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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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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hong@donga.com

취재분야

2024-11-21~2024-12-21
미국/북미35%
국제정치20%
인사일반10%
국제정세8%
유럽/EU8%
대통령5%
국제일반5%
중동5%
남북한 관계3%
국제교류1%

  • 박원순, ‘선호 차기 정치지도자’ 3개월 연속 1위…2위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한국갤럽의 11~13일 월별 정기 여론조사에서 ‘선호하는 차기 정치지도자’ 1위(16%)를 지켰다. 6월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당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을 보인 뒤 3개월 연속 1위다. 2위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15%)였다. 차기 정치지도자 여론조사를 시작한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다. ‘국회법 개정안 파문’으로 냉각됐던 당청관계가 지난달 이후 회복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의 최근 미국 방문 행보도 높은 점수를 받은 요인으로 분석된다. 김 대표는 다른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 조사에서 6주 연속 차기대선주자 지지도 1위에 올라있다. 갤럽 조사에서 박 시장과 김 대표의 뒤를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12%)와 안철수 의원(9%)이 각각 3,4위를 차지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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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력 혐의 심학봉 의원, 국회 윤리특위 징계심사 착수

    성폭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특위에 회부된 뒤 숙려기간(20일)이 지난 후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권한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심 의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돼 예외조항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늦어도 다음 달 11일까지 외부 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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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윤리특위, ‘심학봉 징계안’ 숙려기간 없이 심사 시작

    성폭력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심학봉 의원에 대한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의의 심사가 13일 시작됐다. 심 의원은 최근 새누리당을 탈당했다. 심 의원의 징계안은 5일 윤리특위에 회부됐다. 국회법에 따르면 의원 징계안은 특위에 회부된 뒤 숙려기간(20일)이 지난 뒤 상정될 수 있다. 하지만 윤리특위는 심 의원에 대한 비판이 거센 점을 고려해 예외적으로 숙려기간 없이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수성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 후 “국회의원은 청렴 의무가 있고, 권한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심 의원의 성폭력 사건으로) 국민들이 정치에 대해 불신을 갖게 돼 예외조항을 적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윤리특위는 늦어도 다음달 11일까지 외부인사로 구성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받고 다시 회의를 열어 최종 징계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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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기춘 체포동의안 13일 표결

    새정치민주연합이 12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기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나서기로 했다. “방탄 국회를 하려는 것이냐”는 여론의 질타에 손을 든 것이다. 이에 따라 여야는 이날 원내수석부대표 회동을 갖고 13일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북한군의 비무장지대(DMZ) 지뢰도발 행위 규탄 결의안도 처리하기로 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경기 파주 임진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방탄 국회는 없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유은혜 대변인이 전했다. 비공개 회의에서는 “체포동의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에 여론이 너무 나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고 한다. 다만 유 대변인은 “체포동의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할지, 자유투표를 실시할지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체포동의안은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 있어야 가결된다. 하지만 여야 모두 해외 출장에 나선 의원이 많아 의원 정족수 미달로 아예 표결에 부쳐지지 않을 수도 있다. 특히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새정치연합 일각에서는 “박 의원이 이미 탈당과 내년 총선 불출마 선언을 했는데 구속까지 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동정론도 여전하다. 박 의원은 탈당 선언 후 의원회관에서 숙식을 하며 동료 의원들을 상대로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선처를 요청하고 있다고 한다. 새누리당 조원진 원내수석부대표가 “개인적으로 정말 가까운 사람”이라고 말할 정도로 박 의원이 여야를 넘나드는 ‘마당발’이라는 점도 변수다. 지난해 9월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박 의원과의 인간적인 관계 때문에 (표결 참여를) 고민하는 (여야) 의원이 적지 않다”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거나 표결에서 부결된다면 다시금 국민의 지탄을 받게 될 텐데 걱정”이라고 말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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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배구조 개선” vs “官治 전락 우려”

    《 최근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과 관련해 정치권이 주요 주주인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요구하면서 ‘국민연금 주주 역할론’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붙고 있다. 정치권은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었던 국민연금이 롯데 사태에서도 ‘해결사’ 역할을 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당초 국민연금의 적극적 개입을 주장하던 새누리당은 10일 법적인 제약 등을 감안해 소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쪽으로 입장을 다소 완화했다. 하지만 많은 민간 전문가들이 국내 주식시장에 100조 원가량을 투자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세계적인 공적 연기금처럼 주주가치를 높이고 비정상적인 국내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향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선진국에 비해 관치(官治) 우려가 큰 국내 기업 경영 환경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가 정부와 정치권의 기업 경영 개입을 정당화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반론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국민연금 역할론’ 재부상 국민연금은 5월 말 현재 기금 적립액 497조 원 가운데 19.5%인 97조 원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고 있다. 10일 현재 1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국내 상장기업은 73개, 5% 이상 지분을 보유한 기업은 모두 278곳이다. 특히 경영권 분쟁 중인 롯데그룹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롯데푸드 13.49%(최대 주주), 롯데칠성 13.08%(2대 주주), 롯데하이마트 12.46%(2대 주주), 롯데케미칼 7.38%(4대 주주) 등의 지분을 갖고 있다. 지분 5%를 넘지 않아 공시가 안 된 롯데쇼핑 등 다른 계열사까지 더하면 국민연금은 1조5000억 원 상당의 롯데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런 상황에서 롯데가(家)의 분쟁으로 대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비판이 높아지고 롯데 계열사 주가 하락에 따른 국민연금 손실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에서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요구가 쏟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7일 롯데 사태와 관련해 “국민연금이 국민의 노후자금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이어 10일에는 새누리당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주주권 행사 관련 보고를 받았다. 새누리당은 이 자리에서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신 현행법상 국민연금이 갖고 있는 소극적 주주권(의결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며 한발 물러섰다.○ “자산 운용 제약” vs “주주 행동주의 필요” 정치권이 소극적인 의결권 행사 방침으로 선회한 것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주주권을 강화하면 국민연금의 공시 의무가 강화돼 주식시장의 혼란을 초래할 위험이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행법상 단일 기업 지분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공시를 해야만 주주총회 소집, 이사 추천·해임 등의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국민연금은 이날 새누리당 보고 자리에서 “법적 규정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일반 투자자들의) 추격 매매 등으로 운용상 심각한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난색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이 보다 적극적인 주주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문이 적잖아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윤창현 서울시립대 교수(경영학)는 “35만 명을 직간접적으로 고용한 롯데가 스스로 사태를 해결하지 못하고 국민 불안을 키웠다”며 “롯데가 국민연금의 개입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박경서 고려대 교수(경영학)는 “영미, 유럽 기관투자가들은 이미 주주행동주의로 기업 경영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한발 뒤처져 있다”며 “지분 3% 안팎을 가진 30대 재벌 일가들이 절대적 경영권을 행사하는 상황에서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는 주주로서 정당한 권리이자 수탁자의 의무”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네덜란드, 캐나다 등에서는 연기금이 이사회 안건에 찬반표를 던지는 것을 넘어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하거나 경영 관련 안건을 이사회에 상정하며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 “주주권 행사는 정당한 권리”… 폐쇄경영 견제 목소리 높아 ▼ ‘국민연금 역할론’ 점화미국의 캘리포니아공무원퇴직연금(캘퍼스)은 매년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기업 명단을 공개할 정도다. ○ “국민연금 독립성 확보가 선결 조건” 하지만 연기금의 주주권 행사가 기업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특히 정부나 정치권이 국민연금을 통해 기업 경영에 개입할 수 있다는 ‘연금 사회주의’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대기업 견제 수단으로 연기금 주주권 행사 카드를 꺼낸다면 시장경제의 근간이 무너질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특임교수는 “국민연금 기금 규모가 앞으로 2500조 원까지 늘어날 텐데 그러면 사실상 국내 모든 대기업의 대주주가 국민연금이 될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를 강화하면 정부가 기업 경영에 개입할 위험성이 커진다”고 꼬집었다. 신석훈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국민연금은 중립적 위치에서 ‘수익성 극대화’라는 본래 목적에 맞춰 운용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무엇보다 국민연금 자체의 지배구조 개편, 기금 운용의 투명성과 독립성 확보 없이는 연기금 주주권 행사의 부작용이 더 크다는 우려가 많다. 윤창현 교수는 “정치권이 먼저 나서서 재벌 개혁 이슈로 다룰 것이 아니라 국민연금이 독립성, 자율성과 더불어 기업경영을 견제할 만한 전문성을 모두 갖춘 뒤 주주가치 증대를 위해 경영권에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임수 imsoo@donga.com·박형준·홍정수 기자}

    • 201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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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국민연금, 현행수준 소극적 주주권 행사하되…”

    롯데 그룹 계열사의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대신, 경영진과 면담을 통해 주주 및 시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주주이익을 우선하는 정책을 펴도록 촉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10일 홍완선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으로부터 국민연금의 의결권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이렇게 밝혔다. 새누리당은 국민연금에 현행법의 제약조건 안에서 보장된 소극적인 주주권이라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추가 대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현행 수준의 주주권 행사를 유지하되, 재벌기업들의 내부적인 불법행위로 손해를 보지는 않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일반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하는 것은 소극적 주주권 행사에 해당한다. 적극적 주주권 행사는 이사 해임 주주총회 소집, 주주 대표 소송, 회계장부 열람 등을 포함한다. 이날 보고는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7일 국민연금이 롯데그룹에 대해 의결권을 적극 행사해야한다고 주장한 뒤 이뤄졌다. 롯데그룹 내분 사태로 주가가 떨어지면서 국민연금이 큰 손해를 봤다는 분석에 따른 것. 하지만 이 자리에서 국민연금 측은 현행 자본시장법상 국민연금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시장의 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고 한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단일 기업 보유주식의 5% 이상을 가진 주주, 10% 이상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는 공시를 해야만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또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할 경우 6개월 안에 주식을 매매해 단기차액이 발생하면 전액을 반환해야한다. 국민연금은 “법적 규정에 따라서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경우 빈번한 공시에 따른 포트폴리오 노출과 (일반투자자들의) 추격 매매 등으로 운용상 심각한 제약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접근을 요구했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새누리당 일각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민간기업에 개입할 수 있다”는 부정적인 의견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재원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부나 정치권이 기금운용 통제를 통해서 기업경영을 좌지우지한다는 의미의 ‘연금 사회주의’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추후 국민연금이 소극적 주주권을 최대한 행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김 대표는 이날 면담 결과에 대해 “국민연금의 투자를 받은 기업들이 황제경영을 하거나 사회통념에 맞지 않게 운영하는 것에 대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지적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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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그룹 후계 분쟁]“해외계열사 부실 공시땐 총수 고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국세청에 이어 정치권까지 나서 경영권 다툼을 벌이고 있는 롯데그룹 신씨 일가를 압박하고 나섰다. 해외 지분 현황 등 지배구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면 그룹 총수를 검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6일 열린 새누리당과 정부의 당정협의의 핵심은 대기업 총수가 해외 계열사 현황을 투명하게 밝히도록 정보 공개 공시를 의무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총수가 해외 계열사의 동일인(총수) 관련자 지분 현황, 해외 계열사의 국내 출자 현황 등을 공시토록 한다’는 조항을 공정거래법에 추가할 계획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해외 계열사 현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허위로 공시한 대기업 총수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과태료를 부과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총수를 검찰에 고발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일본의 지주회사가 한국 계열사를 장악하고 있는 롯데그룹의 지분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보고 있다. 지금도 롯데그룹 지배 구조의 최정점에 있는 광윤사(光潤社)나 롯데홀딩스가 호텔롯데의 지분을 얼마나 갖고 있는지 정도는 알려져 있다. 문제는 광윤사나 롯데홀딩스에 신격호 일가는 물론 관계자 지분이 얼마나 있는지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느냐는 것이다. 광윤사나 롯데홀딩스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일본 당국도 지분 구조를 모르고 있다. 롯데그룹은 정부에 어느 선까지 협조할지를 놓고 고심하고 있다. 롯데그룹 고위 관계자는 “최소한 신격호 총괄회장이나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두하는 상황은 막아야 하기 때문에 대처 방안을 고민 중”이라며 “기업 이미지 쇄신 차원에서 ‘리셋(reset)’ 하는 기회를 찾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한편 당정은 순환출자에 대해서는 당초 예상됐던 대로 제한 대상을 확대하지는 않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기자회견에서 “기존 순환출자 해소는 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 참석해 “롯데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영권 다툼을 벌여 매우 실망스럽다”며 “필요하면 불투명한 기업 지배구조와 자금 흐름을 관계 기관이 엄밀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김범석 bsism@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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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수 최대 19대, 법안처리는 꼴찌

    19대 국회의 법안 처리 성적이 역대 국회에서 ‘꼴찌’로 밝혀졌다. 7대 국회 시절 175명이던 국회의원 정수는 19대에서 300명으로 늘었지만 국회의원이 발의한 법안 중 본회의를 통과한 비율(가결률)은 6.3%에 불과했다. 국회 본연의 의원입법 성적표가 낙제점을 받은 셈이다. 5일까지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법안 건수는 정부가 제출한 법안을 포함해 1만5533건이고 이 중 의원입법 발의 건수는 1만3718건이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처리된 것은 3931건이고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것은 865건에 불과하다. ‘처리’는 가결뿐만 아니라 법안이 부결되거나 폐기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가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역대 국회의 가결률은 10대 국회(정원 231명)가 60%로 가장 높았고 △9대 국회(219명·55%) △7대 국회(175명·50%) △11대 국회(276명·41%) 등의 순이다. 15대 국회(299명·40%) 이후 의원입법의 가결률은 16대(273명) 27%→17대(299명) 21%→18대(299명) 13%→19대 6.3%로 계속 낮아졌다. 의원정수와 법안 가결률이 ‘반비례’한 것은 국회 규모가 커질수록 합의 과정에서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새누리당의 한 재선 의원은 “19대 국회에서는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예전보다 여야 합의에 더 많은 시간이 들었다”며 “의원정수 확대는 혈세를 낭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치력도 낭비하자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정작 국회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로 운영되면서도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세비(歲費)를 ‘셀프 증액’하는 것도 문제라는 비판이 많다. 현재 국회의원의 세비는 국회가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 등에 의해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외부 기관이 세비를 결정하거나 공무원 급여 등에 자동 연동되도록 하는 정치 선진국과 대비된다. 국회의원 세비는 2001년 7914만 원이었지만 2012년 1억3796만 원으로 74.3% 올랐다. 2013, 2014년에 세비를 동결했던 국회는 올해 세비를 3.8% 올리려다 공개돼 여론의 질타를 받은 끝에 인상 결정을 철회하기도 했다. 입법활동비도 2011년 11월까지는 매월 189만 원이 지급됐지만 2010년 국회 규칙을 개정해 현재는 매월 314만 원 정도가 지급되고 있다. 세비를 구성하는 항목도 1973년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당시 ‘일반 수당’과 ‘활동비’로 시작해 현재는 명절휴가비, 가족 수당, 정액급식비 등 10여 가지로 늘어났다. ‘혈세를 낭비한다’는 여론의 비판에 여야는 지난해부터 앞다퉈 국회의원 ‘무노동 무세비’ 법안을 발의했지만 해당 법안은 수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이옥남 정치실장은 “의원정수를 늘리기보다는 세비의 명확한 책정 근거와 투명한 운영을 보장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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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때마다 쇄신-혁신 ‘반짝장사’… 말로만 “뼈를 깎는 노력”

    지난해 9월 여야는 철도 부품 납품비리 혐의로 기소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구속 중)의 체포동의안을 본회의에서 부결시켜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방탄국회를 열지 않겠다”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의 말은 허언(虛言)이 됐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중 상당수도 반대표를 던져 ‘가재는 게 편’이라는 조롱을 샀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자 여야 혁신위원회는 경쟁적으로 ‘반성문’을 썼다. 국회의원의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을 허용하도록 제도를 바꾸고 국회가 의원 체포동의요청안을 정해진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상정하는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낸 것. 하지만 해당 법률안은 지난달에서야 국회 운영위원회에 상정만 됐을 뿐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다. 여론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눈 가리고 아웅’식 개혁 시늉이었다고 해도 할 말이 없게 된 셈이다. 선거를 앞두고는 유권자들에게 “회초리를 쳐달라” “뼈를 깎는 심정으로 자정(自淨)하겠다”고 약속하지만 표를 얻고 나면 태도가 달라지는 우리 국회의 고질병은 쉽게 고쳐지지 않고 있다.○ 野 혁신위만 5번째…번번이 ‘용두사미’ “당의 혁신위 구성이 위기 모면용으로만 활용되기 때문이다. 혁신위 안을 실천해야 될 새 지도부는 당권을 장악하면 혁신안 실천의 의지가 약해진다.” 2013년 초 민주통합당(새정치연합의 전신) 정치혁신위원장을 맡았던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가 지난달 2일 국회에서 열린 혁신 토론회에서 지적한 야당 혁신위의 반복적인 실패 이유다. 야당은 19대 국회 들어서만도 5번이나 혁신위를 출범시켰지만 모두 ‘용두사미’로 끝났다. ‘정해구 정치혁신위’는 계파 갈등으로 당내 분란만 일으킨 끝에 실패했고, 이후 당권을 잡은 김한길 전 대표 체제의 ‘의원 특권 내려놓기’ 정치개혁안도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으로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올해 2월 종료된 ‘원혜영 정치혁신위원회’는 의원이 회기 중 전체 회의일수의 4분의 1 이상을 무단결석할 때 특별활동비 전액을 삭감하는 법안 등을 발의했지만 실질적 성과로 연결되지 않았다. 다음 달까지 활동하는 ‘김상곤 혁신위’는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 시 무공천 △부정부패 연루 당직자 당직 박탈 등 안건을 관철시키는 성과를 거뒀지만 최고위원제 폐지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 구성 등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해묵은 계파 갈등을 촉발시키며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 與, 실천으로 이어지지 않는 ‘말로만’ 혁신안 새누리당도 큰 차이는 없다. 지난해 7·30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이준석 전 비대위원을 위원장으로 내세워 ‘새누리를 바꾸는 혁신위원회’(새바위)를 발족했다. 새바위는 의원과 공천 희망자 등이 도덕성에 대한 자체 해명을 담은 ‘레드리포트’를 인터넷에 공개하자는 등의 과감한 방안을 내놓았다. 김명수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정성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등이 도덕성 논란으로 청문회에서 낙마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다. 하지만 실천으로 연결된 것은 없었다. 그해 10월엔 김무성 대표의 전당대회 공약이었던 ‘상향식 공천’을 이루기 위한 보수혁신특별위원회를 발족했다. 보수혁신위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정당 개혁-정치제도 개혁’의 3단계 혁신을 발표한 뒤 1단계 혁신안을 담은 법안 5개를 모두 당내 의총 추인을 받아 지난해 말 당론으로 발의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다. 국회를 통과한 법은 선거구 획정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결정한다는 내용을 제외한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허용 △정치인의 수익성 출판기념회 금지 △무회의 무세비 등은 상임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1단계가 지지부진하다 보니 보다 근본적인 혁신 내용을 담고 있는 2, 3단계 혁신안의 실천은 언감생심(焉敢生心)이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참여경선제(오픈프라이머리)를 도입하고 정치 신인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선거일 전 120일에서 1년으로 늘리자는 법안의 발의도 4월에야 이뤄졌다.○ 결국 유권자가 표로 심판해야 전문가들은 이런 국회의 고질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유권자가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정치학)는 “의원들이 생색내기용 혁신을 하고 지키지 않아도 유권자의 투표에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이라며 “시민단체가 감시 역할을 제대로 해야 하고 유권자들도 선거 때 표로 확실히 응징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철학)도 “고착화된 양당제를 깨는 식으로 변화의 물꼬를 터야 한다”며 “독일의 정당명부식 권역별 비례대표제 같은 제도를 도입해서 외부 충격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홍정수 hong@donga.com·황형준 기자김예윤 인턴기자 고려대 역사교육학과 4학년}

    • 2015-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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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발언이 신호탄? 與,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동

    새누리당이 김무성 대표의 방미 기간 중 발언을 신호탄으로 역사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에 들어갔다. 김 대표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각)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교민들과 간담회를 하던 자리에서 “좌파세력이 준동하며 미래를 책임질 어린 학생들에게 부정적인 역사관을 심어주고 있다”며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이 발언을 놓고 야당과 일부 시민단체에서는 “여당 대표가 정치 논리로 역사교육을 왜곡하려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은 4일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우리 학생들은 8종의 (현행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중 하나만 배우기 때문에 실제로 역사를 다양한 교과서를 통해서 다양하게 배우기 어렵다”며 “(학생들이) 오히려 역사를 배우고 나면 우리 대한민국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이어 “중립지대의 많은 역사학자들이 참여해서 제대로 된 역사교과서를 만드는 노력을 해야 될 때”라며 “보다 넓은 인력풀을 구성해서 국정교과서를 만들어서 다양한 시각을 반영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 또는 상임위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역사교과서 논의를 공론화할 태세다. 일각에서는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역사교과서를 국정으로 전환하기 위한 공론화 작업을 거치면서 보수층의 지지를 얻으려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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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으로 시작, 정쟁으로 끝나… 여야 합의 뒤집히기 일쑤

    여야는 지난달 29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규명을 위해 6일 ‘전문가 기술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합의는 닷새 만에 없던 일이 됐다. 합의 당사자인 새정치민주연합이 3일 기술간담회 ‘보이콧’을 선언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신경민 의원은 “(간담회의 전제 조건으로) 6개 요구사항을 냈으나 국정원이 대부분 자료 제출이 불가하다는 답변을 보냈다”며 “최소한의 자료가 있지 않는 한 기술 검증 간담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했다. 간담회 보이콧은 자료 제출에 성의를 보이지 않은 국정원 때문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자 여야가 합의한 전문가 간담회를 무산시키려는 의도를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렵게 합의해도 금세 ‘없던 일’이 되어버리는 현실. 우리 국회가 쉽게 떨쳐 버리지 못하는 고질병이다. 결국 국정원 해킹 의혹은 실체적 진상 규명은 멀어진 채 공방만 난무하는 정쟁(政爭)으로 치닫는 형국이다.○ “목적은 사라지고 정쟁과 갈등만 남는 협상” 여야가 특정 현안에 대해 맞서며 다른 목소리를 내는 것은 자연스럽다. 하지만 동시에 여야 간 협상과 타협의 기제가 작동해야 한다. 정당에 의한 대의(代議)민주주의 정치가 가동되는 두 날개다. 하지만 우리 정당정치는 극한 대치만 득세하고 있다. ‘반쪽 민주주의’다. 이 같은 사례는 최근 정치권 뉴스의 단골메뉴다. 여권이 밀어붙이는 노동 개혁 드라이브가 대표적이다. 새누리당은 “(야당과 노동계가) ‘정년 60세’라는 떡을 손에 쥔 뒤 태도가 돌변했다”고 비판했고, 새정치연합은 “여당이 요구하는 현안들이 노동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응수했다. 1라운드가 끝난 공무원연금 개혁 협상은 협상의 시작과 끝이 달라진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공무원연금 체계를 어떻게 개편할 것인가’로 시작된 여야의 협상은 야당이 공무원연금과 무관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개정을 위한 국회법 개정 이슈를 꺼내면서 변질됐다. 이후 국회법 개정안 의결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면서 정국은 극심한 혼란에 빠져들었다. 국회법 개정안에 합의했던 여당은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황급히 태도를 바꿨다. 이 과정에서 국정 운영의 핵심인 당정청 회동은 중단됐고, 국회는 파행을 빚었다. 공무원연금 개혁의 본질은 사라지고 국회법 개정이라는 ‘곁가지’ 논란만 득세했다.○ 적대적 공생으로 기득권 챙기는 구도 지난해 세월호특별법 협상 때는 야당에 불똥이 튀었다. 지난해 8월 7일 여야는 세월호특별법 제정에 합의했지만 “유가족 뜻을 반영한 특별법 재협상에 나서라”는 야당 강경파들의 요구로 국회는 151일 동안 공전했고, 협상의 한 축이었던 야당 원내사령탑이 물러나야 했다. 가까스로 여야는 같은 해 10월 31일 세월호특별법에 최종 합의했지만 최초 합의 내용과 큰 차이가 없어 “처음과 다를 바 없는 합의를 위해 싸운 것이냐”는 비판을 받았다. 국회선진화법으로 야당의 ‘끼워 팔기 협상’이 굳어지는 것도 문제다. 여야 지도부가 치열한 협상으로 합의점을 모색하기보다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적당히 주고받는 ‘적대적 공생 구조’로 가고 있는 것이다. 야당 원내지도부 출신의 한 의원은 “협상의 주제가 아닌 다른 안건을 꺼내들어 관철하는 것은 당장은 도움이 될지 몰라도 각 당의 신뢰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 등 총선 룰을 제때 처리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다. 총선 룰은 여야가 모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 획정 기준 등을 제시해야 할 시한(13일)까지 열흘 정도 남았지만 여야는 “의원 정수를 절대로 늘릴 수 없다”(새누리당),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새정치연합)는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 ○ “정책 기능 강화로 건설적 협상 나서야” 야당 원내대표를 지낸 우윤근 의원은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신뢰 형성”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우 의원은 새누리당 이완구, 유승민 전 원내대표와의 ‘원내대표 주례회동’을 통해 세월호특별법 제정, 새해 예산안 처리,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을 성사시켰다. 우 의원은 “꾸준한 대화가 있으면 한 번에 합의하지 못해도 최종적으로는 합의점에 도달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하지만 여야 주례회동은 새누리당 원유철, 새정치연합 이종걸 원내대표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정책실장을 지낸 김병준 국민대 교수는 ‘정책기구의 활성화’를 제도적인 해법으로 꼽았다. 김 교수는 “문제는 우리 국회가 국민과 미래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이익만을 위해 싸운다는 점”이라며 “정책기구를 강화해 현안에 대한 당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활성화된다면, 그 정책에 어긋나는 ‘자기모순’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라도 건설적인 협상이 가능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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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원수 논란에 헛도는 선거구 획정

    내년 4월 20대 총선이 8개월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총선 룰’은 아직도 표류하고 있다. 총선 6개월 전인 10월 13일까지 선거구를 획정해야 하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지난달 15일 별도의 독립기구로 출범했지만 아직까지 접점을 못 찾고 있는 것이다. 당장 13일이 문제다. 이날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선거구 획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야 하는 시한이다.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이 난 선거구를 다시 획정하려면 사전에 국회의원 정수와 지역구-비례대표 비율 등 가이드라인이 정해져야 한다. 하지만 그 시한을 열흘 정도 앞둔 2일까지 여야는 의원 정수를 놓고서도 날카롭게 대치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제시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의원 정수 369명 확대’를 끄집어내자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1일 “비례대표를 줄이더라도 의원 정수(300명)는 유지하자”고 맞받아쳤다.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의식한 새정치연합은 “의원 수는 현행대로 유지하되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논의하자”고 방향을 수정했지만 새누리당은 “현실성이 없다”며 일축한 상태다. 헌법 제41조 2항은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하되 200인 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상한선을 구체적으로 적시하지는 않았지만 ‘200인 이상’은 300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한다는 게 헌법학자 다수의 설명이다. 실제로 1948년 대한민국 헌법이 제정된 이래 국회의원 정원이 299명을 넘긴 적은 없었다. 다만 여야 간 선거구 조정 협상 난항으로 2012년 19대 국회에 한해 한 명(세종시)을 늘려 300명으로 정했다. 그 당시에도 위헌 논란이 일었다. 하지만 의원 정수에 대한 이 같은 헌법 해석은 여야의 논의 대상에 제대로 오르지도 못하고 있다. 새누리당 소속 정개특위 관계자는 2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선거구 획정 기준을 만들기 위한 기본 전제가 국회의원 수인데 야당이 갑자기 의원 수를 늘리자고 해 논의가 진척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원 정수를 둘러싼 여야의 줄다리기가 계속되면서 선거구획정위의 활동은 꼬이고 있다. 선거구획정위는 11일 공청회는 예정대로 진행하기로 했지만 국회의 ‘태업’으로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최악의 경우 의원 정수는 물론이고 지역구나 비례대표 수도 못 정한 채 선거구부터 늘리고 줄이는 획정 작업을 해야 하는 우스운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선거구획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개특위가 선거구 획정의 가이드라인을 제출해야 그에 맞춰 다양한 시뮬레이션 작업을 거쳐 객관적인 획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제출 기한(13일)을 넘기면 선거구 획정 작업이 마감시한에 쫓기게 되고 또 다른 불공정 시비를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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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폭행 의혹 국회의원 봐주기?… 어물쩍 수사 논란

    경찰이 성폭행 의혹의 중심에 선 현직 국회의원 수사를 부실하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피해자의 구체적 진술과 폐쇄회로(CC)TV 증거까지 확보해 놓고 경찰은 최근까지 의원 소환과 서면 조사를 놓고 고민하다가 ‘봐주기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뒤늦게 소환 방침만 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방경찰청은 지난달 13일 오전 대구 수성구의 한 호텔에서 40대 여성 보험설계사를 성폭행한 혐의로 새누리당 소속 A 의원을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신고를 한 피해 여성을 3차례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강제로 침대에 눕혀 옷을 벗기고 성관계를 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또 호텔 CCTV에서 A 의원이 먼저 들어가고 피해 여성이 나중에 들어갔다 나오는 모습도 확인했다.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통화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A 의원을 조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번 주말까지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이 같은 방침은 일단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했기 때문에 나온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은 사건 초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A 의원을 만난 이후 2차 조사 때는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했지만 도망가려고 전력을 다한 것은 아니다”라며 진술을 번복했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성폭력 수사의 핵심 증거인 피해자 진술이 변했고 나중에 ‘(A 의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도 했다”며 “피의자 조사가 남아 있지만 현재 단계에서는 범죄 혐의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피해 여성이 진술을 번복한 배경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경찰 간부는 “추가 조사 때 바뀐 진술이 (법을 잘 아는) 누군가 알려준 것처럼 수준이 높다”며 “성폭행 정황이 구체적인 만큼 가해자를 직접 불러 제대로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여성의 진술 번복 과정에 회유나 협박이 있었는지 가려서 처벌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성폭행은 과거 친고죄였지만 지금은 피해자 고소가 없어도 처벌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가 귀국하는 대로 최고위원회의에서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논평을 통해 “진상조사를 한답시고 물 타기 하거나 꼬리 자르기를 시도했다가는 큰코다칠 줄 알아야 할 것”이라며 “사실로 드러날 경우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마땅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대구=장영훈 jang@donga.com / 홍정수 기자}

    • 2015-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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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사정위 놔두고… 또 대타협기구 만들자는 야당

    “50대 중·장년층의 고용불안이 사회적 문제였는데 여야 합의로 법안이 통과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야당에서도 임금 조정 문제의 현실을 인정하고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해 이 법안이 이루어졌다.” 2013년 4월 23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당시 민주통합당(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였던 홍영표 의원은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를 앞두고 이렇게 말했다. 이 법은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대신 임금체계 개편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당시 새누리당 간사였던 김성태 의원은 “‘임금체계 개편 등’이라고 하면 임금 조정을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며 두 차례 이견이 없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야당의 반대로 임금피크제는 표류했다. 이 때문에 정년은 60세로 연장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임금피크제 논의가 지지부진한 것이다. 노사 갈등의 불씨를 남겨놓아 재계에서 “정년을 늘리면 신규 채용이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년 3개월이 지난 지금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선진화특별위원회(노동특위)’를 구성하고 △임금피크제 △업무 저성과자 해고요건 완화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해 중단된 노사정위원회를 재가동하자는 주장이다. 그러나 최재천 새정치연합 정책위의장은 31일 노동 문제를 논의할 ‘노동·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특별위원회’(가칭) 구성을 발표하며 “임금피크제 도입을 놓고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일자리 뺏기로 이어지는 식의 일자리 나눔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환노위에서 임금체계 개편에 동의했던 당시와는 목소리가 달라진 것이다. 이에 대해 환노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야당과 노동계가) ‘60세 정년’이라는 떡을 손에 쥔 뒤 임금피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로 돌변해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최 의장은 “공무원연금 개혁안 때처럼 별도의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해 노동 문제를 논의하자”며 “(노동 문제에 더해) 재벌 개혁, 경제정책 개혁까지 논의하자”고 말했다. 논의 대상을 대폭 확대하자고 요구한 것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협상에 임하는 야당 입장에서 경제 전반까지 확대해 논의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고 설명했다.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무마하기 위한 시간 끌기 전략”이라고 주장했다. 노동특위 간사인 이완영 의원은 “이미 구성된 노사정위 대신 별도의 기구를 만들자는 것은 노동개혁을 하자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이해가 안 간다”고 성토했다. 새누리당은 사의를 표명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을 주말 동안 접촉해 복귀를 설득할 예정이다. 한편 여야는 7일부터 8월 임시국회를 열기로 했다. 노동개혁과 국가정보원 해킹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여야 간의 치열한 신경전이 예상된다.홍정수 hong@donga.com·한상준 기자}

    • 2015-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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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개혁 협상 8월 중순 재개될 듯

    노동시장 개혁에 반대하며 천막 농성 중인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노사정(勞使政) 협상 복귀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취업규칙 변경과 저(低)성과자 해고 문제는 논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단서를 달아 앞으로 정부가 어떤 카드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한국노총은 30일 “취업규칙 변경과 일반해고 지침 두 쟁점을 의제에서 제외하면 노사정 협상에 복귀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노사정 협상 복귀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힌 것은 4월 8일 결렬 선언 이후 넉 달여 만이다. 특히 한국노총은 쟁점인 임금피크제 역시 노사 자율에 맡긴다면 논의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반해고만큼은 협상 대상조차 될 수 없다고 못 박아 당분간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해고 문제는 이미 근로기준법에 다 규정돼 있기 때문에 더 논의할 게 없다”며 “이제 협상 재개의 열쇠는 정부가 쥐었다. 정부가 결단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올해 상반기 내에 두 의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려고 했었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강력 반발하고 정부 여당 내에서도 노사정 대타협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발표를 8월 말로 미루고 노동계 설득에 주력해왔다. 한국노총의 조건부 복귀 선언 역시 정부의 이 같은 양보와 설득에 대한 화답의 성격이 짙다. 정부, 노동계 안팎에서는 핵심 쟁점인 두 의제를 논의는 하되 구체적인 내용은 노사 자율에 맡기는 쪽으로 정리하면서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와 노동계 모두 명분도 살리고, 실리도 챙길 수 있는 중재안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르노삼성차 등 노사 자율로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사업장이 늘고 있는 만큼 가이드라인을 서둘러 발표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노사정 협상은 휴가철이 끝나는 8월 중순경 노동시장 구조개선특위가 재가동되는 형식으로 재개될 것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특위 위원장을 겸하고 있는 김대환 노사정위원장도 자연스레 복귀할 수 있다. 노사정위 간부들 역시 최근 협상 재개를 염두에 두고 노동계, 정부와 물밑 접촉을 활발하게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위 활동 시한은 9월까지이고 1년 연장도 가능하지만 정부는 9월 전까지 대타협을 도출할 계획이다. 여당의 움직임도 바빠졌다. 새누리당은 김무성 대표와 이인제 최고위원이 ‘노동시장 개혁 전도사’ 역할을 자처하며 돌파구 모색에 나섰다. 이들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노동개혁은 노동자에게 희생을 요구한다”는 야당의 주장을 “노동개혁이야말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수단”이라는 논리로 반박하며 맞섰다.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김 대표는 29일(현지 시간) 컬럼비아대 특강에서 “노동개혁을 통해 많은 청년이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이들이 더 나은 미래 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당 노동시장선진화특위 위원장인 이 최고위원도 3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시장 개혁이) 금년 내에 마무리되지 않으면 노동시장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것”이라며 “청년실업을 비롯한 여러 가지 사회경제적 모순은 점점 더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유성열 ryu@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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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년간 8만8000명… 청년정규직 늘린다

    정부가 올해부터 2017년까지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에서 8만8000개의 정규직 청년일자리를 만든다. 아울러 청년 12만5000명에게는 인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기회를 주기로 했다. ‘청년 고용 빙하기’가 이어지면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목표인 ‘고용률 70%’ 달성에 빨간불이 켜지자 민관을 아우르는 전방위 종합대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부는 27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민관합동 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년 고용절벽 해소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우선 정부는 2017년까지 건강보험의 간호서비스 수가를 높여 병원들이 1만 명의 간호인력을 추가로 채용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공 부문에서 ‘질 좋은 일자리’ 5만7000여 개를 만든다. 또 세제 및 재정 지원을 통해 민간기업들이 청년 2만6000명을 더 채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년고용 증대세제’를 새로 도입해 전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를 늘린 기업에 세액 공제 혜택을 주고, 신규 채용된 청년 1인당 연간 1080만 원(대기업·공공기관은 54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예정이다. 또 국내 자격증을 해외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다른 나라와 협의해 청년 전문인력 5000명이 해외 유망 직종에 취업할 수 있게 지원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대학 졸업 후 30세가 넘도록 직장을 구하지 못하는 청년이 많은 점을 감안해 현행 ‘15∼29세’인 청년 연령을 ‘15∼34세’로 늘려 30∼34세 청년들이 직업교육이나 연수 등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당장 채용되기 어려운 청년들은 12만5000개의 일자리 기회를 통해 경력을 쌓은 뒤 단계적으로 취업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이었던 청년인턴제를 강소·중견기업으로 확대한다. 이들 기업이 인턴을 정규직으로 채용하면 1인당 최대 1년까지 7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으로 2017년까지 총 21만3600명의 청년에게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정규직 일자리는 8만8000개에 불과해 고용을 안정적으로 늘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단기적인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대학구조 개편과 함께 노동개혁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새누리당은 28일 노동시장선진화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어 노동개혁 방안을 논의한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홍수용 / 홍정수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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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에… 새누리당, 이헌 변호사 내정

    새누리당이 27일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인 이헌 변호사(54·사진)를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부위원장으로 내정했다. 지난달 사퇴한 조대환 전 부위원장의 후임이며 다음 달 1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식 선출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부위원장을 맡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 고민했다”며 “(특조위에서) 잘할 수 있을지 책임감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고 사법시험 26회 출신으로 2009년부터 시변 공동대표를 맡고 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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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방위, 해킹 프로그램 공방

    27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의 공방은 국가정보원이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매한 행위의 불법성 여부에 모아졌다.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구입한 RCS는 PC나 스마트폰을 원격조종 및 관리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야당은 국정원이나 구입을 중개한 나나테크가 RCS를 무단으로 들여온 행위는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통비법 10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를 수입하는 자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이 감청설비를 도입할 때에는 국회 정보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RCS를 감청설비로 규정할 경우 나나테크가 미래부의 인가 없이 수입하고 국정원이 국회 정보위에 도입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게 불법이 될 수 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 이개호 의원은 “국정원이 감청설비를 도입하면 정보위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보고를 안 했으니 통비법 위반”이라고 최양희 미래부 장관을 몰아붙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RCS를 감청설비로 볼 수 없다고 맞섰다. 통비법 2조에 따르면 감청설비는 ‘감청에 사용될 수 있는 전자장치·기계장치’라는 것. 최 장관은 “현행법에서는 무형물인 소프트웨어가 (감청설비 범주에) 자리 잡을 데가 없다”며 “그간 미래부에서 감청설비로 인가된 것 중 소프트웨어는 없다”고 말했다. RCS를 감청설비로 볼지를 놓고 법 해석상 논쟁이 계속 일자 새정치연합 우상호 의원은 “통비법의 취지는 일반인들을 광범위하게 해킹하지 못하게 하려고 (정부에) 인가권을 준 것인데 법적으로 ‘장비’가 아니라는 말에 꽂혀 이상한 해명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당 의원들은 야당을 겨냥해 “개인정보를 보호한다는 미명하에 실제로는 ‘국정원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며 비난의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새누리당 전하진 의원은 “야당에서는 도청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도청 피해자가 없다”며 “국정원의 모든 것을 낱낱이 파헤치는 것이 누구를 위해 도움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국정원 2차장을 지낸 같은 당 김회선 의원도 “대한민국 정보기관이 북한 공작원의 이메일 체크도 못 하도록 만들었다면 그런 법이 오히려 문제”라고 주장했다.홍수영 gaea@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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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급한 불 껐지만… 다시 불붙는 법인세-소득세 논란

    ‘세입 확충을 위해 법인세와 소득세 정비를 포함한 모든 방안을 마련한다.’ 여야의 추가경정예산안 합의문에 붙은 이 같은 부대조건을 놓고 여야가 미묘한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세수를 늘려야 한다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방법론에는 시각차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핵심은 법인세 인상 여부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24일 의원총회에서 “법인세 정비라는 합의 속에는 법인세 정상화까지 논의가 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라고 법인세 인상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법인세 인상 필요성을 주장했던 새누리당 유승민 전 원내대표가 낙마하면서 새누리당은 이번에 ‘법인세 인상 불가’라고 선을 그었다. 이번 추경 합의문에 대해서도 김재원 대통령정무특보는 “재정 확충 방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토론하고 논의해 보자라는 그런 의미”라고 강조했다. 인상을 전제로 한 합의가 아니라는 얘기다. 새정치연합은 9월 정기국회에서 법인세 인상을 이슈화할 태세다. 구체적으로 3단계 과세표준 구간이 적용되는 현행 법인세율에 과세표준 ‘500억 원 초과’ 구간을 추가로 신설해 25%의 법인세율을 매기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들의 세율은 건드리지 않으면서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추가 확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법인세 인상은 경제 살리기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대신 각종 비과세·감면 혜택을 정비해 실질적으로 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내년부터 흑자를 내는 대기업은 과거 적자 규모에 상관없이 법인세를 내도록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세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지부진했던 소득세 인상 논의도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연합은 연소득 3억 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해 소득세 50% 최고세율 구간을 신설하는 법안 등 ‘부자증세법’을 잇달아 발의하고 있다. 기재위 새누리당 간사인 강석훈 의원은 24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미 2013년 세법 개정을 통해 현행 최고세율 38%에 해당하는 구간을 연소득 3억 원 초과에서 1억5000만 원 초과로 낮췄다”며 “추가적인 인상 논의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홍정수 hong@donga.com / 세종=손영일 기자}

    • 2015-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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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 공주 정진석·파주갑 정성근·천안갑 박찬우 당협위원장 내정

    새누리당은 23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공석인 충남 공주 당협위원장에 정진석 전 의원, 경기 파주갑 당협위원장에 정성근 전 아리랑TV 사장을 각각 내정했다. 충남 천안갑 당협위원장에는 박찬우 전 안전행정부 차관이 내정됐다. 정진석 전 의원은 3선 의원 출신으로 국회 사무총장,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냈다. 정성근 전 사장은 2014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로 내정됐다가 인사청문회 위증 등 논란 속에 자진 사퇴했다. 박 전 차관은 안행부 제1차관 재직 중 지난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천안시장 출마를 위해 사임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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