원은 “올해 1월 남편이 상속 포기를 한 이후 1주택자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주택 2채와 오피스텔 1채를 보유했던 김주영 의원은 7월 경기 고양시의 아파트 1채를 팔았다. 김주영 의원 측은 “오피스텔도 현재 매물로 내놓은 상태인데 아직 계약이 성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16명의 다주택자 초선 의원은 당의 강력한 권고에도 여전히 2주택 이상을 유지했다. 총선 전 민주당은 후보자들에게 ‘거주 목적 외의 주택은 처분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았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다. 여당 초선 의원 가운데 가장 많은 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김홍걸 의원(81억6806만 원)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상속받은 서울 마포구 동교동 김대중 전 대통령 사저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아파트 등 3채를 신고했다. 전남 여수가 지역구인 김회재 의원도 서울 송파구와 용산구에 아파트 등 2채를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는 발언으로 논란이 됐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 단독주택 1채 및 임야 등 부동산으로만 약 30억 원을 신고했다. 다주택 의혹으로 더불어시민당에서 제명된 무소속 양정숙 의원은 당초 5주택자였지만 서울 송파구 잠실동의 아파트를 처분해 4주택자가 됐다. 한편 미래통합당 초선 중에는 김은혜 의원의 부동산 신고액이 177억6000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백종헌 의원은 175억 원, 한무경 의원은 150억 원을 신고했다. ‘임차인 연설’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은 재산 신고 당시에는 2주택자였으나 이후 세종시 아파트를 처분해 현재는 1주택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초선 중 재산이 가장 많은 사람은 통합당 전봉민 의원(914억1445만 원)이었다.이은택 nab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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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탁현민 측근 기획사, 견적서도 없이 수의계약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가 지난해 청와대 행사 외에도 해외문화홍보원(해문홍)과 10억 원에 가까운 ‘케이팝 공연’ 계약을 맺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실이 26일 받은 해문홍 자료에 따르면 해문홍은 노바운더리와 지난해 6월 노르웨이에서 열린 ‘케이팝 콘서트’와 9월 태국에서 열린 ‘브랜드 K 론칭쇼 케이팝 공연’ 계약을 맺었다. 노바운더리는 이 행사를 통해 총 7억5900만 원을 받았다. 해문홍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기관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하지만 당시 해문홍은 노르웨이 행사 계약 시 견적서를 받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탁현민 프로덕션’ 조연출 출신이 설립한 ‘노바운더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건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해문홍은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이뤄지는 문화행사는 보안을 요구하는 행사 특성상 상당 기일이 필요한 공모 형식으로 대행사를 선정하기 어려워 수의계약으로 추진해왔다고 해명했다. 국가계약법은 국가 안전보장, 외교관계 등 보안상 필요가 있거나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총 6개의 순방 문화행사 중 노바운더리가 수행한 2건의 행사를 제외한 다른 행사도 같은 이유로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의계약 시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을 두고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이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이 점을 지적하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수의계약이라도 복수 견적서를 받는 것이 옳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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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아들 軍의혹 잇단 제기에 “답변 해야하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본인 아들의 군 복무 시절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하면 밝혀질 일”이라며 “(검찰 수사 지연이) 장관 흔들기가 아닌가 생각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장관 아들에 대한 검찰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는 미래통합당 의원들의 지적에 “저도 (검찰이) 왜 수사를 안 하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합당 김도읍 의원은 이날 회의장에서 추 장관 아들 의혹을 폭로했던 군부대 당시 당직 사병과의 인터뷰 영상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추 장관의 아들이 휴가 복귀 기간 이틀이 지나도록 부대에 복귀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검찰이 이 사람(당직 사병)만 조사하면 끝나는데 왜 안 되나”라고 묻기도 했다. 추 장관은 아들에 관한 질의가 이어지자 신경질적인 답변 태도를 보이면서 논란을 빚었다. 그는 답변 시간에 “답변을 해야 하느냐” “정말 너무한다. 수사 중 사건으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지만 회의 때마다 한 번이라도 이 주제를 질문하지 않은 적이 있느냐”고 했다. 추 장관은 통합당 전주혜 의원이 2016년 7월∼2020년 6월 카투사 4000명 휴가 자료를 근거로 “추 장관 아들이 병원 치료에 앞서 공가를 내지 않았다”고 하자 “아마 개인정보보호법상 자료를 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검찰이 지금이라도 당장 수사를 하세요”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 장관이 야당 의원들과 설전을 이어가자 고검장 출신의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장관 본인이 억울해도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계속 ‘억울하다’고 하면 일선 검사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답변을 신중히 하라”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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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론 내고 감사?” “대통령 인사권 제약”…與, 최재형 감사원장 압박

    더불어민주당이 25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등 탈원전 정책에 대한 감사를 벌이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친원전 쪽 논리로 감사에 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최 원장이 청와대가 요구하는 감사위원 제청을 거절한 데 대해서도 “대통령 인사권 제약”이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박주민 의원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감사원 직권심리에 출석했던 백운규 전 산업자원부 장관이 ‘친원전 쪽 일방적인 논리가 70~80% 정도 비중을 차지했다’고 말해 놀랐다”며 “결론을 내려놓고 감사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한 대학교수는 감사관이 ‘말이 많다, 똑바로 앉으라, 서류 안 봐도 된다’는 식으로 얘기했다고 의원실에 알려왔다. 이런 식의 조사가 중립적이고 공정하냐고 볼 수 있냐”고 했다. 소병철 의원은 “최 원장에게 공익감사가 청구돼 있다. 피조사자들에게 진술 강요나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최 원장은 “이 감사는 감사원이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회에서 요구해서 실시한 것”이라며 “어떤 결론을 갖고 감사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염려하는 것처럼 감사를 몰아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최 원장이 공석이 된 감사위원에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제청해달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절하고 현직 판사를 감사위원으로 제청했던 것을 두고도 공세가 이어졌다. 검찰 출신인 김 전 차관은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백혜련 의원은 “청와대에서 (제청 요청을) 했는데 안 되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감사원장이 (대통령) 인사권에 대한 제약을 하고 있지 않냐”고 했다. 최 원장은 “제가 추천했던 사람 때문에 지연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며 “감사원의 적극적인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킬 수 있는 인물을 제청하라는 감사원장에게 주어진 헌법상 책무다. 저에게 맡겨진 책무를 다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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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이달중 공수처 협조 안하면 법개정”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24일 야당의 공수처장 ‘비토권’을 사실상 무력화한 공수처법 개정안도 발의했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협치 모드’로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법사위 소속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이날 야당이 반대해도 공수처장 후보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한 공수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공수처법에 따르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여야 교섭단체가 각각 추천하는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되며 7명 중 6명이 동의해야 공수처장 후보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할 수 있다. 하지만 개정안은 교섭단체 추천위원 몫을 여야로 구분하지 않고 ‘국회 몫 4명’으로 했다. 또 추천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공수처장 후보 선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9월 중에 법을 개정하고 공수처 출범까지 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 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뺏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 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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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수처 다시 속도전 “이달중 협조 안하면 법 개정” 野에 최후통첩

    더불어민주당이 미래통합당을 향해 “이달 중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선임하지 않을 경우 모법인 공수처법을 개정하겠다”고 최후통첩을 날렸다. 최근 지지율 하락세를 의식해 공수처와 관련해 ‘협치 모드’로 잠깐 전환했던 민주당이 다시 속도전을 예고한 것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법 시행 41일째임에도 공수처 출범은커녕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구성조차 못 하고 있다”며 “국민께 너무 죄송스럽고 통합당의 몽니가 유감스럽다”고 했다. 공수처법은 지난달 15일 시행됐지만 통합당이 공수처에 반대하며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 선임을 거부하고 있어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 여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달 말까지 가시적인 움직임이 없다면 통합당이 공수처를 출범시키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공수처 출범을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법률 개정 단 한 가지밖에 없다”고 했다. 김종민 의원도 “통합당이 어떤 사정이 있든 8월 말까지는 추천위를 출범시켜야 한다”며 “국회가 공수처법을 지키지 않고 위법 상황을 방치한다는 건 통합당 뿐 아니라 국회 전체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앞서 이달 초 이해찬 대표가 직접 나서 “통합당이 늦어도 8월 국회 시작까지 추천위원을 선임해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으면 공수처 출범을 위한 다른 대책을 세울 것”이라고 강경론을 주도해왔다. 하지만 7월 임시국회 내내 이어진 ‘입법 독주’와 부동산 정책 실패 논란 속에 지지율이 급락하자 민주당은 “공수처는 야당과 협상해 처리해야 한다”며 기존 강경론에서 한 발 물러서 여론을 주시해왔다. 여당 관계자는 “최근 수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등 정국이 뒤숭숭한 가운데 당 지지율이 다시 소폭 상승하면서 민주당이 다시 공수처 쐐기를 박으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이달 말로 시한을 못 박고 공수처 출범 압박에 나선 데에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통합당은 공수처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 결정 때까지 후보 추천위원을 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작 법에 규정돼 있는 대통령 특별감찰관은 민주당이 3년째 공석으로 두고 있다”며 “밀린 숙제부터 하고 새로운 숙제를 해야지, 밀린 숙제도 안 하고 새로운 일을 하는 건 후안무치한 짓”이라고 했다. 이어 “공수처가 대통령 무소불위의 기구가 아니라는 논리로 야당의 비토권을 보장해놓고, 이제 와서 그것까지 뺐어간다면 이게 강도짓이지, 국회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공수처 설치 프레임’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 문제에 대해서는 최대한 대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다만 마지막 단계의 대응 차원에서 원내지도부와 당 법률지원단을 중심으로 공수처장 추천위원 후보군을 선정해둔 것으로 전해졌다. 향후 민주당의 법 개정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민생 사안도 아닌 권력기관 개편 문제인 만큼 민주당이 함부로 밀어붙이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다”면서도 “그간 반복돼온 민주당의 독재적 입법을 막기 위해서 대응 전략은 다양하게 준비해둔 상태”라고 했다. 김지현기자 jhk85@donga.com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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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주부-청년도 투기대열”… 野 “고통 외면한채 또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인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 데 이어 또다시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야당에서는 “추 장관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법무부 장관의 6번째 ‘부동산 훈수’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 되고 있다”며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 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 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그들(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 세력)의 주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 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투기 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에 이어 젊은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추 장관이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하는 등 지난달 21일까지 나흘 연속 집값 상승이 현 정권의 정책 실패 때문이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 야당 “내 집 마련의 꿈이 ‘투기’냐” 비판 외부의 비판에도 약 한 달 만에 재개된 추 장관의 부동산 훈수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권경애 변호사는 “추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의 전광훈 목사가 아닐까 싶을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권 변호사는 22일 페이스북에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체로 찬성한다”면서도 “이 정부 담당자들의 메시지는 투박하고 한심하고 오만불손하기 짝이 없다. 조정 기간 중에 생기는 정책 수용자들의 불가피한 갈등에 대한 세심한 고려가 없는 거친 언사는 옳은 정책으로도 인심만 잃는다”고 지적했다. 미래통합당은 23일 논평에서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시작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집값이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 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도 22일 페이스북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 게 투기냐”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 세력으로 범죄시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위은지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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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주부-청년들도 투기”… 野 “국민 고통 외면한채 궤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가격 폭등은 문재의 정부의 실책 때문이 아니라 주부 청년들까지 투기 세력에 동조하는 등 사회 전체에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퍼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이 지난달 18일 ‘금부분리(금융과 부동산 분리)’ 정책을 제안하며 현 정부 부동산 정책을 옹호한데 이어 또 다시 부동산 관련 의견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이다. 야당은 “추 장관이 선량한 시민을 적으로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 법무부 장관의 6번째 ‘부동산 훈수’ 추 장관은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부동산 투기전염병 백신’ 개발이 아직 안되고 있다. 이에 대한 처방이 정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이나 신규공급 확대 등 단기 대책만으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메뚜기식 작전 세력의 먹잇감이 되어왔기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전날에도 페이스북에 “그들(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세력)의 주장은 (현 정부가) 부동산 정책 실패를 덮기 위해 바이러스 위기를 조장한다는 것”이라며 “부동산이 급등하는 것은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추 장관은 “투기세력이 돈 많은 일부에 국한되지 않고 주부에 이어 젊은 층마저 투기 대열에 뛰어들고 투기 심리가 전염병처럼 사회적으로 번졌다”며 “이런 투기세력이 코로나19 발발 이전부터 있었고 그동안 수차례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으로도 진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부동산 정책을 비웃는 작전 세력이 있고 그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일반화되어 있기에 어떤 정책도 뒷북이 될 수밖에 없다. 이걸 전적으로 정부 탓이라고 할 수 없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부동산 정책 주무부처 장관도 아닌 추 장관이 개인 SNS에 부동산 관련 발언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추 장관은 지난달 18일 “서울 집값 상승의 근본 원인은 금융과 부동산이 한 몸인 것에 있다”고 주장해 “왜 부동산 정책까지 훈수를 두느냐” “서울시장 출마를 위한 포석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았다. 이어 21일까지 나흘 연속 집값 상승이 현 정권의 정책 실패가 아니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다. 야당에서 “집안일부터 챙기라”며 비판하자 추 장관은 “투전판처럼 돌아가는 부동산 경제를 보고 법무부 장관이 침묵한다면 도리어 직무유기 아니냐”고 맞섰다. ● 야당 “내 집 마련의 꿈이 ‘투기’냐” 비판미래통합당은 23일 추 장관이 부동산 가격 급등의 원인에 주부와 젊은 투기 세력이 있다고 언급한 데 대해 “관념좌파의 비뚤어진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그간 조용하더니 코로나19 혼란 속에서도 국민의 고통은 외면한 채 또 다시 부동산 문제에 훈수를 두며 궤변을 시작했다”며 “그런 논리라면 집값 내려가도 문재인 정부의 치적이 아닌 투기세력이 절제한 탓인가”라고 지적했다.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22일 페이스북에 “젊은 맞벌이 부부가 애써서 아파트를 구하려는게 투기냐. 자식 교육을 위해 집을 옮기려는 주부가 투기세력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열심히 내 집 마련의 꿈을 키워가는 사람을 투기세력으로 몰지 말라”며 “부동산 정책 실패는 투기세력 때문이 아니다. 내 집 마련의 실수요자들까지 투기세력으로 범죄시하는 인식 때문”이라고 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추 장관이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 본인의 업무도 아닌 일에서 자주 구설을 일으키고 있다”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에 대한 부담만 가중시키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위은지 기자 wiz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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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비례 당선권 25% 호남 추천”… 5·18유공자 수당도 검토

    미래통합당이 20일 국민통합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향후 국회의원 총선거에서 당선권 비례대표 후보 중 25%를 호남 지역 인사로 배정하기로 했다. 전날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무릎 사과’를 한 데 이어 통합당이 ‘호남 다가서기’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5·18 유공자 수당 지급방안 검토” 통합당은 이날 전북 출신 정운천 의원을 국민통합특별위원장으로 임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례대표 당선권인 20번 이내 후보자 중 25%를 호남 지역 인사로 추천하도록 당헌·당규에 명문화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향후 호남 선거 득표율 목표치가 25%인데, 이를 의석으로 미리 배정하겠다는 의미”라고 했다. 통합위는 또 당내 현역 호남 지역구 의원이 없는 상황을 고려해 영남권 의원을 중심으로 호남 41개 지방자치단체에 ‘제2의 지역구 갖기’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명예의원이 된 의원들은 호남 지역의 예산, 법안, 현안을 소통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장제원 의원이 5·18민주화운동의 상징인 광주를, 경북 김천의 송언석 의원이 ‘김천∼전주 철도 연결사업’을 추진 중인 전북 전주를 맡는 등 10여 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 사무처에서는 호남에 당 연수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5·18 유공자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등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도 준비 중이다. 정 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18 유공자에 대해 연금 지급을 검토했으나 연금은 본인이 내는 돈이 있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 유공자 본인과 직계비속에게 생활수당을 지급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고 했다. 이어 “5·18 유공자의 직계비속이 사망한 경우 다른 사람들을 통해 제사를 지내는 방안도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5·18특별법 논의에도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 통합당 관계자는 “법안 내용 중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과잉 처벌 논란이 있는 만큼 필요하면 대안입법을 만들어서 병합심사를 하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 입법과 별도로 당 차원에서도 5·18을 비하하는 당원에 대해서는 중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 부산시당위원장인 하태경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5·18을 비하하고 모욕하는 (부산시당) 당원은 무조건 제명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통합당 회의실엔 ‘역사의 매듭을 풀다’ 문구 통합당 내에서도 김 위원장의 ‘무릎 사과’에 대한 호평이 이어졌다. 다수의 비대위원은 이날 비공개 비대위 회의에서 김 위원장에게 “의미 있는 일을 했다” “고생하셨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회의실 백드롭으로 ‘역사의 매듭을 풀다’는 문구를 걸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역사의 매듭을 풀고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시작에 불과하다”며 “부족하지만 과거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얽히고설킨 실타래를 서서히 풀어 나갈 수 있다”고 자세를 낮췄다. 김 위원장은 오후에도 ‘통합당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럴듯한데 과연 그걸 신뢰할 수 있겠냐’ ‘믿음이 안 간다’ 등의 이야기가 있다”며 “우리가 배신의 역사를 가져서 그런 소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실천을 강조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호평이 나왔다.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그래도 역사의 진전”이라며 “과거 정치인들이 못 했던 부분을 김 위원장이 했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홍익표 의원도 라디오에서 “진정성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저런 모습이 통합당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했다. 호남 중진인 이개호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동서 화합의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진정성 있게 추진돼 통합의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계자는 “김 위원장의 사과에 대한 호남권 반응이 나쁘지 않은 상황에서 무조건 깎아내리는 게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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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김영란법 3-5-5 기준 상향 검토… 국민의견 수렴”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20일 김영란법(부정청탁금지법)이 현재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농축수산물 10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으로 제한한 3·5·5 금액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에 대해 국민과 관계부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조금 더 상한선을 높이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지적이 있다”면서 “관계부처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보겠다. 그리고 추후에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아직은 부정청탁금지법의 기준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찬성하시는 의견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의 상한액은 당초 음식물 3만 원, 선물 5만 원, 경조사비 5만 원이었지만 2018년 초부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한도를 10만 원으로 올린 바 있다. 이에 대해 권익위 관계자는 “전 위원장은 좀 더 전향적으로 개정을 검토하자는 입장”이라면서도 “아직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이고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 위원장은 김영란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적용 대상의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전 위원장은 “학위수여나 논문심사, 장학생이나 견습생을 선발할 때 부정평가가 있을 수 있는데 관련 규정이 없다”면서 “교도소 교정관이나 교화업무 등을 부정청탁행위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 위원장은 또 여권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공무원의 부동산 백지신탁제도에 대해선 “자신이 보유하는 주택 부지에 부동산 정책을 하는 경우는 명백히 이해충돌로 볼 수 있어 사전에 신고하고 회피하는 제도가 필요하다”며 제도 도입에 힘을 실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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