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97

추천

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mpty@donga.com

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통합당 “軍통수권자인 대통령, 백선엽 장군 조문해야”

    미래통합당이 이번 주를 고 백선엽 장군의 추모 주간으로 지정했다. 통합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조문을 요구하는 등 정부의 백 장군 홀대 논란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13일 비상대책위원회 후 브리핑을 통해 “통합당이 안보 정당으로서 추모하는 뜻을 기리는 추모 주간을 진행할 것”이라며 “온·오프라인을 통해 추모 행사를 하고 온라인 추모관 등을 설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국군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반드시 창군 원로이자 나라를 구한 애국자인 백 장군을 조문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백 장군의 장지를 국립대전현충원이 아닌 국립서울현충원(서울 동작구)으로 옮겨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전직 대통령의 경우 동작구 현충원으로 모신 전례도 있다. 이 문제는 대통령이 결단할 수 있다고 본다”며 “문 대통령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했다. 이어 “보다 많은 다수의 국민들이 감사를 전할 수 있도록 국가장이나 사회장으로 해달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합당 “서울시葬, 피해자에 대한 공식 가해”… 與 “업적 존중해야”

    박원순 전 서울시장 발인을 하루 앞둔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인사들의 추모 분위기는 최고조에 달했다. 반면 미래통합당은 박 전 시장의 ‘서울특별시장(葬)’을 “피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식 가해”라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주말 동안 박 전 시장 장례를 ‘서울특별시장’으로 치르는 것에 반대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인원이 55만 명을 넘기는 등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기 때문이다. 박 전 시장 장례위원회가 13일 영결식을 온라인으로 축소 진행하는 것도 이런 상황 변화를 감안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온라인 영결식’에 대한 공식적인 설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이라지만, 당초 장례위원회는 13일 오전 발인 후 서울시청 앞에서 노제를 여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주말 동안 빈소를 찾은 여권 인사들은 박 전 시장의 업적을 존중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이어갔다. 12일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조문 후 기자들과 만나 “잘 살아온 사람이 마지막에 그렇게 (한 것이) 원망스럽기도 하지만 한국 사회를 개혁하는 데 많은 기여를 했다”며 “인간이 다 비슷비슷한 건데 너무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다 사고가 나는 것”이라고 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정말 존경하고 마음이 따뜻하고 신념에 찬 분인데 갑자기 이렇게 가게 돼서 너무나 참담하다”고 했고, 이석현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얼마나 괴로웠으면 죽음을 택했을까. 지인이 죽으면 조문이 도리. 조문도 않겠다는 정당이 추구하는 세상은 얼마나 각박한 세상일까”라고 적었다. 전날 빈소를 찾은 김경수 경남도지사도 “(피해자의) 이야기는 중요하고 우리가 귀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똑같은 이유로 박 전 시장의 업적 또한 충분히 추모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문하지 않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류호정 장혜영 정의당 여성 의원들의 SNS는 여권 지지자들의 인신 공격과 비난 댓글로 도배됐다. 당 안팎에선 그동안 여성 인권에 목소리를 높여 온 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이번 사안에 대해선 상반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자 한국여성의전화 상임대표 출신인 정춘숙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에 “1992년부터 함께 여러 가지 일을 했다”며 “내 선배님,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었다. 11일 서영교 의원은 SNS에 “국민과 시민을 위해 늘 애쓰시던 그 마음 이제 하늘나라에서 함께해달라”고 했다. 반면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성폭력상담소 등 여성단체들은 피해자 보호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한국여성의전화는 “또다시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의 편에 선 우리 사회의 일면에 분노한다”고 했고 한국여성민우회는 “서울시는 진실을 밝혀 또 다른 피해를 막고 피해자와 함께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여기자협회도 12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안이 피해자들의 용기를 위축시키는 일이 돼선 안 된다”고 밝혔다. 전날 박 전 시장 조문 계획을 전면 보류한 김종인 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2일 백선엽 장군 빈소에서 기자들과 만나 “(박 전 시장 조문은) 건전한 상식으로 판단해 보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통합당 의원 48명은 2차 가해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3선 서울시장이라는 큰 산에 맞선 두려움으로 인해 수년 동안 용기를 내지 못한 피해자를 사회가 보호해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은 20일 열리는 김창룡 신임 경찰청장 청문회에서 박 전 시장을 둘러싼 의혹을 논의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다. 당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심각한 상황에서 ‘공소권 없음’이라고 해서 사안을 그냥 없었던 일로 하긴 어렵다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윤다빈·강승현 기자}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합당 “이인영, 청문자료 제출 불성실”… 통일부 “충실히 제출했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스위스 유학 등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통일부의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 병역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왜 못 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며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유학 자금 출처 등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1994년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다. 통합당에서는 이 씨가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왔다고 주장하며 자금 출처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 아직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요구 자료와 서면질의는 들어온 바가 없다”고 반박했다. 통일부는 김 의원을 향해 “‘민감해서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와 반박문을 통해 “야당 청문위원이 마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기현 “이인영, 아들 유학 자료 제출 거부” vs 통일부 “충실히 제출”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아들의 군 면제와 스위스 유학 등을 둘러싼 야권의 의혹 제기와 관련해 미래통합당과 통일부가 날선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김기현 의원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후보자가 야당 의원의 각종 자료제출 요구에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불성실하다”며 “자녀 병역 이행과 불분명한 스위스 유학자금 출처에 대한 구체적 자료도, 후보자의 재산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도, 납세 등 기본 체크사항도 못 주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왜 못주냐고 했더니 너무 민감해서라고 한다”며 “국회가 너무한 것 아니냐고 오히려 큰소리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누가 청문위원이고 누가 후보자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이 후보자 아들의 병역 면제와 유학 자금 출처 등을 두고 현미경 검증을 예고한 상태다. 1994년 생인 이 후보자의 장남은 2016년 3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을 받고 면제 판정을 받았으며, 스위스로 유학을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통일부는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내고 “인사청문요청안 서류를 통해 후보자의 재산, 납세, 병역 등에 관한 자료를 충실히 제출했다”며 “후속 자료 요구와 관련해 아직 외통위 전체회의가 개최되지 않아 공식요구 자료와 서면질의는 들어온 바가 없다”고 적극 반박했다. 통일부는 김 의원을 향해 “민감해서 줄 수 없다와 같은 입장을 전달한 적이 없는데,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고 불쾌함을 표현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와 추가 반박문을 통해 “야당 청문위원이 마치 없는 이야기를 지어낸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행태에 강력한 유감”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 기재된 것을 가지고 자료를 제출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정치권 “박원순 사망 안 믿긴다” 충격

    박원순 서울시장 사망 소식에 정치권도 놀란 표정을 감추지 못했다. 9일에도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와 면담 일정을 잡는 등 박 시장이 평소와 다름없는 행보를 보였던 만큼 더욱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경찰의 수색 진척 상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등 상황 파악에 주력했다. 일부 참모들은 퇴근을 미룬 채 비상대기를 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에서도 박 시장의 ‘이상 징후’를 전혀 발견하지 못했다”며 “박 시장과 평소 친분이 있는 의원들도 수사기관의 공식 발표 전까지 한동안 제대로 된 상황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특히 박 시장은 부동산 공급 대책 문제를 두고 9일 저녁 김태년 원내대표와 약속을 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 등 부동산 공급 확대 방안을 두고 물밑 대화를 진행해 왔다. 여권 관계자는 “8일 민선 5, 6기 지방자치단체장들 만찬 자리에서도 시종일관 유쾌한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4월 총선에서 대거 당선된 ‘박원순계’ 민주당 의원들 역시 충격에 빠진 모습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된 박원순계 의원은 10여 명에 이른다. 재선인 기동민 의원(서울 성북을)을 비롯해 비서실장 출신인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갑)과 윤준병(전북 정읍-고창), 김원이(전남 목포) 의원 등이 박원순계로 꼽힌다. 박 시장과 가까운 한 민주당 의원은 “박 시장이 이날 친한 의원 몇몇과 만나기로 약속돼 있었는데 갑자기 취소됐다”며 “몸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했다”며 당황스러워했다. 박 시장이 당내 박원순계 약진을 계기로 당 안팎 인사들과 접촉면을 넓히며 ‘대선 물밑 작업’을 해왔다는 점에서 그의 사망 소식은 더 큰 충격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박 시장과 서울시에서 함께 근무했던 한 인사는 “박 시장이 정무부시장 자리를 늘려 총선에서 낙선한 전직 의원들을 기용하는 등 대선을 위한 ‘기반 마련’에 열중했었다”며 “먼 미래까지 내다봤었는데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믿기지 않는다”고 했다. 평소 박 시장에게 날을 세우던 미래통합당도 당황하기는 마찬가지였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저녁 소속 의원들에게 “여러모로 엄중한 시기”라며 “언행에 유념해 주길 각별히 부탁드린다”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한 통합당 재선 의원은 “아무리 다른 당 지자체장이더라도 서울시장 아니냐. 박 시장이랑 논의할 것도 많은데…”라고 말했다.강성휘 yolo@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통합당 “명백한 국정농단… 국가 사법체계 교란”

    미래통합당은 9일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입장문 가안을 입수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것을 ‘국정농단’으로 규정하고 공세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해 관여하는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한다”며 “법무부 내 논의가 사전에 전달됐는지 분명히 밝히고 최 의원도 입수 경위에 대해 ‘인터넷에 도는 것 보고 올렸다’고 하지 말고 정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만약 법무부 가안이 전달된 게 맞으면 전달자는 엄중히 징계받아야 한다”고 했다. 통합당 법제사법위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공식 문서가 합법적 공식 계통을 벗어나 특정 인사들에게 유출된 것은 ‘국정농단’의 본질을 이루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내로남불 식의 도덕적 파탄을 넘어 국가 사법체계까지 교란한다는 측면에서 비선 실세의 국정농단보다 훨씬 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추 장관은 유출 경위, 유출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즉각적인 감찰을 단행할 것을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통합당은 국회 법사위를 소집해 윤석열 검찰총장의 출석을 요구하기로 했다. 최근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과 관련해 윤 총장의 입장을 듣기 위한 차원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개최 요구를 거부하고 있어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인영 재산 10억-박지원 17억 신고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박 후보자는 육군 병장으로 1967년 만기 제대했다. 박 후보자는 두 딸이 1994년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고 신고했다. 각각 1983년, 1985년생인 두 딸은 11세과 9세 때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이들은 현재 미국 국적을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文대통령, 이인영·박지원 후보자 국회 인사청문요청안 재가

    문재인 대통령은 8일 이인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 박지원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했다. 후보자 지명 발표 이후 5일 만이다. 이날 국회에 제출된 요청안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본인 명의 재산으로 총 17억7385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본인 명의 서울 영등포구 아파트(14억7000만 원)를 신고했고, 예금은 3억9000여만 원을 보유했다. 1000만 원 상당의 밀레니엄 힐튼 서울 호텔 헬스클럽 회원권도 포함됐으며, 채무는 총 1억4683만 원이다.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이 후보자는 배우자와 어머니, 아들까지 합쳐 총 10억758만 원을 신고했다. 부동산은 배우자 명의 서울 구로구 아파트(2억3100만 원)와 어머니 명의 충북 충주시 아파트(9100만 원)를 각각 신고했다. 예금은 본인과 배우자 명의로 각각 1억8872만 원, 4억884만 원을 적었다. 이 후보자는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수형 전력으로 군 복무를 면제 받았으며, 장남 이모 씨는 척추관절병증으로 5급 전시근로역 판정을 받았다. 인사청문회법상 국회는 청와대가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 이에 따라 국회는 27일까지 청와대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해야 한다. 이 때까지 청문보고서가 송부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고 이후에는 임명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이날 야당 몫 국회부의장직을 거부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정보위원회 소관의 국정원장 후보자 청문 일정은 차질 없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국회법상 정보위원은 국회부의장과 교섭단체 대표가 협의해 선임하도록 돼 있는데 이미 통합당이 자당 소속 정보위원 명단을 제출했기 때문에 정보위 구성에 문제가 없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0-07-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합당 “추미애, 특검 요청하라”… 與 “정쟁거리 만들지 말라”

    미래통합당은 6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특별검사제 도입을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쟁거리를 만들어선 안 된다”며 즉각 선을 그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추 장관이 정말 중립성 시비를 피하려면 먼저 특검을 요청하고, 그것이 안 될 때는 국회가 나서서 특검을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2일 수사지휘 공문을 통해 윤 총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취재와 관련해 소집을 결정한 전문수사자문단의 절차 중단을 요구했고, 이를 둘러싼 논란이 검찰 안팎에서 커지고 있다. 주 원내대표는 또 “기본적으로 추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권한남용이라고 보지만 윤 총장도 자신의 측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공격을 받았다”며 “이런 경우 누구나 승복하는 수사 수단은 국회에서 추진하는 특검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즉각 거부 의사를 밝혔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도 국회 복귀와 함께 특검이니 국정조사니 무리한 정쟁거리만 말할 게 아니라 민생을 위해 일하는 국회에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데 지금 특검을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다만 당 내부에서는 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별도로 특임검사를 두고 수사를 절충시키자는 의견도 나왔다. 박범계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검찰 조직을 전부 다 위기에 몰아넣는 선택은 안 할 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수사팀과 특임검사가 함께 공조하는 방식의 절충”을 제안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7-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해찬 “규제만으로 한계”… 부동산 정책실패 인정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시장 혼란에 사과하면서 다주택자를 겨냥한 종합부동산세 인상 등 대대적인 투기 환수대책 추진을 예고했다. 하지만 4·15 총선을 앞두고 후보자들로부터 ‘실거주 1주택 외 매각서약’을 받았던 민주당 의원 176명 중 40명 안팎이 여전히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다주택 의원들이 2년 내에 주택을 매각할 것”이라면서도 다주택 의원이 몇 명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부동산 정책 논란에 대해 재차 사과하면서 투기 환수대책을 마련하고 종합부동산세법을 이달 내에 처리하겠다고 했다.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해찬 대표는 “최근 부동산 시장이 매우 불안정해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고 두 차례 사과했다. 이 대표는 “현재 가계 유동성이 1500조 원이 넘어가는 상황이라 주식과 부동산 같은 자산에 투자가 집중되기 마련이고 지역 규제와 금융 규제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 임대사업자 정책과 함께 투기소득 환수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대책을 수립해 내 집 마련과 주거 불안감을 해소할 근본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다주택자 등 투기성 주택 보유자에 대한 부담 강화를 주문하자 다주택자를 겨냥한 투기이익 환수 대책 도입 방침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이달 중으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투기수요 불길이 완전히 꺼질 때까지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겠다”며 “지난해 12·16대책과 올해 6·17대책 후속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다주택 공직자는 정부의 정책 의지를 훼손한다는 점에서 스스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날 다주택 의원의 매각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도 다주택 의원 현황과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사항은 밝히지 않았다. 민주당 허윤정 대변인은 최고위원회의 직후 “당에서는 총선 당시 후보자들이 서약한 (다주택자 부동산 처분) 서약 이행 내용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고 있으나 어느 시점에 어떻게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 확정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4·15 총선 출마자를 대상으로 ‘솔선수범’을 강조하며 수도권 등 부동산 규제 지역에 실거주 1주택 이외의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 출마자에 대해 부동산 매각 서약서를 받았다. 허 대변인은 “원내에서 다주택 의원 명단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 내용을 답변드리기 어렵다”며 “구체적인 관련 내용을 언제 어떻게 공개하겠다는 계획이나 날짜는 정하고 있진 않다”고 했다. 총선 전 주택 매각 서약서를 쓴 다주택 의원 중 몇 명이 아직 주택을 매각하지 않고 있는지 공개할 수 없다는 것. 당선된 의원은 2년 이내에 실거주 외 주택을 매각해야 하며, 서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징계 조치가 취해진다. 이와 관련해 허 대변인은 “현재로서는 (다주택 의원들이) 당연히 2년 내에 이행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17명으로 민주당이 10명(탈당한 의원 2명 포함), 통합당이 5명이다. 최혜령 herstory@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7-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박원순 “통합당 다주택 보유자 훨씬 많아” 주장에…野 반응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3일 “미래통합당도 ‘다주택자는 집을 팔라’는 문재인 대통령 지시를 따랐으면 좋겠다”고 했다. 다주택자인 청와대 참모들도 집을 팔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박 시장이 야당 의원들에게는 팔라는 주장을 편 것이다. 박 시장은 이날 한 라디오방송에서 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시장은 “청와대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보유에 대해서 대통령이 ‘이 달 중으로 처분해라’고 강력히 권고했다”며 “지금 통합당에는 다주택 보유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원내대변인은 “팩트체크를 정확히 하시라. 훨씬 적다”고 반박했다. 이에 박 시장은 “적더라도 그걸 처분할 생각이 있냐”며 “다 처분하라는 지시가 있다”며 다시한번 문 대통령의 권고사항을 강조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청와대의 내로남불 그리고 여당의 내로남불이 계속되고 있다”며 “청와대에 있는 수석들이나 실장님들이나 다 집값들이 엄청나게 올랐다”고 했다. 그러면서 “(노영민 비서실장이) 말씀하신 지가 벌써 1~2년이 됐는데 지금까지 뭐했냐”며 “자기 집값 오르니까 좋겠다”고 비꼬았다. 박 시장은 “그럼, 두 당이 동시에 (처분)하시는 걸로…”라며 대화를 끝냈다. 그러면서 “저도 처분하고 싶은데요. 저는 죄송하지만 집이 따지고 보니까 없네요”라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박 시장은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 폭등했다’는 최 원내대변인의 지적에 대해서는 “세입자 보호 대책도 필요한데 베를린 시장은 5년 동안 임대료를 동결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서울시장은 이런 법 권한이 없다”며 “그런 법이 제출되면 미래통합당이 통과시켜주겠느냐”고 묻기도 했다. 한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지난달 4일 발표한 ‘21대 국회의원 부동산 재산 현황’에 따르면 국회의원 300명 중 88명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주택 보유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43명으로 가장 많았고 통합당은 41명이었다. 3주택 이상자는 17명으로 민주당이 10명(탈당한 의원 2명 포함), 통합당이 5명이다. 윤다빈기자 empty@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통합당, 文정권 겨냥 ‘금융비리 특위’ 만든다

    미래통합당이 5000억∼1조 원대 투자 손실을 낸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옵티머스자산운용 사건 등의 금융사건 피해자 대책 및 정관계 비리 의혹을 조사할 당 특위를 구성하기로 했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2일 “다음 주쯤 당 비상대책위원회나 정책위원회 산하에 문재인 정권의 금융비리대책특위를 구성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일단 금융사건의 원인 파악과 피해자 구제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다만 당내에선 “‘문재인 정부 첫 게이트’가 최근의 금융 사건들에서 시작될 조짐이 있다. 당력을 정관계 의혹 조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특위의 조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 활동을 오래 한 3선 유의동 의원이 맡기로 했다. 유 의원은 금융 분야에 정통한 현역 의원들과 외부 인사 등을 섭외해 특위를 구성할 계획이다. 유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조사 과정에서 현 정권 인사들과의 (로비 의혹) 관련성이 나오면 함께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수사 결과 ‘라임의 전주(錢主)’로 알려진 김봉현 스타모빌리티 회장을 정치권에 연결해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강세 스타모빌리티 대표는 2015년 전현직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과 필리핀 여행을 다녀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다. 옵티머스 사건에선 이혁진 전 대표와 현 정권 핵심 인사와의 연관성, 비호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 민주통합당 후보로 총선에 출마하기도 했다. 당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파이시티 사건, 박근혜 정부의 미르재단 의혹 등은 모두 집권 4년 차 때 터진 권력형 게이트”라며 “정권 차원에서 검찰을 억누르고 있는 현 상황에선 야당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윤석열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것”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 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집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질의에서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검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채널A 이모 전 기자의 신라젠 사건 취재와 관련한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 데 대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감독권자로서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열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이 해임건의안 상정을 주장한 데 대해 회의 직후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 보겠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추미애 “더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할 것”…윤석열 겨냥 지휘권 발동 시사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1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지금까지는 지켜봐왔는데 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저도 결단할 때 결단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상당히 고민했고, 지켜보기 어려운데…”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선 추 장관의 이날 발언을 놓고 검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을 발동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검찰청법 8조는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추 장관은 “최고 통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개입할 상황까지 갔다고 보느냐”라는 질문에는 “현재 조사 중으로 신속히 조사가 끝나면 제가 책임지고 또 지휘 감독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추 장관은 윤 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두고 대립하고 있는데 대해 “검찰 사무에 대한 최종 지휘 감독권자로서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사이의 충돌 사태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 송구하다”고 했다. 이 문제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검찰 내부의 문제다. 청와대가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추 장관은 박범계 의원이 ‘장관님의 지휘 감독이 먹히고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하자“아직 제가 지휘에 나아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 아들의 군 휴가 미복귀 의혹 수사에 착수했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저의 아들 신상문제가 언론에 미주알고주알 나갔다. 제가 보호하고 싶은 아들의 신변까지 밝히는데 대단하다, 경이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고 감탄했다”고 했다. 이어 “더는 (아들을) 건드리지 말았으면 한다. 저는 참지만 저의 아들 같은 경우는 군 복무를 하루도 빠짐 없이 했고 사실 한 쪽 다리 수술을 했다”며 “제가 국회의원이 아니면 다시 신체검사를 받으면 (군대를) 안 가도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당내 율사 출신 의원들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추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추진을 논의했다. 주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해임건의안을 검토하고 제출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결론을 내지는 않았다”면서도 “(의원들의) 의견을 더 수렴해보겠다”고 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박형수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얼마 전 대통령이 총장과 잘 협의해서 검찰 업무를 처리하라고 장관에 지시했는데 이를 어기고 총장에 지시를 강요하는 상황이다. 헌법상 보장된 야당의 권리인 해임건의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임계 보류는 국회의장 권한남용”… 통합당, 권한쟁의심판 청구 검토

    미래통합당은 국회 상임위원장 선출을 위해 소속 의원 103명의 상임위원회를 강제로 배정한 박병석 국회의장을 상대로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 전날인 지난달 29일 통합당 의원 103명 전원이 국회사무처에 제출한 상임위 사임계에 대해 박 의장이 30일 보류 결정을 내리자 법적 대응을 예고하고 나선 것. 주호영 원내대표는 30일 오전 열린 비상의원총회에서 “상임위 강제 배정은 통합당 국회의원 권한 침해이고, 국회의장에게 맡겨진 권한을 남용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원내 교섭단체의 역할과 야당의 지위는 묵살했다고 해도, 우리가 바둑판의 돌도 아니고 여당과 청와대가 지시하면 메워주기 위해 상임위에 앉아 있어야 하는 들러리냐”며 박 의장을 비판했다. 권한쟁의 심판은 국가기관이나 지자체 사이에 서로 권한을 두고 다툼이 생긴 경우 헌법재판소가 헌법 해석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다. 통합당은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이 진행 중이던 지난달 28일 박 의장이 주 원내대표에게 “상임위원 명단을 미리 내지 않으면 9월까지 사·보임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한 발언을 문제 삼고 있다. 박 의장의 ‘사·보임 불가’ 발언이 국회의장 권한의 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교섭단체 대표의 소속 당 의원들의 사·보임 요청을 받아들여야 한다. 다만 지금처럼 동일한 임시국회 내에서의 사·보임 요청은 받을 수 없다는 해석도 있다. 국회의장 측은 “보임 없이 사임만 시키는 것은 국회법상 맞지 않다”고 맞서고 있다. 의장 공보수석실은 30일 입장문을 내고 “다른 위원회로의 보임 없이 전체 위원을 사임시키는 것은 국회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소속 의원의 상임위를 재배정하려는 경우에는 국회법 제48조에 따라 위원 개선(사임 및 보임) 요청이 가능하다”고 했다. 의장실 관계자는 “통합당 의원들이 사임뿐 아니라 보임을 위한 상임위 신청을 하면 국회법에 따라 사·보임을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與 “7월 임시국회 곧바로 소집”… 공수처법 개정 명분쌓기

    초유의 단독 국회를 꾸리고 3차 추가경정예산의 ‘초스피드’ 처리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즉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7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선 추경 처리에 ‘올인’한 뒤 곧바로 7월 임시국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입법 드라이브에 나서겠다는 것.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에 대한 ‘비토’ 입장을 분명히 한 가운데 민주당에선 “통합당의 비협조로 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어려워졌다”며 공수처법 개정 ‘명분 쌓기’에 나섰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한 비상시기에 국회가 쉬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6월 국회가 끝나는 대로 7월 임시국회를 소집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상임위 독식에 대해 “국민께 송구스럽다”면서도 “국회 정지 상태를 막고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했다. 원 구성을 둘러싼 정국 경색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의 1호 당론인 ‘일하는 국회법’ 통과를 내걸고 다시 국회를 소집하겠다는 취지다. 여권 관계자는 “7월 휴가철에는 임시국회를 연 전례가 별로 없지만 8월 임시국회까지 기다리지 않고 시급한 주요 법안 처리에 나서려는 것”이라며 “야당의 대책 없는 ‘보이콧’이 이어진다면 민주당의 단독 국회가 여름 내내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일하는 국회법’과 질병관리청 설치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은 물론이고 공수처 후속법, 부동산 규제법, 과거사법 처리를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일하는 국회법에 그동안 거론돼 온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 폐지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통합당의 반발이 작지 않을 것으로 보고 7월 국회 동안 관련 부처들로부터 추가로 업무보고를 받은 뒤 법안 발의 및 처리에 속도를 올릴 계획이다. 민주당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에 대비하기 위한 민생 및 경제 관련 법안도 7월 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특히 7월 임시국회의 핵심은 공수처 후속 법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날 통합당의 비협조를 이유로 공수처법에 명시된 7월 15일 공수처 출범이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다. 이날 김영진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한 라디오에서 거듭 여야 협의를 강조하며 “(출범 날짜를 지키기는) 물리적으로 현재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한 원내 관계자는 “공수처는 정치적 부담이 커서 늦어지면 9월 국회까지 미뤄질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비토권’이 명시된 공수처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 수석은 “현재로선 공수처법 개정 계획은 없다”면서도 “법을 시행하면서 만약 그 속에서 문제점이 드러나면 개정을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때문에 정치권 안팎에선 민주당이 야당 협조를 기다리며 명분을 쌓다가 결국 공수처법 개정 드라이브에 나서지 않겠냐는 관측도 많다. 민주당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야당이 기한 내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지 않으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을 추천토록 하는 내용의 공수처장후보추천위 운영 규칙안을 개원 직후 대표발의한 상태다. 백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발의한 규칙안만으로는 공수처법이 인정하는 야당의 비토권을 뛰어넘을 순 없다”며 “끝내 통합당에서 협력하지 않는다면 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다”고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뒀다. 박범계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해찬) 대표가 말한 공수처법 개정도 포함해 공수처가 제때에 제대로 출범하게 할 모든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은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 재추진 의지도 드러냈다. 김 원내대표는 통합당이 종전선언 논의 중단을 촉구한 데에 대해 “냉전시대의 낡은 사고에 갇힌 시대착오적 선동이고 무지에 가까운 말”이라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아직 냉전적 사고에 젖어 일본 아베 신조 정부와 똑같은 태도를 취하는 것에 정말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앞서 범여권 의원 173명이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을 발의한 점을 거론하며 “미국 행정부 내 보수 강경파와 아베 정부 방해로 실패했지만 한반도 평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다시 한 번 종전선언을 추진해야 한다”며 “종전선언 촉구 결의안의 국회 채택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 김지현 jhk85@donga.com·강성휘·윤다빈 기자}

    • 2020-07-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원구성 의견 접근… 29일 최종담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8일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달여에 걸친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배달 죽으로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어진 협상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2년 맡은 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년간 맡는 안과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합의안 서명 직전 단계까지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직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29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라면서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담판이 결렬될 경우 초유의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중재하되, 결과에 무관하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을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협상(타결)이 안 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인 데 따른 것이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법사위장 절충안 찾았을 가능성… 野 국정조사 요구도 의견 접근

    과연 막판 반전을 이뤄낼 것인가.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 하루 전인 28일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한 달 가까이 끌어온 여야의 원 구성 협상이 극적인 타협점을 찾아낼지 주목된다. 29일 최종 협상을 지켜봐야겠지만 21대 국회 첫 원 구성이 무산되는 데 부담을 느낀 여야가 한 발짝씩 물러나지 않겠느냐는 관측이 조심스레 흘러나오고 있다.○ 여야 “상당한 진척, 29일 오전 최종 결정”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5시 15분경부터 국회의장실에서 민주당 김태년,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와 약 3시간 반 동안 회동을 갖고 원 구성 협상을 시도했다. 오후 7시경에는 20여 분의 휴식시간이 주어졌고 배달시킨 죽을 함께 먹으며 협상을 이어갔다. 회동 중 바깥으로 웃음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기도 했다. 회동 종료 후 한민수 국회 공보수석은 “회동에서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 여부는 내일 오전 10시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고 밝혔다. 여야는 이날 통합당의 ‘윤미향 의원 기부금 유용 의혹’과 ‘굴욕적 대북정책’ 국정조사 요구 등에 대해 일부 의견 접근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민주당은 “국정조사는 원 구 성 협상과 별개의 사안”이라며 이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다. 양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합의문 초안까지 마련하는 데 의견을 좁혔으나 최종 서명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최종 합의 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박 의장은 이날 합의안에 대한 ‘비밀 유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통합당 원내 관계자는 “그간 쟁점이 된 모든 걸 논의했다. 일부 의견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협상의 가장 큰 쟁점인 법사위원장 자리를 두고는 여야 모두 협상의 여지가 많지 않았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26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2년 뒤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법사위원장을 갖도록 하자”고, 통합당은 “2년 임기의 법사위원장직을 여야가 1년씩 맡거나, 21대 국회 전반기 후반기로 나눠 맡자”는 제안을 했으나 서로 수용하지 않으며 평행선을 달려왔다. 민주당은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전 원내지도부 오찬에 이어 비공개 회의를 갖고 “법사위원장을 나눠 맡을 수 없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다만 파국을 우려한 여야 원내대표가 이날 협상에서 새로운 절충안을 찾았을 가능성도 있다. 박 의장은 이날 회동 직후 한 수석을 통해 “29일은 본회의를 개의하고, 이번 회기(7월 4일) 내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합의가 이뤄질 경우 공석인 12개 상임위원장 전체에 대한 표결을 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 결과에 상관없이 29일 상임위 구성을 완료한 후 30일부터 3차 추경안 심사에 돌입한다는 입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 다음 달 15일까지 공수처장 후보자 추천을 요구하는 등 ‘공수처 드라이브’를 건 데 대해서도 공수처 후속 3법(국회법,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 운영규칙) 처리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회 원 구성이 마무리될 경우 민주당에서는 5·18민주화운동을 부인하거나 비방, 왜곡하는 경우 최대 7년의 징역에 처하는 ‘5·18역사왜곡처벌법’을 비롯해 여순사건 특별법, 제주 4·3특별법 등 과거사법도 입법화할 것으로 보인다. ○ 통합당 추인 여부가 관건 될 듯관건은 통합당이 합의안을 추인할지 여부다. 전날 경북 울진 불영사에서 부친의 49재를 마친 통합당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4시 30분 국회에서 박 의장을 따로 만나 재차 중재를 요청한 뒤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여하는 등 합의에 공을 들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을 마친 뒤 주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29일 오후 1시 반 긴급 비상의원총회를 소집한다”고 밝혔다. 그는 “원 구성과 관련한 의원 여러분 전원의 의견을 구하고자 하오니 저녁 일정을 가급적 별도로 잡지 말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만일 통합당에서 합의안 추인이 불발되고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전석 독식이 현실화될 경우 정국 경색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상임위원장 표결을 강행할 경우 향후 국회 의사일정을 보이콧하고, 여권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박성진 기자}

    • 2020-06-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여야 원구성 마라톤 협상 “상당한 의견 접근”…29일 최종 담판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이 28일 마라톤 협상 끝에 ‘상당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달 여에 걸친 원구성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될지 주목된다. 여야는 29일 오전 10시 최종 담판에 나서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3시간 반 동안 협상을 이어갔다. 배달 죽으로 저녁식사를 먹으며 이어진 협상에선 법제사법위원장을 민주당이 2년 맡은 뒤 2022년 3월 대선에서 승리한 당이 2년간 맡는 안과 통합당이 주장하는 국정조사 수용 범위 등이 테이블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고, 합의안 서명 직전 단계까지 협의가 진척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한민수 공보수석비서관은 회동 직후 “상당한 의견 접근이 있었다”며 “최종 합의여부는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장 주재로 원내대표 회동을 갖고 결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대변인은 “양당 간 논의된 내용을 충분히 협의했고, 다시 진지한 협의를 이어갈 예정”이라며 “29일 오전 10시면 최종 합의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통합당 배현진 원내대변인은 “모든 상황은 가변적”이라면서도 “내일 오전 회동 결과를 주목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담판이 결렬될 경우 초유의 ‘집권 여당의 상임위원장 독식’이 현실화할 될 가능성이 높다. 박 의장은 29일 오전 마지막 협상을 중재하되, 결과에 무관하게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원 구성을 결론내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박 원내대변인은 “협상(타결)이 안 되면 29일 본회의에서 정보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상임위원장을 모두 선출한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정보위원장은 국회부의장과 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통합당 몫 국회부의장이 공석인 데 따른 것이다. 조동주 기자 djc@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추미애, 尹겨냥 “장관 말 들으면 좋게 지나갈텐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5일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제 지시의 절반을 잘라 먹고, 틀린 지휘를 했다. 장관 말을 들으면 좋게 지나갈 일을, 지휘랍시고 일을 꼬이게 만들었다”며 작심 비난을 했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수수 사건과 관련한 위증교사 진정 사건의 조사 주체를 놓고 윤 총장을 연일 비판해 온 추 장관은 이날 공개석상에서 4분여에 걸쳐 전례를 찾기 힘든 표현을 쏟아내 논란이 일고 있다. 대검은 공식적인 반응을 자제한 채 침묵을 이어갔다. 추 장관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개최한 ‘초선의원 혁신 포럼’에 참석했다. 추 장관은 포럼 강연자로 나와 “말 안 듣는 검찰총장과 일해 본 법무부 장관을 본 적이 없다”고 했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명시한 검찰청법 8조를 거론하며 “대검 감찰부에서 감찰하라고 했는데 총장이 (이를) 어기고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에 내려보내고, (이후 다시 총장이) 대검찰청 인권부에서 총괄해 보라고 했다”며 “장관이 지휘했으면 따라야 되는데 (총장) 본인이 다시 지휘를 했다”고 했다. 그는 “검찰청법에 재지시가 없지만 (총장이) 말을 안 들으면 재지시를 내리겠다고 했다”며 “검찰 오류로 장관이 재지시를 내린 게 검찰사에 남으면,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아닌 대상이 됐음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역대 장관이 이런 총장과 일해본 적도 없다. 제가 샤워하며 재지시를 생각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해방이 돼서 전부 태극기를 들고 나와 대한민국 독립만세를 외쳐야 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일제 경찰을 불러서 신고해야 한다고 하는 건 시대 흐름을 모르는 것”이라고 힐난하기도 했다. 이날 강연에 참석한 민주당 초선 의원 30여 명은 발언 중간중간에 박수를 보냈고, 일부 참석자는 추 장관에게 “(21대) 국회의원을 했으면 최초 여성 국회의장이 됐을 것”, “대통령을 하시라”고 말하기도 했다. 추 장관은 이날 강연에 앞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립방향’ 공청회 축사를 통해서도 “정권 봐주기 수사, 정권 코드 수사 또는 경우에 따라서 검찰 스스로 정치를 하는 듯 왜곡된 그런 수사를 우리는 목격했다”며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게 좋다라고 했더니 난리가 났었다”고 했다. 그는 이어 “파사현정(破邪顯正·그릇된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 정신에 부합하는 올바른 공정한 검찰권의 행사가 있었던가를 우리는 반성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6차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당부했고,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윤 총장을 거론하지 말라며 당내 의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그럼에도 여권 내에서는 윤 총장에 대한 공세가 잇따르고 있다. 김두관 의원은 23일 “자신의 장모 혐의는 물론 검찰 제 식구 감싸기와 야당의 명백한 비리 사건은 수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법꾸라지를 넘어 법뱀장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야 할 수준”이라고 했다.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개인 의견임을 전제로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 “윤 총장이 결단할 문제”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추 장관 역시 이날 문 대통령의 협력 당부에 대해 “인권수사 제도 개선에 대해서 협력하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다빈 empty@donga.com·황성호 기자}

    • 2020-06-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