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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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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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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이낙연 “추경 통과된 뒤에 거취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이 24일 당 대표 출마 선언 여부와 관련해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이 통과된 후에 거취를 발표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보고회를 마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종료 시점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통과시킬 방침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이달 초 출마 선언 방침을 밝혔다가 조기 당권선거 과열 우려에 코로나국난극복위가 종료되는 이달 말로 늦춘 바 있다. 최근 국회 원 구성이 늦어지면서 3차 추경안 처리가 지연된 데다 남북관계가 경색되는 등 대내외적인 위기 국면 속에서 또 한 번 다음 달로 선언을 미룬 것. 다만 이 의원 측은 출마선언문 초안 작성에 나서는 등 출마 채비는 갖추고 있다. 이 의원을 돕고 있는 한 의원은 “출마 선언이 늦어질수록 당내 억측이 많아지는 만큼 더 이상 미루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위원장을 맡은 코로나국난극복위는 이날로 활동을 종료했다. 이 자리에는 김태년 원내대표와 윤호중 사무총장, 김진표 조정식 윤관석 이광재 의원 등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각종 논쟁적 사안에 대한 자신의 해법을 ‘오이 먹기’에 비유해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오이는 머리부터 먹으면 써서 못 먹지만 꼬리부터 먹으면 (쓰지 않아) 상당한 정도까지 먹을 수 있다”며 “서로 견해차가 별로 없는 것부터 시작하면 문제 해결이 쉬워질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본소득 도입론에 대해서는 “사회적 논의가 이제 시작된 단계인데, 당이 공식적으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은 빠르다”고 했다. 비대면 진료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당장 대응해야 할 문제가 많은데 그런 논쟁적인 문제에 먼저 빠지는 것은 지혜롭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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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태년-주호영 ‘원구성’ 심야 사찰협상 결렬

    국회 원 구성을 두고 대치를 이어가던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강원 고성군 화암사에서 전격 회동해 5시간 넘게 협상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이 3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드라이브에 다시 나설지 주목된다. 이날 회동은 주 원내대표가 머물고 있는 화암사로 김 원내대표가 찾아가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안한 ‘민주당과 통합당이 법제사법위원장을 1년씩 나누는 방안’을 포함해 다양한 제안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협상을 이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통합당 핵심 관계자는 “주 원내대표가 전화로 ‘김 원내대표에게 체포됐다’고 하더라. (민주당이) 불교계를 수소문해 (주 원내대표를) 불쑥 찾아왔지만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24일 오후 강경한 입장을 담은 대국민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회동 후 “이제 예결위원장을 (추경안 처리를 위해 임시로)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아니면 통합당이 갖고 국회로 복귀하느냐의 문제만 남았다”고 말했다. 앞서 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집권당으로서 선택하고 결정하겠다. 그리고 그 결과에 책임지겠다”며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을 위한 최후통첩을 날렸다. 민주당은 3차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하고 있지만 통합당은 “18개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다 가져가라”는 강경론을 고수하고 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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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위로 끝난 ‘사찰 회동’… 주호영 “김태년, 복귀 호소만 했을 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미래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가 23일 ‘화암사 회동’으로 공전 중인 21대 국회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으나 타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원내대표와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주 원내대표가 칩거 중인 강원도 고성군 화암사를 방문해 회동을 가졌다. 이들은 민주당이 단독 선출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임기를 나누는 방안을 비롯해 여러 협상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박병석 국회의장은 양당이 법사위원장을 1년씩 나눠 맡는 방안을 협상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두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에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 관계자를 통해 “김 원내대표가 불쑥 찾아왔지만 새로운 제안은 없었다. 국회 복귀만 호소할 뿐이었다”고 회동 분위기를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회동 후 당을 통해 “오늘 회담에서 국회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양당의 긴장은 최고조에 달했다. 김 원내대표는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망부석도 아니고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했다. 민주당은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3일 추경안 처리를 위한 원 구성 데드라인을 26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소속 의원들에게 25, 26일 국회 근처 비상대기를 주문한 상황이다. 하지만 김 원내대표가 이날 강원도로 이동해 막판 협상에 나선 데는 야당의 ‘입법 독재’ 프레임에 대한 우려가 컸기 때문이다. 김영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라디오에서 ‘18개 상임위원장 싹쓸이’에 대해 “(지도부 내에서) 검토한 바는 없다. 국민의 뜻에 따라 (여야) 11 대 7로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하는 것이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다. 통합당은 ‘법제사법위원장 자리 없이는 모든 상임위원장 보이콧’이라는 배수진을 고수했다. 그간 주 원내대표는 16일 국립서울현충원에 이어 이순신 장군 사당인 충남 아산 현충사를 찾은 이래 전국 사찰을 누비며 칩거를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가 16∼23일 거쳐간 사찰은 전북 고창 선운사, 전남 장성 백양사, 전남 구례 화엄사, 경남 남해 보리암, 경남 하동 쌍계사와 칠불사, 경북 울진 불영사, 충북 보은 법주사, 강원 고성 화암사 등 8곳 이상이며 이동 거리가 1500km를 넘는다. 주 원내대표는 개인적 인연이 있는 스님이 있는 사찰 위주로 방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의 팽팽한 신경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20대 국회 임기 만료로 폐기된 법안 36건을 무더기로 심의, 의결하고 국회 제출을 예고했다. 개점휴업 상태인 국회를 압박하고 나선 것. 이날 의결된 법안에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보수 공시 강화 및 내부 운영의 투명성 기준을 강화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권익위원회를 반부패 청렴 중심의 국가청렴위원회로 재편하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포함됐다. 윤재관 청와대 부대변인은 “21대 국회 재추진 법안은 중요도와 시급성이 높은 생활밀착형 법안과 국정과제 법안”이라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조동주 기자}

    • 2020-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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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두관 “北비핵화, 협력 전제조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도 지나친 대북 유화 메시지를 내고 있어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심지어 18일에는 “비핵화는 남북협력의 전제조건이 아니다”라는 주장까지 나왔다. 비핵화 협상과 별개로 민족 화해 차원에서 남북협력사업을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는 취지지만, ‘남북협력으로 비핵화를 이끈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순환론’과도 동떨어진 주장이어서 가뜩이나 민감한 한반도 정세에 슈퍼 여당발 좌충우돌 메시지가 오히려 혼란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비핵화는 민족 화해와 교류 협력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며 “비핵화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비핵화는 국제문제고 북-미 간에 풀어야 할 사안”이라며 “그곳까지 가는 길은 반드시 한반도의 주인끼리 남북협력의 징검다리를 건너야 한다. 그 징검다리는 가장 효과적인 지름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북한이 왜 핵을 개발하게 되었나를 복기해보자”며 “냉전체제가 해체되자 북한은 동서냉전의 핵우산을 기대할 수 없게 되면서 핵개발을 본격화했고 1994년 미국의 공격 위험을 겪었다. 이 사건으로 제네바 기본합의서를 체결했지만 중유 공급을 일방적으로 중단한 것이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라고 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선제공격 우려와 비핵화 합의 파기 때문이라는 얘기다. 그러면서 그는 “비핵화 프로세스와 별도로 남북협력 프로세스를 밟아야 한다”며 “이런 일을 할 자주적이고 강단 있는 전문가로 외교안보 라인을 새로 구축해야 한다”고 했다. 미국과의 공조보다 남북관계에 무게를 둔 이른바 ‘자주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대북제재 관련 한미 협의기구인 한미워킹그룹 재조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이어졌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이 기회에 한미워킹그룹을 되짚어보고 미흡한 부분은 개선 보완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디딤돌로 삼아야 한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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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찰청장 불러 ‘전단 강력대응’ 주문… 민갑룡 “가용인력 총동원해 살포 막겠다”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가용 인력을 총동원해 전단살포를 막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대응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경찰청장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당정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21일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던 탈북자 단체는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비공개 업무보고를 갖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점을 묻는 질문에 “어림잡아 100여 곳이 된다. 100여 곳을 다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하면 다 (경찰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한 가용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으로 인한 안보 위협이 높아진 긴급 상황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 청장에게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 빌미를 줘선 안 되고, 이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 달라”고 했다. 이어 “위법 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찰이 대북전단에 대해 소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탈북민 단체 큰샘은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함으로 그를 감수해 이번 북한 인민들에게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쌀과 희망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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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력 총동원해 전단 살포 막겠다”…경찰청장, 與원내대표에 이례적 보고

    민갑룡 경찰청장이 19일 국회를 찾아 “가용인력을 총동원해 전달 살포를 막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북전단 대응 태세를 점검하겠다며 이례적으로 경찰총장 업무보고를 받은 자리에서다. 당정청의 엄정 대응 방침에 21일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던 탈북자 단체는 행사를 잠정보류하기로 했다. 민 청장은 이날 국회에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에게 대북전단 살포 대응 관련 비공개 업무보고를 갖고 “모든 불법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 민 청장은 업무보고 후 기자들과 만나 대북전단 살포 예상 지점을 묻는 질문에 “어림잡아 100여 곳이 된다. 100여 곳을 다 (대응)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하면 다 (경찰력을) 배치하기 위해 최대한 가용 인력을 동원하겠다”고 했다. 여당 원내대표가 경찰청장을 국회로 불러 업무보고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민주당은 “대북전단으로 인한 안보위협이 높아진 긴급 상황인 만큼 강력한 대응을 주문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민 청장에게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에 빌미를 줘선 안 되고, 이 문제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일이 절대 일어나서는 안 된다”며 “경찰이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단 살포를 원천 차단해달다”고 했다. 이어 “위법행위를 반복하는 이들의 동기나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비공개 최고위에서도 경찰이 대북전단에 대해 소극적으로 단속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을 압박했다. 이런 가운데 21일 인천 강화군 석모도에서 대북 쌀 페트병 보내기 행사를 진행하려 했던 탈북민단체 큰샘은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했다. 박정오 큰샘 대표는 보도자료를 통해 “김정은과 김여정의 공갈, 협박으로 대한민국 국민들께서 불안해함으로 그를 감수해 이번 북한 인민들에게 쌀 보내기 행사를 잠정 보류하기로 한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북한 독재 정권의 피해자인 쌀과 희망을 기다리는 북한 주민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다”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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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부장관 후임 이인영 유력 거론

    남북 관계 경색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김연철 통일부 장관의 후임으로 여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이 유력하게 떠오르고 있다. 다만 국회가 아직 제대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어 청와대는 후임 인선과 시점 등을 고심하는 분위기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18일 “현 상황에서 통일부 장관 후보는 이 의원밖에 없다는 분위기”라며 “다만 청와대 내부 기류는 아직 구체적인 (후보자) 이름을 거론하는 단계는 아니다”고 전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도 제안 여부에는 침묵하면서도 “(이 의원이) 거부한다는 입장은 아닌 것 같다”고 전했다. 청와대와 여당, 통일부 모두 “이번에는 정치인 출신이 통일부를 맡아야 한다”고 보는 것도 영향을 미쳤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민주당 우상호 의원도 후보군으로 거론되지만 두 사람은 고사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4선의 이 의원은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1기 의장 출신으로 민주당 내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의 리더 격이다. 고 김근태(GT) 전 의원과도 가까워 과거 통일부 장관을 희망했지만 끝내 통일부 장관으로 기용되지 못했던 김 전 의원의 숙원을 푼다는 의미도 있다. 변수는 국회 상황이다. 청와대가 후임 인선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건 국회 파행으로 국회 인사청문회가 언제 열릴지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청와대 일각에서는 “당분간 서호 차관이 장관을 대행하는 체제로 갈 수도 있다”는 말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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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권영진 대구시장, 민주당 홍의락 前의원에 “경제부시장 맡아달라” 제안

    권영진 대구시장이 홍의락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대구시 경제부시장을 제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18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권 시장은 홍 전 의원과 수차례 전화 통화를 하고 직접 만나 경제부시장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 대구는 올 4월 총선에서 여당 후보들이 모두 낙선하면서 사실상 정부와 여권의 소통 창구가 닫힌 상태다. 지역 현안 해결뿐만 아니라 국비 확보, 대형 프로젝트 등에 비상이 걸렸다. 권 시장은 홍 전 의원에게 “사실상 고립돼 있으니 꼭 도와 달라”며 간곡히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홍 전 의원은 18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심사숙고하고 있다. 어떤 결정이라도 하면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말을 아꼈다. 홍 전 의원 측 관계자는 “17일 공식 제의를 받은 것으로 안다. 주변에서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반응이 많다”고 말했다. 홍 전 의원은 페이스북에 “권 시장의 느닷없는 제의에 골이 빠개진다. 두렵습니다. 가능하면 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절할 명분을 찾고 있습니다. 그래도 명분 찾기를 실패하면 운명이라 생각하고 권 시장을 만나겠습니다. 권 시장의 상상력이 놀랍습니다”라고 썼다. 19대(비례)와 20대(대구 북을) 선거에 당선됐던 홍 전 의원은 21대에선 낙선했다. 그는 20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하며 지역 예산 확보 과정에서 상당한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대구=명민준 mmj86@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20-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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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현 시점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 어렵다”

    청와대가 17일 4·27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를 계속 추진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만큼 판문점선언의 법제화를 더 이상 고집할 수 없다는 것. 이날 오전까지 국회 비준동의 추진 필요성을 강조했던 더불어민주당도 속도조절에 들어갔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동의에 대해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무리가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청와대 회의에서 전체 상황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논의가 있었고 그런 논의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면 현 시점에서 (비준동의 추진은) 어려운 게 아닐까 한다”고 했다.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던 민주당도 이날 오후 입장을 바꿨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톤 다운(tone down)된 느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오전 송 대변인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에 대해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고 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민주당 의원 역시 오전 한 라디오에서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동의는) 포기할 수 없는 문제이고, 한반도의 평화 협력 문제는 지속적으로 우리가 인내심을 가지고 해야 할 문제지 일희일비할 문제는 아니다”라고 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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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합당 “안보리 대북 비판 결의안 추진을”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정상 재개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비판 결의안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금도를 넘었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다만 박광온 최고위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원인을 대북전단으로 규정하면서 정부의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반면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느냐”고 비판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대북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했다.김준일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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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등록금 환불’ 黨政 다른 목소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그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박재명 기자}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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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등록금 지원 방식 놓고 당정청 ‘불협화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수업 차질을 빚은 대학생 지원을 둘러싸고 청와대와 정부 그리고 여당 사이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오고 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17일 “등록금 반환은 각 대학과 학생이 논의해 결정할 일”이라며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등록금 반환 관련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회의에서 “등록금 반환은 등록금을 받은 대학이 자체적으로 결정할 문제”라며 “정부 재정으로 커버하는 것은 지금 단계에서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등록금 감면이나 반환은 각 대학이 결정할 사안으로 정부가 주체가 될 수 없다며 ‘학생 직접 지원’에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정부는 기존 대학 관련 사업을 통한 간접적인 학생 지원 가능성을 검토 중이다. 대학이 교육기자재 등을 구입하는 데 사용하는 8000억 원 규모의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용도 제한을 풀어 각 대학이 장학금 지급 등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교육부 관계자는 “기재부와 혁신지원사업비 용도 확대를 긍정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며 “6월 말까지 확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차 추경에 대학생 등록금 지원 관련 예산을 반영하는 것을 추진하기로 했다. 교육위 간사로 선임된 박찬대 의원은 이날 당정청 협의가 끝난 뒤 “등록금 반환에 대한 대학생과 학부모 요청에 대해 어떻게 응답할 건지에 대한 토론이 있었다”며 다만 “추경 과정에서 증액을 할 건지, 증액한다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 건지에 대해 이견이 있었다”고 했다. 이해찬 대표도 이날 교육부와 대학의 적극적인 자세를 요구했다. 송갑석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후 “이 대표가 등록금 반환 문제에 대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다. 곧 2학기가 돌아오는데 당과 정부에서 등록금 분납 문제부터 시작해 환급 문제에 이르기까지 선제적으로 교육위에서 논의했으면 좋겠다고 했다”고 전했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이미 대학생 집단을 여러 차례 만나 등록금 반환 및 환불 방안을 검토하고 1인당 40만 원씩 지급하는 방안 등을 시뮬레이션으로 돌려본 것으로 안다”며 “당에서 주도적으로 3차 추경을 통해 해당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긴급재난지원금 전 국민 확대 때처럼 재정당국과 여당이 대학등록금 반환 재원을 두고 다시 갈등을 빚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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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해찬 “北행동 금도 넘었다”…안철수 “文정부 굴종적 모습 웃음거리”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미래통합당은 정부에 UN 안전보장이사회 대북비판 결의안 추진을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이) 금도를 넘었다”면서도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재차 촉구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17일 “국가 간 외교에는 어떤 상황에도 넘지 말아야 할 금도가 있다”며 “판문점선언의 상징을 폭파하는 북쪽의 행동은 금도를 넘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북한의 도발은) 반짝 충격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한반도 평화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며 “더 이상의 도발을 중지하고 대화에 나서라”고 했다. 다만 민주당 의원들은 북한의 도발 원인을 대북전단 살포로 규정하면서 단호한 대처를 요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대북전단 살포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 경제에 해악을 미치는 행위란 것을 국민이 똑똑히 확인했다”고 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함으로 인해 그동안 문재인 정부의 남북관계 정책이 모두 허구였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느냐”고 말했다. 아울러 통합당은 외교안보특위를 통해 정부에 한미연합훈련 정상 재개와 UN안보리 대북비판 결의안 추진을 촉구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는 “문제의 본질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대북전단만 쫓아 허둥대던 우리 정부의 굴종적인 모습은 웃음거리가 됐다”고 정부를 비판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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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사위 차지하자마자… 檢 압박 나선 與

    미래통합당을 배제한 채 6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단독 선출한 더불어민주당은 당내 강경파 의원들을 법제사법위원회에 대거 배치하면서 ‘강공 모드’를 예고했다. 민주당은 16일 통합당이 불참한 가운데 21대 상반기 법사위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함께 검찰개혁 사법개혁과 관련해 어느 때보다 (법사위가) 국민께 지대한 관심과 높은 기대를 받고 있다”며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면서 생산적이고 효율적으로 위원회를 운영하겠다”고 했다. 신동근 의원은 “법사위가 상원 노릇을 하며 생산적이지 못했던 악습을 끝내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재선의 백혜련 의원을 간사로 선출했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박주민 의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발족한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위원을 지냈던 김용민 의원, 개싸움국민운동본부(개국본) 활동을 통해 ‘조국 수호’에 앞장섰던 김남국 의원을 비롯해 비법조인인 김종민 신동근 의원 등 대야(對野) 전투력이 높은 이들을 법사위에 집중 포진시키면서 ‘양보 없는 국회’를 예고했다. 21대 국회 법사위 출범 첫날부터 김종민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며 검찰을 압박했다. 그는 이날 라디오에서 윤 총장이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위증을 강요했다’는 진정 사건을 대검찰청 감찰3과가 아닌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에 배정한 것과 관련해 “윤 총장을 법사위에 소환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중앙지검 인권감독관은 검찰 내부에서 윤 총장과 가까운, 특수라인에 속한 분이다. 이 진정 사건을 이관한 건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새 법사위가 열리면) 모든 점을 윤 총장에게 직접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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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법조인 법사위장, 첫 인사가 “사법-검찰개혁”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갈등의 핵심이었던 법제사법위원장에 비법조인 출신의 친문 중진 윤호중 의원(4선·경기 구리)을 내세웠다. 윤 위원장 선출로 민주당은 ‘법안 처리 강공 모드’에 들어갈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 위원장은 ‘이해찬 당권파’의 핵심 인물로 꼽힌다. 7월 설치를 예고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 법안 등 여권이 추진하는 각종 입법 과제 처리를 위해 중량감 있는 지도부 인사를 전격 배치한 것. 윤 위원장은 당초 기획재정위원장을 희망했다. 비법조인 출신으로 4선 의원을 거치는 동안 법사위 경험도 없다. 하지만 김태년 원내대표는 법조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윤 위원장이 검찰 개혁을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했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당 사무총장을 앉힘으로써 사법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것”이라며 “김 원내대표와도 가장 잘 소통할 수 있는 파트너”라고 했다. 윤 위원장은 이날 본회의 후 선출 인사에서 “사법부와 검찰 개혁을 완수하겠다”며 “일하는 국회의 걸림돌이 되어온 법사위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혁신하는 데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공수처 출범과 함께 정권 말 레임덕을 막기 위해 사법부 장악에 나설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도 이날 “176석이라는 거대한 의석을 가졌으면 다수결의 원칙으로 뭐든지 할 수 있는 위치”라며 “무엇을 그리 잘못한 것이 많아서 검찰과 법원을 장악해야 직성이 풀리는가”라며 날을 세웠다.윤다빈 empty@donga.com·강성휘 기자}

    • 2020-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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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부겸 ‘당 대표 당선땐 대선 불출마’ 고심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전 의원(사진)이 대표를 뽑는 8월 당 전당대회에서 당선될 경우 차기 대선에 나서지 않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차기 대선주자들의 당권 도전에 대한 당내 비판 여론이 커지자 김 전 의원이 진정성을 보여주기 위해 대권 카드를 버리는 배수진을 감내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 차기 당 대표가 2022년 3월 대선에 나서려면 대권·당권 분리 당헌에 따라 대선 1년 전인 내년 3월까지 사퇴해야 한다. 김 전 의원은 9일 서울 여의도의 한 카페에서 당권 주자인 같은 당 우원식 의원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우 의원은 “대선 주자들이 7개월짜리 당 대표까지 욕심내는 것은 지나치다”며 유력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전대 출마를 비판했다. 이에 김 전 의원은 “나는 그런 식으로 정치 안 해왔다”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말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선되면 대표 임기를 다 채우겠다는 취지의 말은 한 건 맞다”면서도 “대선 불출마 선언은 너무 앞서간 얘기다.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하게 되면 (차기 대선 출마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김 전 의원 측근들 사이에선 김 전 의원이 전대에서 ‘당선되면 대표 2년 임기를 채우겠다’고 치고 나와야 당 대표에 당선되더라도 7개월 후 사퇴가 유력한 이낙연 의원과 차별화할 수 있다는 의견이 많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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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통신채널 중단에…與 “전단 살포 때문” vs 野 “굴종 외교가 초래”

    북한이 남북 간 주요 통신채널을 일괄 중단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터져 나왔다. 보수 야당에서는 “저자세·굴종 외교가 초래한 결과”라고 비판했고 여당에서는 “대북 전단 살포가 원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9일 기자들과 만나 “북한은 늘 돌발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지만 우리 정부가 그들을 너무 신뢰하고 믿어온 게 실책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정부가 북한에 대해 늘 굴종적인 저자세로 대처하다가 이런 일이 생겼다“며 ”북한은 안보리 제재, 코로나로 어려워져 돌파구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우리 정부가 휘둘려서 나온 참담한 결과“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북한 발표의 원인이 ‘탈북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놨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9일 논평에서 ”우리 정부는 북한 당국이 강하게 문제제기 하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입법으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북한 당국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에 화답하고 신중하게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일부 민주당 의원은 북한이 대화를 촉구하기 위한 전술을 펼친 것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대남 압박 및 한반도 긴장 고조를 통해 장기간 교착 상태에 놓인 북미협상 재개의 실마리를 얻으려는 의도로도 분석된다“고 했다. 김홍걸 의원은 ”그 사람들은 대화를 하고 싶거나 도움이 필요하다 할 때도 어떻게든 자존심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강하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이지훈 기자 easyho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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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이어 김부겸도 ‘全大 출마’ 굳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낙연 의원에 이어 같은 당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에 출마하기로 마음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당내에선 벌써부터 이번 전대가 ‘대선 전초전’이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전 의원 측은 서울 여의도에서 전대 캠프용 사무실을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포에 있던 싱크탱크 생활정치연구소와 여의도 김 전 의원 개인 사무실을 통합해 좀더 규모가 큰 사무실로 통합하겠다는 것. 당초 김 전 의원 주변에선 전대 출마 없이 대선으로 직행하겠다는 분위기가 강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될 경우 ‘이낙연 대세론’이 굳어질 수 있는 만큼 이 의원과의 경쟁을 피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으로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공식 출마 선언의 시점은 이 의원의 출마 선언 이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당내 의원들과 오찬과 만찬을 함께하며 접촉면을 늘리는 동시에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회 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이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 177석의 거대 여당을 진두지휘하면서 국민들에게 안정감과 준비된 대선 주자라는 인상을 보여줄 수 있다. 이 의원 측 관계자는 “의원들의 의견을 청취한 이 의원이 전대 출마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상태”라며 “코로나국난극복위 지역 간담회가 끝나는 18일 이후에나 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민주당 당선자 워크숍에서 전대 출마 여부에 대해 “며칠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출마를 기정사실화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대선 주자들이 당권에 도전하면서 7개월짜리 당 대표를 지내는 것에 대한 반발이 적지 않다. 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8일 라디오에서 “미증유의 경제위기가 도래한 상황이고,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준비가 많이 중요한데 집권당이 전당대회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냐”며 “7개월짜리 당 대표를 뽑으면 1년에 전당대회를 3번 정도 하게 될 것”이라고 견제구를 날렸다. 이 의원과 김 전 의원의 출신 지역이 전남과 경북이라는 점에서 지역 간 대결 구도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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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선주자 잇단 가세… 달아오른 ‘기본소득 논쟁’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 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만∼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7일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며 ‘공정’ 경쟁에 나섰다. 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8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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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 붙은 ‘기본소득 도입’ 논란…대선 주자들 주요 쟁점으로 떠올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계기로 확산되고 있는 ‘기본소득’ 논란이 차기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기본소득제의 취지를 이해한다. 그에 관한 찬반의 논의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다만 “다만 기본소득제의 개념은 무엇인지, 우리가 추진해온 복지체제를 대체하자는 것인지 보완하자는 것인지, 그 재원 확보 방안과 지속가능한 실천 방안은 무엇인지 등의 논의와 점검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여권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 도입에 가장 적극적이다. 이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효과가 2~3개월 지속되는 전 국민 20~30만 원의 소멸성 지역화폐 지원을 연 1~2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면 어떤 경제정책보다 경제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반면 박원순 서울시장은 기본소득보다 전 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박 시장은 8일 “끼니가 걱정되는 실직자도, 월 1000만 원에 가까운 월급을 받는 대기업 정규직도 5만 원을 지급받는 것과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실직자에게 100만 원을 지급하는 것, 무엇이 더 정의로운 일인가”라며 ‘공정’ 경쟁에 나섰다.미래통합당은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을 중심으로 기본소득제 논의에 불을 지핀 상태다. 다만 무소속 홍준표 의원은 9일 “기본소득제의 본질은 사회주의 배급제도”라고 비판했다. 한편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5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500명의 의견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48.6%가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해 찬성한다’고 답했다.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고 세금이 늘어 반대한다’는 응답은 42.8%로 집계됐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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