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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다빈

윤다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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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입사해 사회부 사건팀과 정치부 정당팀을 출입하고 있습니다. 사람 냄새 나는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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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4-10-30~2024-11-29
정치일반40%
정당40%
국회7%
대통령7%
사회일반5%
검찰-법원판결1%

  • 이수진 “판사탄핵 내주 추진… 역량부족? 동기에 물어보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 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15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 국민이)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고 했다. 헌법상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 의원 300명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특정 판사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수진 전 판사는) 업무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했는지 물어보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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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 권한 남용’ 의혹 폭로 이수진…“사법농단 판사 탄핵 다음주 추진”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5일 “사법부 견제를 위해선 방법이 탄핵밖에 없다”며 “다음주부터 사법농단 판사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언제부터 법관 탄핵을 추진할 것이냐’는 질문에 “다음 주부터 자료를 요청해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4·15총선 때 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에게 국민이) 180석을 밀어준 이유가 제발 사법부 좀 제대로 감시하고 견제해 달라는 뜻이라는 걸 이제 알게 됐다”며 “선출되지 않은 권력인 사법부를 국회가 정말 제대로 견제해야 되겠다”고 했다. 헌법 상 법관 탄핵은 국회 재적의원 300명의 3분의 1 이상의 발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된다. 176석을 보유한 민주당이 특정 판사의 탄핵을 추진할 경우 단독 처리가 가능한 상태다. 이 의원은 판사 시절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부의 권한 남용 의혹을 최초로 폭로해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랐고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당시 인사심의관을 지낸 김연학 부장판사가 최근 재판에서 “(이수진 전 판사는) 업무역량이 부족했을 뿐 인사 불이익은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한 데 대해 이 의원은 “동기 법관들에게 과연 이수진이 일을 못 했는지 물어보라. 내가 발탁된 대법원 연구관 자리는 아무나 들어가는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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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징계 비판 이어지자…이해찬 “비민주적 당 운영 한적 없어”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징계로 당내 비판이 이어지는 것에 대해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단 한번도 당을 비민주적으로 운영한 적 없다”고 공개 반박에 나섰다. 이 대표는 금 의원 관련 논란이 커지자 당내에 ‘함구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대표의 발언은 김해영 민주당 최고위원이 3일에 이어 5일 재차 금 전 의원 징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한 직후에 나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헌법과 국회법을 침해할 여지가 크다는 것이 솔직한 개인적 심정”이라며 “한 개인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헌법상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설훈 최고위원도 이날 라디오에 출연해 “(금 전 의원은) 경선에서 탈락, 당원에게 징계를 (이미) 받았다. 또 다시 윤리위에 올려서 징계를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았다”며 “윤리심판원에서 묵혀 두고 처리를 안 했더라면 더 현명한 처방이었을 것”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의 발언 직후 이 대표는 이례적으로 추가 발언을 신청해 “최고위원과 수백차례 회의를 했지만 제 의견을 먼저 말 한 적이 없다. 정치하면서 저의 기본”이라고 반박했다. 당내에서는 당 안팎의 부정적 여론에 대해 이 대표도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금 전 의원은 이달 2일 재심을 신청했으며, 윤리심판원은 30일 내로 결론을 내려야 한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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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세균-김부겸 ‘全大 제휴설’ 부인… 丁 “대권-당권 관심둘 겨를 없어”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두 사람 간의 제휴설에 대해 일제히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내 기반이 튼튼한 정 총리가 이낙연 의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김 전 의원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 “대권이니 당권이니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이라며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라고 했다. 김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정 총리는 3월 3주 동안이나 대구에 상주하며 (코로나19) 방역작업에 전력을 다해주셨다.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저 개인의 거취를 꺼내 운운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썼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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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의원이 초선 자리에? 본회의장 좌석 배치 공식보니…

    “어? 국무총리를 지낸 이낙연 의원이 왜 초선이 앉는 자리에?” 21대 국회 첫 본회의가 열리는 5일 여야 의원들의 본회의장 자리 배치가 일시적으로 달라진다. 국회 사무처가 마련한 ‘21대 국회 최초 집회 의석표’에 따르면 여야 의원들은 첫 본회의에서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 구역표’에 따라 지역구 별로 정해진 구역에 앉게 된다. 국회 관계자는 “본회의장 내 의원들의 좌석 배치는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데, 첫 본회의는 의장이 선출되기 전 상황이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공직선거법상 선거구 순으로 좌석을 배정한다”고 설명했다. 좌석 배치는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 등 권역별 순서로 오른쪽 좌석(본회의장 출입문 기준)부터 채우게 된다. 같은 권역 내에서도 순서가 정해져 있는데, 서울의 경우 종로가 가장 앞이고 이후 중성동갑 중성동을 용산 지역구 등의 순서로 앉게 된다. 이에 따라 서울 종로가 지역구인 이낙연 의원은 오른쪽 맨 구석 첫 번째 줄에 앉게 된다. 통상 야당 초선 의원에게 배정되는 자리다. 이 의원의 옆자리에는 중성동갑의 홍익표 의원과 중성동을 박성준 의원이, 그의 뒷자리에는 용산구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이 앉게 됐다. 반면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미래통합당 지성호 의원 등은 통상 당 대표급 또는 다선 중진 의원들이 앉는 맨 뒷줄 좌석을 잠시나마 차지하게 됐다. 비례대표 의원의 경우엔 좌측 끝부터 좌석을 배정받는다. 각 당은 일반적으로 본회의장 출입문과 가깝고 본 회의장이 내려다 보이는 뒷좌석에 다선 중진 또는 장애인 의원을 배치하고, 초선의원들을 단상과 가까운 앞자리에 배치한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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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독주’에 ‘당권 제휴설’로 견제?…정세균-김부겸, 나란히 부인

    정세균 국무총리와 김부겸 전 의원이 8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제기된 두 사람간의 제휴설에 대해 나란히 부인했다. 최근 정치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내 세력 기반이 튼튼한 정 총리가 이낙연 의원의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 전당대회에서 김 전 의원을 도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 총리는 1일 세종 총리공관에서 주최한 대구·경북 출마자 만찬에서 김 전 의원과 만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총리는 4일 페이스북에 “대권이니 당권이니 아무런 상관도 없고 관심을 가질 겨를도 없다. 코로나 방역에 온 힘을 쏟아도 모자랄 판”이라며 “전적으로 억측이고 오해”라고 했다. 그는 “일부 낙선자들을 만난 것은 오랫동안 정치를 함께 한 분들을 위로한 것일 뿐”이라며 “지금 제 머릿속에는 코로나 방역과 위기 극복에 대한 걱정과 고민으로 가득 차 있다”고 했다. 김 전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정 총리는 3월 3주 동안이나 대구에 상주하며 (코로나19) 방역작업에 전력을 다해주셨다. 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며 “제 개인의 거취를 꺼내 운운할 자리가 아니었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최근 전당대회 출마 결심을 굳히고, 출마시점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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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징계, 헌법과 상충” 與 커지는 마찰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표결 당시 기권표를 던졌다는 이유로 당 윤리심판원에서 ‘경고 처분’ 징계를 받은 금태섭 전 의원은 3일 “우리 정치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일”이라며 “재심을 통해 당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기를 강력히 희망한다”며 당의 결정을 재차 정면으로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원총회에서 당론이라고 결정하고 (이를 어기면) 징계를 받게 되는 선례를 남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당이 소속 국회의원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대단히 중대한 일”이라며 “(정치)활동하는 데 지장이 없다거나 가장 가벼운 징계라고 얘기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진짜 민주당이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당론 어기는 것을 전부 징계해야 한다”며 “당원들이 청원하니까 징계했다고 얘기해서는 안 되는 문제”라고 했다.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를 두고 당내 반발도 확산되고 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 공개발언을 통해 “금 전 의원의 재심 청구를 헌법적 차원에서 깊이 숙의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헌법상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고 돼 있다”며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는 개인의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당민주주의하에서 국회의원의 양심을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라는 대단히 중요한 헌법 문제”라고 했다. 박용진 의원은 채널A에 출연해 “초선 의원들 뇌리 속에 이 문제가 바글바글 끓고 있을 것이기에 이 문제를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해 봐야 한다”고 했다. 박범계 의원은 “소신이라는 이름으로 공수처를 지속적으로 반대하고, 검찰주의적 대안을 공개적으로 제시했던 금 전 의원의 행위에 대해서는 평가가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답게 (징계를) 거두어 주길 바란다”고 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는 이날 비공개 최고위에서 금 전 의원 징계에 대해 “언론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더 이상 말을 보탤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옹호하면서 금 전 의원의 지역구인 서울 강서갑 출마를 선언했다가 지역구를 옮긴 김남국 의원은 “(금 전 의원은) 소신 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지역구 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라고도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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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35조3000억 3차 추경안 편성 ‘역대 최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35조3000억 원 규모로 편성했다. 이번 추경은 역대 최대 규모다. 강기정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일 김종인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장에게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난을 전달하며 3차 추경 규모에 대해 “35조3000억 원 정도로 맞췄다”고 밝혔다. 강 수석은 “순부채 증감률을 100조 원을 안 넘기려고 하다 보니 (추경을) 35조3000억 원 정도로 낮춰 어깨가 무겁다”며 “3차 추경은 6월에 꼭 좀 부탁드린다”고 했다. 정부는 3차 추경을 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뒤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강 수석에게 “상당한 재정이 투입될 거라고 생각했다. 20조, 10조 가지고는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3차 추경은 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본다”며 “어디에 써야 할지 내용을 봐서 협조할 부분은 협조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추경을 심사할 예산결산위원장 공석 등 국회 원 구성을 둘러싼 여야 대치에 대해 “30년 동안 국회가 관행으로 해온 대로만 하면 된다. 거대 여당이 포용적인 자세를 취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이처럼 3차 추경을 역대 최대 규모로 계획하기로 하면서 코로나발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 집행이 하반기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올 3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조7000억 원 규모의 1차 추경, 4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12조2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각각 통과됐다. 이번에 정부의 3차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48년 만에 처음으로 같은 해에 세 차례 추경이 집행되는 셈이다. 세 차례의 추경을 모두 더하면 총 59조2000억 원 규모다. 이는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 원)의 11.6%에 이른다. 특히 35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경은 역대 단일 추경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크다. 이전까지 최대였던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2009년 추경은 28조4000억 원이었다.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 추경도 13조9000억 원 규모로 집행됐다.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이 앞선 두 경제위기에 버금가거나 넘어설 만큼 심각하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추경을 통해 앞서 발표한 10조 원 규모의 고용안정 패키지 대책 재원을 마련할 방침이다. 무급휴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150만 원의 소득 보전을 해주는 대책과 휴업수당 융자, 정부 지원 일자리 55만 개 창출 등의 대책이 여기에 포함된다. 채권·증권시장안정펀드 등 기업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원도 3차 추경으로 조달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위축된 소비를 살리기 위한 관광, 공연, 외식 등 8개 분야 할인 소비쿠폰 지급 재원도 3차 추경으로 마련된다. 이 밖에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하는 한국판 뉴딜의 세부 사업들도 추진된다. 정부는 재정 지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추진하고 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3차 추경은 사업들이 현장에서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뒤 3개월 이내에 75%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윤다빈 empty@donga.com / 세종=주애진 기자}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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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사무총장에 김영춘 내정

    김영춘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사진)이 21대 국회 전반기 사무총장에 내정됐다. 복수의 여권 관계자에 따르면 차기 국회의장에 내정된 박병석 민주당 의원은 김 전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내정했으며, 본인도 승낙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김 전 의원은 16·17·20대 국회의원으로 문재인 정부 초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냈다. 4·15총선에서는 부산 부산진갑에 출마해 서병수 미래통합당 후보에게 패했다. 국회의장 비서실장에는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내정됐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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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조국-윤미향 사태 함구령, 이런 정당 정상인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 표결 당시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 징계를 내린 것을 두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금 전 의원은 2일 페이스북에 “다른 의견에 대해 법적 책임을 들이대게 되면 공론 형성의 과정이 사라진다”며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국회의원은 국민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검사 시절 검찰개혁에 관한 글을 기고하고 검찰총장 경고를 받은 일이 있다”며 “14년 만에 이번에는 소속 정당으로부터 비슷한 일로 경고 처분을 받고 보니 만감이 교차한다. 정당이 검찰과 비슷한 일을 할 줄은 정말 몰랐다”고 했다. 당내에서도 금 전 의원에 대한 징계 결정에 대한 비판이 나온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국회의원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판단한 걸 당이 징계하는 건 본 기억이 없다.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않고, 양심에 따라 투표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송갑석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표결 관련 징계가) 처음인지까진 모르겠는데 다소 이례적”이라고 했다. 한 초선의원은 “21대 초선의원들에게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냈을 때 어떤 결과를 낳는지 확실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 “조국과 윤미향을 두둔한 민주당이 통과가 확실한 공수처법에 소신에 따라 기권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했다. 정말 이래도 되는가”라며 “민주당에 ‘민주’가 없다는 말이 사실이었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같은 당 김기현 의원도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른 본회의 표결을 이유로 징계하는 것은 헌법과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반헌법적인 행태”라고 했다. 윤리심판원의 징계가 당헌·당규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 윤리심판원 징계 규정 ‘제4장 제14조’에는 당원 또는 당직자와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를 구분하고 있는데, 금 전 의원이 징계를 받은 ‘당의 강령이나 당론에 위반하는 경우’ 조항은 당원과 당직자에게만 해당한다. 금 전 의원 측 관계자는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사유가 아닌 데다 본회의 표결로 징계를 한 것은 전례가 없다”며 이날 윤리심판원에 재심의를 청구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은가. 말이 징계지 내부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면서 “윤리심판원에서 (금 전 의원을) 의원 신분으로 징계를 했는지 살펴볼 텐데 큰 차이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 금 전 의원은 ‘조국 사태’ 당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당내에선 거의 유일하게 비판했다. 이로 인해 민주당 강경 지지층의 거센 비난을 받았고, 4·15총선 경선에서 탈락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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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종석, 경문협 이사장 선출 “북방 가는 길 과감히 열어야”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이 1일 서울 성동구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경문협) 사무실에서 열린 이사회에서 이사장으로 선출됐다. 임 전 실장은 이 자리에서 “북방으로 가는 길을 과감히 열어야 한다”며 “남북이 협력해 공존 번영하고 동북 3성과 연해주로 삶의 지평을 넓히는 것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은 나중에 이야기해도 좋다”며 “동북아 지역에서 사람과 물자가 자유롭게 넘나들고 하나로 합해지는 새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과 동북 3성, 연해주를 합치면 2억 명이 넘는 인구 규모로, 인구와 물자가 자유롭게 이동하는 조건을 만들어 내수시장을 개척하면 시너지가 높아질 것”이라며 “가까운 미래에 능히 주요 7개국(G7)도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도 했다. 이날 경문협은 이사진으로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송갑석 윤영찬 의원, 김민기 전 서울의료원장, 서철모 화성시장, 홍기섭 전 KBS 보도본부장 등 9명을 임명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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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5일 개원, 협상대상 아니다”… 野 “與 밀어붙이면 비상수단 강구”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 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정당이 반을 넘지 못하거나 절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과반인)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표 대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 시위를 거론하면서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고 썼다. 여당을 향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한 것.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며 “무소불위 여당이 밀어붙인다면 모든 원내 비상수단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취임하면 의장의 협조 아래 여당 뜻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약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을 논의했다. 전날(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이어 바로 만찬 회동까지 이어갔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권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이 맡는 대신 체계·자구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안을 제안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 견제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가경정예산안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 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정책을 분리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임위 체계 조정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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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임기 첫날부터… 태세전환 나선 윤미향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언론 보도를 적극 반박하는 등 태세 전환에 나섰다. 자신의 딸을 ‘김복동 장학생’이라고 지칭한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 글이 한 언론의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해당 기사는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해명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은 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했다는 내용”이라며 “제 자녀는 나비기금에 ‘기탁’한 것이지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복동 장학금’과 무관하고, 김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의 2013년 페북 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당시 “(윤 의원 딸을 위해)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 이것밖에 준비 못 했다”며 윤 당선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5월에 만들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재단 운영위원이었던 조정훈 보좌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출신인 안선미 비서관 등 5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박성진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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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원내지도부 ‘소주 만찬 회동’에도…상임위장 배분 ‘줄다리기’ 팽팽

    21대 국회 임기 시작과 함께 상임위원장 배분을 두고 줄다리기를 이어가고 있는 여야 원내지도부간 신경전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6월 5일 개원까지 다른 사안과 연계해 합의하지 못하겠다는 (미래통합당의) 태도에 충격을 받았다”며 날을 세웠다. 그는 “특정 정당이 과반을 넘지 못하거나 과반을 겨우 넘는 상황과 (전체 상임위의 과반인) 168석을 넘긴 상황은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줬으면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또 “법이 정해진 날짜에 국회를 여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을 각각 6월 5일과 8일까지 선출해야 한다. 그는 상임위원장을 각 상임위에서 표 대결로 선출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은 다 열려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국의 ‘흑인 사망’ 항의시위를 거론하면서 ‘국민통합이 최우선 과제다’라는 글을 올렸다. 주 원내대표는 “정치의 본령은 사회 통합, 국민 통합”이라며 여당을 향해 ‘통합과 포용의 정치’를 강조했다. 최형두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은 여당 혼자 다 하라고 명령하지 않았다”고 했다. 통합당은 국회의장이 취임하면 의장의 협조 아래 여당 마음대로 상임위 배분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원 구성 협상 타결 전까지 의장단 선출에 응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앞서 양당 원내지도부는 지난달 29일 저녁 약 2시간동안 비공개로 소주를 곁들인 만찬 회동을 하며 원 구성을 논의했다. 전날(28일) 청와대 오찬 회동에 이어 바로 만찬 회동까지 이어갔지만 합의점 도출에 실패한 것. 핵심 쟁점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권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사위원장직을 통합당에 주는 대신 체계·자구 심사권을 국회 내 다른 기구로 이전하는 안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주 원내대표는 여당 경제를 위해 법사위의 권한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31일 기자간담회에서 3차 추경의 6월 내 통과, 질병관리본부의 청 승격·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등을 강조했다. 또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자영업자까지 (고용보험 적용대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내에서는 날로 중요해지는 고용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동·고용 정책을 분리해 기획재정위원회에 편입시키는 방안 등 상임위 체계 조정 아이디어도 나오고 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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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이 김복동 장학생’ 보도에…윤미향, “용돈 준것” 적극반박 ‘태세전환’

    국회의원 임기를 시작한 더불어민주당 윤미향 의원이 언론 보도에 적극 반박에 나서는 등 태세전환에 나섰다. 자신의 딸을 ‘김복동 장학생’이라고 지칭한 2012년 3월 13일 페이스북 글이 한 언론 보도로 논란이 되자 “해당 기사는 내용부터 맞지 않는다”며 즉각 해명에 나선 것. 윤 의원은 지난달 30일 “페이스북 글은 제 자녀가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 68만2785원을 ‘나비기금’ 조성금으로 기탁했다는 내용”이라며 “제 자녀는 나비기금에 ‘기탁’한 것이지, ‘수혜’를 받지 않았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냈다. 그는 “자녀를 ‘김복동 할머니 장학생’이라고 표현한 것은 ‘김복동 장학금’과 무관하고, 김 할머니가 제 자녀에게 준 용돈의 의미에 무게를 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자의 2013년 페북 글에 따르면 김 할머니는 당시 “(윤 당선자 딸을 위해) 등록금을 다 해주고 싶지만 사정이 넉넉지 못해 이것밖에 준비 못했다”며 윤 당선자에게 봉투를 건넸다. ‘김복동 장학금’은 2016년 5월에 만들어졌다. 한편 윤 의원은 국회 사무처에 보좌진 등록을 마쳤다. 국회 사무처에 따르면 윤 의원은 ‘김복동의 희망’ 재단 운영위원이었던 조정훈 보좌관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간부 출신인 안선미 비서관 등 5명을 보좌진으로 채용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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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대 의원 5월분 세비 30, 31일 이틀치 84만원

    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의 임기가 30일부터 시작된다. 30, 31일은 휴일이지만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임기에 대해서도 84만7000원가량의 세비를 받는다. 2001년 개정된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당선자는 의원 임기가 개시된 달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첫 세비로 받는다. 통상 의원들이 받는 수당을 ‘세비’라고 지칭하는데, 당선자들이 의원 신분으로 받게 될 세비는 일반수당, 관리업무수당, 정액급식비 749만8910원과 입법활동비 313만6000원을 합한 1063만4910원의 이틀 치인 68만6110원이다. 여기에 당선자들은 5월 이틀 치 지원예산 명목의 사무실 운영비, 공공요금, 차량유류·유지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총 16만1170원을 받게 된다. 이를 모두 합치면 총 84만7000원가량이 된다.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1973년부터 2001년 개정 전까진 국회의원들은 임기가 개시된 날이 속하는 달의 한 달 치 수당을 전액 지급받았다. 국회사무처 관계자는 “며칠밖에 일하지 않고 한 달 치 세비를 받는다는 비판에 따라 법이 개정된 것”이라며 “30, 31일이 주말인 것과 관계없이 재직 기간 이틀에 대한 세비를 다음 달 20일 세비 지급일에 함께 받는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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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J 40억 유산놓고 김홍업-홍걸 법적 다툼

    김대중 전 대통령과 부인 이희호 여사의 유산을 두고 이복형제인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홍걸 비례대표 당선자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9일 밝혀졌다. 이 여사의 유산은 감정가액 32억 원 상당의 서울 동교동 사저와 남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이다. 사건은 김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에 김 당선자를 상대로 동교동 사저에 대한 부동산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불거졌다. 2017년 2월 삼형제가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고 노벨 평화상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부하기로 합의했는데 김 당선자가 유산을 모두 본인 명의로 바꿨다고 주장한 것. 법원은 1월 김 이사장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김 당선자는 4월 이의신청서를 낸 상태다. 민법상 아버지가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 전 부인의 친자와 새 부인 사이의 친족 관계는 소멸된다. 이에 따라 이 여사의 친자인 김 당선자가 유일한 법적 상속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 당선자 측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법적 상속인이라 명의만 김 당선자로 해놓은 것이고 동교동 사저는 서울시와 협의해 기념관으로 만들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djc@donga.com·윤다빈 기자}

    • 2020-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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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신중’ 통합 ‘비판’ 靑 ‘선긋기’…윤미향 기자회견 정치권 반응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윤미향 당선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 당시의 회계 부정 의혹 등을 부인한 데 대해 “검찰수사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당내에서는 윤 당선자가 결국 민주당 소속 21대 국회의원 자격으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이상 논란이 더욱 길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윤 당선자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지켜보고 향후 입장을 밝힐 것”이라며 “검찰도 신속한 수사를 통해 논란을 조속히 종식시켜줄 것을 당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분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은 채 여론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관계자는 “당에서도 본인의 해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었고 본인이 입장을 낸 만큼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당의 한 의원은 “윤 당선자가 민주당 소속 의원직을 가진 만큼 검찰 수사 과정에서 방탄국회, 여권의 검찰 수사압력 등의 논란이 제기될 경우 여당 책임론이 일게될 것”며 “자칫 조국 사태처럼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결국 검찰에서 윤 당선자 본인의 횡령 의혹 등에 대해 얼마나 밝혀지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해찬 대표는 윤 당선자의 기자회견이 있기 30분 전 지역구인 세종시로 이동했고, 회견 내용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윤 당선자 논란에 대해 선을 그었다. 윤도한 대통령국민소통수석은 이날 라디오에서 “비례대표 후보로 선정할 때 청와대는 개입한 적이 없다. 그것은 민주당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선발했던 것”이라며 “윤 당선자의 거취는 대통령이 관여할 부분도 아니다”라고 했다. 미래통합당은 ‘진정성 없는 변명과 버티기식 기자회견’으로 규명하며 윤 당선자의 의원직 사퇴와 검찰 수사를 촉구했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했던 국민들 앞에서 윤 당선자는 고개는 숙였지만 태도는 당당했고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반성은 없었다”고 했다. 이어 “회계부정과 기부금 유용, 횡령 의혹에 대해 악의적 보도라고 일축했고, 후원금 모집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중’이라는 허울 좋은 변명으로 피해갔다”고 비판했다. 윤 당선자가 의원직 사퇴 의사를 밝히지 않은 데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 요구에 대해서는 거절했으며, 결국 ‘오늘 하루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만이 묻어나는 기자회견”이라며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이 진심이라면, 스스로 사퇴하고 조사를 받는 것이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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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무선통신으로 조작 불가능”… 투표지 관리는 허점 드러내

    28일 오후 ‘부정선거 의혹 해소 공개 시연회’가 열린 경기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대회의실. 중앙선관위 선거국 직원들이 투표지분류기 분해를 시작했다. 직원들은 모터 등 부품을 일일이 보여주며 통신장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어 분류기에서 노트북을 떼어내 덮개를 열었다. 통상 노트북 안에 장착돼 있는 무선 랜(LAN)카드가 보이지 않았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사진 촬영을 얼마든지 해달라”며 “무선통신으로 투표지분류기를 조작해 투표 수를 바꾸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질의 응답을 포함해 약 2시간 55분 동안 진행된 이날 공개 시연회에는 선관위 직원 45명이 참여했다. 선거 결과에 대한 의혹 제기로 선관위가 공개 시연회를 연 것은 18대 대선 관련 의혹이 제기된 2013년 1월 이후 7년여 만이다. 시연회는 선관위의 보안체계 설명→사전 투표→개표 작업→선거장비 분해→질의 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직원들이 투표자, 선거참관인, 개표인원 등의 역할을 하며 투·개표 과정을 직접 보여줬다. 총선 후 제기됐던 각종 핵심 의혹에 선관위는 어떻게 해명했을까. ①투표지분류기가 기표되지 않은 투표지를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했다는 주장 우선 기표란에 도장이 찍히지 않았는데도 투표지분류기가 1번 후보자 득표로 분류한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며 조작의 증거라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유권자가 기표란이 아닌 후보자의 이름, 기호, 소속 정당 칸에 도장을 찍어도 해당 후보의 득표로 분류된다. 선관위는 이런 경우를 상황별로 시연하며 이 같은 의혹을 반박했다.②투표지분류기와 심사계수기에 부착된 무선통신장치로 개표 조작했다는 주장 선관위는 이날 개표 장비들에 무선통신장치가 없음을 보여주는 데 상당 시간을 할애했다. 각종 장비들을 분해했고, 대조군과 비교하며 부품을 하나하나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개표 장비엔 무선 랜카드 등 통신장비는 없었다.③중국인을 개표사무원으로 위촉해 여당에 유리한 결과를 만들었다는 주장 중국인 개표사무원 사례는 실제 있었다. 서울 은평구선관위에 개표사무원 총 542명이 참여했으며 이 중 62명은 지역 의용소방대원이었다. 그 가운데 1명이 한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중국 국적자였던 것.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영주권자가 개표사무원으로 참여한 것이 선거 부정의 증거가 될 수 없다”고 반박했다.④사전투표 장비에 중국 화웨이 제품을 사용해 중국으로 데이터가 전송된 뒤 조작됐다는 의혹 선관위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조달청 공개 경쟁입찰을 통해 LG유플러스에서 선거용 유·무선통신장비를 사들였지만 화웨이 장비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밝혔다. 특히 사전투표통신망은 인터넷과 단절된 폐쇄망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외부로 나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관련 의혹을 제기한 2명은 검찰에 고발된 상태다. ⑤사전투표용지에 있는 2차원 바코드(QR코드)에 개인정보를 담아 관리했다는 주장공직선거법에 따라 사전투표용지에 표시된 2차원 바코드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선관위명, 일련번호 등 4가지 정보를 담는다. 1차원 막대형 바코드는 숫자 1처럼 보여서 1번을 연상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사전투표제가 도입된 2014년부터 QR코드를 사용했다. 중앙선관위는 법에 규정된 정보 외에는 다른 정보는 포함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선관위는 이상의 5개 의혹을 포함해 36개에 달하는 의혹을 반박했다. 하지만 일부 미흡한 관리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구리시선관위의 남은 투표용지 6장 분실 사건이 대표적이다. 폐쇄회로(CC)TV가 없는 장소에 임시 보관했던 투표용지가 도난당한 사건으로 선관위는 해당 사건을 검찰에 수사 의뢰했고 수사가 진행 중이다. 빵 상자에 투표지를 보관한 것도 일부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혹 제기자들은 투표지 일부가 빵 상자에 보관된 사진을 유포하며 부실한 선거 관리의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해당 선관위에서는 사전투표율이 예상보다 높아지면서 투표지 보관 상자가 부족해졌고, 개표사무원에게 간식으로 제공한 빵 상자를 투표지 보관 상자로 대체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 위반은 아니지만 투표지 보관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부적절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그동안 부정 선거 의혹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던 미래통합당은 이날 선관위의 시연회에도 침묵을 지켰다. 하지만 부정 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통합당 민경욱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구리시 선관위 투표용지 6장을 자신에게 건네준 참관인 이모 씨를 공개하며 개표조작 주장을 이어갔다. 민 의원은 선관위 시연회를 두고 “시연 자체가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일주일 전에 음주운전 한 것을 재연한다는 것과 같다”며 “사실상 셀프 음주 측정”이라고 주장했다.과천=김준일 jikim@donga.com / 윤다빈·이지훈 기자}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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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미향, 29일 회견… 정의연 논란 입장 밝힌다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당선자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기억연대(정의연)와 그 전신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 활동 당시의 회계 부정 의혹을 비롯한 각종 논란에 대한 입장을 밝히기로 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8일 “윤 당선자가 29일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다”며 “시간과 장소는 숙고해서 정한 뒤 당에 알려오기로 했다”고 전했다. 윤 당선자는 18일 언론 인터뷰 이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기자회견(25일)과 당선자 워크숍(27일)에 불참하는 등 사실상 잠적해왔다. 윤 당선자가 뒤늦게 공개 회견에 나선 것은 30일 국회 개원 후에도 잠행을 이어가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윤 당선자는 18일 “앞으로 의정 활동을 지켜봐달라”며 자진 사퇴에 선을 그은 바 있다. 그러나 윤 당선자가 이미 검찰 수사 대상에 오른 상태에서 의원이 돼 ‘회기 중 불체포특권’이 적용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29일 회견에서 사퇴 언급은 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자가 21대 국회 개원 전날 회견을 여는 것은 “개원 전에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당내 압박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28일 윤 당선자 논란에 대해 “본인의 책임 있는 소명이 있으리라 기대한다”고 했다. 윤 당선자는 그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출신 변호인단을 비롯해 민주당 일부 의원실의 조력을 받아 해명 자료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훈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윤 당선자가 자기가 갖고 있는 예금 계좌하고 그동안 썼던 사용처 등을 발표하기 위해 지금 면밀하게 (자료를)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 했다.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0-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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