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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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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38억 들인 ‘모바일 전자정부’, 사용 공무원은 0.95%뿐

    행정자치부가 38억 원을 들여 모바일 전자정부시스템 ‘바로일터’(2013년 5월 개시)를 개발했지만, 정작 이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전체의 0.9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정부 부처들도 모바일 서비스를 개발한다며 수백억 원이 넘는 예산을 배정받았지만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예산 낭비가 심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9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철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행자부는 2010년부터 올해까지 180억 원을 들여 모바일 전자정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업의 핵심 시스템인 ‘바로일터’의 사용자는 전체 공무원 101만 명의 1%도 되지 않는 9642명에 그쳤다. 바로일터는 행자부가 “안전한 보안환경을 제공해 공무원들이 스마트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정부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의 IT 핵심 기조’”라고 자랑해 온 시스템이다. 하지만 금융기능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 사용이 제한되는 등 불편한 점이 많아 현재는 극소수의 사용자만 남았다. 시스템을 개발한 행자부 내 사용자도 145명뿐이다. 행자부의 ‘모바일 서비스’ 패착은 이뿐만이 아니다. 행자부는 2013년 ‘정부 3.0’ 포털을 개통한 뒤 19억3000만 원을 들여 16개 대국민 앱을 개발했다. “하지만 개인정보보호 서비스인 ‘공공아이핀 with 마이핀’이나 민원서비스 ‘민원24’, 세금납부 서비스 ‘스마트위택스’ 등 일부 앱은 각종 오류로 사용자의 외면을 받고 있다. 다른 부처에서도 모바일 사업은 일종의 ‘예산 따내기’용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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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차기정부 부담될 사업 제동” 예산안 심사 전면전 예고

    2016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여야가 전면전을 예고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여야 모두 지역구 챙기기에 사활을 걸고 덤벼들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날을 세웠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8일 정부 예산안의 4대 문제점으로 △재정 역할 포기 △재정 파탄 무대책 △복지 교육 홀대 △차기 정부에 부담 떠넘기기를 꼽았다. 이 원내대표는 “특히 교육예산은 공약의 공은 정부가 갖고 예산은 지방자치단체에 돌리고 있다”며 “지방은 파탄상태에 이르렀는데 도저히 이룰 수 없는 사업들을 모두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 원내대표는 1차 정부예산안에 대한 대폭 수정을 예고했다. 차기 정부에 떠넘기는 예산의 대부분을 이 정부에서 책임지게 하겠다는 것이다. 다른 사업도 실효성이 없으면 포기하거나, 중단하는 식으로 편성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새정치연합은 그 대신 △법인세 정상화 △지방 살리기를 내년도 예산안 심사 기준으로 정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대변인은 “정부의 예산안이 국가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적절히 편성되었는지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최근 비공개회의에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규모가 40% 선을 넘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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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무위, 신동빈 출석일 놓고 막말

    “위원장님, 그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변명이라고 하세요!”(새정치민주연합 강기정 의원) “어디다 소리를 지르고 그래!”(정우택 정무위원장·새누리당) “(정회 후) 야. 어디다 대고 함부로 이야기하는 거야.”(정 위원장) “반말을 해도 돼? 나한테?”(강 의원) “나이 몇 살 차이인데 반말을 못해”(정 위원장) “참 황당한. 돌겠네, 정말.”(강 의원)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벌어진 막말 공방이다. 정 위원장은 강 의원보다 열한 살 많다. 두 사람의 감정싸움이 격해지자 몸싸움 일보 직전까지 가기도 했다. 이번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증인 채택 문제가 발단이 됐다. 여야는 이날 신 회장의 국감 증인 채택에는 합의했다. 그러나 ‘출석 시기’를 두고는 엇갈렸다. 새정치연합은 17일로 예정된 공정거래위원회 국감에 신 회장을 불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신 회장이 한국어에 능숙하지 않은 만큼 17일에는 실무자를 부르고 신 회장은 다음 달 6일 종합감사에 나오게 하자고 맞섰다. 이 과정에서 강 의원이 “다 합의됐다는데 왜 롯데가 (17일 국감에) 증인으로 안 오는가를 듣고 싶다”며 반발했다. 정 위원장은 “(여당의 생각은) 지배구조 문제를 잘 아는 롯데의 사장이나 최고책임자에게 얘길 들어보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강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며 정 위원장에게 다가가면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 회의는 급히 정회됐다. 새누리당 간사인 김용태 의원은 “강 의원이 공식 사과하지 않으면 다음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 간사인 김기식 의원은 “증인은 해당 소관 부처 국감에 소환하는 게 관례”라며 “유독 신 회장만 국감이 끝나는 종합감사 때 부르자는 것은 ‘정치적 꼼수’ 아니냐”고 맞섰다. 한편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는 이날 만나 8일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어 2014년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옛 통합진보당(지난해 말 해체) 활동 경력으로 논란이 됐던 박영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 선출안도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8월 국회 파행의 원인이 됐던 특수활동비와 관련해선 다음 달 27일까지 관련 상임위들이 개선안을 마련하고, 예산결산특별위는 10월에 공청회를 연 뒤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경우 10월 중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해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한을 보장하는 내용의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은 11월 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장택동 기자}

    • 20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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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노동특위 이인제 “파업은 핵폭탄…함부로 써서는” 비유 논란

    새누리당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인제 최고위원이 파업을 ‘핵폭탄’에 비유해 논란이 예상된다. 그는 “파업은 과거에는 모르지만 오늘날에는 함부로 써서는 절대 안 되는 무기”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요즘은 모든 기업들의 연계성이 서로 어마어마하게 얽혀있고 세계적 경쟁이 확대됐다”며 “한 기업의 파업은 다른 수많은 협력기업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지역경제를 완전히 수렁 속으로 빠뜨린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 경제에도 치명적 타격을 가한다. 노조원들이 제일 큰 피해를 입게 된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노동조합은 노조원들의 봉사조직 아니냐”며 “어떻게 함부로 파업을 결정할 수 있냐”고 반문했다. 또한 해외사례를 들어 “영국과 미국은 파업의 사전 절차와 사후 책임을 너무 엄격하게 개혁해서 사실상 파업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놨다”고 강조했다. 이 최고위원의 이날 발언은 6일 임금협상 등을 놓고 노사간 대립한 끝에 직장폐쇄를 단행한 금호타이어의 사례를 들며 나온 것이다. 그는 “금호타이어는 다른 타이어 회사보다 경영사정이 매우 악화돼 있고 어렵다는 게 객관적 사실”이라며 “그런데 어떻게 금호타이어에서 이 시점에서 무모한 파업이 계속되는지 안타깝다”고 말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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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포털, 정보왜곡”… 野 “총선용 길들이기”

    “구체적인 결과물이 나온 건 처음 봤는데 정말 (문제가) 심각해 시정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4일 네이버, 다음 등 포털 사이트가 제공하는 모바일 뉴스의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전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선 올해 상반기 스마트폰 포털이 제공하는 메인 뉴스 제목 5만 건을 분석한 결과 “(포털이)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보고됐다. 양대 포털이 스마트폰으로 제공하는 뉴스들이 야당보다 정부 여당에 더 부정적이라는 것이다. 김 대표는 이날 주요당직자회의 직후 기자들을 만나 “포털사이트가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젊은 층에 아주 절대적”이라며 “(포털이)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는 건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11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국정감사에 이해진 네이버 의장과 김범수 다음카카오 의장이 증인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두 사람을 ‘선거 기간 중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국감에 부르기로 잠정 합의한 상태다. 새누리당은 18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열린 2007년에도 문화관광위원회에서 포털의 뉴스 서비스와 관련해 양대 포털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총선용 포털 길들이기”라며 강력 반발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포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거듭된 국정 실패에 대한 야당 대표의 비판이 청와대 눈치나 보는 여당 대표의 발언보다 많이 등장하는 건 너무도 당연하다”며 “포털을 정치적으로 장악하려는 기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야당의 반발이 거셀 경우 여야 합의로 양대 포털의 대표가 국회에 출석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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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7일 징계위서 심학봉 징계심사착수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7일 징계심사소위원회에서 심학봉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윤리특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심 의원의 징계안을 상정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심 의원은 성폭행 혐의로 검찰수사를 받고 있다. 특위는 윤리자문심사위원회가 만장일치로 심 의원을 제명하기로 권고한 자문의견서를 징계소위로 넘겨 본격 심사에 들어갔다. 징계소위가 이 자문을 바탕으로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하면 윤리특위는 다시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의결하게 된다. 윤리특위 야당 간사인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날 “가급적 (10일 시작하는) 국정감사 전에 전체회의를 열고 조속히 절차를 마무리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이르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심 의원은 2일 윤리특위에 “언론의 집중보도로 조성된 국민 여론을 잣대로 사실관계 확인을 배제한 채 윤리문제만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징계하는 너무나 가혹한 처사”라는 내용의 소명서를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 의원은 “현역 국회의원이 직무와 관련 없는 여성과 평일 호텔에서 단 둘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비난받아 마땅하다”며 “두 번 다시 있어서는 안 될 인생 최대의 실수라 여기며 지극히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성폭행 혐의는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개인적 영역의 사안”이라며 “사적 영역에서 벌어진 사안을 직무수행과 결부시키는 것은 무리”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은 제 2조에서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국회의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심 의원은 또 자신이 실제로 성폭행 범죄를 저질렀는지 사법기관이 먼저 법적으로 판단을 내린 뒤에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원직 제명은 “극단적인 징계”인 만큼 혐의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징계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부적절하다는 것이다. 심 의원은 “만약 사법당국에 의해 제가 범죄인으로 밝혀진다면 ‘의원직 사퇴’는 물론이고 제 목숨까지 내놓을 각오가 돼있다”고 밝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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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네이버-다음 정치편향”… 대표 국감증인 채택

    “스마트폰으로 보는 네이버, 다음 뉴스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더 많이 뜬다?” 3일 새누리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올해 상반기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 화면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가 보고됐다. 데이터 5만 건을 토대로 만든 보고서는 서강대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이 작성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네이버와 다음 등 두 포털의 모바일뉴스 메인 화면에는 김 대표보다 문 대표가 더 많이 언급됐다. 김 대표는 101건, 문 대표는 153건으로 문 대표가 50% 정도 더 많았다. 내용적으로는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1138건인 데 비해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1만1812건으로 10배가량 많았다. 특히 정부 여당에 대해 부정적 표현이 담긴 기사가 △네이버 671건 △다음 505건이 노출된 반면에 야당과 관련해 부정적 표현 기사는 네이버가 55건, 다음이 61건에 그쳤다. 청와대와 정부를 다룬 기사에 국한하면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는 네이버가 다음보다 더 많았다. 네이버가 띄운 기사 1842건 중 591건(32.1%)이 부정적이었고, 다음은 총 1447건 중 438건(30.3%)이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였다. 새누리당은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10일부터 열리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 대표를 출석시켜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이장우 대변인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상임위로 두 대표를 출석시켜 의견을 들어볼 것”이라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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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사 월급 2016년 15% 인상… 상병 15만4800원→17만8000원

    우리 군 병사의 봉급이 내년에 15% 오른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 국회에서 이대로 의결되면 병사(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2만 원 넘게 오른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과 관련된 예산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지원할 임금피크제 예산은 올해(320억 원)보다 63% 늘린 521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총 3억 원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년 창업프로그램에도 200억 원을 반영한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660억 원을 반영한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도 3% 인상을 추진한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무공수당이 현행보다 2만 원 인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의 손실에 대비해 농어촌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내년도 예산범위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11조8000억 원가량이었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 규모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에 쓰인 약 2조 원의 세출추경예산은 제외해야 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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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 네이버 이해진-다음 김범수 대표 국회 국감장 부른 이유?

    “스마트폰으로 보는 네이버, 다음 뉴스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보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더 많이 뜬다?” 새누리당은 3일 당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서강대학교 커뮤니케이션학부 최형우 교수팀에게 의뢰해 올해 상반기의 포털 모바일뉴스 메인화면 데이터 5만 건을 분석한 결과를 보고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두 포털의 모바일 뉴스 메인 화면에는 새누리당 김 대표보다 새정치연합 문재인 대표가 더 많이 언급됐다. 김 대표는 101건, 문 대표는 153건 언급됐다는 것. 보고서는 전반적으로도 긍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는 1138건인데 비해 부정적 이슈를 다룬 콘텐츠가 1만1812건으로 10배가량 많다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여당에 관련한 부정적 표현 기사는 네이버가 671건, 다음이 505건을 노출한 반면, 야당에 관련한 부정적 표현 기사는 네이버가 55건, 다음이 61건으로 크게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와 정부를 다룬 기사만 떼어내 보면 부정적인 표현을 쓴 기사는 네이버가 다음보다 더 많이 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는 네이버가 띄운 기사 총 1842건 중 591건이 부정적이었고, 다음은 총 1447건 중 438건이 부정적 표현을 쓴 기사였다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포털 서비스 메인 화면이 기사 선택과 제목의 표현에 있어 공정성과 객관성이 부족하고, 노출 빈도 또한 편향된 여론을 조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한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네이버와 다음 대표를 불러 관련 의견을 듣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한 당직자는 “포털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신문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포털관련법’ 개정안들이 국회에 제출돼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계류 중”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내년 4월 총선을 7개월 여 앞둔 상황에서 새누리당이 ‘모바일 여론전’에 대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미디어 분야의 한 전문가는 “포털이 청소년 유해물 등 객관적으로 문제가 되는 기사가 아닌 정부 비판적인 기사를 많이 노출한다고 여당이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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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병사 봉급, 2016년 15% 오른다

    우리 군 병사의 봉급이 내년에 15% 오른다. 새누리당과 기획재정부는 3일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관련 3차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합의했다. 국회에서 이대로 의결되면 병사(상병 기준) 봉급은 올해 15만4800원에서 내년 17만8000원으로 2만 원 넘게 오른다. 당정은 또 일자리 창출과 사회·경제적 약자 지원에 관련된 예산을 적극 강화하기로 했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기업에 지원할 임금피크제 예산은 올해(320억 원)보다 63% 늘린 521억 원으로 편성하기로 했다. 대기업과 정부가 절반씩 부담해 청년창업자에게 최대 3년간 총 3억원을 지원하는 ‘상생 서포터즈’ 청년 창업프로그램에도 200억 원을 반영한다. ‘어린이집 학대사건’으로 사회적 이슈가 됐던 보육교사의 처우도 개선된다. 어린이집 보조교사·대체교사 지원에 660억 원을 반영한다. 정부가 어린이집에 지급하는 보육료도 3% 인상을 추진한다. 또 광복 70주년을 맞아 참전명예·무공수당은 현행보다 2만 원 인상된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농가의 손실에 대비해 농어촌 예산 지원도 늘리기로 했다. 다만 당정은 올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을 내년도 예산범위에 포함할지를 놓고는 의견이 엇갈렸다. 정부는 11조8000억원 가량이었던 올해 추가경정예산을 내년 예산 편성 규모에 포함시키자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대책에 쓰인 약 2조 원의 세출추경예산은 제외시켜야한다고 맞섰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 뒤 11일 국회에 제출한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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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朴대통령 독단에 빠진건 아닌지…”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 통치 행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사진)가 2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소리를 했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던 이 전 총재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 파문과 관련해 “유 의원의 잘잘못을 떠나 그에게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지고 그를 왕따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이래선 안 되는데’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총재 시절인 2000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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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회창 “이래선 안되는데”…공개 연설서 박근혜정부 비판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하는 것만이 정의라고 독단하는 것은 아닌지. 또 예전 (박정희 전 대통령) 시절의 수직적 통치행태로 회귀하려는 것은 아닌지 걱정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가 2일 서울대에서 열린 ‘국가지도자의 리더십’ 강연에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쓴 소리를 했다. 1997년부터 세 차례 대선에 출마했던 이 전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대중연설을 한 것은 2012년 대선이후 처음이다. 2012년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이 전 총재는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 사퇴파문과 관련, “유 의원 잘잘못을 떠나 그에게 배신자라는 욕이 쏟아지고 그를 왕따시키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보고 ‘참 이래선 안 되는데’하는 생각을 했다”고 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이 전 총재시절인 2000년 여의도연구소장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그는 “사드배치 같은 것은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해야지, 중국의 눈치를 볼 게 아니다”라며 “줄타기를 해도 확실한 방향감각과 신념을 가지지 않으면 결국 국가의 품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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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장사’ 이만기, 경남 김해을 새누리 조직위원장 단독 신청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경남 김해을 조직위원장 공모에 ‘천하장사’ 이만기 인제대 교수가 단독 신청했다. 당 조직강화특별위원회가 지난달 31일부터 1일까지 김해을 조직위원장을 공개모집한 결과 이 교수만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비공개 접수는 없었다. 이 교수는 신청 과정에서 김 최고위원 측과 사전 조율을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교수는 16대 총선에서 경남 마산합포(현 마산갑) 지역에서 한나라당 공천을 받으려 했으나 실패했다. 김해을에는 새정치민주연합 김경수 당협위원장 등이 출마를 준비 중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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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대 국회 마지막 회기도 ‘직무유기’

    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답게 살겠습니다’ 선포식에 여야 주요 정치인들이 참석했다. 7대 종단이 펼치는 ‘답게 살겠습니다’ 운동의 하나로 여야 의원들이 대상이 된 것이다. 이들은 ‘서로의 다른 입장을 존중해 상생의 정치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날은 마침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한 날이다. 하지만 그 선언문의 한 글자, 한 글자는 19대 국회의 참모습이 아니었다. 상생의 정치문화 대신에 갈등의 날 선 공방만 오가고 있고, ‘서로 다른 입장’은 상호 공격의 목표일 뿐이다.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긴 2014 회계연도 결산안과 이기택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도 처리되지 않았다. 공허한 말잔치만 늘어놓은 셈이다. 여야 지도부는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가장 신뢰받아야 할 집단이 가장 불신받는 집단이 됐다”며 정치권의 자성을 촉구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를 대신해 축사를 한 정갑윤 국회부의장도 남북 대치 국면에서 국민이 보여준 애국심을 언급하며 “이런 정신이 훼손되지 않도록 정치권부터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울림이 없었다. 특수활동비의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 구성을 놓고 8월 정기국회를 공전시킨 여야는 이날도 ‘네 탓이오’를 외치며 공방만 주고받았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는 “말로는 경제위기를 이야기하며 경제위기 극복에 딴지를 거는 행태”라고 야당을 비난했다. 새정치연합 이춘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소위 구성을 못하도록) 벽을 쳤다”고 받아쳤다. 의원들의 마음은 7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내년 4월 총선에 온통 쏠려 있다. 당장 10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도 뒷전으로 밀렸다.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국정감사가 다가오기는 했지만 우리에게 1순위는 총선, 2순위는 예산”이라고 말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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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땐 지역구 챙겨야”… 반토막 국감 우려

    “추석 연휴 내내 지역구에서는 잠재적 경쟁자들 간에 ‘전쟁’이 벌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국정감사에 집중할 수 있겠느냐.” 수도권의 새누리당 소속 한 초선 의원은 1일 동아일보 기자에게 이같이 말했다. 정기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10일부터 시작되지만 의원들의 마음은 벌써 내년 총선이라는 ‘콩밭’에 가 있다는 얘기다. ‘민심의 용광로’로 불리는 추석 연휴를 전후해 국감에 매달린다면 지역구의 잠재적 경쟁자들에게 안방을 내주는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특히 내년 총선에서는 현장의 여론이 크게 반영되는 상향식 공천이 유력한 상황이어서 정치인들의 명절맞이 민심 잡기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웬만한 지역구에선 경선을 준비하기 위해 책임당원을 모집하느라 한여름 더위를 잊었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현역 의원이라고 잠시 지역구 챙기기에 소홀하면 “간 큰 사람”이라는 소리를 종종 들었다는 얘기도 나돌았다. 13년 만에 추석 연휴를 끼고 1차, 2차로 국감이 분리 실시되는 탓에 국감 집중도는 더 떨어지는 느낌이다. 주요 일정이 빽빽한 전반기 국감과 달리,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9대 최악의 ‘물 국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벌써부터 나온다. 한 예로 국방위 국감 일정은 10일 국방부, 11일 합동참모본부 등 주요 감사 대상 기관이 초반에 몰려 있다. 반면 2차 국감 기간 5일 중 사흘은 현장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세계군인체육대회 개막식, 국방과학연구소 방문 등을 넣어 놓았다. 국방위원회 소속 한 새누리당 의원은 “일정이 이렇게 분리되면 국감 질도 낮아지고 국감 이후 예산 심사 기간도 줄어든다”며 “국감을 준비하는 보좌진이나 피감 기관 직원들은 추석도 쇠지 못한다”는 우려를 쏟아 놓았다. 다른 상임위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 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보좌진은 “추석 밥상에 정부의 실정(失政)을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의도였다고 하지만 준비 기간이 부족해 오히려 ‘졸속 국감’이 되게 생겼다”며 “이건 실리도 명분도 없다”고 한숨쉬었다. 한편 1일 농어촌 지역구를 둔 여야 의원들은 “지역구를 사수하자”며 긴급 회동했다. 밥그릇 지키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었다. 새정치연합 이윤석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선거구 헌법불합치 결정을 가리켜 “아주 잘못된 탁상 판결의 전형”이라며 “‘널뛰기’가 아니라면 게리맨더링(정략적인 선거구 조정)으로라도 농촌 지역구를 지켜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들은 집단이기주의, 님비(NIMBY) 의원들”이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선거구는 ‘2 대 1’ 인구 편차로 조정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김대년 선거구획정위원장은 이날 “획정 기준 등을 국회에서 아직까지 확정하지 못해 획정위 임무가 큰 장애에 직면하게 된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선거구획정위원들은 7∼9일 통폐합이 예상되는 선거구 조정 쟁점 지역인 경북, 강원, 전남, 전북 등 4곳을 방문해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차길호 기자}

    • 2015-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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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국회 계류 ‘경제활성화법’ 여야 공개토론 제안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지만 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활성화법’을 놓고 여야가 공개토론을 벌이자고 제안했다. 김 대표는 3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래된 쟁점 법안을 가지고 여야 정책위의장과 관련 상임위원이 국민 앞에서 공개 토론을 벌여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을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제안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야당이 국회선진화법을 근거로 반대해온 법안들을 놓고 공개적으로 대국민 토론을 하자는 압박으로 보인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번 정기국회는 내년 총선을 불과 7개월 앞두고 열리는 만큼 그동안 국회에 계류돼있던 법안을 처리할 사실상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김 대표는 정부가 발의한 지 3년이 지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공공성에 관련된 분야는 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했고 △관광진흥법도 대한항공이 당초 계획과 달리 서울 경복궁 인근의 소유부지에 호텔 대신 한국문화체험공간을 짓겠다고 발표한 만큼 야당이 더 이상 반대할 명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발의된 국제의료사업지원법에 대해서도 “청년들이 간절히 원하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는 법안”이라며 “야당의 법안 처리 지연행위는 의도적인 경제 발목잡기이고 대한민국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민 삶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비판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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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감, 추석前後 2차례 나눠 실시

    19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다음 달 10∼23일과 10월 1∼8일 두 차례에 나눠 열린다. 추석 연휴를 전후해 열기로 한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와 관련해 별도로 하루를 정해 국감을 실시하기로 했다 여야 원내수석부대표는 20일 만나 다음 달 1일부터 시작하는 9월 정기국회 의사일정을 이같이 합의했다. 여야는 논란이 됐던 국회법 개정안은 28일 예정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상임위별 청문회 실시 대상을 넓히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은 지난달 전임 원내대표 간 합의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이미 통과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야당이 각종 정치공세에 이용할 것”이라는 이유로 처리를 늦추자고 요청했다. 여야는 진통 끝에 일단 8월 임시국회에선 법안 상정을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정기국회 대정부질문은 국감 이후인 10월 13일부터 나흘간 이뤄진다. 내년도 예산안 종합심사는 10월 27일 정부의 시정연설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이달 말 활동이 종료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선거구 획정안의 국회 처리 시한(11월 13일)에 맞춰 11월 15일까지 활동 기간을 연장키로 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긴급 현안질문, 국회 경제민주화특위 구성 등은 추후 협의키로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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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고삐 다시 죄는 당정

    한국노총의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가 무산된 직후인 19일, 새누리당은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장을 점거했던 한국노총 강경파들을 맹비난했다. “소수의 강경노조가 다수의 청년·노동약자를 위한 개혁을 막고 있다”는 방향으로 여론을 확실히 끌고 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노동계가 노사정 협상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독자적으로라도 노동 관련 입법을 추진해 반드시 연내에 노동개혁을 마무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당정 “이대로 손 놓고 있을 순 없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전날 물리력을 행사한 금속·화학노련 등 산별노조 조합원들을 가리켜 “한국노총의 일부 과격분자가 10%의 기득권자를 지키기 위해 고용절벽 앞에 절망하는 청년과 비정규직의 눈물을 외면하고 말았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표는 ‘아버지 봉급을 깎아 저를 채용한다고요?’라고 쓰인 현수막을 내건 새정치민주연합도 비판했다. 그는 “(야당이) 임금피크제 도입을 부모와 자식 간의 싸움으로 몰아가며 세대 갈등과 반목을 키우고 있는데 이는 정말 무책임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원유철 원내대표도 “임금피크제와 노동시장 선진화는 누군가를 위한 선택이 아닌, 대한민국 모두를 위해 반드시 가야 할 외길”이라고 가세했다. 반면 새정치연합은 “정부가 일방적으로 의제를 정하고 논의를 강요하는 자체가 모순”이라고 받아쳤다.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조합원들의 반발은 어찌 보면 당연하고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노동 현안은 노사 자율 합의가 우선이며, 여기에 정부 지침이나 강요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최경환 “정부도 손놓고 있을 수 없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최대한 노사정 대타협을 유도하되 정부로서는 손놓고만 있을 수 없다”며 “타협은 타협대로 하되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길은 국민 및 당과 함께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타협과 압박의 투 트랙 전략을 분명히 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노총이 26일 열기로 한 중앙집행위원회를 주목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 한국노총이 협상 복귀를 의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국노총 지도부 역시 강경파들을 최대한 설득해 26일까지는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여권은 최대한 노사정위의 대타협을 지원하면서도, 노동계 내부 강경파나 야당 측과의 협상이 난항을 겪을 가능성에 대비해 최대한 여론전을 펼치겠다는 생각이다. 상반기의 공무원연금개혁 당시와 비슷한 전략이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확대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올해 정기국회 회기 안에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한국노총이 협상에 복귀하는 즉시 노사정 4자 대표 회동을 열어 일반해고, 취업규칙 변경 등 핵심 쟁점에 대한 논의에 착수할 예정이다.홍정수 ho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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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국회의원 정수 300명 유지 합의

    여야는 20대 총선에서 선출할 국회의원 정수를 현행 300명으로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로써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공론화했던 의원 정수 증원 논란은 일단락됐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정문헌, 새정치연합 김태년 의원은 18일 공직선거법심사소위원회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현행 선거법은 의원 정수를 ‘지역구 의원과 비례 의원을 합해 299명으로 한다’고 규정했고 부칙에서 세종시 지역구 의원 정수를 1인으로 정했다. 다만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 비율을 정하는 것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일임하기로 했다. 현재 지역구는 246석, 비례대표는 54석이다. 헌법재판소는 선거구 인구 편차를 2 대 1로 조정하라고 결정했다. 정개특위는 20일 소위를 다시 열어 선거구 획정 기준과 관련해 자치구와 시군의 일부를 분할해 다른 지역구에 속하지 못하게 하는 법 조항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개특위는 18일 전체회의에서 선거운동을 하면서 정당이나 후보자, 후보 가족과 관련해 특정 지역이나 성별을 비하하거나 모욕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 인터넷에 글을 올릴 때 실명 확인을 의무화하는 현행법 조항은 삭제됐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지난달 헌법재판소가 ‘선거 기간 인터넷 실명제는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과 배치돼 논란이 예상된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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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원순 ‘차기 지도자’ 석달째 1위… 2위 김무성 1%P 차로 바짝 추격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갤럽의 11∼13일 월별 정기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차기 정치지도자’ 1위(16%)를 지켰다.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뒤 3개월 연속 1위다. 2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5%)였다. 차기 정치지도자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냉각됐던 당청관계가 지난달 이후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최근 미국 방문 행보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6주 연속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라있다. 갤럽 조사에서 박 시장과 김 대표의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12%)와 안철수 의원(9%)이 각각 3, 4위를 차지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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