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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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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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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1~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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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시나 ‘허무 국감’]韓電서 송전탑 디자인 타령… 카메라 없으면 ‘봉숭아 학당’

    9월 11일 전남 나주시 한국전력 본사에서 열린 산업통상위의 국정감사. 의원들의 ‘무더기 지각’으로 예정된 시간에서 한 시간을 훌쩍 넘긴 오전 11시에야 국감이 시작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추미애 의원은 아예 오후에야 출석했다. 낮 12시 35분 점심 휴정을 하기 전 겨우 한 시간 반 사이에도 의원들은 지루한 듯 계속 휴게실을 들락거렸다. 의사 중계나 언론의 카메라가 없는 지방 현장에서의 국감은 국회 구태의 집약판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니터한 이날 산업위 국감장에도 이 같은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점심 뒤 오후 2시 5분에 재개하자 몇몇 의원은 자리에 앉아 대놓고 졸기 시작했다. ‘송곳 질문’은 실종됐다. 의원들은 한전 사장에게 “고철덩어리 송전탑이 흉물이다. 송전탑의 디자인을 친환경적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가”(새누리당 장윤석 의원), “전남이 관광적으로나 여러모로 좋은데 왜 발전하지 않는지…”(주승용 의원) 등 엉뚱한 발언을 쏟아냈다. 점심 이후 두 차례 더 휴정을 한 뒤 오후 6시 일찌감치 국감이 끝났다. 그나마 출석 의원 28명 중 9명은 이미 자리를 뜬 후였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모니터한 9월 11일 서울지방국세청의 현장 국감에도 출석한 의원 26명 중 14명이 감사가 끝나지 않았는데도 점심 이후 차례로 자리를 떴다. 국회 입성 4년 차이지만 의원들의 국감 역량은 나아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왕자의 난’으로 불리며 온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롯데 사태를 따져 묻기 위해 열린 정무위 국감에서 정작 의원들은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인천 계양산(지역구)에 골프장을 건설하지 말라”는 식의 민원성 질의, 맥 빠진 발언으로 일관했다. 피감기관장의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은 것은 좋지만 편향성 때문에 기관 업무를 그르치는 사례를 명확히 꼬집지 못한 채 시종 윽박지르기 식의 설전만 이어졌을 뿐이다. 이옥남 바른사회시민회의 정치실장은 “의원들이 감정만 드러냈을 뿐 정확하게 따져 묻지 못하고 변죽만 울린 채 끝내니 ‘물 국감’ ‘쭉정이 국감’이라는 얘길 듣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공천룰’ 등 당 내분에… 김무성 1회, 문재인 5회 출석 ▼여야 지도부 ‘국감 나 몰라라’국감은 국회의 ‘한 해 농사의 결실’로 비유될 만큼 의정활동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여야 지도부가 국감에서 소속 의원들의 활약을 독려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여야 지도부가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보인 태도는 ‘낙제점’이었다는 평가가 많다. 특히 여야 대표들이 모두 당 내분의 중심에 서면서 정작 국감은 뒷전으로 밀려나고 말았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인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올해 11차례 열린 국감에 첫날인 9월 10일 단 한 차례 출석했을 뿐이다. 이날 김 대표는 질의도 하지 않은 채 ‘눈도장’만 찍고 자리를 비웠다. 국방위원인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는 9차례 중 5차례 국감에 출석했다. 하지만 문 대표는 준비해 온 질의만 마친 뒤 국감장을 빠져나가는 일이 잦았다. 국감 전략을 진두지휘하는 원내지도부도 출석률이 저조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외교통일위)는 50%,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정무위)는 70%였다. 올해 여야 지도부는 국감과 전혀 관계없는 당내 이슈의 한복판에 서 있었다. 국감 전반기에는 문 대표가 재신임 카드를 던지자 당 내부는 친노(친노무현)-비노(비노무현)의 편 가르기에 몰두했다. 추석 연휴에 김 대표가 문 대표와 잠정 합의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놓고 여권은 극심한 내홍에 시달렸다.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는 물론이고 청와대까지 끼어들어 국감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민생 국감을 외친 여야 지도부의 목소리는 공허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국감 도중 정의화 국회의장의 해외 순방에 여야 의원들이 동행한 것을 놓고도 논란이 일었다. 9월 13일부터 7박 10일 동안 중앙아메리카 3개국을 방문하면서 새누리당 최봉홍 양창영 박윤옥 의원, 새정치연합 홍익표 의원이 함께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총괄집행위원장은 “여야 대표가 국감 등 의정활동을 공천에 반영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자신은 관행적으로 국감에 빠지고 있다”면서 “여야 지도부가 솔선수범해 국회의원의 본분을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 “어차피 형식적 답변” 작년 보고서 베껴 내는 기관들 ▼피감기관 “일단 피하고 보자”“재판환경 개선과 더불어 인적·물적 자원의 확충에도 힘써 심판 기간 준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올해 1월 헌법재판소는 법제사법위에 제출한 ‘2014년도 국정감사 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 사항 조치결과’ 보고서에서 “현행법에 규정된 180일의 재판기일을 준수하라”는 국회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 문장은 2013, 2014년 국회에 제출한 보고서에도 그대로 등장한다. 2013년 보고서에는 토씨 하나까지 똑같이, 2014년 보고서에는 ‘심판기간 준수에’라는 부분만 ‘사건 처리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으로 바뀌었을 뿐이다. 그 결과 기일을 지키라는 질의와 “알겠다”는 형식적인 대답은 19대 국회가 개원한 2012년 이후 4년 내내 붕어빵처럼 반복됐다. 법사위만 악습을 되풀이한 것은 아니다. 법률소비자연맹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세 차례의 국감에서 똑같은 질의응답이 반복된 것은 총 242가지에 이르렀다. 이 중 상당수는 올해 국감에서도 그대로였다. 매해 반복되는 ‘맹탕질의’의 이면에는 “이번만 넘기자” 식으로 대처하는 피감기관들의 안이한 태도도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 보고서를 살펴보면 막연한 시정요구 사항과 형식적인 시정 결과가 가득하다. “백화점, 마트 근로사원에게 인권침해적인 취업규칙을 강요하는 경우를 조사하고 개선하라”는 요구에 “개선토록 했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소관 2014년도 국감)는 식이다. 홍 위원장은 “국회에도 레임덕이 있는지 19대 국회의 마지막 국감이다 보니 피감기관장의 답변이 오만하고 뻔뻔한 게 올해 부쩍 눈에 띄었다”며 “의원들이 이 같은 태도를 실력으로 눌러야 하는데 역량과 의지가 부족해 보였다”고 꼬집었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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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룰 ‘우선추천 기준 - 여론조사 비율’ 쟁점 부상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7일 김태호 최고위원과 자신의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만났다. 한 차례 보류된 내년 총선 공천 룰 특별기구 위원장 선임에 대해 상의하기 위해서였다. 황진하 사무총장이 배석하려 했지만 김 최고위원은 독대를 원했다고 한다. 하지만 원유철 원내대표가 김 대표 사무실을 찾으면서 3자 회동이 됐다. 만남은 30분가량 이어졌다. 김 최고위원은 재차 위원장직을 고사했다. 김 대표는 여전히 황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는 김 최고위원이 5일 최고위에서 현역 의원에 대한 ‘컷오프’를 주장하는 등 강경한 발언을 많이 하고 있어 공천 룰을 둘러싼 당내 갈등이 심각해질 것을 우려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대표는 결국 8일 최고위에서 친박(친박근혜)계와 절충점을 찾아 특별기구를 출범시켜야 하는 숙제를 안게 됐다. 7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김 대표가 “야당에 이기는 선거를 위해서는 당이 단합해야 한다”며 “분열하지 않는 공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계파 간 분란 차단을 위한 선제공격의 성격이 짙다. 다만 김 대표가 5일 서청원 최고위원과의 공개 충돌 직후 별도의 만남에서 어느 정도 앙금을 풀었기 때문에 8일 최고위에서 볼썽사나운 장면이 재연되지는 않을 거란 관측이 많다. 김 대표는 이날 3자회동에서 원 원내대표와도 “국민공천제로 가야 한다”는 대원칙에 서로 공감했다고 한다. 최고위원 대신 당내 중진의원을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절충안이 나올 수도 있다. 향후 공천특별기구가 출범하더라도 친박-비박(비박근혜) 간 신경전은 새롭게 시작된다. 우선추천지역 선정 기준과 당원-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 등 ‘뇌관’이 널려 있다. 당헌·당규상 우선추천지역 제도는 선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사실상 특정 인사를 ‘낙하산 공천’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친박계는 특정 지역의 공천이 전체 판세에 미칠 영향을 감안한다면 우선추천지역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적절한 현역 물갈이를 통해 신진 인사를 적극 발굴해야 한다는 것. 하지만 김 대표 측은 “우선추천지역 제도의 취지를 왜곡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여성 등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하기 위한 예외적 경우에 국한돼야 한다는 얘기다. 현역 의원의 ‘컷오프’ 여부도 쟁점이다. 친박계의 요구와 달리 김 대표는 “현역 의원의 컷오프는 절대 없다”고 버티고 있다. 김 대표 측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비율을 현행 50%에서 최소한 70∼80% 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친박계는 현행 유지를 주장한다. 특별기구 논의 결과에 따라 당은 내홍의 급류에 휘말릴 수 있다. 당장 유승민 전 원내대표는 이날 지역 언론 간담회에서 “대구·경북지역 의원들이 나와 뜻을 같이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압력이나 처벌을 받는다면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했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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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분 겪는 여야, 고영주-국정화 件엔 ‘똘똘’

    여야가 ‘이념 전선’으로 격돌하고 있다. 야당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직격탄을 날린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사진) 문제에, 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여야가 모처럼 내부의 계파 갈등을 접고 단일화하는 모양새다. 새정치연합은 7일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고 이사장의 즉각 해임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도 요구했다. 이날 의총은 고 이사장을 성토하는 목소리로 가득했다. 설훈 의원은 “본인이 말한 식으로 표현하면 ‘변형된 정신병자’다. 국민적 수치다”라고 비난했다. “공안 좀비세력의 상징”(전병헌 최고위원), “극우적 언동 중 국보급”(우상호 의원)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박 대통령이 2002년 김정일을 만난 뒤 ‘솔직하고 거침없는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고 이사장 기준이라면 박 대통령도 공산주의자인가”라고 반문했다. 고 이사장을 성토하는 발언이 쏟아지면서 최고위원회의 개최가 30여 분이나 늦어졌다. 새정치연합은 고 이사장의 발언에 정면 대응하지 못할 경우 여권의 종북(從北) 프레임에 말려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날 의총에서 “2012년 대선에서 패한 이유 중 하나가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 결정으로 해체된) 통합진보당과 확실히 선을 긋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 것도 같은 맥락이다. 박지원 의원은 “(공산주의자 발언을) 아무 일 아닌 것처럼 지나가선 안 된다”며 “박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하지 않으면 다음 총선과 대선이 어렵다”고 말했다. 당 관계자는 “고 이사장의 사퇴 등 야당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국감 일정이나 다음 주로 예정된 대정부 질문을 보이콧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야당의 공세에 대해 공식 논평은 내지 않았다. 정치 쟁점화를 피하기 위해서다. 다만 김무성 대표는 이날 기자들을 만나 “그분(고 이사장)의 답변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고 이사장은 우리 당 이재오 의원,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에 대해서도 공산주의자라고 말했다”며 “너무 거부 반응을 일으킬 필요가 없고, 방어할 생각도 없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에 화력을 집중했다. 박 대통령이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방침을 굳혔고, 당정도 다음 주 이를 공식화할 계획이다. 모처럼 계파를 넘어 한목소리를 냈다. 김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현재 중고교 역사교과서는 일관되게 우리의 역사를 부정하는 반(反)대한민국 사관으로 쓰여 있다”며 “좌파적 세계관에 입각해 학생들에게 민중혁명을 가르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비난했다. 대표적 친박계인 이정현 최고위원도 “역사교과서는 국민 모두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데 현실은 소수의 편향된 의식을 가진 집필진의 전유물이 되어 가고 있다”고 가세했다. 새정치연합은 국정화 반대에 나섰다. 문재인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역사인식을 길들이고 통제하겠다는 독재적 발상을 그만두라”며 “친일과 독재를 미화하는 역사 왜곡을 넘어 친일·독재를 정당화하려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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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방문진이사장 “盧 前대통령은 변형된 공산주의자”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의 이념 편향 논란을 둘러싼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2일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고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인식을 나타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고 이사장은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냐”고 묻자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고 이사장은) 민중민주주의자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도 말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그렇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했다)”라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기존 주장도 고수했다. 최 의원이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느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검찰과 새누리당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의 이런 답변이 이어지자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으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라고 단정 짓는 분”이라며 “매카시가 한국의 ‘고카시’로 살아 돌아온 것인가 싶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극단적인 판단, 편견, 인권의식,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권 전체를 조롱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이종걸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 이사장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라고 비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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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영주 “노무현은 변형된 공산주의자”…野 의원들 반발

    6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고영주 국감’이 됐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를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이념 편향 논란을 빚은 고영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 말해 야당 의원들의 반발을 불러일으켰다. 고 이사장은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노 전 대통령은 공산주의자냐”고 묻자 “민중민주주의자”라고 답했다. 최 의원이 “(고 이사장은) 민중민주주의자가 변형된 공산주의자라고도 말했다. 그러면 (노 전 대통령이) 변형된 공산주의자라는 것 아니냐”라고 묻자 고 이사장은 “그렇게 봤다”고 말했다. 그는 과거 민주화운동 경력이 있는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와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에 대해서도 “과거 공산주의 활동을 하다가 (전향했다)”라고 답했다. 고 이사장은 “우리나라 사법부에 김일성 장학생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도 고수했다. 최 의원이 “공무원 중에도 (김일성 장학생이) 있냐”고 묻자 그는 “물론”이라고 답했다. 검찰과 새누리당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고 이사장의 답변에 야당 의원들은 맹공을 퍼부으며 고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새정치연합 전병헌 의원은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공산주의자라고 단정짓는 분”이라며 “매카시가 한국의 ‘고카시’로 살아 돌아온 것인가 싶다”고 비난했다. 야당 간사인 우상호 의원은 “극단적인 판단, 편견, 인권의식,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정치권 전체를 조롱하고 있다”며 “여야 합의로 해임촉구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걸 원내대표도 앞서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고 이사장은 민주적이며 공정하고 건전한 방송문화 진흥과는 결코 어울리지 않는 극단주의자이자 전혀 타협하지 않는 확신범”이라고 비난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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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정치적 ‘87년 체제’ 극복해야”…또 개헌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6일 “87년 체제는 아시아권에서 가장 완전한 민주주의를 가져다줬다”며 “하지만 여전히 진영정치와 계파, 보스정치 같은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광복 70주년 대한민국 틀을 바꾸자’ 세미나의 축사에서다. ‘87년 체제’란 1987년 만들어진 5년 단임 대통령제와 소선거구제로 대표되는 현행 헌법체제 개편을 가리킨다. 김 대표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은 정치적으로 1987년 체제를, 경제적으로 1997년 체제를 극복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라며 말했다. 김 대표의 ‘87년 체제’ 발언을 두고 일각에서는 김 대표가 지난해 10월 중국을 방문했을 때 언급한 ‘개헌론’을 에둘러 다시 꺼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김 대표는 당시 “정기국회가 끝나면 개헌론 봇물이 터질 것”이라고 말했다가 청와대가 반발하자 사과한 바 있다. 이어진 기조강연에서 대표적 ‘개헌론자’인 박형준 국회 사무총장도 87년 체제와 관련해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모델의 특징인 대통령 중심의 계몽적 일원적 리더십을 이어받았다”며 “87년 체제를 넘어서는 게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공천 룰을 놓고 당내 갈등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비박(비박근혜) 진영이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겨냥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다. 그러나 김 대표 측은 이런 해석에 대해 “개헌과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다. 30년 전과 현재의 정치상황이 달라진 만큼 좋은 변화의 방향을 모색하자는 취지일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우리나라의 정치와 경제의 도약을 위해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언들이 나왔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환영사에서 “국가운영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전략과 비전을 세우기 위해 ‘미래연구원’ 설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세일 한반도평화재단 고문은 기조강연에서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 세력을 “다른 사람의 자유를 고려하지 않고 공동체에 헌신도 하지 않는 구(舊) 보수”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혁적 보수, 합리적 진보를 만들어 이들이 ‘전략적 대타협’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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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徐 “이젠 용서안해” 金 “그만합시다” 맞고함

    공천 룰을 둘러싼 새누리당 내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 간 갈등이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폭발했다. ▽서청원 최고위원(친박계)=“대표가 당의 주인이 아니다. 안심번호 문제를 여기(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한 적이 없다. 이제는 용서 안 하겠다. 앞으로 이런다면 큰 사달이 벌어질 것을 김 대표 앞에서 분명히 경고한다.” ▽김무성 대표(비박계)=“최고위원회의에서 공개·비공개 발언을 구분해 달라고 부탁했는데, 이게 잘 지켜지지 않아 아쉽다.” ▽서 최고위원=“솔직히 김 대표는 언론 플레이를 너무 자주 해요!” ▽김 대표=“그런 이야기 그만합시다. 예?” ▽서 최고위원=“조심해요! 자기는 할 얘기 다 해놓고 우리는 못한다?” ▽김 대표=“국민이 보는 앞에서 그만합시다.”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은 불과 1m도 안 되는 거리에 나란히 앉아 날 선 공방을 이어갔다. 상도동계로 한때 ‘정치적 동지’였던 두 사람이 양 계파를 대리해 맞고함을 치며 정면충돌한 것. 청와대는 공천권 논란에서 발을 빼는 대신 친박계의 맏형인 서 최고위원이 총대를 멨다는 분석도 나온다. 어수선한 상황 속에서 이어진 비공개회의에선 공천 룰 논의를 위한 특별기구 위원 구성안은 논의조차 하지 못했다. 당장 위원장 인선에서부터 충돌했다. 김 대표는 황진하 사무총장을 밀었지만 친박계 지도부는 김태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했다. 친박계는 “역대 공천 룰 논의기구를 당직자가 이끈 전례가 없다”고 반발했다. 황 사무총장이 친박계로 분류되지만 공천 룰과 관련해 김 대표와 호흡을 맞춰온 점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김 최고위원은 위원장직을 고사했다.이재명 egij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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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공천룰기구 ‘친박 3인 포함’ 격돌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휴일인 4일에도 당 관계자들을 만나 5일 최고위원회의에 올릴 당 공천특별기구 인선안을 논의했다. 친박(친박근혜)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 측과도 주말 동안 의견을 조율했다. 안심번호 공천제 등 공천 룰을 논의할 당 특별기구가 계파 전쟁의 2라운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 측과 친박계는 절충점을 찾지 못했다고 한다. 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가 강하게 반대하면 특별기구 출범이 미뤄질 수도 있다. 김 대표는 4일 “(최고위에서) 반대하면 못 정하는 것”이라면서도 “정개특위 간사, 중립적인 인사와 사무총장, 사무부총장 등 당연직 당직자 등이 포함되면 된다. 싸울 일이 아니다”고 말했다. 위원장 인선부터 양측은 맞섰다. 김 대표는 그동안 당의 공천 관련 기구를 사무총장이 총괄했던 관례상 황진하 사무총장이 위원장을 맡아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친박계는 제동을 걸고 있다.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위해 최고위원 중에서 맡아야 한다”며 김태호 최고위원을 제시했다. 위원 인선도 난항을 겪고 있다. 김 대표는 국민공천제 태스크포스(TF)에 참여했던 위원을 중심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친박계는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 김재원 대통령정무특보, 김태흠 의원 등을 포함시켜 달라”고 요구했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김 대표가 친박계의 요구에 대해 ‘너무 강성 인물 위주로 짜일 경우 논의가 제대로 이뤄지기 어렵다’며 난색을 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누군 되고 누군 안 되는 게 어디 있느냐”며 격앙했다고 한다. 김 대표는 불필요한 당내 분란은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다. 비박(비박근혜)계 중심의 재선 의원 20여 명이 5일 국회에서 공천 룰과 관련된 의견을 모으기로 했다는 소식을 듣고 김 대표는 모임을 만류했다고 한다. 윤상현 대통령정무특보는 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도 전략공천은 안 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면서도 “당헌 당규에 기반을 두고 당원과 국민의 뜻이 반영된 진짜 민심 공천제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성표’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수용할 수 없고, 현행 당헌 당규 위주로 공천 룰을 정하자는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2일 페이스북에 “의사를 모으는 결정 과정에서 ‘걸어가선 안 된다, 뛰어가선 안 된다’라는 가이드라인을 누구도 미리 정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열어 놓고 공천 룰을 원점에서 다시 정하자는 취지다. 전략공천에 선을 긋고 있는 김 대표와 공개적으로 각을 세우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나온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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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박 “여론조사는 당원 경시하는 것”, 비박 “전략공천은 국민에 대한 도전”

    30일 오후 3시 새누리당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직전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의총장 맨 앞줄에 앉아 있던 김무성 대표에게 다가갔다. 김 대표는 싸늘한 표정으로 조 수석부대표를 바라보며 “비공개로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조 수석부대표는 굳은 표정으로 돌아섰다.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조 수석부대표에게 김 대표가 불편한 심경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중재로 의총 모두발언 일부는 공개했지만 비공개로 전환된 직후 김 대표는 단호한 표정으로 30분가량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와의 부산 회동 경과를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발언을 시작하며 “상대방을 모욕하거나 자극하거나 당을 분열시키는 말은 자제해주길 바란다. 참고 또 참았는데 참는 데도 한계가 있다”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들을 정조준했다. 이어 그는 “내 행위가 잘못됐다면 인정하겠다”면서도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린다는 취지의 약속은 절대로 변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3시간가량 이어진 의총에서는 의원 12명이 발언에 나섰다. 고성이 오가지는 않았지만 찬반 의견이 맞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고 한다. 첫 토론자로 나선 김재경 의원은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옹호했다. ▽김 의원=“우리는 운명 공동체다. 현실적이고 이상적인 공천제도를 만들자.” 기다렸다는 듯 반대 의견들이 터져 나왔다. ▽김재원 의원=“당 대표가 수고했지만 팩트가 틀리고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안심번호는 안심할 수 없는 번호다. 100% 여론조사로 하는 건 현재 당헌·당규에 맞지 않다.” ▽김태흠 의원=“안심번호 국민공천제는 역(逆)선택의 완전 해결도 불가능하고 책임당원의 역할이 약해진다.” 친박계 의원들의 주장에 비박(비박근혜)계 의원들이 반격에 나섰다. ▽권성동 의원=“하향식 전략공천은 논의 자체가 국민에 대한 도전이다. 완벽한 제도는 없다. 선택의 문제다.” ▽김용태 의원=“선거는 분열하는 쪽이 지는 거다. 판을 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김성태 의원은 최근 김 대표를 비판한 원내지도부를 향해 “원 원내대표와 조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대표에게 사과하라”고 요구해 한때 분위기가 험악해졌다고 한다. 토론이 평행선을 달리자 김 대표는 의사진행 발언을 자청해 다시 발언대에 섰다. 김 대표는 “미국식 오픈프라이머리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니 방법을 변화시켜야 할 상황”이라며 “당의 특별기구를 만들어 국민공천제 실현을 위한 공식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동의하느냐”고 물었다. 의원들은 박수로 화답했다. 김 대표는 “우리는 분열되지 않으면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다. 분열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 오픈프라이머리다. 우리 모두를 위해 가장 근접한 방법을 찾자”고 당내 갈등을 봉합하며 의총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공천 룰을 둘러싼 계파 갈등은 잠시 휴지기를 거친 뒤 장기전에 접어들 태세다.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잠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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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갈이론… 뒤숭숭한 대구

    “지역 주민들이 ‘니는 괜찮제?’라며 걱정스러워하더라.”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대구 달성)은 29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뒤숭숭한 추석 민심을 이렇게 전했다. TK(대구경북) 지역은 전통적인 새누리당 텃밭이다. 하지만 이달 초 대구 지역을 방문했던 박근혜 대통령이 지역구 의원들의 행사 참석을 불허하면서 일대 지각변동을 예고하고 있다. 당 안팎에서는 내년 20대 총선에서 대구 지역 의원들을 대거 물갈이할 것이라는 설이 파다하다. 선거가 7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발등에 불이 떨어진 현역 의원들은 마음이 다급하게 됐다. 박 대통령의 지역구를 물려받은 이 의원은 “대통령이 현역 의원을 끌어안아야 국정을 잘 마무리할 수 있다는 것이 대구의 민심”이라며 ‘대구 물갈이론’이 실제 민심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청와대 보좌진이 대거 대구지역에서 출마할 것이라는 설에 대한 경계심도 드러냈다. 한 초선 의원은 박 대통령의 대구 방문을 수행했던 안봉근 국정홍보비서관의 대구 출마설에 대해 “주민들은 ‘대통령 모시는 사람은 끝까지 대통령을 보필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얘기하더라”라고 전했다. 하지만 대구 지역 유권자들 사이에서는 “새누리당에 충성했지만 돌아오는 건 하나도 없었다”며 대대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점차 커지고 있다. 김희국 의원(대구 중-남)은 “시장 상인들이 ‘우린 생선 한 마리 팔아 900원 남기는 사이에 너희는 내년 공천을 놓고 싸움질이나 하고 있느냐’라고 혼내더라”라며 토라진 지역 민심을 전했다. 그는 “유권자들이 사냥을 하라고 뽑아 놓은 사냥개가 ‘경비견’이 돼 있는 꼴이란 말도 들었다”며 쓴웃음을 지었다. 한편 농어촌 지역이 많아 지역구 축소가 불가피한 경북에서는 선거구 통폐합 문제가 최대 관심사였다. 지역구가 선거구 조정 대상에 포함된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의성-청송)은 “지역민들이 ‘촌놈이라고 무시하느냐’라더라”며 “비례대표를 없애서라도 지역 대표성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컸다”고 말했다. 반면 정희수 의원(경북 영천)은 “‘지금이 가장 어려운 때’라고들 걱정하면서도 의원 수를 늘리는 것에는 상당히 부정적”이라며 냉정한 민심을 전했다.홍정수 hong@donga.com·차길호 기자}

    • 20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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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문종 “문재인 나오는 지역구에 김무성 나가면 어떤가”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이 23일 한 TV프로그램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나오는 지역구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한 번 나가는 것은 어떨까”라고 제안했다. 홍 의원은 “(김 대표가) 당의 명운을 쥔 대표로서 그런 전략, 전술에 대해 같이 이야기 할 때”라며 이렇게 말했다. 김 대표의 지역구는 부산 영도이다. 부산 사상이 지역구인 문 대표는 20대 총선불출마를 선언했지만, 이날 당 혁신위원회는 문 대표에게 부산에 출마하라고 요구했다.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홍 의원은 이어 김 대표가 ‘올인’하고 있는 국민 공천제에 대해 “(야당은 혁신안에서) 내년 총선 전략·전술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아직도 제도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우리가 한 50m 뒤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또한 “야당은 ‘기소되면 안 된다’. ‘전과가 있어도 안 된다’, ‘당 대표들은 다 물러나라’ 등 국민이 보기에 박수칠 안들을 제시하고 있지 않느냐”고 평가했다. 반면 “지금 (김 대표가 주장하는) 인기투표식의 오픈프라이머리로는 쇄신된 후보, 여성 등 사회적 약자들이 후보가 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직접 비판했다. 홍 의원의 이날 발언은 당내에서 서청원 최고위원 등 친박계를 중심으로 오픈 프라이머리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되는 것의 연장선으로 해석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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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권익위원장 “김영란법 적용대상서 농수산품 제외 어렵다”

    “현실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1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선 내년 9월 이후부터 300만 명 이상에게 영향을 미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두고 이 같은 지적이 나왔다. 내년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 김영란법 시행령은 지역경제의 생사가 달려 있는 사안인 만큼 초미의 관심사다. 3월 김영란법이 제정된 뒤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시행령이 논의된 건 이날이 처음이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된 금품을 받는 것을 금지하면서 구체적인 기준이나 예외사항은 시행령이 정하도록 규정한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시행령 입법예고를 앞두고 농어촌 국회의원들과 농민단체 등은 “김영란법으로 옥죄면 농어촌 농가들은 다 죽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도 시행령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들이 쏟아졌다. 새누리당 김정훈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명절엔 농민들이 수확한 과일이나 채소를 선물로 주는 게 미풍양속”이라며 “농어민이나 소상공인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시행령을 다듬어달라”고 주문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민병두 의원은 “명절 선물이나 굴비, 횡성 한우 등만 예외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가액을 현실화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허용 범위를 식사 대접은 5만 원, 경조사비는 10만 원 등으로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면 실제로 지키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같은 당 김기식 의원도 “워낙 엄청난 변화를 만드는 법이기 때문에 무엇이 불법인지 알 수 있는 ‘계도 기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농축수산품만 금품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법의 원래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반대했다. 전통시장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위원장은 “법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태스크포스를 구성한 뒤 전국 순회 간담회에서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시행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정치연합 김영환 의원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농축수산물을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발언을 인용하며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 금품 액수의 상한을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에 이 위원장은 “액수를 높이는 것은 생각할 수 있다”고 긍정적으로 답변했다. 야당 의원들은 김영란법의 또 다른 축인 ‘부정청탁 금지’와 관련해 최 부총리의 인사청탁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새정치연합 강기정 의원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이런 (최 부총리의) 청탁이 처벌을 받느냐”고 묻자 이 위원장은 “내용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답했다. 김기식 의원은 김영란법과 별도로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에 의해 권익위가 최 부총리의 의혹을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이 “일이 벌어질 때마다 항상 권익위가 개입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은 “그럼 제가 신고해드려요”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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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 - 다음카카오 독과점 문제 살필 것” 공정위장 국감 답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17일 네이버와 다음카카오에 대해 “공정위는 지금까지 포털업체를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여부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온라인 정보 유통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수치 자체로 보면 독과점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새누리당 의원들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시장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행위를 하고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다. 새누리당 이재영 의원이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각각 검색시장에서 73%, 모바일에서 96%의 시장을 갖고 있는 것을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냐”고 묻자 정 위원장은 “시장점유율만 봐선 (양대 포털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고 답변했다. 새누리당 김상민 의원은 “네이버는 수많은 언론과 개인의 콘텐츠를 아주 싸게 산 뒤 중간에서 유통해서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네이버 이사는 “뉴스 배치와 관련해 알고리즘이 따로 있는 데다 뉴스 배치로 네이버가 직접 이득을 얻는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날 정무위 국감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정도 시기를 앞당겨 다음 달까지 그룹의 순환출자 고리 416개를 80% 이상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추진 중인 호텔롯데 상장에 대해 내년 2분기(4∼6월) 안으로 완료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10대 그룹 총수로는 처음으로 국정감사에 일반증인으로 출석한 신 회장은 최근 일어난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다시 경영권 분쟁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다”며 “한국과 일본 롯데 경영은 분리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홍정수 hong@donga.com·김범석 기자}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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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 국정감사]“양대 포털, 지네발식 사업확장… 정보유통업자로서 횡포 일삼아”

    “업계에서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가) 문어발식도 아니고 ‘지네발식’ 사업영역 확장을 하고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새누리당 이재영 의원)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은 작심한 듯 ‘양대 포털 때리기’에 나섰다. 김무성 대표를 중심으로 당 차원에서 ‘포털 메인뉴스가 야당에 편향적’이라며 공세를 강화하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반면 야당은 포털보다 정무위 국감에 동시에 출석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집중했다. 당초 새누리당은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의장을 증인으로 요청했지만 이날 국감장에는 윤영찬 네이버 이사와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가 출석했다. 새누리당의 포털 때리기에 정치적 의구심을 갖고 있는 야당이 증인 채택에 적극적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이버, 횡포 일삼는 매우 나쁜 기업” 이날 피감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등이었다. 새누리당은 이를 의식한 듯 포털의 뉴스 편향성 자체를 직접 비판하는 대신 양대 포털이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불공정거래를 하고 있다는 비판에 집중했다. 김상민 의원이 “온라인 포털이 대형 정보유통업자로서 횡포를 일삼는데 공정위원장은 왜 아무 조치도 하고 있지 않느냐”고 묻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포털을) 지금까지 정보유통업자 개념으로 보지 않았는데 지적한 부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네이버를 콕 찍어 “매우 나쁜 기업”이라며 ‘인터넷 재벌황제 이해진 의장은 증인 출석하라!’라고 쓰인 플래카드까지 들었다.○ “다음카카오, 소비자에게 불공정 약관 내걸어” 이 의원은 다음카카오의 ‘제목 바꾸기’ 논란도 제기했다. 여성 커뮤니티 ‘미즈넷’ 등 포털 내 게시판에 올라온 글의 제목을 선정적으로 바꿔 메인 화면에 내건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거대한 미디어 콘텐츠를 이용해 수익을 내야 하는 포털의 ‘가두리 비즈니스’ 구조 속에서는 더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가 올라와야만 많은 ‘클릭 수’를 유도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병선 이사는 “그런 콘텐츠들이 있었다면 체크해 보고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같은 당 오신환 의원은 네이버의 ‘실시간 급상승 검색어’ 기능을 상업적으로 악용한 사례를 언급하며 구조적 문제 개선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윤영찬 이사는 “이를 걸러내는 저희 나름의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만 어뷰징(비슷한 기사를 반복해 올리는 것)은 여전히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김상민 의원 등이 포털의 뉴스 편집 기준에 대해 질의하자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은 “네이버와 다음에 대해서 공정위 관련 사안 이외에 뉴스와 관련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사안은 질의하지 않는다는 신사협정을 여야가 맺고 증인 채택에 동의한 것”이라고 반발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 위원장에게 “시장지배적 사업자 판단 기준에 네이버가 해당한다는 근거가 어디에도 없다”며 “공정위가 조사하겠다고 한 것은 공식 법률 검토 의견이냐”고 묻기도 했다. 정 위원장은 “시장점유율만을 가지고 볼 땐 그렇지만 여러 시장 상황을 봐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고 해명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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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포털,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 왜곡”

    새누리당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은 16일 포털 사이트의 뉴스 유통과 관련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포털의 뉴스 편향성 문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해 쟁점화하기 위해서였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축사에서 “국민 80%가 뉴스 소비에서 포털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며 “중립적인 정보의 흐름을 결과적으로 왜곡한다면 국민들이 왜곡된 생각을 갖게 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는 이어 “(포털이) ‘악마의 편집’을 통해 진실을 호도하거나, 왜곡되고 과장된 기사를 확대·재생산함으로써 또 하나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토론자로 나온 허승호 한국신문협회 사무총장은 “포털 뉴스는 편향적이고 언론 위에 언론으로 군림하고 있다”며 “이런 결과가 나왔으면 처방을 위해 정확한 진단이 먼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허 총장은 이어 “하루 포털에 올라가는 기사 건수가 휴일 2만 건, 평일 3만 건이다. 포털의 의도와 무관하게 인터넷에 기사를 올리는 매체들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게 사실이다”며 “포털이 공정성을 믿게 하려면 어떤 기준과 원칙으로 뉴스를 노출시키고 배열하는지 알고리즘이 공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규섭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는 “포털에서 뉴스 제목을 클릭하면 언론사 홈페이지 대신, 포털의 뉴스섹션으로 연결되는 ‘인 링크’ 방식은 ‘가두리·통발 양식’”이라며 “(이런 수익 모델로는) 뉴스 언론사와 포털이 공멸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새누리당은 17일 예정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를 포함해 4개 상임위 국감에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관계자를 증인으로 요청하고 당내에 관련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는 등 포털에 대한 공세 수위를 높여갈 태세다. 하지만 이날 토론회에는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측이 불참해 ‘반쪽 토론회’에 그치고 말았다. 참석 의사를 밝혔던 윤봉석 네이버미디어플랫폼 센터장과 이병선 다음카카오 이사는 국회 국감 준비와 패널 구성의 편향성 등을 이유로 전날 불참 통보를 했다. 네이버 측은 네이버 뉴스편집자문위원회가 뉴스 편집의 공정성 등에 대해 외부 자문을 의뢰한 결과가 다음 달 중순경 나오면 새누리당과 논의할 수 있다는 태도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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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을동 “북녘에 우리 옷 입히자” 헌옷·신발 北지원 제안

    새누리당 김을동 최고위원이 14일 “차디찬 겨울 북녘에 우리 옷을 입히자”며 헌옷과 신발을 모아 북한에 지원하자고 제안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은) 난방시설도 제대로 안 되어있고 땔감으로 쓸 나무도 절대로 부족한 상황”이라며 “우리 국민들 장롱에는 집집마다 멀쩡하지만 입지 않는 겨울 점퍼들, 겨울옷들이 많이 있다. 깨끗한 옷들, 신발들을 모아서 북녘 땅에 전달하면 어떨까”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어 “우리가 IMF 외환위기를 ‘장롱 속 금 모으기’라는 지혜와 하나 된 마음으로 슬기롭게 극복했듯이 북녘동포들에게 우리 국민들의 하나 된 온정을 모아서 전달하면 어떻겠냐”며 “거창한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우리 당이 앞장서서 해도 좋고, 정부가 제안해도 좋고, 북녘 동포들 지원하고자 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해도 좋고, 어떻게 해서라도 시작을 했으면 한다”며 “북녘 동포들의 마음을 여는 자그마한 시작이 훗날의 갈등 없는 통일 한국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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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국 막자” 勞-政 한뜻… 세부안 마련에도 합의정신 지켜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노동개혁과 관련해 시한을 못 박으며 ‘벼랑 끝 전술’을 편 것이 13일 노사정 합의 도출의 배경이 됐다는 분석이 정부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노동 전문가들은 진통 끝에 노사정 합의는 됐지만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제도적 기반을 완성하기까지는 갈 길이 멀다고 본다. 이번 합의를 통해 개혁의 물꼬는 텄지만 파견근로 대상 업종 확대, 연공서열에 따른 급여체계 개편 등 민감한 이슈를 둘러싸고 크고 작은 마찰이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벼랑 끝 전술’ 효과 최 부총리는 이달 4일 언론사 경제부장들과의 간담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기 전인 9월 10일까지 노사정 타협이 이뤄져야 노동계를 지원하는 예산이 정부안에 반영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이례적으로 시한을 정해 노동계를 압박했다. 이 과정에서 실업급여 인상 방안, 대기업을 통한 청년고용 확대 방안 등도 공개해 정부가 협상카드를 너무 일찍 꺼내 협상력을 스스로 깎아내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여론의 지지를 얻고, 원칙에서 후퇴하지 않으며, 여차하면 ‘플랜B’를 추진한다는 3단계 전략의 일환이었다고 설명한다. 기재부는 시한을 압박한 것과 관련해 “국민적 동의를 얻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합의안 도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이 부각되면서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개혁방향에 대해 대체로 우호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해까지만 해도 청년고용과 노동개혁을 별개의 사안으로 다루다가 올 들어 ‘청년고용을 늘리려면 노동개혁이 필수적’이라고 연결한 전략이 주효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처럼 여론의 지지 기반을 확보한 가운데 정부는 첨예하게 대립됐던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요건의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5개 노동개혁 합의안을 원칙대로 강행할 계획이었다. ○ 갈 길 먼 ‘노동유연성 제고’ 기재부는 당초 ①노사정이 대타협할 경우 ②타협 불발 이후에도 노사정 협의가 지속되는 경우 ③노사정 협의 자체가 결렬되는 경우로 나눠 대응방안을 준비했다. 이번에 노사정 대타협이 이뤄진 덕분에 향후 개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일단 기재부는 통상임금 요건을 구체화하고 근로시간 단축을 뼈대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 노사정 협의가 시작된 이후 수차례 논의를 거쳐 합의를 도출했지만 국회에서 다시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기간제 근로자의 의무 채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는 기간제법과 파견 허용 업종을 늘리는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안도 난항이 예상된다. 실업급여 수준을 높이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여야 간에 큰 이견이 없는 상태다. 이날 여야 반응은 엇갈렸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합의문을 바탕으로 국회는 관련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정부는 개혁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에서 근로기준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 파견근로자보호법률,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노동개혁 5법을 최종 정리한 뒤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론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은 “노조 조직률이 10%에 불과한 상황에서 대다수 노동자를 고용불안으로 내모는 해고요건 완화 시도는 대기업에 편향된 개혁”이라고 지적했다.세종=홍수용 legman@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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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사위 마약사건, 재판뒤 알았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0일 ‘마약을 상습 투약한 유력 정치인의 인척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돼 논란이 되고 있다’는 본보(10일자 A12면) 보도와 관련해 “(둘째 사위가) 구속돼서 (재판 끝나고) 나온 이후 한 달 정도까지 내용을 전혀 몰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한 인터넷 매체가 본보를 인용해 자신의 이름을 실명 보도하자 긴급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설명했다. 그는 “(사위의 혐의) 내용을 알고 부모 된 마음에 딸에게 ‘절대 안 된다. 파혼이다’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딸이 내 속을 썩인 일이 없었고 ‘이번 일에 대한 판단을 내게 맡겨 달라’며 (사위) 본인도 잘못을 뉘우치고 ‘이젠 절대 그런 일 없을 것’이라고 맹세했으니 꼭 결혼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부모가 자식 못 이긴다. 사랑한다고 울면서 결혼하겠다는데 방법이 없었다”며 “사위는 공인이 아니고 잘못된 일에 대해 법의 심판을 받고 형도 받았는데 이름과 형(刑)의 내용이 공개되는 것은 참 아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검찰과 법원의 ‘봐주기’ 논란에 대해선 “요즘 세상에 정치인 가족이면 더 중형을 때리지, 봐주는 판사를 본 적이 있느냐”고 일축했다. 김 대표 둘째 사위인 이모 씨는 충청지역 기업가의 아들로 지난해 12월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법원은 2월 1심에서 이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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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이어… 與도 지구당 부활 검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17대 국회에서 폐지된 지구당에 대해 “야당도 찬성하는 사안”이라며 지구당 부활에 동의했다. 원외 당협위원장은 8일 연찬회에서 지구당 부활을 건의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2월에 지구당 부활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고, 야당도 “정당정치를 강화해야 한다”며 동조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부담스러운 분위기다. 지구당이 공식적으로 다시 생기면 원외에서 활동하는 당협위원장들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하지만 17대 국회가 “지구당은 돈 먹는 하마”라며 정치개혁 차원에서 폐지한 점이 부담스럽다. 지구당 부활을 밀어붙이면 여론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김 대표의 발언은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관리하기 위한 일종의 ‘립 서비스’라는 관측도 나온다. 김 대표는 또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선거 준비를 위해 조기 공천을 해 달라”고 건의하자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일반적으로 총선 공천은 선거 한 달여 전(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이뤄지는 점을 감안할 때, 김 대표의 발언은 늦어도 내년 1월에 공천을 마무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하지만 김 대표가 ‘국민공천제’라는 큰 틀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방법은 전혀 없는 상황에서 ‘조기 공천’이 가능할지 의문이 나온다. 한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오픈프라이머리 제도에선 지구당 자체가 의미가 없어질 것”이라며 “김 대표가 ‘지구당 부활’과 ‘국민공천제’를 동시에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고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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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일반해고-취업규칙 쟁점 주목할 진전”

    노동시장 개혁 노사정 협상이 정부가 제시한 시한(10일)을 끝내 넘겼지만 핵심 쟁점에서 일부 진전이 이뤄지면서 대타협의 불씨를 이어갔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이번 주말에도 마라톤협상을 계속 이어가 합의문 도출을 시도할 계획이다. 김대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간 브리핑을 열고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서 주목할 만한 진전이 있었다”며 “노사정 각자가 두 쟁점에 대한 조정 문안을 작성한 뒤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핵심 쟁점에 대한 합의안의 구체적인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8일부터 재개된 노사정 4자 대표 협상에서 정부는 두 쟁점에 대한 ‘지침(가이드라인) 마련’이라는 표현을 빼고 “법과 판례에 기초한 기준을 명확히 정리한다”는 안을 제시했다. 이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도 협상 의제에서 아예 빼야 한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발 물러나 “제도개선위원회를 새로 설치하고 중장기 과제로 전환한 뒤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에 집착하지 않는 대신 노동계도 의제 포함 가능성을 열어두면서 견해차가 조금씩 좁혀지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정한 시한(10일)에 대해서도 김 위원장은 “노사정이 합의한 바가 전혀 없다”고 못 박았다. 그는 “올 초 협상 때 3월 말로 시한을 둔 것은 노사정이 합의해서 정한 것”이라며 “내가 시한을 얘기한 적도 없고, (노사정이) 시한을 언제까지라고 정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 與 “대타협 결렬땐 내주 자체 노동법안 제출” ▼특히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겨냥해서는 “기재부 장관도 노사정위의 일원이자 정부의 일원”이라며 “정부가 (혼자) 정한 시한이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노사정 4자 대표는 주말에 다시 만나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처럼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이 조금씩 좁혀지면서 노사정 대타협에 대한 기대감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번에 대타협이 이뤄지면 정리해고 도입 등에 합의했던 1998년 2월 이후 17년 만에 노사정이 노동시장 개혁이란 어려운 과제에 합의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와 노동계 모두 현재 제시한 안에서 후퇴할 뜻을 보이지 않고 있어 앞으로 이어질 협상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한국노총의 한 관계자는 “우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안을 제시한 것”이라며 “이제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노사정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다음 주 중 근로기준법, 파견근로자보호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보호법,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5개 노동개혁 법안을 자체적으로 마련해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14일 고용노동부와의 당정협의, 16일 정책의원총회를 거쳐 당정 의견을 마지막으로 수렴한 뒤 17일경 당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법안 상정과 관련한 준비는 모두 끝낸 상태”라며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정부가 할 일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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