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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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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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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4년뒤 꼼짝없이 월세” 윤희숙 국회발언 화제

    “4년 있다가 꼼짝없이 월세로 들어가게 되는구나, 이제 더 이상 전세는 없겠구나, 그게 제 고민입니다.” 미래통합당 경제혁신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희숙 의원(사진)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임대차법 표결이 끝난 후 진행한 자유발언에서 “저는 임차인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전세가 이 법 때문에 빠르게 소멸할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의 발언 영상은 포털 실시간 검색어 1위를 기록하는 등 큰 화제가 됐다. 윤 의원은 “임대시장은 매우 복잡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상생하면서 유지될 수밖에 없다”며 “임차인을 편들려고 임대인에게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나가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라면 임대인에게 어떤 인센티브를 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할 것인가, 임대소득만으로 살아가는 고령 임대인에게는 어떻게 배려할 것인가, 그리고 수십억짜리 전세 사는 부자 임차인도 이렇게 같은 방식으로 보호할 것인가, 이런 점들을 점검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과, 미국 컬럼비아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을 지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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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00채 단지에 전세매물 딱 1개”

    30일 서울 강동구 고덕동 고덕래미안힐스테이트. 이곳은 총 3658채 규모의 대단지인데 전세 매물은 씨가 마른 상태였다. 특히 전용면적 84m²(1344채)의 전세 매물은 딱 하나였다. 가격은 9억 원으로 불과 석 달 전(6억2000만 원)보다 3억 원 가까이 올랐다. 인근 l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세는 물론 월세 매물도 2, 3건에 불과하다”며 “최근엔 집을 보지도 않고 전세 계약금을 먼저 입금한 사람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가 31일 전격 시행된다. 두 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다 정부가 31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즉시 시행하기로 하면서다. 개정된 법에 따라 31일부터 주택 세입자는 2년인 기존 임대차 계약이 끝나도 재계약을 보장받아 총 4년을 거주할 수 있고, 집주인은 재계약 시 임대료를 5% 넘겨 올릴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임대차 3법 시행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규모 단지에서도 전월세 매물을 찾아보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 데다 그나마 나온 매물의 전세 가격은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세입자 주거 안정을 위한 취지지만 전세 매물이 줄면서 전셋값이 더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선의로 세입자 형편을 봐줬던 집주인들도 억울함을 호소한다. 부산에서 원룸을 운영하는 A 씨(70)는 세입자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고 해서 전세 보증금 7000만 원만 받고 있었다. 그는 “연말에 계약이 만료되면 월세로 돌리려 했지만 임대차 3법 시행으로 월세로 전환해도 법에서 정한 전환율(연 4%)에 따라 시세보다 적게 받게 됐다”며 “너무 일방적인 처사”라고 하소연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윤다빈 / 부산=강성명 기자}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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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소병훈, 다주택자 겨냥 “범죄자” 발언 논란

    주택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다주택자를 ‘범죄자’로 표현한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사진)의 발언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소 의원은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인이 갖고 있거나 1가구 2주택을 가진 사람들의 소유분으로 신도시 5개를 만들 수 있다”며 “이 집을 사고팔면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들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주택자를 겨냥해 “집을 갖고 싶은 국민의 행복권을 뺏어간 도둑들”이라며 “그냥 세금으로만 하지 말고 형사범으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30일 논평을 통해 “소 의원이야말로 개인의 재산권을 보장하는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헌법 가치에 맞는 인식을 갖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그 말대로라면 다주택을 보유했다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발표한 민주당 국회의원 42명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올해 3월 국회 공보에 게재된 재산 신고 내역을 보면 소 의원도 주택만 한 채일 뿐, 딸들과 본인 공동 명의의 건물, 배우자 명의의 임야 4건, 모친 명의의 밭 5건과 임야 2건을 가지고 있다”며 “주택만 아니면 괜찮다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이 하면 정당한 재산 소유이고, 남들이 하면 투기라는 특유의 ‘내로남불’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소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투기꾼들을 형사범으로 처벌해야 한다는 발언을 했는데 이 내용이 잘못됐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자신이 소유한 건물에 대해 “30여 평짜리 가건물”이라고 해명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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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이면합의서 논란에도… 하루만에 ‘박지원 국정원장’ 임명

    문재인 대통령이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종료된 지 하루도 안 돼 28일 임명을 강행했다. 국회 정보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박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한 지 몇 시간 뒤였다. 야당의 추가 검증 요구에도 문 대통령과 여당이 하루도 기다리지 않고 일사천리로 청문보고서를 처리하고 후보자를 임명하자 정치권과 학계에선 “176석 거여(巨與)가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터져 나왔다. 미래통합당 정보위원들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박 후보자의 6·15남북정상회담 이면합의서에 대한 진위 확인과 학력 위조 의혹에 대한 교육부 조사가 이뤄져야 청문보고서 채택을 논의할 수 있다”며 채택 연기를 민주당에 요구했다. 정보위원인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을 만나 “(북한에 대한 25억 달러 지원 내용에 담긴 합의서는) 신뢰할 만한 전직 고위 공무원에게 입수했다”면서 “문건이 진짜면 평양에 한 부 있을 것이고 청와대, 국정원에 보관돼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서훈 (2000년) 당시 국정원 과장이 지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으로 있어 확인하는 데는 얼마 걸리지 않을 것이고, 확인했다면 밝히는 게 대통령의 의무”라고 했다. 그러나 여권은 야당의 요구를 일축했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박 후보자의 학력 위조 의혹은) 55년 전 일이며 조사의 실효적인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청와대나 국정원은 입장을 밝히지 않은 채 박 후보자는 직접 입장문을 내고 “이미 (2000년 당시) 대북특사단에 문의한 바 ‘전혀 기억이 없고 사실이 아니다’라는 확인을 받았다”면서 “제보했다는 전직 고위 공무원의 실명을 밝혀라. 합의서는 허위·날조된 것으로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역공을 펼쳤다. 곧바로 민주당은 이날 오후 통합당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정보위를 단독으로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정보위는 민주당 의원은 8명이고, 통합당은 4명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지난주 이인영 통일부 장관 인사청문보고서도 청문회가 열린 다음 날 단독으로 처리한 데 이어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도 압도적 과반 의석을 무기로 속전속결로 처리한 것.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 50분경 박 후보자 임명을 재가했다. 2017년 5월 서훈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회 때는 청문회를 마친 뒤 이틀 만에 여야 합의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고, 그 다음 날 문 대통령이 서 원장을 임명했다. 이례적으로 빠른 임명 절차에 여권 관계자는 “외교안보라인 교체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새 패러다임으로 대북·대미 업무를 시작하려는 의지”라고 말했다. 반면 통합당은 “이면합의서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며 격렬히 반발했다. 학계에서도 우려가 터져 나왔다. 경희대 허영 석좌교수는 “거대 여당이 국회를 지배하면서 입법부의 청와대 하명 기관화가 두드러지고 있다”면서 “민주화 이전에도 다수당이 지금처럼 안면몰수하지는 않았다”고 비판했다. 최우열 dnsp@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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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김효재 前의원 방통위원 추천

    김효재 전 의원(사진)이 야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차관급) 후보자로 28일 추천됐다. 미래통합당은 지난달 공개모집에 지원한 17명의 후보자 가운데 인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김 전 의원을 추천했다. 통합당은 “방통위 상임위원은 여당의 방송 장악 의도에 대해 방송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바로잡아야 하는 임무를 가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 같은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밝혔다. 김 전 의원은 여당 몫으로 선임된 김현 전 의원과 함께 30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 의결 이후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김 전 의원은 18대 국회의원, 이명박 정부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임기 3년의 방통위 상임위원 5명 중 위원장을 포함한 2명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명 중 1명은 여당, 2명은 야당 교섭단체가 추천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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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北에 5억 아닌 30억달러 제공 의혹”… 박지원 “조작이다”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면 북한에 30억 불을 제공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작입니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미래통합당이 27일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6·15 남북정상회담 합의 당시 작성된 비공개 합의문이라며 박 후보자의 서명이 담긴 서류를 공개했다. 남북정상회담 합의 대가로 북한에 총 30억 달러를 지급한다는 합의 내용이 담겨 있는 만큼 문건의 진위를 두고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당초 비공개 합의문을 두고 “기억에 없다”, “조작됐다”고 강하게 부인했던 박 후보자는 이후 “원론적인 논의는 있었지만 합의문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비공개 합의문이 있었다며 해당 문건의 사본을 공개했다. 2000년 4월 8일자로 중국 상하이에서 작성된 문건에는 ‘남측은 민족적 협력과 상부상조의 정신에 입각해 북측에 2000년 6월부터 3년 동안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및 경제협력 차관을 사회간접부문에 제공한다’ ‘남측은 인도주의적 정신에 입각하여 5억 달러분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문건에는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던 박 후보자와 송호경 당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의 서명이 들어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을 근거로 5억 달러 이외에도 25억 달러 투자·차관이라는 비공개 합의가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자는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현대가 4억5000만 달러가량을 송금한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대북송금 특검은 4억5000만 달러 중 남북정상회담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적 지원금이 1억 달러 포함돼 있다고 결론 냈다. 통합당 태영호 의원은 22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북한에 무상으로 제공했거나 주었다 받지 못한 차관이 무려 2조7000억 원(약 23억 달러)이 넘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이 문건을 보여주자 박 후보자는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기억에 없다”, “어떠한 경로로 입수했는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5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통합당이 기존 공개된 합의와 서명이 일치한다고 지적하자 박 후보자는 해당 문건의 서명이 자신의 것과 같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한 것”이라며 “사본을 제가 경찰 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맞섰다. 이어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고) 책임지겠다”며 문건이 사실일 경우 국정원장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하지만 박 후보자는 이날 오후에 이어진 비공개 청문회에서 해당 문건에 있는 ‘25억 달러 규모의 투자’ 대목과 관련해 “상황이 좋아지면 IBRD(세계은행)와 ADB(아시아개발은행), 민간 사업가의 투자금으로 20억∼30억 (달러) 투자가 가능하지 않겠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지만 (비공개) 합의문은 절대 작성하지 않았다”고 했다고 통합당 하태경 의원이 전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 편입과 졸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의혹을 두고도 논쟁이 이어졌다. 하 의원은 “성적표를 공개하라.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 달라는 건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의혹을 제기하는)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는 하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자 “하 의원도 서울대 물리학과에서 학위증을 주니 나왔지, 본인이 확인하지는 않았지 않느냐”며 “그런 의혹은 나한테 묻지 말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어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주 원내대표의 질문에는 “주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주적이 북한인 것은 틀림없죠?’라고 거듭 묻자 “말씀드렸는데 기억을 못 하느냐”며 “여기서 100번 소리 지를까요? 광화문광장에서 할까요?”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만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비공개 청문회에서 “북-미 간 빅딜은 어렵다. 스몰딜이라도 되면 중요한 진전”이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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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北에 ‘30억불 제공’? 조작된 문서”…‘北이 주적이냐’ 질문엔

    “(비공개) 합의서가 있다면 북한에 30억 불을 제공한 것인데 엄청난 것이거든요. 그러면 국가정보원장 후보 사퇴해야겠죠?”(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 “제 인생과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조작입니다.”(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 27일 국회에서 열린 박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는 2000년 6·15남북정상회담 당시 비공개 합의가 있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박 후보자와 야당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6·15 남북정상회담 당시 북한에 5억 달러를 송금한 의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박 후보자가 당시 5억 달러 외에도 25억 달러 상당의 대북투자·차관제공에 대해 합의했다는 새로운 의혹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경제협력에 관한 합의서’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 문건이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지낸 박 후보자가 북한 송호경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부위원장과 만나 정상회담 개최를 합의할 당시에 체결됐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문건은 2000년 4월 8일 작성됐으며 박 후보자와 송 부위원장의 서명이 담겼다. 주 원내대표가 박 후보자에게 이 문건을 보여주며 비공개 합의가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자 박 후보자는 “그건 제가 서명했습니까?”라고 반문한 뒤 “기억에 없다”고 했다. 이어 주 원내대표의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기억에 없다”, “어떠한 경로로 입수한지 모르지만 4·8 합의서는 공개됐고 다른 문건에는 서명한 적이 없다”며 5차례에 걸쳐 부인했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당시 공개된 합의문의 박 후보자 서명과 주 원내대표가 의혹을 제기한 비공개 합의문의 서명을 비교해 보여주며 “사인이 똑 같다. (후보자)뿐만 아니라 북한 파트너였던 송우경 부위원장의 사인도 똑같다”고 공세를 폈다. 이에 박 후보자는 “저와 김대중 정부를 모함하기 위해 위조했다고 생각한다”며 “원본이나 카피(복사본)을 주면 제가 검찰이나 경찰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전해철 정보위원장이 “후보자에게 드릴테니 필요한 법적 절차가 있으면 밟아달라”고 하자 박 후보자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면책특권을 돌리지 말고 밖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밝히라고 하라”며 “그러면 제가 고소하겠다”고 날을 세웠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원본은 한 부 뿐인데, 국가가 보관하고 있고, 제보를 받은 문건”이라며 “박 후보자가 모든 책임을 다 지겠다고 했으니까 문건의 진위 여부만 밝히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자가 1965년 광주교대 졸업 후 단국대 편입과 졸업 과정에서 학력을 위조했다는 논란을 두고도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통합당 하태경 의원은 “성적표를 공개하라. 권력 실세일 때 단국대를 겁박해서 학력을 위조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성적을 가리고 제출해달라는 건 대학에서 할 일이지 제가 할 일이 아니다”라고 맞섰다. 박 후보자는 이날 의원들의 질의를 능수능란하게 받아내면서도 날카로운 질문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면서 답변 태도 논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하 의원이 설전을 주고 받는 과정에서 위조, 겁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자 즉각 반발했다. 그는 “아무리 제가 청문을 받는다고 해도 사실이 아닌 것을, 위조, 겁박 이런 말을 하면서…”라고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이어 “(의혹을 제기하는) 55년 전이면 하 의원이 태어나지도 않은 시절”이라며 “그때의 사회적 개념과 21세기의 개념은 많이 차이가 있다”고 했다. 또 “그러한 의혹이 있는 것은 저한테 묻지 마시고 단국대학에 가서 물으라”며 언성을 높이기도 했다. 박 후보자는 이날 3차 북-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회담 성사를 위해) 특사만이 아니라 뭐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다해야 된다고 믿는다”고 했다. 한미워킹그룹에 대해선 “일방적으로 미국에 끌려다녀서도 안 되고, 또 우리가 미국을 무시해서 나가는 것도 안 되기 때문에 잘 조정하겠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는 “주적이면서도 협력의 대상”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yolo@donga.com}

    • 2020-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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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비 걸려고 질문하나” 곽상도 노려본 추미애

    “목표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언론 보도에 가짜뉴스가 많지 않느냐.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이시냐.”(추미애 법무부 장관) 3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은 야유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날 8번째 질문자로 나선 곽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목표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란 발언에 대해 물은 게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저는 정 전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럼 방송 뉴스에 나온 대통령 말씀도 저희가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인과관계가 있는 비교만 해달라.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느냐”고 맞섰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발언 이후에도 곽 의원을 응시하며 10초가량 답변석을 뜨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며 김모 씨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세균 총리와도 설전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김 씨가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 농지 2500평을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달라”는 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사안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 총 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아직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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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秋 “시비 걸려고 질문하냐”…여야,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 ‘설전’ 이어져

    “목표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이라는 정경심 교수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 “언론 보도에 가짜 뉴스가 많지 않느냐. 언론 보도 맹신주의자이시냐”(추미애 법무부 장관) 3일간 이어진 대정부질문의 마지막 날인 24일에도 국회 본회의장은 야유와 고성이 이어졌다. 이날 8번째 질문자로 나선 곽상도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목표가 강남에 건물 사는 것’ 발언에 대해 물은 게 발단이 됐다. 추 장관은 “저는 정 전 교수가 그렇게 말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이에 곽 의원은 “그럼 대통령 말씀도 저희가 다 의심해서 들어야 하느냐”고 하자 추 장관은 “인과관계가 있는 비교만 해달라. 저한테 시비 걸려고 질문하시는 건 아니시지 않느냐”고 맞섰다. 추 장관은 “(국무위원) 자리로 돌아가시라”는 발언 이후에도 곽 의원을 응시하며 한동안 답변석을 뜨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들의 항의가 이어지면서 장내 소란이 벌어졌다. 곽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의 처남으로 추정되는 인물”이라며 김모 씨의 투기 의혹을 제기하면서 정 총리와도 설전을 이어갔다. 곽 의원은 “김 씨가 그린벨트로 묶인 토지를 매수했다가 해제 후 토지보상금을 받아 30억 이상의 시세차익을 거뒀다”며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성남시 농지 2500평을 매입했는데, 이 토지는 2010년 보금자리 택지로 지정됐고 2015년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됐다”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곽 의원의 의혹 제기에 대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24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과 관련한 경찰 수사에 대해 “여론에 따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공소권 없음으로 넘어가지 말고, 진실을 밝힐 수 있도록 총리가 챙겨달라”는 미래통합당 이명수 의원의 질문에 정 총리는 이같이 답했다. 정 총리는 “어떤 걸 축소하거나, 왜곡하거나, 증폭하거나 그럴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본다”고 했다.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에 대해서는 “수도 이전 문제와 부동산 대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사안”이라고 했다. 행정수도 이전을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의 실패를 덮기 위한 사안으로 규정한 야권의 주장에 선을 그은 것. 정 총리는 행정수도 이전 총 사업비에 대한 질의에 “아직 계획이 만들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계산한 것이 없다”고 답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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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홍남기-김현미 “집값 급등 사과”

    부동산 주무 장관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과 정세균 국무총리,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집값 급등에 대해 일제히 고개를 숙였다. 다만 홍 부총리와 김 장관은 야당의 사퇴 요구에는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집값이 오름으로 인해 젊은 세대와 시장의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국회에서 부동산 문제에 대해 사과한 것은 처음이다. 김 장관은 지난달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무소속 이용호 의원이 “부동산 대책이 실패하지 않았느냐”고 묻자 “아니다. 지금까지 정책은 다 종합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 반박한 바 있다. 정 총리도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해 국민들의 불안과 걱정이 크다”고 지적하자 “정부를 대표하는 총리로서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홍 부총리 역시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성을 보이면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이 힘들었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민심 이반에 행정부 2인자인 국무총리와 경제부총리, 주무 장관이 동시에 사과한 셈이다. 하지만 김 장관은 미래통합당 윤영석 의원이 “부동산 문제에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절대 자리에 연연하거나 욕심내지 않는다”면서도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 이후 정 총리는 “김 장관은 부동산 문제의 정상화,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고자 한다”고 했다. 홍 부총리 역시 사임 요구에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이 자리에 있는 날까지 밤을 새워서라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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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탄핵소추안 부결… 찬성 109명-반대 179명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치지 못한 것.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 달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 달라”고 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벌인 표 대결에서 의석수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다만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범야권 성향 의원 107명(통합당 101명, 국민의당 3명, 야권 성향 무소속 3명)이 표결했는데, 탄핵 찬성표는 두 표가 더 많은 109표가 나온 것. 주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기권표 4표도 사실상 찬성 아닌가”라며 “(찬성표까지 합쳐)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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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미애 탄핵 소추안, 찬성 109명 부결…범여권서 ‘이탈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추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에 붙여 재석 292명 중 찬성 109명, 반대 179명, 기권 4명으로 부결됐다.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안 가결을 위해선 재적 의원 과반인 151명의 찬성이 필요한데 미치지 못한 것. 민주당과 통합당은 이날 표결에 앞서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이탈표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검찰개혁을 가로막는 통합당의 정략적인 행태를 오늘 일치된 투표를 통해서 단호하게 심판해달라”고 했다. 반면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한분도 빠짐없이 참석해서 추 장관이 노(NO)라는 것을 확실히 보여달라”고 했다. 통합당 배현진 의원은 탄핵 소추안 표결에 앞서 제안설명을 통해 “추 장관은 집권여당 및 정부 인사, 법 집행에 있어서 공정성을 잃고 조국 전 장관 일가의 비리, 청와대 감찰 무마 사건 및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책임자급 검사를 인사 이동해 수사를 방해했다”고 했다. 통합당은 21대 국회가 구성된 뒤 처음으로 벌인 표 대결에서 의석수의 한계를 절감해야 했다. 다만 범여권에서 이탈표가 나온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날 통합당 하태경·박형수 의원과 무소속 윤상현 의원이 표결에 불참하면서 범야권 성향 의원 107명(통합당 101명, 국민의당 3명, 야권성향 무소속 3명)이 표결했는데, 탄핵 찬성표는 두 표가 더 많은 109표가 나온 것.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탄핵 소추안 표결 뒤 기자들과 만나 “기권표 4표도 사실상 찬성 아닌가”라며 “(찬성표까지 합쳐) 민주당 쪽에서 최소 6표 이상의 이탈표가 나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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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여의도에 당사 매입… 16년 셋집생활 끝

    미래통합당이 서울 여의도에 중앙당사 건물을 매입했다. 전신 정당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16년 만에 임대 당사 생활을 청산하게 된 것이다. 통합당은 22일 “여의도 국회 앞에 새 중앙당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 당사는 여의도 남중빌딩 건물로, 약 400억 원에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매입 자금은 전국 시도당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마련했다고 한다. 통합당은 다음 달 중순까지 이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통합당은 민주자유당 시절인 1990∼1996년 서울 여의도의 극동VIP빌딩을 빌려 사용하다 신한국당으로 당명을 바꾼 뒤인 1997년 16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의도 국회 앞에 지금의 현대캐피탈 본사 건물 부지를 매입해 새 당사를 지었다. 당시 총재 집무실에 샤워시설까지 갖춰 ‘호화 당사’라는 지적을 받은 신한국당은 대선에서 이회창 후보가 패배하고 2002년 대선자금 차떼기 사건이 발생하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표를 지내던 2004년 당사를 매각했다. 이후 ‘천막당사’와 서울 강서구 염창동 당사를 거쳐 2007년에는 여의도로 돌아와 한양빌딩에서 11년간 지냈다. 여기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배출했지만 지난 대선 패배 이후에는 여의도를 떠나 영등포 우성빌딩을 빌려 약 2년간 사용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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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인영 “개성사무소 배상, 평양대표부 설치때 부지받아 해결을”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이 폭파한 남북공동연락사무소에 대한 배상을 받는 방안으로 평양에 대표부를 세울 때 북한으로부터 토지를 공여받는 방안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22일 “이 후보자가 평양대표부를 설치하면 부지를 북한으로부터 공여받아 남북연락사무소 배상 문제를 해결하자는 구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남북이 서울과 평양에 대사관 역할을 할 대표부 설치에 합의하면 연락사무소 배상액만큼 평양 내 토지를 공여받겠다는 것. 통일부는 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한 피해액을 약 102억 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단은 사법 절차를 통해 북한으로부터 배상을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다만 2018년 4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북측이 서울·평양 대표부 설치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이 후보자의 구상이 받아들여질지는 미지수다. 한편 서울시가 이 후보자의 부인 이보은 씨(52)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단법인 농부시장 마르쉐 재단의 사무실 이전을 막기 위해 도시계획을 변경하는 특혜를 줬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미래통합당 김석기 의원실에 따르면 서울시 소유지인 마포구 상암동 석유비축기지에 위치한 마르쉐는 해당 지역의 공원화 사업이 진행되면서 2015년 12월 이후 4차례 이상 퇴거 요청을 받았다. 마르쉐는 이전을 거부해 서울시와의 계약이 해지됐다. 그러나 2016년 3월 서울시 고위관계자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으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마르쉐는 석유비축기지 부지 내 다른 장소로 이전했다. 김 의원실 관계자는 “2011년 박원순 서울시장 캠프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은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의 관계를 살펴볼 때 특혜라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권오혁 hyuk@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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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탁현민 측근 공연기획사 콘진원 행사도 따냈다

    탁현민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측근이 설립한 공연기획사가 청와대와 정부 행사 외에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콘텐츠진흥원(콘진원)의 행사도 수주한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통합당 김승수 의원실이 21일 콘진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설립된 공연기획사 ‘노바운더리’는 콘진원이 주최한 2017년 ‘음악, 인공지능을 켜다 쇼케이스’(3142만 원) 행사와 2018년 ‘콘텐츠임팩트 통합 데모데이’(6000만 원) 행사 기획을 맡은 것으로 나타났다. ‘탁현민 프로덕션’ 조연출 출신이 설립한 이 회사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0여 건의 청와대 및 정부 행사 용역을 수주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콘진원과 이 회사가 맺은 두 번의 계약은 콘진원 행사 담당 위탁사가 노바운더리에 재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콘진원 측은 “노바운더리는 2016년 콘진원이 주최한 ‘스타트업콘’ 등 유사한 행사를 성공적으로 진행한 경험이 있어서 의뢰하게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콘진원 김영준 원장은 2012년 18대 대선 후보 경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대선캠프 캠페인전략본부장을, 2017년 19대 대선에선 문 대통령 선대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본부 부본부장을 맡은 바 있다. 탁 비서관과는 과거 연예 매니지먼트사에서 함께 근무하며 인연을 맺었다. 이 때문에 2017년 김 원장 취임 당시 탁 비서관의 영향력이 미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지만 김 원장은 “(탁 비서관은) 임용 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부인했다. 김승수 의원은 “정부, 공공기관의 수주 물량과 입찰 과정을 전수조사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른 콘텐츠 업체들에도 동등한 기회가 보장됐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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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인영 부인 재직중인 마르쉐 재단, 서울시서 2억여원 수령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인 이모 씨가 상임이사로 재직 중인 (사)농부시장 ‘마르쉐’ 재단에서 2017년부터 2020년까지 4년간 서울시로부터 2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통합당 김석기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의 보조금 지급 자료에 따르면 마르쉐 재단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서울시에서 총 1억9500만 원의 보조금을 수령했다. 세부내역을 보면 2017년 ‘도시농업 축제 한마당’과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명목으로 각각 3000만 원과 4000만 원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는 ‘민간거래장터 공모사업’ 명목으로 각각 4000만 원, 4500만 원, 4000만 원을 받았다. 이밖에 마르쉐 재단은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농산물거래활성화 지원 사업 명목으로 약 4930만 원을 수령하기도 했다. 또 부인 이 씨가 공동대표와 사무처장 등을 맡았던 여성환경연대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초등학교 방과후 생태놀이교사 양성, 여성건강교육 워크숍 등으로 총 1억 400만 원 가령의 국고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석기 의원실 관계자는 “이 후보자는 2011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당선된 보궐선거에서 상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다”며 “이 후보자와 박 전 시장과의 관계를 고려할 때 배우자가 상임이사로 있는 마르쉐 재단이 서울시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게 공정한 절차에 의한 것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후보자 측은 의혹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의에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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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재수 “서울-부산 후보 내면 안돼”… 안철수-오세훈 선그은 김종인

    ‘친문(친문재인) 핵심’이자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위원장인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갑)이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서울과 부산시장 후보를 내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사건 이후 여권에서 내년 재·보선에서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처음이다. 전 의원은 17일 라디오에서 “대의명분적 측면에서나 실리적 측면에서 우리(민주당)가 이번에 반성하고 후보를 안 내는 게 맞다”고 했다. 또 “이참에 우리가 확실하게 죽자. 확실하게 죽을 때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다”고 했다. 전 의원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도 내지 않아야 하느냐’는 질문에 “그래야 한다”고 답했다. 2022년 3월 대선을 위한 전략적 판단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2016년 20대 총선부터 이번 총선까지 연이어 네 차례나 전국단위 선거에서 승리했다”며 “임기 1년 정도인 서울과 부산시장을 포기하고 대선 승리를 위한 명분을 축적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에 대해 “전에 시장 선거 나온 사람이 또 나오겠느냐”며 연합공천 가능성을 일축했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대해서도 “전에 서울시장을 두 번 한 사람이 또 나오겠느냐”고 했다. 한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긴급 비공개 회의를 소집해 박 전 시장의 성추행 의혹 사건을 ‘섹스 스캔들’로 지칭한 정원석 비대위원에 대해 2개월 활동 정지를 권고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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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文정권 주택정책 위선 드러나”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7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의 ‘집값 안 떨어진다’는 발언에 대해 “솔직하게 얘기한 것”이라고 했다. 여권이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스스로 고백했다는 취지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과거 사례를 보면 결국 여러 가지 (정책을) 해 봐야 (집값이) 안 내려간다는 것을 상식적으로 말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진 의원은) 이 정권 청와대에서 근무하고 서울시 부시장도 했던 분”이라며 “그래서 진심을 얘기했다고 본다. 그러니 (현 정부 정책의) 위선이 얼마나 심하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스스로 그만두지 않으면 대통령이 해임해야 한다”며 “(진 의원의 발언은) 이 정권의 무능과 이율배반을 압축적으로 표현한 말”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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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영희 변호사 “백선엽, 우리민족 北에 총 쏴” 논란

    YTN 라디오 시사프로그램 진행자인 노영희 변호사가 방송에 출연해 고 백선엽 장군(육군 예비역 대장)에 대해 “6·25전쟁 때 우리 민족인 북한에도 총을 쏴 이긴 공로가 인정된다고 현충원에 묻히느냐”고 말해 논란이 되고 있다. 노 변호사는 13일 한 방송에 나와 백 장군의 생전 인터뷰 장면을 본 뒤 “본인이 화면에 나온 것처럼 ‘동포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것이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 얘기하지 않았느냐”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방송에선 백 장군이 과거 “동포에게 총을 겨눈 것이 사실이었고 비판을 받더라도 어쩔 수 없다”고 밝힌 대목이 소개됐다. 방송 도중 노 변호사는 “오해가 있을까 봐 정리를 하면 6·25전쟁에서 아무리 공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친일 행적이 미화되거나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묻힐 수는 없다”고 부연했다. 논란이 일자 노 변호사는 하루 뒤인 14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생방송 중에 본의 아니게 오해의 소지가 있게 잘못 말한 것 같다. 사과한다”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노 변호사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노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하차를 요구하는 청취자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 한 누리꾼은 “사과와 진행자 사퇴를 요구한다”고 적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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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軍통수권자인 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를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백 장군 홀대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이 안보 정당으로서 추모하는 뜻을 기리는 추모 주간을 진행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모 행사를 하고 온라인 추모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백 장군을 조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백 장군의 장지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구 현충원으로 모신 전례도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보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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