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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수

홍정수 기자

동아일보 국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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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사회부, 편집부를 거쳐 다시 정치부에서 취재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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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이 “희생양 안돼” 친박 “6일 사퇴시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비박(비박근혜)계 중진들이 1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와 친박(친박근혜)계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섰다.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압박하는 움직임을 문제 삼은 것이다. 이날 회의에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 등은 불참했다. 일단 유 원내대표에게 고민의 시간을 준 이상 불필요한 계파 갈등을 피하려는 포석이다.○ 꺼지지 않는 당내 분란 이날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는 이례적으로 전체 비공개로 진행됐다. 김무성 대표가 이날 회의 시작 직전에 긴급하게 내린 결정이었는데 회의가 시작되자마자 친이(친이명박)계 중진들의 친박계 성토가 이어졌다. 친이계 ‘좌장’인 이재오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은 물론이고 청와대에도 바람직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리를 내놓는 건데 명예로운 게 어디 있느냐”고 날을 세웠다. 이어 “자기와 같은 생각만 하는 사람만 있고 다른 사람은 나가라고 하면 이해할 수 없다. 그것은 사당(私黨)이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정병국 의원도 “한 사람을 희생양으로 만들면 안 된다”고 했고, 이병석 의원은 “의원총회가 끝나고 최고위원들이 따로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5년 전과는 달라진 당청 관계 발언 친이계의 이날 발언은 이명박(MB) 정부 시절 당청 관계와 관련한 논리와는 확연히 달라진 것이다. 2011년 한나라당 중앙위원회 신년하례회 자리에서 “MB의 성공을 위해 일하는 게 국회의원과 장관이 할 일”이라고 했던 이재오 의원이지만 이날은 “당 지도부는 의원들의 의견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전달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자리인데 거꾸로 청와대의 의견을 의원들한테만 전달하는 건 원칙적으로 옳지 않다”고 했다. 이 의원은 세종시 논란 당시 원외에 있었지만 2010년 8월 특임장관으로 취임한 뒤 ‘당청의 공조’를 수차례 강조했다. 그러나 이 의원은 1일에는 “(지난해) 전당대회 때 (현재 최고위원들이) 수평적이고 대등한 당청 관계를 이끌어 가겠다는 공약을 다짐해서 뽑아줬는데, 제대로 그 역할을 하는지 회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친박은 ‘무언의 압박’ 이날 회의에서도 유 원내대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현안 얘기만 하고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침묵한 채 의원들의 얘기를 듣고만 있었다고 한다. 회의가 끝난 직후 기자들과 만나선 “상황이 변한 게 없고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답했다. 친박계는 잠시 확전을 자제하면서 숨을 고르고 있다. 하지만 6일 국회법 개정안 재의가 무산되고도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지 않을 경우 2차 총공세에 나설 것임을 예고했다. 친박 핵심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유 원내대표가 6일 사퇴하지 않으면 김 대표에게 파편이 튀고 대통령이 당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불똥이 김무성 대표 체제로 번질 수 있다는 얘기다. 이인제 김태흠 의원 등 충청권 의원 10여 명도 이날 오찬 회동을 하고 6일 유 원내대표가 물러나지 않을 경우 연석회의를 통해 유 원내대표 사퇴 촉구 성명서를 내기로 의견을 모았다. 강경석 coolup@donga.com·홍정수·차길호 기자}

    • 201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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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유승민 갈등’ 6일까지 휴전

    악화일로로 치닫던 여권의 내전(內戰)이 숨고르기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6일로 미뤄지면서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점도 그만큼 늦춰졌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30일 “1일로 예정된 본회의를 6일로 변경하고 국회법 개정안 재의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도 본회의 연기에 동의했다. 다만 본회의에 참석은 하되 국회법 개정안 재의 표결에는 불참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친박(친박근혜)계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 절차를 마무리하면 유승민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할 것으로 보고 당분간 관망할 태세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은 30일 기자들과 만나 “유 원내대표가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얘기했으니 생각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말했다. 친박계 한 핵심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은 쿨다운(진정)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유 원내대표가 6일 퇴진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이날 당내 의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엄중한 시기인 만큼 자중자애하고 자숙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며 입단속을 당부했다. 유 원내대표는 이날 심경 변화를 묻는 거듭된 기자들의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고만 말했다. 그 대신 현안을 챙기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다만 1일 직접 주재할 예정이었던 추가경정예산 당정협의에는 참석하지 않기로 했다. 비박(비박근혜)계 일각에서도 유 원내대표가 계속 사퇴를 거부하기는 어려운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비박계 한 재선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사퇴 자체를 반대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의 명분을 줘야 한다는 것”이라며 “6월 국회에 할 일을 마무리하고 물러나는 모양새는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김무성 대표도 전날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가 명예롭게 퇴진할 방도를 찾아봐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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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눈먼’ 국가보조금… 권익위, 부정수급 7년간 590억 적발

    신소재 개발기업인 A업체는 정부가 주관하는 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해 각종 서류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보조금 26억 원을 부정 수급했다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적발됐다. 이 업체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뒤 허위 용역을 발주하고 거래처와 공모해 발주금액과 참여 직원의 인건비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이런 식으로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적발된 액수가 2008년 이후 590억 원에 이른다고 30일 밝혔다. 신고 건수는 811건이나 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B 과장의 경우 차명으로 보유한 산지에 도로를 개설해 땅값을 높인 뒤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매매 과정에서 1000만 원 정도의 차익을 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인들이 지자체 주도사업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참여하는 것처럼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해 2억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타낸 사실도 적발됐다. 정보통신기기를 생산하는 C업체는 정부기관 세 곳에서 기술개발 사업 비용으로 총 24억8000만 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0억2000만 원가량을 기술개발이 아닌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기 등 물품 구입에 사용했다. 시외버스를 운영하는 D운수업체는 적자가 나는 ‘비수익 노선’에 지자체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점을 악용했다. 이 업체는 비수익 노선을 신고해 연간 25억 원가량의 지원금을 받았다. 그러면서 3년 동안 4개의 비수익 노선을 축소해 3억1000만 원을 부정 수급했다. E복지재단 이사장은 허위 자료를 제출해 보조금 4억5000만 원을 부정 수급하고 후원금 4억2000만 원을 횡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입소한 장애인들의 통장을 직접 관리하며 장애수당 등 총 11억6000만 원을 가로챈 사실이 적발됐다. 권익위는 9월 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키로 했다. 신고는 정부 대표 민원전화 110으로 하면 된다. 정부과천청사에 있는 복지·보조금 부정 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 권익위 또는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신고자는 관련법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최대 20억 원의 보상금도 받게 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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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초의회 ‘폐지’보다 ‘유지’가 우세

    지난해 12월 대통령직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서울과 6개 광역시의 기초의회를 없애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기초의원 무용론’에 대한 여론이 많았기 때문이다. 행정자치부는 조만간 국회에 관련법을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회 처리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동아일보가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7명을 상대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 중 10명은 ‘기초의회 유지’에 찬성했다. 이어 △‘기초의회 개선’(5명) △‘폐지’(1명) △‘유보’(1명) 순이었다. 여야의 시각차도 컸다. 여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행자부 장관 출신인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은 “(서울시를 제외한) 광역시와 도의 기초의회는 폐지하고 나머지는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인구 1000만 명이 넘는 서울시와 100만 명 수준인 광역시에 똑같이 구의회를 두는 게 맞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야당 의원들은 “기초의회 폐지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를 후퇴시키고 행정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우려가 많다”는 등의 이유로 ‘현행 유지’라고 답변(7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기초의회 폐지에 반대하는 것이 국회의원의 기득권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간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자신이 공천한 구의원을 지역 조직관리 등에 활용해 왔기 때문이다. ‘기초선거 무공천’을 두고는 ‘찬성’ 7명, ‘반대’ 7명, ‘유보’ 3명으로 찬반이 맞섰다. 2012년 대선 당시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는 이를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지난해 6·4지방선거를 앞둔 4월 무공천 방침을 철회했다. 새정치연합도 진통 끝에 무공천 방침을 뒤집으면서 비난을 받기도 했다. 지방자치발전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은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선 정당의 책임정치 구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새정치연합 진성준 의원은 “무공천은 정당정치를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 정당이 좋은 인재를 공천하고 책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면 새누리당 신동우 의원은 “기초단체장은 소속된 정당과 유기적으로 협조해야 하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 빠지게 된다”고 기초선거 무공천을 주장했다. 자치단체장 3선 연임 제한을 유지하자는 의견은 12명이나 됐다. 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각종 인허가권을 쥔 단체장이 지역 기업 등과 유착할 가능성이 많아 3선 연임 제한 규정은 유지해야 한다”며 “이 규정은 국회의원에게도 확대돼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constant25@donga.com·강경석·홍정수 기자}

    • 2015-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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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대부분 “사퇴시한 정하라”… 劉는 말없이 듣기만

    29일 오후 3시부터 국회 본관 새누리당 대표실에서 진행된 긴급 최고위원회의장 주변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된 비공개 회의에선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친박계 서청원 이정현 김을동 최고위원, 이인제 김태호 최고위원, 원유철 정책위의장 등 8명만 참석했다. 다수의 최고위원이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불신임받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가 불가피한 것 아니냐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하지만 유 원내대표는 “잘 생각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결론은 나지 않았고, 친박(친박근혜)계는 일단 유 원내대표를 압박하기 위한 의원총회 소집 요구도 보류했다. 유 원내대표에게 결단의 ‘공’을 넘긴 셈이다.○ 김무성과 서청원의 미묘한 신경전 최고위에서는 차분한 분위기 속에 진지한 대화가 이어졌다고 한다. 최고위원 8명 중 유 원내대표를 제외한 7명은 최소 두 번씩 발언을 했고, 유 원내대표는 언급을 거의 안 하고 의견들을 메모하면서 경청했다. 이정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사퇴를 반대하는 최고위원은 한 명도 없었다”고 전했다. 다른 최고위원도 “김 대표는 ‘명예롭게 퇴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도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대표도 종국적으로 (사퇴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고 얘기했다”며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대승적인 결단을 내려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대표 측 설명은 좀 다르다. 강요에 의한 사퇴보다는 유 원내대표가 결단을 내리도록 길을 열어 주자는 취지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는 유 원내대표가 자진 사퇴하기 전까지는 절대 사퇴를 종용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회의 도중 김 대표와 서 최고위원 간에 잠시 언쟁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서 최고위원 측은 “서 최고위원이 김 대표에게 ‘밖에서 얘기할 때와 (회의장) 안에서 얘기할 때가 다른 것 같다. 사퇴 여부에 대한 정확한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다”고 전했다. 반면 김 대표 측은 “서 최고위원이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가 사퇴로 가야 한다고 발표를 하라’고 했지만, 김 대표는 ‘파국은 막아야 한다’고 했다”고 강조했다. 의총 소집 여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친박계도 의총 소집 요구서를 당분간 제출하지 않을 예정이다. 사퇴 시기도 논란이 됐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유 원내대표에게 시간을 줘야 한다”고 했지만 상당수 최고위원은 사퇴 시한을 못 박을 것을 요구했다고 한다. 하지만 추경 예산안 처리 날짜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시한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재선의원 및 쇄신모임 집단행동 당 소속 의원들도 사태 추이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소장파 중심의 재선의원 20명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주장하는 친박계의 움직임에 성명을 내며 집단적으로 제동을 걸었다. 강석호 권성동 김성태 김세연 의원 등 20명은 성명서를 통해 “원내대표는 당헌에 따라 의원총회를 통해 선출됐다”며 “의원들의 총의를 묻지 않은 채 당 최고위원회의가 일방적으로 결정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당내 초·재선 쇄신 모임인 ‘아침소리’ 역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하태경 의원 등 8명은 성명서를 통해 “당 지도부는 당청 소통 강화와 생산적 당청 관계 형성을 위한 방안을 내놓고 대통령과 허심탄회한 대화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당내 초선의원 정책개발모임인 ‘초정회’도 의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오찬 모임을 가졌다. 초정회 회장인 강석훈 의원은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의견과 의총 때 이미 결정이 난 것이 아니냐는 의견 등이 팽팽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장외 여론전 치열 당내 계파별로도 의견이 엇갈리면서 내홍은 계속됐다. 친박계 김태흠 의원은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유 원내대표가 사퇴하면 당청 갈등은 분명히 해결된다”고 사퇴를 촉구했다. 김진태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제라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나마 남은 명예를 지키는 일”이라고 했다. 반면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라디오에서 “모든 책임을 원내대표에게 전가하고 일방적으로 끌어내리는 방식은 동료 의원으로서 도리가 아니다”라고 했다. 정두언 의원도 언론 인터뷰에서 “여당 의원이 뽑은 원내대표를 청와대가 사퇴하라는 것은 과거 군사독재 정부 시절 때의 얘기 같다”고 비판했다. 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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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유승민과 사퇴 시나리오 논의”

    “내가 어떻게 유승민에게 (사퇴하라는) 얘기를 하나… 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8일 저녁 동아일보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예전에 나와 유승민, (대통령까지) 셋이 제일 가까웠는데…”라며 연신 한숨을 내쉬었다. 유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사실상 불신임 통보에 거듭 사과했지만 청와대의 싸늘한 시선은 여전하다. 중재역을 자임하고 있지만 유 원내대표가 완강히 버틸 경우 별 뾰족한 해법이 없다는 점에 대한 답답함을 토로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이날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는 ‘장시간’ 통화를 하면서 거취 문제를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김 대표는 “시나리오를 두고 이럴 경우 ‘너는 어떻게 하고,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의했다”며 “시나리오는 1∼6이 있다”고 했다. 유 원내대표는 자진 사퇴를 거부했다. 그만큼 이번 사태는 출구(出口)전략이 없는 듯 복잡해 보인다. 실제로 친박(친박근혜)계는 김 대표가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요구했다고 해석했지만 비박계는 이런 가능성을 일축하며 “자칫하면 사태가 장기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 기로에 선 김무성 대표 김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이라는 청와대의 ‘뜻’을 존중하면서도 유 원내대표의 재신임을 이끌어 내면서 거부권 정국의 줄타기를 시도했다. 하지만 청와대와 친박계는 “이 정도로 봉합될 사안이 아니다”라며 압박 수위를 더욱 높여가고 있다. 김 대표가 박 대통령의 6·25 국무회의 발언이 몰고 올 후폭풍에 대해 다소 안이하게 대응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김 대표 측은 친박계가 사생결단 식으로 나오는 배경을 주목하고 있다. 친박계의 반발이 단순히 국회법 개정안 문제나 유 원내대표의 원내 운영에 누적된 불만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 친박계가 박심(朴心·박 대통령의 의중)을 지렛대 삼아 이참에 ‘K(김무성)-Y(유승민) 비박 지도부’ 체제를 뒤집겠다는 뜻을 드러낸 것이라는 얘기다. 김 대표 측은 김 대표와 유 원내대표의 관계를 ‘순망치한(脣亡齒寒·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는 뜻)’으로 보고 있다. 친박계의 총공세로 유 원내대표가 물러날 경우 김 대표도 온전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 김 대표로서는 유 원내대표 카드를 쉽게 접을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여권 관계자는 “핵심은 결국 내년 총선 공천권”이라고 했다. 김 대표와 친박계의 갈등 이면엔 김 대표가 20대 총선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힌 ‘완전국민경선제(오픈 프라이머리)’에 대한 신경전도 작용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이지만 공천 과정에서 박 대통령의 입김을 배제하겠다는 속내 아니냐는 의심이다. 결국 공천 지분도 갈등 요인이라는 얘기다.○ 표류하는 당직 인사 새누리당의 당직 인선도 표류하고 있다. 당내 친박계와 비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당 지도부의 거취 문제까지 논란이 되면서 당직 인선을 논의하기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당직 인사의 핵심은 사무총장이다. 김 대표의 애초 구상은 새누리당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비영남권 지역 출신 의원 중 중진급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당청 관계가 파탄 직전까지 가는 위기를 겪은 만큼 김 대표로서도 청와대의 의중을 더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길진균 leon@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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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고위원 8명중 5명 ‘유승민 사퇴’ 동조할 듯

    《거부권 정국에서 촉발된 여권의 내전(內戰)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는 거듭 박근혜 대통령에게 사과했지만 청와대는 여전히 ‘유승민 불가’라는 강경한 태도다. 어느새 주류에서 밀려난 친박(친박근혜)계는 이 같은 ‘박심(朴心)’을 등에 업고 파상 공세에 나섰지만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당심(黨心)을 뒤집기는 아직 부족해 보인다. 중재에 나서야 할 김무성 대표와 이병기 대통령비서실장 채널은 무력화된 상태다. 여권 내부에선 박심과 당심이 정면충돌하는 ‘치킨게임’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이 개발한 정치 참여 애플리케이션 ‘온통소통’에서도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놓고 갑론을박의 내전이 벌어지고 있다. 눈길은 제2연평해전 13주년을 맞아 29일 경기 평택시에서 열리는 현장 최고위원회의로 쏠린다. 유 원내대표의 항복을 받아내려는 청와대와 친박계의 뜻이 관철될지, 내분 장기화로 갈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친박 ‘공세’] 서청원 “유승민, 자존심 세울 필요 없다” 사퇴 종용새누리당 친박(친박근혜)계는 주말 내내 긴박하게 움직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불신임한 유승민 원내대표 사퇴 공세를 밀어붙이기 위해서다. 우선 29일 열리는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유 원내대표 사퇴를 공론화하는 것이 1차 목표다. ○ 친박계, 최고위원 집중 공략 나서 친박계는 최고위원들을 집중 공략하는 데 주력했다. 한 친박계 핵심 의원은 28일 “주말에 이인제, 김을동 최고위원 등과 친박계가 접촉을 했고 이들도 유 원내대표 사퇴의 필요성에 동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의원총회를 소집하기 위한 정족수(16명)도 채웠다.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를 강하게 압박해 분위기를 조성한 뒤 7월 1일 의총을 열어 유 원내대표의 사퇴를 이끌어내겠다는 2단계 대응 전략이다. 친박계는 일종의 ‘충격과 공포’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유 원내대표 사퇴 문제가 정리되지 않을 경우 여권의 내홍은 걷잡을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다. 친박계는 유 원내대표가 계속 버틸 경우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과 분당 가능성까지 공공연하게 거론하고 있다. ○ 최고위원 8명 중 5명은 사퇴에 동조할 듯 29일 당 최고위원회의를 앞두고 친박계 맏형인 서청원 최고위원의 대응이 주목받고 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해 7월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지한 유 원내대표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 왔다. 하지만 26일 친박계 7인 회동에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를 서 최고위원에게 일임하기로 한 만큼 29일 최고위에서 유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를 촉구할 가능성이 높다. 서 최고위원은 2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의 최고지도자(대통령)가 그런 말(유 원내대표의 책임)을 했으면 누가 옳은지 싸우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유 원내대표가 자존심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리는 이정현 최고위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박 대통령이 화가 많이 난 정도가 아니라 (유 원내대표에 대한 유감이) 쌓이고 쌓이고 쌓인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김을동 최고위원도 친박계로 분류되고 있다. 여기에 비박계로 분류되는 이인제 최고위원도 28일 “청(와대)과 최종 조율이 안 된 상태에서 (국회법 개정안) 협상을 밀어붙여 파국을 가져온 일인데 원내대표가 아니면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라고 가세했다. 김태호 최고위원도 “유 원내대표가 모든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 원내대표의 우군(友軍)이 돼줄 수 있는 최고위원은 김무성 대표와 원유철 정책위의장, 유 원내대표 본인 등 3명 정도다. 김 대표는 26일까지는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의원들의 생각도 존중돼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를 감쌌다. 하지만 28일에는 “대다수 의원들의 의견은 대통령과 유 원내대표가 싸웠을 때 유 원내대표가 이길 수는 없지 않느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의 태도 변화가 감지되는 대목이다. 유 원내대표는 아직은 자진 사퇴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최고위 압박 비판론도 제기 친박계의 파상 공세에 유 원내대표를 지지해온 일부 비박계 의원도 부담을 느끼고 있다. 중립 성향의 한 재선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신임을 묻는 의총이 열리면 비박계에서 이탈 표가 나올 것”이라며 “유 원내대표 사퇴 요구가 과하다고 생각하더라도 총선을 앞두고 박 대통령과 척을 지기에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비박계가 대부분인 원내 지도부는 유 원내대표를 재신임한 25일 의원총회에서 드러난 당심의 급격한 반전은 없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주말 내내 의원들을 접촉한 원내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세는 뒤집히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친박계가 최고위를 통해 유 원내대표의 거취를 압박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도 있다. 한 비박계 초선 의원은 “당헌상 의원들의 최고 의사결정 기구는 의원총회”라며 “이미 25일 의총에서 유 원내대표 재신임에 의견을 모았는데 이를 최고위에서 뒤집겠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장택동 will71@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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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염병 정보공개’ 메르스법 국회 통과

    25일 저녁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감염병 진료기관 등의 정보를 공개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야당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가운데에서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법안만은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된 것이다. 메르스 사태에 대한 대책으로 발의된 이 법안은 이날 오전부터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 법제사법위원회를 속전속결로 거친 뒤 본회의를 통과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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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밖 펀치 맞은 與, 5시간 의총 끝에 “유승민 재신임”

    새누리당은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며 정치권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자 하루 종일 술렁거렸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정조준한 것은 물론이고 여야 정치권에 대해 ‘구태정치’ ‘배신의 정치’라고 직격탄을 날리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새누리당은 평소 의원총회를 길게 하지 않지만 이날 오후 1시 40분경 시작된 의총은 5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그만큼 ‘거부권 정국’의 파장이 컸기 때문이다. 한 중진은 “야당과의 갈등을 감수하더라도 여권 내부 분란을 막는 것이 더 급하다”고 말했다. 참석의원들을 통해 발언 내용을 재구성했다.○ 초반은 국회법 개정안 자동폐기 논의 의총은 소속 의원 160명 중 140명 정도가 참석했고, 40명이 발언자로 나섰다. 당초 유 원내대표의 책임론을 놓고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지만 비교적 차분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유 원내대표와 가까운 친박(친박근혜)계 맏형 서청원 최고위원은 의총에 불참했다. 주제는 재의결이나 자동폐기 등 거부권 대책 방안에 집중됐다. 하태경 의원은 “당당한 모습이 필요하다. (본회의 재의를 통해) 표결에 부치자”고 주장했다. 권은희 의원도 “당시 찬성한 것은 본인의 책임”이라며 “자동폐기로 가자”고 제안했다. 김상훈 의원도 “국회선진화법(개정된 국회법)이 있는 상황에서 (야당과) 협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자동폐기를 제안했다. 결국 재의결 절차 없이 자동폐기로 가자는 목소리가 힘을 얻어갔다. 김영우 의원도 “대통령의 뜻을 존중해야 한다. 자동폐기가 최우선”이라며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우리 모두가 각자 최종적으로 정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의총에선 국회법 개정안을 다시 본회의에서 표결하지 않고 19대 임기가 끝나면 자동폐기하자는 의견으로 정리됐다. 한 관계자는 “자동폐기 의견이 80% 정도로 대세였다”고 말했다. ○ 후반은 유승민 원내대표 책임론 의총 후반부 들어서 친박 의원들을 중심으로 유 원내대표의 거취 문제가 제기됐다. “유 원내대표는 청와대와 가장 긴밀한 협조관계가 이뤄져야 하는데 갈등을 가장 유발하고 있다. 스스로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의 발언은 유 원내대표에게 신뢰가 안 가며, 협상 과정이 제대로 국정 운영에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단결하려면 아픈 곳을 도려내야 한다.”(김태흠 의원) “당청 갈등과 불통 문제는 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해야 한다. 대통령이 유 원내대표를 인정하지 않는다. 대통령이 탈당하면 어떻게 할 것이냐. 유 원내대표가 사퇴할 때까지 끝까지 싸우겠다.”(이장우 의원) “잘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정두언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됐을 때도 (이한구) 원내대표가 바로 사퇴를 했었다. 앞으로 어떻게 (유 원내대표를) 믿고 따르겠느냐.”(김진태 의원) 실제 당 일각에선 최악의 경우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탈당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우현 의원은 “누군가는 사과해야 한다”고 했고 김용남 의원은 “유 원내대표의 해명이 필요하다”고 가세했다. 홍문표 의원은 “봉합 갖고는 안 되며 수술을 해야 한다”며 “유 원내대표가 (거취를)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함진규 의원은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 충분한 논의가 없었다”며 “언제까지 (야당에) 끌려다닐 것이냐”고 말했다. 하지만 다수 의원들은 사퇴 불가론에 힘을 실었다. 박민식 의원은 “(거부권이라는) 법률적 판단을 확대 해석해서 지나치게 정치적 책임론으로 연결하면 안 된다”며 “국회법 개정안은 강제 당론이 아니라 자율 투표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한성 의원도 “책임론을 제기하면 안 된다”고 발언했다.○ 박 대통령 거부권 놓고 이견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놓고 비박(비박근혜) 친박의 논쟁이 벌어졌다.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은 “헌법기관인 의원들이 결정한 것에 대해 거부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의원들이 대통령의 거수기 역할로밖에 비치지 않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여야 간 합의한 국회법이 거부권으로 막히면서 새정치민주연합에 국정 운영을 마비시킬 수 있는 빌미를 줬다”며 “재의에 부쳐서 당이 할 도리를 다하자”고 제안했다. 황영철 의원은 “대통령의 표현이 아쉽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반면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을 지낸 이정현 의원은 박 대통령을 옹호했다. 이 의원은 “13년 동안 봤던 박 대통령은 사즉생(死則生)의 각오로 헌법적 가치를 지키는 사람”이라며 “청와대에서 끝까지 거부했음에도 정확히 전달되지 않았다”고 했다. 특히 이 의원이 발언 도중 “대통령을 능욕하지 말자”고 얘기하자 곳곳에서 ‘우리가 언제?’ ‘능욕이라니’ 등 격앙된 반응이 나오면서 분위기가 험악해지기도 했다. 결국 의총을 마무리하면서 유 원내대표는 “사퇴 요구는 더 잘하라는 채찍으로 받아들이고 더욱 잘하겠다”고 말했다.고성호 sungho@donga.com·홍정수 기자}

    • 2015-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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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무성 “메르스 피해 지역으로 휴가를”

    “당직자와 의원들도 휴가 때 애국하는 마음으로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 지역인 전남 보성, 전북 순창, 부산 등을 콕 집으며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자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정치권부터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외국인 관광객들도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에도 “국회와 민간 부문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여름휴가 캠페인’을 벌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메르스 피해 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의 첫 순서로 전남 보성의 ‘회천감자’ 판매에 나섰다. 보성 주음마을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다. 최근 격리조치가 해제됐지만 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농산물 10박스 이상을 구매한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2박스 이상 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이날 준비해온 10kg들이 감자 500박스는 두 시간도 안 돼 매진됐다. 야당도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데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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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발생지역 찾아 가주시길” 정치권도 국내 여름휴가 권장

    “당직자와 의원들도 휴가 때 애국하는 마음으로 메르스가 발생한 지역을 찾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24일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메르스 확진환자 발생지역인 전남 보성, 전북 순창, 부산 등을 콕 집으며 ‘여름휴가 국내에서 보내기 운동’을 제안했다. ‘메르스 직격탄’을 맞아 휘청거리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치권이 솔선수범하자는 메시지다. 김 대표는 “정치권부터 먼저 일상으로 돌아가야 국민들도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래야 외국 관광객들도 다시 대한민국을 찾아온다”고 강조했다. 앞서 17일에도 “국회와 민간 부문 등 모두의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국내 여름휴가 캠페인’을 벌였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김 대표는 국회 본관 앞에서 ‘메르스 피해지역 농산물 사주기 운동’의 첫 순서로 전남 보성의 ‘회천감자’ 판매에 나섰다. 보성 주음마을은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해 마을이 통째로 격리됐다. 최근 격리조치가 해제됐지만 메르스 여파로 농산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장에서 농산물 10박스 이상을 구매한 김 대표는 당 소속 의원들에게 ‘2박스 이상 사 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돌렸다. 이날 준비해온 10kg들이 감자 500박스는 두 시간도 안돼 매진됐다. 야당도 메르스로 침체된 내수경기를 살리자는 데 적극 동참하는 분위기다.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관광을 비롯한 영세 자영업자, 농산물 판매에 이르기까지 지역경제가 모두 무너졌다”며 ‘맞춤형 추경 편성’을 재차 강조했다. 문 대표는 16일엔 마을 전체가 격리된 전북 순창군을 찾아 복분자 농가의 일손을 돕고 특산품인 오디즙, 고추장 등을 시식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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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日관계 최악 벗어나… 위안부 문제 해결에 미래 달려”

    “한일 정상이 조만간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것이다. 앞으로 50년 동안 일본이 우리에게 어떤 나라가 돼야 하는지 비전을 가질 필요가 있다.”(공로명 전 외무부 장관) “한일 관계가 최악의 시기를 탈출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 새로운 국면에 들어간 건 확실하다.”(오코노기 마사오·小此木政夫 게이오대 명예교수) 한국과 일본을 대표하는 한일 관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22일 양국 정상이 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행사에 교차 참석한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한일 양국이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경제와 안보, 문화 등 다방면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데 입을 모았다.○ “미래 협력 위해선 위안부 문제 해결 시급” 주일 대사를 지낸 오재희 전 외무부 차관은 “양국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과거사를 청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경축행사 교차 참석은 과거사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단초를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는 것. 특히 최대의 과거사 현안인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해결 모색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정구종 동서대 석좌교수는 “아베 총리가 8·15 담화를 계기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에게 사죄와 반성을 담은 편지를 써야 한다”며 “국가적 책임을 인정하는 차원에서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위안부 할머니와 유족에게 보상금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공 전 장관은 “일본에 (위안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중물을 제공해야 한다. 명분을 주고 실리를 취하는 ‘외교’를 하자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조했다. 일본 측 전문가들도 위안부 문제 해결을 첫손가락에 꼽았다. 와카미야 요시부미(若宮啓文) 전 아사히신문 주필은 “아베 총리의 말대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이가 좋은 (한일) 관계를 만들도록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이를 위해 위안부 문제를 양국이 서로 양보해 가며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작은 일부터 성공시켜야 미래 협력을 이뤄나갈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호사카 유지(保坂祐二) 세종대 교수는 “한일 월드컵은 굉장히 좋은 한일 간 협력틀이었다”며 “작은 것이라도 한일 관계를 가깝게 만들 협력 방안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일 대사를 지낸 권철현 전 세종재단 이사장은 “잘할 수 있는 일부터 성공시켜야 다른 분야에 대한 믿음이 쌓인다”며 “한류(韓流) 부흥 등으로 문화적 접촉을 강화해서 한국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부정적인 감정을 누그러뜨려야 한다”고 했다.○ “양국 정상, 진전된 메시지” “과거사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자”는 박 대통령의 메시지에 대해 한국 전문가들은 용기 있고 현명한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최서면 국제한국연구원장은 “좋은 과거는 살리고 나쁜 과거는 극복하자는 진전된 메시지”라고 말했다. 오 전 차관도 “한일 양국이 같이 짐을 내려놓자는 뜻이 아닌가 생각된다”면서 긍정적으로 평했다. ‘차세대를 위한 관계 발전’을 언급한 아베 총리의 메시지에 대해서도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이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호사카 교수는 “‘차세대’ 언급은 오해를 받을 소지가 있다. 우리 세대에서 해결을 해야 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며 더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면 하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도 “아베 총리는 한일 관계가 개선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은 있지만 적극적인 의지는 없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오코노기 명예교수는 양국 정상의 메시지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태도가 바뀐 건 아니라는 평가를 내놨다. 한일 관계 현 상황에 대한 확대해석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기미야 다다시(木宮正史) 도쿄대 교수는 “이번에 합의된 건 세계문화유산 등재뿐으로 위안부 문제는 앞으로 계속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고 했다.이현수 soof@donga.com·홍정수 기자 / 도쿄=배극인 특파원}

    • 201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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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黃총리 “인력부족 병원에 軍의료진 즉각 투입”

    ‘메르스 컨트롤타워’를 자임하고 있는 황교안 국무총리가 취임 후 맞은 첫 주말에 메르스 사태 대응 총력전에 나섰다. 황 총리는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메르스 관련 의료 전문가 간담회를 열어 “이번 사태가 종식되면 감염병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회의 후 임신 중에도 비상근무를 하고 있다는 사연이 알려진 부산 수영구보건소 신지혜 주무관 등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격려했다. 이어 황 총리는 4차 메르스 대응 범정부 대책회의를 열고 “메르스가 확실히 종식될 때까지 조금도 긴장감을 늦추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총리는 △군 의료 인력이 필요한 병원을 조사해 즉각 투입하고 △의료진이나 격리자 자녀 등을 학교나 학원에서 따돌리는 일이 벌어지는지 현장 실태를 점검하며 △예정돼 있는 채용·자격시험은 취소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20일에도 황 총리는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 있는 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를 처음으로 방문하고 충북 청주시의 ‘메르스 핫라인 콜센터’를 찾는 등 ‘메르스 행보’를 이어갔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21일 경기 평택시를 방문해 ‘메르스 맞춤형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표는 “피해를 복구해 정상으로 회복하게 만들고, (경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액수의 추경이 과감하고 빠르게 편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표는 이어 “광범위하고 특별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메르스 특별법’을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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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처 만들고도 위기에 허둥지둥… 점수 매기면 50점 이하”

    지난달 20일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메르스 사태’가 한 달 가까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확진환자 수는 줄고 있지만 사망자가 늘고 곳곳에서 ‘돌출 환자’가 나오면서 ‘메르스 공포감’은 여전하다. 초기 대응에 실패한 데 이어 정부의 각종 낙관적 전망이 빗나가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위기대응 리더십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동아일보는 정치 분야 전문가 10명에게 ‘메르스 사태’에서 보여준 박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 결과 100점 만점에 중간 점수 이하였다. ○ “대통령, 제대로 보고받고 있나” 초기 대응에 실패한 이유에 대해 전문가들의 진단은 비슷했다. 최초 보고 단계부터 사태 파악, 위기 대응까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이다. 조진만 덕성여대 교수는 “메르스 사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인재(人災)”라고 평가했다. 이동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 총장은 “대통령이 과연 참모들에게 제대로 보고를 받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 메르스 확진환자가 나온 지 6일이 지나 박 대통령에게 처음 대면보고를 한 점을 꼬집은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의 소통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는 ‘정부 3.0’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며 “그 핵심은 정보 공유인데 이번에도 부처끼리 따로 움직이면서 협업체제를 만들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윤평중 한신대 교수는 “얼마 전 대통령이 동대문 상점가에서 시민들의 환영을 받았다는 청와대의 발표를 보고 국민 정서와 얼마나 괴리돼 있는지 느꼈다”며 “청와대의 의사소통 구조에 문제가 있다는 극명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식에서 근본 원인을 찾는 전문가도 많았다. 박원호 서울대 교수는 “(참모들이) 대통령의 눈치만 보니 위기 상황에서도 각 부처가 주도권을 쥐고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도 “현 정부나 이전 정부나 관료조직은 다르지 않다”며 “박 대통령이 분야별로 책임의식을 갖게 만들지 못한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시대착오적 비밀주의부터 바로잡아야” 전문가들은 국정 운영의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종빈 명지대 교수는 “(지난해 세월호 참사 이후) 국민안전처를 신설했지만 위기 대응 방식은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 “조직을 새로 만드는 것만 되풀이하다 보니 행정의 연속성만 잃었다”(박원호 교수)는 지적도 나왔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최고 지도자인 대통령이 모든 사안의 리더가 될 수 없다”며 “각 사안별로 최고 전문가가 현장을 지휘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준 교수도 “근본적으로 대통령이 권한과 책임을 위임하지 않으면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권한을 나누는 ‘분권형 리더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얼마 전 대통령이 ‘일상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을 듣고 의아했다”며 “국민이 느끼는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대통령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현우 서강대 교수도 “리더는 ‘우리’가 함께 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만들어야 하는데 (대통령이) 여전히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평중 교수는 “시대착오적 비밀주의가 가장 큰 문제”라며 “비밀주의로 (메르스가 확산돼)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역기능만 불러왔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egija@donga.com·한상준·홍정수 기자}

    • 201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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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진영 의원, ‘막말처벌법’ 개정안 대표발의…처벌 대상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들의 ‘막말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국회에서 지역감정 조장 등의 폭언을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것으로 17일 뒤늦게 확인됐다. 새누리당 진영 의원은 9일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발언을 하는 사람에게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9일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을 공동발의한 12명의 의원 중에는 최근 새정치연합 최고위원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을 향해 “공갈치지 말라”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정청래 의원도 포함됐다. 현행법에서는 선거운동 과정에서 후보자나 그의 가족에 대해 허위사실을 퍼뜨리거나 사생활을 비방하는 경우에만 처벌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허위나 비방이 아니더라도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발언으로 특정 지역이나 후보자를 모욕하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거 때마다 지역감정을 자극하는 음해성 발언이 나오는 것을 막자는 것이다. 파급력이 높은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나 인터넷 커뮤니티 등 온라인 공간에서 나온 발언들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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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전기료 인하 지금이 적기… 곧 당정 협의”

    여당이 전기 요금 인하를 추진한다. 새누리당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16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석유, 석탄 등 발전 원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해 전기료 인하 여력이 충분히 발생했다”며 “전기 요금 인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서민 가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의장은 “경기 불황,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의 그림자에서 전력 사용이 증가하는 여름이 다가오는 지금이야말로 전기 요금 인하 효과가 가장 큰 최적기”이라며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인하 대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고위 관계자는 “전력 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와 조만간 당정 협의를 열고 전기 요금을 내릴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며 요금 인하가 조만간 현실화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여당의 전기료 인하 방침은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정부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검토 등 일련의 경기 부양책과 맞물려 추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박근혜 대통령이 “전기와 가스 등 공공요금에 유가 절감분이 즉각 반영되도록 하라”고 지시한 뒤 줄곧 전기 요금 인하를 검토했지만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지 않았다. 정부 관계자는 “경기 둔화로 전력 소비가 감소하고 발전소 추가 증설로 공급에 여력이 생겼다”며 전기 요금을 내릴 여지가 있음을 시사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한국의 평균 전기 요금은 kWh당 106.33원으로 미국(110.38원), 일본(218.73원) 등 선진국보다 저렴하다. 하지만 전기를 많이 쓰는 가정에 높은 단가를 적용하는 누진제 등의 영향으로 여름철 체감 요금이 비싸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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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태경 “박원순은 똥볼 원순” 막말 논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16일 박원순 서울시장에 대해 “똥볼 원순”이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해 ‘막말 논란’이 일고 있다. 하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박 시장이 4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한 것을 지적하며 “이번에 메르스 대응을 보면 나라 전체가 봉숭아학당”이라며 “늑장 정부에 은폐 삼성, 박원순 시장은 ‘똥볼 원순’이다”라고 말했다. 하 의원은 박 시장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35번 환자와 재건축조합 총회에 같이 참석했던 1565명을 전원 격리했지만 감염자가 나오지 않았다며 “완전히 엉뚱한 곳에 ‘똥볼’을 찬 것”이라고 비난했다. 다만 하 의원은 “(똥볼을) 세게 차서 (사회에) 경각심이 일깨워진 것은 있다”고 한 뒤 “박 시장이 찬 볼 중 정확하게 골대로 들어간 게 하나도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하 의원의 이날 발언에 대해 새정치민주연합 진성준 의원은 “적반하장”이라며 비판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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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메르스 지역구’ 의원들 민심달래기 동분서주

    “순창 블루베리 맛보고 가세요!”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의원은 15일 국회 의원회관 2층에서 ‘순창 청정 농산물 판촉행사’에 참석해 홍보에 열을 올렸다. 강 의원의 지역구인 전북 순창은 최근 메르스 파문으로 환자 한 명이 사망하고 마을이 통째로 격리된 곳이다. 수확철이 다가온 농산물의 판로가 막히자 강 의원이 직접 ‘국회 판촉’ 아이디어를 냈다. 강 의원은 “농산물과 메르스는 아무 관계가 없다”며 주위 사람들에게 시식을 권했다. 메르스 사태가 전국으로 확산되면서 강 의원처럼 지역구를 챙기는 의원들의 발걸음이 바빠졌다. 특히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지역의 서민경제가 ‘직격탄’을 맞자 얼어붙은 민심을 달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서울 양천구가 지역구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서울시내 병원 중 처음으로 폐쇄된 양천 메디힐병원 후폭풍을 막느라 동분서주하고 있다. 폐쇄 조치로 이 병원 주변 식당은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다. 김 의원은 지난주부터 병원 근처 식당을 찾아 동네 주민과 식사하며 민심을 추스르고 있다. 첫 메르스 확진환자가 발생한 경기 평택성모병원이 지역구 내에 있는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그는 국회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 소속으로 15일 특위 위원들과 평택시청 및 평택교육지원청을 찾아 현장 상황을 점검했다. 이에 앞서 12일에는 메르스 사태로 불안에 떠는 학부모들을 모아 간담회를 열기도 했다. 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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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인제 “박원순, 메르스 정치적 이용…공포 확산 책임 물어야”

    새누리당 이인제 최고위원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확산 사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과장된 허위사실로 국민의 공포를 확산시킨 것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시장의 4일 긴급기자회견이 “우리 국민들에게 과도한 공포를 부채질했다”며 “(해당 의사는) 최소한 의사로서의 양식과 상식을 부정당하는 참혹한 결과를 가져왔다”고 주장했다. 이 최고위원은 이어 박 시장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가 1위로 올라갔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바이러스는 과학으로 퇴치할 수 있지만 정치를 어지럽히는 선동주의, 절망의 환상을 뿌리는 포퓰리즘과 공포를 악용한 선동정치라는 바이러스를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비난했다. 그는 13일 세계보건기구(WHO) 합동평가단의 기자회견장을 찾았다가 입장을 거절당한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도 함께 비판하며 “메르스 공포를 악용하는 정치에 대해서 큰 경각심을 가지고 이를 악용하려는 정치인에 대해서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의 초·재선 의원 모임인 ‘아침소리’도 이날 회의를 열고 박 시장의 메르스 관련 행보가 “정치놀음”이라고 비판했다. 박인숙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비정규직 2944명을) 전수조사 하라는 건 환자를 포기하라는 이야기다”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당장 고발할 일이고 정말 기가 막힌 일”이라며 “정치놀음도 분수가 있다. 박 시장은 정말 나쁜 사람”이라고 노골적으로 비판하기도 했다. 하태경 의원도 “정부의 무능과 초동대응 실패, 늑장대응 등을 빌미로 박 시장이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흑색선전을 일삼고 있다”며 “심지어 계급 갈등까지 조장하는 현상이 나타나 심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정부의 미숙한 대응에 대한 쓴 소리도 나왔다. 강석훈 의원은 “(메르스 사태는) 보건복지부만의 일이 아니다”라며 “외교부, 국방부 등 다양한 부처에서 챙겨야 할 일이 많은데 밀접해있는 한 두 개의 부서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고 지적했다.홍정수기자 hong@donga.com}

    • 2015-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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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병원이 제대로 못막아 슈퍼전파” 지적에 삼성병원측 “병원 아닌 국가가 뚫린것”

    11일 국회에서 열린 첫 메르스대책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위원들은 첫 확진자를 비롯해 가장 많은 확진환자가 발생한 삼성서울병원 측에 “병동을 폐쇄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삼성서울병원은 “국가가 뚫린 것”이라며 맞섰다. 이날 질병관리본부, 삼성서울병원, 교육부 등을 상대로 한 현안 질의에서 특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신상진 의원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정두련 과장에게 “1번 환자가 평택성모병원에 있다 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정 과장은 “알고는 있었지만 (환자가) 거쳐 온 병원에 불과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새정치민주연합 박혜자 의원은 “삼성서울병원이 뚫려서 슈퍼전파자가 나오는 형국”이라며 “삼성서울병원에서 애초에 (확산을) 막았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라고 따졌다. 이에 정 과장은 “(병원이 아니라) 국가가 뚫린 것”이라고 반박했다. 삼성서울병원을 상대로 한 책임론은 계속됐다. 새정치연합 김상희 의원은 “삼성병원은 완전히 치외법권 지대처럼 돼 있다”고 질책했다. 같은 당 김영환 의원은 “그동안 삼성서울병원은 응급실 내에서 (확진자가) 섞여 감염됐는데 이번엔 외래환자 감염 최초 사례니까 공기 감염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며 삼성서울병원 폐쇄를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행정자치부 정재근 차관은 위원장과 여야 위원들에게 사유를 밝히지 않은 채 오후 질의에 불참했다가 강한 항의를 받았다. 정 차관은 뒤늦게 오후 3시경 회의장으로 돌아와 위원장의 주의를 받았다. 정 차관은 이석을 양해받은 것으로 직원들에게 보고 받고 오전 질의에서 지적받은 지역책임관제에 대한 회의를 하기 위해 국회를 빠져나갔던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당국의 ‘우왕좌왕’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한편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메르스 대응지침’에 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에 이르러서야 필요 시 국민안전처에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을 지적하며 “각 부처의 기능을 한데 모으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라고 만든 국민안전처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1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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